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 일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도 국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119쪽에 노루벌 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사업내용 중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세식은 설치가..., 정정하겠습니다. 수세식이지만 수거해 가지고 제거하는 수세식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탱크를 보통 몇 리터짜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확인은 안해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전년도부터 누차에 걸쳐 갑천변 이동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전시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루벌 누리길 지역에 수거식인 화장실은 하부탱크가 2만 8,000리터짜리고요...,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몇 개 설치가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한개소입니다. 갑천변 공중화장실 교체 관련되는 것은 세군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하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오수관이 연결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른 데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다른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정림동 한군데와 둔산대교 한군데, 한밭대교 한군데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아니, 제가 원하는 구역이 갑천변 운동장 있고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오수관설치가 안 돼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연결해서 제대로 일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답변하시면 검토하시다가 그냥 4년 다 마무리될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 소관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구역이 하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건의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나 대전시에 건의한 공문 내용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작년에 한 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것을 저한테 오후에 공문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앞으로도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대전시에 강하게 건의하셔서 오수관 연결이 돼서 수세식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주민의 의견으로 담아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자료요청 먼저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이월사업 내역 중에서 부서명이랑 이월사업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죠. 그리고 세부사업명이 뭔지,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기관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수립이 언제이고 착공일, 준공일이 언제인지, 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렇게 구분해 주시고 예산액, 집행액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11년도부터 넘어왔으니까 12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급자중에서 업체대표자까지 상세하게 구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지금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언제까지 자료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되는대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주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꼼꼼히 짚어주기를 전제하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구역이 총 17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추진 중이 5개 구역인데 추진위원회 구성된 데가 1구역, 3구역, 9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인가된 구역이 2군데인데 8구역과 11구역이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마ㆍ변동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금년도 2월 1일날 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사업이 부진한데나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곳 또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에 대한 것을 조례로 개정하도록 되어서 금년도 6월 15일날 대전광역시에서 조례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 같은 경우는 30%의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곳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동의한 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해제라는 부분도 구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여기 까지 왔어요. 지구지정 할 때 처음에 뉴타운지구로 지정할 때도 물론 시에서 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대전시에서도 지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만 지정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얻은 것 없습니다. 주민들 동의없이 해제하는 부분에서 말그대로 추진조차도 주민들의 30% 동의를 얻고 또 조합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해제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사업추진계획을 하실 때 또 진행하실 때 구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뭐냐 하면 물론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2007년도 촉진지구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개발행위 자체를 거의 못했어요. 개발행위 자체를 못하다가 5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와서 이런 해제조건을 주민들에게 묻겠다, 그러면 전체 다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할 때는 거의 100% 아무 저항 없이 다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진행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주민들이 개발을 원한다면 굳이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할 경우 추진위 구성이 안된 곳은 동의할 경우에만 해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억지로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동의라는 부분이 추진위 구성조차 안됐던 부분은 주민의 30% 동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30%라는 것이 관에서 행정편의 위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게 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부분들에 충분히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주민설명회 1회라고 돼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 몇 회정도 하실 것인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용역에 담으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여러번 거쳐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역별 주민설명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중에 주민들이 과연 직장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시간되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은 설명회에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30%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거든요. 