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일자리추진단, 보건소)

생활지원국장 황두환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70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1년에 한번씩 주나요?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545명을 매달 주는 거예요?

예, 매달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때 1,160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360명은 사망하신 분들...,

사망위로금 따로 있어요. 명예수당 지급. 그런데 우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때는 1,160명으로 해갖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지금 실적에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6,545명이예요. 왜 이렇게 명수가 차이가 나냐구요?

우리가 왜 6,545명이라고 했냐면 이것은 한달씩 해서 여섯달을 줘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표기를...,

그것은 아니죠. 예산을 세울 때는...,

윤영숙 : 곱하기 12달이니까요. 월평균 1,160명이 지금 6월까지 집행한 실적이니까 6,50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때는 6개월만...,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을 했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때는 어떻게 보고하신 거예요?

주요업무보고때는 연간계획이고 여기는...,

연간계획이면 연간계획이 더 많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박위원님한테 말씀드린대로 1,160명해서 열두달 곱하기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표기방법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1년에 대상자가 1,160명인데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니까 6개월 곱한 거다? 그러면 여기다 표기를 할 때...,

제가 봐도 좀 표기가 그렇습니다.

인원은 지금 몇배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적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표기를, 안그러면 업무보고때 표기도 그렇게 해 주시든가...,

밑에다 누계라고 해 줬으면 이해가 갈텐데...,

앞으로는 이런 표기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장님.

72페이지에 보면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희망복지서비스 지원 문제가 있죠. 거기에 따라서 희망복지지원단이 창설이 됐는데 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창설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복지지원단이 창설되고서 거기에 실적이 얼마가 돼 있으며 앞으로 지원단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적은 사례관리 61건, 서비스연계 1,978건, 자원발굴 339건, 희망콜 받은 것이 1,842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직원 다섯명, 무기계약직 여섯명해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내년초 인원을 더 증원을 하고 13년, 14년까지 계속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가 제목그대로 희망복지지원단이기 때문에 기대도 크고 또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개중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물론 근로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있지만 경제적인 파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일시적인 공백상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취직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복지혜택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희망복지재단에 등록을 하시고 상담을 받아봐라 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응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면 어떤 봉사센터라든가 누가 돈을 내는 사람하고 연계를 해 주고 취직까지 하는게 희망복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보시면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보훈가족 지원해서 뒷장에 86쪽과 연계해서 보훈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건립은 전액 국비로 5억원이 지원이 돼서 하는 거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그 5억원 안에는 리모델링비하고 앞으로는 관리비 아니면 일시적인 지원입니까? 계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청사를 유지하게 되면 관리비나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래는 이게 리모델링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매입비까지 있었습니다.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갈마1동사무소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고 또 땅값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200을 달라고 해서 공시지가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살수가 없었고 그래서 전부 리모델링비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서 변경을 하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내년부터 관리비가 문제인데 이것은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건물을 짓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여기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건물에 부대비용이나 시설 투자비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나머지 관리비나 내년부터 거기는 새로운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확보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리모델링만 했는데 내년이기 때문에 추후 여기에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9개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11개 단체에서 9개단체가 다 들어올 경우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하고. 과연 이 사무실 갖고 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요. 보훈단체라고 하면 어떤 단체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11개 단체가 돼 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러면 11개 단체중에 2개 단체만 입주시킨다는 말씀입니까?

11개 단체에서 2개 단체는, 한개 단체는 향군회관에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냐? 또 그런 식으로 장소가 좁으니까 들어오지 마십사 하는 얘기이고 아홉 개 단체에서도 웬만한 사무실이 있으면 여기가 좁으니까 기존 쓰던 것 쓰시고 여기 안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것을 협의하는 중입니다.

11개 단체중에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아직 다툼은 없고요. 그것을 조율하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고요. 72쪽에 보면 복지만두레사업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복지만두레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구로 완전히 넘어온 건가요?

