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번 인사이동으로 영전하신 안택순 건설교통국장님과 이정규 건설관리과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서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받은 안택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 방화1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정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인사) 황경환 도로과장입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인사) 권을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인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삼석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인중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건설교통국에서 준비한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 및 예비비 집행현황, 이월사업, 기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고자료 2쪽,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491억 3149만 817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00억 5483만 11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28억 3510만 231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6억 5879만 1880원이고 미수납액은 555억 5993만 69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14억 2484만 1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8억 2793만 2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4억 3144만 67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23억 9648만 351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공유재산임대료와 도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및 지난년도수입 등 6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5271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2억 5136만 29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82만 972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8453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2쪽입니다. 토목과는 지금은 도로과로 명칭이라는 변경되었으며 도로사용료와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44억 4805만 1730원, 징수결정액이 50억 4155만 10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7억 8218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5936만 6010원입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지난년도수입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0억 2846만 1900원, 징수결정액이 20억 6547만 6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억 2905만 865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641만 7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위원장님, 과별은 각 과장님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계속 하세요.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 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등 11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22억 3132만 원, 징수결정이 348억 524만 58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억 8907만 956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9억 1616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예산현액이 26억 6429만 3810원,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26억 6429만 381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5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차과태료 및 전년도이월수입, 시도비보조금 등 10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77억 665만 6730원, 징수결정액이 652억 2590만 8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04억 365만 55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8억 2224만 5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7쪽, 결산서 182에서 202쪽, 270에서 27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09억 3755만 9170원, 지출액이 372억 3956만 7130원이며 이월액은 190억 5552만 66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4246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 건설관리과는 일반행정과 지역 및 도시, 기타 등 3개 분야로 예산현액이 3억 9631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4480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51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5쪽 토목과는 도로관리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55억 8434만 5730원, 지출액이 50억 2863만 2520원이며, 이월액은 300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2569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6쪽입니다. 결산서 189쪽 치수방재과는 재난방재와 민방위, 상하수도·수질 관리 및 수자원 분야예산으로 예산현액이 65억 7095만 5900원, 지출액이 51억 1512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5582만 8880원입니다. 결산서 196쪽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과 물류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23억 1499만 3000원, 지출액은 17억 519만 964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79만 3360원입니다. 결산서 202쪽 주차관리과 일반회계는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예산현액 26억 6429만 3810원 중 지출액이 309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6억 6120만 181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77억 665만 6730원이며, 지출액은 198억 493만 3950원이고, 이월액은 163억 6430만 18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5억 3742만 910원입니다. 결산서 271쪽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7억 원 중 지출액은 52억3777만 82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222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과 결산서 249쪽과 250쪽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에 10억 4762만 2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설명드리면 토목과는 우기대비 긴급도로복구비와 부당이득금 지급과 소송 관련 토지매입비등 4건에 6억 5309만 3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부족분과 재난지원금 구비부담금 반납금등 3건에 3억 94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사업입니다. 참고자료 32쪽과 결산서 254에서 25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3023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건립사업은 예산현액 26억 6429만 3810원 중 309만 2000원을 지출하고 26억 6120만 18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3쪽과 결산서 29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 193억 840만 2150원 중 44억 1727만 4560원을 지출하고 148억 9112만 7590원을 이월하였으며,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74억 6545만 9700원 중 59억 9228만 5420원을 지출하고 14억 7417만 42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과 결산서 29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건으로 기금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이 32억 5164만 8055원이고, 조성액이 9억 9360만 7540원이며, 사용액은 14억 5897만 8874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4627만 6721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 775만 6065원이며, 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과 이자수입등으로 9억 2275만 8645원을 조성하여 굴착복구비로 12억 2638만 9550원을 지출하고 이는 수입대 초과지출액이 3억 363만 905원이 발생된 것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412만 5160원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 4389만 199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4만 8895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예방활동비로 2억 3258만 9324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4215만 1561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으로 예산현액 491억 3149만 70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528억 3510만 1000원으로 수납비율은 107.5%이며 전년도 수납비율에 비해 10.2%포인트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은 48%로 전년도 44.7%에 비하여 3.3%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72억 1872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2%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3%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 대비 수납비율이 2010년도에 비해 증가하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한 것이 돋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75억 3090만 2000원, 지출액 121억 9685만 4000원, 집행잔액 26억 428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34억 665만 6000원, 지출액은 250억 4271만 2000원, 집행잔액은 19억 9964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6억 4282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15%가 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6.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4.6%로 전년도에 비하여 6.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과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것은 대부분의 예산집행시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0억 4767만 2000원이며, 사용내역은 도로과 소관으로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유지관리 등이며,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와 재난복구지원에 지급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예비비 지출은 우기대비 긴급도로 복구비, 소송 관련 부당이득금 지급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치수방재과의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은 2008년도를 제외하고 2006년부터 매년 예비비로 지출된바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을 위한 예산인 만큼 공공운영비 등 예측가능한 지출은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토록하여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1건에 3002만 300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비는 1건에 26억 6120만 1000원입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2종이며, 2011년말 현재액은 27억 462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537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은 도로굴착복구기금 14억 412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13억 4215만 1000원입니다. 기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2008년 하반기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금계좌 역시 공공계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재원부족을 이유로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적립하지 않고 있으나 각 기금별로 관련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장부를 작성·관리 하도록 하고 기금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기금 관련 공공계좌 사용여부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주 뵙겠네요.

감사합니다.

전체 건설교통국거 보면 세출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09년에는 6.1%가 남았었고요, 2010년에는 8.7%, 2012년에는 15%가 계속 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어떤 문제가 있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건지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건설교통국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공사라든지 기타 사업을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하게 집행잔액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그 얘기는 저도, 그런 답변은 저도 해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계속되는 이유는 아까 말 그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뭐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소관 과장들께서 부서별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를 할게요.

국장님 아직 파악 못하셨어요?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이 늘면서 남는 거 파악 못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사업을 하다보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거라면 각 부서별로 각 있습니다. 다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서장들이 보고를 하면서 그때에,

국장님이 말씀해주시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상세하게 저보다 부서장들이 더 많이 파악을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실은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예산을 잡겠다 사실은 그 대답을 원한 거지 지나간 것 어떡할 거예요? 남은 거를 다시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국장님이 지금 위원님들 어떤 질문에 대한 핵심을 잘 못 짚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위원님 뭐냐면 저희가 예산팀에서나 구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는 예산에 대해서 약 10% 정도 의무적으로 절감을 모든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그런데 그거는 내내 예산절감은 내내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2009년, 2010년, 2011년 뭐 내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거를 새삼스럽게 지금 잔액남은 게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과별로 들어가면 제가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은 어차피 국장님 계속 계실거잖아요. 예산을 좀더 꼼꼼하게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총괄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액 자체도 지금 2010년에는 7억 1700정도고, 2011년에는 16억 5800정도예요. 이거 더블도 넘었거든요?

결손은 그렇습니다. 결손은 우리가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 체납이 돼있는 거에 대해서는 결손을 시킬 수가 없고, 압류가 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시효결손이 5년이 지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연도별로,

국장님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시효결손은 저도 다 아는데 2010년하고 2011년 결손금액이 많을 때에는 어떤 큰 건이 있었다나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소하게 시효결손 그런 거는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큰 건이라든가 피치 못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연도별로 기간을 정해서 결손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다 시효결손이에요?

시효결손도 있고 일부 극히 받을 수 없는 불납결손도 있을 겁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결손사항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국장님이 저도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계속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제 국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잘 좀 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치수방재과장님, 주차관리과장님을 제외하고는 두 분이 새로 오셨죠? 이번에. 아닌가?

