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1회계연도 울주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치고 오늘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산업무는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총괄부분을 먼저 설명드린 후에 저희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총무국 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1회계연도 우리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931억8,100만원이며 총수납액은 4,948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3,742억6,2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세입․세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948억9,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206억3,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96억7,6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9억8,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9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369억6,900만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17억1,300만원과 집행잔액 392억4,300만원을 합한 금액 중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39억8,6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57억9,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99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4,472억8,5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6억2,500만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4억1,7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57억9,000만원으로 이중 3,495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744억6,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7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5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는 실․과별 사업별 조서로써 해당 부서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무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건 외에 14건으로 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2건에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35페이지 계속비 집행으로 계속비사업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30건으로 277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예비비지출로 총 16건에 23억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7억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전체 이월사업은 99건에 744억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49건에 254억9,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5건에 35억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5건에 454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에 7건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 487억6,6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476억1,000만원이며 결손처분은 1억1,600만원으로 미수납액 10억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0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3억9,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47억2,3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2억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4억5,800만원입니다. 503페이지에서 566페이지까지는 회계별 특별회계 상세내역으로 해당 부서장이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총 7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기금운용결과를 말씀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314억5,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96억6,900만원, 사용액이 14억7,4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39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억6,900만원에서 2011년도에 8억4,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8,3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3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우리 군의 채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972만6000㎡에 4,425억4,500만원이고 건물은 14만9000㎡에 1,256억6,400만원이며 기타 37만716건에 129억5,300만원으로 총금액은 5,81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페이지 물품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48건에 2억2,500만원, 처분액은 6건에 2,500만원상당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3건에 25억3,100만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무국 5개 과의 예산현액은 452억3,700만원으로 지출액은 390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미집행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 53억5,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동면민운동장 및 청량운동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에 77억700만원, 두서면 청사 신축부지 보상 등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에 20억9,3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후생복지지원에 26억2,200만원, 연금부담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7억4,400만원, 울주외고산 옹기축제․여름철 진하해수욕장 개장운영 등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26억2,900만원, 율리영축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등 문화재관리에 19억5,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프로그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양읍성 복원정비사업에 한방산책로 설치 제외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 5,800만원, 문화재 보수 및 토지매입에 공사낙찰 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8,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관부담금 잔액 및 수당사유 미발생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신청인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 1,4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원, 명시이월된 두동면 청사이전 실시설계비에 1,200만원, 울주문화예술회관 등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에 향토사료관 건립 외 4건 51억7,100만원, 사고이월사업에 체육시설 설치공사 1건 1억8,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전용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의 기타보상금 전용 외 3건에 9,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방범용CCTV 관제센터 항온항습기 설치 등 3건에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1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담당과장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변갑섭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정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기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2년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회계정보과장님, 결산서 81페이지 회계정보과 합계금액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있지요.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안 맞거든요. 차액이 많이 생기네 그지요?

예.

그 다음에 82페이지 사무용 복사기 임차비도 지출행위액과 지출액이 차액이 생기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정보통신 운영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86페이지에 보니까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비도, 87페이지 CCTV 통합관리 운영에도 그렇고 공공운영비도 지금 지출원인행위액과 지출액이 480만5,660원의 차액이 났지요? 그 정도 나지요?

예.

차액이 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장비 운영비에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CCTV가 있는 것을 수리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SMA라는 회사에서 저가입찰을 해서 됐는데 몇 달 동안 관리를 안 해주는 겁니다.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졌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하라 하라고 몇 번 독촉을 해도 안 했기 때문에 약 두 달 가까이 관리비 지출이 안 된 겁니다. 빼고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480만원 상당 됩니다.

아, 480만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쭉 합계를 하면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총괄부터, 정보통신시스템구축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부기가 보태서 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통합CCTV부터 시작해서 전부 위로 쭉 다 올라가네 그지요?

예, 합계를 하니까 지적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월사업이 있다든지 할 때 지출액과 원인행위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이월사업이 없는데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지출을 안 하고, 지출원인행위는 당초에 딱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산할 때 단가계약을 얼마에 딱 해버리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는 다 적어버렸는데 이분이 중간에 그만큼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빼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엄격히 할 것 같으면 지출원인행위를 다시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지출 안하고 잔액을 남겨놓은 겁니다.

