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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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보건소)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옥현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옥현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최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섭 감사팀장입니다. (한민섭 감사담당주사 인사) 조상연 조사팀장입니다. (조상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정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이정욱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하성만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하성만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정걸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정걸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 책상 앞에 놓여있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해당된 2011회계연도 세입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65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세출결산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억 8660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6719만 7220원이며 집행잔액은 1940만 37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예산절감이 79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147만 2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관리, 감사 조사 활동의 단위사업으로 감사활동으로 예산현액275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84만 5330원이고 집행잔액은 365만 467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당초 2회로 계획했던 직원청렴교육을 1회만 개최함에 따라 강사료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조사점검 활동사항으로는 예산현액이 45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40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으로 예산현액이 40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69만 9090원이고 집행잔액은 133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공공운영비로 이는 인사발령에 따른 재산등록대상자의 수시변동으로 인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를 추정치로 산정한 결과에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민원처리 및 환경순찰 활동 중 민원처리사업은 예산현액 891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40만원으로서 잔액은 251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은 예산현액이 540만에 대하여 지출액은 440만 930원으로 집행잔액은 99만 907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불용된 결과입니다. 참고로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은 1회 개인당 7만원이고 위원은 총 9명이며 예산액은 126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순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96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90만 4400원으로 잔액은 69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2666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689만 7470원이며 집행잔액은 976만 353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로서 예산절감액이 213만 3000원과 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비 집행잔액 722만 3490원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및 텔레비전 교체구입을 위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492만 5000원 중 65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이며,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8660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1억 671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40만 3000원으로 지출률은 89.6%,불용률은 10.4%이고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9.7% 증가하였고 불용률은 9.7%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010, 11회계연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1940만 3000원이며 사유는 예산절감액이 793만 1000원, 집행잔액이 114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는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 결산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결산 승인하여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양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익

고재익위원

예.

최영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이게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650만원을 기본경비 자산및물품취득비 650만원으로 전용했는데 여기 보면 사유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 및 텔레비전 교체구입이에요. 그러면 복사기하고 텔레비전은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복사기가 그건 매수로 돼있는데요. 5년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재익

고재익위원

나중에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시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정확하게 이런 걸 아셔야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됐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내구연한이 언제 경과된다 하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하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당연히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할 걸로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노후 돼가지고 안 좋아서 전용해서 바꾸게 된 겁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말이 안돼요. 사무관리비에서 같은 기본경비에서 전용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부터 철저하게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면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도 보면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이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데. 첫째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부실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만족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예산액이 450만원이고 지출액이 40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거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뭡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구정평가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동별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4개, 5개 동씩 묶어가지고 4개 권역을 나눠서 저희들이 의견수렴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도 전달하고 하는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쓰는 비용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간담회 비용이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여기 고객만족평가단 구성한지 지금 몇 년 됐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돼있는 구성평가단 명칭을 바꿔서 한건 2010년도, 2010년도에 됐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바꿨고, 그전에는 몇 년도부터 구정평가단이 있었나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이게 쭉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구 구청이 생긴 1대 때부터, 민선1대 때부터 쭉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중간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건의된 사항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그렇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반영된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평가단의 폐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약간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좋은 점이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뭐 어느 제도든 장단점은 있겠죠.

재익

고재익위원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고객만족평가단의 단원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일종의 압력단체화 된다든지 이런 폐단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고객평가단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나름대로, 평가서를 제출하나요, 동별로? 평가단에서?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연말에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받고 합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실제로 그 평가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각 동별로 평가단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 때 또 그 과정에서 하여튼 폐단이 있는 걸로 지금 인지되고 있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알고 계시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약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폐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본연의 일은 동네에서 주민들이 다 구청에 알려지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좀 받아서 해달라는 거고 공무원들을 평가한다거나 또 의원을 평가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자기 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듣고 하는 사항을 시정돼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고쳐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안하도록 이런 상태로 하기 때문에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정확히는 어떻게 그게 아주 안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좋은 평도 있고 나쁜 평도 있긴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좋은 평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건전하게 육성 운영될 수 있도록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구

이연구위원

예.

최영자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과장님?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2011년도 감사에 대해서 최고의 실적과 최하위의 실적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못

연구

이연구위원

11년도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했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최고의 실적이 무엇이며 하나 얘기해 주시고 최하의 실적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감사를 구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또 동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최고의 실적하고 최하의 실적을 각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두부 무 자르듯이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건소 감사 이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구 본청 기관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그 사항들을 시정을 좀 많이 했고요.

연구

이연구위원

어떤 것이 미비했다고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계약부분이요, 계약.

연구

이연구위원

계약?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계약부분.