아닙니다.

아, 그전에 계셨군요.

예, 건설관리과장만.

건설관리과장만 오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건설교통국이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이면서 민원부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 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6대 후반기에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반기에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너무 많았어요, 특히 복지건설 쪽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을 해가는 집행부서에서도 맞지가 않을뿐더러 우리 위원들한테는 아주 불쾌한 일이다,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을 심어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그러는데, 지금 결손처분에서 보니까 특히 자동차관련 결손처분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들이 결손처분이 안돼야 될 부분이 여기거든요, 특히 자동차관련. 그런데 여기가 결손처분이 제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성의를 안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자동차는 언제고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5년 시효죠

그렇죠, 5년입니다.

5년간을 못 받고 있다가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특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이해를 조금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련은 상당히 우리가 받기가 쉽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일부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저는 자동차가 가장 문제 있는 체납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관계없이 요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그리고 자동차연수가 지나감에 따라서 그 가액이 터무니없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차량 가지고는 압류를 해도 환가가치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가가치에 따라서 결손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많은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자동차체납액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결손을 더 철저히 해나가고 체납금액을 줄여나가야 된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해서 징수활동을 높여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하고는 영 상반이 되네요.

예, 조금......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검사를 늦게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또 책임보험을 안 해가지고 과태료인데 그 부분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가격이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우리들이 폐차 처분을 한다거나 우리들이 자동차를 매매를 할 때는 이 부분을 전부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승계를 할 때 옛날 체납된 과태료나 그런 것을 납부를 하고 승계를 하면 그런 조항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체납 미수도 관련법에서 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

그러면 등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체납을 한 자동차도.

예.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체납은.....

나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건 과태료하고.....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책임보험하고 검사미필차량은 문제가 있는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인 검사를 받지 않고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다니는 차량이라면 무적차량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전을 안 해가고 그냥 다른 사람이 바로 바로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고 다니는 무적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무적차량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런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그 무적차량이 강서구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량이 대다수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그 무적차량에 대해서 나도 얘기를 않겠어요. 공감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것은 있어요? 몇 대 정도나 강서구에.....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10년 단위로 예를 들어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일제 정비를 해나갑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혜택을 줘서,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불이익을 면제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두는데도 불구하고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현재 이게 전부다 무적차량이다, 이거죠? 결손처분을 한 부분이. 그러면 내가 자료를 다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된 차량이 많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검사미필, 책임보험을.....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 무적차량인지 본 위원이 자료를 전부다 일일이 받아 봐도 되겠어요?

그런 사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세금을 안 내는 차량들을 우리가 고지서를 통지를 했는데도, 몇 년씩 통지를 했는데도 반송되는 차량도 있고 이사간 차량들도 있고 그런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무적차량이다 이렇게 딱 떨어져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체납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그게 문제점이다, 그걸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러면 지금 내가 국장님 이야기를 전부다 그대로 믿자 이겁니다, 그대로 지금 국장님 이야기를.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수립을 위해서 한번이라도 어떤 연구를 해봤든가, 어떤 자료를 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차원이 아니라 강서구 의원입니다, 강서구 국장님이고. 강서구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왜 그러냐면 이건 법이 뒤따라 줘야 자동차에 대한 조치결과라든지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강화해서 질서행위규제법이라든지 그걸 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담시켜서 의무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돼있는 법체계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개선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 체계로서는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가 다.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나가고 징수활동도 강화해서 병행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결손처분은 반대인데, 본 위원은. 그런데 국장님은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압류된 물권이 없으면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털어가야 됩니다. 직원이 안하면 그게 체납만 쌓여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물권이 없다 그걸 확인을 해서 전부다 확인결과가 나온 겁니까? 결손처분된 것이.

그렇죠. 우리가 물권조회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는 그분이 재산이 있느냐, 그걸 거쳐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압류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국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이 상충이 되는데 일단 나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건 나중에 의원님 조언을 받아서요,

자료를 받아보고 나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방화1동장에서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정규입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 감사담당관에서 건설관리과로 발령받은 정영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영익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원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원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홍형열 보상팀장입니다. (홍형열 보상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이상원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1회연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과 결산서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액 527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5136만 29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6682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2284만 777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8453만 32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시설물 관련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현액이 74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69만 51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83만 6530원이며 미수납액은 85만 8630원입니다. 다음은 사설안내표지판 관련 도로사용료는 예산액이 5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9만 76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변상금은 예산현액은 없으나 사설안내표지판 무단점용관련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만 47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3만 1660원이며 미수납액은 3만 3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관련 건설기계과태료는 예산액은 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02만 1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95만 4960원이며 미수납액은 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위반과태료는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1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90만 3400원이 되며 미수금액은 300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15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2억 177만 35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620만 557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2284만 777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556만 7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9631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 4480만 3800원으로 8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51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예산현액이 350만 6000원과 지출액은 213만 3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37만 2380원입니다. 지역 및 도시분야 주로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련 민간위탁 관련비용으로 예산현액이 2억 6833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3224만 4260원이고 집행잔액은 3809만 3740원입니다. 기타 기본운영비와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4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1242만 5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4만 4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총 불용액은 5151만 200원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137만 2380원이고 지역 및 도시 분야 3809만 3740원입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서 1204만 40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관리과 불용액은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민간위탁에 따른 낙찰차액 2950만 9760원과 집행잔액 566만 1520원 등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규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가지고 파악 좀 하셨어요?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도 그러네. 이에 며칠 안 됐는데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할말도 없고 할랍니다 하면 또 더 할말도 없잖아요. 나중에 더 파악해갖고 답변할랍니다 해버리면 더 할 말도 없잖아. 우리 건설관리과도 결손처분한 게 한 2000만 원이 넘네요?

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결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분들이 대게 보면 노점상이라든지 자동차정기검사 안 받은 것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재산이 있어갖고 한 것은 압류를 시켜서 저거하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과는 해도 5년 넘은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점상이 많습니다, 노점상. 이게 평방미터당,

노점상들은 우리들이 하면 가져오잖아요. 물품을 가져와서 과태료라고 하나요?

예, 평방미터당 10만 원이에요.

내야 그걸 돌려주죠? 일단 싣고 왔다가 창고에 보관했다가 그걸 내고 돈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과태료 내시는 분이 평방미터당 저거하니까 못 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리어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압수를 해오죠. 창고에 보관하고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이 됐건, 어찌됐건 간에 위반은 위반이지만 어려운 분들이 포장마차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깊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들이 불법이면 포장마차 실어오잖아요. 실어 와서 창고에다 보관을 하죠? 보관을 하면 그분들이 과태료를 내고 그 부분을 다시 찾아가죠? 그렇게 돼있는 게 아닌가요? 시스템이. 담당 팀장!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이원희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창고에다 보관하고 찾아갈 때는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럼 납부해서 가지고 오면 돌려주고 과태료를, 찾으러왔는데 그때 납부안하면 창고에 보관했다가 매각합니다. 1년 정도 모아놓은걸 창고가 차면은 매각하는데 작년에 매각하고 금년에는 매각을 안했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 찾아간 것은 가지고 있다가 결손처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보관을 해놓는데 그 포장마차를 안 찾아가버리고 돈을 안내고 하는 그 부분이 결손처분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고지서를 갖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인서를 받으면서 과태료 처분을,

그럼 물건은 내주는 가요?

안 내준 것은 저희가 공매해가지고 매각해버리죠.

공매해가지고 다시 판다? 그런 경우 1년 동안을 보관을 하고 기다린다, 기다리다가 그때까지 안 찾아가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공매로 팔고요, 과태료는 부과해 놉니다. 자납으로, 찾아가면 자납으로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그랬는데요, 안 찾아가는 경우는 가지고 있다가 그냥 매각해버립니다.