그냥 당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이게 앞으로 추진계획에는 구체적으로는 넣지 않았지만 주민설명회라고 표현만 돼 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설문을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각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에게 전수 개별통지를 해서 설문을 받으면 주민들이 해제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 데가 어디인가 분포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지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30%만 이렇게 해서 훌쩍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그동안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이 법에 마련이 안됐는데 하도 주민불편이 많으니까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법이 개정됐고 그러면 얼마정도 주민이 요구하면 해제할 수 있냐 해서 시에서 조례 제정한 기준이 30% 이상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무조건 해제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건을 갖춰서 동의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때 주민의견청취를 또 들어가고 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뚝딱뚝딱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단계부터 설문부터 충분히 하고 가야지 주민설명회를 대충 1년에 한번 정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건이 30%이지 않습니까? 그 요건이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가 조합설립 인가가 다 합해도 5군데밖에 안 돼요. 17개 구역 중에서. 미추진이 12구역이나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요건 자체를 30%로 정해지면, 정해졌어요. 법률적으로 했으니까. 그 요건이 구성되면 여기 도시재정비위원회라고 심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에서도 주민이 30% 요건이 충족됐는데 그러면 바로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것도 있으니까 30% 구성할 때도 충분히 구역별로 우리가 17구역별로 다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충분히 다음 문제 부작용이라든가, 여기 설문을 할 때 임차인에게는 안하지 않습니까? 조합원이 소유권자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자라는 것은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건물권자 이 부분일 텐데 세입자들은 아무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는 크게 이해관계가 저희들이 봐서는 조합원 자격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해관계 있는 분이 건물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세입자 대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제할 때는 굳이 세입자는 이해 득실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현재 보면 토지소유권자, 건물소유권자 말고 토탈해서 소유권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예를 들어서 지역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거의 그쪽에 촉진지구가 편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30% 정도는 여기에 안 살고 계세요. 외지에 계세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외지라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우편으로 해서 서면으로 다 설문지를 통보할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설문지내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용역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을 하면 설문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직접 보내 갖고 처리할 사항이지, 설문지가 법적 요구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서 해제를 많이 요구하는지 감이 잡힐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 나아갈 거니까, 해제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않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갈 일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쉽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실 때, 이것도 사업의 일종 아닙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문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관주도방식 같으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주도방식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처음 지구지정 할 때는 관에서 주도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주도했다는 뜻이 아니라...,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주민이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지정한 거예요.
명희
최명희위원
아니, 그렇게 까지는 아니죠. 그게 제일 처음에 뉴타운지구 지정할 때 어쨌든 관에서 지정했으니까 주민들은 고스란히 그냥 “좋은가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그거에요. 처음에 지구지정 할 때는 관에서 지정하니까 주민들은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불편사항이 있고 다른 지역에 하다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제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해 주십사하는 염려에서 제가 주장을 또 하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3쪽에 2013년도 청소폐기물분야 민간위탁추진에 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 형평성에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발주가 됐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해서 현재 경리부서에서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대전에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가능한 업체는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단독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한 건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가 경리부서로 발주를 해가지고 저희는 충남대학교부설회계연구소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한국기업경영연구소라고 그런 데로 했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공정성을 봤을 때 충남대학교에서 잘 하리라고 보지만 최소한 두개업체 정도는, 용역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두군데 업체정도, 한 업체에 하게 되면 원가계산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 원가계산용역을 잘함으로써 원가절감이 되는데 용역비 조금 아끼자고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150억이 넘는데 연구용역비 발주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되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생활폐기물은 2,000만원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생활폐기물 전체 우리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대비 이 금액으로 하면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런데 이게 주관적으로 한 용역회사에서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판단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국장님이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구용역을 두군데정도 발주해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적정한 금액이 나와야 되지 지금 여기 보니까 협상에 의한 가격이 또 지명경쟁입찰, 물론 조달입찰도 있지만 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많이 나올수록 구민의 세부담이 커지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연구용역을 철저히 해서 민간위탁 주는 공사비에 대해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재활용이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협상에 의한 가격인데 대전에 실제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세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두업체 이상이면 경쟁입찰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저희 같은 경우 한군데서 처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봐서 두개업체를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대형폐기물은 한 업체고 재활용 민간위탁은 두군데인데 그 명분으로 하게 되면 이 업체에 주자는 것밖에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원가절감차원에서 경쟁을 어느 정도 붙이면서 협상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부에서 정확한 평가항목이나 배점 그런 기준이 매뉴얼로 내려온 게 있나요?