꼭 구로 넘어왔다기 보다는 저희들도 복지만두레협의체가 있는데 자율권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복지만두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모든 자율권을 주면서 구 동센터쪽으로 넘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안되는 부분을 그게 미약한 데는 동에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고 잘 되는 데는 관을 떠나서 민위주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복지만두레 예산이 지금은 얼마나 되는 지 모르지만 동별로 시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복지만두레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응모를 해서 사업비도 타고 그럽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불어서 저희가 민선5기 현 구청장께서 중점적으로 만드셨던 동자원봉사회 활동사항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통계나 활동실적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자원봉사회가 동에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좀 무리하게 추진하다시피해서 전반기에도 추진할 때 의원들간에 약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2년이 지난뒤에 보면 오히려 복지만두레는 지금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고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해 가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회는 전혀 실적도 없고 말씀대로 구성이 됐다가 자생단체 임원들 위주로 구성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명무실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어발처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서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우리 국장님이 통합을 하시든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수영 위원입니다. 사회과 하반기 계획에 2012년 공공근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12월까지가 아니라 7월부터 9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1단계 하고 2단계 다시 뽑아서 또 합니다.

12월까지 돼 있어서...,

12월까지 하긴 하는데 1단계로 3개월 하고 2단계 다시 뽑고 그럽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선정은 어떤 어떤 것을 하고 계신가요?

기준표가 있는데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조견표가 있습니다. 조견표대로 해서...,

공공근로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공근로자들을...,

사업은 각 실ㆍ과ㆍ동에서 사업요청이 들어와서 필요한 데를 우선순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는 연계돼 있고 이것은 말그대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돼 있나요?

노인일자리도 있고 청년도 있고 이것은 각 부서에서 노인일자리를 하는 사람은 노인일자리를 요구하고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에서 취합해서 하는 겁니다.

연계돼서 같이 겹치는 사업명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요청이 들어온 사업들을 위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것을 질의드린 것이 지금 서구관내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일자리사업에 관련돼서 하시는 분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하시는 게 보통 횡단보도에서 안전관리나 쓰레기 주으러 다니는 거나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는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노인을 위한 별도 사업이고 저희들은 말그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돼 있어서 각 실과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그것을 구비로 할 것을 사실은 시비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분은 같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구비를 투자를 않고 시비 우선으로 하고...,

시비를 우선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버스승강장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담당부서가 교통관리과에서 하는데요. 그게 시하고 구하고 관계가 좀, 버스정류장은 원래는 시 소유입니다. 시소유인데 시에서 관리를 넘겼으면 돈까지 넘겨줘야 되는데 위탁비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과장 할 때도 시하고 항상 말썽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돈 좀 줘라 그러면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 우리가 하는 것은 청소인부보다는 보수라든가 그것을 우리 구비로 하는데 저도 그게 좀 아쉬운 게 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를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건설쪽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관리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를 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다 할텐데 돈은 안주고서 가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당장 급한 것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와 연계해서 사업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동에서 요구하는 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쓸 수 있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버스정류장을 여러군데 다녀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옆에 쓰레기통도 문제지만 어쨌든 서구관내에 있는 거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설치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의자, 벤치 좀 돼 있고 버스정류장 설치대가 있잖아요. 먼지부터 시작해서 거미줄까지, 한달에 한번씩만 청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연계해서 그게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번 신경 쓰셔서...,

