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도로과, 도시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들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건설교통국장 안병모 도로과장 조돈봉 도시교통과장 강응천 지도민원과장 윤규갑 재난하수과장 윤춘영
문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자료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규갑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도로과를 비롯하여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재난하수과 총 4개 과 19개 팀이며 직원은 총 1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광명로 외 27개 노선, 교량은 광명고가교 외 18개소, 지하도로는 가학골 지하보도 외 10개소, 지하차도는 광명IC 지하차도 외 4개소, 터널은 가림터널 외 3개소, 육교는 목감천 보도육교 외 8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운수업체는 시내버스 1개 업체 236대, 마을버스 1개 업체 14대, 택시 8개 업체 415대, 개인택시가 827대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120개 지역에 98.17km이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총 37개소 3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가로영업 시설물은 9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개소, 소하천 4개소가 있으며 배수펌프장은 7개소, 수문 23개소, 수방장비 총 423대가 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과별 공통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도로과 8건 도시교통과 6건 지도민원과 3건 재난하수과 2건 등 총 19건입니다. 이중 11건이 완료되었고 7건이 추진 중이며 1건은 추진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불가 사항은 지도민원과의 간판정비 사업을 광명동지역까지 추가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서 광명동 주요 대로변은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되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으로는 가림터널과 관련한 투자 예산 및 진행 상황 관련 질문 등 3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도로과 15건, 도시교통과 7건, 지도민원과 5건, 재난하수과 3건 등 총 30건으로서 29건을 해결하였으며 하수관 매설 건의 건에 대하여 하수구 배수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1건에 대하여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민원처리 내역으로는 도로과 1,000건, 도시교통과 804건, 지도민원과 1,860건, 재난하수과 148건 등 총 3,8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급부서 및 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는 도로과 1건, 도시교통과 1건으로서 향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도로과의 시흥대교 확장공사 등 2건,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교통과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6건, 사고이월은 도시교통과의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거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에도 추진 중인 사업은 더욱 분발하여 건설교통국 전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도로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봉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동표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학기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광희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도로과의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호우가 자주 와서 근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올해 업무보고 때 각종 도로공사 시설공사 관련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 한 것 중에 상반기 중으로 끝내겠다고 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 다 끝났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계획일정에 맞춰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크게 지연되는 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아로 오리로 차도정비 다 끝났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차도정비는 상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공사 및 상수도 공사가 끝난 이후에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게 늦어져서 포장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아직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계약해서 업자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역세권에 사시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소하동2동이 인구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아자동차 삼거리에서 남쪽 방향으로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안동이나 철산동으로 오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1년 넘게 걸리겠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하수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공사나 상수도공사가 완료되면
유부연위원
서면초등학교 앞에서 땅을 뒤엎고 있잖아요. 그게 도로공사가 아니라 하수도공사란 말씀이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하수도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 사항은 재난하수과에서 확인했으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기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애초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일반인들은 도로를 파헤치니까 도로공사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해드리면 그것과 다른 상황이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도로공사 6월 달이면 끝납니다.” “그래요?” 그런데 7월이에요. “6월 달에 끝난다고 해놓고서 왜 아직도 공사를 합니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지고 공사가 언제쯤 시작될지 언제 끝날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이런 불신이 안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흥대교 확장공사, 시흥대교 광명대교 이게 우리 관할 행정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안양천 상에 있는 교량이 행정구역하고 관계없이 서로 설치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 드리면 하류부터 보면 남부순환도로인 안양교는 서울에서 하고 있고 광명대교는 우리 광명시에서 하고 있고 철산대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교도 서울시, 시흥대교는 광명시, 기아대교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금천대교도 서울에서 하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일전에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 안병모 국장님께서 과장 시절에 하안대교 확장공사 건으로 저랑 자주 만났던 적 있죠?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광명시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도 그 생각 마찬가지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변함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네요. 17쪽에 보시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음” 했는데 제가 주차단속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도민원과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 번도 안 하던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지도민원과에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동네를 제가 하루면 세 번 네 번은 돌아다니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지나면 한두 번은 봐야 정상이잖아요. 한 번도 못 본다는 건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플래카드만 게첨해 두셨던데요. 플래카드도 보니까 6개월은 됐는지 때가 새까맣게 타서 붙여져 있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요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 26번 종점 그 자리에 주차를 못해서 그런지 산 밑으로 덤프트럭부터 쭉 서 있어요. 거기에 차가 양방향으로 올 때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지나다닐 때는 한쪽으로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쪽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단속 부서로 하여금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말은 지속적으로 잘한다, 답변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주차단속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제가 그쪽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는 인근 주민들이 도덕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참 여러 군데예요. 거기 문중 산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요. 큰 차들이 서 있을 때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진행하는 차는 가려서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개가 한 마리 큰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다행히 개가 죽었으니 다행이지 사람이 다쳤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강복금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승낙을 구하는 겁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계신데 국장님이 왜 하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도시교통과하고 지도민원과 하고 섞여있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도 답변 충분히 해요. 국장님까지 나서지 않으셔도 돼요.
문영희위원장
그 부서 할 때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지요.
강복금위원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둘레길을 걷는데 족구장에서 안터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보면 한쪽 편에 고추를 심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경계석이 무너져 있습니다. 보수하셨습니까? 이번 비에 더 많이 무너졌지 않았나 싶은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보수를 기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밭이 70cm 정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은 위로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그 경계석 밑으로 흙이 다 파인 상태예요. 제가 도로 만드는 기술적인 건 모르지만 그건 눈으로 봐도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게 생긴 형태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밑이 경계석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냥 사람이 위에서 뛰어도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하자보수기간 지났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지났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시 돈 들여서 하셔야 되겠네요? 감리를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엉터리로 했다는 것, 그런 것은 사소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장 파악을 빨리 해서 둘레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기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둘레길에 대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새벽 5시에 그 길을 걷는데 승용차가 둘레길로 들어옵니다. 차 못 들어오게 막아진 것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막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차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아침에 거의 3대 4대 봅니다. 치워놓고 들어오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둘레길 차가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되는 길이죠? 제가 지나오면서 깜짝 깜짝 놀랍니다. 5시면 환해서 안 보이지는 않지만 ‘둘레길에 차가 들어온다?’ 제가 유심히 그 길을 보고 지나왔거든요. 과장님 못 들어오게 잘 막아주시고요.
유부연위원
사진 좀 찍지 그랬어요?
