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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2-07-13

구우회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일

김성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공보실, 감사실, 갈마도서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이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공보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담당이 4월에 신설되었는데요. 주요담당 업무와 신설배경에 따른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복지, 예산 및 사업증가에 따른 다양한 전달체계 형성 및 연계 미흡으로 수요자의 복지 체감도가 저하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속해서 맞춤형 서비스 강화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하는 주요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산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투명해졌습니다. 투명해져서 그 전과는 달리 재산관계가 세부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 혜택을 보던 사람이 혜택을 못보고 탈락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10%정도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점을 이해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도 강구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희망복지 지원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책적인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이 중앙정책 차원에서 지방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일을 하다보면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메니페스토 공약 이행평가 2년 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기는 합니다마는 저의 경우도 3년 연속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한국메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함에 있어 추진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고 냉정한가를 익히 알기에 우리 구의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판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공약이행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 구가 신뢰받는 행정 그리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러한 행정을 펼칠 것을 격려와 아울러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정보통신과 관련된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업무보고에서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구의 홈페이지를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주셔서 그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우리 의회가 선도적으로 의원들 모바일 홈페이지를 현재의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만들려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소요되더라고요. 5~6,000 단위의 재원이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중간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마는 차제에 우리 구가 관련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의회에도 정보를 주셔서 그 정보를 우리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업체에 선정이 되면 그 업체로부터 우리가 많은 자문을 받고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주문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공감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 작업이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의뢰를 한 겁니까? 용역을 의뢰한 단계입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용역의뢰를 조달청으로 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저도 개인 의원 어플을 개발해서 검색해 보면 다운 받을 수 있고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인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좋은 정보나 자료를 의회에 주셔서 의회도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어플개발이라든지 모바일홈피를 개발하는데 많은 정보를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공약사업별 성과 목표관리와 관련해서 어린이도서관 운영개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이 포함이 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제를 하고 조금 뒤에 갈마도서관 소관에서도 제가 질의를 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어린이 전용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번 구정질문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 셔틀버스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전반기에도 몇 차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전용도서관을 이용하는 계층, 대상이 실질적으로 부모가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특히 방학때의 경우는 식간식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이라는 것은 애시당초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간에 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의를 하셔서 지금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떤가, 갈마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금 행안부에서 특별교부를 받아서 중부권 최초로 마련을 해 놓은 도서관인 그것 하나가 부족해서 지금 100%가 안되는 거예요. 지금 90% 이상의 만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혜택을 받고 좋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해서 그 부분을 적극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항상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이 공약사항은 총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추진관계는 각 부서별로 합니다. 갈마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지요.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지 수요조사를 해서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갈마도서관 측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현재 취득세로 한정되어 있는 재정조정교부금의 재원을 행안부에 지난 3월에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보통세로 확대하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그래서 지금 대전시도 여러 가지 용역을 의뢰하고 우리 구와의 적정비율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재정조정교부금 비율조정 관계로 우리 구가 집행부와 함께 또 5개 구와 함께 대전시에 강력하게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난 타개를 위한 대안도 시기적절하게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요즘 5개구 자치구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지금 그것이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취득세 하나 가지고 거기에 56% 해 가지고 거기서 90%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5개구를 나눠줬거든요. 10%는 떼어놓고 특별교부금으로 해주고 그런데 7개항목으로 보통세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거래가 안되면 취득세는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안정적인 방안을 찾다보니까 7개항목으로 늘리는데 그간 취득세만 하던 것을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하더라도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비율을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비율을 낮춘다던지 그러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런 것을 저희가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런데 대전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이미 언론에 그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 시기적으로 우리 자치구의 여러 가지 여론이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 자치구 재정난 타개를 위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사항을 건의안 채택을 통해서 또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여론을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고민해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 지난 1년 반 전에 재원조정금 비율 문제로 5개 자치구가 여러 가지 구청장, 부구청장들이 힘을 합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노력을 사전에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시에서 5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곤란하면 저희가 해당 연구원에 우리 자치구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얼마나 균형잡힌 사고로 좋은 용역결과를 산출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용역기간 내에 어떠한 의견들이 자꾸 나오면 아무래도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서 주문드리는 겁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미 발표가 되면 해당 연구원 또는 해당 시의 담당부서의 자존심 때문에 계속 처음에 결과가 도출된 용역결과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것이 사람 심리거든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5개 구가 어떠한 노력을 비쳐주고 또 어려우시면 집행부 담당 부서의 한계가 있다고 하면 의회와 상생관계를 통해서 의회가 나서서 얼마든지 그러한 의견들을 대전시 또는 해당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낼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정보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세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우회