해당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생각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는 사회단체 목적사업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회에서 버스정류장을 관리를 하겠다, 청소라든가 이것이 목적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받으면서 자기네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과에서 사회단체에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보조금은 타먹고 자기들이 한다는 것은 하나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 좀 그렇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뭔가 하는 거라도 보여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한번 촉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응노 위원입니다. 경로당 노인정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서도 91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개보수 사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요. 지난 2010년도에는 4,000만원, 2011년도에는 7,500만원 예산이 잡혀져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로당 개ㆍ보수사업이라든가 시설개ㆍ보수를 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해 가지고 담당자가 어디부터 해 줘야 될지,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1개 경로당 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수요를 정확히 일제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시급한 문제는 연차적으로 하되 그것을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것 가지고 해 달라고 했다가 집행기관에서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면 우리 구청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일제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것도 완급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하고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노인들의 일자리창출문제도 상당히 시급하게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경로당에 나오는 노인들에 대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뒷방 늙은이 취급만 하지 말고 그 노인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경로당 노인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녁에 공원이라든가 으슭한 데 가면 학생들이 상당히 풍기문란하고 담배 피우고 밤새워 술먹고 이러한 것이 있는데 사실 방범대원이라든가 경찰들이 있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만 손 못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선도회라고 할까 그런 것을 경로당의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도회를 구성해서 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희망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도회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요즘 젊은 애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개망신 당하고 얻어터지기 일쑤인데 그렇게 노인들이 자기네들이 한번 나서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뒷받침해서 자율선도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충ㆍ효ㆍ예교실, 예절이 땅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질서가 문란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충효예교실을 방학을 이용해서 경로당 노인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보자 해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가지 안건중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시 조사를 해 봐서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조사를 하다보면 근 몇십억, 백억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엄두를 못내는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 요청이 하나 할 것을 두개, 세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내에 경로당 있는 데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로당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공원 청소라든가 이것을 하면서 한달에 얼마씩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게 4～5일 됐을 겁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공원에 있는 경로당만 우선 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속한 공원이라든가 그것을 했고,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효예교실은 평생학습계에서 하는데 그것도 한번 평생학습계하고 연계를 해 봐서 지금 보통 동사무소에서 한개씩 할 거예요. 그런데 동사무소당 경로당이 10개가 있으면 열군데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충ㆍ효ㆍ예교실을 지금 서구관내에서 운영하는 데가 23개 동에서 11개동인가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동은 우리 지역인 관저동이라든가 가수원동 이런 데를 작년에 추진을 했었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귀찮으니까 할 선생님을 초빙할 사람이 없네, 강사료가 적네, 여름에 학생들 모집하기 어렵네, 이런 저런 핑계로 소극적으로 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노인네들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던지간에 예절교육 교실을 만들어놓으면 좋고 하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평생학습계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연계해서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위원입니다. 보육아동복지서비스 수준향상 밑에 보육시설 아동학대 예방강화해서 CCTV설치 유도라는 항목에서 설치기준 등 안내문을 발송해서 자율설치를 유도하셨다고 하셨고요. 지금 정부지원하고 있는 7개소하고 민간 5개소, 가정 13개소 해서 25개소를 지도점검하고 계시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CCTV가 대두된 것이 시설에 있는 애들 학대를 하고 해서 대두가 됐는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기 이전에 자율적으로 CCTV를 설치하라고 계도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5개소가 됐는데 주민들이 와서 오픈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CCTV 없어도 될테지만 학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애들이 학대를 당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CCTV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CCTV가 다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좀 연구를 해 볼 문제입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나 어떤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더 고민을 해 봐야지, 일방적으로 감시목적으로 한다면 필요하고 자율권으로 한다면 사실 이것은 자율권에 위배하는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유는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 준다든가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나요?

CCTV 한대 하는데 삼사천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돈 대준다고는 못합니다. 거기다 요구를 하면 당장 시설비를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이 좀 필요하겠네요. 여기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안내문 발송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통합시스템입니까?

보육시설이 있으면 우리한테 다 등록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면 거기서 바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과장님 안나오셨네요?

나왔다가 중앙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몇 개 과가 가는데 거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처음으로 텃밭상자분양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300만원 책정을 했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텃밭상자 분양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300개를 목표로 했는데 지금까지 100개가 요청이 들어와서 100개 분양을 했습니다.

