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3

회의 전체 보기 373턴

혜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건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건설 18쪽입니다. 지금 동해시에서 망상에서 옥계간 국도공사 관련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노봉에서 강릉 옥계까지 인터체인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진현황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노봉삼거리에서 강릉시 옥계 IC까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간이 3.3㎞되고 강릉시 구간이 5.2㎞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도는 한5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선 동해시 구간만 보상을 실시중에 있고 보상실적은 한42% 정도 진척이 됐습니다. 공사관계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착수가 안된 상태이고 내년도에 아마 50억원 정도 신청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일부 공사가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만약 이 공사가 2차로에서 4차로 공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가 4차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망상 초등학교 앞쪽에 양쪽으로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식이 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좌우측으로 확장이 되면서 현재 망상해수욕장 주차장이 일부 도로편입용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노외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이 도로로 편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장이 편입이 되게 되면 현재 망상해수욕장 주 입구가 출입공간이 좁아질 것 아니예요. 폭은 아니지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폭은 4차선 되면 진입하는 거리가 약간 짧아집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리가 짧아지겠지요. 코레일에서는 그게 짧아지면 코레일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 주 입구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 방안으로 그걸 아마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저쪽 노봉쪽에 우리가 과선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노봉쪽입니까, 도직쪽입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도직쪽 정도 되겠지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지만 아마 도직쪽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직에 이제 과선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출입구가 폐쇄될 때에는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예산을 가지고 과선교를 설치를 하느냐 했을때 우리 동해시에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니 국토관리청에서는 할 수 없다. 예산이 적게는 400억원에서 많게는 600억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기가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제가 알기로는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코레일에서 여기 폐쇄했을때의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고 4차선으로 확장되더라도 진입부와 출입부가 교차로 형태가 되면서 신호등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과선교가 만약에 망상해수욕장에서 7번국도로 과선교를 만든다면 종단거리가 상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불과 현재의 7번국도 자리에서 망상해수욕장까지 철길을 넘어서 교량이 생긴다면 거리가 짧아서 거의 육교형태의 교량이 될 겁니다. 종단으로 구베가 나와야 되거든요. 차량이 완만하게 타고 넘어갈 수 있는 곡선종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리를 봐서도 그런 과선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건 전문가의 입장이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폐쇄됐을때 방법이 뭐냐 했을때 요즘에도 다른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철도를 교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과선교를 많이 설치를 하잖습니까? 청원도 620억원인데 70%를 지방자치단체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과선교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기술적인 면이고요. 과선교를 예를 들어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마 처음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들은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동해휴게소가 전망 좋은데 사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휴게소에서 동해고속도로를 건너가고 그 다음에 7번 국도를 건너서 철도를 건너서 망상해수욕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차량이 다니는 과선교는 어렵고요. 보행로 즉 동해휴게소에서 보행해서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 관광지의 명소 중의 한 명소가 아닐까 그런 구상이라기보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차량이 통과하는 과선교 얘기는 사실 없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에 아마 우리 행정에 대한 교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당장 망상해수욕장 개장식이예요. 