연구

이연구위원

계약도 계약 나름이잖아요, 어떤 거?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공사

연구

이연구위원

품목별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공사계약이라든가 청사 뭐 고치는데 계약을 한건으로 발주해야 되는데 두개 나누어서 분리발주를 하는 바람에 예산지급이 조금 더 지급된

연구

이연구위원

그것이 입찰계약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주려다 보니까 쪼개서 한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그런 감사는 확실하게 잘해야지.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본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도 다 똑같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의 금년부터서는 계약을 이렇게 분리발주한데는 별로 없는데 지난번에 또 계약업무에 관한 전체 부서별로 확인해 보니까 종전에는 그런 것이 종종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쳤다고 해서 좋은 실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하실적은 각동별로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가 업무감사를 해보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 반복돼서 같은 사항들이 지적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저희들이 중간에 스파트체크도 해보지만 직원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이게 시정이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액수 자체는 크지 않고 업무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중요한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늘 상 있는 일인데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실적이 미비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녹지과 감사 한번 해봤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녹지과 감사는 시에서 작년도 7월 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감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왜 구에서는 자체감사를 안하는 거예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왜냐하면 시 돈이 거의한 90%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3년 치를 지난번에 한 두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했던 걸 녹지과의 혹시 지적사항 알고 있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뭐가 있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지금 다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꽤 많은 숫자가 지적이 돼 내려 왔고

연구

이연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직원도 징계도 올라가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일단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법적으로 돼는 있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공사는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물품은 2000만원.

연구

이연구위원

2000만원?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그런데 입찰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6000만원자리다 하게 되면 입찰을 보지 않고 한 업체한테 3번씩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줘버린다 이 말입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래서요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럼요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감사과에서 그런 감사를 해야지 그런 감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과에서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나갔어요. 그러면 20개동에 1000만원씩이면 2억이지 않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러면 돈만 덜렁 던져주고 나서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사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을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다가 돈을 예산을 보내줄 때도 아무리 2000만원 이상의 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500만원 또 전자입찰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얘기대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리고 감사과에서 금년도 2011년도에 감사했던 것, 각 부서별로 있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각 과별로 녹지과, 토목과, 치수과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연구

이연구위원

감사했던 그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이 1억 8600만원 정도 되는데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김선경위원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지금 감사, 조사 또 순찰, 고객만족, 분야별로 보면 기본적으로 순찰이라든지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조사, 공직자 재산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구체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위원들 앞에 깔아놨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볼 부분은 행정감사할 때 보겠지만 현재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감사활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한다, 감사를 하면 각 부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사에 따르는 예산이 한 2700여만원 정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런 예산이 집행됩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요 예산은 저희들이 외부감사도 있고요 저희들 자체감사도 있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순찰팀이라든가 또는 직소민원팀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업무비용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도 다른 데보다 조금, 다른 팀보다 많고

김선경위원

과장님?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그냥 포괄적인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자세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감사활동에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우선 사무관리비가요 다른 팀에는 없는데 사무관리비가 한 1500만원 정도 감사팀에 편성이 돼있고요 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외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 다른 팀보다 좀 많이

김선경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부분에 많이 집행돼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또는 조기를 산다거나 또는 행정물품, 이런 거 사는데 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경위원

그 부분만 되는 겁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김선경위원

지금 예를 든 그 부분만 집행하고 다른덴 집행한 사실 없어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을 위해서 내부 헬프라인 사용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맡아갖고 지금 있고요 또 리후렛 제작비라든가 감사사례발간집,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김선경위원

업무추진비는 어떤 내용으로?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청렴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활동에 따르는 업무추진비, 그렇게 구분돼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감사활동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쓰는 비용도 있고 또 감사원 직원들이 나와서 감사할 때 저희들이 간식비라든가 또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사서 지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김선경위원

