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7회 제10차 자치행정위행정사무감사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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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청소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정경제국 소관)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팀장님들 소개만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생활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기원 경제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순형 에너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길남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규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철 식품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축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오늘 위원님들한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케아 코스트코 입점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석 인원은 약 150명 정도 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는 대처하러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조금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집회 오시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코스트코하고 이케아 입점반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입점을 반대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오시는 분들이 중·소상공인들이 많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주로 새마을시장, 슈퍼마켓조합, 가구협회 그다음에 안양의 시장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이케아는 가구점이고 코스트코는 생활 용품부터 해서 식품까지 다 취급하는 곳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시장님은 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렇게 오셨네요. 과장님! 이게 합당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어떤 철학자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철학자 분 혹시 아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스피노자요? 어떤 분은 뉴턴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딩동댕 입니다. 스피노자 맞고 철학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새마을시장 상가번영회 계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꼭 업체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새마을시장의 상가가 뉴타운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어쨌든 뉴타운이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맞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뜻은 제게 느끼기에는 희망과 의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희망을’ 그다음에 ‘의지를’ 그래서 내일 멸망한다고 해도 나무 한그루를 심는다는 뜻이라는데 이것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새마을시장 그 앞에 상가 입간판인데 이게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약 30년이 됐데요. 철제로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태풍이라도 불면 붕괴 위험도 있는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한 사람이 주인이면 그분이 할 텐데 상가 안에 들어가는 간판인데 광명 큰 시장은 해주셨던데 새마을시장은 안 해주셨어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뜻으로 해주실 요량이 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새마을 상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정식위원장

네, 새마을시장 상가 들어가는 입구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새마을시장 옆에 새마을 상가

서정식위원장

이것 검토해 주셔야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왜냐 하면 내일 망해도 분명히 나무 한그루 심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희망과 의지를 주십시오. 오늘 코스트코 이케아 때문에 데모 오시는 분들도 다 소상공인이고 이분들도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이따가 이 그림 하나 드릴 테니까 과장님 꼭 신경 써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익찬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생활경제과는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외부에서 많이 다녀오시고 그러는데 고생 많으셨고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을 봤는데 빙빙 안 돌리고 바로바로 얘기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예규에 따라서 모범음식점 지정관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중에 업체 이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

식당

식당

대표가 있고 ○○

대표가 있는데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을 평가표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한 분은 모범음식점을 하고 있는 대표이고 한 분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모범음식점 이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두 분 위원 중에서 다 모범음식점에 해당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식당 대표가 두 분이 위원으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분은 모범음식점으로 확인됐고 모범음식점 수감자료에 보면 49번째로 표시되어 있던데 한 분은 표시가 안 돼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분만 돼 있고 한 분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보통 타 위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분이 회의에 빠지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지침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통상 본인이나 친인척 또는 본인과 관련되는 모범업소라든가 심의를 들어올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제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분들이 위촉은 돼 있지만 본인들의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마지막에 ‘천’자로 시작하는 대표님은 모범음식점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분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임’자로 시작하는 밑에 분만 맞는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모범업체를 평가할 때 이분은 해당되지 않아요? 이분은 빼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본인 것을 할 때는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위원이 열 분이 계시는데 열 분이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모범업체를 평가하는데 아홉 분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보면 평가표가 있고 세부 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이 되면 안 되고 85점 미만이라든가 또는 어떤 위반 행위를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다 그렇지는 않던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선정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나가는데 그전에는 공무원이 하다가 작년에는 위원님이 왜 공무원만 하느냐고 지적을 해서 작년부터 외식업소지부하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세분이 실사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이 열 분이지 않습니까? 열 분이 참석해서 평가한 적 단 한번이라도 있었어요? 단 한번이라도 어떤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결정하는데 위원이 전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평가표를 작성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음식업지부에 지부장이 참석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게 위원들이 현재 열 분이잖아요. 열 분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열 분이 모범음식점을 새로 지정하려면 음식점 현장에 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위원 열 분이 그 음식점 가서 다 현장 보고 평가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무원이나 외식업지부 식품감시원들이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이게 제대로 평가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평가 위원님들은 가지도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실제로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은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길원 지부장이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딱 지부장 한 분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운영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위법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위법을 하고 있는데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열 분이 모두 가셔서 같이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들은 나가지도 않고 공무원들만 나가서 평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서류만 보고 위원들이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신규 업체 같은 경우가 아니라 재선정할 때 그럴 때는 공무원들만 가서 할 수 있지만 신규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다 가서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 했었는데 회의록을 보니까 가지도 않고 다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는 이유로 안가셨는데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위원님들이 갈 수 없는 분이라면 위원회를 못하게 해야지요. 새로운 모범음식점을 결정하는데 직접 가서 보지도 않고 공무원 몇 분이 가서 평가하고 지금 평가표가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평가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부가점수 해서 최종 모범업소지정 적합 85점 부적합 85점미만 해서 우수, 보통, 미흡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각자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은 참석하지도 않고 공무원들만 몇 분 나가서 몇 분 나가셨어요? 저번에 보면 점검위원 네 분해서 공무원 두 분 가셨고 광명 음식점지부 감시원 두 분 해서 합 네 분, 네 분 딱 한번 나간 것 같아요. 신규신청업소에 대한 심의에서 8개 업체 신규를 심의하는데 열 분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여섯 분이나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도 나와 있고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점검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점검표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다 나가셔서 평가하시고 위원님들이 나갈 수 없다고 하면 위원님들을 교체하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지침에는 위원들이 직접 현지를 실사하도록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떻게 하게끔 돼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만 여기 지정 절차 등을 보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및 시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한 후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지정 여부를 심의 의결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그 내용 봤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가서 심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현재 모범음식업소인 경우에 재심사 하는 경우는 공무원만 가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신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을 갖다 보여드릴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서정식위원장님 제가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장맛비가 오기 전에 굉장히 가물었는데 폐광산 주변에 농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이 부족해서 광산의 물을 뽑아서 농지에 물을 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실을 우리 생활경제과는 알고 있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변의 농민들이 우리 과를 통해서 이야기가 됐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공원녹지과에도 요청을 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경작하시는 분들이 직접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뽑아 달라고요? 여름 되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늘 그랬습니까? 올해 특히 가물어서 그런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올해처럼 그렇게 가물었던 적이 드물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금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는 요청한 적이 없고 올해만, 그런데 우리 가학광산이 중금속 광산이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중금속이 오염된 농지가 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광산인데 그 물을 이용하려면 농업용수로서 적합한지 안 한지 확인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급하니까 농사짓는데 벼가 타들어가니까 그냥 물을 공급한 것입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을 전혀 신경 안 쓴 것은 아니고 작년에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할 때는 음용수 기준으로 해서 수질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농업용수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검사했던 것은 농업용수로 적합하지 않았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음용수 기준인데 농업용수로는 적합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닙니다. 농업용수로도 작년에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업용수 기준하고 음용수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음용수는 예를 들어 카드뮴이라면 0.05인데 농업용수는 0.1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업용수는 납일 경우에 0.1 이하고 카드뮴은 0.01 이하로 오히려 조금 높고 음용수 기준은 0.01이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안의 물이 농업용수로도 적합하지 않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질검사 한 결과가 있고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한 바에 의하면 농업용수로는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안 보여드렸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도 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목이 타 들어가도 검사를 해주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 시군에서 지난 가뭄 때문에 못자리에 물을 대기 위해서 급하니까 바닷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다 타죽어 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검사를 좀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에 수질검사 한 것도 있고 가뭄이 극심했었고 우리가 토양검사도 하고 있고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매년 샘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성분이

태진

권태진위원

수질은 늘 달라지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업용수를 1년에 한 번씩 꼭 검사해봐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산의 물이기 때문에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만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검사는 매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샘플 검사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먹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 물을 이용했을 때 농산물에도 분명히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기본검사는 한번 해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녹색환경과도 있고 공원녹지과 담당하는 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연결돼 있는데 그런 물을 받을 때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활경제과에서는 그것을 직접 의뢰하지 않았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농민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광산에서 나오는 물이니까 수질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 몇 톤 정도 물을 댔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농업용수가 일일 한 8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 800톤이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에는 전부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꼭 나가서 조사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했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지정절차 등 11조 2항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및 시·군·구의 담당공무원과 함께 법 시행규칙 별표 19 제2호 및 이 예규 별표 1과 별표 4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분기 단위로 현지 조사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제 규정입니다. 다음부터는 꼭 지침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제안을 했었는데 계속 안 받아들이니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과천시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 반찬 재사용이 상당히 많은데 식사하러 가다 보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반찬 재사용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고 호프 집에서도 너무 많이 하고, 거기서 일했던 분이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천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부평구 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방에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고 모니터는 식당 안에 설치해서 손님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게끔 한다는데 100㎡ 이상 우수지정업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선정된 업소 같은 경우 CCTV, 카메라, 32인치 TV,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8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영업지원 20% 지원하게끔 이게 작년에는 과천시에서 시작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범음식점 업주들과 한번 얘기를 해서 좋다고 생각되면 시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음식문화의 거리가 조성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내가 먹은 음식 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영양정보표시 사업을 시작해서 메뉴별 영양정보를 표시해서 식당 내에 걸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웰트지는 영양성분분석을 의뢰해서 각 음식점 메뉴별 영양정보를 업소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성남시 것 벤치마킹해서 우리 음식문화의 거리와 연계해서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어제 밖에 나가서 하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안 했어요? 어쨌든 예민한 시점인 것 같은데 잘 처리하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새마을시장 상가 올해 안에 가능한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올해부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지원해 준 것에서도 일부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시비로 해야지 도비는 안 되는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먼저 얘기가 일부 된 것입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중금속 오염 토질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144쪽 2011년도 중금속 오염 보상금이 788만9천원 나갔는데 이것은 다른 데에요? 그쪽 아닌가요? 11농가 14필지 보상인데 이것은 어디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06년도에 토양을 검사했는데 거기에 중금속 납 성분이라든가 카드뮴 성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오염농지에 대한 농사를 못 짓게 하고 휴경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권태진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똑같은 장소인지는 모르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학광산 동굴에서 나오는 물을 밑에 있는 농지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오염농지가 여러 군데 가학천을 따라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거기라고 전체가 오염된 것은 아니고 조사를 하다보면 똑같은 지역 바로 인근인데도 어떤 농지는 오염이 돼 있고 어떤 농지는 오염이 안 돼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라고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최근에 가학광산에서 나온 물로 오염된 것은 아니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2006년 오래 전부터 해 왔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보면 주유소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2개 더 생겨서 36개인데 2012년 3월 15일자에 유사 석유제품 해서 한 군데가 적발이 됐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동 광원교회 못가서 좌측 편에 으뜸주유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적발이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공사...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바로 거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뭐를 팔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유사 석유제품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휘발유는 아니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석유요. 휘발유

순희

고순희위원

세녹스 이런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유사석유라고 하면 우리가 성분 자체를 시료를 채취해서 석유 관련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이게 유사석유다, 성분 자체가 100% 석유가 아니라고 나오면 유사석유가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적발된 곳은 네 개 중에 한 군데만 적발이 됐나요? 다른 데는 다 정상이라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3개월 정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사업정지 3개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정지하고 다시 주유소로 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지만 3개월 하고 다시 할 수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수원에서 화재 사건이 나는 바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업정지 3개월만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원천적으로 영업장 폐쇄를 하자고 해서 아마 지금 법을 개정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적발된 주유소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사업정지 3개월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유사 석유제품은 아무래도 유독가스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게 정상 휘발유보다 더 많겠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올해 2개 더 생겨서 나머지 36개 주유소 점검을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점검하는 업소를 한두 번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아무 때나 가는지 아니면 한 업소에 몇 번 가는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는 바로 저희가 나가서 시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주로 석유 관련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찰 하나 소방 다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민원이 들어올 때만 가서 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민원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즉시 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가 기름이 필요로 할 때 가서 하는데 자주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석유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년 몇 회 하라고 딱 부러지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지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34개인데 시료 채취 건수가 88건이어서 건수로 보면 두 번인데 가는 데 또 여러 번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서 될 수 있으면 한두 번은 업소마다 다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요즘 위생관리인가요? 업소들 돌아다니면서 사업 확장한 것들 지적하는 사항들 위생관리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경기가 정말 안 좋고 요즘은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안에서 먹고 싶지 않고 밖에서 먹다보니까 파라솔 같은 것 놓고서 마시는데 솔직히 저희들도 안이 답답하니까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런 일정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안이 꽉 차서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 그것을 영업확장으로 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그게 불법인데 그게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내놓고 장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매년 지적하면 우리가 한번 행정처분을 하면 그 즉시 보통 영업정지 7일이어서 엄청난 타격인데 우리가 영업정지 7일 하고 없어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이 영업정지 7일을 맞았기 때문에 또 하고 오히려 더 합니다. 그런 현상이 반복돼서 저희가 최근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같이 모아놓고 주민들의 피해가 뭐냐 또 상인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고 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많이 잦아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의도적으로 단속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하게 합니다. 조금씩 적당히 하면 되는데 통행도 방해를 주지 않고 소음도 밤늦게까지는 안 하고 이런 게 상인들도 자고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니까 민원이 과도하게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소란스럽거나 어떤 불편을 느껴서 민원 넣어서 갔을 경우에 영업 확장을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적발된 사례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많이 어려운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시민들의 불편 사항으로 해서 민원이 왔다면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그랬고 누구를 두둔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완화시켜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이 의견을 드린 겁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처음부터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한두 번 계도를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민원에 의해서 불편사항으로 인해서 한 것은 지적을 해야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는 딩동댕 했으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께서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학산에서 나오는 물 먹을 수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음용수 기준은 최근에 공원녹지과에서 먹는 물 수질 공정시험을 했는데 납 성분은

서정식위원장

음용수로서 가능 하느냐, 이것만 여쭐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카드뮴 성분은 안 나왔고 납 성분은 기준이 0.01 이하인데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물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만요. 농업용수도 아니고 음용수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먹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안 돼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그것 먹을 수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먹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지요.