구우회위원

저희가 도와 드릴게요.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 및 업무보고 하느라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고품격 행정서비스 지역정보화 전략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물론 정보화 시대이다보니까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컴퓨터도 중요하지만 민원컴퓨터가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사무소 민원실, 세무과 민원실, 구청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기종 연식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내구 연한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요?
봉권

유봉권위원

예.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재원 상태도 안좋고 해서 오래된 컴퓨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20대분씩 고정적으로 계속 바꿔주자 해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1억 3,000만원인가를 예산을 세워서 170대 사서 배분을 하는데 연식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했습니다. 동, 과 상관없이 연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해서 전체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났어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년정도 지나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동사무소나 민원실을 가보면 가끔가다 컴퓨터가 다운이 되어서 안되는 현상을 종종 봤습니다. 물론 개인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교체를 해야 하니까 연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하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장님께서 유봉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봉권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실장님께 당부 아닌 의중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구의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부연해서 지금 스마트 서구 에플리케이션 및 모바일웹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유를 하는데 실장님의 의중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규성

이규성기획공보실장

동의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옥

장권옥감사실장

감사실장 장권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서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돌봐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갈마도서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김석운 위원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이전에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 주변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구의 갈마도서관 본관, 어린이 전용도서관, 가수원 분관, 둔산도서관 이렇게 4개소가 있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석운

김석운위원

지금 그쪽 4개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도서관 관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운

김석운위원

관내에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있지 않다고 하면 주변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의 편의시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시설로 보면 금방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갈마도서관만 그동안 어린이전용실이 없었습니다. 둔산도서관은 소위 이야기 방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자료실은 신발을 신고들어 가는데 이야기방 이런 시설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겨울에는 온돌방 형태로.....,
석운

김석운위원

관장님, 그 부분은 추후에 들어도 되겠고 핵심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어린이 전용도서관 주변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공부를 할 경우에 편의시설이 적당하게 마련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불편이 있다, 다른 부분은 다 만족이 되어서 도서관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완성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충족을 시키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현재 갈마도서관과 가수원, 둔산은 식당 매점이 있습니다. 다만, 둔산도서관이 식당이 없고 매점은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가수원과 둔산은 외부로 발주를 줘서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도서관은 공간이 부족해서 식당, 매점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주변에도 마땅한 가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인들만 먹을 수 있는 식당밖에 없는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매점 또는 간단하게 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요. 꼭 한다면 옥상에 가건물을 새로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 또한 민간에게 주기는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요즘 형태로 보면 학교를 예를 들면 캔 음료수를 과거에는 매점에서 운영했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없애는 추세입니다. 탄산음료 이런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안좋다 해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는 간단한 요기라는 것은 김밥 정도인데 사실 위생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 현재는 답보 상태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만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100%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5대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밀히 파악을 해 보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이 많고 특히 어머니들과 같이 오는 학생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시간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될 텐데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관련부서와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50만 명품 서구민의 도서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좋은 역할을 하시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신 관장님과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갈마도서관에서는 평생이용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지 또 지역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구축과 문화행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하면 올해가 우리 서구의 재정이 아주 조금은 나아졌고요. 아직도 어렵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나마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평생 이용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문화행사 또는 여러 가지 지역문화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은 확보하시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조금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는데 관장님 특별한 생각이 있으신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6년, 7년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예산으로 2,00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정형편이 좋지 않아서 줄어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외부에서 선정하는 것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그런 강사료를 주는 것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내년도부터는 강사료를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회

