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청사건립추진단 연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건립추진단장 참석 하에서 조례안 심사가 있었으면 싶어서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청사추진단이 9월30일인데 6월30일까지 6개월을 연장하는,.....

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를 하려면 추진단장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진단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안건을 뒤로 좀,.....

청사추진단장이 내년 6월달까지 존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연 6월30일까지 꼭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담당자인 단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 지금 9월말로 된 것을 내년 6월말까지 하면 9개월이에요, 9개월. 9개월 연장한다는 건데 원래 이게 관련 법률에 보면, 여기 보니까 존속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9월30일까지 했었던 그 당시 때의, 6월말 안에 입주할 걸로 생각하고 9월말로 이렇게 했던 건데 무슨 사유인지는 몰라도 이게 내년 3월2일로 일단은 못을 박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6월30일까지 해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다음에 이때도 안 된다면 또 다시 연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여기서 짚어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기획실 자체 내에서 이런 것은 업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내용과 관련한 실무는 펭야 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이이현 위원님 말이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청사추진단장이 와야지만이,.....

총무과장 김광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광주인권헌장이 선포됨에 따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의에 입각한 복지공동체 조성과 인권도시 실현을 위하여 인권증진 역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역사회차원의 인권제도화 구축에 대한 법적근거의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 전체의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인권 기본조례 제정의 권고가 있었기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정책수립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써 기본방향, 분야별 핵심 정핵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수립에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남구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및 사회복지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산5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신축 이전한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남구 월산동 1027-14번지에서 월산동 1012-1번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내용과 2104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병행 표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주민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 할 수 있는 인권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해 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9월1일 ‘동사무소’ 명칭이 ‘동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 월산5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과 2014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를 병행 표기하기 위하여 별표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광주시에서 먼저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우리 남구도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인권증진을 한다 이렇게 했고 여기 제정사유에 보면 인권도시답게 인권 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큰 의미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우리 남구에 혹시 인권침해로 인해서 피해 본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인권의 약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말이에요? ○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는 없었지요? (예) 원래 그 법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법은 다소 보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례도 일종의 법이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조례로 만들고 법으로 만들고 그런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디 법을, 한 쪽 법령집을 보관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심각하다 싶으면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인권과 관련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는 우리 남구에서 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학교폭력이 없는데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조례 이것 만들 수가, 거의 않거든요? 학교폭력이 심해지니까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런다면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좀 앞서가고 있는, 더군다나 거꾸로 이야기하게 되면 인권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우리 남구가 인권침해가 다소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금연지구를 만든다면 담배를 전혀 피지도 않는데 무슨 금연지구를 만들겠습니까? 이것 만들지 않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정의’란에 보면 ‘인권’이란 말하고 ‘주민’이란 말을 여기서 정의를 해놨는데 그럼 ‘인권약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좀더 특별하게 보통 일반 주민보다는 더 관심이 있게 우리가 인권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인권약자’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의만을 여기다가 해놨지 이 사람들에 대한, 일반 주민보다는 인권이 더 보장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5년마다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인권증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제12조제3항 단서조항에 보면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삭제돼야 될 내용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러냐,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할 때 이미 이때 위원장도 들어가서 표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표결권을 2개 준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부결된 걸로. 위원장이 여기에 투표를 참여 안 했다면 모르는데 이것은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나서 가부동수가 됐다 해가지고 또 위원장한테 그 결정권을 줘버린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단서조항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인권약자’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를 여기다 해 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조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예우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협의가 된 다음에 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신인용 위원하고 똑같고요. ‘인권약자’라는 말을 넣어놓고 조문은 ‘인권약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조례를 만들 때 그냥 베꼈다는 거예요, 조례를. 그러니까 조례를 위한 형식적인 조례라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변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해서 ‘인권약자’ 넣어놓고 조례 내용에는 ‘인권약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권약자라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드시 인권약자에 대한 것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권증진위원회 구성안에 있어서요,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이렇게 구성안을 갖고 있는데 노동을 통한 자아실현 해가지고 ‘근로자’ 이렇게 돼 있는데 명칭을 명확히 해서 ‘노동자’라고 하세요, ‘노동자’로. 옛날에야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게 당연히 불려지고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 이렇게 말고 ‘노동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이제는 많이 일반화가 됐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저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개년 계획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답변을 지금 못하시고,..... ○

아니요, 지금 제가 듣고만 있습니다. 답변할랍니다.