정선
강정선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맞는 것을 접목해서 어느 정도 조례로 준비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언제 쯤 하시려고 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주요업무계획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끝내려다 보니까 빨리 빨리 질의하는데요, 가능하면 원가용역이 나와서 그전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명경쟁입찰이 만약에 경쟁입찰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타당한 금액, 연구용역한 충남대학교 거기서 한 게 심사위원단들이 들어가서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죠? 구성은 어떻게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원가용역에 관련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데 있어서 주관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죠?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같이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두분이라도 들어가서, 결국 금액을 절감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그분들이 금액이 안 맞으면 참여 안할 테고, 자기들이 손해보면서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결론은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올 12월에 6군데 업체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민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119쪽 유니버설 디자인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자체를 배리어프리라고 했습니다. 장애물, 장벽을 허무는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그동안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서구에서 언제부터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시행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처음입니까? 처음으로 올 12년도에 하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했습니다. 인증사업은 안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처음으로 하셨다는데 위치가 둔산도서관, 대덕대로 241번지 일원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사업 하실 때 여기로 지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특이한 조건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지정하다보니까 저희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여기서 무조건 따르는 겁니까?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사업비는 시비 50%, 구비 50% 되는 사업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라면 무작정 해야 되는 겁니까?
석현
정석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했죠. 신청해서 시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명희
최명희위원
선정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석현
정석현건축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 순위를 제가 작년에 건의를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본회의장에 2011년도에 장애인회장님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고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십니까?” 했더니 휠체어가 올라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그분 방청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시환경국만 유니버설디자인이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상반기 때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었거든요.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치 않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왔으니까 국장님께 제가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둔산도서관은 몇 년도에 건립됐죠? 사업을 하실 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사업을 최종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둔산도서관은 그나마 저는 둔산지구 개발한지 20년이나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립했다고 보고요. 제목이 뭡니까? 사업자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이고 뒤에 괄호열고 배리어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 정비사업인데 과연 선정이 맞는지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검토하실 때 좀더 신중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125쪽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내동네 내공원관리 협약 170개 단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세한 것은 공원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사업은 현재 공원을 관리하는데 보통 관에서 지금까지는 청소라든지 제초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사업은 공원이 위치한 주변의 기관, 단체라든지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기관 이런 데를 지정해가지고 이분들이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공원을 맡아가지고 청소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4～5년 전부터 시작됐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협약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청소정도 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신지 실질적으로 공원관리가 단체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공원관리라고 하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1년에 몇 번 청소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앞으로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 우리도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같이 했는데 이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125쪽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 조성ㆍ관리에서 학교숲 코디네이터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숲 코디네이터 모집 1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모집 자격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며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힘드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우리 서구에 현재 1명 지정돼 있어서 1월에 선정을 했는데요. 주로 자격요건은 숲해설사라든지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학교에 야생화라든지 나무 같은 것이 많이 식재돼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이나 유치원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체험학습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격기준 자체가 숲해설사라든지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하고 또 경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두명이 신청됐었는데 그중에서 자격증도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선정해서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공모를 했었습니까?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예, 공모했었습니다. 공모에 2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자격도 있고 경력이 많은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현재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나이는 64～65년생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여쭤본 겁니다. 왜냐 하면 2011년도 수미초등학교 저희 지역구를 보니까 학교숲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사업선정을 할 때 실적위주, 성과위주 그런 목표의식보다 정말 그 선정한 부분이 과연 타당한 곳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학교숲 코디네이터 부분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현재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학교숲코디네이터는 현재 1명이 선정돼 있고요. 우리가 운영할 때 각 학교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할 사람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은 게 5개학교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에 5개교라고 돼 있는데 신청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내부에서 학교숲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슬라이드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학교에 가면 대개 학교숲이라고 해야 조그마한 정원하고 나무가 있고 일부 초화류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내에서 만들기 체험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 조성ㆍ관리라고 해서 학교숲에 대해서 학교숲이라고 하면 학교 내에 이뤄진 숲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거고 아이들 인성 그런 문제가 병행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실행하실 때 효율성 문제가 합리한 건지 제가 따져보고 싶고요.