구우회위원

좋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자치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실어드릴테니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도서관 문화행사를 보면 전반기에도 상당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도 독서의 한여름 축제라든지 피서지 이동도서관 독서특강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서지의 이동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책 축제를 가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여름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책 읽는 분위기로 몰아가자 이런 형태로 한여름축제를 하는데 피서지 이동도서관은 장태산휴양림에 서구 새마을문고와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로 맺어서 서구 새마을문고 분들과 우리 이동도서관 차량으로 해서 장태산으로 가서 피서 온 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책을 빌려주고 그날 다시 반납받는 피서지 이동도서관입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하루에 몇권이나 대여가 됩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00명 이내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회원들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비효율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책을 대여를 하려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간단한 축제라든가 축제라는 것은 소리 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간단한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대여를 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그냥 차량만 놓고 회원들 몇분이 앉아만 있으면 과연 홍보효과나 대여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운 여름에 나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더 연구해서 동화구현이라든가 책읽어 주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말씀대로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이동도서관 운영을 평일만 나갑니다. 피서지 이동도서관은 일요일날 나갑니다. 일요일 차량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새마을문고에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내 줬습니다. 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 줘서 “좋습니다”하고 단 1명이 오더라도 시작을 해봅시다 하는 맥락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주관이 되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동화구연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비효율적인 것을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집행하시면 안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중에 보면 일반회계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지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일반회계에 여유자금이 보통예금에 예치된 금액이 2010년도에는 43억이었는데 2011년은 280%나 높은 154억이었습니다. 보통예금 예치비중이 상승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기준시점에 대해서는.....,
영미

김영미위원

2011년도 총결산에 대한 것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보통예금, 정기예금, 그 부분은 총계로 갈음하고요. 기준점을 잡아서 며칠정도의 보통예금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기예금으로 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서 15쪽에 준해서 하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갖고 왔을 텐데요.
영미

김영미위원

사전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담당 주무관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얘기를 못들었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까요. 답변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는 후반기 계획이 어떤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연도말 폐쇄기에 그 시점으로 하는데 이 자체에 대한 의미는 저희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더 많이 있는 해도 있고 덜 있는 해도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재원보전금 102억원이 일시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보통예금 있다, 전체적으로 수급사항을 계산해서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어떻게 나눠서 들것인가 그런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이자 부분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여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그것은 이자 수입에 따라서....,
영미

김영미위원

이자율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준비를 안해왔는데 별도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1에서 3개월 단기성 정기예금이라든가 또 이자비율이 높은 6개월에서 1년 단위 장기성 예금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예금 예치보다는 장기성 예금을 활성화 하고 많이 예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결산위원회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자금관리 특히 이자수입 이 부분은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여유가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100% 정기예금을 들어서 단 한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분석을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우리 현재 자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 가정에서 내 돈을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는 정도로 세심하게 분석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주실 때 장기예금도 개월 수가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단위가 다양할텐데 장기, 단기성을 구분해서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장기예금을 많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서 필요한 1월에 지출해야 될 자금이 얼마 만큼이냐 하는 것을 12월까지 전부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기예금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희가 금고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4.22%이잖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4.22%를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1년 정기예치금은 3.64%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차액인 0.58%를 저희가 더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 차입금에 대해서 20억을 1년 정기예금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왜 20억을 정기예금으로 들어가면서 차액인 0.58%의 차입금 이자를 더 우리가 감수를 해야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부지를 매입하든, 건물 건립을 하든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반회계로 그 재원충당이 안될 때 그것을 지방채를 얻어서 차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입과 그리고 우리가 정기예금을 들어서 받는 이자율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계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예산은 다만 예산일뿐이고 예산이라는 것은 말씀 안드려도 아시겠지만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금관리하는 것은 자금관리하는 것으로 서로 분리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자금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입을 하느냐 그 부분은 같이 연관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굳이 우리가 돈이 많이 있는데도 차입을 해서 더 많은 이자를 내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담당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차입금의 이자율은 예전보다 많이 낮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에서는 예금률에 대해서 면밀하게 많이 검토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산위원회에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봐도 뭔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재정관리를 할 것인지 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에 대한 수급분석을 정확히 해서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해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넣는 것보다도 소액화해서 매월 넣으면 1월, 2월, 3월 매월 만기가 되는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김성일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50만 구민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서구의회가 한 걸음 나아가서 협조하고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50만 구민이 한 점 불편함이 없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