서정식위원장

아니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용역하지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먼저 하는데 맑은물사업소가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용역 했는데 먹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팀장님! 시장님에게 하루에 1.5ℓ짜리 세 개씩 갖다 드리세요. 그것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가학폐광산 기본계획인데 영서기술단에서 나왔는데 영서기술단 팀장님하고 이경복 외 1명으로 이것 실명으로 해도 됩니다. 여기도 1.5ℓ짜리 두 개씩 갖다 드리세요. 뭐라고 하면 ‘가학광산 갱내 0레벨’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지하수에서 나오는 갱내수는 수질검사결과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판정, 하루에 200톤 정도의 물이 나옴’ 이랬습니다. 용역결과에 갱내수에서 나오는 물은 깨끗해서 사람이 마실 수 있다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는 왜 거기서 돈 들여가면서 물을 빼서 고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는 것 받아다가 청 내에도 싹 돌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에는 여기 나왔으니까 한말씩 갖다 드리고 시장님은 꼭 1.5ℓ 두 병 갖다 드리고 힘드시지만 영서기술단에도 1.5ℓ 꼭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부서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농업용수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농업용수에서도 권태진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물이 안 좋은 건데 왜냐하면 그 말을 하기에 잠깐 쉬는 시간에 그랬어요. 가학광산으로 방향이 자꾸 선회 돼서 그런데 용역결과에는 물이 깨끗해서 마실 수 있다, 또 수질검사 했더니 음용수는 안 된다, 농업용수는 가능하다. 도대체 많은 돈을 주고 왜 용역을 해서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실제 가서 확인해 봤더니 납 성분이 나와서 음용수는 안 된다, 어떻게 따지면 확실한 과는 아닙니다. 과장님이 나중에 거기 가시면 더 세밀한 부분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니까 이번에 물을 아무리 농업용수로 댄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했으면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유사석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가짜 석유나 유류가 적발될 경우 사업정지 및 사업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 되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개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시에서는 자기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원시에서는 적용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원시에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수원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시와 광명시 자동차정비연합회처럼 경기도 자동차정비연합회가 있는데 경기자동차정비사업조합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시청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청 직원이 한 1천명 되는데 이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광명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이 기름을 언제든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와서 수시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명시청 직원 1천명이 감시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저번에 기름을 넣은 다음에 차가 이상해서 유사석유가 들어가지 않았나 의심도 해 봤고 제가 옛날에 장사하면서 유사석유 때문에 직접 경험도 해 본적 있어서 신고해서 가면 이미 늦습니다. 수원시에서 ‘가짜석유 제로시티 도전’ 해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한번 검토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64페이지 보면 가격안정업소가 66개가 있고 모범업소가 74개 착한가격업소가 6개가 있는데 착한가격업소가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가격안정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가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이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가격안정업소와 물가안정모법업소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격안정업소는 경제유통팀에서 물가를 조사해서 한 업소이고 모범업소는 위생파트에서 조사한 모범업소인데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고 착한가격업소로 통일해서 관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격안정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똑같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모범업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격안정업소하고 물가안정업소는 똑같은 말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답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똑같은 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질의를 했지, 똑같으면 자료를 잘못 기록 했던가요. 과장님! 답변대로 가격안정업소와 물가안정모범업소가 같다고 하면 지금 같다고 답변하셨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 안내가 내려온 지침을 봤는데 2012년도부터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용어변경 사용해서 나왔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가격안정업소나 물가안정업소라는 말이 없고 착한가격업소 같은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변경해서 왔는데 164페이지에 어떻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가격안정업소 66개, 모범업소 74개, 착한가격업소 6개라고 했어요. 가격안정업소가 물가안정모범업소와 같은 말이라고 하면 여기서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용어를 변경 사용 하라고 그랬으면 같은 것이라면 가격안정업소와 착한가격업소를 통합을 해야 맞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위원님! 작년까지는 착한가격업소를 하기 이전에는 가격안정업소라고 했는데 지금은 착한가격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여기다 따로 따로 표시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가격안정업소 66개 착한가격업소 6개소 그러면 누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 할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똑같은 것은 아닌데 종전까지는 가격안정업소라고 명칭을 붙이고 지금은 착한가격업소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범업소는 위생파트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가격안정업소 괄호해서 착한가격업소 해서 66개하고 괄호해서 6개소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할 텐데 가격안정업소 따로 하고 모범업소 따로 표기하고 착한가격업소 따로 표기하니까 이게 세 개가 따로 있구나, 계속 길어질 것 같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착한가격업소 몇 분이서 하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비자정책실무위원회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거기는 또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하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는 위원장이 재정경제국장이고 생활경제과장이 부위원장 또 세무서 위원들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주로 공무원이고 음식업지부도 있고 민간인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회의록도 있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여기 직접 다 방문하셔서 하셨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방문을 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실무자들이 물가지도원하고 같이 현지를 실사한 다음에

익찬

김익찬위원

몇 분이 나가서 심사한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무원하고 물가 지도원이 12명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잠깐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착한가격업소가 6개 있는데 직접 몇 분 나가셔서 하셨습니까?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착한가격업소가 현재는 35개소인데 2011년도에 6개소가 지정이 됐고 금년도에 29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조사방법은 일단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 접수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물가조사요원과 같이 현지 실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점수 미만인 업체는 일단을 배제를 시키고

익찬

김익찬위원

물가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주로 가격이 한 60% 되고 서비스기준이 20% 공공성이 20% 거기에 시상을 받았다든지 그럴 경우에 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일단 배제를 시키고 60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 개소 수는 전체 업소의 한 1%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몇 분 나가셔서 평가를 하셨느냐고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위원님들은 안 나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공무원들과 누구누구 나가셨어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공무원하고 물가조사원이 있는데 지역별로 담당 조사원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나가신 거예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열두 분이 있는데 담당지역 조사원하고 가니까 한 업체에 두 분이 가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한 업소에 대해서 두 분이요.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표를 보니까 이것도 모범업소와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하거든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가격기준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중국집을 선정한다면 광명시 전체 중국집의 가격조사를 하고 평균을 내서 평균이하인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가격을 중시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제가 평가 기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가격 미만이면 배점 30% 가격 미만 5~10%, 25%의 가격 평가표가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두 분이 나가서 한다는 것이지요?

기원

김기원경제유통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앉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보니까 모범음식업소처럼 지정되면 어떤 표찰 같은 것 부착 안 해주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해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 수 있어요? 착한가격업소는 모범업소처럼 표찰을 붙여주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제공되는데 모범음식점과 비슷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데 소비자들이 봤을 때 모범음식점처럼 착한가격 업소도 상당히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모범음식점이구나, 여기는 착한가격업소구나 하고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최소한 음식점 관련 위원회처럼 어렵겠지만 직접 가셔서 최소한 그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제가 직원들을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 나가서 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해서 내줘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이 부분도 상반기보다 지정기준도 좀 바뀌었던데 과장님! 2011년도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2011년도와 2012년도 평가표가 달라졌다는 것 알고는 계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물가안정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바뀐 게 아니라 2012년도와 2011년도가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보니까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아까 모범업소, 아, 그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모범업소 표찰 김익찬위원에게 전달) 정말 잘 만드셨네요. 과장님! 모법업소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있나요? 몇 군데나 돼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있다고 뒤에서 고개를 흔드는데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은 내부규정 같은 것 없나 봐요. 모범업소면 착한가격업소를 하면 안 된다, 중복해도 된다,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더 이상 계속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안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착한가격업소든 모법업소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대의 비중이 많지만 여기도 서비스나 다른 부분도 다 포함된 내용들이니까 최소한 이 업소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민간위원들 2-3명 포함해서 5명 정도해서 분기별로 간다든가 어떤 표준안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고, 아까 표찰 정말 잘 만든 것 같고 저 표찰이 모범업소 표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여기는 더 멋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지. (사진을 보여주며 ) 수원시 것인데 한 눈에 확 띄잖아요. 다른 것은 없고 새로 착한가격업소 지정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어제 저희 집회한 것 보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위원님께서도 큰 틀에서 질의를 하셨겠지만 저는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왜 오셨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케아와 코스트코의 입점반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발전을 지원하는 부서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KTX 주변이 개발을 전제로 해서 빨리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에서는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다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상생하는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는 2011년 3월 15일 날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2011년도에 만들어진 이 조례에 보면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아시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2011년 5월 30일에 처음 회의가 개최됐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때 처음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도 되자마자 3월 15일 날 조례가 발의됐고 그다음에 2011년 5월 30일 날 처음으로 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4월 18일 날 두 번째로 개최가 됐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코스트코가 입점하기로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코스트코가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했는데 그때가 2011년 10월 17일

화영

조화영위원

2011년 10월 17일 등록신청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등록을 해줬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등록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지요? 등록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대형마트로 등록을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이케아는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케아는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지요? 시장님께서 2011년도 12월 달에 이케아 유치가 확정 됐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전에 저희는 이미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케아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미 이런 협의회를 조례로 갖추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일언방구 한마디 없이 이런 협의회에서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이케아나 코스트코의 입점을 확정을 하셨어요. 어제 오신 분들이 저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통업 상생발전하자고 지자체에서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조차 같이 앉아서 한번 이런 큰 기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러면 그 영향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세울 수 있을까? 저희 시에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이런 논의조차 해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화나시는 게 당연하지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협의 한번 해보셨어요? 시장님과 여기 유통업 관련되신 종사자 분들과 가구조합하고 앉아서 이런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대형 기업을 유치할 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 조례를 발의한 원래 기본 취지가 있잖아요. 협의회를 구성한 기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경 1km 범위 내에서는 대형마트 유치를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이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광명시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는 협의회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조례에 명시를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케아와 코스트코가 들어오는 게 저희 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광명시 관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영향이 있지요.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 논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미 유치가 확정되고 다 끝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이미 사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영업 못하게 할 것입니까? 못하잖아요. 시장님이 이렇게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했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기 전에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쳤다면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지역사회에 대안책을 마련해 주셨다면 어제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장사하기도 바쁘신데 여기 오셔서 그렇게 농성할 필요 없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분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저희가 뺏어야 됩니까? 과장님! 저분들이 다시는 앞에 와서 농성하지 않으시도록 자기의 아까운 시간을 생활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시장님과 얘기하셔서 협의회를 여시든지 대안책을 마련해 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시장이라든가 가구협회라든가 슈퍼마켓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했고 그분들도 와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영