기본적인 예산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떤 시공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예산집행은 피할 수 없지만 문서를 확인하고 또 직원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부분을 현실적으로 감사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해야지 쓸데없는 접대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연간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게 좀 많지 않나 이래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글쎄, 돈이나 것은 각자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돈을 갖고도요 외부기관에서 나온 사람들 저희들이 술 접대를 한다거나 음식접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도 못하고요 또 받지도 않고 우리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사업무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제반 그런 내용들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꼭 그렇게 많다고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하다보면 저희들이 절약하고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감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전체가 우리구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주어진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좋아요. 근데 옛날 감사담당관실 역할을 보면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또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업무의 적정여부에 대한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고 하는데 요즘 민선구청장 들어오고 나서는 감사담당관의 기능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냥 형식만 감사담당관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직원들의 복무라든지 또 구청의 여러 가지 어떤 기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해이해졌습니다. 해이해졌고 또 관선구청장때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민선구청장 되고 나서는 직원들의 어떤 줄서기 내지는 어떤 실세, 허세,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은 좀 의지를 가지고 공직자들은 말이죠 정치의 중립성을 기해야 되고 또 어떤 형태의 구청장이 들어오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행에 따라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그러는데 감사담당관님은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십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제가 개방형감사담당관제를 작년 7월 1일부터 제가 임명을 받았고 현재까지 지금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달까지입니다, 2년간 기간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2010년도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은 다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다 고쳐지진 않았지만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방형감사담당관제가 그런 것을 해소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이니만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제 자신도 저도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보내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 인원이 적어서 전체 직원들을 다 커버를 못할 수는 있지만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 소속직원들이 다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기강이 확립된 이런 조직으로 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개방형감사담당관제로 인해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강서구는 우리 최옥현 감사담당관님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보다는 내부에서 훌륭한 담당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현송 구청장이 임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어느 구청장이 들어오면 어느 편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어떤 그런 내부적으로 위화감을 주고 또 어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위화감에 주눅이 들어서 이게 공무원인지 어느 무슨 어떤 사조직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볼까요, 담당관님? 왜 자꾸 인정을 안 하시려고 그럽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이

김선경위원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요청해요.

최영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감사담당관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본 위원이 행정부서에서 오랜 세월동안 여러분들의 업무를 다 수행해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잘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 구보다는 우리 강서구가 그런 민선구청장의 어떤 잘못된 그런 어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감사담당관님이 앞장서서 좀 개선을 바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감정도 없고 또 아무 어떤 사심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교육 좀 시키고 또 줄서기라든지 또 지역적인 그런 어떤 편향된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님이 앞으로 좀 지양하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조직이 한 1300여명 정도 직원이 되는데요 제가 감사과장 오기 전에 총무과장도 했었고 현재 감사과장으로 지금 와있으면서 우리 질의하신 김선경 위원님 그 뜻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어떻든 지적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은 자꾸 시정하고 고쳐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도 지금 많이 해왔는데 단지 하루아침에 잘 안 바꾸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때문에 화가 나셔갖고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웃고 항상 즐겁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춰갈 수 있도록 제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으니까 앞으로 그 점은 좀 지켜봐주시고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말씀을, 꼭 회의때가 아니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해서 잘돼가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개인적으로 누구, 몇 명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어떤 질의 내지는 그렇게 소인배적인 그런 의정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부서에 근무할 때 내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인사권이라든지 내가 직원들의 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외된 그런 느낌을 받는 계층에 오히려 제가 더 배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부 직원들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다고 내 양심을 걸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옥현 담당관님은 앞으로 또 후에, 퇴직 후에서도 또 다시 감사담당관으로서 외부인사로서 또 부임을 받아서 또 근무할 수 있고 하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의 중복된 질문이긴 합니다마는 복사기하고 텔레비전에서 전용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근데 전년도에 이런 파악을 왜 못했나요? 이거 정수물품으로 지정돼있는 부분이 있고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게 된게요 제가 감사과에 작년 7월 1일자로 왔는데 연말에 보니까 테레비도 옛날 10년 전에 구입했던 아주 구형,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복사기는 감사장하고 저희들이 감사실에 복사기가 각각 있는데 감사장에 있는 복사기가, 거기는 감사 나올 때만 쓰기 때문에 아주 낡아져있는 게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가끔 나오면 거기서 복사를 직접 하고 그러는데 불편사항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때 바꾸자, 우리가. 그래서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 안했던 것을 그래서 전용하게 됐고. 또 행정관리비에서 돈이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를 절약하다보니까 좀 남아서 어차피 물품취득비이고 그래서 복사기 같은 것도 정수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용해 사용하게 된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사실은 말이죠 그 전년도에 말이지 예산을 할 때 예산을 잡았어야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래야 맞는 건데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건 맞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오니까 너무 좀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이 남았든 절약해서 남았든 부분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전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전용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전용하지 않게끔, 사전에 그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지,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맞지.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거를 못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 얘기에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사람이 바뀌다보니까 제가, 그전에는 다른 일반직이 와있었는데 제가 개방형으로 와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게 된 것이 아마 전용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다른 정수물품으로 지정돼있는 것은 내구연한으로 잘 지켜서 그렇게 교체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편성을 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인사정책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구청장한테 건의를 좀 하십시오. 비근한 예로 말이죠 구청장의 비서로 7급이 가서 6개월만에 6급으로 진급을 합니다. 난 어떤 인사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진급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7급이 의장을 의전하면서 일요일날, 토요일 없이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365일. 진급 안 시킵니다. 어떤 인사기준의 공정, 불공정한 거 말이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이 구청장한테 말이죠 지적을 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신있는 어떤 그런 감사담당관이 돼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 부분은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드릴 순 없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총무과장도 하고 하다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근무평정이거든요. 근무평정이 상당히 좌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근무평정 따로 하고 구청은 또 구청 부서별로 각 평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평정한 부서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자는 국장님이 되거나 부구청장님이 되는 그런 체제로 돼있는데 그런 쪽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기간별, 아까 말씀하시듯이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먹는 그런 체제라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대로 불공평하지만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따로따로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강서구 전체를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기홍

