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서재갑 의원 발언
권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복지국의 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복지국(농산과, 축수산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봉근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이봉근입니다. 평소 저희 농산과에 많은 관심으로 베풀어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에 앞서 농산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 농산과 소관 결산은 181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일반 세출예산, 이월사업, 보조금 집행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농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위원님.
서재갑위원
과장님, 여기 187쪽부터 이야기를 하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그 뒷장에 보면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다음 그 밑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사업, 그 다음 189쪽에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지원사업 행정비 지금 보니까 직접지불사업이 5개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먼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데 대한 직접지불제입니다. 직접지불제인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250ha 해가지고 9,297만원을 편성했는데 친환경 인증농가 단지에 한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농산물검사소에 단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건데, 지금 예산보다 우리가 작년에 적게 지출된 게 당초 250ha를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신청결과 173ha가 신청이 돼가지고, 미신청량이 한 77ha가 돼가지고 1,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이라는 것은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걸 농산물검사소의 인증을 받은 농가, 받은 단지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직접직불사업하고 지불사업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에도 3억8,000만원인가 들어왔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는 전체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을 봐서는 5894농가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적으로써는 3736ha입니다. 예산액이 24억6,700만원, 이게 12월중 집행이 되는데,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ha당 74만6,000원이 지급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ha당 59만7,000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금년도 현재 우리가 사업물량을 편성한 게 3802ha로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24억7,000만원인데 지금 신청이 조금, 작년에 신청이 미달된 사항이 나오는데 농외소득이 지금 3,700만원, 농외소득이 그 가족이 직장을 다니거나 해서 3,700만원이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제외가 돼버립니다. 공무원들은 거의 다 제외가 됩니다.
서재갑위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제외가 된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 소득이 아니고 3천……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다른 농외소득이 3,700만원이면 제외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 등으로 농지가 한 32ha 작년에 편입이 됨으로써 지원면적이 66ha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돼가지고 작년에 45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쌀소득직불제사업이고, 그 다음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해당되는 게 작년같은 해 해당되는 데는 범서 망성리 욱곡, 그 다음 범서 지지 여기의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계단식 농사를 짓게, 경사율이 14%이상 되는 곳은 농사짓기 어려운데……
서재갑위원
범서 그 두 군데밖에 없는 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는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금년도는 상북지역도 나오고, 작년까지만……
서재갑위원
두동 저 골짜기도 안 되나, 어떻게 되는교? 해당이 없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작년에는 범서 망성하고……
서재갑위원
작년 ’11년도 결산을 보니까 그 두 군데만 됐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는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두동도 확대가 되고, 조건불리지역에 농사를 짓는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인데, 이게 밭 과수원 정도의 ㎡당 50원을 지원합니다. 그걸 지원한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예산액이 2,400만원이었는데 지급을 하고 집행잔액 339만9,000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보전직불제가 또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라고 하는 게 논농업 외에 메밀이나 유채나 헤어리베치라든가 청보리나 이런 것을 가는 데 대한 지원금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40농가 20.5ha인데 상북이 17.6ha, 삼동이 6농가 2.9ha해가지고 보조금 1,977만5,000원이 집행된 사항인데, 이것은 논농업 외에 논인데 벼농사를 짓지 않고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청보리나 코스모스도 좋고 메밀도 좋고 저희들 경관을……
서재갑위원
논에다 청보리 심는 것도 다 혜택주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청보리 심어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논농업 외에 타 작물을 심어가지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재갑위원
그 다음에 쌀 행정비?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쌀소득행정비 몇 페이지에 나오나……
서재갑위원
쌀직불제 행정비.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쌀직불제 행정비는 쌀소득직불제 지급을 할 때 읍․면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를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회 수당입니다.
서재갑위원
아, 심의회 수당이라.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186쪽에……
권영호위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재갑위원
예.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아까 직불제에 대해가지고 몇 가지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경관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환경직불제 이거하고 쌀소득직불제하고 뭡니까, 쌀소득직불제는 똑같이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다가 경관직불제나 친환경직불제는 다시 추가로 받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경관직불제는 쌀소득직접지불제하고 별도지요. 쌀소득직불제는 다른 타 작물을 심는 거거든요.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경관직불제는 타 작물을 심으니까 소득직불제가 안 되고 경관직불제만 받는 거고, 그렇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경관직불제도 받습니다. 경관직불도 쌀소득직접지불제 받고 경관보전직불제도 또 지원 받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경관직불제도 그렇고, 그러면 조건불리지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야지 그냥,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쌀소득직불제는 기본적으로 받고 조건불리지역, 경관직불제, 친환경직불제 이런 거는 별도로 추가로 보조를 받는다고 그렇게 보면 맞지요?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걸리는데.
권영호위원장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중이 아니지, 이중이 아닌 게 우리가 작년에 봉계 꽃단지 조성을 안 했습니까. 이게 경관조성이거든요. 그분도 쌀소득직불제를 받고 우리가 경관에 대한 보조금을 또 지급을 했거든요. 토지임대료라든가 다 받았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됩니다. 그냥 한 가지 직불제만 받는 게 아니라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한 가지 받는 게 쌀소득직불제는 다 받고 그분들은 더 받는 거지요.
정광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쌀소득직불제라는 것은 나락농사 지었을 때 직불제를 받는데 농사를 안 지어도 받는다 이 뜻입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겁니까?
권영호위원장
안 짓고 받는 게 아까 이거잖아요.
정광석위원
농가외 소득으로 메밀을 심는다하면 쌀농사를 못한다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쌀농사를 안 지어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경관직불제가 내나 그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경관직불제라도 쌀소득직불제는 받고 경관직불제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받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관직불제가 농사 안 짓고 받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재갑위원
아니, 이중으로 뭔가 잣대가 안 맞는데, 이중 잣대가 안 맞는데. 방금 정광석 위원이 이야기한 거 그러면 경관은 봉계경관단지 어떤 구역이 정해져서 그런데, 나무나 다른 걸 심으면 직불제 받고 또 다른 작물 지으면 또 받고 그래 받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경관보전직불제 농지에다가 청보리나 화훼나 이런 걸 심는 분도 쌀소득직불제는 전체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그 경작하는 데 대한 직불제가 또 나거든요, 다 나갑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서재갑위원
나물은 경관이 아니잖아요. 경관단지에 안 속하잖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나무는 아니지요.
서재갑위원
나물, 나물, 명이나물.
정광석위원
그것도 되겠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것도 되지요.
서재갑위원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186페이지 친환경 옥수수 재배단지 조성, 여기가 어딘교? 삼동인교? 186쪽 상단에. 1,3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옥수수 재배단지조성, 옥수수재배단지가 우리 면에 어디 있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재갑위원
186쪽.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옥수수재배단지조성은 지금 현재 옥수수재배단지 농촌체험마을 삼동 중리 농촌체험마을하고, 온산 삼평 농가에 심는데 집행이……
서재갑위원
신평이요? 어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온산 삼평.
서재갑위원
아, 이게 민간보조사업인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여기 전체 삼동 중리 녹색체험마을에 5.16ha, 온산 삼평에 경작한 게 1.3ha 보조로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아까까지 대입시켜서, 논인 것 같으면 쌀직불제 받고 이것도 받으면 또 받겠네, 재배단지 조성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밭에 심어진 사항인데, 옥수수가.