안 찾아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앉으세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결손처분된 부분이 많이 있다, 답변인가요?

예.

본위원이 결손처분을 자꾸 보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실무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보다는 우리들이 세금을 더 관심을 가지고 걷자, 이 부분을 추적을 해서라도 해서 내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도 잘 안됐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불용액이 좀 있네요. 근데 예산절감, 예산절감 다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뭐가 있냐면 노점상 노점적치물 정비 이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거든요. 한 3000만 원이 넘거든요. 이 부분설명 좀 해주실래요?

민간위탁금 입찰차액입니다, 이게. 입찰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예산에서 재무과에서 입찰,

만약에 단속을 우리 단속조를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차액이 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예산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위탁체결을 할때는 싸게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더 낮게 들어 온 거죠. 우리가 잡은 것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그러면 너무나 그렇게 저렴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단속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할 것은 다하니까. 왜그러냐하면 자기네들이 다른 업체보다 더 적게 들어 와갖고 한 거죠. 그러니까 입찰에서 차액에 우리 예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기준이 있어 갖고 그걸 예산을 잡았는데 자기네들이 공개입찰 하니까 거기서 나머지 계약하고서 남은 차액이죠. 나머지는 우리 일반업무 87%에 대한 나머지 예산절감하고 나머지 차액남은 거예요. 집행잔액 두가지입니다, 불용액이.

그러면 그다음 예산을 짤 때는 어떻게 예산을,

예산은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우리가 몇 명을 채용할 건지 이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죠.

지금 우리들이 위탁계약을 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음 예산안 올리죠?

내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될 건지 수당이라든지 이런걸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확인해서 올말에 방침을 받아서 공개 입찰하거든요.

공개입찰 보통 몇 군데나 들어와요? 대충, 검토하지 말고.

한 서너 군데 들어오고 있어요.

서너 군데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낮게 들어온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들이 인원이나 정비대상은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죠. 싸게, 알기 쉽게 덤핑해서 파는 것처럼 그냥 자기네들이 그 금액에 와서 1년동안 용역을 하겠다해서 들어오는 차액이에요, 나머지. 우리 예산은 적절하게 인건비라든지 수당 또 산재, 이런 것 다해서.

싸게 하는 대신에 문제점은 없고요?

과에서 문제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 들어오면 가서 같이 하니까.

소홀하다거나 사람을 적게 투입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6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A조, B조해서 강서로 반반 나눠서 우리 직원이 따라서 같이 가가지고 차 두대로 A조 차 하나, B조 차 하나.

전혀 문제는 없다?

문제 없을 수가 없죠. 직원이 안하면 모를까, 용역분들한테는 문제 있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할말이 없네. 전혀 문제가 있을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해버리니까 내가 할말이 없지.

아니, 담당직원이 자기가 직무유기를 하지 않는 한 그분들이 싸게 들어 왔다고 해서 일 시키는데 안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차없이,

좋아요. 답변은 시원해서 좋아요. 좋은 데, 좌우튼 문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한번 나도 그거 한번 봐야 되겠네. 전혀 문제가 없는가?

저도 차도 타고 다니고 있거든요.

답변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손처리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대다수가 시효결손입니다. 불납결손을 시키려면 불납결손도 우리가 결손을 하되 나중에 불납결손은 재산이 발견될시에는 바로 다시 과세를 해야 됩니다.

불납결손 처리하는 부분도 있어요?

불납결손도 있습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하고.

90대, 1% 정도나, 90대1이나.

1% 정도?

예, 그 정도. 경미합니다, 불납결손은.

미납금액에 대한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분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자동차냐 그다음에 여기같이 우리 잡상인들에 대한 과태료냐 하는 성질별로 다 틀리는데 과태료의 잡상인과태료는 평방미터당 10만 원씩 부과를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그 액수가 보통 평균3평 정도 잡으면 한 30여만 원에서 50여만 원 그런 액수고요. 자동차는 각각 다 틀립니다. 5000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점용료도 틀리고요, 각각 다 틀립니다.

지방세법상 결손처리대상 아닌 금액이 10만 원 이상부터 결손처리 하지만 10만 원 이하는 결손처리를 안하죠?

아닙니다. 결손은 다 결손대상입니다. 결손은 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 넘어서 압류물건이

시효결손 5년이 넘었는데 10만 원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대상이 아니잖아요? 지방세법상.

아닙니다. 결손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예.

적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산이나 압류, 이런 행불 실익이 없는 이런 재산에 대해서 지금 결손처리가 들어가는데 통장같은데 압류해볼 생각은 안하셨어요?

우리가 통장까지도 요새는 추적해서 압류가 들어갑니다. 조회를 하고요.

그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거 부서별로 있습니다.

부서별로 조금씩 있죠?

예, 다 틀립니다. 직원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얼마만큼 결손이 나왔는데 시효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해가지고 이런 결손처리를 않고 납부를 하게끔 하는 방법들이 여러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결손이 주가 아니고요, 체납금액을 받는 게 주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5년이 넘어서 압류한 사항도 없고 그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결손이 들어가야 되고 그건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나고 압류한 물건이 없다면 사전에 압류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대상금액이 아닌 금액에 대한 거는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지방세법상 10만 원 이하는 결손대상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그런 부분을 수납을 하게끔 만들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적은 금액은 본인이 살아있는 한 따라 다닐 수가 있잖아요. 사회활동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결손이 없이 처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시효5년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결손해야 됩니다.

그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아야 됩니다.

결손율을 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경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김동환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정계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계근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도로굴착팀장입니다. (하진수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김현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자료는 참고자료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므로 참고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세입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및 과태료 등 총11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44억 4805만 1730원, 징수결정액 50억 4155만 1010원, 실제수납액으로 47억 8218만 5000원, 결손처분액은 1억 4197만 6090원입니다. 이에 따른 미수납액 2억5936만 60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쪽, 결산서 보조자료2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8434만 5730원이며, 지출액은 50억 2863만 2520원으로 9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569만 210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 예산현액이 46억 56만 4730원, 지출액이 42억 6041만 873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012만 300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9억 837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821만 37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556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0쪽, 결산서 책자는 185쪽입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2380만 654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도시계획관련 사업 및 민원감소로 측량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집행잔액 7688만 5760원은 관내 도로정비공사 784만 4920원,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2243만 1300원, 도로점용관리 775만 9400원, 도로유지관리 2072만 550원,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924만 600원, 초록마을길 도로정비공사 430원, 가치산길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888만 856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제설작업과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낙찰차액 발생, 도시계획관련 측량건수 축소로 인한 측량비 감소 및 예산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 집행잔액 2억 943만 700원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2587만 1690원,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4646만 3770원,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억 3709만 5240원으로 낙찰차액과 전기료 등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은 2억 1556만 7210원으로 주된 불용사유는 상용직 정원이 12명인데 실제 10명으로 운영되었고 퇴직금 중간정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지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0쪽, 결산서 책자 280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부족으로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시설비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27억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1쪽, 결산서 책자 249쪽에서 250쪽입니다. 예비비 배정액은 총 4건에 6억 5576만 원으로 작년 여름 잦은 폭우와 장맛비로 인한 도로파손에 따른 긴급 도로복구비로 4억 9733만 5080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두건에 1억 2180만 5760원, 관련 토지매입비로 3395만 3000원을 지출하고 266만 6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참고자료 32쪽, 결산서 책자 254쪽입니다.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민간위탁금 3002만 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34쪽, 결산서 책자 297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2275만 8645원이고 사용액은 12억 2638만 955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63만 905원 감소하여 2011년도말에 14억 412만 516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환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내 사도에 대한, 일단 사도라는 것은 개인 도로지만 사용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개인 사유지 즉 도로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개인이 수익을 발생했을 때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요?