품의에 보면 사무관리비에는 전부 다 똑같거든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특히 품의액같은 거 보면 사무관리비 이쪽은 다 똑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사무용복사기 임차료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3,540만원이지요?

예.

당초예산에 3,540만원인데 2회 추경 때 또 520만원 삭감했지요? 결산추경 때 삭감했지요?

예.

그런데도 이만큼, 이게 얼마입니까? 100여만 원이 또 남았네 그지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6,84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이 저가 입찰을 하니까 우리 예상액의 44%에 입찰이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56%에 대한 잔액이 남아버렸는데 이걸 1차 추경에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삭감했구마는.

예, 집행잔액까지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이것은 중간에 기기가 바뀔 수가, 그러니까 큰 기계가 있고 작은 기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로 100여만 원을 남겨뒀다가 삭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여만 원 생긴 겁니다.

사무용 복사기 임차인데 낙찰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복사기 1대 평균, 우리 층내에서 통합하는 게 38대입니다. 칼라복사기도 있고 저속복사기도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한 달에 평균 1대에 20만원 정도 개개인이 하는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낮춰서 15만원씩 잡고 38대 6,800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가입찰을 하니까 44%로 들어와 버리니까 약 3,000만원이 안 되도록 들어와 버리니까 나머지 56%가 남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품셈이 복사기는 1년 임대료가 얼마다 돼있는데 대폭 낮춰서 한 40%에서 우리 당초예산을 잡을 수가 없는 게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비슷하게 들어와버리면 모자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잡아가지고 감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에 추계를 할 때는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삭감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적정하게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푼도 안 남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기기가 바뀌면 어쩌나 싶어서 100만원 정도 남겼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낙찰은 몇 월에 합니까? 보통.

12월 말에.

보통 12월말에 해가지고 1월1일부터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조금 딜레이 돼서 1월 중순쯤 되면 소급해서 그 앞에 기계가 들어옵니다마는 중순되어서 다 하고 다음에 떨어져도 1월 중순까지는 해주고, 사실상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회계연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를 1년 동안 청소,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청소용역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 보수 중간중간에 파진 걸 하는데 이것은 1년 동안 단가계약을 합니다. 저가입찰을 해서 1년 동안 약 5억이 들면 5억에 대해서 A업체 B업체 쫙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계약이 들어옵니다. 그대로 한 달에 얼마씩 받겠다, 12월에 어찌어찌 하겠다 쭉 하면 아무런, 당초에 단가계약이 돼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루어졌으면 그 사람이 계속 일을 잘 수행하면 될 건데 CCTV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쭉 해오다가 회사사정으로 그런지 어쩐지 관리보수를 안 해주는 겁니다. 중간에 이행을 잘 안 해서 계속 관리보수를 독촉하다보니까 안 했기 때문에 그 안한 부분만큼 날짜를 따져서 우리가 감액처리를 해버렸는데, 돈 지출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당초에 지출원인행위에는 얹어졌는데 지출에 이만큼 빼고 지출이 다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됐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출원인행위부도 다시 정정을 해서 재계약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 회사가 아주 성향이 나쁘고 해서 그걸 잘 안 해주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480만원 정도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금액의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쭉 부기상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예, 예산부기는 위에 위에 보태고 보태고 하니까 장․관․항․세항 올라가니까 몇 군데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60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의 현재액이 토지가 972만6000㎡ 현액으로 봤을 때는 4,425억4,500만원이고 건물이 14만9000㎡ 1,256억6,400만원, 기타가 37만716건에 129억5,300만원으로 총금액이 5,811억6,300만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해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5,81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지요? 공시지가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감정사에 의해서 나온 산출금액입니까?

당초에 취득할 때의 금액이고 방금 말씀하신 여기에 나온 것은 복식부기상 나온 금액입니다. 현재 복식부기 담당이 우리 과 경리계에 한 명이 있습니다. 모든 공공재산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에 대한 예산을 5억 투입했다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출인데 복식부기상 보면 지출로 보지 않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도 재산입니다. 구조물이. 그래서 그걸 보탠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투자금액을 산출해가지고 투입한 금액을 여기에 가상을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하천 외에도 보면 도로라든지 또 농지도 국유재산 울주군 앞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표준지 공시지가로 산출합니까, 안 그러면 감정사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이것은 거의 공시지가에 의한 겁니다.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취득할 때는 당초 취득금액 감정한 금액으로 하지만 현재 우리가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공공용지로 도로라든지 이렇게 하는 공유재산 안 있습니까, 그것은 다 감정해서 잡을 수는 없는 거고……

거의 공시지가로?