서재갑위원
글쎄, 이것을 쌀직불제 타먹고 논에다가 옥수수단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지원을 또 받겠네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서재갑위원
농정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삼동하고 삼평하고 그렇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삼평……
서재갑위원
개인 명의로 돈이 나가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개인 명의로 나갑니다. 파종 실적에 따라서.
서재갑위원
옥수수 1,300만원어치 팔려고 하면, 와 1,300만원 살려고 하면, 그것은 또 나중에 해보고, 그 다음 195쪽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하단에서 세 번째 이것 지금 예비비 사용해가지고, 또 사고이월이 생기고 아직까지 뭐가 안 됐나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보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농업기반시설……
서재갑위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거기에 사고이월 3억 넘겨놓고, 또 집행잔액 2억 남기고 여기가 좀 복잡한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 수해복구공사가 작년 6월25일에서 6월20몇일 사이에 태풍 메아리가 왔습니다. 메아리가 와가지고 수해복구공사로 7건에 5억4,100만원, 그다음에 7월9일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그때 5건에 1억8,200만원이, 이게 작년에 예비비인데……
서재갑위원
예비비 7억2,300만원인가 여기 설명이……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게 전체 합해가지고 7억2,300만원입니다. 작년 메아리태풍 때가……
서재갑위원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디야, 왜 사고이월 3억 얼마 남겨놨는지 이것도 문화관광과……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고이월된 게……
서재갑위원
지급 안 된 게 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사고이월된 게 태풍 메아리 수해복구 때 상북 지곡소류지하고 언양 고란저수지가 공기부족으로 가을에 공사가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됐고 지금……
서재갑위원
공사가 아직 덜 됐다 이 말인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금년도 3월 공사 완료가 다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됐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 책에 없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배 흑성병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많이 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 농가들의 대책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이 사람들이 내 배 밭 옆의 배 밭을 사가지고 묵혀놓고 있어요, 약도 한 번 안치고 묵혀놓고 있고, 풀 덤배기고, 그러면 여기는 죽을 판 살판 약을 치고 이놈들은 투기를 위해서 사놨는데 배 밭을 묵히고 있어, 그래서 병이 계속 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특히 삼남, 서생, 상수정하고 이거 대책을 군에서 지금, 외지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농사 안 짓는 그것도 죄가 되지만 배 밭을 사가지고 배 밭을 운영 안 하고 묵혀 놔가지고 거기에 발병된 병균체가 열심히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계속 피해가 온다 이 말이야, 이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제가 서생에 근무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서생에는 배 밭이 많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외지인들한테 과수원이 많이 팔렸습니다. 외지인들이 과수원농사를 짓기 위해서 과수원을 산 것은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서생 같은 데는 외지인들 소유가, 그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묵혀버리는 거야, 묵혀버리다 보니까 거기서 방재를 안 하니까 병해충들이 농사를 짓는 데 피해가 엄청나게 가고 그런 사항이 지금, 그래서 과수를 베어내버리고 폐원을 하라고 그 당시에 계속 권장을 하고,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면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과수원 폐원을 하라고, 그 당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수원 폐원이 다 안 된 사항을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배 흑성병은 이게 왜, 흑성병이 올해가 좀 심합니다. 올해 배나무 꽃 개화시기인 봄에 3∼4월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저온다습함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생했는데, 배가 지금……
서재갑위원
발생했는데 대책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그것은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우리가 전체 원예농협하고 삼남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싶어가지고, 전체 피해는 15%가 돼요, 그래서 전체 나주배 집단단지도 알아보니까 거기도 15% 내지 20%정도로 금년도 흑성병이 심한데, 당초 우리가 과수 흑성병 예방하는 약재를 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즉시즉시 예방을 했어야 됐는데 예방이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지금 예방을 잘 하신 분 어느 농가에 보면 흑성병이 하나도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방을 좀 제대로, 게을리 하신 분은 흑성병이 심한 농가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 대책이 없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대책이 없다면 할 수 없고 그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지사람들이 사놓고 안하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일제 조사인가 하는 거 있잖아 연말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일전에……
서재갑위원
그러면 이런 데도 가만히 놔놓나 어째야 되노, 가만히 열심히 짓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데 행정에서 조치를 해줘야 안 되나 가만히 놔나야 되나 그것도 대책이 없어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일제조사를 할 적에 경작을 안 하는 농가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몇 년 전에 농지를 구입한, 과수원을 구입한 농가에 해당되지 그 전에 구입한 농가는 해당이 안 돼요.
서재갑위원
농지구입목적에 과수원을 한다고 산 농가는 무조건 과수를 지어야 되는데 투기로 놔뒀단 말이야, 그러면 위반이라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열심히 짓는 사람 그것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하여튼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요 폐농을, 전체 과수원을 지금……
서재갑위원
전화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베라고 하든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베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소. 지금도 보니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해줘야 된다니까,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정광석 위원님.
정광석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농업복지인프라확충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960만원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 61% 남았는데 이게 2010년도도 불용액이 많고 2011년도도 많은데 많으면서도 2010년도보다 예산이 더 늘어났거든요. 2010년도 예산은 1,680만원인데 2011년도 예산은 1,960만원으로 지출액이 600만원밖에 안 되고 불용액이 1,300만원인데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정부의 출산장려지원대책으로써 정부지원사업인데 정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실제 농촌에 애 낳는 여건이, 출산율이 낮으니까 어린애가 없어요, 어린애가. 예산은 내려와서 이렇게 잡는데 우리가 예산은 이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예산은 충분히 내려주는데 출산율이, 애를 안 낳으니까……
정광석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쓰라고 내려와 버립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에서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금은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사업 일반보상 중에 기타보상금 6,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6,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폐영농자재 수거지원사업 기타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 기간제 5,900만원 이거 이야기죠?
정광석위원
예, 아니 5,900만원이 아니라 6,5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900만원 말고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6,5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거운반비 읍․면으로 자금배정을 다 해가지고……
정광석위원
아, 이것은 수거운반비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수거운반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빼고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또 뭔데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자료 찾는 중)……
정광석위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5,900만원 나가는 것은 당연할 거고,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폐영농자재하는데 무슨 행사로 합니까? 수거하는 데.
권영호위원장
집하장 이동하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집하장 이동하는 겁니다.