개인의 도로지만 개인의 사용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잖아요? 사도는.

내는 경우도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내는 경우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왜냐면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사유지 현황도로는 저희들이 재산세를 미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용수익이 났을 때는 그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해가지고 토목과에서 그 수익금에 대한 것은.....

아,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공공의 사용목적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개설이 된 거잖아요? 사도지만.

예.

이게 법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사도에 대한 권리행사를 그 도로주인이 하고 있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이미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기부를 한 건데 지금 등기부상에 사도로 돼가지고 20년, 30년 지나가지고 개인이 그 사도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사용수익을 발생할 수 없는 도로를 가지고 사용수익을 발생을 시켰다고 그러면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근래에는 특히 공항동이나 방화동 같은 경우에는 소송에 저희들이 많이 패소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재산권이 등기부상 개인소유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만약에 구유지나 국유지가 도로가 있잖아요? 개인이 점용했을 때는 점용료를 매긴다고요. 부당이득금을 받고 다 점용료를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사유지 현황도 1660필지로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가에서는 그걸 갖다가 응당히 사유지를 보상을 해주고 사실상 국가소유로 해야 됩니다, 우리 구소유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이 국가 땅을 구유지나 시유지를 점용했어도 점용료를 받고 또 개인 땅을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 사용하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안 받고, 참 저희들도 행정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에 대해서 지금 도로포장을 하는데 사도에다 포장을 하면 그 소송을 걸어오면 소송에 질 가능성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 오잖아요? 그 도로에 대해서 일반개인이 주민들이 포장을 하고 그 포장하는 대가로 사도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돈을 회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드세요.

제가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한번 들은 게 있는데요, 건축주한테 사유지 포장을 갖다가 구에서 못해 주니까 직접 주민들이 반장을 통해서 건축주한테 돈을 받아서 주민자체로 포장,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거잖아요, 주민자체 포장. 그런 개념으로 한 사례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도를 가지고 어떠한 사용수익도 발생할 수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도주인이 어떠한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 수익 챙긴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부과과에서 해도 되지만 특별한 법률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수익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죠.

그렇죠, 관련세법이나 안 그러면 건설관리과 도로점용팀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사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지금 현재 행정소송을 하면 다 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법률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강서구청에서 알아서 포장할 수 있게끔, 소송하면 이길 수 있게끔 법률적인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시고. 그리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물난리가 한번 났죠?

그렇죠.

2010년도에 물난리가 났는데, 2011년도 예산이잖아요? 예비비가 예측을 못합니까? 2011년도에는 물난리가 난 경우도 없잖아요?

예, 2011년도도 한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도로유지관리예산인데요, 사실상 2009년도 2010년도 이전에는 평균 한 도로유지관리예산이 59억, 60억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작년 경우 27억, 본예산에 27억 원 반영하고 나머지 27억은 연간단가 예산은 연중행사는 유지관리비용이니까 추경에 27억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구 재정형편이 안되다 보니까 27억만 확보되고 추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노후도가 많이 발생하고 유지관리예산은 없고 해서 부득이 5억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물난리가 나지를 않고 어떠한 예측성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2010년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2011년도에는 거기기에 맞춰서 짜시든가,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한 54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간단가 유지관리예산이니까 우선은 상반기때 집행할 것만 본예산에 반영해 주고 나머지 27억은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고 집행부와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연간단가 예산은. 그런데 전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추경에서 불확실한데 사실상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나 보안등 유지관리예산이 지금 반토막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올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부전등 조차도, 중고등도 사실상 갈아 끼울 형편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하수도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 성격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집행을 못합니다. 다만 일반회계는 우리 토목이나 도로사업 같은 것은 서울시도 민자사업 포함해서 전부다 유보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왜냐면 주어진 재정범위내에서 우리는 사실상 공공복지인데 개인복지 쪽으로 예산이 정리되다보니까 25개 자치구 도로과 부서는 전년대비해서 전부다 유지관리예산에 50%정도 대폭 삭감됐고요, 단위사업은 한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한건도 없지만 25개 자치구 모두 단위사업조차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어떤 형평성 문제인데요, 저희들 이 그래서 서울시 직원하고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민자고속도로도 통행료를 받는데 우리 이것도 통행세를 받든가 안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받는 걸 갖다가 특별회계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누리는 도로기반시설은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게 정책적인 어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다 하셨네요?

예측은 충분히 했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사실상 일을 못합니다.

추경까지 계산하고 예측을 다하고 예산편성을.....

예, 그걸 지금 해서 봄에도 해서 매년 우리 유지관리예산이 일상적으로 추가로 들어갈 걸 우리가 도로정비할 예산을 전체 뽑아봤습니다. 매년 50억이 소요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27억이 됐으니까 추경에 다음 9억이라도 유지관리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예산부서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난망한 실정입니다.

애당초 예산을 짤 때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비비지출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예,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애당초 아시면서 추경에 해 주겠지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시면 안되고, 예산 짤 때 잘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러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하는 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듣다보니까 우리 국장님! 결손처리하는 과정 있죠? 결손처리를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마치 결손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분의 대답 같아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결손처리까지 가기 전에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시효기간을 기다려서 결손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작정을 하고 답변을 하시는 분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우선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선 징수가 첫째입니다, 징수가. 징수를 다 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징수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넘어서 받을 수 없는 것, 압류물건도 없고 그럴 때는 법적으로 시효결손도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상식적인 얘긴데 아까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 지적을 하시는데 대한 답변을 들을 때 제 느낌이 굉장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보다는 결손처리하기 위해서 시효기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답변 같은 감을 느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리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예.

이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안등·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에 있어서 불용액이 4646만 377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사업인가요?

이 보안등 4646만 3770원 한 것은 우리 예산절감 유보액이 한 1500만 원했고요, 그다음에 공사로 인한 낙찰차액이 3146만 3770원이 발생을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사를 설계를 해가지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100원을 설계를 했다고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80원에 낙찰되면 그 낙찰차액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갖다가 다 집행했는데 사실상 낙찰차액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작년 경우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낙찰차액은 사용이 불가능하고?

예, 그건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실상 당해 사업에는 사용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예산 같으면 낙찰차액을 당해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예산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다른 용처에 쓰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기획예산부서에서 약간 통제를 해서 부득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어요?

어디요?

공공운영비에 1억 666만 8000원. 공공운영비 예산절감한 그 내용이.....

무기계약직근로자 2억 5000만 원이요?

아니, 아니요.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자료 13쪽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거 예산절감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예.

전기료를 1억을 넘게 절감하셨다?

일단 10%정도 예산절감 유보를 했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항목이 두개가 있어요. 이게 다른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이게 두가지가 있어갖고, 사업목적은 조금 다른 데.

한 건인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10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 5억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27억은 일반회계 예산이 없어 못쓰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르게 관리하시는 겁니까?

예.

이게 우기 대비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갑자기 기습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예가 많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본예산에 충분히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거는 예비비로 지출이 안돼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진짜 이런 거는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1년치 유지관리 예산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못하고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가서 해라 이런 예가 있겠지만 무상급식같은 데서 깎아갖고 이런 데다 편성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들도 열심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금년 가을에 올라올 때는 반영이 되게끔 과장님이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 힘 좀 실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나하고 사무실에서 처음이죠?

예.