조화영위원

다각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으면 어떤 요구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광명시장인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마찬가지로 가구협회도 주차장 확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슈퍼마켓조합에서는 물류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됐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이지요. 지금 당장 어떻게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논의만 하시고 계신 것인데 지금 1년 정도 됐지요? 1년 동안 논의만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당장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점차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예산을 꼭 투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광명시에 무언가가 들어왔을 때 무언가가 유치가 됐을 때 저희 광명시에 큰 변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공청회를 왜 합니까? 보금자리 같은 것 공청회 왜 해요? 물론 시장님 거기까지 생각 안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겠지요. 물론 이케아 코스트코 유치되면 저희 시에 코스트코 본사가 이쪽으로 유치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에 세수입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지자체 포함해서 안양, 안산까지도 다 그쪽으로 쇼핑을 올 것인데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이미 유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고 여기에 이렇게 농성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도 저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은 예상을 못하셨지요? 앞으로 협의회 구조를 가지고 가실 겁니까? 공식적으로 오신 분들과 앉아서 얘기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저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중소기업 육성 유통산업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니까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도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 나가야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를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꼭 공식적으로 해주시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잘 수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잠시 질의를 드렸는데 식당들 있지요? 위생지도를 하는데 수돗물을 쓰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를 안 한다고 하셨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한해서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수기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정수기도 안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수기도 안 하고 계신가요? 정수기에 사실은 굉장히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정수기는 위생 점검할 때 주로 숙박업소 점검할 때는 가끔 위생 상태 이런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안 하고 위생상태 이런 부분만

화영

조화영위원

위생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대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위생상태 점검표 좀 주시겠습니까? 숙박업소 정수기의 위생 상태를 검사하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 광명시청에서는 지금 정수기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수질검사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질검사는 저희가 안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생상태 관련돼서도 정수기는 안 하고 계신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주로 위생이고 수질과 관련되는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수질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업체에서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질은 맑은물사업소가 있지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본인 업소에서 해야 되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밤일마을이라든가 학온동 이쪽 일부에 있는 것이지 그것은 본인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2년에 한 번씩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하수 관련된 수질 검사도 사실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들에서 2년의 기한을 넘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던데 시기를 놓쳐서 그런 것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2년 안에 수질 검사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 해주시고 지도 해주시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정수기는 물론 수질 검사를 이쪽 과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음식을 먹는 곳에서 계속 뉴스에도 정수기 위생 상태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업소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이다 보니 그런 부분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수기 부분까지 세밀하게 업소들 찾아다니시면서 위생 상태를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수질검사도 수도과에 의뢰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싫으신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질검사까지는 조금

화영

조화영위원

의뢰는 할 수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도과에 협조를 하셔서 네과 내과 하지 말고 과별로 협조를 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수질검사를 꼭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수돗물이라든가 정수기에 관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꼭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하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생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위생 상태라는 게 위생 상태를 점검해도 그 업소에 위생 상황에 따라서 물이 나오는 순간 균이 또 들어가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남양주시에서 있었던 일 안 보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부분 많이 보도가 됐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에 보면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했던 것 같아요. 논농사 직불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해서 조사 관리했는데 거기에 부당하게 받아 가신 분들이 있었나요? 점검해 보셨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부당하게 받아간 것은 없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감사 할 때 지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감사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부당하게 받아 가는 것 보다 실제로 주인이 있고 임대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이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실제 경작하는 것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순희

고순희위원

체크를 했더니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어요? 경작자에게 나간 게 아니고 소유자들에게 계속 나갔던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경작하는 사람한테 다 나간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나간 거예요? 실소유자에게 나간 것은 아니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 적발 사항은 없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심사위원들이 있고 실제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분들이 다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에서 시정 요구하라고 한 것 이것은 터무니없는 지적사항이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라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34번에 보면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식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만드는 것이잖아요.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영업을 정지할 수 있는 정도면 어떻게 제조를 했기에 정지를 한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에는 직접 제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린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조업소인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제조업소 내에서

순희

고순희위원

제조해서 그것을 유통기한이 지나서 한 것을 영업정지 했다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원료수불부 서류를 미작성한 부분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작업하는 것을 위반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것 업소하고 자세한 내용 저한테 따로 주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세탁업소도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는 세탁업소 위생상태 평가 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세탁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는 정기적으로 해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업소를

순희

고순희위원

세탁업소도 지금 하고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은 안 하고 올해 할 예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할 예정이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공중업소가 많기 때문에 격년제로 작년에는 미용업소 하고 금년에는 세탁업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했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세탁업소 평가표 2년 전에 했던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평가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등급을 매기거나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표면상에 나타나는 무엇을 해주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점수를 매겨서 우수업체 지정서를 주고 그다음에 수시로 하는 점검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표찰은 아직까지 도입을 안 했는데 우수업소라는 지정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최우수 업소하고 우수 업소, 일반관리 대상 업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최우수 업소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제해 주고 그다음에 우수 지정서를 주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정서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아직까지 표찰 같은 것은 도입을 안 했고 모범업소는 했는데 이런 공중위생업소도 해달라는 요청이 있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신문스크랩에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도 평가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세탁소도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세탁업소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 해주시고, 또 잘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아까 착한가격 이런 것처럼 표시 나게 시민들이 여기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대책도 같이 해주시고, 평가한 것 있으면 2년 전에 했던 것 있으면 그런 자료도 평가표와 같이 주십시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나 할게요. 세탁업소 평가를 격년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평가표가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평가표 있어요? 지금 좀 주세요. 그러면 이미용으로 업소 평가하는데 평가표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미용 업소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것 격년제로 해서 우수업체 지정서만 주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정서만 줬고 표찰은 금년부터 저희가 도입하려고 한 10군데 정도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고순희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범음식점하고 착한업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탁업소도 위생서비스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이미용 업소도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평가표 만들어서 평가하시고, 평가를 할 때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하신 위원들처럼 한 5명 정도 구성해서 평가해서 이분들도 동기부여 차원에서 표찰 좀 예쁘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명시 세탁 업소에 한 10군데 정도만 표찰을 예쁘게 만들어 주면 이미용 업소도 착한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순희위원님이 그저께 머리를 잘랐는데 3천원 주고 잘랐다고 하던데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미용 업소도 착한가격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거기 업소도 착한가격이 포함됩니다. 앞으로 추천해 주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세탁업소도 모범음식점처럼 표찰을 만들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1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대형마트 부분 심의위원이어서 들어갔었는데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나 SSM은 강제휴무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형마트는 문 닫을 때 농협하나로마트는 영업하고 있는데 광명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한 곳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농산물이 51% 이상인 경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포함 안 되는 데가 하안동 8단지 지하에 GS슈퍼 한 군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즉,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48% 이 정도 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하고 농협하나로마트라고 보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업체가 광명시에 없느냐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외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도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 한 48%나 47% 정도 파는 데도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 정도 되는 데가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 보통 농협하나로 마트에서 농수산물이 48% 정도 나왔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되니까 이 법이 51% 이상은 장사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 정도 농수산물을 더 팔아서 이게 법에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는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슬쩍 빠져 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소 같은 경우는 생활경제과에서 지도단속을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자주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함부로 못한다고 그러고 자주 나가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나가다보면 51%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자주 감독 나가다 보면 쉽게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은 없지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위법이 개정될 가망성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계속 개정 얘기는 안 나오고 조례 정비를 하라고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조례도 이미 소송이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지식경제부에서 내일 모레 7월 19일인가 그것 때문에 설명회가 있습니다. 갔다 와서 저희도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등록제가 의무화 되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83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3월 31일까지면 2011년도 4분의 1 정도가 시행된 것인데 예산은 상당히 올라갔는데 처리내역을 보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처리내역을 보면 4분의 1에서 곱하기 4하면 12개월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내역을 보면 예산은 작년보다 훨씬 많은데 안락사, 소유자 인도, 분양, 중성화, 자연사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보십시오. 안락사가 2011년도에는 140건이었는데 지금 3개월 지난 상태인데 2012년도 2건 있거든요. 곱하기 4 해봤자 8건 밖에 안 되고, 분양 같은 것도 2011년도에 266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3개월 동안 31건 밖에 없고 중성화도 그렇고 대신에 예산은 엄청 올라갔고 처리내역은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아봤는데 경찰서에서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도경에서 자료를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서 도경에서 그래서 31개 시군 것을 다 가져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31개는 아니고 경기경찰청 관할이 20개니까 한 20개 시군

익찬

김익찬위원

20개 시군구 가져갔어요? 그럼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이것 다른 데서 정보를 얻었는데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앞에서 사진 찍고 옆에서 사진 찍고 뒤에서 사진 찍고 좀 색칠해서 사진 찍고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알아요? 앞에서 찍고 옆에서 찍고 좀 뒤로 눕혀서 찍고 이것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게 같은 고양이인지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처리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10만원 가까이 되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10만원 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렇게 전부 현금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광명시청에 등록한 것을 들어가서 보고 또 한 것 등록하고 있는 데 다른 홈페이지에도 있잖아요. 거기도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사진만 보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한 10초짜리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으면 같은 동물인지 아닌지 알 텐데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분양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고, 제가 저분한테 분양했다고 전화번호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라면 아는 사람이 동창 친구들 해서 한 5천 명이 있는데 전화해서 “너 이 고양이 한 마리 분양했다고 해라” 전화번호 인적사항 적고 사진 찍고 하면 끝이잖아요. 과장님! 분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이런 시스템 자체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이 되고 저희는 자체 내에서 아지사랑이라고 성남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놓고 검색을 할 수도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경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 것을 다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행감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봐도 그렇게 크게 답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꼭 좀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해서 쭉 만들어서 진행 중에 있던데 인천광역시도 그렇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강원도, 동해시 쭉 만든 곳이 있으니까 조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가잖아요. 재래시장을 가다 보면 소방도로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거든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가 광명시장하고 새마을시장 소방훈련 할 때 직접 가서 참관을 했는데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들어가고 광명시장의 경우에는 나나약국하고 모범약국 두 군데만 들어가고 그 안에서는 사이 길은 못 들어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훈련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요. 소방훈련 할 때는 당연히 들어가고 당연히 다 치워놓지요. 안 그래요? 소방훈련 하는데 못 들어가게끔 하겠어요? 당연히 들어가지요. 그러면 일반 소방호스 이것은 어디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소방장비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년에 한번 교체하고 있어요? 재래시장 불 한번 나버리면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 이 소방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장사하면서 정말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한 2년 3년 지났는데 정말 불이 났는데 하나 흔들어서 했더니 이게 안 터지고 옆에 것도 했더니 터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개인 소방호스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박아 나서 찾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개인 소방호스 꼭 확인 부탁드리고, 타 지자체에서는 요즘은 전기시설이나 가스시설 어느 정도 다 됐지만 소방차들이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매일 감독할 수 있게끔 공익요원들을 배치해 놨던데 공인요원들이 계속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익요원 한 명 정도 재래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곳인데 한 명 정도는 배치 할 수 있으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발생한 이유가 가축이나 분뇨 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 때문이라고 원인을 추측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법제화된 것 같은데 광명시에서도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준비하고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 시행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차량 등록을 받고 있고 등록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떻게 시행하려고 그러는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양축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독이라든가 제반 이런 사항은 관리를 하도록

익찬

김익찬위원

등록한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줍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차량 출입의 통제 그러니까 양축농가를 마음대로 출입 못하고 또 출입하는 현황을 관리를 해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솔직히 축산차량등록제 의무화 시행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그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GPS도 없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축산차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GPS는 아직 의무로 들어가게끔

서정식위원장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지금 접수 받을 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법제화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차량 출입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게 이미 법제화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시행된다고 하면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의 경우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보니까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고 최소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정도는 이미 나왔어야 돼요. 더 이상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해봤자 답변도 뻔할 것 같고 축산차량 이것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7월부터 이미 차량소유자 운전자 교육까지 들어갔고 양주시도 이미 축산차량등록 의무화 홍보에 들어갔고 인천시도 축산차량등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광명시도 늦지 않게끔 다른 시에 벤치마킹해서 빨리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코스트코하고 이케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 입장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이케아와 코스트코를 입점 해서 추진했고 또 광명 KTX 역사가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보이고 있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것이라고 보는데 반면에 우리 소상공인은 그것에 따라서 먹고 사는 생계가 걱정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은데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농축정팀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쌀을 재배하고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쌀 재배하고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친환경 쌀은 아니지요? 힘들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친환경 기준을 어디다 두는 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흔히 G마크라고 하지요. 경기도에서 친환경 인증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G마크를 획득한 농가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없어요? 혹시 신청은 해보신 적이 있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신청도 안 해봤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홍보가 안 된 것인가요? 아니면 농가주 분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던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G마크 기준을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에 아무래도 미달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항상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농가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계속 녹색환경 녹색도시 외치고 있지만 사실 자연을 살리는 녹색환경을 살리는 농가 그다음에 농사 텃밭 조만간 도시텃밭도 이쪽으로 다시 업무가 이관돼서 오는데 도시텃밭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지키는 것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양평과 MOU를 맺어서 쌀을 저희 광명시로 가져오고 있어요. 저희 시와 양평도시공사인가 거기와 MOU를 맺어서 친환경 쌀이 광명시로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 지역에서 이런 친환경 쌀이 재배가 될 수 있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저희 세비가 굳이 지자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의 농가를 살리면서 저희가 가꾼 쌀을 저희가 먹을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가능하다면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으니까 인사하시고 팀장님들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또 저녁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의 힘든 일정 속에서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특히 오늘은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 발전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본다면 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제가 광명시에 전입을 와서 처음 맞이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제정 확정되게 되면 저희 과도 조그마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과 명칭이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 직제 편제상 재정경제국에서 도시환경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 애정 그리고 질타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혹시라도 상임위원회가 변경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 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길봉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용화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성수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진훈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수가 한 8가지 정도 되니까 빙빙 안 돌리고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최대한 4시 안에 끝내야 되니까요. 저번에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 회계과에서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청소과라고 회계과에서 답변을 잘 안 주더라고요. 광명시가 진공청소차량 및 살수차량, 살수차량이 특수차량이죠? 보유 현황을 제가 요청했더니 노면차량이 4대이고 살수차량이 2대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07년, 2004년식이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일 오래된 것은 2004년도 것이 있고 최근에 구입한 것은 2008년도 7월 달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04년도 쓸 만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전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04년식이면 몇 년 됐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7, 8년 돼 가고 있죠.