김기홍위원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것은.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거에

기홍

김기홍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고 이래야 맞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게 그게 크게 좌우되는 것이 그 부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청장님이 그걸 임의대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단지 안배를 해서 진급을 시키거나 이동을 시키거나 하는 사항은 청장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말씀드려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진언을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십시오. 지금 의회에 직원들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피부서에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근데 여론조사에는 또 선호부서로 돼있긴 하거든요, 지금요. 직원들 조합에서, 노조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공무원이 희망이 뭡니까, 그럼? 진급 아닙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기홍

김기홍위원

진급때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진급에 의회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진급을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근데 의회는 직원들이 오래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꾸 구청하고 순환이 되잖아요. 하다보니까 구청 와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면서 진급한 사람들은, 저도 여기를 거쳐갔습니다마는

기홍

김기홍위원

자, 과장님?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정말 우리 공정하게 정말 감사하실 때 근평을 제대로, 부서에서 근평을 제대로 주는 것인지, 어떤 이런 것보다 시작해서. 우리 강서구청이 어느 날 갑자기 민선구청장부터 인사기준이 없어졌어요. 5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도 진급을 못하고 5년 한 사람 또 진급을 하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좌우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급이 늦어지고 똑같은 동기도 어떤 사람은 맨 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해도요. 이제 종합적인 거죠 그게 이제 업무의 난이도라든가 또는 업무수행 능력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떠한 인과관계라든가 등 모든 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고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하여튼 의회에서 지금 위원들이 건의사항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참고하셔서 구청장이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끔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대로 가서 보고를 좀 하십시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기홍

김기홍위원

예?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기홍

김기홍위원

아시겠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인사는 공정해야 된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 1340명이. 아시겠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구의원한지가 이제 7년째 접어듭니다. 그동안에 구청장이 세 번 바뀌었죠. 늘 보면 이놈의 인사가 가장 문제죠.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해요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인사란 것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겠죠. 그러나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항상 진급 일부 하는 분들 말고는 항상 불만이겠죠. 부서란 것이 선호부서가 있고 또 어려운 부서가 있는 건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꼭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늘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특히 직원들 간에 불화를 만드는 특정지역에서 다 해먹는다. 이 인사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청장이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얘기 들어 보면 특정지역의 향우회장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진급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향우회장이 왜 강서구청에 압력을 넣어서 인사를 좌지우지 합니까? 또 우리직원들 일부 보면 특정지역에서 해먹어서 못해 먹겠다! 오죽했으면 외부에서 어떤 전직공무원이 어느 팀장이 말이야 사석에서 다 해먹어서 못해 먹는다고 저렇게 불만인데 얘기 좀 해라, 의원인 당신이 얘기해라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지나간 청장들보면 어떻게든 자기 구청장 선거와 관련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보려고 인사도 아닌 인사를 해서 구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하물며 하도 그게 불공정하다 싶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장실로 몰려간 적도 있었어요. 지금 구청장도 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나오게끔. 그래서 특히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우리 직원들 불만 있는 부분들이 실지로 얘기가 나오면 좀 소환을 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 그런 목적에 감사도 하는 거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김병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강화해서 뭐 1300명의 직원이 다 진급하면 좋겠지만 자리라는 건 또 한정이 돼있고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인사가 왜곡돼 있는 건 아시죠? 공무원조직이 피라미드 형태로 가야 되는데 너도 나도 잘해 보자는 뜻에서 지금 항아리형태로 해가지고 아래 직원이 더 적고 중간층이 더 많아 버리는 불균형적인, 그런 구조로 가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항상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를 강화하셔가지고 정말로 불만 있으면 공무원하지 말고 사업을 해야죠. 인사에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떠나야죠. 더 좋은 자리를 찾아서 가시든지,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강화해 주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인사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인사에서 사실은 제가 민선5기죠? 민선5기 들어 와서는 그래도 좀 공무원조직이 안정돼 간다고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동사무소로 인사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로 갈 건가만 고민을 해요. 왜? 그때는 개념이 없이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막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조직이 안정이 안 되고 또 각자의 어떤 역할을 갖다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디로 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업무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직이 안정이 돼있다 그런 생각인데요. 동에 가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인사정책에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승진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서 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보직자들 있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6급?