강복금위원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가기 불편해서 안 갖고 가서 그걸 못 찍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의 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 자전거의 날이 있는데 그걸 파악 못하셨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파악을 못하신 게 말이 안 되는 게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있단 말이에요.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조례 제11조에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담당 과장님이 광명시 자전의 날을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건지...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저도 조례를 복사 해가지고 왔고 읽어봤는데 잊어버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전거의 날 지정과 관련해서 자전거의 날 지정하는 이유가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전거의 날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 조례로 만들어놓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자전거타기 운동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아직 광명시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광명시에서도 자전거 길을 만들고 또 자전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정부의 탓만 돌리지 말고 지금 자전거라는 개념이 건강을 위해서 달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전거가 통행을 위한 하나의 이동수단으로도 쓰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도 건강차원에서 걸어 다니시는 분도 있으며 두 발이 하나의 이동하기 위한 수단 통행수단으로도 쓰이는 게 바로 보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이동을 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든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그건 그 시민의 권리예요. 권리인데 이 권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비슷해야 합니다. 차도와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가 균등 있게 갖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 하셨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놔도 그렇고 뭘 해도 우리 광명시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시내에는 전무하다고 봐야 해요. 이것과 관련된 시책추진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광명의 도로와 관련된 기본적 계획들이 차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도를 좁혀서라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 보행도로를 확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유럽이나 북유럽 같은 데 친환경도시들 가보세요. 가장 우선시 하는 게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들도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놓고 있어요. 광명시 시청 내에 자전거주차장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시청 내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후문 쪽에 설치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관내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포함해서 주차장면적이 총 얼마나 되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주차장은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도시교통과에서 같이 하고요. 그러면 광명시내 자전거주차장 면적은 총 얼마나 됩니까?
문영희위원장
데이터가 있긴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뒤에 계신 계장님 자료 없으세요? 기본적인 광명시의 자전거주차장 면적 정도도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증
최현증도로시설팀장
자전거주차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주차장이 없어요?
현증
최현증도로시설팀장
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자전거주차장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전거 거치대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주차장이겠지요.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된 업무가 도로과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설치 기준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뭔지 아시냐고요? 우리 관내 관외 자동차주차장 있죠? 그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하는 노력이 도로과에서는 전무하다. 왜? 아까 보니까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을 하기 위한 어떤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게 없고 자전거주차장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지어야 되는지 담당과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업무를 더 숙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전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인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의원발의
유부연위원
의원발의한 조례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일부 조례가 있었는데 전면 개정한 조례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원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시킨다는 의미보다는 뉴타운이나 보금자리지구 할 때 제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만든 것 같은데 그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금년 초 업무보고 때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기아로 오리로 차도정비 하나만 찍었는데도 안 됐잖아요. 제가 쭉 여쭤보겠습니다. 광명지하차도 보수공사 다 됐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완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대교 확장공사는요? 시흥대교 확장공사가 지금쯤이면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유부연위원
지연되고 있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유부연위원
소하동 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012년 6월 기준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냐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지금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들어가고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봐요, 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광명대교 확장공사는 안된다고 하셨고 지금 제가 여쭤본 것 중에서 하나 빼고는 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이 돼야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여쭙고자 하나만 딱 찍었는데 다른 것은 어떨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바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아까 자료 사진 딱 두 장인데 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저기가 어디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진 올렸는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저기 하안사거리에 있는 우체국 사거리, 누구를 위해 저 길을 만들었습니까? 사람 다니라고 만든 길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보도에는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저 경사도가 어떻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노면의 경사도가 심해서 개선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애초부터 하시지 저게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비올 때 비가 잘 빠지라고 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가 저기를 가끔 걷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굽이 낮은 신발을 신는 사람인데도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저게 경사가 얼마나 심한지, 저런 길은 처음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길인지 저는 다니면서 매번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노약자가 저기 다니면서 넘어지지 않을까요? 애초에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저렇게 된 사유는 애당초 만들 때는 수평 내지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보도를 만드는데 그 인근 건축을 하면서 높이 합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런 형태의 보도가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보도를 만들지 말고 아예 사람 못 다니게 하셔야지, 저게 어디 사람 다니는 길이에요? 저기 한번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까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를 참고로 하고 우리가 저것을 개선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불편한 건 시민 여러분들한테
강복금위원
애초에 저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저렇게 만들어놓고 쓸데없이 또 개선공사 한다고 또 돈이 들어가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길인데 도로 저렇게 된 것에 어떤 사람이 허가 해줍니까? 돈은 나갔을 것 아니에요? 허가가 나야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명심해서 앞으로 도로 포장공사 내지 보도블록 공사하는 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공사를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버스종점 있는 데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 그쪽이 이상하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어느 곳은 보도가 굉장히 넓어요. 사람 다니기 불편해요. 요새는 무슨 일이든 사람 중심이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딱 좁아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지형을 보고서 얘기가 돼야지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길이 한쪽은 산이고 거기 보도가 굉장히 좁게 나 있는데 도로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좁아졌는지, 그런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형 상태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딘지는 아시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밤일 들어가는 둥근산농원 있는 쪽 산 밑으로 가는 보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바로 버스정류장 옆 산 옆입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공영차고지
강복금위원
네, 차고지 바로 옆의 길이 그렇게 좁게 나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저희가 보도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방법이 있다면 보도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녀 보시면 굉장히 좁은데 이렇게 넓다 갑자기 확 좁아지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과장님 그것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침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 알고 계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글쎄, 아침에 해 뜨는 시각은