밖에서는 안 봤지, 의회내에서만 봤지. 안에서 둘이 질의응답하기는 처음 이네. 계속 내가 질의를 합니다만 여기도 결손처분이 좀 있네요?

예, 결손처분 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이나 도로사용료 여기서 많이 발생했네.

예.

변상금은 뭐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갖다가 무단점용 변상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당하다, 변상금 부과한 게 너무 과하다, 부당하다 해서 지금 소송진행중 입니다. 이 한 건이 변상금 부과한 게 소송진행중으로써.

소송진행중인데 결손처분하면 안되잖아.

변상금은 결손처분한 게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결손처분한 거는 그 밑에 겁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지난연도수입하고 설명을 좀 해봐요. 어디서 결손처분이 제일 많이 난 게 어디인가?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불납결손 한 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방효웅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1억 1400만 원 정도 체납을 했는데요,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연고지나 재산을 추적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건 불납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1억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과년도 체납한 거는 사실상 우리가 그때 점용할 때 작년에 체납시효결손할 때 그때 토목과죠, 토목과 입장에서는 10년 이상된 것 그리고 또 10년 이상 장기체납 어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이거해서 부득이 하게 10년 이상된 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좀 줄여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결산에 기금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도로굴착을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복구를 먼저 하고 돈을 받죠?

아니죠. 우리가 허가내줄 때 직접복구와 간접복구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는 절대로 우리가 파는 것 폭 1.2m, 1.2m 폭만 박고 그 인접해서 도로가 손괴날 걸 우려해서 나중에 불량도로가 발생될 걸 우려해서 0.4cm 정도 포장재질에 따라 0.3cm도 하고 0.4cm도 하는데 그래갖고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도로를 굴착을 할 때에 얼마나 굴착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도로복구비를 우리가 먼저 계산해서 받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만약에 우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 추가가 되면 간접적으로 돈을 받는다 이거죠?

아니죠. 간접복구비라는 건 굴착을 갖다가 1.2m 하지 않습니까? 폭이랑. 그러면 우리가 도로가 울림으로 해서 옆에 인접된 도로가 손상이 가잖아요. 그걸 예치차원에서 간접복구에서 더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간접복구를 받는 것 갖고, 사실상 굴착복구기금갖고 일반 우리 굴착은 누더기 굴착된 것 갖고 불량도로정비를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불량도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도로굴착허가를 낼 때 예를 들어서 1m를 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더 이상 1.5m나 이렇게 하니까 추가로 그거는 나중에 다시 계상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예.

근데 이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한 3억 정도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다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아까 전에 간접복구비 받는 거는 우리 불량도로정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득이하게 불요불급한데 불량도로정비를 3억 정도 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에서 그 사용을 더 했고 아직 그쪽에서 받지를 못했다 이건가?

받아들이는데 불량도로기금이 돈은 다 받아들였고요, 다만 우리가 불량도로 정비할 곳이 많고 유지관리예산은 부족하고 하니까 부득이 기금에서 조금 불량도로정비비로 쓴 겁니다.

우리가 기금에서 따로 도로를 복구를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는데다 썼다? 3억 정도 쓴 거다, 이게.

예. 불량도로 정비하는데 3억 원 정도 더 썼다는 소리입니다. 돈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100원 받았으면 100원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사용했습니다, 불량도로정비비로.

우리가 자체적인 도로파손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썼다 이거 아닙니까?

예, 유지관리비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나중에 채워놓을 거예요?

형편되면 사실상 채워놓는 게 기금이나 뭐나 이거 채워놓는 게 맞죠. 맞는데 사실상 유지관리 예산이 계속 이래 나간다고 하면 부득이하게는 기금을 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료위원들도 자꾸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들이 불시에 사고가 일어날 때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치수방재과나 도로과는 그런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되는 거는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복지비에다 치중을 하다보니까 관리, 도로복구비라든가 확보가 안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치중을 하세요. 치중을 해서 먼저 예산을 우리 일상생활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가 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들이 도로복구를 해, 원인자부담해서. 우리들이 구청에서 전부다 하잖아요, 복구를. 그런데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고 나서 턱이 진다든가 그러면 도로가 짜깁기한 것처럼 엉망이야, 도로가. 그런 부분도 이제는 조금 신경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상입니다. 질문 더 하려고 하니까 인상써버리고 말이야.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권을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연 치수팀장입니다. (박병연 치수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하수팀장입니다. (전종현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지하수팀장입니다. (이통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이은석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은석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보고서 보조자료 및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에서 24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14쪽, 참고자료 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예산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하천사용료 등 총 11개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억 2846만 19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6547만 6590원에서 20억 2905만 8650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 3641만 7940원이 발생되었고, 발생된 미수납액은 2012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보고드리면 당해연도 국공유재산 변상금 2198만 6420원과 지난연도 체납액 1441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특별회계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결산 일반회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89에서 196쪽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25쪽 참고자료 15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억 7095만 5900원에서 51억 1512만 70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4억 5582만 8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면 재난방재·민방위, 상하수도·수질, 수자원, 기타순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89쪽에서 192쪽, 참고자료 15쪽에서 16쪽, 재난방재·민방위 부분 집행잔액 2788만 1150원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관리등 총 8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한 1128만 9000원과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282만 7350원, 시비보조사업인 민방위급수시설관리 공공운영비보조금 집행잔액 376만 4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92쪽에서 195쪽, 참고자료 16에서 19쪽 상하수도 수질부분 집행잔액 7억 1236만 6690원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총 11개 사업에서 예산절감으로 1억 6600만 9000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예산집행잔액 3억 3861만 6250원, 시비보조사업인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74만 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95쪽, 참고자료 19쪽 수자원부분 집행잔액 5억 6549만 190원에 대한 사유별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282만 원은 우리구 예산형편이 어려워 배정받지 못해 재난관리기금을 예치 및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 2267만 190원은 마곡개발에 따라 테니스장이 폐쇄되어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95쪽에서 196쪽, 참고자료 19쪽 기타부분 집행잔액 1억 5009만 850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공무원 결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2802만 4060원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 469만 원, 집행잔액 1737만 679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0에서 281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26쪽, 참고자료 30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0억 원이고 25억 3777만 8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억 6222만 18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별로 보면 하수도 준설사업에서 14억 중 12억 1040만 724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억 8959만 2760원과 하수도구조물사업 16억 중 13억 2713만 9960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2억 7262만 904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50쪽,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8쪽, 참고자료 3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강우일 증가로 빗물펌프장의 펌프가동률이 높아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9, 10월에 총 2억 7091만 9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지출하였고 2011년도 침수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6억 8700만 원 중 우리구 부담금 1억 23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97쪽, 세입세출 결산서 보조자료 30쪽, 참고자료 3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 4389만 1990원에서 당해연도에는 2억 3258만 9324원을 집행하고 3084만 8895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 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총 2억 174만 429원이 감소한 13억 4215만 1561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구 예산 형편상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저희과에서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을순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설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이 조금 됐는데 어떤 식으로 절감하신 거예요?

예산절감은 우리구에서 작년에 10%를 우선적으로 절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는 의무적으로 절감이 됐고, 나머지 공사를 공공으로 입찰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률이 88. 78%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다만 그 예가를 14개 예가를 해서 그 분들이 뽑기 때문에 다만 퍼센트 10%에서 증감은 다소.....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 예산절감은 거의 입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잔액은 전부 그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에서 빗물펌프장 전기세 부족분으로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보조자료 18쪽 보셨어요?

예.

보조자료 18쪽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해서 예산절감이 5744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자체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면 여기에 전기세, 제세공과금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이 틀려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 공공요금 부분에서만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예비비가 지금 전기세도 저번에도 결산보고 할 때 저도 지적한 바도 있고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가 있는데 2010년도에 이 전기요금이 4200이 예비비로 나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억 7000만 원이 나갔어요.