장상기위원

예, 6급 미보직자들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에 근무연수로 진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기근속자 뭐 어떻게 그렇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실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행정팀장이나 사회복지팀장보다 나이도 연배고 대부분 연배다 보니까 경험도 이래보면 그분들이 훨씬 더 많겠죠? 나이도 많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보직자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제가 그래서 작년에 인사 12월 달인가요? 그때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지원국장한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차라리 미보직자들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께서요 그분들이 정말로 보직을 받게 되면, 아니 승진이 되면 그분들이 보직을 못 받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저기 창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인감인가요, 뭔가요? 창구담당에서 하는 게? 처음에 옛날에 인감담당이 창구를 맡아서 하는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장상기위원

그런 쪽으로 해갖고 전면적으로 다 배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이 정말로 새로 진급했으면 앞으로 다시 또 간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갖다 초심에부터 다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인사배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보직자들이 아마 한 이번에 발령이 11명인가 났거든요. 보직을 받아갔는데, 지금도 한 열 한 서너 명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무보직자들은 사실은 인사숨통을 틔운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주사로 진급시켜서 만들어진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직은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승진을 먼저 해서 무보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직자들이 나가야 다시 이 사람들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이 정체돼 갖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지금 제가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는 무보직자를 그냥 과에 둘 것이 아니라 어느 부서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서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서의 서무 일을 주로 가장 많이 보는데 서무업무를 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서무주임들을 보면 근평 때문에 잔류요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무를 근평을 주지 마라까지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보직자 6급을 서무주임으로 앉히거나 아니면 그 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키워드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지금 6급으로 앉히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대우를 못 받아서 다소 불만이 있긴 한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평을 그 사람 서무주임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어쨌든 매끄럽지는 않은데 무보직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지금 다 이런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난데 좋은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직은 떠나야 그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대로 어떻게 줄 수는 없고 업무를 다른 방향으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에 시행한 게 무보직자들은 서무주임으로 하자, 보직을 주자 그렇게 해갖고 많이들 가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기는 해요.

장상기위원

무보직자들 같은 경우에 서무주임은 금방 또 떠나야 되잖아요. 6개월, 1년이면 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서무주임은 또

장상기위원

보직을 받아서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서무주임은 일을 하다가 그 업무가 그때 끝나면 미결사항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때 떠나도 관계는 없죠.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좀 영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서무주임이나 어떤 역할을 그 서에서 역할을 주는 경우가 좋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동에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빼가지도 않잖아요. 동에 설 자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동에서는 또 인사점수고가인가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무주임을 못 맡아요. 그리고 동장하고 가장 밀접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무보직자들은 지금 진급을 했잖아요. 진급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어떤 동기부여가 안돼요, 근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그런 부분의 문제는 오히려 더 표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슬기롭게 좌우지간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장상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정말 우리 진급하신 분들, 특히 우리 간부로 진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급으로 진급하신 분들은 조금은 초심에서 다시 뒤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질적인 업무자체 모든 일의 역할을 우리 팀장급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팀장되면 다 공무원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어떤 창구를 맡긴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결산심사와 관련 없이 너무 긴 시간을 지금 인사문제로 보낸 것 같습니다. 가급적 안건 외 질의는 좀 삼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위원