강복금위원
그러면 우리 시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하고 꺼지는 시간은 알고 계세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계절별로 하는데 지금 시간은
강복금위원
요새 하도 전력수급이 굉장히 어렵다 하고 전체 국가적인 문제인 전력사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본다든가 저녁에 나가보면 여름이다 보니까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집니다. 아침에 30분 정도만 일찍 가로등을 끄고 30분 정도 늦게 켜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가로등이 켜지고 꺼지는 시간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정도만 일찍 끄고 늦게 켠다면, 우리 시가 사무실이라든가 전력수급에 대해서 한 달 정도만 그러셔도 전력수급에 별 문제가 없고 또 애국하는 길이잖아요. 그렇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시간 조절을 상황을 봐서 파악해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전체 한꺼번에 켜지고 한꺼번에 꺼지잖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강복금위원
저처럼 아침에 가보고 저녁에 가보고 정말 30분 정도 갭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로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4쪽 보면 외부용역 발주현황 있죠? 여기 보면 광명대교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중지가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로 2011년 11월 1일 중지됐단 말입니다. 중지가 언제 풀렸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광명대교는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하천 중앙으로 해가지고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게 돼있습니다. 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교량을 설치하는데 우리 광명시는 도시관리계획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이 될 때까지 용역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럼 서울시하고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용역 준 지가 7월 달에 줬는데 1년 됐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 광명대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도시관리에 대한 내용이 실무자들끼리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근시간에 보면 서울시 진입로까지 우리 시민들이 대혼란이 일어나요. 지금 서울시 관계로 우리 시민들 피해가 너무나 커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인데 이게 마냥 지켜보고만 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광명시에서 1차선만 확장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에서 다리 넘어가서 서울시계 쪽으로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철산대교에서부터 금천대교까지 1차선을 확장하는 서부간선도로는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위치하고 위치가 다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어차피 여기는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시흥대교 공정률이 48%라고 하니까 광명에서는 서울까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서울 시흥 사거리 쪽에는 건물이 그대로 서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요. 다 됐습니다. 지금 포장까지 다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서울시 넘어서도 다 끝났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는 다 철거하고 포장까지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25쪽 봐주시겠습니까? 명시이월 된 것 세 가지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계속비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차로개선공사 제가 날짜가 틀린 건 받았고 총 예산액이 3억5천만원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예산이 3억5천만원입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3억5천만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는 설계비 다 포함된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순수 공사비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3억9천만원은 뭡니까? 원래 공사비는 3억9천만원이었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설계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11년도 12월 30일 기준에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3억5천만원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넘어왔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월액은 전체 예산액 자체를 이월시키는 겁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액 자체를 다 이월시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전체 예산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사용한 건 관계없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차로개선공사가 2011년 12년 21일 날 착공이 됐기 때문에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결산서가 잘못됐습니까? 결산서는 2,900만원 나갔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허위 자료입니까? 결산서 2,900만원 나갔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24쪽에 보면 계약금 2,900만원이 광성초등학교 삼거리 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예산액이 4천만원 계약금액이 2,940만5천원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얼마 나갔다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2,940만5천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3억5천에서 2,940만원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은 4천만원에서 2,940만5천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3억9천에서 4천만원은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지요. 3억9천은 생각하지 마시고 3억5천은 별개 예산이고 4천만원도 별개 예산입니다. 부기가 다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천만원에서 2,900만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결산서 만들 때 도로과에서 만들어서 기획예산과 갖다 준 거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여기는 왜 안 맞아요. 그러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만들어서 기획예산과에 드렸잖아요. 그럼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왜 안 맞느냐고요?
유부연위원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가서 결산서 한번 보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장, 도로시설팀장 이병주위원 의석에서 자료를 보며) 분명히 도로과에서 명시이월 한 이 자료를 기획예산과에 갖다 줬을 것 아닙니까? 보세요. 3억9천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 2천만원이고 실제 나간 건 2,900만원, 집행잔액은 1천만원이에요.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현증
최현증도시시설팀장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설계비만 2회 추경에 4천만원을 세웠고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금액이 나왔을 때 올해는 공사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는 작년에 다 끝난 것이고, 3억5천만원이 별도로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잔액이 1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그 부분 나중에 하시고, 과장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확인을 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향후 지출금액이 3억4천만원이죠? 그러면 3천5백만원에서 나머지 957만9천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원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비목이 4천만원하고 3억5천만원하고 별개로 세워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정리된 것이고, 지금 이월된 것은 예를 들어서 3억9천만원이 한 항목의 예산이면 명시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이 됐어야 하지요. 그러니까 4천만원 따로 있으니까 4천만원은 사업이 끝났고 3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돼서 지출예상액하고 잔액 남는 것은 금년에 명시이월 했으니까 금년 예산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으로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금년예산 결산을 할 때 결산이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맞다 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4천만원 중에서 2,940만5천원이 계약이 됐는데 지금 집행 결산한 것에 따르면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여기서 50만5천원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 위에 소하동·가학동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해서 총사업비가 2억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2억2,500만원에 이월액이 2억2,500만원이죠?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지출액은 얼마였어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것도 예산액 전체를 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2억2,500만원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 시킬 때는 사업비 잔액만 이월 시키는 것이고 명시이월은 예산 자체를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향후 지출예상액이 1억7,949만원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사용액을 밑에 괄호열고 써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예산액 전체를 이월시켰고 계약금액이 1억7,949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은 2억2,500에서 1억7,949만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예산이 2억2,500만원이죠? 이월된 게 1억7,949만원이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니지요. 이월된 건 2억2,500만원 예산 자체가 이월 된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12월 30일로 7,100만원이 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출이 됐더라도 그 금액은 그대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 자체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이해를 했고, 삼거리 차로개선공사 잘못된 건 확실하죠? 설계비하고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잘못된 거네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명시이월 중에 광명대교 확장공사에 보면 제가 이해를 했는데 2억2,500만원 같은데 그러면 향후 지출 예상액이 예산서하고 틀렸어요. 여기는 1억7,461만2천원입니다. 이것 왜 틀리죠?
유부연위원
지금 결산서 보고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똑같아야 해요. 소하동 가학동의 향후 지출금액이 예산서하고 같고, 그런데 광명대교는 예산서하고 향후 지출 예상액이 달라요. 같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추경 때 변동된 것 아니에요?