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싶습니다.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더 고민해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2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보임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 업무보고 >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하반기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건설교통국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구를 고품격 명품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설명된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상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년동 공영주차장 계획이 2010년 11년, 12년까지 돼 있었는데 앞으로 그것과 관련돼서 국장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년동 공영주차장도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1년부터 재정계획을 세워놨으나 실질적으로 부지 대상지 선정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미뤄지고 있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기계획에 내년도에 계획돼 있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부지선정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며 부지선정이 되면 내년 전에라도 최대한 사업시기를 앞당겨서 공영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혹시 부지선정이 되면 추경에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월평1동 마사회 주변 혼잡으로 인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장님 면담까지 하고 오셨는데요, 아울러 월평1동 공영주차장건도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결과가 다른 부서보다 많은 4억 8,000만원이란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사회주변 주차타워건립 추진을 위한 진행상황이 대전시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현재 마사회주변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에서도 건의한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요청한 결과 시에서는 모든 사업비가 50억 이상 되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비는 가능하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대상지선정을 위해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선정 작업도 추진하고 또 금년에 시에 투ㆍ융자심사 신청도 받고 예산확보 방안도 마련해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공영주차장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대전시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9월 추경 때는 꼭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보면 10월에 투ㆍ융자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앞뒤가 안맞아서 시행에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수시투ㆍ융자심사 신청방법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심사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내용이 더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도 이월사업 내역에서 12년도까지 올라온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명, 명시ㆍ사고이월 구분 좀 해 주시고요, 세부사업명이 뭔지 그다음에 사업개요, 사업기간에서 세부적으로 요청 좀 할게요. 계획수립일이 언제이며 착공일, 준공일 내지는 예정일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주시고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사유가 뭔지, 도급자에서 업체가 어디인지 대표자 성함까지 자세히 기록해서 위원회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죠?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명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월요일까지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월요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죠.
명희
최명희위원
교통과 151쪽 체납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서 보니까 기준이 5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리율을 보니까 상당히 저조해서 총 12.8%, 의무보험에서 7.9%, 주ㆍ정차 15.2%, 유발부담금 26.6%입니다. 체납과태료가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세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지금 체납액이 시효결손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께요.
이광복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련 과태료가 일반 지방세과태료와 양상이 다릅니다. 체납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책임보험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그 보험 자체도 들지 못할 정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차를 운행하고 다니면 거기에 범칙금이라든가 부과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요. 주ㆍ정차과태료는 그래도 타구보다 단속 즉시 현금징수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아니고 다만 교통관련 과태료 자체가 징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하여금 매일 전화 독촉하고 징수하고 재산압류하고 지금 3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은 집까지 압류하고 있어요. 집에 대해 압류했더니 항의도 여러번 받고 그러는데...,
명희
최명희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체납액대비 정리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보기에 여기서 시효결손이란 부분에서는 전혀 우리가 수입원이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결손처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세법상 결손도 정리된 것으로 보거든요. 결손이 되면 아시겠지만 5년이상 무재산적으로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결손하는데 일단 결손도 정리된 것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다만, 향후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하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더 요청할게요. 최소한 3년전까지 10년, 11년, 12년도까지 현재 체납된 결손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결손처리현황요?
명희
최명희위원
자료가 너무 광범위한가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2010년, 11년 양개년도 결손처리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불법을 저지른 부분 아니에요? 불법을 하고 결손까지..., 옛날에 카파라치 있을 때 촬영해가지고 그것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시효가 지나면 10년이든, 5년이든 시효가 지났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는 부분이 된다 이런 말이 돌았었는데 그런데 전혀 아니잖아요? 차량부분에서 폐차처리할 때 정리하는 부분이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저희가 대체압류라고 해가지고 차량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 압류하고 하는데요, 지금 자동차세 과태료라 할지라도 다른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다 조회해서 압류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했고 결손이 정리목표액에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결손하기 위해서는 근거서류가 반드시 첨부되는 것이고요. 재산조회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사후 재산이 발생했을 때 몇 년까지 유효결손처리를...,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것은 결손 취소한 후에 다시 재산 나오면 바로 저희가 수납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손취소 하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제 말은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를 했죠. 향후 결손처리한 자에게 재산이 발생했을 때 향후 몇 년 기간이 없습니까, 그 분 사망 전까지 계속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렇죠, 기간은 저희가...,
명희
최명희위원
상관없습니까, 기간은 정해두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러니까 재산이 나오면 저희가 과거에 결손했던 것을 결손취소를 합니다. 결손취소하면 과거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없냐고요, 과장님?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시효소멸이 있죠. 시효소멸은 미압류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는 소멸시효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그것은 5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소멸시효기간이 향후 결손처리하고 난 후에 재산발생하고 소멸시효하는 기점이 5년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5년.