정광석위원
이게 이동하는 600만원 비용이고, 그러면 밑에 6,500만원 이것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6,500만원 이것은……
정광석위원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것은 인력을 사가지고 폐비닐수거, 읍․면에 배정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봄 가을철에 일제 수거를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정광석위원
인건비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정광석위원
근로자 보수가 6,000만원이 있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근로자 보수 5,900만원에서 실비 우리 행정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그렇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권영호위원장
아니 과장님, 폐비닐 위에 것 행사보상금은 읍․면에 인건비 들여가지고 저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직파장까지 가서 하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권영호위원장
기타보상금은 도로 농산과에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금액을 주던데 농산과에서 하는 것은 다시 농자재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맞지요? 과장님.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까 말한 기간제 보수 이것은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하장까지 운송비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폐비닐수거에 대한 보상……
권영호위원장
농자재 대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정광석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수출농가지원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수출농가지원에 외빈 초청한다는 말은 바이어를 초청한다는 이 말인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울주군에 어떻게 해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바이어 초청여비입니다. 작년에 미국고려무역대표 최윤영 씨가 현지 방문해 갔고, 중국 청도에서 난 수출 농가에 이상돈 씨라는 바이어가 다녀갔었고, 이게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인데 작년에 2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바이어 초청여비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수출하는 농가는, 바이어는 거의 대부분 연 4회이니까 품목별로 초청할 그런 계획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런데 주로 난하고 배에서 많이 합니다. 배 바이어가 미국에서 한 세 번쯤 됩니다. 세 번쯤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왔었고 안 온 분도 계시고 올해는 몇 차례 바이어를 초청해가지고 우리 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 이분들이 배 수출을, 물량 계약을 다 하거든요.
정광석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울주군에 외빈 초청하는 것은 난하고 배하고 두 종류밖에 없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정광석위원
천마라든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단감도 하기는 하는데……
정광석위원
올해는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올해는 계획이 안 돼 있고……
정광석위원
안 돼 있고, 지금 할 계획이네요? 단감도 그렇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김민식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고요. 아까 정광석 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게 국비가 아니고, 시․군비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국가에서 농촌 애들 돌봐주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국비도 있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교부금이 국비거든요. 교부금을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이게 교부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시비로 내려주기 때문에.
권영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여기는 시비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부분에 계속비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사업진척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도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비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공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 10억9,400만원 이 사업은 치술령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재, 지난번에 산건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간 그 위치입니다. 그 위치인데, 작년에 사업 진척이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도로 계속비가 넘어왔는데 금년도 현재 다목적회관하고 그 다음에 초가 거의 준공이 다 돼가는 상태입니다. 다 돼가는 상태이고, 금년도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년도에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판매장이라든가 혹은, 금년도 7월에 건축물 다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 거의 사업이 완료됩니다.
김민식위원
건축물을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판매장하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자체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정리가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다 정리가 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진척은 몇 %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진척이 지금 현재 전체 60% 정도.
김민식위원
60%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농어촌생활환경정비계속인데 예산현액을 보면 420만원, 이게 전액 불용처리됐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감리비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전액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만원이, 이 사업이 뭔고 하면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삼동면에 3년간 시행한 30억 환경정비사업인데, 426만2,000원이 감리비인데 둔기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다가 마을회관을 못 짓고 사업이 변경되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게 된, 감리비는 건축감리비거든요. 감리비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건축 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감리비가 삭감된 겁니다.
김민식위원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사업변경을 지금 뭘 합니까? 원래는 마을회관인데, 농어촌환경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당초 사업변경은 둔기마을회관 신축공사였는데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하금곡마을 배수암거정비공사 1억1,500만원, 삼동면 마을안길포장공사 1억, 삼동보건지소 대밭마을 1억, 교량개축공사 8,000만원, 보훈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 2,000만원, 보삼마을 외 3개소 쉼터공사 8,300만원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삼동둔기회관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사업변경을, 사업은 작년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민식위원
당초 사업계획 변경차원에서 감리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처리했다, 알겠습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뒤에 186페이지를 보시면 태양열이용하우스 토양개량사업 있지요. 이것은 2,000만원인데 지원방법이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한 논에, 지금 부추같은 것도 한 논에 3년간 해버리면 피해가 옵니다. 연작으로 해가지고.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량온수를 지금 시설하우스 안에 뿌려가지고 그 안의 토질을 소독하는 비용입니다.
김민식위원
토질소독사업이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원은 어차피 토지를 소독하는데 대상은 뭐, 그냥 소독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대상은 주로 우리가 부추, 그 다음에 토마토 이런 시설채소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재갑위원
파프리카는 없는교?
김민식위원
부추나 토마토 하는 지역별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에이리어 전체 토양 소독하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서재갑위원
파프리카는 안 하는교?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파프리카는, 저것은 포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해마다 갈거든요. 포터같이 이것은 해마다 다시 갈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부추같은 것은 그 땅에다가 계속하니까 연작피해가 오기 때문에 미량온수로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소독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 밑에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관련해서 지금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6억인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이 또한 고품질농산물 특화사업대상입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이 16억인데 국비가 60%고, 시비가 20%고, 군비가 20%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11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특히 상북 오리쌀같으면 논에 보면 포충기사업으로 해서, 불 켜놓으면 벌레가 안 들어가도록 잡아먹는 포충기사업, 그 다음에 원협에서 작년에 저온저장고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을 교체했고, 선과장도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서생농협도 선과장 선별기 교체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된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교체하고 할 때 사업부분이 어차피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지원할 때 무작위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원할 때 그 사업에 신청을 하면 다주는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지요.
김민식위원
아니, 내말은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국․시비,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농가가 예를 들어서 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토마토든 부추든 뭐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서 이걸 해달라, 무조건 지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아니지요, 거기에서 꼭 우리가, 원협같은 데는 배를 수출하기 위해서 선과장이나 저장고라든가 이게 미비하게 되면 문제가 나기 때문에 보수․수리 ․교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사업이 어떤, 이것은 특별히 개인도 지원이 되겠지만 주로 농협, 원협 이런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190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사업에 이것 또한 하우스부분이 개보수지원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어쨌든 이 부분들 전액 집행을 다 하는데 이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농가가 하우스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가지고 다 지급을 못할 건데 어떻게, 이 선별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거의 신청을 받습니다. 부추같으면 부추, 방울토마토 거기에서 매년, 신규농가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신규농가도 거의, 작목반에서 매년 조금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작목반에서 저거가 협의를 해옵니다. 신청 양대로 우리가 지원을 다 못하니까 그분들이 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조금씩 배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예 예산을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건 아니지요, 작목반에서 어느 농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고 기존에 맞게 완료가 되어야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금년도 사고이월 된 사업을 보면 대개 다 저수지 보강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많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금년에도 진행되니까 올해도 8,9월달 논에 물 떼면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사고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좀 애써주시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리고 앞에 아까 서재갑 위원님이 맨 먼저 질의하셨는데 직불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쌀소득직불제는 전액 다 국비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전액 다 국비 아닙니까, 그지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전액, 24억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친환경단지 이것은 시․군비 맞습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조건불리지역은 국비․시비․군비사업이고, 역시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부 다 국․시비 보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시면 잔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토양개량사업 보면 규산질비료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은 1년에 몇 개, 우리 전체면적의 몇 % 정도 1년에 지원해 줍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규산석회가 농지에 3년, 매년 규산석회를 넣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규산석회가 옛날에는 정부에서 바로바로 내려왔는데 요즘은 신청 양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개인이 신청해야 내려오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어쨌든 개인이 신청하면 방치한 사례가 없을 건데 될 수 있는 대로 방치하지 않는, 길이나 이런 데 방치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서재갑위원
길거리에 많이 있다.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옛날에는 정부에서 어느 들판에 금년도 시용해가지고 막 내려오니까 방치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개인이 신청해서 내려와서 하니까 방치하는 일이 드물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방치하면 괜히 우리 군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이것은 왜 당초예산, 1회, 2회 추경까지 감시키고 증액시키고 지난해보다 증액돼가지고 결국 이것도 보니까 잔액이 4백 몇십만원쯤 발생이 됐는데.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이게 매년, 우리 군에서 청보리사업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녹비작물 지원을 거의 했어요. 다 맞았는데 지금 현재는 빈 공터 전체 다 청보리사업을 해버리니까 청보리사업에 지원이 다 되니까 이 지원을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되는 게 남는 거라요.