예, 그렇게 합니다.

금액이 5,811억6,300만원 상당이 되겠다 이 정도는 개략적인 수치다 그지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지요?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84페이지에 보면 두동면 청사신축하고 두서면 청사신축, 여기에 설계도면을 지금 현재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설계가 돼서 이미 사용하는 읍․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읍․면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청사내에 들어가면 각 계별로 책상이 비치가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경계가 있잖아요. 민원인과 계의 경계 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민원인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총무계에 가려고 하면 총무계까지 직접 가서, 안 그러면 민원인이 테이블에 서가지고 총무계에 볼일이 있으면 총무계 누구하면 총무계 담당이 걸어나와야 되거든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계에 중간테이블을 책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담당이 한 명씩 나와서 이런 식으로 (책상을 가리키며)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을 보는 창구같으면 여기에 앉아가지고 민원을 보다가 민원인이 오면 앉아서 바로 대화가 되고 필요한 걸 바로 제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두동하고 두서 신축을 하는데 설계에 혹시 그게 빠져있다면 그렇게 제고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 인테리어상 설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당하고 그런 쪽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민원대라고 하는데 흔히 읍․면 민원대, 이게 직원과 민원을 온 사람과의 사무용 공간과 민원인들이 출입하는 공간을 구분해놓은 민원대인데 어떤 면에는 잘 돼 있는데 청량같은 경우에는 좀 높고 격리가 돼 있어서 이런 점이 조금 있습니다. 새로 짓는 신축청사에는 민원인들이 좀 더 담당과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존 있는 청사도 사전에 조금만 설계도를 검토했더라면 예산의 중복으로, 예를 들어서 청량면같은 데는 민원대가 높고 테이블식으로 업무를 못 보게 돼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돼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읍청사나 면청사가 있잖아요.

예.

청량면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원다이를 책상으로 개조를 좀 해다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중적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이런 이중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는 과장님, 두동면 청사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다하고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을 몇 십m 박아야 됩니다. 암반이 안 나오고 밑에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 시공까지는 마쳤고 터 고르기도 마쳤고 지금 기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정을 보면 약 30% 정도 됩니다.

아, 지금 현재 공정률이 30% 정도 추진되고 있네요.

예, 내년 7월25일 준공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앞의 창고 그거는 매입이 다 됐지요? 사유지.

예, 한 분은 매입 다 했고 한 분은 서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이 앉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뒤에 돼도 아마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건 건물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입구 쪽이기 때문에.

예.

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두서청사는 현재 부지 3000여 평은 지난해에 매입이 다 됐고……

토지 매입이 다 완료됐습니까?

예, 됐고, 올해 설계를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이니까 많이 들어온 것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 분과 설계계약까지 돼서 지금 설계를 한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 올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에 내년예산을 잡아서 착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민원실 인증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기계입니까?

민원실 인증기라는 것은 수입증지를 자동으로 찍고 직인을 찍어나가는, 예를 들면 언양읍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면 옛날에는 손으로 찍고 증지 붙이고 소인 찍었는데 그걸 넣으면 찰카닥 하면서 직인까지 날짜까지 찍혀 나오는 게 인증기입니다.

모델이 여러 가지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필요에 따라서 조금 글자, 안의 증명내용은 달라도 거의 다 대동소이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표 3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품구입현황에 보면 각 읍․면별로 자산 물품 취득한 내역이 나옵니다. 컴퓨터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비품들이 나오는데 민원실 순번기기나 민원실 인증기같은 것은 모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읍․면별로 다 지금, 예상금액은 물론 달리 책정할 수 있지만 구입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은 회계정보과에서 충분히 조율해서, 감찰을 하든지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야만 이 자료자체가 맞다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지요?

예.