병주
이병주위원
얼마 차이 안 난다니까요. (도로과장 이병주위원 의석으로 와서 결산서를 확인함)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감사의 자료를 보니까 수치상으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오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정오표 준 것 외에 오탈자가 또 있단 말이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아닙니다. 결산감사 자료이고
문영희위원장
수감자료 정오표를 제출하신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자전거 얘기는 알아서 잘하실 것 같고 과장님은 충분히 그럴 의지가 있다고 보고, 다만 현재 도로과에 구성돼 있는 인원 구성상 힘들죠?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부서에 확충 요구하시고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공사 할 때 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과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를 굴착할 때는 도로굴착심의위의 승인을 받아 설치해야 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거공사라든가 이런 건 보도를 다 파헤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 보행도로로 못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해당사업 시행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도로과에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통보 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군데나 왔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찰서하고 협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 도로과에 통보가 와요? 보행환경을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사람 다니는 길을 다 파헤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그럼 이분들이 돌아서 어떻게 가게끔 계획을 만들어서 통보를 해 주냐고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 사항은 우리 도로과에 통보되는 건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보행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광명동 일대 하수관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 가는 쪽이나 이런 것 다 했는데 인도를 다 파헤쳐놓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요. 그럼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차도로 나오죠? 차도로 나오는데 차도로 나올 때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어떤 것도 설치 안 하고 누구하나 안내해 주는 요원도 없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행권 침해를 당해서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로과에 다 통보하게끔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상하수도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관 설치하는 공사들,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광명시청 근처에서도 건축할 때 보행로 확보 안 한 상태에서 공사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전화 전기 마찬가지이고 표지판 광고물 설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공사든 보행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모든 공사는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만들어서 도로과에 반드시 통보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 챙기세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도로과에서 해야 할 업무이고 역할이에요. 조례에 명시돼 있는 업무입니다. 꼭 챙겨주시고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볼라드 설치한 거예요. 볼라드가 차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때로는 이 볼라드가 살인무기더라고요. 지금 볼라드 설치가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격으로 하라, 이런 것 되어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명시가 돼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잘 안 지키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고 지금 볼라드 자체는 정부차원에서도 제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광명시에서도 200여개의 볼라드를 제거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현행법에 안 맞는 규격을 갖고 있는 볼라드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규격에 안 맞는 것도 그렇고 사람 통행에 유해가 되는 장소에 있는 볼라드는 200여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볼라드를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돌이나 바위처럼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것 사람들한테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우리 시청에도 있지요? 상업지구도 그렇고 광명사거리 일대 특히 사람 통행 많은 데에 있는 돌로 돼 있는 볼라드는 신속하게 철거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학폐광산하고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 있죠? 예산이 약 40억 되지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토지 매입은 다 한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돼야만 토지보상을 하는데 아직 도시관리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편성해 놓은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예산은 미리 세워서 옛날에는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 추진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그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전거도로를 도로법 상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라고 명시돼 있는 게 없던데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자전거도로도 구별이 됩니다. 여러 가지 도로의 종류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도로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던데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봐야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로과장
도로를 세분하면 자전거도로 사람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도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상준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준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인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상규 도시철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도시교통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문영희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광명시 공무원 중에서 가장 일 잘하는 과장으로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명역사 교통대책 추진현황 보면 109쪽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광명역사의 주차장관리를 행정구역은 광명인데 KTX광명역사 주차관리는 코레일에서 하고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우리 시로 넘겨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시에 보면 다 넘겨받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넘겨받은 곳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는 담당 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코레일 측에서 관리하고 또 다른 데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로 넘겨받을 수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몇 번에 걸쳐 말씀하셔서 제가 철도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2개 기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서로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 이유는 현재 광명역사주차장이 상당히 수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 굳이 운영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구두상의 답변이 돌아온 바는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설에 투자하면 그만큼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역사주차장이 현재 2,805면이 있는데 평일에는 주차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토·일이라든가 황금연휴 때는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우리 시도 광명역사주차장에 시가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철도공사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규모로 봐서 광명역사까지 주차장을 확충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로 혹시라도 된다면 우리 시 장애인들한테 주차 관련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버스승차대는 총 319개 정류소에서 설치한 게 210개 있고 안 한 데가 109개인데 109개는 언제 할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09개가 전부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태조사가 들어갔는데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번이 다니는 노선 같은 데는 정류장 표지판만 설치를 했고 거기는 현재 여건상 버스승차대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매년 10개소씩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면도로 같은 데는 버스승차대 설치를 할 수 없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광명시의 총 차량보유 대수가 몇 대 정도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9만대 정도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9만대 정도 되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일반주차장이라든가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은 몇 대 정도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 주차율이 46%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머지 54%는 내집 앞 아무데나 댄다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주로 도로변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확충해야 될 것 같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당연히 확충을 해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히 광명로 일대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 와서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사거리에 광명 큰 시장 이 부분을 또 활성화시키겠다고 정부나 우리 시나 우리가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부분들 월 2회 일요일 날 쉬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거리에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는 우리 시 재정이 원만한 상태는 아니고 어렵습니다만 어려운 중에 쪼개서라도 주차장 확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에 주차장 확충사업을 몇 년 동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내집 앞 주차장 갖기 해서 1면당 170만원을 지원해서 154면에 대해서 확충을 했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이 지금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존치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광명동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 의견은 지속적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저는 수감자료에 없는 것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길에 한전 전기박스 있잖아요. 그것이 위험한 데가 어디냐면 하안1동 동사무소 있지요? 거기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가속이 붙어요. 한전 전기박스가 있는 위쪽이 버스정류장이잖아요. 버스가 거기에 딱 서요. 그리고 전기박스가 가려져서 우회전하는 차가 버스가 서고 전기박스가 가려지면 위에서 내리막길로 오는 차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번에도 한번 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가끔 저도 운전을 하는데 차선 바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가려져서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가속도 붙고 그래서 사고 나기가 너무 십상인 거예요. 한번 나가셔서 상황이 어떤지 지켜봐 주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기술 쪽으로 아니면 전기박스를 없앤다든가, 지금 e-편한세상 쪽 사람들은 버스정류장 위로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옮겨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버스가 내려와서 딱 거기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서 일방통행해서 우회전하잖아요. 그 버스에 가려져서 차가 내려오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안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위험하지만 않으면 제가 그런 이야기도 안 하겠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한 번 가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광명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집행위원 2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활동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동안의 활동은 매달 1회 정도, 종전에는 매달 2회 정도 회의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슈화 자체가 안양교도소 이전이 끝나고 나서 이슈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는 수원역에 정차하는 것을 수원시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 범대위 측에서도 수원 쪽에 가서 많은 정보수집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원에 가서 정보수집?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들이 일부 참여한 분들도 있고 주로 범대위 사무국장께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범대위 사무국장이 역세권이라든지 철도와 관련되어서 무엇인가 전문적인 식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인지, 이런 데 근무하거나 이런 데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전문가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데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러려면 그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하고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든지 그래야만 정보가 수집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오히려 범대위 사무국장은 도시교통과장인 저보다도 대인관계가 상당히 넓어서 영등포역이라든가 수원역, 안양역, 광명역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의 대화를 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대인관계가 아니고 이런 철도라든지, 범대위 사무국을 예산지원까지 하면서 유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역세권 활성화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역세권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역세권활성화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코스트코 유치를 여기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역세권 활성화라는 것은 수원역에 정차하냐 안 하냐, 이런 정보를 언제 알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역세권 쪽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지원시설을 어떻게 해서 시설이 들어오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로 연결돼야 되는 활동을 민간영역에서 하는 것이 범대위 역할이지, 안 그렇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문적인 활동역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각은 맞는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좀 안타까운 것이 전임 이효선시장 때 사무국 해산시킨 것 아니에요? 