권영호위원장
1회 때 보면 1억9천 얼마인가 감 시켰다가 2회 때 또 감 시켰죠?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2회 때 또 약 1억 감시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축수산과에 있는 청보리사업하고 복합될 수도 있네 그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그렇지요. 옛날에는 이사업을 가지고, 청보리사업 안할 때는 녹비작물 청보리같은 거 심어가지고 소먹이를 하고 했는데 청보리사업을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리 다 가버린 거라요. 우리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이것도 복합적으로 이중삼중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다른 단체 농어촌 혜택 보는 사람 이것 혜택 못 보잖아요. 그렇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이것도 아까 녹비작물하는 거나 똑같은 사업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잔액이 자꾸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옛날 내역을 보면 농민자녀학자금이 3년 전 2009년도에 741명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권영호위원장
지금은요?
봉근
이봉근농산과장
2010년도는 657명을 하다가 작년에는 44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도 확 줄어드는 거는, 그만큼 학생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영호위원장
특히 농촌 학생 인구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환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203쪽 가축분뇨자원화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명시이월 8,000만원짜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전만강 씨라고 신광비료……
서재갑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문제가 걸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 이월사업인데 자체가 건축과에서 추가로 달아낸 부분이 있어서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추가로 면적이 나는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건축과에서 일단은 불법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8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정 안될 경우에 전체를 원상복구해서 다시 시작하는 걸로 처리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밑에 8,160만원짜리는 뭡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액비저장조사업인데 이규진 씨 덕원농원에 하는 사업인데, 인허가 건이 걸려있어서 시작이 안 된 사항인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되면 포기서를 받든지 해서 다른 대상자로 변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9,050만원 짜리는 누구 건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축사시설현대화는 양계하는, 두서에 가면 주영봉 씨 하고 삼남에 양돈하는 신수복 씨 사업인데, 완료됐습니다.
서재갑위원
완료됐는교? 양계장도 해주나?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양계도 대상이 됩니다.
서재갑위원
신수복 씨는 얼마 줬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반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재갑위원
205쪽에 소 브루셀라 검사채혈비 당초에 1억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던교? 브루셀라 발생율이 아주 낮은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이게 지난해 사업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브루셀라가 1월달부터 거의 없었는데, 엊그제 삼동에 2마리 나와서 살처분 처리했는데 그건 외지에서 들어온 소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월달에서 지금까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서재갑위원
지금까지 없었는데 삼동에 나타났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역추적해 보죠? 외부에서 들어온 게 정확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어제 나와서 살처분을 했는데 삼동 조일에 박수호 씨……
서재갑위원
브루셀라가 정부에서도 정책을 없애려고 채혈을 안하고 면역이 생기고 다 했는데 어떻게 돼서, 그러면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계속 채혈을 해야 되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거는 살처분예산이 잡혀져 있고, 구제역쪽은 백신이……
서재갑위원
이 앞에 물어보니까 거의, 구제역은 어떤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구제역은 백신 접종을 하고 난 뒤에는 항체가 형성되어서 발병이 안되고 있는데……
서재갑위원
정부시책에 청정지역으로 발표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3,4년 정도 지나야 됩니다.
권영호위원장
3,4개월 지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니, 3,4년이 경과해야 된다.
서재갑위원
208쪽에 구제역 피해보상 280만원은 누구 겁니까? 구제역 피해보상 기타보상금 280만원 나와 있네요. 이거는 누구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최초 발생농가에 보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배인호 씨라고 하는데……
서재갑위원
얼마 줬어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삼남 상천에 지난해 돼지 보상금 같습니다. 삼남 상천에 배인호 씨 돼지 최초로 발생했을 때 보상금지급한 것 같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밑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2억200만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억8,200만원, 돼지 고품질 민간자본보조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우브랜드육성 2억200만원 쓴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 집행내역을 보면 축산물 브랜드전시회 참가할 때 2,000만원 서울 코엑스 갈 때 썼고, 햇토우랑 브랜드육 출하지원에 1억8,225만원 집행된 겁니다.
서재갑위원
출하지원의 세부내역은? 등급 보상금인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등급보상입니다.
서재갑위원
그래도 2억 다 못 쓰는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브랜드전시회 참가지원비하고 1억8,000만원 하면 2억 됩니다.
서재갑위원
전시회 참가비용이 1억8,000만원 들었다고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아니요, 2,000만원요, 브랜드가 1억8,000만원이고.
서재갑위원
한우회나 축협에서 가는데 군에서 경비를 부담했다는 거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입니다.
서재갑위원
민간행사보조는 한우선발대 2,000만원 그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한우선발대는 별도로 또……
서재갑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뭔교?
권영호위원장
이게 등급별 출하지원금이네요.
서재갑위원
출하지원금은 2,000만원은 넘고.
권영호위원장
아닙니다. 2,000만원은 전국 전시회 가는데 썼고 밑에 1억8,000만원 등급별 지원비라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주셔야지.
서재갑위원
설명을 그렇게, 돼지고기 품질 개선제 3,6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인데 다 줘버렸네요, 양돈협회로 줍니까? 누굴 줍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6004두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서재갑위원
예?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양돈농가에 지급하는 겁니다.
서재갑위원
거세시술료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돼지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서재갑위원
돼지고기 거세하는데 전에 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돼지고기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서재갑위원
뒤에 계장! 맞아요?
경매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도축장 관계는 농협중앙회 축협 축산정책팀장이 현지 와서 내사도 하고 보고 갔는데, 300억 돈을, T/F팀 준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행정에서 인허가 과정까지 보상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타진이 됐는데 축협장이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광역시 산하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올 연말 안으로 경주∼포항∼울산을 묶어서 한 지역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축협부지가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전체 부지를 다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경영권을 가질 것인지, 축협에 줘서 운영권을 줄 것인지 내부적으로 축협하고 중앙회하고……
서재갑위원
어제아래 농산부 질의가 도축장이 학교하고 몇 m 떨어지는데 축협부지는 작아서 안된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인근에 2만평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서재갑위원
2만평으로 하는데 축협의 농지가 해 놓은 거는 학교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학교하고 키로가 있더라고요,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농협중앙회 축산팀에서 온 거는 축협부지를 포함해서 2만평을 바운다리로 정해서 가져왔거든요.
서재갑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매도축장 관계에 대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가장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서재갑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민간자본보조 1억8,200만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브랜드 출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5만원씩 1215두……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1273두.