작년에는 일수가 증가해서 올해는 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본예산에 2억 정도를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기는 해요. 같은 얘기가 계속 회의때 마다 똑같은 말을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한다는 게 참 갑갑하기는 한데 일단 2010년도 결산심사 자체를 작년에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올해는 예비비 발생은 안하겠네요? 2012년 예산부터.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하면 작년 예비비를 전기요금 안 써도 될, 그리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동을 아주 적시에 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는 전기요금 지출을 않기 위해서 절전을 한전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예산절감 부분이 목이 틀려서 안 된다는데 이게 사업자체가 같은 거면 변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쓸 수 있지 않아요? 안돼요?

그런데 당초에 끝나고서 쓰면 괜찮은데 다른 목도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유가 발생되면 어차피 또 그쪽에서 예산이 부족할 사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웃긴 게 뭐냐면 이 사업자체는 예산절감했다고 6000만 원 돈을 예산절감 이래가지고 6000만 원 돈이 나오면서 예비비에서 2억 7000만 원을 빼다 쓴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사실은 이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저희 실무부서쪽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절감 10%가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느 국에서는 10%를 전부 쓰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차원에서 전부 10%를 절감해서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또 다음에 다른 긴급성 예산을 쓰기기 위해서 그렇게 방침이 정해서 나오니까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그걸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한 겁니다.

예산절감 하니까 꼭 과에서 엄청 예산절감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은 틀린데.

예.

어쨌거나 이 예비비 부분은 2012년부터는 다시는 발생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을 작년에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해서 2억 정도를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갑자기 이렇게 늘 정도가 돼요, 전기세가. 왜 갑자기 늘었죠?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는 강우가 거의 23일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곡펌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계속 돌렸습니다. 그리고 펌프장이 요즘 돌리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한테 어디 펌프장 가동된다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계속 돌리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비는 2010년도가 더 많이 오지 않았나요?

비양은 2010년도가 더 많이 왔는데 2000미리 정도가 오고 작년에는 1800미리가 왔는데요. 날수는 작년에가 더 많이 왔습니다. 일수는 작년이 더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방재과는 특별한 것보다도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결산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 제출한 내용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데만 봐도 지금 예비비지출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아요.

예.

그것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만 빼고 계속 이렇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에는 제대로 내년예산을 편성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궁색한 답변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우리구가 재정형편이 넉넉해가지고 그렇다면, 예산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잡아주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데, 또 예산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사실 올라가는 금액에 한 60%내지 70%밖에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 안 쓰고는 안 될 예산이잖아요? 어차피 예비비에서 또 써야되는데.

그러니까 목을 잡아놓고 예산과 쪽에서는 운영상 그런 사항이죠. 말하자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기료에다가 그렇게 공공요금을 잡아놓았다가 다른 데로 전용하기는 더 힘들고 예비비에다 잡아놓으면 저희과 같은 경우는 재난사항이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아마 운영상에 그렇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엄연히 구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비비를 되도록이면 안 쓰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공공요금이라든지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과랑 협의해서 충분히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복지건설로 왔으니까 내년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지도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원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렇게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액을 적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관련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저희들은 관련과에 같은 구청이라도 공문을, 죄송스런 말씀인데 저희들 책임문제 때문에 예산과에는 계속 배정요구를 올리고 있습니다, 확보해달라고. 그런데 예산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방재과는 특히 여름만 되면 비상이 걸리고, 그리고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이나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상응해서 이렇게 예산상에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빈틈없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 전 직원 1단계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계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기때 펌프장 가동 알림문자 보내고 계시죠?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되죠?

위원님들 하고 명예감독 주민들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하고 저희과 직원들 해당 저희 국장님부터 해서 전부 종사자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신다고.

펌프가 돌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의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에 어떠한 공사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어떠한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문자로 보내고 그러면 의정활동하는데 참고도 되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긴급대피도 할 수 있고 또 재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행정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계속 생각해왔던 바인데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도 연구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예비비가 해마다 공공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할 거 같으면 사회복지비 쪽에서 끌어오세요, 예산편성할 때.

나중에 저희가 예산과로 올릴테니까 나중에 의원님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계속 예비비에서 지출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비 쪽에서 끌어오세요.

그동안에 좀.....

강력하게 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측 다 되는데 꼭 예비비에서 아주 작정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되죠.

작년에 2억하고요, 2억은 어느 부분에 썼느냐면 저희 준설작업, 취약지구에 하수도 준설 부분에 본예산이 부족해서 썼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염창2펌프장이 노화가 돼가지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안전진단 하는데 썼습니다.

꼭 써야 될 데를 썼다는 이야기죠?

예, 그 펌프장이 좀 위험성이 있다 해가지고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진단을 해서 보수예산이 한 5억 정도 나왔는데 서울시 기금을 요청해서 서울시 기금으로 쓰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계획은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산과하고도 협의하는데 작년 우리구 보통세 1%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기금예치율분의 15%는 의무예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예치분에는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금년에 돈이 안 들어온다면 내년서부터 의무예치비율도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에서 마침 추경이 있다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서는 노력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가 예비비를 가지고 이야기한 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회계질서를 농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회계질서가 농단됐다 이거예요, 5년동안. 5년동안 예산을 할 때는 추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비가 얼마 왔고, 가동펌프 얼마, 2007년, 2008년 쭉 나온 추세가 있는 거예요. 추세에 맞춰 편성해야 되는 건데 안하고 말이야 뜬금없이 말이야, 올해도 두 번했죠? 9월30일 날 예비비에서 1억, 얼마 가져왔어? 3000만 원 싹 뽑아서 전기요금내고, 10월 달에 또 10월 말 가서 또 7000만 원 뽑아쓰고, 그렇죠?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질서 농단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돈 갖다 누가 엿 사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계질서가 농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뭣하러 예산을 해. 전부 예비비 500억해놓고 100분의 1 이상이죠? 한 100분의 50 해놓고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쏙쏙 뽑아 쓰면 될 것 아닌가? 문제는 그런 자세란 이야기예요, 예산을 할 적에. 과장님, 2006년도부터 강서구에 펌프장에 모터를 가동시키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예비해서 더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가. 그런데 그거를 못했다는 말이요? 백번 천번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이거 회계질서 농단시킨 것 때문에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노력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9월 30일 날 갖다 쓴 1억 3000 갖다 쓰고, 다음달 쓰고 이게 되겠어요? 이거가. 과장님이야 그 돈이 없어서 썼다고 그러지만 이 예산을 짤 적에 이렇게 허술하게 짠 거예요. 이걸 질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사정을 하지 않아요. 요구를 여기에 대해서 1차 거르고. 그다음에 다시 그걸 편성해오면 의회에서 다시 거르고 그런데 그런 절차가 전혀 무시되는 거예요. 그럼 뭣 하러 해요. 전부 예비비로 해놓지. 내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한 500억쯤 해놓고 필요하면 쏙쏙 뽑아 쓰면 되죠.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지 그러면. 그렇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에 입각해서 예산을 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누가 뭐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회계질서농락 때문에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전혀 질문을 안 하는데 예비비에서 쓴 것 치수방재과 재난민방위 부분에서 보조사업비반환1 이래놓고 과오납 1억 2300을 딱했어. 예비비에서 썼어요. 이거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물어보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그런, 세입·세출이 어떻고 말이야, 세입중에서 징수결정액 이건 위원들이 다 봐요. 그렇지 않아요? 1억 2300짜리 예비비에서 썼는데 도대체가 예산서 봐도 없는 항목이고 그러면 이거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위원들이 알겠느냐? 위원들이 그거까지 봤겠느냐? 그리고 넘어가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이런 부분, 예산서에도 없이 예비비에서 나간 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고, 전기요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요금은 지적을 했으니까 했어. 그것도 하고 싶어서 했나요? 검토보고서에서 그 말 나왔고 또 연중행사처럼 작년에 내가 전기세가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이렇게 말이야 그냥 전가의 보도처럼 끄떡하면 예비비에서 쓸라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는데 똑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질문했고,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회계질서농단 때문에 질문하는 거다 이야기하고 그밑에 보면 말이야, 예산서 없죠? 사업예산 없죠? 2011년도 예산서에 없는 치수방재과 재난방지 민방위보조사업 반환1해놓고 과오납 1억 2300, 이거 설명 없었죠? 이런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서도 없으니까 우리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봐요.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세 건을 썼는데 두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부족분이고요, 하나는 재난관리기금이라해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침수주택 발생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7월 27일 날. 그게 재난지원금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요, 지방비 30%에 대해서는 시비가 60%, 구비가 40%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우선적으로 시에서 100%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각 피해보신 분들한테 다 지급을 한 다음에 연말에 국비부터 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비율대로 정산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우리구에 시에서 이거를 너희들이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몇 프로 였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18% 됩니다.