잠깐, 잠깐요!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최영자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서 긴급 제안하는데요. 지금까지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예산과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감사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파생되는데 감사활동이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조직의 기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입니다. 인사문제가 계속 거론됐기 때문에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도에 한 집행사유를 이렇게 쭉 보면 2010년하고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을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지출률은 높아졌고 불용률은 낮아졌어요. 이걸로 봐서는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결국 예산편성이 2010년도에 비해서는 더 좀 나아졌다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할 만 한데, 행정관리국은 보니까 불용률이 7%대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은 보니까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불용률이 사실 정확한 불용률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게 예산책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 전후가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의무적으로 절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그거는 나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감할 것 같으면 미리 절감을 했어야죠.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그래서 자꾸 같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내년도에 절감이 얼마 떨어질지도 모른다 하면 그 정도는 올해 것 예산에 반영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절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좀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 불용률이 한 5% 전후가 되도록 좀더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약자보호 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임신여성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또 육아휴직, 출산휴직, 또 복직했을 때 육아문제라든지 또 배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보호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보면 인사가 6개월 단위로 옮기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종합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실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기관장 입장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으로 그러한 인사가 공정하고 또 적제적소에 배치되고 또 적정한 기간에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건의하고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춰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말씀 질의 중에 6개월 단위로 직원들 옮겨가는 것은 아마 6급 보직들 있는 사람, 6급이나 5급은 전보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6개월마다 발령이 나고 그러는데 나머지 7급 이하 직원들은 최소한 2년 6개월, 3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다른 데로 옮기고, 정히나 고충스러워가지고 자기가 그 부서에 근무를 못하겠다, 고충상담하게 되면 1년만에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직원들이 6개월 단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직제한이 없는 그런 직책에 관해서는 6개월 단위로도 옮겨가고 하는 그런 것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아까 우리 김선경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은 어쨌든 인사권자는 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잘못돼 가고 있어서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인사가 끝나면 청장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이 많다. 또 이런 부분은 좀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런 것을 지적해 준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항상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해드립니다. 여론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아까도 장상기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과거에 있었던 우리 강서의 인사문제의 원활한 지금 현재 노청장님이 들어 오셔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또 저희들도 거기에 부응하고 있고요, 많이. 그러나 단지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고쳐질 그런 성질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청렴교육을 할 때 반드시 직원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듣는 얘기를 제가 반드시 합니다. 또 어떠한 말이 나온 것도 직설적으로 제가 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례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직원들이 술좌석이나 사석에서 만나면 상사를 헐뜯는다거나 또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사항을 가지고 왜곡되게 얘기를 해서 엉뚱한 말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건 다른 구 직원보다 저희들 구 직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다른 구청은 재선이 한번씩이라도 있었는데 우리 구청만은 유일하게 한번도 1대 때부터 지금까지 재선된 사람이 없어요, 연석해서. 다만 있다면 유영 청장님이 두 번하셨고, 지금 노청장님이 두 번하시는 거 그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줄서기가 생겼고 또 그런 말들을 자기가 좀 우의한 지위에 놓이려다보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도 하고 그것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저희들 감사실 나름대로 잘 그런 것을 해소해 보고자 지금 통통방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나를 찾아와서 얘기해라, 우리 팀장한테도 안 맡겼어요. 이 사항을 전 직원들 구민회관에 대놓고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한사람도 지금 그런 말을 저한테 한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뒷전에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색출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원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고충이 있다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좀 받아들여주시면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가 다 신뢰를 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옥현

최옥현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자 구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위생과가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과로 분리 변경되었고 보건지도과는 건강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시 위생관리과장이 동석하였으니 심사중 궁금한 사항은 업무별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송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송병열 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관리과 허영수 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위생관리과 정재봉 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53억 3687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2433만 26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억 8174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4258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 및 보건소 참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외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억 76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4149만 238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8억 9990만 3880원으로 미수납액은 4158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9억 3717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0억 5342만 131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억 2352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2941만 8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2841만 896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61억 312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억 3933만 9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196만 610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8억 1394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76억 4263만 46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131만 438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7억 990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8268만 303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1634만 9970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5억 18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401만 32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0만 1750원으로 집행률 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7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두 개 사업에서 7480만원을, 의약과에서 두 개 사업에서 144만원씩 감액 및 증액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0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3억 774만 6969원이 적립되어있으며 2011년 조성액이 3억 8072만 2287원이고 사용액이 3억 5009만 85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3837만 6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귀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양귀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129조 및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3억 3687만 9000원에 징수결정액 55억 2433만 2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4억 8174만 4000원이고 징수율은 99.2%로 전년도와 비슷하며 미수납액 4258만 8000원은 다음연도이월액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3189만원에 비해 106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0, 2011회계연도 미수납액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3129만 7000원에 지출액 153억 3933만원이며 집행잔액 7억 9196만 6000원으로 지출률 91.1%, 불용률 4.9%입니다. 전년도보다 지출률은 0.8% 증가하고 불용률은 0.8% 감소하였습니다. 2010,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비교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전액 불용 및 집행잔액 발생규모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의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6079만 8000원이며 그 원인은 낙찰차액이 563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446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22.7%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총 네 건으로 7624만원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 비하여 68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전용사업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0만원이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되었고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5950만원이 직원 보수로 지급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830만원이 기타직 보수로 지급되고 불소도포사업의 기타보상금 144만원이 불소도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도 없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한건으로 식품진흥기금으로서 2011년말 현재액은 13억 3837만원이며 전년도 13억 774만 6000원 대비 30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지원육성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강서구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2011회계연도 보건소의 세입세출결산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위생과의 국민건강보험금과 직원보수관련 예산전용은 예산편성시 경직성경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있어 향후에는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소요경비 산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양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표 제일 위쪽을 보면요, 제일 위쪽 1번 세 개 단체 유료임대료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가 임대료 각자 다른데 각자 다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신 3개 단체 유료임대료가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그 임대료는 잘 들어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임대료는 지금 다 완납되어서 별문제 없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이연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고재익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여기 보건소는 예산 세출에서 지출률이 95.1%에요, 또 불용률이 4.9%이고.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 보면 지출률이 89.6%, 불용률이 10.4%, 행정관리국이 지출율이 89%, 불용률이 7%이고 이월률이 4%에요. 재정국은 74.7%가 지출률이고 25.4%가 불용률이에요. 사실 이 수치만 보면 느끼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님? 보면 불용률이 제일 높은 부서가 재정경제국, 두 번째가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세 번째가 행정관리국인데 여긴 이월률이 4%에요. 따지고 보면 11%가 어떻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보건소는 4.9%.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좋게 이야기하면 잘했고 집행을 잘한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률이 한 5% 정도 내외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4.9%니까 딱 맞췄어요. 맞췄는데 근데 또 반면에, 이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해요. 근데 전용을 보면 다른 부서는 많지 않더라고요, 예산총액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전용이 사업이 네 개나 되고 그것도 인건비성으로 이게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에 해당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직원보수는 당연히 고정비였을 테고 청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징이 있어서 뽑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고개 끄떡끄떡 해가지고 기록이 안 되거든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재익