권영호위원장
1273두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1273두가 전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잔액이 없거든요. 아니면 민간자본이니까 축협에 준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금년같은 경우에 보니까 등급을 1등급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보면 밑에 1+이상 책정됐다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나온대로 해서 그대신 예산을 소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뒤에 연말 다 되어서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1+ 이상은 다 주고 나머지 예산으로 1등급에서 나온 순서대로 주니까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권영호위원장
1+ 이상은 먼저 나온 걸 준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는데, 어떻든 규정을 정해놓으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1+, 1++에서 금액차이가 있는 거는, 1+은 다 주고 예산범위내에서 1등급 소를 기준으로……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1+, 1++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산범위하고 실지 거세같은 경우에 등급이 잘 나오거든요, 거의 소진이 되는 거죠.
권영호위원장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거의 얼마 차이 안 나게 맞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고, 왜냐 하면 부족해도 안됩니다. 왜 부족해서 안되는가 하면 1월달에 출하하는 사람이나 12월 말에 출하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지급하면 똑같이 지급이 다 돼야 됩니다. 금액이 1억8,200만원 다 줬다고 해서 뒤에 출하한 사람 돈 없다고 지급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민간자본이니까 잔액이 맞아떨어지는 게 이 돈을 책정해서 어떻든 축협에 주면 축협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브랜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러면 부족하거나 남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등급별로 딱딱 나오면.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1+, 1++하고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예산을, 1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나머지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쉽게 이야기해서 1등급은 우선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남는 돈으로 2등급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기준이 1++은 20만원, 1+은 15만원, 나머지 1등급은 예산부족해서 농가별로 안배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거는 언제 방침입니까? 올해방침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올해 되어 있는데.
서재갑위원
12월달에 되면 예산 떨어지면 1+, 1++은 돈을 안주나 그 말이구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1+, 1++은 정상적으로 예산에서 12월 말 돼도 가능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밑으로 해서 먼저 된 대로 해서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권영호위원장
올해 방침은 1++ 20만원, 1+ 10만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도 결산입니다.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15만원에 1215두입니다. 과장님 설명한 두수도 틀리고 금액도 안 맞고, 본 위원이 혼돈이 가는 게 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봐 보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최종 실적은 1273두에 1억8,225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석위원
결산서 210페이지 친수공간조성에 어촌정주어항 및 연안관리에 사무관리비 어장공유수면 측량비인데 500만원 전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어장하고 공유수면 에 대해서 서로 분쟁 발생 건수가 축소됨에 따라 측량의무가 줄어들어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바다에도 내땅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마다 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분쟁이 생겼을 때 측량을 해서 집행하는데 분쟁건수가……
정광석위원
분쟁이 안 생기면 상관없네요?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연안정비사업에 민간위탁금 예산이 4,000만원인데 1,100만원 쓰고 2,800만원이 남았거든요, 폐기물처리비용인데 태풍이 안 와서 이만큼 남았습니까? 왜 이만큼 남았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서생이나 온산에 인부임으로 쓰레기 수거하는 경비가 있고 장비로써 수거하는 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태풍이나 큰 재난이 없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남은 겁니다.
정광석위원
12월달에 이런 거는 2회 추경에 깎아도 될 건데.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연안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을 하고 쓰레기수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처음 편성당시에 물론 태풍이 오거나 재해재난이 와서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순수한 쓰레기만 치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부분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해나 재난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안됐다고 봐야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쓰레기부분은 처리를 하고 해양재해 쓰레기 수거사업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인건비로써.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축수산과 집행잔액이 12억입니다. 전체를 봤을 때 141억에 9% 가까이 되는데, 남은 예산 중에도 청보리사업 관련 때문에 조사료 이용 확대 지원에 7억2,000만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조사료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 저조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걸 변경해서, 예를 들어 사료작물 장비 제조하는 예산이 올해에도 염려가 되어서 이걸 기계장비쪽으로 변경해서 지원하려고 올해는 예산을 최대한 소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조사료는 소값이 떨어진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후반기 더 떨어진다고 하는데 많이 지원하는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사업들이 물론 기후의 이상기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확대해서 농가지원도 활성화시키고 축산법에 관련되는 분 조사료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는 바닥에 와있는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여기에 7억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민을 해봐주시고 축수산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축산, 수산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어업인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전액 450만원인데 아예 금액을 지원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수산인 경영인 대회참가지원금액입니다.
김민식위원
참가하면 450만원은 일괄 집행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일괄 어업인 수산업경영인협회에, 매년 시단위에서도 행사가……
김민식위원
협회에 주고 나면 행사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정산을 하는데 보면 그날 각 수산, 지난번 시 행사에 가보면 온산 서생에 수산경영인들이 그날 음식이라든지 대회에 참가하는 시상금이라든지 음식준비하고 부대경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부대경비다, 그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김민식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공동방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370만원 남았는데 공동방재단 운영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읍․면에다가 재배정을 해줬거든요, 읍․면에서 방재단을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축협에서 차량을 5대 해서 일괄 공동방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읍․면에 재배정해서 남은 예산입니다.
김민식위원
읍․면에서 했는데 올해 축협에서 업무를 이관받은거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공동방재단 자체가 일괄 전체 차량을 5대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동방재단 지역 구분은 다 입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김민식위원
12개 읍․면 다죠?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다 돌아갑니다.
김민식위원
보건소도 업무가 있을 때 자기들이 지적을 했는데, 5대가 운영되면서 기간을 보면 4월, 5월달부터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분무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방재단차량을 보면 연간 축산농가에 15회로 소독을 다녀가는 걸로.
김민식위원
한정해 놨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지역을 배정해서 순회하면서 방재하는 게, 축산농가에 돌아오는 게 연간 15회 정도.
서재갑위원
6월달까지 한 번도 안 왔는데 이야기하세요.
김민식위원
부루셀라, 구제역 모든 게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12개 읍․면을 하는데 축사든 양돈이든 집중적으로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기적절하게 살포가 돼줘야 되고 방재가 돼줘야지, 물론 읍․면에서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전환한 것 같은데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읍․면에 배정해서 하다보면 차량이라든지 방재단이 계속 고정적으로 매년 바뀌다 보니까 방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방재단 차량을 구입해서 일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한 번도 안왔다고 하는데 챙겨서 미연에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축협까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 김민식 위원님의 조사료 이용 확대지원사업이 해마다 예산도 많이 남지만 사료수확량이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나옵니다. 비가 자주 와서 수확이 안되고 추워서 파종이 안 좋고, 이런 경향이 많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많이 발생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금년도에도 임차료라든지 예전처럼 똑같이 시행할 겁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파종면적 50%, 수확량 50% 해서 절충할 생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 위원이 처음부터 지적한 건데 실지로 축산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분들이 소먹이는 거 유지로 해서 호맥을 갑니다. 형식적으로 임대료 주고 하니까 푸른들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니까 억지로 파종을 하니까 수확량 감소하고 예산이 남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축산인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가도록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100평, 200평 늘려서 파종합니다. 파종하는만큼 수확도 올라오도록 본인들이 만들 것이고, 두서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파종한 트리트케일, 내년에도 군에 지급이 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종자로 5t 수확을 해놨기 때문에 10월에 종자를 공급합니다.
권영호위원장
아직 신청을 안 받았잖아요, 호맥하고 일부만 신청받았지 그거는 신청 안받았죠? 특별한 지역에만 합니까?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그것도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권영호위원장
확보했으면 빨리 빨리 해서, 호맥은 추가로 축산인들 확보했으니까 이 부분도 배정하려면 빨리 신청을 받아서 배정해 주십시오.