해산시킨 것을 양기대시장 때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속기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겠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범대위 위상 자체라든가 역할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긍정적으로 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2010년도에 영등포역 정차를 하면서 국토해양부는 지속적으로 영등포역에 정차를 하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 범대위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합심을 해서 광명시민의 어떤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가 더 이상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물론 시민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범대위의 그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불거지는 하나의 이슈잖아요. 그런 이슈가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지역의 어느 국회의원이 한번 주장하고 추진하고 그러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1년 열두 달 상시 사무국이 필요하냐? 범대위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국의 존재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무국의 역할을 더욱더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은 없어요? 그럼 몇 명이 근무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국장 딱 1명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서 사무국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코레일하고 MOU 체결한 것 하나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코레일하고 MOU를 체결한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성과물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성과물은 없고 오히려 우리 시가 광명역세권 활성화로 인해서 광명역에 지원해준 사항이 더 많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잘 봐요. 협약서에 보니까 광명시 지역경제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철도관광 상품개발,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협력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명시 지역경제와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경쟁력 있는 철도관광 상품이 혹시 개발됐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어차피 KTX광명역과 광명시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됐냐? 안 됐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안 됐습니까? 지금 혹시 준비하는 것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구상만 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또 관광인프라 구축, 이런 것도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코레일에서 추진하는 기차타기, 글로리 운동 그런 부분을 우리 광명시에 홍보하는데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협력하는 것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글로리 추진단에 광명시민들이 참여해서 매월 1회 광명역에 가서 회의도 하고 자문도 해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보, 그런 것은 없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범대위가 KTX광명역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철도공사 코레일은 그 코레일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광명시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 홍보해준 적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범대위가
현수
문현수위원
범대위가 말고 코레일이요. 자꾸 다른 말 하세요?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이 협약은 협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기억이 잘...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협약이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다만 만료 31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협약을 갱신을 안 한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데 일단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협약기간입니다. 지금 2012년 7월 달이에요. 그러면 이 협약 내용대로 되는 것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그냥 생색내기 위한 하나의 아무 쓸모도 없는 MOU체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MOU체결해서 쓸데없는 협약 자꾸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만 쭉쭉 내서 무슨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그것이 숭실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철도공사하고 MOU협약 체결한 것은 우리 시가 요청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철도공사가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세세하게 추진을 전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KTX광명역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 현재 이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협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광명시만 철도공사에 도움이 되지 철도공사가 광명시에 도움 되는 것이 없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이 단기적으로 성과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전부다 장기적인 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감사장인데 지금 협약을 이루고 나서 아무 성과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서상에 시장 도장 찍고 철도공사 도장 꽝 찍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MOU 같은 것 하지 않을 것이면 남발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얼마 전에 시장실에서 장애인차별연대 회원들하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 있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는데 광명시만 시장실이 점거당하고 1박2일 농성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서만 일어났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김포도 일어났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1박2일까지 안 갔어요. 장애인차별연대 그분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요구가 무리였었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 맞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조기에 이행을 했어야지 우리 광명시가 맞는다고 판단이 되지만 2011년도에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2016년도까지 법정대수 16대수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보행권 단체에서 와서 저희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분들의 말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농성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농성한 계기는 서로 의사의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2012년도까지 4대를 운영하고 2013년도와 2014년도 2개년에 걸쳐서 확충을 하겠다, 2년을 단축해서 나머지 12대를 2013년도와 2014년도에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당장 2012년도와 2013년도까지 16대를 모두 확충해라. 물론 우리 시만 확충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31개 시·군에 모두 요구했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확충을 해서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낭비도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화예약신청이 아니고 항상 내가 전화해서 즉시 이용을 하게끔, 운영대수가 많다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다. 전화만 하면 내가 시내버스 이용하듯이 택시 이용하듯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 대 증설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차량 구입비도 그렇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6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6천만원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부담으로 오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애인차별연대 분들하고 합의에 시간이 좀 걸렸다는 이야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어차피 해줄 것이었잖아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안산이나 이런 데는 가니까 그런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분들 주장이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인간적 모멸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뭐냐 하면 향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기 권리가 일정 부분 침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와서 집회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때로는 시장실 점거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하는 것은 뭐냐 하면 소통의 전제조건은 내가 처한 현재 입장, 상대방이 처한 입장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해요. 그 배려가 없다 보니까 소통이 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화 됐던 것이고, 과장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랬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2대로 운영을 했고 금년 1월에 저희가 1대를 확충을 해서 이용자수를 감안해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고, 그분들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그 단체하고의 의사일치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도 2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했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동지원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토록 한다고 합의를 봤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은 이것 말이 그렇지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6대가 확충이 돼서 16대를 다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1대만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장애인이동지원센터를 위탁주거나 이러면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다. 저는 희망카 이 부분이 처음 시작되기 전에 당시에 우리 광명의 기사직 회장하시는 분 만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시가 직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직렬에 계신 분들이 일정 정도 몇 분이 배치 받고 이러면 일도 생기고 자기 직렬에 대한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했을 때 흔쾌히 동의를 하더라고요. 이동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특장차를 많이 구입했을 때 드는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운전하시는 분의 인건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얼마든지 지금 있는 분들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만 생긴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재정적 부담은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것은 직영체제로 가는 길일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직영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바람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전직이 현재 2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4명이 각자의 역할이 현재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운전기사가 36명까지 됐을 때도 있었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일이 없으니까 그만큼 그 직렬의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도 운전 못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웬만한 배차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차 움직이는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운전이라는 것이 하나의 고급적 기술로 들어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직영체제로 가면 늘릴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것이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오히려 직영체제로 갔을 때 공무원 1인당 총액인건비 계산을 할 때 5천만원이 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혼용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향후에 공사나 공단이 설립이 되면 이 업무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공사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생긴다면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실수 하신 것입니다. 실수하신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우리 정류장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시의 정류장이 총 몇 개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319개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설치한 곳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170개소는 완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 22개소를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22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 정도 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평균 한 1,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2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에 2억 편성이 돼서 지금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설치해 놓은 데를 제가 서 있어 봤어요. 복잡한 데는 금방금방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별 필요도 없는데 가끔 30분마다 한 번씩 오는 데는 그것이 없으니까 정말 갑갑하더라고요. 얼마 만에 오나 서 있어 봤어요. 20분 만에 올 때도 있고 30분 만에 오는 그런 데는 이 시스템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데를 설치를 해야 맞는다고 봐요. 오리로부터 광명로까지는 버스 자주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차가 몇 대 안 다닌다고 설치 안 하는 데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에 강복금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도에 설치하는 데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취약지구에 우선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경전철 예산은 왜 세우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금년도 예산은 안 세운 것으로, 작년도에 도시개발과가 도시교통과로 오면서 결산서에
병주
이병주위원
1,450만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산서에 나와 있던 사항이지요? 저희가 세웠던 것이 아니고 조직개편이 작년 1월 1일자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산이 그냥 우리 과로 이체만 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집행할 이유도 없잖아요.