이런 부분 좀 더 세밀히 담당 주관부서에서 관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총무국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계시니까, 우리 결산서상의 질의가 아니고 전체 우리 울주군청 청사관리를 회계부서에서 하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지금 울산광역시청도 마찬가지고 특히 남구나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본관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건물도, 우리 건물은 상당히 오래됐고 지금 신청사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간과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신청사가 정상적으로 준비가 되고 옮겨지기까지는 세월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물론 울산시민들에게 옥동은 부산 관문입니다. 그리고 옥동이라고 차량운행도 많고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대로에 있다보니까 울주군청을 알릴 수 있는 표시가 지금 우리 군청입구 양쪽에 의회하고 기둥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 군민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있었는데 본관 좌측 벽면쪽에 명품울주라하든지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색깔 선택을 잘해서 벽면쪽에 이 자체가 울주군청이라는 것, 물론 울주군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또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민 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 건물도 지금 복합적으로 남구나 다른 데하고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민원실하고 타 용도로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민원인들, 2관도 앞에 의회문양 무궁화문양으로 해가지고 울주군의회 건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그 부분도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본관 좌측에 이야기했던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비용도 얼마 안 들어가는 경우로 해서 그걸 함으로 해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예, 좋은 말씀입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울주군 홍보도 하고 뭐도 하는데, 본관 좌측건물 보시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신청사가 전 의장님 말씀처럼 좀 딜레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부산에서 혹 민원인들이 오다가 간혹 전화가 옵니다. ‘야, 군청이 시내에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해서 로터리 돌아서 다시 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요전에 제가 부산진구청에 다른 일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건물을 멀리서 봐도 부산진구청을 알리는 해변마크도 넣어놓고 또 부산진구의회도 같이 딱 해서 멀리서 봐도 건물 외벽에, ‘아, 저기가 구청이구나’ 느끼겠고, 그것 없었으면 저도 많이 헤맸지 않았나 생각이 듭디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매일 보고 듣는 게 외지 대구에서 오든 부산에서 오든 오는 사람들이 ‘군청을 왜 모르겠노?’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법원 지나서 그쯤에 오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청사를 옮긴다는 것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과를 했는데 아무래도 2,3년은 더 있다고 보면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 청사를 알릴 수 있는 마크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의회도 같이 해서 해놓는 게 찾기도 좋고 좋은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 꼭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청사기금하고는 우리 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미래비전추진단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건데 대충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재원이라든지 시급성 이런 것을 봐서는 당연히 계획대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질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궁합니다마는 2013년도, ’14년도 그 이후에 많은 돈을 1년에 500억 가까이 내도록 계획이 돼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재원을 봐서는 상당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밖의 경기사정도, 부동산경기 등 침체되어서 예상한 만큼 세수가 안 들어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준비가 좀 모자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입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차만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롭게 구성된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건승을 빌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결산서 70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 새마을지도자회 자녀장학금 시․군별로 각각 50%네 그지요?

예.

이게 당초예산에 자녀수에 따라서 3,230만원 시․군 각 50% 편성됐는데 42.5% 불용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새마을지도자 수의 5% 이내까지 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786명인데 40명까지 는 주게 되어있고 나머지 작년에 나간 것이 13명 나갔습니다. 13명이 나갔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광역시 전체에 1인당 89만7,260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해서 18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3명이 나가고 남은 겁니다. 이것은 시비 50%, 군비 50%, 이게 신청이 저조한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라든지 이장 자녀든지 장학금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부터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너무 무리 하게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봐지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0명까지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확정된 인원수가 아니다보니까 저희도 40명에서 반 이하로 18명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나간 것이 13명밖에 안 나갔는데 차후에도, 금년에는 고려를 해서 인원수를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9페이지 봐보세요. 민간인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이 2,600만원이지요?

예, 2,600만원입니다.

2,600만원을 추경에 감했습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민주평통 안보 시찰하는 경비입니다. 원래 목이 우리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안보시찰로 편성했었는데 민주평통위원들이 다른 해외견학 관계가 있어서 목을 변경해서, 2,600만원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베트남을 갔습니다. 원래 2,600만원은 26명이 가게 되어있었는데 가는 마지막에 지역구사무국장하고 2명이 못가서 24명이 가서 2,400만원을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민간인국외여비로 편성했지요?