기환
박기환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연재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우연재입니다. 20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환경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220쪽 대기배출 점검장비 유지관리 있잖아요. 대기배출 점검장비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예산대비 44.2%밖에 안 쓰고 362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 221쪽 수질오염 방제장비 유지관리가 또 있다고, 221쪽에 수질오염 방제장비 유지관리 이것은 거의 맞아떨어졌거든요. 이것은 1,140만원 해서 맞아떨어졌는데, 대기배출 장비점검 유지관리비는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도 안 시키고 어떻게 자료를, 처음부터 잘못 뺐는지 362만원이 불용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단속장비가, 우리 대기측정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대기라든가 매연측정기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비상용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기검사 그런 것은 물론 돈이 사전에 다 집행이 되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면 우리 대기 업무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예비비성격으로 조금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러다보니까 결산에 충분히 해야 되는데 결산에 미처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상용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수질방제 유지관리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방제장비는 이렇습니다. 방제장비는 뭐냐 하면 수질오염사고가 터질 때 오일휀스라든가 유흡착 제거제라든가 그런 거니까 그것은 우리가 솔직히 좀 나은 거 전부 다 사가지고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대기오염측정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는 것은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결산에 좀 떨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수질오염 방제장비는 그냥 급한 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사전 확보가 좀,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급한 게 있는데 저거 터지면 왕창 나갑니다. 왕창 나가니까 사전에 확보가 가능한데 측정장비 고장수리비는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수질오염 방제장비는 사전에 다 하고 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사가지고 우리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대기배출은 안 되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기기가 고장이 난 건데 기기 고장이 언제 난다라는 예측은 사실상……
서재갑위원
대기배출기 이번에 산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한두 개가 아니고 16대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16대인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중에 보면 좀 오래 된 것도 있고요……
서재갑위원
16대인데, 대기배출 점검장비가 16대인데 16대가 한참에 다 고장나나?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더 힘듭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몇 대 고장 나도 16대가 있으니까 될 수 있잖아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아니 16대가 걸리는 게 아니고 16대가……
서재갑위원
점검할 장비가 16대인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종류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없습니다. 같은 게 아니고요 16종류가 되거든요.
서재갑위원
16종류인데 가장 중요한 종류가 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동차 매연측정기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측정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대기오염 그게 제일 고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굴뚝에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을 12월 에 하는데 이미 며칠 안 남았는데 반납을 해야 다른 데도 쓰지 이걸 그냥 놔둬버리면, 360만원 놔둬버리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금년부터는 결산에 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대기배출장비점검 유지관리부분에서 16종 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기측정 관련해서 긴급수리측면에서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312대 이것은 우리 청소관련 불법투기감시카메라고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맥은 이겁니다. 전체적인, 물론 부분 부분적으로 수리비용이 있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측정기 내지는 감시카메라 내지는 이 긴급수리비용이나 일반적인 수리비용을 총론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항목마다 그렇게 돼서 잡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요.
김민식위원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자면 대기환경측정기라는 것은 그 용도에 맞게끔 비용이 부과될 필요가 있겠지만 관리는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하거든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비용 저 비용에는 또 긴급수리비용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감시카메라가 보니까 312대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에 대한 새로 수리비용이라든가 재료비 다 쭉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별도개념으로 잡아서 운영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게 같이……
김민식위원
유사성격은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유사성격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감시카메라일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연계가 되어서 감시카메라 운영하는데, 아까 말한 대기분야라든가 수질 이것은 우리 독자적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 CCTV 이것은 늘었다 줄었다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임차계약을 냅니다. 임차계약을 내니까 거기는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가고 있고, 이번에 이것도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전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312대를 하다보니까 이전이 별로 안 돼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수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또 이전비는 많이 나올 것 같고, 왜 대수가 줄었냐하면 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자꾸, 성격이 좀 달라서 같이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는 어쨌든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유사성격이나 유사관리의 항목부분은 어떻게 보면 같이 충분히, 물론 임차를 주고 다 하지만 임대주고 임차료 계약할 때 조건이 다 다른데 유사성격 이런 것은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회계질서가 아닌, 문제가 안 되면 그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게 좀, 그것은 회계법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본질의 다입니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석위원
과장님, 결산서 224페이지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해가지고 38억인데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처리하려면 용역을 줘가지고 비용을 하는데 이 기간이 2년, 몇 년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정광석위원
1년 단위로 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1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상위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용역을 줄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올해 곧 나옵니다. 좀 있으면……
정광석위원
한 몇 월쯤 나올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다음 달쯤 나올 것 같습니다.
정광석위원
용역 나오는 자체가 임금을 어떻게 지불하는지 방법에 따라가지고 용역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개략적인 예산이 2011년도 38억인데 2012년도 예산도 38억 비슷할 거고 2013년도부터 달라질 거지요. 금액이 얼마 정도 플러스됩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는 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정광석위원
추정적으로 계략적으로. 그러면 38억에서 50억 정도, 여기서 12억 정도 더 플러스 된다고 봐야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정광석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금액이 전량 인건비 상향부분이지요? 다른 것은 다 동일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이번 에 하면서 그 동안에 건의사항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최대한 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일주일에 재활용수거 한 번 하는 거 두 번하면 얼마가 든다라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것을, 단순히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건의사항에 대한 정리를 해서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지금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인건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수거를 한 번 하는 걸 2,3회 정도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10억에서 10몇억이 더 플러스 된다 이 말이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광석위원
용역결과가 이번 달에 나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번 달 말에 나올 계획입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을 곧 하니까 하기 전에는 나와야 되지요.
정광석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 자체를 참고로 제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정광석 위원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거기에 해마다 늘 용역하는 겁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번에 해마다 하다가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2년에 한 번 씩 했거든요.
권영호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할 때 혹시 여름철이나 휴가철이나 이런 때 집중적으로 피서객이 많이 가는 그런 것도 참고가 됩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벌써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 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이번에 좀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권영호위원장
2년 동안 하는데 2년 주기로 올해 용역한다 이 말씀이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데 회계제도가 하면서 하도 자주 바뀌어서 제가 내년에는 좀 건의를 해서 해마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 때……
권영호위원장
해마다 해도 비슷비슷한 것 아닙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보니까 이번에 법이 자주 바뀌고 제도가 자주 바뀌는 바람 에 지금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광석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정광석위원
22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해가지고 총 4,280만원, 4,300만원쯤 되는데요, 조금 전에 농산과를 했는데 농산과는 인건비 6,000만원 보상금 7,000만원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이 똑같이 영농폐기물수집금액입니다. 어떤 형태든 1억 3,000만원인데 거기에는 아까 물어보니까 각 마을별로, 읍․면별로 내려가서 마을로 수집을 해가지고 1억3,000만원을 다 쓰는데 지금 우리 환경관리과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4,200만원은 다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집해서 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저도 농산과 자료를 봤습니다. 농산과에 영농폐기물 제거방법은 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직접 수거를 하고 좀더 적극적이고……
정광석위원
인부가 나갑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고 우리 과에서 나가는 것은 각각 개인이 예를 들어서 1t을 모으면 그것을 갖다가 환경관리과에 팔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해서 재활용품 모아서 파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방향이 완전히 다르지요, 저희 과하고는요.