익찬

김익찬위원

가격대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4,000만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구입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여기에는 4,300만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비싸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변화가 좀 있을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지금 몇 톤이에요, 5톤 정도 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5톤 정도 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5톤짜리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살수차량 90누 8836, 2007년도 것은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8836은 8.5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살수차량은 보통 어느 때 사용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도로변에 흙 같은 것이 쌓인다든지 했을 때 또는 시장 같은 데 지저분한 것이 많이 흘러서 길거리가 지저분하게 됐을 때라든지 또 분진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살수차로 뿌려서 진공청소를 같이 겸해서 청소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지 예상하고 오셨죠? 살수차량이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90누 8836이랑 90누 8569가 아까 5톤이었고 8836이 8.5톤이라고 그랬는데 5톤짜리가 살수차 2010년도 운행 현황을 보니까 1월 달에 한 40km 운행했고 2, 3, 4, 5, 6, 7, 8월까지 전혀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287, 10월 달에 2km 운행했고 11월 달, 12월 달은 운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5톤은 1년 운행 안 하고 6월 하지 않고 12월 하지 않고 계속 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에 8.5톤은 계속 했고 2010년도는 비교해 보니까 8.5톤은 2,096km를 운행했는데 5톤은 392km를 운행했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8.5톤은 2,904km를 운행했는데 5톤짜리는 929km를 운행했어요. 차를 이렇게 운행 안 하고 모셔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우선 살수차를 구입하게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광명시 전체 범위로 봐서는 살수차량이 1대만 있어도 어느 정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수요가 있을 때는 2대 가지고 버거울 때가 있기는 한데 2008년도에 이것을 구입하게 될 때는 소하지구나 역세권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입니다. 그때 그쪽 지역의 공사 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차량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흙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1대 더 추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구입했는데 8.5톤하고 5톤하고 2대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맞는 차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운행하기 편리한 것, 이용하기 편리한 것을 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두 차량 중에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새 차를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두 차의 이용 편차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하시면서 저도 이것을 가지고 좀 분석해 보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최대한 가동해 봐라.’ 살수차는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가지 길거리가 지저분하면 바로바로 저희가 물을 뿌려서 치워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에 동시에 2대도 가동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활용을 높여 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다 운전직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 현재 특수차량은 환경미화원 중에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전직이 아니라 청소미화원 중에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 기동반이 현재 청소행정과 소속에 11명이 있는데 그중에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의 1대 차량을 운행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운행 안 할 것이면 매각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게 같이 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사고 발생 여부 자료를 보니까 지금 6건이 있는데, 6분이 계시는데 사고 건수가 남들은 다 세 분이 1건씩 있었고 두 분이 1건도 없는데 한 분이 대물 사고까지 4건이나 있거든요. 한 분이 이렇게 사고를 많이 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좀 많이 사고가 났습니다. 4건씩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분한테 주의를 주고 좀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면 청소를 할 때 보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 전기줄이 지나가면 그것을 또 살피면서 가야 되고 앞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살펴야 되고 뒤에 차가 오는 것을 살펴야 되고 우측에 인도, 보도블록을 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에 좀 집중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장소를 바꾸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A, B, C, D구역이 있다고 그러면 A구역에서 하시는 분이 그쪽에서 사고를 많이 냈다고 하면 C구역이나 D구역으로 보내든가, 왜냐하면 사고를 내면 보험수가도 올라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지급 내역에서 어르신 환경봉사대에 7억3,300만원 예산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왜 잔액을 남겼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어르신 환경봉사대를 저희가 한 460명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가 열 달을 쓰고 있습니다. 2월부터 11월까지 쓰고 있는데 열 달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 돈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만두시면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아니면 20일이 됐든 이 기간 동안에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잔액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달 동안 한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10달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언제 빠져요, 여름 한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한겨울만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 편성하고 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날씨가 춥고 또 어르신들의 그런 것 때문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인원을 좀 더 늘렸어도 됐을 텐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460명이 있어서 수시로 빠지면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길면 한 보름, 열흘 이때 다 또 충원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 하루에 2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일정에 맞춰서, 편한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우리 관리하는 동사무소하고 본인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5만원 더 인상해서 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올렸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금액 5만원 차이이지만, 지금 이것 모집은 어디에서 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여기 예산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잡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물론 우리 청소행정과이니까 그렇지만 생산성이나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물론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즈음에는 또 더더군다나 65세부터 고령 인구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노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지 않습니까? 활용하는 가치는 많이 있는데 그것은 행정기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루 한 2시간 정도 일하시고 그분들을 잠깐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업지원과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내 과, 내가 담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숙제라고 보거든요. 213페이지 24번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 대수가 6대밖에 없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 6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이 무단 투기하는 적발 건수는 얼마나 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CCTV로 무단 투기 단속하는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다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의 경우 지난 5월 달에 집중 단속을 했었는데 그때 한 76건 정도 단속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무단 투기하신 분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 배출을 안 했다든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만,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20% 감경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납부 기간 동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에 76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이 금년 실적인데 76건 중에 25건은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4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703만1,000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왜 CCTV는 잘 적발이 안 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긴 보는데 거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1건이 좀 심각한 건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차량, 포터를 이용해서 아마 유흥주점에서 나온 의자, 소파 같은 것을 길거리에 투기해 놓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광명동 지역에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CCTV를 전체 동원해서 싹 훑어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알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 또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 그 차의 흔적은 봤는데 번호를 확인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못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CCTV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은 거기에 무단 투기를 잘 안 합니다. 이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CCTV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 무단 투기에 대해서 꼭 질의해야지 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는 소파도 버려져 있고 아파트 앞쪽인데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며칠째 치워 가지고 않고 딱지도 안 붙어져 있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전 지역을 한번 순회하면서 무단 투기한 것을 적발하든지 찾아내서 거리 정화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번 행감 끝나고라도 바로 한번 쭉 돌아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미 저희가 6월부터 제가

순희

고순희위원

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들이 이것은 밤에 투기 단속을 하는 경우가 효과가 높은데 직원들을 야근시켜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우리 해 보자.’ 해서 6월 달에 해서 아까 실적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7월 달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기 때문에, 비가 저녁에 온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데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면 주민들하고 언쟁 좀 하라고 일부러 저는 이야기합니다. ‘길게 하지 않고 그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한 1분, 5분 동안 좀 큰소리도 내라.’ 그래야 주변 분들도 ‘아, 단속을 하는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확산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 주민들이 모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상식 이하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법이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단속 이전에 계도, 홍보 이것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에 음식물 처리 시설, 지금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심 최종 확정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태진