18%, 뭔 말씀이냐 그러면 국가하고 시에서 돈이 싹 내려와서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 돈 주고 몇 프로는 지방자치가 부담해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라, 그런 것이 설명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18%, 저희구 부담금이 18%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보이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책자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을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 뭔지 이런 것을 가장 설명을 할 때 그런 거를 해줘야 진짜배기 설명이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 다 책자에 나와있고 이것 그것도 어디인지 압니까? 책자 전부 보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해놓은 것 이것 딱 운영해가지고 몇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배기 있는 거는 돈 1억 2300은 예산서 없이 빠져나가는 것도 의원들이 뭐 알겠느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는 계속, 재난이 어떻게 됩니까? 현대 재난의 특징이 뭡니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것, 대형화예요. 흔히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재난이 대형화, 그다음에 예기치 않게 크게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아마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또 질문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짜야 됩니다. 난 이렇게 또 질문했을 텐데 어떻든지 간에 운영비를 5년동안 국장님, 일반운영비를 5년동안 계속 예비비에서 뽑아가는 예산 부서는 강서구 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요. 꼭하십시오, 내년에요?

금년에 잡았습니다, 금년에. 작년에 위원장님이 하실 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금년에 2억을 플러스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것 딱 있으면 생각지도 않은데, 국장님 아셨어요?

예.

알고 계셨어요? 반환금 1억 2300이 뭔지, 예비비에서 나가는 것. 몰랐지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것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줘야지 진짜 의원들하고 오순도순하고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러지 말이야, 아는 데는 그냥 누구나 아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진짜배기는 말도 안하고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지 맙시다. 이 이야기는 우리위원장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제일 선임 고참이고 그러니까 내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권을순 과장님 하고도 처음이죠, 나하고 만나는 거는.

예.

상임위원회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고, 평상시에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이번에 6대후반기에 들어 와서 상임위원회가 바뀌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신뢰입니다, 서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떤 국장이나 과장이 예산을 가지고 집에 가서 떡 사먹고 사탕 사먹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구민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어쩔 수 없이 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위원들이 찾아냈을 때, 설명없이 위원들이 찾아냈을 때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바로 같이 어떤 신뢰를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아! 그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도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했을 경우에는 먼저 이야기를 할때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바로 어떤 신뢰속에서 같이 운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조금 있네요?

미수납액이 변상금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해가지고 사용료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변상금을 물렸는데 체납된 부분이 4건 있습니다. 주로 방화동쪽에 개화동쪽에 해가지고 2198만 6420원이 있고요, 그전부터 저희들이 또 점용료같은 걸 물렸는데 체납, 안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체납된 부분이 12건에 1441만 956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합해서 한 3500만 원 정도가 3641만 7000,

이러한 부분도 또 5년이 되면 결손처분해야 되잖아요? 못 받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재산압류까지는 행정절차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결손처리가 되기 전에 미리서 해가지고 관심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독촉을 하고 해서 한다면 나중에 이것도 결손처분해서 또 왜 결손처분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하는 부분이 안나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왜 거기 썼습니까, 예비비에 썼습니까 소리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좀더 체납액이 없이 이렇게 해준다면은 우리들도 할말이 없잖아요. 받을 것 다 받았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과 16건에 대해서는 자산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자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재산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라든지

근데 과장님도 아까 들었지만 압류조치는 자동차만치 압류조치하기 쉬운 게 없잖아요? 그것도 안되잖아요. 국장님 아까 그랬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결손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할말이 없잖아요, 우리들이. 할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기 전에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바로 내란 말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말이죠, 보니까 상하수도·수질하고 수자원 이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은 데 이 부분 설명 좀 해보세요.

불용액은 상하수도 쪽에는 주로 아까 보고드린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발생된 거가 주로 기고요. 수자원쪽에는 저희 기금이 5억 4200만 원이 상하수도 쪽에 들어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배정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필요했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배정이 안 되면서 결산에서 불용부분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원래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예산 신청만 하고 예산을 받지 못했는데.

예산서에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희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을 못 받았죠.

그러면 일을 그만치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수자원에서는 어떤 할일을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5억 6000만 원 어치 정도 할 일을 못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잖아요.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예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치가 안 된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제가 그거를 보조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그거는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아무래도 예치부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다소 후순위로 밀렸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때 쓰냐면 불요불급할 때 재난이 발생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예치기금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런 큰 필요한, 기금이 필요한 그러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을 했었다, 만약에 돈을 배당을 안했는데 예산을 안줬는데 그걸 또 예비비에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기금으로 우선 쓸 수가 있는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는 결과가,

이런 부분이 미리서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우리들이 회계질서, 예산질서가 안맞고 또 위원들 하고 어떤 갈등이 빚어지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확보를 할 건 확보를 하고 해야 맞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놓고 보면은 불용처리가 딱 됐는데 돈도 안받은 돈, 예산서에 글자로만 해서 불용처분해놓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힘 있는 부서에서는 전부다 갖다 쓰고 옛날 총무과장해보셨으니까 알지만 그리고 힘없는 부서에서는 필요해도 후순위로 밀려버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예산상의 악순환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질서가. 그리고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펌프장 유지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돈이 남는다는 것은 하지만 그해에 어떤 큰 사건이나 예를 들어 빗물펌프장에 사고가 났다든지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를 예비비로 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는 먼저 어떤 신뢰 속에서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흐름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을 때는 이야기를 해주시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이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따지고 목소리 높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이해가 가는 부분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장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오장수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인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승범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윤승범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유태곤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유태곤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시각 교통시설 팀장입니다. (김시각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권관탁 체납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자료준비도 잘된 것 같고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갈음하고 동의하셨으면 우리 최삼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출신이시죠?

예.

몇 년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3년 하셨죠? 국장님이 3년동안 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수의계약이 참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 소관이 달라서 기억으로만 내가 합니다. 자료를 내가 이사하는 동안에 어디 박혀있어 가지고 모르는데,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적에 우리 강서구의 1000만 원짜리이상 200만 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 건수를 보면 312건인가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90여건이 교통행정과 것이었어요. 전체 302건의 예산은 오십 몇 억이었는데 교통행정과 것은 16억쯤 됐을 겁니다. 91건이, 지금 공사한 회사명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네댓 개를 태반이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교통행정과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형의 공사를 어떤 것은 U자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ㄷ자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사는 70미터 단위로만 했습니다. 예컨대 한 150미터 한다면 70미터씩 나눠서 공사를 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모든 자료를 재요구해서 본인이 확인해 볼텐데, 국장님! 기억나세요? 그렇게 했던 기억들 나요? 전혀 안 납니까?