고재익위원

아시겠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지금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잘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칭찬해 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할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국시비 저희가 보건사업에는 많다보니까 국비·시비 지원이 갑작스럽게 매칭펀드 비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감추경하고 가감을 좀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나중에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임금 계상할 때 조금 전에 계셨던 과장님이 면직되기 전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좀 생기는 바람에 예측을 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잘못으로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또 그리고 총괄적으로 보건위생과는 집행률이 97.8%, 보건지도과는 93.8%, 의약과는 86.5%라고 보고 하셨죠? 여기 보면 의약과는 조금 집행률이 좀 낮은 걸로 봐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와 같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의 권한,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죠?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예.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결산검사위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위원장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파견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정해있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기간을 정해서 결산검사결과를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그걸 또 심사해서 타당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결정한다고는 볼 수가 없고 일단은 총체적으로 예산책정된 금액이 어떤 누수없이 또 적정여부를 떠나서 수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떻든 종합의견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의견서에 따른다 그래서 이의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경직성경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직성경비는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 어떤 부분이 경직성경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귀혁

양귀혁전문위원

보통 경직성경비라고 그러면 단가가 인건비라든가 정해졌던 세출에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비로 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보면 그러면 2011년도 예산편성에 당시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으로서 짚지 못한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2012년도부터는 경직성경비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위원

지금 보건소에 3개 단체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노총하고 민족통일협의회하고 그 외에 단체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단체 이외의 단체는 현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선경위원

없어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위원

그런데 지금 직능단체가 동별로, 또 구단위 차원에서 관리하는, 관리라기보다는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다 틀리겠죠? 많은 구·동 같은 경우에는 15, 16개 직능단체, 적은 데는 한 열두세 개 그런데 바르게살기, 한국자유노총, 민족통일협의회 이 직능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건소 사무실이 민원인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좀 불편하다든가 또는 직원들이 좋은 서비스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협소합니까, 충분합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 장소는 지금 사업이 늘어남으로써 협소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부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 단체를 다른 시설로 옮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시기는 했습니다마는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건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직접적인 어떤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그러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들이 불편하다든가 또는 사무실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봉사 활동하는데 좁은 공간에서 애로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총무과 총괄하는 청사관리하는 팀 부서에다가 문서로 시정요구 내지는 건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사실 그런 거를 서류로도, 문서로도 좀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구두로서 만나서 얘기를 드리고 그랬었지 문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지금 직능단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단체장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쓴다든가 또 얻든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 민족통일협의회는 타단체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우리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도 공간이 우리 공공부분에서는 물론 옛날같이 일방적인 서비스 쪽 보다는 지금은 수입과 서비스와 겸비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 600만원, 6백7, 80만원정도 수입을 위해서 주와 종이 바뀌는 이런 행태는 옳지 않다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서로 단체들에 대한 어떤 다른 곳으로 이전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보건소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협조요청을 문서로 해당부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해당 단체에는 서류로 문서로 그러한 내용들을 보냈습니다만 총무과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병원이나 약국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무규정?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희 「의료법」과 「약사법」 그런데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그렇죠?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돼 있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위원

그런데 지도감독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원활하게 한다는 부분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업소 내지는 관리기관에 대해서 저희 직원 수는 상대적으로는 사실 미력해서 어떤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계획된 어떤 지도단속 기간에 적발이 됐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희가 발견치 못했거나 신고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소장님?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선경위원

직원정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그 직원에 의해서 충분히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정원규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은 의사에 준하고 거기에 걸 맞는 지도과장은 간호사여야 되고 이런 규정대로 어떤 지도과나 약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체적인 인구수와 또 업무의 양과에 비례해서 정원이 조정이 되는데 직원이 적어서 전부 감독을 다 못하고 있다 이것은 좀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민원이 우선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두고 지도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병원에 대한 어떤 횡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최근의 사례 한건도 있지만 여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현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지도하고 행정처분 같은 거는 할 수 없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있습니다.