권태진위원

2심에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늦으면 8월 중에는 2심 확정 공문이 내려 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도 이제 3심까지 가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2심 판결에서 저희가 먼저 중재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재 안을?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급적이면 쌍방 간에 합의에 의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중재 안이 냈는데 이 중재 안에서 일단 책임 소재를 광명시 20%를 주고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이쪽을 80%를 줬습니다. 그것도 불만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중재 안을 내면서 일정 부분 80%에 대한 배상을 주면서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중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80% 잘못됐다면 그 회사를 부정 작업자로 제재를 하든지 감리사를 제재하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런 중재가 나와서 저희가 중재 안을 수용 못하고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시에 20%의 책임이 있고 나머지가 그 공사한 업체들인데 80% 잘못했다는 말이 일단 업체들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광명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20%가 우리한테 묻히면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도 다음에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제재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뭐 그런 식으로 중재 안이 나왔는데 그것은 뭐 시측보다 저희는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이쪽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심도 최종 판결은 안 나오고 중재 안이 나온 것입니까? 1심에서는 어땠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1심에서는 50:50 책임 범위를 줬습니다. 시에서 50%, 시공, 감리, 설계사에 50%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일부 손해배상액을 저희가 환수를 했고 또 우리가 지체상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가 추가 지급했고 그렇게 결론을 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50%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못해서 2심을 갔던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중재안이 왔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겠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결국 3심으로 가야 되겠죠.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하게 되면, 뭐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법적으로는 문외한이라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책임 소재는 정확히 결론이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신이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자신보다는 ‘이왕 법원에서 판결해 주려면 명확히 판결해 줘라.’ 이런 의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사항을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은 이미 처분을 다 받았고 모든 것은 끝났지만 이제 나머지 행정 절차가 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시민들이 몇 년째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8월부터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1월부터 전체적으로 확대 시행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체 지자체가 다 포함되는 사항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별로 기간은 다른데 저희는 11월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시범 사업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쏟아지는 민원은 무엇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공공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봉투에 따라서 내가 배출량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1,12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종량제 봉투로 해서 새로 봉투를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봉투에 넣어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 봉투를 사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봉투제를 하다 보면 결국은 봉투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달려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면 내가 아무 때나 버리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또 이런 불만이 있고, 또 여름철이 되면서, 요즈음에는 자꾸 소수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독신도 있고 두 분 사시는 데도 있고 얼마 안 사는데 지금 봉투 최소가 3ℓ짜리인데 음식물 쓰레기를 여름철에 집에 보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 이것을 좀 작은 봉투를 만들어서 해결해 다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2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었습니다. 시범 지역에 보급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작은 봉투를 만들고 아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1ℓ짜리도 필요하다면 만들 것입니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범 기간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전부 제거해 가면서 11월에 전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잘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실제로 제가 민원인들을 접하다 보면 특히 저희 소하, 철산 새롭게 들어선 택지지구들이죠. 그쪽 역세권을 포함해서 저희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잖아요. 그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설립 취지 자체가 사실은 설치된 목적 중에 하나가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위생을 최대한, 그러니까 위생을 담보할 수 있게끔 사실은 그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비싼 돈 들여서 쓰레기집하시설을 왜 했느냐, 택지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최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사실 이것이 작은 봉투를 만든다고 해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양을, 자꾸 봉투를 작게 만들면 역으로 오히려 더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의견을 더 수렴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불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종량제가 됐든 안됐든 투입 방법은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봉투를 넣어서 하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다만, 종량제 봉투를 쓰느냐, 일반 봉투를 쓰느냐이고 이 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별도의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런 것이 있죠. 제가 거기에 거주하다 보니 그 음식물 쓰레기 집하 시설에 투입구가 있으면 그 음식물을 여태껏 일반 봉지에도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반 봉투에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계속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상 부담금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아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 봉투를 계속 사서 버려야 되니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1ℓ짜리만 하더라도 반만 채우고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아파트 복도에다가 내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쓰레기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에 다 채워질 때까지, 안에다 놓으면 냄새가 나니까 밖에 복도마다 두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시고요. 2013년도부터 시작한다는 데도 있던데 11월이 너무 짧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자치단체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한 7개인가 그것이 조금 늦어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환경부에서 다 재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년부터는 농촌 지역을 빼 놓고 전국이 종량제를 시행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 2016년도부터 김황식 국무총리께서 회의를 통해서 음식 쓰레기봉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용 봉투를 2016년도부터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보도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전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RFID방식이라고 해서 음식물 수거 통을 차량으로 해서 탱크를 갖다 놓고 거기에 그냥 붓게 합니다. 그러면 부으면서 계량이 카운트돼서 누가 어느 집에서 배출했는지 자동 체크돼서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있고 또는 지금 서울 강북구라든지 송파구, 금천구 이런 데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줄이되 이 나머지 잔재물을 갖다가 사료로 한다든지 최소화시키겠다는 이런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초기 설치비용이 들어가겠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러한 기기들이 하나도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으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문제들이 발생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2016년부터 봉투를 사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줄여 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RFID방식이 발생량을 스스로 개인별로, 세대별로 발생한 것에 따라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부담하는 이런 차원이지, 그러면 결국 ‘아, 내가 많이 내니까 줄이자’ 이렇게 시민들한테 그것을 절약을 하게끔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원래의 방침은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부터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환경부에서 안 해 주고 자치단체에 떠넘기는데 자치단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뚜렷한 소신을 갖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일단 너무 고맙습니다.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쓰레기봉투 종량제에 관련해서도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3개의 지역 주민들과 계속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당장은 RFID방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활용 선별장 지금 잘되고 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동안 입고되고 그러면 그냥 수기로 경비아저씨가 기록하고 근무자가 기록했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청소과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청소업체 직원들 급여 100억 이상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고 재활용선별장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재활용선별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해 줘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료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했었는데 계약할 때 특수조건에 최소한 그 정도 넣어주면, 급여명세표요. 왜 그러냐면 근로협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딱 2건 보내주셨어요. 2011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적용해서 한 분 근로자랑 한 분보다 급여가 많은 분, 두 분 이렇게 대표로 보내왔는데 나머지는 급여대장 이렇게 몇 분 보내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아시지요? 재활용 선별 때문에 냄새 엄청 나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파리 때문에도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파리 때문에도 고생하고 좌우간 냄새 때문에 고생 엄청 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그쪽의 급여를 보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하는데 08시에서부터 18시까지 근무해요. 12시간 중에 점심시간 1시간 빼면 11시간 근무하지요. 11시간 중에서 중간에 오전·오후 나누어서 10분 한 번 휴식시간 주고 20분 한 번 주고 30분 휴식을 줘요. 전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할 때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고 그러는데 10분, 20분, 30분도 점심시간처럼 휴식시간으로 빼야 되나요?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심시간 외에는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하루에 11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루에 11시간씩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계산하면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 220시간이 나옵니다. 220시간 4,580원을 곱하면 1,007,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급, 야근수당해서 급여를 얼마 주느냐면 902,088원이에요. 상여, 연차수당해서 351,000원 이것을 지금 매달 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여와 연차수당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들도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근무하실 때는 아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로 활동해 봐서 알아요. 근무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근무 끝나고 노동부에다가 고소하면 이것 돈 다 줘야 되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주는 것은 좀, 광명시에서 위탁 주는 곳에서 광명시의 건물 아닙니까? 광명시의 건물인데 게다가 잔재물 쓰레기 지금 몇 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소한 최저임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광명시민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계약서 작성할 때 특수조건 넣어서 해 주시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장애인도 등급이 많지 않습니까? 손만 하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리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동부건설 같은 경우 직원 44명 중에서 장애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재활용 선별장에는 52명 중에서 두 분, 그래서 이것 법적으로 몇 퍼센트 하게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5%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계약할 때 권장사항으로 해서 계약 때 특수조건에 넣어서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실명제 제가 시행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한다고 했었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폐기물수거실명제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작년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폐기물 수거하는데 수거하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가로청소는 실명제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은 실명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로청소는 지금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하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홈페이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어디다 공개한다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람 누구를 딱 명시를 해서 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실명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실명제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부분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요령, 수거시간, 수거담당자, 연락처 등을 일단 시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거하는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아파트 입구에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랑 연계해서 그분들의 사진, 전화번호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거나 그쪽 업자 관련자한테 연락해서 바로 바로 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장회의 때 홍보 좀 하고 광명시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빠르게 민원사항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수거 실명제를 꼭 좀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거하시는 분의 교체가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수거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그곳의 관리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을 실명제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좀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조화영위원과 이병주의원과 제가 엔백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소장님을 증인신청하려고 했었는데 하면 또 청소과에서 너무 긴장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불렀습니다. 왜 하려고 했느냐면 그분이 저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지금 엔백 그곳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17톤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황룡사 가는 왼쪽에 있는 곳이요. 그런데 여름에 6, 7, 8월에는 25톤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6, 7, 8월 여름에 수박 등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 8톤 정도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8톤이고 생활쓰레기가 9톤인데 합 17톤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25톤으로 늘어나는데 음식물쓰레기가 여기서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한 8톤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50% 이상 가까이 여름에 늘어나는 것이에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확실히 늘어나는 것 맞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몇 퍼센트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익찬

김익찬위원

엔백이라는 관리소장이 이야기한 것이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난다는 것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부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2011년도 광명시 청소사업 원가조사 및 청소업무 성실이행 평가용역 연구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행정과가 복지건설위원회로 간다고 해서 지난 행정감사 때 너무나 지적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조금 약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적하고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연구보고서는 그전의 결과물을 가지고 용역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음식물 수거현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2,380톤입니다. 11월이 2,516톤이에요. 겨울철이면 12월, 1월, 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겨울철 12월이 2,212톤이에요, 조금 춥기 시작하는 11월에도 2,516톤. 그런데 쭉 내려와서 여름철 6, 7, 8월을 보면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부 다 짜 맞추기 했다는 것을 제가 딱 느꼈던 것이 12월에 보니까 1구역에서 7구역까지 있는데 12월에 보면 2,212톤이 발생했는데 6월 여름에 2,214톤이 발생했어요. 2톤이 차이나요. 딱 2톤 차이 나는데 1구역에서 7구역까지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1구역에 12월에 290톤이 발생했는데 6월에는 290톤이에요, 똑같아요. 2구역이 12월에 303톤 발생했는데 여름에 6월 304톤 그리고 3구역 12월에 261톤 발생했는데 6월에 261톤, 4구역 12월에 371톤 그런데 여름 6월에 여기는 372톤이 발생해요. 여름철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5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6구역 7구역 이 자료를 쭉 보니까 12월 것을 6월 것과 거의 똑같이 맞춰놓았더라고요. 그리고 4월이 봄이지 않습니까? 4월 음식물 쓰레기 톤이 2,375톤이에요. 그리고 6월이 2,214톤 거의 몇 톤 차이 안 나는데 구역별로 보니까 4월이랑 6월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1월부터 12월까지는 놓고 다 짜 맞추기로 기록해 놓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에요. 그런데 12월과 6월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식물쓰레기 용역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 거짓말일 수밖에 없느냐면 재활용 선별장 시설물이 CCTV가 설치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동 뭐라고 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자동계량시스템

익찬

김익찬위원

자동계량시스템 설치 전에는 아시다시피 음식물쓰레기가 톤당 현재는 8만5,000원인데 그 당시에는 7만5,000원 정도 했었지요? 팀장님! 그랬었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처리수수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8만2,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7만5,000원에서 8만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선별장에 다 입고되어서 그곳에서 3개 업체들이 가지고 나가는데 그것을 전부 다 수기로 했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나가지도 않고 직원들이 그곳에서 수기로 해서 돈을 지불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톤당 7, 8만원이 나가는 것인데 다 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1톤만 하면 차 하나 나가는데 8만원이에요. 차 하나 나가는데 4.5톤인데 5톤으로 쓰면 돼요.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저는 지금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원가분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청소과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 누구시냐고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근무했던 분은 다 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한 2년차, 1년차밖에 안 계셔서 책임질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과가 힘들어서 그런지 직원들 순환이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자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지요.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있어요, 그냥 보면 돼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겨울철 김장할 때 그다음에 여름철 쓰레기 발생량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아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도에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미화원이나 청소인원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인원의 원가분석에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책자에 보면 124.20명이 나오거든요. 2011년도 원가분석 참조하면 됩니다. 162페이지에 나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료 찾으셨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162페이지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162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인원 산정표 보실래요? 보셨지요? 그곳에 보면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 해서 미화원과 운전수 쭉 나오는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책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요.

서정식위원장

잠시 다시 찾으세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62페이지에 수집운반 적정인원 산정표 해서 합계로 보면 운전원이 45.63명, 미화원이 78.57명해서 합 124.2명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162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운전원 14.90명, 일반폐기물의 경우.

익찬

김익찬위원

제일 아래 오른쪽 하단 합을 보세요. 그러면 운전원이 45.63명, 미화원이 78.57명. 합을 하면 124.20명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구역별 운전원의 합계가 운전원은 45.63명, 7개 구역 모두 합계, 그다음에 미화원은 78.57명.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운전원과 미화원을 다 합치면 124.2명이 나온다니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7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 직원들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연구용역이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았는데 이것이 2011년도 것인데 2012년도의 인원을 뽑아보았어요. 1구역이 가로 포함해서 20명, 2구역이 27명, 3구역이 19명, 4구역 25명, 5구역 17명, 6구역 18명, 7구역 26명이에요. 합 152명이 나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52명과 124명이면 엄청난 차이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것입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 적정인원 산정표는 분석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 인원이 있어야 되겠다고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124.21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여기 적정인원을 산정을 해서 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위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구역별로 151명은 가로청소원이 포함된 내용이고 여기는 운전원과 미화원이라고 해서 가로청소원이 빠진 그런 데이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52명에서 23명 빼더라도 몇 명이냐면 29명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가로청소원이 2구역에서 6명, 4구역에서 8명, 7구역에서 9명이에요. 그리고 1구역 2명이네요. 그렇더라도 27명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청소, 운전원, 미화원은 급여가 연봉 약 4,000만원이 넘어갑니다. 10명이면 4억입니다. 20명이면 8억, 27명이면 거의 10억 이상의 예산을 더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도 이것을 좀 더 깊이 분석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용역 왜 합니까?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것 매년 돈 주고 용역 하거든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청소용역업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을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산정하지요. 모든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 작년에 문제되어서 지적했었고,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운전원뿐만 아니라 다 지금 내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운전원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다 그런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정표 해 놓은 것은 이것을 가지고 124.몇 명으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근무한 인원은 이것보다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그 많은 인원만큼 준 것이 아니고 124명 기준에서 이만큼 편성해서 준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예산에 더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급이 덜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진짜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과장님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한 152명이고 여기서는 124명인데 우리는 124명밖에 안 주는데 이쪽에서는 인원을 더 고용해서 쓴다고 하시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청소업체 다 만나서 이야기해 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없느냐면 한 분당 거의 기본이 3,000만원 후반에서 4,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들 한 사람이 4,000만원이 넘는데 이분들을 더 고용해서 쓴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이 사기업을 하는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쓰지 않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받았는데 더 쓴다는 말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당연히 더 안 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차이가 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더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오히려 실제 근무 인원은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기초자료보다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우리는 기초자료를 그 인원만큼 준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원가산정을 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더 준 것은 아니지요. 저도 이것 분석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 원가산정 자체가요.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 음식물쓰레기 원가산정한 것 보셨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 좀 안 듭니까? 조금이라도 안 들어요? 100% 인정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양쪽 데이터가 안 맞는다면 조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지요? 음식물쓰레기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일반폐기물도, 재활용페기물도, 대형폐기물도 그렇고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 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도 1, 2, 3, 4, 5, 6, 7구역을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과 2012년에 1, 2, 3, 4, 5, 6, 7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1구역이 광명1, 2동이고 2구역이 광명3, 4, 5동이고 3구역이 광명6, 7동, 4구역이 철산2, 3동 이렇게 쭉 구별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 2010년, 2011년 구역은 다 똑같나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조금 다르지요, 금년도부터 달라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님! 아니, 조금 달라진 것이 어느 정도 달라졌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구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구역은 매년 바뀌지만 예를 들어 1구역이 광명1, 2동 철산1동이라고 하면 이것이 2010년도도 1구역이잖아요. 예를 들어 광명1, 2동과 철산3동이 나중에 광명1, 2동, 철산4동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이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2010년도 이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전에는요?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같아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2010년, 2011년, 2012년은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2009년도는 분석에서 조금 빼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광명1, 2동, 철산3동이 1구역이고 2구역이 광명3동에서 5동까지 이렇게 쭉 7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3구역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구역은 광명6동, 7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2010년도도 광명6, 7동이고 2011년도도 3구역은 6, 7동이고 2012년도도 6동, 7동입니다. 맞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업체만 바뀌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인구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광명6, 7동은 3년간 업체만 바뀔 뿐이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근로하는 인원수가 2010년도에는 똑같은 광명6, 7동인데 23명이에요. 2011년도는 19명, 2012년도에는 18명이에요. 2010년도보다 올해 18명이니까 2012년도에는 다섯 분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로청소가 없어졌다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는 23명으로 제일 많은데 그때는 그 지역에 가로청소가 있었는데 2011년, 2012년에는 가로청소가 그쪽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19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5구역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5구역도 2010년도에 23명이었는데 2011년 17명, 2012년도에는 1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럼 2010년도 이 부분도 똑같아요? 5구역 똑같습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가로청소 배치가 2011년도, 2012년도가 같고 2010년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0년도 뺍시다.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하안1동, 철산4동은 근무자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열네 분이에요. 그런데 하안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더 늘어났을 것 같거든요. 똑같은 동인데 3명 차이가 납니다. 3명 차이면 1년에 1억2천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참고로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6구역도 그렇습니다. 6구역도 18명인데 2012년도에는 1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여기도 3명 차이가 나거든요? 1억2천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지난 예산심사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5억으로 깎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15억 깎는다고 했었을 때 5억인가 예산이 더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5억 저희들이 깎아서 작년 수준과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원수가 갑자기 줄어들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7구역 같은 경우는 역입니다. 7구역은 2011년 때 가로 9명 포함해서 2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31명이에요. 똑같은 소하1, 2동 학온동인데 그러면 2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으면 4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연봉 4,000만원 잡으면 1억2천이라는 예산을 똑같은 구역인데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팀장님한테 조금 이야기 들으실래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7구역 소하1, 2동 구역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올라오면서 사업 구간이 늘었습니다. 그쪽에 지역개발 사업도 있고 가로청소 구간도 늘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자동집하시설에 제대로 투입 안 되는 것을 투입시켜서 가로청소 구간이 기동반이 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수집 운반 쪽의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 가로청소 쪽의 인원이 늘어서 그쪽에는 사업구역이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가로가 9명에서 11명으로 2명 늘어났네요? 2명이 늘어났어도 지금 2011년도에는 31명이기 때문에 2명을 뺀다고 해도 29명이거든요. 그러면 3명 늘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러니까 그쪽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7구역은 그럴 수 있다고,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입니다. 그러면 1구역에서부터 6구역까지는 인원이 다 줄어들었어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현재 수집 운반을 보면