정광석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을 들었겠지만 농산과에 인건비가 6,000만원이고 보상금 7,0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6,000만원, 7,000만원 나가니까, 거기도 거의 다 썼는데, 환경관리과에 4,000만원이니까 과장님 설명이 이것은 농민들이 모아놓고 수집을 고물상에 하든 어떤 형태든 다 수집을 해가지고 여기에 연락해가지고 판다는 식으로 하는데 이 두 자료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2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자체를 판매합니다. 그 판매한 만큼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공단에.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가고 농산과에는 수거하는데 인부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농산과에는 읍․면별로 가서 읍․면에서 이장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이장이 그 마을에 있는 폐비닐이라든지 영농자재를 수거해가지고 간다 말입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가는데 그것도 1억3,000만원 다 써버렸고, 환경관리과는 누가 수집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농민이 수집해가지고 판매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4,300만원 가량의 돈을 다 써버리니까 그……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유사하니까 이것은 저쪽에 줘버리든지 해야지 이 과, 저 과 정말 이해가 안 되도록……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똑같은 국에 있으니까 2013년부터 하든지 어떤 형태든 한꺼번에 모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광석위원
예?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스스로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자체가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내 집 앞 내가 쓸기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농산과는 이래도 저래도 안하고 엉망진창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과에서도 하는 기동 청소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 과에 온산쓰레기매립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해서 종량제봉투를 해라, 계도를 하고 종량제봉투를 파는 제도가 있고, 온천지 내버려놓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기동청소 한 번씩 하면서, 그런 개념입니다. 기동청소의 개념이 농산과가 그렇습니다.
정광석위원
영농폐기물수집 이 목에 대해가지고는 농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영농폐기물 하나만, 다른 환경쓰레기나 기타 등등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데 영농폐기물은 농산과에서, 환경관리과에는 4,280만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는 1억3,000만원이란 말입니다. 폐기물수거하는 예산이 1억3,000만원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4,200만원 4,300만원을 저쪽으로 어떤 형태든 넘기든지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영농폐기물 1명이 책임져야 맞지, 환경관리과는 가져오면 돈을 200원인가 300원인가 주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정광석위원
그러면 농산과에는 가져가면 돈 10원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은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모르는 사항이니까 농산과에 1억3,000만원을 우리 군민이 깨끗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어떤 형태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예, 여기에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하는 부분하고 농산과하는 부분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유사한 성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218페이지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책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관련하고 전기수도관련 저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4,5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후변화인센티브 탄소포인트 인센티브지급 관련해가지고 이걸 명확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전용까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탄소포인트제 이게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한 이유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이 2010년도에는 9643세대가 실적이고, 2011년도에는 9890세대, 248세대가 증가됐습니다. 2010년보다 2011년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을 짤 때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돈을 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해보니까 가입세대수는 많은데 각각 개인의 절약 양이 확 줄어든 겁니다. 처음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늘 꺼라 꺼라하다가, 그것은 항상 전의 성적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많이 팍 줄였으니까 거기에서 더 줄이기는 더 어려워진 겁니다. 항상 전년 2년을 금년하고 대비하다보니까 세대수는 늘었는데 실지로 절감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노력을 해도 사람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집에 있는 것 중에 한 30% 줄이기는 쉬운데 그것을 40%, 50% 이렇게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아, 248세대 증가되고……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는 당연히 증가되니까 딱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올리다보니까 거꾸로 확 줄어드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청소 및 운영관리부분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불법투기감시카메라 그 부분에 우편발송요금 그래서 2,600만원의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 312대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와 연계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이동으로 하고 운영을 하고 불법투기 쪽에는 집중적으로 이동해가지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효율성이 상당히 높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 어떻게 보면, 이동하고 하면 더 많이 쓸 수 있을 건데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위의 임차비같은 경우는 1억8,500만원인데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 1,000만원 정도 떨어져버리니까 참……
김민식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위에 것 1,333만2,000원은 입찰잔액이고 그 밑에 부분은 우리가 조금 한 게, 그러다보니까 이때 예산이 좀 많이……
김민식위원
금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금년에는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가지고 190대 하고 있습니다. 100대나 줄었고, 2011년도에 312대를 하고 나니까 이전할 때 20% 정도 여유분을 딱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하도 많아놓으니까 이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100대를 줄였거든요. 100대 줄이고 난 뒤에 이전해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300대 확 풀어서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전을 많이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이전비가 안 들어가는데 300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0대로 줄이니까 당연히 이전해달라는 소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이동하고 하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조금 더 힘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어렵고 일정이, 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매칭펀드.
김민식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관련해가지고 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건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또한 민간위탁해서 211t 감소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지금 감소하는데 음식물류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용연 앞으로 남는 겁니까? 용연하고 아까 말씀하신 데.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307-05 1,700만원 남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작년 2011년, 2010년도만 해도 SBK라든가 음식물 처리시설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이. 그러다보니까 언제 어느 시에 이게 서버리면 당장 일반사설업체로 갑니다. 몇 군데 그쪽으로 가면 그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SBK에 하면 6만원인데 일반사설업체에 하면 8만원 정도 돈을 줘야 됩니다. 당장 2만원 차이가 나는데 SBK가 고장이 안 나고 잘 운영이 돼서 그 돈이 그대로 남아버려서 위에 1,700만원이 남았고, 밑에 1,500만원 남은 이 부분은 403-02 공기관등대행비 이것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우리가 연간 발생량이 얼마다라고 생각해서 SBK 처리비 얼마라고 해서 예측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이것은 예비비성격 비슷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다음해 1만3600t 생긴다했는데 1000t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분을 안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되더라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공공기관에 돈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기관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전기요금 비슷한 성격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연계해가지고 228페이지 보면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년퇴직자 5명, 맞지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렇게 나가고 집행잔액은 어차피 그 관련해서 남은 거겠지만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대한 부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고, 이번에 5,200만원 남은 것도 산재가 갑자기 생겨서 이렇게 남지 아니면, 이것은 하여튼 그런데, 24억이니까 그래서 그렇지 불용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청소운영관리 환경미화원들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써 지금또 하절기이기 때문에 전부 다 피서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식의 역할을 또, 더욱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울주군을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희망을 많이 북돋아 주시길 바라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또 쓸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써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해야 될 부분은 과감히 정확하게 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갑위원
결산서 세외수입 결산에 수수료수입 법위반과태료 등 수납액에 징수결정액이 29억 얼마 되는데 여기에 미수납액이 1억8,000만원 정도 돼서 덜 됐거든요. 그러면 체납원인 징수대책 이런 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체납된 게 주로 환경개선부담금부분이 85% 정도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차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애로가 있어서 압류도 다하고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잘 안 돼가지고 힘은 드는데, 배출부과금을 내는 것은 돈을 잘 냅니다. 예를 들어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과징금을 낸다든가 이런 것은 좀 잘 내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 경유사용하면서 개선도 하고, 몇 만원 되는 이게 애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재갑위원
결산처리는 안하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교?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압류까지 다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재갑위원
어차피 받을 게 있어야 받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자동차 자체를 압류해버리니까요. 나중에 말소할 때는 안 내고는……
서재갑위원
그러면 자동차 폐차시킬 때 받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제 입장에서는 바로 받으면 좋지만.