동해시에서 가장 최고의 관광지인데 도로가 4차선으로 인해서 주차장부지가 편입이 되고 그것도 문제이고 두 번째는 코레일에서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주 입구를 폐쇄를 한다 그러면 과연 요구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문제는 벌써 이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코레일하고 옆에 있는 관광진흥과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녹색경관길 조성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녹색경관길은 지금 출입구 문제뿐만 아니고 현재 대진쪽에서도 철도를 횡단안하면서도 직로로 갈 수 있는 녹색경관길이 조성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과거부터 구상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지금 망상∼옥계간 우리시로 했을때는 노봉하고 옥계 인터체인지간 4차선 확장공사 때문에 그런 입구에 대한 문제점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녹색경관길 조성을 우리가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처음에는 반려가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이것은 주도로 입구로 쓰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에서 녹색경관길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인데 주 입구하고는 틀리다 라고 아마 2차로 냈을 때 이게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 코레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실과랑 해 가지고 만약에 코레일에서 이게 폐쇄까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출입구를 해야 될까 거기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게 어떨까 라는 의견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지금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연구도 하고 확인도 해 보고 하여튼 차질없이 모든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저는 뭐 과선교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어떻게 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허가가 난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해 준다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도직에서 과선교를 한다 그래도 육교 이상의 과선교가 되면 입구로서 가능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도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다른 과랑 이야기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다른 기관인 코레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 13쪽에 이도현대아파트와 북평철도 가도교 도로개설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도비확보가 얼마나 됐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가 현재 당초예산에 7억원이었는데 이번 지난 6월에 별도 1억원이 다시 교부가 되어서 총 8억원이 되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8억원이 들어왔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도비 8억원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올해 계획한 금액중에는 우리시비가 전혀 반영이 안된 거지요,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비 반영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도 중심도로를 통해서 북평시장을 내려오는 철길까지 도로공사인데 지금 거기가 굴다리 밑으로 해서 사고위험성도 엄청 높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기간내 2014년까지 해서 이러한 도로들이 개설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동해해양경찰청 진입로 요청 구간 우선 추진인데 이거는 내용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거는 이렇습니다. 현재 7번 국도에서 북평굴다리까지는 신설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00% 보상이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 되어야 할 구간이고 우측으로 이원중심도로 가는 7번국도에서 복층유리까지 7번 국도에서 전체적인 확장이 안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한 2차로 정도만 되어 있고 우측이 일부가 보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선 확장을 할까 합니다. 이도굴다리만 통해서 가다보니까 특히 해양경찰청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 입구가 사실 복잡하고 불분명합니다. 해양경찰청 협조요청도 상당히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냐면 7번 국도에서 접하는 부분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만 그 모서리라도 완전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확장할 부분만 확장만 해 놓으면 해양경찰청 입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도주공이라든가 현대아파트 가는 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하반기에 먼저 보상이 되면 옆으로 확장을 할까……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그 밑으로 7번 국도에서 북평시장까지 철길까지는 보상이 다 되었다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보상 100%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이 금액 가지고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안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보상이 안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건 사업비 공사비가 한20억원 정도의 소요가 됩니다. 내년 2월부터 아마……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면 복층유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전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7번 국도까지 다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상은 아직 좀 덜 되고요. 입구부분 확장부분이 보상이 한 2억원 정도 남짓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복층유리하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복층유리까지는 못 가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못가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입구에서부터 한80m구간……