익찬

김익찬위원

예산은 올라갔는데 4구역만 똑같고 1, 2, 5, 6, 7은 인원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지금 예산 관계 작년에도 심의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의 인건비가 좀 올랐고 경비가 좀 올랐습니다. 재료비나 유류비가 오르고 인상 요인은 작년에 그렇게 좀 해 주셨고 그리고 사람 숫자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가로청소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로청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청소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 이유라고요?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 지역이, 가로청소 구역이

서정식위원장

좀 넓어졌다는 뜻이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구역이 2011년도에 20명에서 2012년도에 18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가로청소 2명이 포함되어 있고 2012년도에 가로청소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똑같아요. 그리고 2구역도 27명에서 25명으로 2011년도에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로청소 2011년도에 6명이었고 2010년도 6명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4구역도 가로청소 8명, 2010년도 8명, 그런데 예산은 더 달라고 그러면서 인원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다 받으면서 수익금은 청소업자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봉식

길봉식청소행정팀장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정리한 것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오세요.

서정식위원장

팀장님! 지금 보시게요? 팀장님! 그 자료는 나중에 보십시오. 마무리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질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이제 복지건설위원회로 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작년에도 이 연구보고서를 분석해 봤고 올해도 잠깐 분석해 봤는데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양산시에서도 크게 터져서 난리가 났었는데 진짜 청소 예산이 1년에 100억 이상 나가는데 원가분석 정말 제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이것 하루만 잡고 앉아서 이 책과 업무 재산출 보고서와 한 4년 치만 비교 분석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금방 눈에 보입니다. 몇 십 년 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의원인데 여기 청소 업체를 얼마나 분석했다고 제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쪽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죠. 그만큼 이것을 분석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또 하고 싶었는데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아주 분석을 잘하셨네요. 과장님! 부서를 우리 자치행정에서 복지건설로 가는데 왜 별안간에 여기에 계시다가 저쪽으로 가시는 것이죠? 그것 항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항의가 아니고 원래 청소행정과는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왜 또 이쪽에다가 제가 볼 때에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때의 조직 개편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면 국별로

서정식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우리 김익찬위원이 하도 여기, 아니 지금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공부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청소행정과만 갖고 80% 공을 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다 나오니까 저쪽으로 부서를 옮기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그것 잠깐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했는데요 맞습니다. 구역으로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동을 이야기해서 똑같은 동에 어떤 데는 4명이 늘고 어떤 데는 3명이 줄었어요. 그러면 김익찬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하면 아마 앵무새 같은 꼴이 되는데 청소 인원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한 달에 1번씩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급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하면서 몇 명을 쓰고 있는지 그것을 분기별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가서 확인 안 하셨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장에는 안 가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더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다 확인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것 잠깐만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설명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원가분석 자료를 다 비교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다 떠나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말하면 출석부에 되어 있는 대장만 보신 것 아니에요? 현장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일하는 것은 저희가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200명씩 썼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하루에 두 차례씩 저희가 순찰을 돌면서 현재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됐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거기까지만 제가 하면 과장님이 감 잡으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에서 출장 간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조현철 주무관님 정말 출장 많이 갔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현황 분석을 하러 많이 다니고 저희 청소행정과 직원들 일이 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지적 사항을 너무 많이 해서 올해는 좀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시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려고 하면서 봉투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출장 갔다 오신 것을 보니까, 경기도 것 다 결과를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거의가 안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RFID방식을 도입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종량제 추진 사항 및 시행 계획을 보니까 군포시도 차량 계량, 안산시 차량 계량, 안양시는 전용 봉투 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전환하여 검토 중, 평택시도 차량 계량 전면 시행 검토 중, 시흥시 칩 방식, 광주시 봉투 방식, 김포시 봉투 방식, 부천시 개별 계량, 안산시 봉투 방식, 오산시 개별 계량, 하남시는 검토 중이고 의왕시는 차량, 과천시 봉투, 고양시 봉투 개별. 보면 봉투 방식보다도 개량하는 RFID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환경부에서 그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쪽 RFID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문제가 많지만 환경부에서 더 추진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쯤부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실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RFID 방식을 어떻게 도입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도입하는 방식은 완전히 계량하는 방식만입니다. 용기를 갖다 놓고 거기다 쏟아 부어서 어느 가구에서 얼마를 버렸느냐는 것만 계량하는 방법이고 제가 아까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계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거기도 RFID 방식이 내장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지금 강북구청하고 송파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거기도 주민들이 갖다 버리면 거기서 체크도 되지만 그 자체로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감량화 기계를 도입한 RFID 접목 방식인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느 것도 공증되고 확인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도입을 못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부터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번 행감 끝나고 저희가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팀을 구성해서 이런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가 끝나고 하면서

익찬

김익찬위원

이와 관련한 국고 보조금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국고 보조는 환경부에서는 RFID 방식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고 보조금 신청한 것은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확정된 방식을 선정 못 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신청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 회의 때 올해까지만 지원한다, 내년까지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그때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료를 보니까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무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시민 단체 활용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이고 지금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 220여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 단체하고 함께 감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같이 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참고로 지난 5월 달에 요식업협회하고 같이 한꺼번에 캠페인도 하면서 일부 지역의 음식점에 홍보물 전단을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쓰레기를 줄이는 데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한 적격 심사 세부 규정은 다 만들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익찬

김익찬위원

선정 적격 심사 세부 규정 같은 것이요. 지금 대부분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이 다 들어갔는데 왜 광명시는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 선정에 대한 적격 심사 기준이요? 지금 현재 폐기물 수집은 선정하고 그렇지는 않고 관내의 허가된 그 업체에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도입이 있을 경우에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 잘못 했고, 음식물 관련해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정안 들어가고 있는데 광명시는 그런다고 이것을 이미 위에서 내려왔는데 또 이것을 의원 발의하면 싫어할 것 아니에요? 진작 이것을 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경기도에 적격 심사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군에서 표준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뭐 개정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데에서는 음식물 관련해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 할 것입니다. 종량제 도입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9월 달쯤에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빨리빨리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 29번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하안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밑에 보면 2011년 5월 12일부터 현재 2012년 3월까지 해서 수익금액이 8,973만4,000원인데 수익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난해 5월부터 금년 3월까지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이 판매 수수료의 5%를 우리한테 준 금액인가요? 아니면 총금액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판매 총금액입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첫 번째 칸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440만원 정도를 저희 시에서 수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재활용센터라고 해서 태서인가 해서 다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쨌든 컴퓨터에는 여기 수입이 1억1,338만원 판매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해 놓은 것이네요. 지금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더 잘되고 있지 않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주 특별히 잘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럭저럭 운영을 하고 있는, 뭐 그쪽도 애로사항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수익금 내는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돕기에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상 지원을 125가구에 한 156점 정도를 지원해 준 실적도 있는데 이렇게 무상 지원도 해 주고 판매도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 지원해 준 그런 내역이나 실적은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통계 자료는 125가구에 한 156점 정도 무상 지원해줬던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냉장고나 여러 이런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냉장고도 있고 조그만 가구 같은 것, 소파 같은 것 이런 것을 아마 어려운 가정에 무상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 민간 위탁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 수입은 연, 거의 9개월인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3월까지니까 이것이 한 10개월

순희

고순희위원

10개월이네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면적이 406평이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체력단련장 이것은 복지 차원에서 사람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이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 장애인 체력단련장은 센터에서 직접 쓰지 않고 장애인 단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많은 평수, 406평 전체면 그렇기는 한데 월 890만원이 너무 적지 않나 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지하부터 쭉 다 돌아봤습니다. 재활용하느라고 다 만들어 놓고 판매 안 된 것, 나가지 못한 것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중고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판매하고 수수료 징수할 때에는 저희가 직원이 실제로 현장을 가서 장부를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너희들이 판매한 것이 맞는지를 보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관리, 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매번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것은 정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물자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보호 차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창고에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판매가 되지 않고 계속 있는 것들은 처분하든 무엇인가 방법을 하고 또 수거해서 좋은 제품들을 또 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전체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2002년도에 새마을지회에서 이것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쭉 넘어오다가 새마을지회에서 도저히 이것을 ‘안 되겠다. 수익도 없고 별로다. 이것 못 하겠다.’ 해서 결국은 사업자를 찾다가 2006년부터 민간한테 줬는데 운영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수입이 얼마 잡혔어요? 한번 봐 보세요. 그 전 것은 있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데이터를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때는 이렇게 유심히 안 봤는데 작년인가 소각장 우리 자원회수시설, 거기 산인가 둑인가가 무너졌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지난해 수해 때

서정식위원장

지난해 것이지만 제가 지금 묻겠습니다. 그때 청소행정과에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예비비 활용해서 보수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자원회수시설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동부는 뭐예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동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위탁을 준 것이죠?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그 반경이 어디까지예요? 거기 우리 펜스 쳐 놓은 곳 그 안까지는 다 위탁 준 것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우리 자원회수시설 전체 범위가 펜스 되어 있는, 수해 났던 그 지역까지 다이고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운영만 주신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운영을 위탁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위탁 처리 내용인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그다음에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 보수 그다음에 소각열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업무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 내외의 악취 발생 예방 및 방역 활동, 그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의 조경 관리, 그것을 쪽 조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그 밑에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위탁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너졌으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관리 소홀이든 무엇이든 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아니면 몇 십 년 동안 무너지지 않다가 별안간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무너졌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그 위쪽으로 어디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만들다가 그것이 내려앉은 것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때문에 광명도 많은 수해 피해를 봤는데 그 영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왜 거기다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 처리 내용부터 해서 동부에다 줬으면 이 운영 업체니까 동부가 그 둑을 막든가 그렇잖아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은 일단 소각 시설 내의 동부한테 위탁했던 것은 소각장 운영하고 조경 나무