국내인데 국외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충제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예산결산서 7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일반보상금 중에, 이것은 사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각 읍․면별로 인원이 올라올 때 그 사람들 자녀의 연령대가 벌써 나와있으니까, 50대 60대 되면 자녀들이 학교 안 다닌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신상명세가 들어올 때 자녀 중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개인들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은 연령층이 대다수가 높고 학생들은 없는데 그래도 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40명까지 줄 수 있는데 50% 정도해서 18명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13명이 나갔는데 이 13명도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있어서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으면 추경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있고, 일단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각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최종적으로 취합은 총무계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새마을 인원 수 올라온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인원수만 가지고 있지요. 읍․면별로.

그러니까 향후에는 조금 세밀하게, 안 그러면 보고를 받을 때 각 읍․면에 지시를 해서, 이 사람의 신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장학금 이런 부분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읍․면에서 올라올 때 학생이 있는지, 대학생이 있는지 중학생이 있는지 고등학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것을 참고해서 하면 불용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좀 경감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잡아놓고 새마을지도자의 연령이 높아서 장학금 신청하는 인원이 적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서도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이 사전에 파악만 잘됐더라면 이런 예산도 다른 쪽에 써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새마을지도자들의 신상파악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당초예산에 8,864만원인데 2회 추경에서 15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러면 각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씩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25명에 고문 3명해서 28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 정상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해서 수당이 다 나갔으면, 지금 집행잔액이 11.5%인 1,012만2,000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참석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 소진됐다 이 소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76페이지 연금지급금 있지요. 당초예산에 재해보조금 485만원과 사망조의금 6,062만5,000원 총 6,547만5,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예산액 4,309만9,000원을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은 우리가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의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18명에 4,300만원이 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사망조의금입니까?

예, 부양가족.

사망조의금이라든지 재해보조금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도 거의 34% 정도가 불용처리됐네요. 2,237만5,00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2회 추경에 충분히 예측이 됐는데 왜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조의금은 어떻게 보면 인원수를 예측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사망이 여름이라든지 가을쪽에 사망하시는 분이 많고 이것은 삭감되고 나면 예산 집행이 좀 곤란해서 집행을……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망조의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의 몇 %를 내놔라 해서 그 비율대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서 돈 남으면 돌려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72페이지 노조활동지원인데 지금 우리 울주군소속 노조원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약 200명 됩니다.

그것도 급수에 따라서 가입조건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급수도 있고 부서도 있고, 인사나 예산 이런 부서는 직급이 낮아도 못하게 되어있고 5급 이상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보기에 지금 현대노조집행부라든지 최근 와서, 물론 노조하고 우리 일반공무원들하고 대행정 대의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원활하게 그 사람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의회관계에서도 상당히 원활하게 가고 있고 또 스스로 여러 가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노조기구가 좀 성숙되고 본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지요?

예.

체육활동도 스스로 노조에서 주최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지난번에 유명인사 초청강연회도 노조에서 하고 또 양육원 자활기금마련행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이백 몇 십명이 자체적으로, 노조회비가 월별 5,000원입니까, 1만원입니까?

1만5,000원입니다.

자체노조비도 있고 우리 군에서 일정 부분, 구백 몇 십만원 예산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전체 많지도 않은 금액에서 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노조활동을 하면서 홍보비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또 사측과 협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자기들이 뭐할 때 인쇄물을 해서 어디 나가서 홍보를 하겠다, 아니면 현수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돈이고 체육활동이나 이런 데 쓰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비거든요. 작년에 노조활동이 원만하게 잘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돈을 아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활동이 저조했다는 겁니까?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니까 무기계약직 신분증 만드는데 썼고 또 노사관계 서적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 쓰는 돈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분위기를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다른 데보다 노조하고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기들 쓸 것 못쓰게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활동은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같이 서로 도우면서 공생해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관계라든지 업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서로 같이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그런 분위기적인 것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웅촌목욕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사우나실 안에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위험하다고 이용하는 고객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지금 지하관정을 해서 수량은 충분히 된다고 들었고.

예, 맞습니다.