먼저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텃밭상자는 경제과에서 300만원, 환경과에서 300만원 책정이 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더니 먼저번에는 이것은 통합적으로 환경과는 환경분야에 필요한 텃밭상자가 필요하겠다 이런 인식을 하고, 그러면 이것을 발주할 때는 같이 한다든가 해서 하면 좀 예산절감효과도 가져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한데 무슨 텃밭상자 같은 것을 하느냐 했지만 금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도 어느 정도는 좋아진 것 같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텃밭상자 같은 것을 해서 회색도시를 뭔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뭐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텃밭상자라고 하면 가을이나 겨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행상황을 여쭈어 보는 건데 하려면 아주 화끈하게 봄에 해서 뭔가 전시효과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해서 어디에 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권유해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몇 년동안 상당히 민원이라든가 시끄럽게 진행되어 왔고 또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문제를 원만하게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시장 아케이트 공사 설치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민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는 주민이 요구한 사항하고 저희들이 반영할 사항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거기서 요구사항은 우리가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시설 뭐를 설치해 달라, 뭐를 더 해 달라고 하다보니까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자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이 갭이 생긴 것은 우리가 돈을 더 부담은 못하니까 잘라달라...,

그리고 하수, 오수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수, 오수 관계가 늘어난다든가 일정 부분이 늘어나면 돈은 한정돼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너희들이 시설 어디를 양보할 것인지, 우리가 하자고 하면 안되겠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한번 요구를 해라 그래서 그 자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파트 땅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잘...,

그것도 쟁점이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시설을 하지 마라”, 주민들은 “해 달라”.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해서 그것은 거의 일단락이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일단락이 돼 가고 있어요?

안하는 것으로.

아파트 쪽은.

그러니까 우리 경계 있는 데까지만 하고, 법적으로 저희들도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세한 관계 때문에 설계는 끝났지만 완성설계는 아닙니다. 가설계해서 금액을 우선 맞춰야 되고 요구조건을 맞추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잘 협의하셔갖고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위법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자체가 위법이 아니라 서울서 생긴 것인데 의원님들이 발의를 할 때 입법예고를 안했다고 해서 이것은 주민한테 제한을 주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를 해 줘야 된다, 그 절차를 무시한 그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할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꼭 거쳤습니다. 서울 2개 구인가 거기는 입법예고기간을 안거쳤습니다. 입법예고 안거친 것이 위법이다. 이유는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 안거쳐도 되지만 제한을 두는 것은 입법예고기간을 꼭 거쳐라 그런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서구가 조례제정을 한 이후로 두 번 휴무를 했죠?

6월 말하고서 지금 두 번째인가 그럴 겁니다.

문제점이 없어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거기서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관계도 없어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우리 조례대로 휴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형마트가 휴무를 함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의 매출이 10%이상 상승했다는 보도를 봤어요. 법적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래시장이 매출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되겠네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한민시장하고 도마시장한테 우리가 유도한 것이 이런 때 행사를 좀 해라. 행사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라고 해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와 연계해서 그런 것까지 지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업 SSM공룡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입을 해서 중소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시간제 주차까지 허용하면서 그런 편의를 봐 주면서 매출에 많은 기여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에서도 현 시장께서 이 정책이 잘 된 정책이라고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범적으로 1월부터 추진하셨는데요. 시장부근 대로변을 전체적으로 다 주차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라 300미터 정도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9시에서 17시인데 러시아워는 피한 거잖아요.

예, 러시아워는 피한 시간대에서 일정 거리만 허용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어떤 큰 무리는 없던가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나 차가 막힌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마시장도 있고 몇군데가 전통시장이 있는 것 같은데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지금 전통시장이 그 두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천동하고 가수원동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인들의 호응이 좋고 매출에도 증대가 된다면 확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확대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큰 무리가 없다면 어려운 중소상인들의 매출확대를 위해서라도 시간제주차는 허용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집행부에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꼭 배려해 주시고요. 그 밑에 둔산3동 상점가 주차장 조성 사업, 많은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38면에 33억이면 1면에 8,7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네요.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자동차 하나 주차하자고 차 값보다 더 큰 주차면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격입니다만 그래도 주차난은 해소해야 되고요. 거기 제 지역구입니다만 어제도 가봤습니다. 굉장히 혼잡하고 차도 엉키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비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지매입이 됐고 하면 2층정도로 설계를 하면 지금 38면의 두배가 될텐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를 안해보셨나요?

2층을 지으면 두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1.6배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예산과 연계가 돼 있어서 저희들 재정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8면이면 제가 보면 골목마다 빼곡히 차 있어요.