서정식위원장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입장이 난처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내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썼다니까,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이 공원녹지과 아니면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회수시설 부지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동부에서 했어야죠. 아니, 지금 말씀은 청소행정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기에 위탁 준 것이에요.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그 돈을 쓰든 산에서 무너졌으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무너졌으면 그 진입로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면 그 산 관리를 누가 하냐고요. 공원녹지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쓰든,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여기에다가 청구해서 ‘너희 이것을 빨리 해라.’ 하고 동부에다가 해야 되는데 동부에다가 하게 되면 동부가 ‘이게 무너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고 대들어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다 청구하자니 위원들이 그때 가학 진입로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불안하니까 청소과에다가 이것을 한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꼭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정식위원장

맞잖아요. 동부에다가 이것을 ‘위험하니까 너희 빨리 여기를 정리를 해라.’ 이야기해야 되는데 동부에서도 나름 그것이 주저앉으니까 왜 그쪽으로 이것이 주저앉는지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에는 풀도 나고 잘되어 있었는데 별안간에 동굴을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진입로도 생각 없이 넓히고 갈대, 도랑도 좀 파서 물이 들어오면 좀 흐르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파서 도로 폭만 넓히다 보니까 비가 집중적으로 오니까 그것이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회수시설 여기 동부에다가 우리 시에서 ‘이것을 빨리 조치를 취해라’ 이 이야기를 못 한 것이라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그 시설에 대해서 관리 소홀이라든지 뭐 제대로 안 해서 그랬다면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그렇잖아요, 이것이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왜 그 자원회수시설이 부담을 지든 공원녹지과가 그 사무 관리를 하는데 거기가 부담을 져야 되는 것을 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시설 부지 내에 있었던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 집중호우가 나서 천재지변으로 봤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자원회수시설의 조경 관리인데 평상시에 그분들이 조경 관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조경 관리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경 관리를 잘했으면 거기가 절개지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법면 붕괴된 것은 그때는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서정식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만 무너졌어요? 천재지변이면 밑에까지 다 무너졌어야죠.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당시의 판단은 집중호우에 의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바로 그것입니다, 동부에 그것을 강력히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그 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 돈만 올라오면 ‘왜 거기다 했냐. 현장 실사하자’ 계속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청소행정과에다가 이것을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집중해서 비가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니, 오면 다 같이 왔어야지 무슨 이만 한 통에다 물 넣습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과거 93년 이때 용인 한 개 지역이 쑥밭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하늘에서 비가 퍼부었던, 제가 수해 복구한 기억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하여튼 동부에 1년 단위로 지금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년간인데 금년 말에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서정식위원장

‘위탁 기간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민간 위탁 현황이라고 그래서 위탁 기간이, 그러면 이것이 지금 1년이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간은 다르고?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기간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서정식위원장

수감 자료의 233쪽이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시설은 2011년부터, 위탁 기간은 지금 현재 수감 기간 중의 위탁 기간을 표시한 것이고 원래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것은 3년간 계약해서 금년 12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위탁을 할 때 어떤 절차를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동부건설에서 이것을 시공해서 시공사에 줘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것을 공개경쟁 입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금년에 할 때는 저희가 공개경쟁 방법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여기에 위탁 줬을 때 어쨌든 광명시하고 구로구하고 여기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게 거의 50:50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번에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52:48 정도

서정식위원장

아니, 이번에 절개지가 무너졌을 때 구로구에서도 50 정도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같이 부담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해도 되는데 그런 공동 부담 차원에서

서정식위원장

이 내용까지는 몰라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것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00% 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려고 했는데 거의 50:50으로 절개지에

성수

김성수청소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부담시켰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잘하셨네요. 우리 김익찬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는 없고 간단한 제안 사항 하나 하고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앞으로 복지로 가시는데 저 때문에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조현철 주무관님 자료 고맙게 잘 받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조현철 주무관님이 광명시청에서 가장 미남이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주무관인 것 같습니다.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히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분뇨처리 있지 않습니까? 분뇨처리를 지금 재난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분뇨처리 시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시설 말고요. 차가 가서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전체 업무요? 여기는 하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바꿀 수는 없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 때 그 시설 자체도 하수법에 의해서 동시에 맡아야 한다고 해서 재난하수과로 옮기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정리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나 모바일센터, 기업지원센터 이런 것이 광명시청 말고 외부에 상당히 센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시 이후까지 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공공기관 중에 개방 화장실로 지정되지 않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좀 들어가기가 멋쩍은 장소가 있거든요. 업무협조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해서 장소가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중화장실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화장실, 주유소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유소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고 저희가 개방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도 그렇게 표시를 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서면으로 다 받았으니까 팀원들 인사만 해 주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유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6급 팀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규철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양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일일 평균 얼마정도 되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 수는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고 있는데 현재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 등록팀에 계장까지 9명입니다. 계장 9명이 계산했을 때 1인당 하루처리량이 296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등록팀에만? 차량등록팀만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주로 민원이 그쪽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하고 그 이후에 해서 저희가 너무 민원실이 좁아서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올라갔는데 불편사항은 어때요? 많이 개선됐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덕분에 시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2층 회의실 반은 좀 안 되고 기둥을 기준으로 나누어서 차량행정팀하고 저하고 해서 올라가서 막아서 쓰는데 쓰는 대신 밑에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실을 좀 확장하고 전체적으로 시금고 번호판 교부하는 센터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민원실이 옛날보다 많이 여유가 있어서 직원들도 편하고 민원인도 혼잡이 덜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나아졌고요. 더 개선해야 될 사항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개선이라면 지금 당장보다 항구적으로 그 건물이 제가 볼 때 옛날 버스회사가 있던 건물이거든요. 그것을 인수해서 2007년도 차량사업소가 개소될 때 사업소로 승격되어 그쪽으로 이사 갈 때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기둥 파이프를 세우고 했습니다만 지진에 약해서 약간 금도 가고 여러 가지로 건물이 지금 서 있는 것도 운동장을 기준으로 보면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서 있거든요. 보기도 흉한데 항구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하고 믹스해서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그 건물이 얼마나 됐는데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건축연도를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참고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체납 현황을 보면 과년도가 있는데 그 전년도는 얼마나 체납되었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체납액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매년?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체납액은 73억에서 74억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년도 31,874건의 금액이 7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특별히 과장님 추진하고 계시는 것 있으세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예금압류시스템이라고 해서 올 3월부터, 여태까지는 금융기관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계약해서 우리가 1년에 1,120만원을 주고 30만원 이상 되는 분만 예금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징수율이 좀 높았는데 이것이 활성화 되면 많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통장에 있는 예금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이 올 3월부터 도입하셨다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 됐든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압류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겠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물론 체납되는 사람 다 사유가 있겠지만 갑자기 병원비를 준비해 놓았는데 압류됐다고 쫓아오는 분도 있고 딱한 분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사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징수는 높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압류할 때 뭔가 우리 통보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보 안 하고 그냥 압류 하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압류예고 통보는 안 합니다. 통보를 안 하고 신용정보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보도 제공하고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신용정보주식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바로 압류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로 통보하지 않고 압류할 수 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통보해서 돈 빼 버리면 압류 못하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우리는 통보 안 하는데 은행 금융기관에서는 통지를 하나 봐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나이스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실에 깔아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서 은행으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예금이 뜨면 압류해 달라고 하면 은행 내부에서는 통지를 하나 봐요.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과태료 징수에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아까 이야기했던 민원이 없지 않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들은 철저하게 민원인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태료라는 개념이 세금하고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안 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냥 압류를 하고 놔두면 혹시 나중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차 팔 때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금 압류를 할 때 그때 와서 다급하니까 옛날에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고 몇 년 전 것을 따지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빨리 징수되는 것도 있는데 민원유발은 많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0만원 이상이고, 이게 그러면 최근 것 그러니까 과년도 2010년 아니면 옛날 것부터 하나요? 이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관계없고 예금 조회하면 돈이 있다고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사람은 돈을 감추는데 뜨면

순희

고순희위원

체납건 과태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과태료를 전전년도 것 계속 다 포함해서 3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트러블이 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의 내용을 보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의무보험, 이것 책임보험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책임보험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현황해서 542명이 있고 위에 의무보험 가입촉구로 해서 11,80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책임보험은 법상에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자동차가 6월말로 한 10만 대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광명시에 등록된 자동차가 10만 대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10만대입니다. 그런데 다 가입대상인데 1차적으로 본인이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합니다. 이 의무보험가입촉구서는 1차로 자기 보험기간 내에 가입을 안 해서 우리한테로 통지 온 것을 우리가 안내문을 보낸 숫자이고 밑에 있는 542건은 대책 없이 가입안 하는 말하자면 대포차 비슷한 것 있지요? 속 썩이는 차,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입니다. 가입을 안 해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미 가입차가 542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무보험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보험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다는 무보험이지요. 사고를 내면 복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험을 넣은 것과 동시에 의무보험이 제대로 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책임이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지금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마저도 가입 안 한 것이 542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종합검사라는 것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것은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와는 관계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종합검사는 보험하고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무보험인데 의무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를 처음에 등록할 때는 보험을 가입하고 이래야 등록이 되거든요. 검사는 차종, 비사업용이냐 사업용이냐, 승용차 화물차에 따라서 검사하는 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종합검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새 차를 사면 3년 뒤에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종합검사를 할 때 이런 의무보험 가입을 확인하게 되면 종합검사를 안 해 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보험료도 빨리 걷혀지고 좋지 않을까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것은 같이 안 되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종합검사를 할 때는 보험이 있어야 되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대인 대물 다 안 넣더라도 의무보험은 넣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6건 정도 있는데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고지서 등 출력 및 봉합위탁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계약금액이 1,353만원인데 주식회사 신진전산품이 했었고 2009년도에도 신진전산품 1,750만원, 2010년도에 신진전산품, 2011년에는 태양SF로 바뀌었는데 2012년도에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계속 했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쭉 했거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부터는 그 계약을 우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부터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12년도부터는 계약관련 금액이 바뀌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청 계약부서에서 하고 위탁 의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년도하고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보시다시피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지만 한 업체와 이렇게 계속 줄곧 해 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1년 사이에 1,300, 1,700, 2,200, 단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평균 400 정도 계속 올랐거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하려는 업체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 일이 그렇게 남는 것이 없는지 좀 기피하는 풍토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 업체가 적은데다가 실무자 이야기는 실수를 하면 보내서 잘못됐을 때 오류가 생기면 민원발생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데는 주기가 싫은가 봐요.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체납고지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부서에서도 할 것이고 많은 부서에서 이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럴 텐데 과연 신진전산품이라고 곳이 차량등록사업소만 했느냐는 문제예요. 다른 부서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3년 연속 한 업체가 했다면 또 다른 부서에 들어가서도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작년에 한 번 바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2011년도에 한 번 바꾸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계약이든 수의계약 할 경우 이렇게 3년 연속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계약 같은 경우는 좀 염두에 두셔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이륜자동차 등록하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현재 대략 추측하기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광명시 이륜자동차 몇 대 정도 됩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6월말 현재 9,744대 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초부터 50CC 미만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CC 미만이 694대가 추가로 등록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50CC 미만이 광명시에 몇 대 정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등록한 것을 따로 파악하기가 현실상 힘들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694대?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우리한테 신고된 것은 그런데 그중에 실제 등록된 것은 543대이고 오토바이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등록으로 안 움직이니까 그것이 15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694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지금 50CC 이상은 보통 다 등록하니까 50CC 이하가 이번에 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하는 것인데 등록 안 했을 경우에 어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속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신고를 안 하면 시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사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잖아요. 그리고 등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유권은 이전했는데 세금 같은 것 안 내고 그러면 과태료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된 차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데 미등록 차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미등록 자동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단속할 때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할 때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이륜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데 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은데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 주차장이 없어요. 사실 이륜자동차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50CC 이하까지 강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소한 이륜자동차 주차장도 몇 대 정도는 설치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학교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축구하러 가면 그냥 보도에다가 아무 곳에나 대충 세워놓고 갑니다. 넘어지면 또 다치고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는 주차장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번호판발급 대행제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질문 했었는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후에 했던 분이 지금 계속 하고 계시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때 조례가 언제 통과됐었지요? 아! 2011년 6월 2일에 통과되었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때 할 때 3년간 유예를 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3년간 유예라고 해서 유예인 줄 알았는데 조례를 제가 뽑아보니까 이것이 유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나왔느냐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 시군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임의 선정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이것 때문에 3년간 유예된 것으로 본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부칙 2조에 보면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해 놓았잖아요. 아주 못을 박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게 3년간은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그것에서부터 3년인지 이 업체가 지정된 것이 조례가 통과된 2011년 6월 2일 이 날 선정된 것으로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이 업체가 한 20년 이상을 계속해 왔는데 20년 전에 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공포가 9월 1일자거든요. 그래서 3년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해서 다 시군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임의 선정된 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된 것이 2011년 조례 공포한 날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처음 시작한 날로 본다는 말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으로 봐야 되지요. . 그래서 제가 볼 때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