도준

김도준위원

입구에서부터 빵집 그 앞에까지 이도현대아파트 앞까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전까지……

도준

김도준위원

그 전까지 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쨌든 이게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소통이 좀 돼서 학생들도 지금 이도리가 북평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가 거기에 초등학교와 여중이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학생들이 통학할때도 상당히 불편하고 굴다리를 빠져나갈때 차들하고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더라도 좀 더 빨리 진행을 시켜 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대구마을 진입로에 대해서요. 이게 대구마을 진입로만 아니라 호현, 내리가 같이 통행을 하는 도로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 호현, 내리에는 지금 도로망이 너무 안 좋아서 버스도 잘 못다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또한 호현 들어가는 입구에는 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서 관광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서 행사시에는 전부 다 짐을 다 들고 나와야 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진척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이게 2011년도 작년부터 도로에 대해서 보상부터 일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얼마 안됩니다만……

도준

김도준위원

작년에는 여기 예산이 반납이 됐을 걸요 1억원이 서 있다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1억원이 세워져 있다가 2,400만원 정도……

도준

김도준위원

원래 이게 도시경관과로 서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넘어갔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실시설계……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 동해시에서 가장 낙후된 곳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버스도 제대로 못들어가고 어떤 그 우리 혜택을 전혀 못받는 어떤 사각지대인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분들 얘기하면 해안도로에 다니다보면 정자를 많이 만들고 뭐 어떤 시설들 공원화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지만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서 너무 불편하다고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공감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거기를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업기간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보면 2014년이 아니라 2015년, 2016년 한 10년이 갈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마을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 3개의 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동해시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선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빨리 좀 진행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 9쪽입니다. 지금 38번국도, 42번국도 보면 42번국도 추진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국도 7호선은 조금 전에 심상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했듯이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42번국도는 임계간 한18㎞구간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내년 2월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는 마쳤고 실시설계가 작년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중에 있고……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4차로에서 2차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현재 2차로가 되어 있는데 2차로를 완전한 4차로 확장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2차로 보다는 좀 넓으면서 굴곡이 많은 선형을 선형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계면 구간은 아시다시피 백복령에서 임계 내려가면서 엄청난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터널이 한 2개정도 생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왜 그런가하면 우리 동해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 이 노선은 42번국도는 4차로로 가야 됩니다. 그걸 백복령 구간도 완전히 터널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컨테이너 차가 와서 무작정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2차로로 갔을 때 과연 그 노선에 컨테이너 차가 들어오겠느냐 그러면 강릉대관령으로 들어와서 영동고속도로로 들어오고 하면 강릉에 모든 공장이 뺏깁니다. 강릉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42번국도를 4차로로 안 만들려고 할 거예요. 왜 그런가하면 강릉을 지나가야지만 강릉이 당연하게 활성화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2018년 동계올림픽도 유치가 됐으니까 동해항이 국제항 관문항이니까 그걸 지금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나 일본이나 관광객들이 오면 정선쪽으로 해서 정선에 경기장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설계가 완공되기 전에 확정이 돼서 백년대계를 봐서 그 부분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힘은 들지만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관련부서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부에 계시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안되면 우리 의원님 8명도 같이 국토부에 방문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니까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사실 4차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설계용역이라든가 관련기관 협의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수십차례도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아마 2018평창동계올림픽 확정 이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이루어져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졌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입니다. 물론 교통량을 따지면 빚이 경제성이 사실 수치로는 지금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래를 봐서 4차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답변은 우선 2차로 선형 개설을 해 놓고 차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4차로를 2단계로 가야 되겠다는게 현재 국토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2018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 좀 달라겼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차선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도 얼마 있으면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많이 오고 앞으로 확정이 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대관령을 지나서 강릉을 지나오면 거리상 20∼30분만 해도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여기 공장부지는 있지만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프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힘드시지만 한번도 챙겨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에도 내가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중에서 삼척간 고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그런걸 한번 더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안중에서 음성까지는 공사가 지금 장원까지는 돼서 다니고, 음성까지는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충주까지 공사를 하고 제천까지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부터 공사를 합니다. 지금 경기도, 충청북도 그 구간은 공사가 다 되어가는데 강원도 구간은 지금 설계도 안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하면 횡단을 해서 강원도에서 서해안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최단거리 고속도로입니다. 그 고속도로가 들어가는 곳으로서 우리 동해시 그 다음에 영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통이 상당히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체가 또 올 거고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강원도 구간이 조기에 설계가 돼서 발주가 돼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건설 13쪽입니다. 부영아파트 뒤편 전천 생태하천 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면 아침이고 저녁에 가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운동도 하시고 여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다른 부분은 참 잘 해 놨는데 지금 중간에 부영아파트, 대동아파트, 협성아파트 대단위아파트 주위에서 가는 길목에 차가 지나가는데 횡단으로 건너다니다 보니까 참 위험합니다. 몇 년 전에도 인사사고도 났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작게 들고 데크식으로 자전거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등산로 산책로식으로 하든가 그런쪽으로 해서 데크식으로 철골을 만들어서 데크로 해서 설치하는 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천에 이제 산책로가 많이 생기면서 일반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를 만약에 검토를 한다면 부영아파트쪽에서 나와서 벨트컨베이어를 지나서 그 다음에 쌍용전용도로를 횡단하게 됩니다. 거리가 불과 얼마 안돼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거리가 불과 10여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다시 육교설치를 한다면 벨트컨베이어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넘어간다면 거의 짧은 거리의 육교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육교를 이용하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냥 일반 횡단보도를 지나가지 육교를 짧으면 한 10여m밖에 안되는 거리를 육교를 이용해서 올라가서 지나가기가 시간적으로 보나 여러가지로 불편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서울 대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육교가 철거되고 없는 그런……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육교식으로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사람들이 다닐수 있도록 나무데크를 하든가 그렇게 만들면 예산이 많이 안 들것 같아요. 구름다리식으로 놓던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은 청운교 교량에서 산책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북평교하고 귀운교 2개소에 최근에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 데크식으로 현재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쌍용전용도로를 횡단 안하고도 청운교 보도부분에서 경사로를 통해서 산책로로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거든요.