보시다시피 끝건물을 못사갖고 이격거리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배로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못합니다. 전체를 다 샀으면 이격거리하고 상관이 없는데 2층을 지으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은 위탁이나 그런 업체 선정은 아직 안된 것이죠?

아직 안 돼있습니다.

들리는 얘기는 상인회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예, 상인회.

그러면 거기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건가요?

증여가 아니라 관리권만 주는 겁니다. 증여는 할 수가 없고...,

제가 표현 잘못 했네요. 관리만 위탁하면 위탁관리비를 저희가 좀 받나요? 아니면 무상으로 위탁하나요?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다 거기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에서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 징수한 주차료는 합법적으로 징수해도 되는 건가요?

징수를 하게 되면 회계장부를 만들어서 우리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그 이익금은 상인회에서...,

그 이익금은 우리한테 승인받고 써야 됩니다.

고유목적에 써야 되는 것이 맞나요?

우리하고 협의해서 그 목적에 써야죠.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층으로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에서는 전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돈 여건 때문에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입니다. 84쪽에 어르신우대음식점 운영에 대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정음식점이 22개소네요?

예.

22개 지정음식점에 가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경우에는 30% 할인을 해 준다고 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것을 질의를 했어요. 지정된 22개소 음식점 인센티브가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어차피 지급해 주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전에도. 관내 65세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가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경로당에 지정된 22개소 음식점 현황을 표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어르신들이 음식을 드시고 30% 할인도 받고 또 그 지정업소도 매출이 늘어나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한다고 하셨는데 시행을 안하고 있어요. 우리 지정음식점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리고 그분들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매출도 늘어나고 어르신들도 좋고 하기 때문에 꼭 표를 만들어서 경로당에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거기에 음식점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름하고 해서 경로당에 한부씩 배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지역일자리인프라구축에서 청년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그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지적코자 하는데 저희가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만 기존에 민간적인 일자리, 바리스타 이런 일반 기업하고의 MOU체결이나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일자리중에서도 우리 청년실업자나 이런 부분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실례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부분에 31% 청년고용을 하는데 한국은 12%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공공일자리창출 부분에 따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공공일자리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우리 구청만 생각을 해 보면 단순 행정보조 업무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사회에 나갈 청년들의 인턴제도를 도입해서 그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공공일자리부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올 초에 35명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지 않다는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에서만 하셔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부서랑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도 녹색퇴비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시죠?

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부분 가지고 잘못 집행된 것 때문에 많은 동센터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명품퇴비사업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단체에서 많이 받아가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설계한대로 그 사업 내용대로 꼭 그렇게 추진되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연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지금 실시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동하고 보건소 내소자 하고 일단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중에 있습니다. 설문을 받으면 어느 지역부터 먼저, 우리가 공원이나 버스승강장 한몫에 동시에 실시하기는 업무적으로 벅찬 면이 있기 때문에 설문을 받아가지고 어느 부분을 먼저 할까 그것을 정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번에 위원님은 6개월 차이를 두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일단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 볼까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문을 받아가지고 금연구역은 어디를 지정할 것인가도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연차적으로 구역별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별보다는 공원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버스유개승강장을 먼저 할 것인가 그런 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충분히 잘 시행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선 홍보도 겸해 가지고 사전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서 이러이러한 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되고 담배를 피웠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받고 벌금을 3만원씩 부과한다는 것을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통장회의라든가 동장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점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사회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 지 몰라도 젊은 학생이라든가 이런 젊은 층 사람들이 건강에도 안좋고 장기적으로 한다면 흡연에 대한 피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못하고 자꾸 어린 학생들이나 애들이 그것을 흉내내기 또는 호기심에서 흡연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라든가 정거장 같은 데서도 남자도 그렇고 여성흡연자들이 부쩍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앞으로 금연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켰고 하기 때문에 홍보부터 우선적으로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장회의라든가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지정된 데 가서 홍보도 하고 만약에 공원이 지정된다면 각 공원마다 팻말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충분한 홍보기간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속요원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될 거예요.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