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의원 발언

국장님,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예.

그것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되는대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구역이 총 17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 중이 5개 구역인데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가 1구역, 3구역, 9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 2군데인데 8구역과 11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금년도 2월 1일날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사업이 부진한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곳 또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것을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서 금년도 6월 15일날 대전광역시에서 조례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30%의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동의한 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면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경우 추진위 구성이 안된 곳은 동의할 경우에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지는 않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번 거쳐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구체적으로는 넣지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라고 표현만 돼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설문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각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전수 개별통지를 해서 설문을 받으면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 데가 어디인가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30%만 이렇게 해서 훌쩍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그동안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마련이 안됐는데 하도 주민불편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이 개정됐고 그러면 얼마정도 주민이 요구하면 해제할 수 있냐 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한 기준이 30%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무조건 해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을 갖춰서 동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때 주민의견청취를 또 들어가고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뚝딱뚝딱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단계부터 설문부터 충분히 하고 가야지 주민설명회를 대충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예.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는 크게 이해관계가 저희들이 봐서는 조합원 자격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해관계 있는 분이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세입자 대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할 때는 굳이 세입자는 이해 득실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외지라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 설문지를 통보할 겁니다.

지금 용역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면 설문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직접 보내 갖고 처리할 사항이지, 설문지가 법적 요구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 해제를 많이 요구하는지 감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아갈 거니까, 해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않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갈 일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주도방식 같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주도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정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이것이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예.

안했습니다. 인증사업은 안했습니다.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이한 조건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했죠. 신청해서 시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예.

예, 알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125쪽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내동네 내공원관리 협약 170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은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데 보통 관에서 지금까지는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사업은 공원이 위치한 주변의 기관, 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공원을 맡아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4～5년 전부터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협약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청소정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신지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가 단체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공원관리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1년에 몇 번 청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우리 서구에 현재 1명 지정돼 있어서 1월에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자격요건은 숲해설사라든지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학교에 야생화라든지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식재돼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이나 유치원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체험학습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 자체가 숲해설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또 경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명이 신청됐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도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해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했었습니다. 공모에 2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자격도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나이는 64～65년생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학교숲코디네이터는 현재 1명이 선정돼 있고요. 우리가 운영할 때 각 학교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할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게 5개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에 가면 대개 학교숲이라고 해야 조그마한 정원하고 나무가 있고 일부 초화류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내에서 만들기 체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고민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보임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보고 >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건설교통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구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죠?

예.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월요일까지 될까요?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련 과태료가 일반 지방세과태료와 양상이 다릅니다.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그 보험 자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운행하고 다니면 거기에 범칙금이라든가 부과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주ㆍ정차과태료는 그래도 타구보다 단속 즉시 현금징수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교통관련 과태료 자체가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매일 전화 독촉하고 징수하고 재산압류하고 지금 3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은 집까지 압류하고 있어요. 집에 대해 압류했더니 항의도 여러번 받고 그러는데...,

예, 체납액대비 정리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결손도 정리된 것으로 보거든요. 결손이 되면 아시겠지만 5년이상 무재산적으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하는데 일단 결손도 정리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다만, 향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하고요.

결손처리현황요?

2010년, 11년 양개년도 결손처리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압류라고 해가지고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압류하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과태료라 할지라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했고 결손이 정리목표액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결손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고요. 재산조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결손 취소한 후에 다시 재산 나오면 바로 저희가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손취소 하고요.

그렇죠, 기간은 저희가...,

그러니까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과거에 결손했던 것을 결손취소를 합니다. 결손취소하면 과거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시효소멸이 있죠. 시효소멸은 미압류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는 소멸시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은 5년입니다.

예, 5년.

예, 저희가 아무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요.

고액체납자는 다른 것보다 교통유발부담금 쪽이 있고요, 자동차세를 계속 40건, 50건 압류됐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큰매장도 일부는 있는데요, 갤러리아 같은 경우 1억 1,500, 롯데백화점이 1억 1～2,000정도 교통유발부담을...,

아니요, 부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체납될 수가 없죠. 체납되면 관허사업 자체가 제한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개인상가,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렵고...,

예,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됐는데 본인이 낼 능력이 없거나 그런 이런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10년, 11년 결손처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인지 상세내역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손처리한 게...,

결손이 10억, 23억,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결손이 23억 7,000만원 했네요.

최명희 위원님, 제가 물어본 거는 이거 상세내역을 물어볼 때는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23억이란 돈을 하려면. 그래서 어느 선까지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금액 상위 얼마로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하게 4만원...,

100만원이상 체납된 걸로...,

예, 다르죠.

과거에는 이게 안올라갔는데 4만원짜리 딱지가 최대 7만 2,000원까지 가산 붙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한 30건, 40건 안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ㆍ정차 과태료는 100만원요. 주ㆍ정차 과태료로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요?

유발부담금은 워낙 고액과 저액 액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은 다른 것보다 결손이 적은데..,

단일 건으로 1억이상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금년도에 5월 31일 기준해서 유발부담금 결손액이 2억 7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사업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현황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시죠.

자료가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