명희
최명희위원
5년 이후에 발생했을 때 아무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저희가 아무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요.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런 징수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 최고 금액이 얼마까지 됩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고액체납자는 다른 것보다 교통유발부담금 쪽이 있고요, 자동차세를 계속 40건, 50건 압류됐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구체적으로 최고 고액체납자가 얼마인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가 보면 서구관내에 대형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건물이 백화점만해도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있고 마트도 이마트, 월마트, 홈플러스도 크게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거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큰 매장에서.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큰매장도 일부는 있는데요, 갤러리아 같은 경우 1억 1,500, 롯데백화점이 1억 1～2,000정도 교통유발부담을...,
명희
최명희위원
체납돼 있어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아니요, 부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체납될 수가 없죠. 체납되면 관허사업 자체가 제한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개인상가, 월평동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렵고...,
명희
최명희위원
소규모?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부담됐는데 본인이 낼 능력이 없거나 그런 이런 경우에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10년, 11년 결손처리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느 선까지인지 상세내역까지 다 달라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뭐냐면 결손처리하는 건이 많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그렇죠. 결손처리한 게...,
명희
최명희위원
1년에 결손처리한 건수가 금액단위가 얼마정도 됐어요? 1년 평균 나오지 않습니까?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결손이 10억, 23억,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결손이 23억 7,000만원 했네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제가 물어본 거는 이거 상세내역을 물어볼 때는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양이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23억이란 돈을 하려면. 그래서 어느 선까지 자료를 요구하시는지...,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금액 상위 얼마로 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질구레하게 4만원...,
명희
최명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구분이 의무보험, 주ㆍ정차유발부담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단위를 줄일께요. 그러면 제가 금액단위를...,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100만원이상 체납된 걸로...,
명희
최명희위원
잠깐만요, 의무보험하고 주ㆍ정차유발부담금 기준점이 각각 다르잖아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예, 다르죠.
명희
최명희위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 액수 단위가 고가일 수 있지만 주ㆍ정차나 의무보험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주ㆍ정차 같은 경우가 만약에 체납했을 때 연체료가 올라가나요 아니면 한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과거에는 이게 안올라갔는데 4만원짜리 딱지가 최대 7만 2,000원까지 가산 붙었을 경우 부과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주ㆍ정차를 지금 현재 관리하시는 담당부서니까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좀 과다일 경우가...,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한 30건, 40건 안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원 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를께요. 100만원 기준 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주ㆍ정차 과태료는 100만원요. 주ㆍ정차 과태료로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요?
명희
최명희위원
예, 그리고 유발부담금은 보통 평균적으로 고액체납자라면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나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유발부담금은 워낙 고액과 저액 액수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은 다른 것보다 결손이 적은데..,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기준할게요. 과장님, 1억이상 잡아주세요.
영희
유영희교통과장
단일 건으로 1억이상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금년도에 5월 31일 기준해서 유발부담금 결손액이 2억 70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사업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현황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하시죠.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자료가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주요업무보고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수시설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하수시설정비하시느라 고생 많고 하수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수구뚜껑에 대해서 요청할 때마다 즉각 교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수구뚜껑이 안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 직원들이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맨홀뚜껑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한 게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맨홀뚜껑이 침하됐다든지 덜컹대는 소음이 난다든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하고 하수도 유지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로 나눠서 15명이 지역별로 돌면서 수시로 직접 보수하고 또 생활긴급수선비로 그런 부분은 일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고 힘든 것 압니다. 냄새나고 남들이 싫어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지만 몇 번씩 나오셔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가서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안 갈고 나무를 끼워서 한다든지 타이어 튜브 자른 것 갖다 끄덕이지 않게 막는다든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사이즈가 5센치이상 커가지고 용접해야 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몇 번 얘기를 해서 제가 두 번 가봤는데 두 번 다 나무 끼워놓고 타이어 끼워놓고 임시적으로 해서 차가 몇 번 밟고 지나가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하시는데 그런 게 옥에 티가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용역주시는 분들도 해보면 알거예요. 이것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