사우나실 안에 땀이 나고 물기가 있으니까 계속 미끄러워서 타올을 깔아놓고 있는데 악취도 나고 분위기가 안 좋답니다. 그래서 바닥을 미끄럼 방지하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무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것이 앞에 몇 번 나왔는데 물론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기존적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 행정에서 채권확보 시기를 놓쳐서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다른 데 매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타인 명의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 채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게 추정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데 지금 무재산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주로 어떤 건가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우리가 재산을 팔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것을 내면 10%를 우리 소득세할주민세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다 체납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자기들은 재산을 이미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리고 양도소득세할주민세는 뒤에 부과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하자면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재산은 다 날아가고 없고 무재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양도소득세는 매각하고 두 달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두 달 안에 이 사람이 재산을 매각하고 자기 손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한 그 시점부터, 그것도 안 되네, 재산을 매각해버렸으니까 안 되네.

매각해버렸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 사람이 채무가 없다가 재산을 매각한 이후부터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안 되네.

거의 100%가 양도소득세할주민세입니다.

그것 말고 채무가 있는 경우는 내가 이미 채무가 발생되어있는데 그 이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는 채무가 발생한 이후에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추징이 가능한데……

그렇지요.

양도소득세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빚이 없다가 땅을 팔고 나서 후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신용불량에 걸리든 말든 간에 큰 재산을 하나 팔고 양도소득세가 몇 억 나왔다 그렇게 되면 재산 없으면 징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내는 사람도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떤 게 있느냐, 세법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이 부부간에, 만약 에 박동구 위원님은 재산이 없고 집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명의로 되어있던 땅을 팔았으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부과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자기 앞으로 있던 땅은 다 팔아버렸으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도 못하고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의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그러면 계획적으로 땅을 팔고 나는 내 앞으로 재산 안 하겠다 해서 양도소득세 몇 억을 안 내는 경우가 현재 이 경우인데 이 경우도 법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재산을 매각한 부분을 다시 소유권반환 청구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 앞으로 다시 원상복구 시키는 거야……

그렇게는 못하지……

아니, 내가 가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땅을 이미 매입한 사람이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빨리 납부하라든지 그런 방법은 안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부분만큼은 이런 맹점이 있네요.

그리고 남편은 재산이 있어도 처되는 사람은 세금은 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을 압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결손도 못하고 들고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부부간에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갖춰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은 재산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재산이 없다 그런데 부인이 빚을 많이 져서 세금이 많이 체납됐을 경우에 그것을 현행법상 남편에게는 징수가 불가능합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재산 사해행위를 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형식적인 위장이혼을 하거든요. 위장이혼을 해서 그 사람이 같이 살기는 살아도 이혼을 해서 각각 남남이라는 인식에서 추정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맹점이 있다 그지요?

예, 우리가 보기에 저 집은 살기도 괜찮고 뻔히 남편 앞으로 재산이 있는 게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데 자기 마누라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압류도 안 되고 결손도 못하고 있고 그런 것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지, 법을 바꿔야 되나?

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살기가 괜찮고 남편 앞으로 재산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회를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누라 앞으로는 아무 것도 없다 해서 결손을 떨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세무 주관 과장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세금을 미징수하고 문제점이 많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현행법을 수정해서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점을 몇 개를 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합리한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반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의 법을 손질하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것이 저도 와서 보니까 아까 세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재산이 넘어가는 과정에, 다 팔아버리고 없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국세를 받을 때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국가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체납이 아무 것도 없어지거든요. 그런 방안을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일단은 세법을 바꿔야지요.

세무담당들이 세금 안 떼이도록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건의를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결산에 보면 지방세 수입 예산액이 1,510억이네 그지요?

예.

그런데 예산액이 1,510억인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1,550억입니다.

예.

또 세외수입도 보면 490억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790억이거든요. 차액이 이만큼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현액이 1,510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1,550억이 받아졌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까지 끝났지만, 우리 결산추경이 보면 보통 12월 말에 심의를 하지만 11월경이나 10월경에 벌써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미 전 실․과별로 받아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이게 이만큼 더 오버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뒤쪽에 보시면 34페이지에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많이 차이 나듯이 기업에서 연말에 보너스도 주고 해서 특별징수금 있잖아요. 월급을 타고 하면 원천징수하는 그 부분을 그 전에 그만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기업에는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다 받습니다. 어느 정도 낼 것인지 다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그것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종업원할사업소세하고,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올해 1회 추경 때 200억 정도 들어온 것도 다 지방소득세에서 플러스되어서 추경을 했듯이,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같은 경우에 좀 차이나는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12월 말까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를 3억 이상 2%하던 것을 1%로 세율을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취득세가 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보전차원으로, 언제 준다는 그런 예측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12월쯤 되어서 그게 6억9,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세외수입에는 징수교부금이 좀 플러스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자체재원 아닙니까, 그지요?