강복금위원
반납하셔야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에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세우지 마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80페이지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제가 도로과를 하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국장님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첫 번째 것 좀 봅시다. 사업기간은 그렇다 치고 총예산은 2억5천만원이고 이월액이 2억4천만원이지요? 그럼 1천만원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천만원은 낙찰차액의 불용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결산서 477페이지, 결산서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집행잔액
병주
이병주위원
1천만원이 집행잔액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출액이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결산서에는 지출액이라고 못 쓰는 것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쓰는 것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음연도 이월액만 2억4천만원이 이월됐다고 표기를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예산하고 이월액이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써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4천만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2억5천만원, 2억5천만원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억5천만원을 왜 이월을 다 안 했냐는 말씀이신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했든 안 했든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음연도에 다 이월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는 사업부서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다음연도에 꼭 쓸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는 원인행위 한 금액만 이월시켜도 무방합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원인행위를 해도 안 해도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행위 해놓았을 때 원인행위 한 금액만 이월시킬 것이냐, 아니면 잔액으로 남은 금액까지 이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다음연도에 그 사업을 할 때 원인행위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업이 종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돈만 이월시키고, 이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안 해놨으면 원인행위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다 이월시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말기 50개소, 총 예산액이 4억이죠? 4억 맞습니까? 이준형 팀장님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4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예산 4억 맞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공사는 4억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8백만원은 뭡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버스단말기 이설공사, 예를 들어서 설치를 해놓았는데 민원인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설할 필요가 있을 때 이설비용이 8백만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산서에는 총예산이 4억8백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왜냐하면 부기는 다르더라도 목은 같은 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에 4억짜리 부기가 하나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도로과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거기도 4천만원하고 3억5천만원하고 같은 목에 부기가 다르게 따로 있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월액이 위에 것은 2억4천만원 그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은 쓰든 안 쓰든 총액은 그대로 넘어온다고 국장님이 도로과에서 말씀하셨어요. 안 했나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쓰든 안 쓰든 총액이 아니라 쓴 금액은 넘어갈 것이 없으니까 못 넘어가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나머지 금액 중에서 전체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집행한 것만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 그 차이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억9,900만원 보세요. 그러면 향후 지출예상액하고 같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4억에서 지출하고 나머지가 이월액이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나도 못해서 전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도 사업계획상 이것 7, 8억만 넘겨도 된다면 7, 8억만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10억 중에서 집행을 해서 지출이 3억이 되어서 7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소요가 되고 계약된 상황을 판단해서 5억이면 되겠다면 5억만 넘길 수도 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나머지 2억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넘길 수도 있고 불용처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3억5천만원을 다 넘긴 경우고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은 2억5천만원 중에서 2억4천만원만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은 불용처리 한 것이고요. 명시이월 그 밑에 것은 4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에서 나머지 이 정도면 돈이 2억6,958만6천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이월을 시켜서 향후 앞으로 지출 가능한 것이
병주
이병주위원
1억9,800만원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예상이 1억9,8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하면 약 7천만원의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7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서 지출예상액에 이월 당시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시비사업만이 아니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4억 중에서 1억2천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라면 원인행위 한 것이고 향후에 설계변경이 없다, 향후에 지출예정이 없다면 철도공사 합리화방안처럼 그 금액만 이월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국비를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는 금액도 쓸 수 있게끔 넘겨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고서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맞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 차액이 나오는 것은 가용재원으로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수요가 생긴다든가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그 지출예상액 이상의 나머지 돈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병주
이병주위원
이해했습니다. 또 운수업계 유류보조사업의 총예산이 이월액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나머지 금액을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70억 정도는 집행했고 남은 금액 그대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돈이 부족한데 향후 지출예상액이 이렇게 많아요? 총액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 돈으로 어떻게 줍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2억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은 100억이지 않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2억 중에서 10억만 이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총예산액이 82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 나머지 70억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집행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향후 지출예상액이 10억이 넘어요. 올해도 이것만 하면 끝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다시 내려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유류보조 예산총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82억은 2011년도 예산액이고 100억에서 차이나는 것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액입니다. 여기서는 합해서 결산을 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1년 예산이 세워졌을 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데 특히 교통에 관한 부분은 상반기 때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교통시설물은 유지관리가 주로
준희
이준희위원
유지관리 말고, 예를 들어 새로 교통안전지대를 만든다, 도로포장을 한다, 그다음에 교통시설 설치대를 만든다, 이런 것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상반기에 끝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부분이 보행자들이 잘못 보행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광명은 거의 그런 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소위 말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았으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안 했을 것인데 안전지대가 없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작년에도 20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 7건이 무단횡단 하다 사망했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10명이 사망했는데 무단횡단 사망사고는 1건도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이 다른 것의 사망사고보다는 교통사고의 사망사고가 더 높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0년도까지는 광명시가 사망사고 없는 도시에서 전국 4위를 했었는데 2011년도에 20명이라는 사망사고가 나서 전국적으로 사망사고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올해도 벌써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은 되도록 예산확보 되는 대로 초기에 하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KTX광명역사의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2시, 1시 사이에 KTX광명역에 5개 노선 정도가 정차합니다. 제가 그 시간대에 KTX 타고 하차해서 내려와 봤는데 택시 타는 곳이 상당하게 어둡고, 저랑 같이 택시를 기다리시는 분이 안양에 사시는데 자기는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거의 광명시 택시를 그곳에서 많이 기다리는데 택시가 안양을 안 가려고 한데요. 승차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는 이용할 것이 없다. 그런다고 해서 안양콜을 부를 수도 없고, 두 번인가 콜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도 불법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택시들이 안양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KTX광명역사 활성화 부분 중에 그런 것도 하나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활성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도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택시회사하고 이야기 해보십시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택시회사와 개인택시조합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서 KTX광명역에서 만큼은 승차거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양 안 간다고 해서 승차거부는 아닙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아닙니다. 그래서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 쪽으로는 광명시 택시가 간다고 하는데 특히 안양이나 부천이나 시흥 쪽은 거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광명시민이나 광명 인근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KTX광명역사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외부용역 발주현황 봐주십시오. KTX광명역 홍보탑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홍보판 몇 개나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KTX광명역,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에서 나오다 보면 오른쪽에 큰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옛날에 공원에 있는 홍보탑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무슨 공사하고 있던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철도시설공단 것이고 저희들은 황룡사 건너편 쪽에 홍보탑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그럼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돈 안 나가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건 안 나갑니다.