기하

김기하위원

본 위원도 봤는데 잘 시설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대다수 시민들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중간에 아시다시피 부영아파트 끝에 보면 일반 지하통로로 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로 통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42번국도 지하통로 그 지나서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하통로를 지나서 많이 다닙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하여튼 기술적으로……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고 육교식으로 하지 마시고 보기좋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육교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건 그 실정에 맞게 안전하게 방안을 한번 찾아봐야지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원일보신문 보셨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릉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동해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도 동해시 무조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동해시 전주대가 해안택지도 마찬가지지만 그것도 지중화가 안된 상태이고 지금 송정에서부터 평릉 택지쪽으로 지금 산소길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잘되어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그쪽을 활용해서 운동도 하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고압선이 지나가면 누가 운동을 하겠습니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망상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케이블이 지나가고 하는데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옥계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을 보면 강릉쪽에 산이 병풍으로 둘러차 있잖습니까? 강릉 아무리 바람이 불고 해도 정동진 안인 강릉까지는 먼지가 가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람이 밑으로 불면 지금 천혜의 관광지 망상해수욕장 거기에 먼지가 나오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피해는 정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잘 검토해서 홍보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건설 5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 6명중 여성위원을 한분 위촉해 주신 부분을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욕심 같으면 자영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종사를 했다거나 조예가 깊은 여성이면 더 좋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대형공사의 입찰은 얼마부터 입찰이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시에 이렇습니다. 주로 우리시에 우리 관내의 업체를 위주로 공사를 발주할때에는 일반공사가 있고 전문공사가 있습니다. 일반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2억원이하가 돼야지. 관내업체들끼리 경쟁이 될 수 있고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원미만일 경우만 동해시 입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2억원이 넘잖습니까? 2억원이 넘고 100억원까지는 강원도내 입찰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공사인 경우는 1억원이 넘어가면서 7억원이하까지 도내 입찰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전국입찰을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2억원이하라든가 1억원이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구를 분할할 수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끔 이런 여건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듣고자 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종합면허라든가 단종면허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외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업체들이 분할입찰이 조금 이 입찰공고를 낼때 종합으로 내면 단가가 조금 높아지니까 지역업체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면허에 따라서 조금 가담입찰에 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분할입찰이라든가 할때는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제가 바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더욱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입찰이 없는 예산이지만 과장님께서 지역에서 바라는 요구사항이 많고 일은 일대로 하지만 여러가지 애로점에서 격려를 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 내가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긍지를 갖고 해 주실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될 수 있는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게 앞으로 계속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로 끝나는게 아니고, 또한 장기적인 대형공사 입찰이 됐다 할지라도 지역업체가 하도급이라고 받을때 또한 그분들이 공사를 했을지언정 우리지역에 장비라든가 인력을 소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계사항으로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공사현장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으셨고 조리있게 설명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긍지와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충실히 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건설 8쪽 봐 주십시오. 보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8쪽이 시정·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 주택정비사업 아파트 유치대안강구를 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라든가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현황을 보시면 그동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 해왔던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제40조 이주대책에 수립 실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주대책 대상자 10호 이상인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발한, 묵호, 향로쪽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지금 사실 정비한 가구수가 참 많다 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의 수립 후 실시해 본 것이 있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아마 주로 그동안에 묵호 고지대라든가 발한동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향로지역도 일부 있었고요. 건물들이 이제 사실 노후건물들이 있었고 산재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수립하든가 만약에 이주대책을 수립안할때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주정착금 같은 경우는 주거형 건물의 총 보상액의 30%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6백만원, 최고 1,2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이주를 하게 될 때 10가구 이상이 우리는 이주할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시에서 어느 일정 이주택지를 만들던가 이주단지를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을 때 사업시행자는 이주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주대상자들이 원하지 않거나 그분들이 각자 나는 보상을 받고 개별적으로 편리한데 이주를 하겠다 라고 한다면 10호 미만일 경우에는 법상에는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북부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서 저희들 건축관리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것이 항상 좀 우리가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개인의 보상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시 집행부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해 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보상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사를 갈 뿐입니다. 그래서 건축관리과도 마찬가지만 항상 이 계획이 오늘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사실 계속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지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자연재해위험지구……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아마 15년 정도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논하지 않았다는게 문제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항상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보상을 해야 그 분들이 어떤 무엇을 원하는가 들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출 수도 있는데 그냥 보상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갈 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지요? 인구유출이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지금 북부에 발한 묵호동을 중심으로 묵호읍이었을때 6만명 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5천명입니다. 그래서 발한삼거리 묵호동이 그렇게 저녁에 가면 정말로 흉흉스럽고 그런 지역으로 낙후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느 동에 가보면 도시계획이 마을안길이 정말로 바둑판처럼 되어 있어요. 엊그제 점심 먹으로 가서 그랬다고, 한집 건너서 도로야 한집 건너서 뭔 도로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까? 그래 일부 지역에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을 갖다가 대책없이 여기 향후계획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향후계획에 보시면 묵호, 발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공동주택 건립계획 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한다 그랬거든요. 15년 동안 뭘 했습니까? 입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뒤에 계시니까 국장님 소관업무거든요. 15년 동안 뭐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건설행정국장 김재천입니다. 정성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북부권에 주거대책에 대해서 그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공아파트 유치를 삼본아파트 옆에다 하고 또 대림아파트 유치를 다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도 LH공사하고 사문지구에 한 400세대 가량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상당부분 진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발한동협의회에서 LH공사하고 시에서 접촉을 해 보겠지만 발한동에서 나름대로 입주할 분들을 벌써부터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치가 171명까지 나와 있어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면 이런 분들이 입주를 하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시민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냐는 예기예요. 저는……