교통행정과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보통 도로교통안전시설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은 지역별로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작년 결산검사때 그 부분에서 지적 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 왜 증빙자료의 사진이 날짜가 전혀 다른 사진을 붙여놨느냐, 왜 이건 준공검사하고 공사일정하고도 맞지 않느냐 하고 지적 받은 공무원들 있었습니까? 없었죠? 지적 받은 공무원이 과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보고한 적 없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당시에 과장을 안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문제는 담당공무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있는 상위에 있는 직급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부하들로부터 보고나 설명 들어 본적 전혀 없죠? 가신지 얼마 안됐는데.

2011년도에 U자형 경관을 하면서 지역이 틀린 곳은 우리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발주를 했다 하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고 금년도부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정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작년도에 그 담당 직원들한테 사진이 틀렸다, 왜 이건 연간계약으로 하거나, 아! 70미터를 끊어서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것을 왜 어떤 것은 ㄷ자, 어떤 것은 U자로 합니까? 속이 훤히 보이는 것을 의원들이 못 짚을 줄 알고 관심이 없어 안할 줄 알고 전부 그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호되게 질책을 받았던 공무원이 팀장이나 과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은 자료 재요구를 해서 제가 철저하게 한 번 따져볼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마침 교통행정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교통행정과가 지금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멋대로 하기 때문에 강서구청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것 따졌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모든 계약은 철저하게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라 이렇게 아마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호되게 질책을 하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것은 내가 자료를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또 주변에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그러한 전철과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밝히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제가 여기에 필요한 자료는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많이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수의계약은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달.....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똑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연간단가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신주가 딱 부러져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 입찰 못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연간 몇 개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 교체해 주는 데는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U자 펜스를 규격이 똑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우리가 300개가 필요하다면 300개를 단가계약을 해놓고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걸 수의계약하려고 딱딱 끊어서 1980만 원, 1950만 원, 2000만 원을 넘지 않게 이렇게 아주 곡선을 그려보니까 기가 막히게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한 데가 교통행정과이니까 쇄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과장님 인격 믿습니까? 평소에 안면이랄지 평소 저하고의 교류로 봐서 저는 인격을 믿어요. 공직자로서의 자주 중요한 덕목과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필요한 자료들 제가 요구했을 때 바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쇄신해야 됩니다, 꼭 쇄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전체 체납관리를 보면 그중에서 우리 교통행정과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위원장이 알기로는 약 한 60%를 점유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 체납분이. 그런 심각성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체납관리팀이 교통행정과에 새로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체납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체납관리팀이 신설된 이후에 저희들이 1월 달부터 한 15만 건 되는 과태료건수를 사람별로 다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 2000건 정도, 사람별로 다시 하다보니까 6만 2000건 정도 다시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6월 달에 독촉고지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서 지금 4월 달에도 한번 보내고,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작년도 동기에 한 4억 정도 받았는데 현재 과태료 7억 정도를 금년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계속 결손금도 정리를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연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인중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동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득희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유득희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서종찬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수연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승기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승기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결산서 226쪽과 267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77억 665만 6730원, 징수결정액이 652억 2590만 890원, 실제수납액이 404억 365만 5570원이며 미수납액이 248억 2224만 5320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성호 위원님!

자료가 충분히 정리가 잘 되어있고 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박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답변을 하자고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인중 주차관리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중에 공영주차장 예비비에서 예산으로 잡혔다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는 게 무슨 내용이죠?

집행사유 미발생이요?

보조자료 25쪽.

집행사유미발생 사유가 무엇인지?

예.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상치 못한 사항에 대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건립 등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예비비가 부서별로 예비비로 들어가 있어요? 아예 과목에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지금 다른 과들 해도 이렇게 예비비로 잡혀있지 않은 거 같아서,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 이상해서요.

예, 주차장특별회계라서 저희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번 발생이 안되면 일단 잡혀 있다가 안되면 그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남는 거예요?

예.

회계처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특별회계 예비비기 때문에.

아, 특별회계라서?

예.

그러면 그 다음페이지 26쪽에 보면 불법주정차관리 이래가지고 불용액이 32%에요, 예산액대비.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불용액 대비 보면 저희가 주된 원인이 견인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견인을 하면 견인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단속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안됐다는 거예요?

예,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견인해가는 게 견인을 해갈 때 마다 그거에 대한 단속건수대로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 자체가 27쪽에 보면 이게 견인료에 관한 거예요?

예.

그러면 견인보관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그 보관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견인은 부정주차라고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놨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견인을 하게 돼 있고요. 불법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남양이랑 오신이랑 지정이 돼있습니다, 견인을 하게끔. 그래서 두 지정업체에.....

그러면 결국은 불법주정차 단속자체가 2011년도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단속할 게 없어서 안됐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금 자체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평소대로 평균치대로 잡았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결국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그렇죠?

2010년도보다도 더 경비가 덜 나가게 된 주된 원인은 단속위주보다는 저희가 계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계도위주로 많이 하고 또 2009년부터 주행형CCTV라고 해서 저희가 주행상으로 CCTV를 작동을 하면서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2009년 8월인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줄었구요. 그다음에 견인업체의 견인하는 그 기사님께서 결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인하는 기사님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기술을 굉장히 요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과장님, 잠시만요. 견인을 제대로 안했다는 그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있을 때는 우리가 그만큼 불법주정차가 돼있으니까 민간위탁금이든 뭐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을 때는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조치를 못 취했다라는 얘기고.....

단속이 아무래도 계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단속위주는 아니에요. 주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위주로 하면 안되고 계도위주는 하지만 그러면 이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처럼 좋은 건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법주정차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절감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구민들 편의를 보려면 사실은 계도위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견인을 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다거나 주민들이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러니까 2010년도 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단속방법을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한 부분이 1차 있고요. 그 다음에 주행형CCTV가 저희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속건수가 줄어들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아, 감편성 했어요.

예, 감편성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2011년도보다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월 한 불법주정차가 420대 정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오륙백 정도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매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올해에는 추경에 다시 한 5000만 원을 더 편성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 이 불법주정차 민원 같은 게 훨씬 줄었어요?

민원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2012년에 또 다시 늘었다고요?

예. 요즘에 다시 많이 늘고....

갑자기 이유가 왜 그러죠? 어느 해는 줄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하고, 어느 해는 또 다시 이런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조금.....

아무래도 차량대수도 늘고 불법주정차가 사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시 9월부터 주행형CCTV를,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주행형CCTV를 9월 달부터 다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부정주차도 그렇고 불법주차도 그렇고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 민원 같은 게 어떤 자료로 나와 있어요?

저희가 단속하는 것을 보면 알죠.

그러니까 단속건수로만 단순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화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해는 줄고 어느 해는 늘고 이것보다는 이때는 제대로 된 계도위주로 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단속자체도 사실은 병행을 해야 돼요. 계도도 해야 되지만 계도만 해서 구민들이 그거를 잘 이행을 안한다고 그러면 단속도 병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불용액이 너무 많은 것 보면 단속자체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게 아닌가, 조금 그쪽 부분으로 관리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골목길이나 이런데는 너무 불편해요. 잘못 들어가면 빼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큰 도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다들 겁나서 피하기는 하지만 골목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계도단속 이게 같이 병행해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은 나중에 다시 예결위때 제가 필요하면 질의를 다시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짜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