김선경위원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미즈메디병원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조사결과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게 미흡하다고 보면 소장님 다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김병진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 쪽으로 조금 전용이 됐네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무기계약근로자 수가 현재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38명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들이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파트의 사업들이 거의사실은 인력이 직접 나서서 하는 서비스들이 주로 돼있는데 정원규정에 저희가 무한히 늘릴 수 없어서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거의 기간제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기간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나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는 좀 틀립니다. 맞춤형 저희 방문보건, 그러니까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있어서는 호봉을 2년 안에서는 인정을 해줘서 그거는 또 연속고용이 조금 가능한데요. 여타 부분들은 예산상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이 시기적으로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30 몇 명은 전문가들을 기용하고 있네요, 채용을 하고 있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전용된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아니죠? 그분이 아니고 별도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그 사업안에서 채용을 하게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는 총액이 지금 74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700만원으로 전용을 하였고, 연금부담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8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에서 보수로 595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것은 당초 5급 인건비 계산을 3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에 장봉춘 보건위생과장이 직위해제 됨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5급이 4명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에 대해서 전용을 하였으며, 직원 기본급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1950만원이 또 보수로 지급됐고 다음 국민건강보험금 700만원 전용사유는 국민건강보험금 예산편성은 직원기본급 요율에 의거 산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험공단에서 예산편성 전에 통보가 오지 않고 통상 전년도에 대한 보험금은 다음연도 4월 중에 정산하게 됨에 따라서 정산금액이 전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기타 보수직 830만원 전용은 화곡 보건분소 청경 1명에 대한 봉급인상분과 실무수습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진위원

그러면 청원을 한명 더 충원하셨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5급이 3명만

김병진위원

아니 5급 부분은 아까 설명이 있었고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청경

김병진위원

예.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청경은 청경보수 원래 한명이에요, 당초 있었던 분입니다. 새로 이렇게

김병진위원

그분이 급여가 바뀌었나요?

병열

송병열보건행정과장

예, 급여가 예산편성 후에 다음연도에 4월에 그게 내려옵니다, 지침에 의해서.

김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그 다음에 관내 우리 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 전체 보면 한 1억 남짓 정도 방역비가 지금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커버하고 있는 퍼센트라든가 그렇게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설명해줄 수 있나요, 그 부분을?

수경

김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2011년도에는 방역팀이 의약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는 보건행정과로

김병진위원

아니 이건 내가 총괄 관련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따가 의약과에서 또 별도의 설명이 있겠지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지금 질의하신 방역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율방역단이 많은 부분 동에서의 방역을 담당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방역해야 될 부분에서 우리 인력이 몇%를 카버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율방역단 포함해서 몇%를 커버하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방역을, 물론 보건소에서 전담해서 해야죠. 그런데 그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지금 관내 새마을단체에다가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는데 지금 보면 예산도 너무 적고 업무추진비도 180만원 정도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각동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방역을 하네 마네 난리법석인데 보건소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서 기름값 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도 좀 올려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나 몰라라 할 거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은 내년 예산편성 시 그 부분 좀 제발 좀 다시 말씀 안 드리게끔 업무추진비도 올리고 적극적으로 동에 관여할 수 있게끔 기름값 편성하는 부분도 좀 관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병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사실 모든 보건소에 그게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데 저희가 약품에 들어가는 용매제로 들어가는 그런 경유만 인정을 해 주고 운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차피 자율 봉사개념을 많이 좀 가미를 했었고, 그리고 그게 기름을 운행하는데 쓰는 기름으로 주기 시작하면 진짜 공익을 위해서 쓴 건지 사익을 위해서 쓴 건지에 대한 또 이런 감사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아직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쪽 부분의 방역단이 저희 관리로 들어왔는데, 같이 하는 걸로 들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당장 제가 그게 되네, 안 되네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방역하는 날짜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병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이 나가서 실질적인 약품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도하고 끝나면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이런 행위가 좀 있어야지 그게 무슨 새마을의 본연의 업무가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반드시 좀 관여할 필요가 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자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