재천

김재천건설경영국장

이번주 화요일에도 LH 본사에서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상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갖고 이렇게 갔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 주택문제는 다음 건축관리과에서 다시 건의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만 하실게 아니고 정말로 한번 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다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2012년 도로 신규사업이 있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2012년 도로 신규사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일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는 중로 이상 하니까요. 도시계획 소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과장님 소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없습니까? 아니 없는 것 같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얘기하셔야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갑자기 물으시니까 여러노선이 있으시니까……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확실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확실하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걸로 제가 답을 듣기로 하고 지금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과별로 사업별로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 국도는 뺍니다. 마을안길 도시계획 미불금액이 64억원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넘어가시면 한중대학교에서 북평중학교까지 사업기간 완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은 13년까지 90억원 중에 지금 남은게 40억원 남았습니다. 기 투자된 금액이 50억원 투자됐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뒤에서 담당계장님 챙겨주십시오. 12쪽?

성모

정성모위원

12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14쪽에 이도현대아파트에서 북평철도가도교하고 이거는 2014년까지입니다.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현재 얼마 남았는가 하면 81억원이 남았습니다. 넘어가셔서 북평동 대구마을진입로 사업이 13억원이고 2014년까지입니다. 그래 10억원이 지금 공사비용으로 남아 있고요. 또 넘어가 보시면 18쪽에 그쪽은 국도니까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동호∼만우간 공사기간을 보시면 2014년까지 총사업비가 80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투자가 현재 13억원이고 지금 남은게 67억원 남았습니다. 맞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넘어가시면 초구∼괴란간 도로공사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 총100억원 중 39억원을 투자해서 6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 사업이 미불용지를 포함해서 5개 사업이 지금 잔여금액이 얼마 남았는가 하면 사업기간은 내년 후년까지입니다. 금방 지나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된 것 보다도 남은게 260억원 남았어요. 이 자원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전액 지방비로 주로 시비로 해야 됩니다. 간혹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매년 사업비에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도시계획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업 노선은 많고 사업비는 과다한데 여러 가지 노선이 있다 보니까 지방비가 미처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도에 도비요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사실 지속적으로 보조를 하고 그렇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재원확보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미처 기간은 정해놓았지만 그 기간내에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또 재차 드리는가하면 하다못해 집행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이런 것은 도로로 안 냈으면 좋겠는데 위에서 하도 내달라고 하니까 낸답니다. 그건 뭔 얘기에요.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건설국에 다 오셨으니까 위에서 압력으로 내집앞에 좀 내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동에 가 보세요. 정말 한집 있으면 그 다음에 2차선이 있습니다. 또 한집 건너 2차선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로가 맞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도로는 저희들이……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블록도 아니고 한집 건너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아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이래서……

성모

정성모위원

하여튼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것도 우리가 제3자가 봤을때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 동네는 누가 사니까 저렇게 해 준다. 이 소문이 나야 됩니까? 아니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얘기 해보자는 말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은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국토부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13m이상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15m이상.

성모

정성모위원

15m이상 거기 소관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시간에 할 얘기를 미리 몇마디 더 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 다들 와 계시니까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논할 얘기는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것을 논하고 싶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60억원이 과연 내년 후년까지 되느냐 물론 사업이 또 연기되겠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드리고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하던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또 우리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한 걸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주차장이 좁다고 해서 길 넓히고 뭐해 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도 대동아파트 있지요 출퇴근시간에 거기 차량이 많이 밀립니다. 저런 것을 정말 해소해 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거기 살지는 않지만 출퇴근시간에 거기 엄청 길이 막히고 교통이 좀 원활히 안 됩니다. 우리 제가 거기 살지는 않지만 그걸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에 차가 2∼3대 밖에 안되는데도 2차선을 200m 해준다 말이지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다 계시니까요 아셨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마무리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동안에 하시지만 좀 우리가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고 그리고 무얼 하더라도 재원을 좀 이렇게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저기 뭐 재해위험지구 주택정비사업 말씀드렸는데 향후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계획했던 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260억원에 대한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셨던 거 좀 서면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자, 그래서 하여간 지금 가뜩이나 우리 행사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소비성행사를 줄이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이런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도로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잘 챙겨주시고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됐는데 여기 국장님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건설방재과만 관리하시는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업무연계 좀 할 수 있도록 각 담당과장님들과 같이 모여서 이런 의논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니까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과 간담회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많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이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업무적으로 협조가 될 수 있는 분들은 긴밀하게 자주 만나서 그냥 던져놓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입에다 넣어줍니까? 좀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많이 조르시고 하셔서 이런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