유부연위원
KTX광명역 일대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코스트코 건설하고 있는 데 공사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종전 야구장부지, 임시주차장
유부연위원
그곳에서 돈 받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돈 받아도 되는 곳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주차장 설치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농지라든가 이런 데 아닌 다음에야 누구든지 주차장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따지고 보면 외딴섬인데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모르고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주차비만 엄청 내고 와서 세상에 이런 데에서 돈 받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코스트코에 꼭 주차비 받아야 되느냐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코스트코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복합터미널 건축을 하려고 그곳에 기존에 있는 주차면수를 200면 줄일 것입니다. 그 대체 주차장 부지를 마련한 것이 종전야구장 부지에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부지가 일반적으로 유료 주차하는 시설에 비해서 과연 이게 주차장이냐고 할 정도로 감히 주차장이라고 생각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돈은 받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감독 할 수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현행법상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철도시설공단에 반드시 연락해서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를 세우면 우리나라는 워낙 공짜를 많이 좋아하는데
유부연위원
그만 듣겠습니다.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일직동 자경리 그 버스도 포함해서 용역 들어간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버스 때문에 용역 들어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생방송 중이라 회계법인에서의 용역결과를 공개하기가 운수업 특성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이 비밀인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운수업사의 경영수익 사항을 저희가 공개한다는 것은
유부연위원
제가 묻는 것은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거기가 얼마나 마이너스냐 물어보는 것인데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흑자냐, 적자냐를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그곳이 적자라서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고 흑자라면 예산 안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다 이미 알게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계속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수업체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자경운수가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소하동 보건소에서 이마트를 경유해서 금천구청역 건너편까지 오는 노선이 상당히 적자 폭이 큽니다. 그런데 당초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다행히 같은 노선에 서울시가 마을버스 3대를 투입하기로 해서 금년 6월 15일부터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마을버스가 그 노선 때문에 적자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적자냐, 흑자냐 그것도 이야기 나가면 안 된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야기하시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하동택지와 역세권택지 주민들이 마을버스 이용하는 데는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결과는 봄에 다 나왔을 텐데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는 게 지금 5가지나 협의만 하고 있다는 게, 얼른 종결지어져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종결을 졌는데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KTX광명역에서 관악역을 가는 셔틀버스가 그것이 철도공사에서 1인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운임체계가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셔틀버스가 폐지가 되어서 마을버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님 알다시피 마을버스는 환승할인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종전에는 1인당 1,000원씩을 받던 것이 지금은 1인당 600~700원 정도 수익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돈 계산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해요.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될 수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될 수 있다고 확답을 하는데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시가 돈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민이 살고 있다면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버스정보단말기 매년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현재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곳이 전체 정류상의 몇 퍼센트나 되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319개소에서 192개소가 설치가 됐으니까 60% 정도
유부연위원
제가 사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었고 대여섯 번 질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주민편의시설인데 버스정보단말기가 있으면 버스 타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하니까 자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거든요. 이것이 길게 끌어도 되는 사업이 있고 단시간에 쏟아 부어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데 바로 버스정보단말기 사업이 단시간에 예산을 쏟아 부어서 형평성 논란이 아예 없어지게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통 사람들이 인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 되다 보니까 왜 우리 동네는 안 세워 주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다 되냐고 안 물어보고 우리 동네는 언제 되냐고 해요. 그러면 제가 또 갑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이런 부탁이 들어오지 않도록 국장님께 아니면 예산파트에 이 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충분히 어필하셔서 초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60%라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런데 319개소 전체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주민만족도가 90% 이상은 올라올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믿어도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동네 구석구석 살펴보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리고 최대의 관심사인데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조사 나왔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광명고등학교하고 광명동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광명고등학교는 광명교육장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었고 광명동초등학교는 저희 시가 과거부터 동초등학교 절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총사업비가 9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 실무자들은 이 사업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용역결과의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용역결과가 이 사업이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런 용역이 아니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을 전제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광명동초등학교에 100면으로 주차면수를 할 때 과연 수요가 있느냐?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주차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들여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주차 수요가 충분히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고
유부연위원
수요가 차고 넘치지요. 그것을 꼭 용역을 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기술적으로 또는 주차장을 지었을 때 위험요소라든지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했던 용역조사 아니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하다고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용역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견해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재 부정적인 견해를
유부연위원
2개 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광명고등학교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유부연위원
타당성이 없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가장 큰 이유는 주차장 들어가는 진출입로 때문에 타당성이 없고 또한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 광명고등학교입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에서 현재 노상노외주차장 총면적이 49,110㎡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면적으로 봤고, 국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도로과 때 자전거주차장 면적 있잖아요. 자전거주차장 면적이 일반자동차들의 노상노외주차장 면적의 100분의 5, 그럼 5%를 자전거주차장 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런 것을 모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 조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약 2,500㎡정도는 자전거주차장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 현행 법률상 구조입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법률에 그런 것이 있는 것은 모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법령 내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막 만들었겠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법령에 주차장 관계돼서 광명시 행정구역내 주차장 면적이 얼마인데 거기에 몇 퍼센트를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우리 자전거활성화 이용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조례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를 법령 내에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내가 아니라 조례는 자치행정으로 만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는 법령 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있습니다. 됐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 내에 화영운수 차고지를 비롯해서 법인택시 차고지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뉴타운이 강행된다면 차고지들 이전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금자리지구의 주차장 부지를 63개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6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법인택시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장부지가 63개소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가려면 보금자리지구로 갈 수밖에 없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법인택시는 법정면적이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법정면적을 충족할 수 있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면적 큰 주차장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큰 주차장이 몇 개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곤란한데 저희가 법인택시 전부 다는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그때 확인을 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체가 다 못 간다고 그러면 택시차고지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 아니겠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더구나 화영운수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진행되면 차고지 이전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뉴타운에 19,000㎡의 버스공영차고지가 토지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버스공영차고지를 건설하려고 이미 국가교통망계획에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택시 참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 대한 비교 검토 한번 해 본적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뭐냐 하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몰제와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일몰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보면 오히려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만이 많고, 한번 정도는 비교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비교 검토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하겠지만 경기도가 이것을 브랜드화기 위해서 광명시티콜 자체가 경기GG콜로 작년에 210대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드렸지만 경기GG콜로 저희들이 500대를 사업계획 잡았는데 210대만 전환이 됐습니다. 