서재갑위원
오래 걸린다고 봐야 되네요?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럼 결손처리 한 것은?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결손처리는 안하고 압류하면 거의 뭐……
서재갑위원
폐차시킬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
권영호위원장
만약에 차말고 법위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결손 처리한 것 없습니까?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좀더 높지요. 예를 들어 환경개선부담금은 85%가, 한 15%가 미납인데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90% 95% 어떨 때는 100%까지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되게 대형사고가 나서 수십억 하는 것은 그때는 까딱하면 징수율이 10%도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요.
권영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과 전체 2011년도 결산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홍보나 계도나 이런 걸 많이 해서 예산액을 많이 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금년도도 지난해와 같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우연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회의중지
15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시작하기전에 정성익 위생과장님 사무관 승진을 전 산건위원님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으로 부임받은 것을 더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성익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정성익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권영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임동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동구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권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위원
과장님, 234쪽에 위생행정관리 기타보상금 모범음식점 종량제봉투 지원 있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서재갑위원
보상금 1,340만원과 지역경제과에서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온누리상품권 지원 보상금 480만원,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복됐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모범업소에 대해서, 원래 모범업소를 120개 업소를 예정하고 사업비를 올렸는데 실제로 97개소만 모범업소로 되어 있어서 97개 모범업소만 집행된 사항입니다.
서재갑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경제살리기 선도사업 온누리상품권을 모범음식점에 또 준다고, 중복되는데 문제없어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서재갑위원
중복되지 싶은데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남은 음식싸주기 봉투라든지 제작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집행하는 것 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서재갑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137쪽에 불고기축제 우수암소 도축장려금 민간자본금은 예산현액 대비 360만원, 불용처리 됐잖아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나도 암소 한 마리 넣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암소 도태장려금인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도태장려금이 아니고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우수한우에 대해서, 우수한우 판정을 받으면 1++의 경우에는 두당 30만원을 지원하고 1+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서재갑위원
아, 알겠어요. 우리 관내에 5달전부터 축제준비를 하고 우수암소만 잡았는데도 보상이 안 나간다는 건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지난해 불고기축제할 때 가져와서 900만원인가 반납시켰다고, 그런데 여기에는 540만원이라도 썼네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불고기축제를 한번 훑어보면, 불고기축제 하라고 1,700만원 주잖아요,불고기 민간행사보조에, 아, 1억7,000만원 나가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540만원도 포함하고 이것도 축제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서재갑위원
그 위로 올라가서 237쪽에 불고기특구 홍보사업에 2억4,000만원을 썼거든요, 그래도 100얼마가 남았는데 이거는 불고기축제와 관계없는교?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불고기축제 홍보차원에서 KTX 울산역내 와이드조명 관광등 하고 홍보비입니다.
서재갑위원
48만원 남은 행사운영비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행사운영비는 봉계경관지구 무대설치와 몽골텐트 설치, 야간조명등 설치에 지원하고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48만원은.
서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보충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도축장려금 900만원 지역암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권영호위원장
지난번에 지방언론에도 불고기추진위원장하고 신장열 군수님하고 지역소를 쓰겠다고 홍보하면서 언론에까지 비췄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그런데 맞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장
그런데도 지역암소를 안쓴 거는 아니겠고 우수암소가 아니다 보니까 지급이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거창하게 지역암소를 100% 쓰면 우수암소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절반밖에 집행이 안된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우리가 판정하는 게 아니고 판정사……
권영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정하는 게 아니고 축제하면서 지역농가에서 정말 우수 소를 만들어서 지역소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된 거거든요, 축제는 여기에 하면서 소는 타지에서 갖고 와서 축제를 하는 바람에 이런 제도를 해서 지역소를 홍보하고 축제와 같이 맞게 하자는 뜻인데, 언양이나 봉계에 사전에 이야기해서 지역 우수 소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금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축제 준비하면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농가에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지역소가 축제고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석위원
과장님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위생과에 오셨으니까 많은 관심과 큰 노력을 부탁드리고, 51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 재원조달은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으로 조성해서 쓰는 목적은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사업에 씁니다. 해마다 쓰는 게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쓰는데,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는 간절곶부터 시작해서 신불산까지 울산광역시 안에 큰 식당은 울주군에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정말로 활용도 있게 쓰기를 바라면서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예상이 됐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2011연도에 수입예상액이 5,500만원 됐는데 왜 이렇게 해서, 반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파악됐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식품기금은 과징금 수입하고 이자의 수입해서 조성이 됩니다. 과징금도 100% 과징이 우리 군에 귀속되는 거는 아니고 과징금을 받으면 40%는 시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고 60%는 군에 귀속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앞으로 지역 업소의 환경개선이라든지 그쪽에다가 최대 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광석위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아서 이 기금을 운용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과장님이 직접, 회원이 많이 있는데, 원하는 분야가 다 있습니다. 원하는 분야도 흐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벌레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든지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소통해서 위생업소에는 과장님이 직접 나서서 울주군 관내 주위에 어떤 음식점이든 가면 울산광역시에서 벗어나서 관광도 하면서 음식이 멋지다고, 과장님이 됐으니까 과장님이 임기중에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식품진흥기금도 하면서 일반행정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과장님이 계실 때까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위생과장으로 취임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생과 민간예산이 10억인데 10억 중에도 제일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236페이지 어린이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2억8,400만원과 관련해서 울산대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부분에 유지, 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발령을 받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가봤습니다. 현재로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50인 이상 100인 이하 수용하는 급식소입니다. 현재 바글바글하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50인 이하도 가입이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10인까지도 가입해서 지도를 받아서 어린이 영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쪽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지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덧붙여서 질문드렸고,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10인 이하까지도 앞으로 혜택을 줘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분들하고 만났을 때 문제점이나 그분들이 바라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확대운영을 해달라고 성과보고회를 주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네요?
앉아주십시오. 235페이지에 보면 식품안전관리 강화부분에 쭉 내려오시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150만원, 보상금은 어디 보상금입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2011년도 같은 경우에 7명에게 보상금이 나갔고, 10건의 신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나간 게 150만원입니다.
김민식위원
건당 어떻게 됩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금액이 다 다릅니다.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요.
김민식위원
150만원 부분이 집행잔액 없이 집행됐는데 건당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과금액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모자람이 없는 겁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실제로 금액이 부족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신고가 더 들어와도 보상금을 집행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예산금액이 책정된 대로 집행하고 나면 뒤에는 보상금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추세가 늘어나거든요.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김민식위원
신고 건수라든지 추이를 보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기금한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익
정성익위생과장
문제점이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 150만원 된 이유가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악용해서 전문적으로 신고만 하는 사람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안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악용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곤 경제복지국장님 연일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경제국에는 실․과도 많고 예산액도 1,500몇십 억이니까 예산이 많습니다. 실․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업무수행에 감사드리고 위생과를 끝으로 위원님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곤
오세곤경제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가 많습니다. 군정전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특히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심동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보다 내실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복지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권영호위원장
다시 한번 정성익 과장님 위생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