3년 동안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솔직하게 저는 지난번에 조례를 만든 도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 하는 것이면 기존 업자도 배제를 시켜버리면 기존 업자를 1년 정도 유예한다든지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도에 의견을 올렸거든요. 50만 이상 시군에서는 지정업체가 2개 정도 되는 것은 합리적인데 50만 미만의 구청이 없는 시에서는 업체를 2개를 지정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둘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개정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이 부분 가지고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도의원님한테 직접 요청했었는데 그러면 개정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부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도의원님한테 했습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이야기는 했어요. 한번 사무실로 오셨다 갔는데 차 한 잔 드시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익찬위원님도 그것을 옆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직접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서 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규칙도 못 만드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할 수 없어서 사실 시장님 결심을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번호판을 그곳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받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야 개인적으로 합리적일 것 같더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회계과에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 같은 것 미납·체납하는 것 있잖아요. 체납하게 되면 어떤 분은 120건 이상인데도 과태료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집이 있는지 은행에 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고 했더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슨 계약을 해서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관련 때문에 부시장님한테 2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는 것이 있거든요. 세외수입 과태료 관련해서 작년부터해서 징수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 일반회계 과태료 체납액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많아요. 그 관련 때문에 압류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하고 재산을 조회해서 예금 압류하는 것을 올해 3월에 계약을 하고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우리도 이것을 썼으면 싶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건당 얼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예산을 따로 많이 세우기는 힘든데 그분들은 우리한테 그것을 같이 덩달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것을 우리한테 핑계를 댑니까?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을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이분이 은행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 가능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자동차 압류가 우선인데 토지나 재산 압류를 하는데 처분하기 전에는 안 내잖아요. 그런데 예금 압류는 해 놓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했는데 그곳에서 금융기관하고 정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중 17개 은행이랑 다 가능한 것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로 회계과에서 도입하면 될 일이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자기들은 따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데 사업소한테 빈대를 붙으면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걱정한 부분을 권태진위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 회계과에서 따로 해야 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광명시에 그럼 대포차가 500대 이상 있다는 거예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542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 미 가입된 것은 사고 나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로 통보가 와요.

익찬

김익찬위원

사고가 났을 때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가 났을 때만 알 수가 있어요. 사고가 안 나면 대책이 없지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책임보험 가입차량인지 미 가입차량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고가 나면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으로 사건처리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대포차가 540대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회사 책임보험 가입하는 것 촉구해서 자료를 뽑잖아요. 우리 광명시에 자동차 등록된 것을 전부 확인해서 매일 그것에만 직원이 하나 매달려 있어요. 그렇게 현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대포차만 관리하는 팀이 있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라기보다 책임보험 가입 안 한 무보험 차량

익찬

김익찬위원

무보험 차량과 대포차량은 다르잖아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지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소유자이지만 정말 돈이 없어서 책임보험 못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포차량 책임보험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그 속에 외제차도 상당히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포차와 보험을 안 든 차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가 소유자이지만 깜박해서 보험금을 못 낼 수도 있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연된 것이고 이것은 몇 개월씩 안 드는 것이 있어요. 통보를 해도 알고도 안 들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연된 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포차량이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도나서 돈 대신에 차로 넘긴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여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속에 똑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포차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 중고차 매매 하는 곳 있잖아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곳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본 적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리 광명시 매매센터에 2개 지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곳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계시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는 세무관련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등록업무 때문에 관련해서 간혹 나가고, 자주 나가는 것은 거의 없고 상호교류는 하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에서 대포차만 관리하는 팀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범죄에 꼭 이용하는 것이 대포차이고 CCTV에 찍혀도 돈 내지도 않고 상당히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포차만 관리하는 팀이 있어서 이 팀에서 중고차 매매하는 곳 직접 가서 그곳을 관리하더라고요. 속칭 대포상사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방안” 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10월에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포차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포상사까지 관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대포차 처리가 더 쉽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업무협약체결을 맺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업무체결을 맺어서 선순위 저당권 설정, 대포차 공매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네요. 비슷하게 해서 현대캐피탈에서 다 같이 해 주나 봐요. 그래서 안산시 대포차 해결 업무협약체결 이것 꼭 검토해서 벤치마킹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그 관련 업무는 정확히 매매상사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무허가 단속은 도시교통과이고 우리는 보험하고 등록업무만 해 주는 순수하게 민원업무처리 부서이고

익찬

김익찬위원

대포차는 여기에서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매매상사 인허가 허가사항도 거기이고 자동차공업사 인허가 문제 전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대포차만큼은 한쪽으로 통합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면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따로 단속하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해서 법을 강화해서 경찰 쪽에서 먼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CCTV를 도로에 엄청 해놓았는데 지금은 기소중지자 이런 것은 경찰이 잡아내거든요. CCTV를 보고 도난 차량 잡아내는데 보험 안 낸 차량도 잡아서 똑같이 도난 차량하고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다른 사고를 냈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권이 있는 경찰 쪽에서 법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낸 것을 보니까 경찰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쪽 부서와 협의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2년간 도난으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난말소 등록된 것이 한 20대가 있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부과하고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도난말소는 경찰서에서 도난신고 절차를 밟아서 정식으로 우리한테 통보 온 것에 대해서 폐차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폐차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행정적으로 말소인데 실제 차가 폐차된 겁니다. 도난으로 정리되어서 경찰 쪽에서 통보가 온 것

익찬

김익찬위원

그곳에서 말소하나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우리가 말소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에 저한테는 도난일 세액을 산출한다고 했는데 말소등록일자 기준해서 과세하는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말소 이전 것은 세금 부과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도난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안 되지요. 차 등록이 말소가 되니까 말소되면 그날로 세금이 없지요. 말소되면 발생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전의 것을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있다고 하면 10월 1일에 도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좀 지나야 말소를 할 것 아니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한 달 정도

익찬

김익찬위원

어느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 부과는 정확하게 세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차가 등록할 때 취득세, 등록세는 저희가 부과하는 게 맞고 자동차세 부과하는 것은 1년에 2번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말소되고 나서는 부과가 안 되지만 말소 이전 것은 부과해야 되겠지요. 서류가 살아있을 때는 부과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닌데, 도난자동차는 도난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 부분도 여기서 이야기 못하겠네요?

서정식위원장

그렇지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소관이에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저희 소관입니다. 아까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우리는 이제

태진

권태진위원

주정차 이런 것은 아니고 자동차 관련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책임보험 미 보험에 대한 과태료하고 종합검사에 대한 과태료하고 등록과 관련한 행정적인 과태료하고 이것 3개를 저희가 부과하고 체납을 관리합니다. 나머지 주정차 과태료 이런 것은 압류만 우리가 대신 남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태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합니다. 폐차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127건, 130건 과태료가 있었던 분도 예를 들어 9년 지나면 폐차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9년 지나서 폐차해 버리면 과태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는 소리네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면 원래는 옛날에 안 됐는데 김대중 정부 때 규제개혁위원회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실 것이에요. 민원이 너무 행정 위주로 했다고 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 하고 폐차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해서 이것을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 웃기는 얘기가 나왔어요. 폐차시키고 70만원 내지 80만원의 돈을 받거든요. 과태료가 있는데도 과태료를 안 내고 폐차를 받아서 돈을 챙겨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 과태료를 경기도만이라도 공유해서, 폐차장하고 세무부서하고 공유해서 최대한 받아내고 폐차를 시키자고 해서 공문이 올 2월에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런 민원편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현재 과태료가 아무리 많아도 폐차는 된다? 소장님!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현재 과태료가 아무리 많아도 폐차는 된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과장님 대답 잘하셔야 돼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요즈음 과태료 체납됐을 때 차 번호판을 많이 영치해 버리잖아요. 차 번호판이 압수된 상태에서 미납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가 가능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2건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번호판까지 영치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데 폐차가 또 가능하다고요? 2건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초과 나이가 들어서 번호판을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번호판까지 영치돼 있는 상태이고 과태료를 안 냈는데 폐차를 해 버린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실제 저희가 차량 초과로 나이가 들어서 과태료 된 것이 2개 있습니다. 그것이 좀 행정의 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실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또 폐차 진행하는데 며칠 정도 걸리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하고 말소하는 데에 1달 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간혹 시비 거리가 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이런 건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시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를 해도 폐차장에서 폐차했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안 되면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일단 말소 신고가 들어와야 우리하고 업무상 연결이 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런 경우가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참 이것이 진짜 문제가 많네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도 있었네요. 동일인이 과태료 미납 차량을 폐차시킨 후에 새로 구입한 차량을 또 다시 과태료 미납 후 나중에 폐차시켜도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네요? 이것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만들면 상위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우리만 한다고 해서,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웃긴 것이 심지어 지금 자동차 관련 업무가 전국 온라인 아무 데나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숨겨서 말소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부분 아직은 법으로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공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6월 23일자로 경기도에서 차량초과 말소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공조 계획 통보가 내려왔거든요. 이것이 아까 그 모순 때문에 시군 담당 부서하고 공조해 가면서 가급적 경기도 내의 것은 돈을 받아 내고 폐차를 해 주라고 심지어 도지사가 공문까지 시달했어요. 위에서도 지금 법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폐차 제한된다고 권고를 했는데 상위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공문 보여 드릴게요.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라도 이것이 제정해서 가능하다면 모르는데 상위법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행안부 재정과에서 시달한 공문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힘들어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1분 안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최근 3년간 1,827건이거든요. 자동차 검사를 안 받은 건이 3년 동안 1,827건이면 이것이 적은 건이 아니잖아요. 2009년도에 597건, 2010년도에 634건, 2011년도 596건인데 광명시민에 비하면 정말 많은 건수거든요. 자동차 검사가 보통 한 2년 만에 있는 것이죠?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으로 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하안주공 카페에 들어갔더니 이 건을 가지고 상당히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주다 보니까 몰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며칠이 지났다고 과태료인가 그것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받으려고 바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검사소에서 1년 전에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이것이 왔으면 실제로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나갈까? 이미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미필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사실 검사를 미필하면 10일 이내에 1차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일에 2차 안내를 하고 30일이 되면 3차 검사 명령 통지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 전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일단 검사 안내는 많이 하고 엽서도 가는데 광명시 내에 검사하는 데 공업사가 5군데 있거든요. 하안동에 4군데 있고 우리 철산동, 광명동해서 5군데가 있는데 보내는데 사실은 어떤 분은 알다시피 인터넷 카페에 뜨면 어머님이 대신 갔다가 와서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모자지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그런 이의신청 온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자동차 검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기가 그때 깜박할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안내하는 과정에 전에 위원님이 문자 서비스를 가급적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챙기고 있습니다만 등록된 핸드폰이 많지가 않아요. 안내를 하고 있는 데 솔직히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내문 말미에도 우리가 인쇄를 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자기 핸드폰 등록할 수 있게 그것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로 이사를 오잖아요. 그러면 전입할 전화번호 주소를 다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동 자치센터랑 업무 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전입하는 분들한테 이런 자동차 검사를 할 때 2년 만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을 우편으로 보내 주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문자로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내는 고지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 자치센터와 업무 협조를 해서 개인 정보를 볼 수 있게끔 전입할 때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시에서는 새로 전입할 때 다 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확보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 자치센터와 업무 협조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 한번 프로그램에서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사실 문자로 오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편함 같은 것을 잘 안 봐요. 그리고 행정 과오로 35건이 있고 중복 부과도 15건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하겠지만 행정 착오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중복 부과가 다시는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끝내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답변 내용 중 개선할 사항이 있거나 시책에 반영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종

김유종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