예.

자체재원 맞지요?

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전재원이고 그지요?

예.

이전재원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차액이 생긴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체재원은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방세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세는.

그런데도 차액이 이만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지방소득세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자기들이 영업이익이 많고 이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잡을 때도 그렇잖아요.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인데 저희들 당초예산은 9월, 10월 되면 벌써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연도의 예산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올해처럼 1회 추경 때 165억이라는 지방소득세가 플러스가 되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지방세가 이만큼 불어난 것도 12월말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이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가 많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12월에 저희들에게 신고납부가 많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것도 의존재원이지만 정부에서 취득세를 2%에서 1%로 감했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에서 보전해 주께 말만 있었지 이것을 언제 해준다는 것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연말되어서 저희들에게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추경도 보면 보통 11월 정도 되면 잡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지만 우리 자체재원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큰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추계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미수납액 처리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순수 미수입으로 보면 되지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결손처분 빼고 체납액으로 보면 됩니다.

미수납액하고 결손금하고 이월액하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이게 순수액이다 그지요?

이게 결손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은 대부분 몇 년 정도 되면 시효가 소멸됩니까?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5년을 하는데 만약에 결손처분을 해놨더라도, 저희들은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추적을 해서 재산을 샀다, 집을 사든지 논을 사든지 뭘 사든지 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난 후인데.

후라도……

5년 후에도 압류를 합니까?

예,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추징한 것도 더러더러 나옵니다.

하여튼 향후에 지난 연도 수입 관련 세입 추계를 좀 신중하게 편성해 주시고 징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결손처분 중에 보시면 24억 정도는 무재산이 좀 많고요. 16억 정도, 그 다음에 행방불명도 있고 시효완성, 우리가 압류는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압류를 하려고 하면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기가 7월말이라면 7월말 지나고 한 달 체납기간이 있고 그것이 지나면 압류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압류자체가 조금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를 들어가도 다른 데서 압류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개인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우리가 후순위가 되면 무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해야 되고, 주로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주로 기업들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법인회생 해놓은 것도 조금 전에 징수유예해서 4억 몇 천만원 되는 것도 거의 다 법인회생, 개인회생 들어온 거고요. 고액자들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범서에 현진에버빌이 지금 체납세가 16억이 밀려있습니다. 그것은 업자가 나타나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체납세가 징수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202억 중에도 지방세가 120억, 나머지는 세외수입부분에 도로교통과 주정차위반과태료부터 시작해서 보험금 지연 등등해서 그쪽에 체납세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결손처분의 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5년이 경과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추적해서 다음에 다시 재청구를 한다고 했는데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사건의 행위가 발생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다 있기 마련인데, 개인적인 차용증 이런 부분은 10년, 살인같은 경우는 15년에서 25년 이런 부분도 있고, 체납에 대한 공소시효가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5년이 지났다 5년이 지나서 다음에 그 사람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 또 징수한다는 것도 시점이 있을 건데 그것 없습니까?

5년이 되어 있지만 재산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그 시점에 가서 5년이 됐더라도 재산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를 잡습니다.

아니, 물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시효가 있다 말입니다. 그 시효가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사형도 공소시효가 있는데.

그것이 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소멸시효라고 하거든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됐다손치더라도 보통 우리가 민법상에도 보면 한번 독려를 하면 체납기간이 연장되듯이 정확히 5년 경과되면 무조건 공소시효처럼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채무 관계는 5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연장성으로 갑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5년을 경과하고 나면 소멸시효가 경과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재산을 재취득했을 경우도 그 기간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손 과장님.