나머지 290대가 전환이 안 된 이유는 경기도 색상 자체 외관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특히 광명 같은 경우는 서울 쪽으로 영업을 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이 늦어졌는데 시티콜은 이미 560대 중에서 210대가 GG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350대만 남았는데 350대 중에서도 활용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분석해서 일몰제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도 열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개인택시면허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2011년 돼서는 1대도 증설이 없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2010년도까지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광명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증차되려면 서울시하고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가 광명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별로 달갑게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제도가 바뀐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2006년도부터 택시종량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택시종량제가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택시종량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증차 규모가 나오면 광명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경기도지사가 결정을 해 주면 아무리 택시구역상 통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일반 법인택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일을 하면서 평생소원이 내가 개인택시를 한번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치하는 사람은 평생소원이 한번 배지 다는 것처럼 이 법인 택시하시는 분들은 평생 꿈이 내가 개인택시를 가져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봉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특히 우리 광명이 너무 적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종량제 이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민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좀 잠깐 해 주세요. 철망산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철망산 주차장 복합개발 추진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고, 타당성 조사결과가 평생학습원을 이전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재원마련 방안 자체가 좋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위원님께서 기본계획용역 예산 2억을 세워주셔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업체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내년도 5월까지 수립한 다음에 바로 내년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 5월 달에 결과 나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용역기간은 그렇지만 사업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용역 결과 평생학습원이 적당하다고 나왔다고 금방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용역회사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 지시로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이 지시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실무진들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실무진이 철망산 공영주차장 개발에 주위의 e-편한세상 하고 다 설문조사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철망산은 시민들이 필요한 문화체육시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철망산 주변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타당성 조사의 최종 용역 결과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가 나온 것 중에서 평생학습원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안이 이미 10월 달에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옮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것을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철망산은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20% 용적률 80%, 철망산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가 아무리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축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주차장 용지를 폐지를 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원과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할 것인가를 기본 계획상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사업비가 적게 들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인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평생학습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까지 분위기는 평생학습원 이전에 대해서 별 다른 반대 의견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안카페 주공 대표자들하고 주민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평생학습원 이전은 상당히 자기들한테 좋다, 그러나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대화를 저희가 해본 결과 일부는 수영장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 광명시가 수영장이 5개소가 있고 그 수영장이 유지가 제대로 안 되는데 또 수영장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이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수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안주공 카페도 중요하지만 e-편한세상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돼요. 그분들은 몇 층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e-편한세상 동 대표 회장님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시가 아무리 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4층 이하 밖에 못 짓습니다. 이것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4층 이하밖에 못 지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해는 하셨습니다. 다만 지상으로 주차장은 하지 말라는 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 질의 끝나셨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요. 알겠고요. 4단지 앞에 과장님께서 정말 기대해도 되고 효과도 많다고 그래서 속도계 스쿨존에 만들어 놨지요? 예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안현초등학교 앞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예산은 4,000만원 세웠는데 2개소 3,700~3,800만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제가 거기를 수없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 무시하고 그냥 다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무시하는 운전자도 있겠지만 다른 학교학부모들이 그것을 좀 더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그것이 효과가 정말 그렇게 나타나느냐?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수없이 다녀봤는데 자기 속도가 얼마인지, 거기 30km인가 제한되어 있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0km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제 앞에 달리는 사람이 브레이크 잡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유부연위원
본인은 지켰다는 이야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이지요.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면서 설문조사 해보세요. 쳐다보는 사람 별로 없고 지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효과는 단지 1%라든지 2%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지나가다 위에서 막고 설문조사 해보세요. 내가 70km 다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서 30km, 50km 다운해서 가시는 운전자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 앞에서 다 서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더 빨리 가던데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거기를 매일 다니는데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제가 하늘채에 살아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만 거기로 다니는데 저 자신도 거기를 가다 보면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대 차가 지나갈 때 반 정도 3분의 1정도만 속도를 지키면 먼저 지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앞차 때문에 지켜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맨 앞에 선 차가 안 지키고 가서 혹 갈 수는 있지만 거기 보면 거의 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참고 자료로 해서 사진으로라든가 동영상으로라든가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거의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하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날 잡아서 동영상을 찍어서 오면 인정을 하시겠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한번 확실하게 해봅시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저는 아침저녁으로 거기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저조차도 그것이 잘 안 봐지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봐요?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반은 거짓말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님이 모범적으로 밟으면 돼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이 맨 앞에서 밟아주시면 뒤에 있는 차들도
강복금위원
그것이 아니라 앞에 신호등이 노란불이라든가 그러면 사람들이 더 빨리 가요. 왜냐하면 그 신호에 얼른 건너가려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 신경 안 쓰고 안현초등학교 입구에 신호등이 파란불이냐 빨간불이냐, 이것부터 봐요. 곧 노란불로 될 것이다 하면서 50km 달리다가 70km 달린다니까요.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그러면 효과가 없으니까 철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철거가 아니라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러니까 기대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났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생각은 훌륭하고 아이디어는 훌륭합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덜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그때 기대는 시장님 이름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유부연위원
관계없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관계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부연설명을 잘 해야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하여튼 다른 곳에 더 설치해 달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과장님! 학온동에서 친구들 만나고 밥 먹고 올 때 택시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