그 부분이 소멸시효가 5년이고 5년이 지난 것은 안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결손을 했을 때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압류를 하고 공매도 보내고……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체납자가 이 법을 악용하기 위해서 5년간 소멸시효가 생길 때까지 재산취득을 안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위가 발생한 이후부터 공소시효라든지 소멸시효가 있기 마련인데 세무관계는 그게 없고 무한정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소멸시효는 5년이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진심어린 질책을 부탁드리며, 저희 과 전 직원이 친절과 봉사를 생활화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보니까 예산액이 6,331만4,000원인데 지출원인행위가 6,108만140원이고 집행잔액 223만3,860원이 남았거든요.

예.

지금 지역적으로 영세하거나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적측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쪽에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측량 대행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1년만 시행했습니다.

작년만 했습니까?

일반사람들은 다 측량비 수수료를 내서 측량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해버리면 모든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할 때 몇 건 정도 해줬습니까?

정확한 필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측량 대행을 해드렸는데 그 해 준 데 대해서 성과나 그런 것이 과장님이 보실 때 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소득층 위주로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접수를 받아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 신청하면 현장에 가서 측량을 실시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몇 건을 측량을 해서 금액을 얼마나 들였는데……

금액으로는 몇 천만원 정도, 삼 천 몇 백 만원 이 정도 혜택을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혈세를 그렇게 들여서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특정인에 대해서 해 주는데, 물론 영세한 사람을 선별해서 하겠지만 지칭을 특정인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군민의 혈세를 많이 들여서 해 주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하게 몇 건을 했다,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향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그런 대행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몇 년 지나서 기간을 한번 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요즈음 측량하는데 한 필지에 37∼8만원, 40만원 정도 되는데……

면적당 공시지가로 산출해서 금액이……

그런 돈이 없어서 측량할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개발하든지 아니면 매매할 때 경계측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복원측량을 해서 자기가 확인해서 매매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류를 할 때 각 읍․면에 예를 들어 2건이다, 3건이다 이렇게 배분을 해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5건 올라오고 어떤 면에서는 1건 올라오고……

그것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우리가 다 조사 나가서 현장측량을 다 해드렸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구별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읍․면에서 잘 알기 때문에……

아니, 물론 올라오는데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췄느냐……

형평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물론 받아서 하지요. 과장님이 여기 앉아서 몇 건이다, 몇 건이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A라는 면에서 5건 올라오고 B에서는 1건 올라오고 C라는 면에는 1건도 안 올라왔다 했을 때 많이 올라온 데 지역적으로 편중해서 많이 해 준 것은 없느냐.

편중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예.

이것도 안분을 해서……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몇 번 읍․면에 독촉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해라 하는 공문을 몇 번 보내서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좋은 사업을 지역적으로 편중되어서 하기 보다는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도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대행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대안을 좀 세워서 다음에도 이런 사업을 할 것이다하는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예산이라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거든요.

차후에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라도 어떤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지적과 합계금액을 좀 봐주세요. 여기도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이 좀 안 맞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지요?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을, 플로터 출력기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도면을 출력하는 플로터 기계임대료를 처음 계약할 때 계약금을 전체적으로 원인행위를 확정했습니다. 뒤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지출할 때 원인행위를 변경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전체 변경 안하고 지출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400만원이지요?

이것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하고 토지거래허가 후에 이용실태,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하는 그런 데 300만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보상금 200만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예,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위반 신고포상금 200만원 맞지요?

예.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지금 300만원은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률위반신고 포상금은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1건에 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총 6건 됐네요.

얼마 집행됐습니까?

그 집행된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밑에 공인중개사 업무 신고포상금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6건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이지요. 1회 추경에 도로명주소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비 5,000만원을 편성했네 그지요? 1회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해 놓고 얼마 있다가 전용한 것 아닙니까? 전용한 것 맞지요?

연구개발비……

2,300만원 전용했네.

예, 맞습니다.

전용한 이유가 뭡니까?

전산개발비가 지출할 목이 달라서 전용해야만이 지출이 가능해서……

전산개발비 2,300만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을 전용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했습니다.

단지 목이 달라서 전용한 겁니까?

전산개발비하고 전용하는 목적이, 지출하는 목적이 안 맞아서 전용을 해서 지출했습니다.

예산편성 때 조금만 신경을 쓰고 신중을 기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