두 번째로 인권약자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이렇게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요. (예) 분명히 인권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이 여쭈어볼 때 그런 경우가 있냐 하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사전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리고 이이현 위원님처럼 어디에서 그냥 인권증진 기본조례, 이게 시에서 인권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데 것을 베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 남구에 인권침해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는가, 상담실 같은 데 조사하면 나옵니다. 그런 것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다문화가족이나 이주 여성 이런 분들한테 많은 침해를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인권침해요.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한테 충분히, 이것은 침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을 못하신 걸 보면 준비가 좀 안 돼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 드릴까요? 일단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에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도 북구,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울산도 북구, 동구 했고 고성군, 또 전남, 경남, 충남, 부산 등등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치구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면 만들 수가 없죠.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인권약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기본계획에 다 넣거든요? 말 그대로 조례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매년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금방 한문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구의 성폭력 상담센터, 그런 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 주민이 특별히 피해를 당해가지고 언론에 나오고 그런 사례를 저는 말씀드렸고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계획은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조례 자체는 물론 조례를 위한 조례로 볼 수도 있지만 근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제정을 해놔야, 그래도 우리 남구가 인권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부분은 위원장이 2번 결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이현 위원님 말씀, ‘근로자’를 ‘노동자’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면 동사무소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이 관계가 ‘동사무소’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장이 여기에 책임자가 될 것 같이 확실히 느껴지나 ‘동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렇게 ‘주민센터’로 하게 되면 동장이라는 말 자체를 센터장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간판에는 ‘동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도 보면 주민센터로 할 것인가, 주민자치센터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것은 행정자치부 2007년9월1일에 행정자치부에서 변경공문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해라,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동에 가면 동주민자치센터라고 않고 주민센터라고 다 되어 있습니까? ○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하게 ‘동주민센터’로, ‘자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주민센터라고 표기돼 있다 그 말이죠? ○

예, 주민센터. 주민센터입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의 센터다.

‘주민센터’ 그러면 이 용어자체가 주민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차이점에 있어서, 마치 그러면 동장은 주민센터에 파견 나가 있는 근무자인가, 그리고 주민센터의 최고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장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혼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에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 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해서 이것을 좀 통일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원래는 동장을 없애고 구청에서 직원만 일부 파견하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장이 센터장이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띠는 과도기였는데 지금 너무 오래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이.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동주민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표지판 같은 것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요즘 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려버려서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쌍용사거리에서 들어가려면 찾지를 못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가지 표지판 보고 찾아갈 수가 없게끔 돼 있어.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16개동에 확인을 해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나가가지고 그냥 밖에서 보고도 표지판 보고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빨리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되면 동장과 명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장으로 할 것인지, 센터장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할랍니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센터라는 말을 생략해서,..... ○

주민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주민센터로 바꾸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조례하고 명칭이 헷갈리는 부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2007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2007년9월1일날.

200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이제 개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서 이번에 개정할 때 뭔가 돼야 되는데, 딱 이것만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주민센터와의 명칭적인 혼란, 이것에 대한,...... ○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조례안을 보류하면서 개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행도 안 하고 바로 바꿔버린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개정을 하더라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원들 발의로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걸로 제 머릿속에 확연히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습니까? 신인용 위원님, 제 기억이 맞습니까?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좀 아물아물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의 견해가 서로 좀 상충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도 일부 말씀이 나왔고 1년으로 할 일을 2년으로 꼭 해야 되냐, 그런 견해가 있어서 그때 보류했습니다.

아니, 1월1일부터 시작하고 그것은 빼버리자고요? ○

그 뒤에 있다고요.

, 그런데 1월1일부터 그것이 빠져버리면,..... ○

안 되는 것 같은데, 횟수가 바뀔 때, 이것은 매년 1월1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 그 1월1일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하고 안 들어가 있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1월1일부터 시작하고’라는 말을 넣어줘야만이,..... ○

넣었잖아요, 2013년1월1일부터.

, 그것은 시행일을 그렇게 말한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임기와 관계 해가지고는 아니지, 틀리죠.

1월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그 말을 넣어줘야 1월1일부터 시작된 것이죠. ○

예, 신인용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2013년1월1일부터 하고.

. ○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딱딱 잘라진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12월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

그렇죠, 무조건 끝나는 거죠. 보궐기간만 하니까.

이 말이 없어버리면,.....

기획실장 주용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원호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 종합청사 건립을 위해 2011년1월1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사건립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11년1월21에 청사건립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청사건립추진단은 청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한시기구로 위탁개발 및 도시계획, 공유재산관리업무, 남구 종합청사건립 리모델링 등 청사 이전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사건립추진단에서 청사건립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금년 2월16일 신청사 공사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내년 3월 신청사 입주를 목표로 현재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2년9월3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기한 연장에 불가피한 상황이고 신청사 입주 이후에도 상당기간 정도는 조직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청사건립추진단 신설 당시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부칙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존속기한 ‘2012년9월30일까지’를 ‘2013년6월30일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백운광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구민에게도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종합청사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사건립추진단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차질없는 청사건립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단장께 좀 묻도록 하겠는데요. 이것 존속기간이 9월30일로 되는 결정할 때는 단장이 아니었죠? ○

예.

올 9월30일까지 해가지고는 도저히 일정상 안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9개월 동안 연장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장은 내년 3월2일 들어가는 걸로 많은 사람들 모이게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3월2일까지는 일단 들어가는 걸로, 입주하는 것은 기정 사실화됐다, 그 말이죠? ○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2일이고 6월30일이고 그런데 이 사유가 마무리 과정에 그만한 일정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때 3월2일 들어가고 처음에 우리한테 청사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시점을 언제로 우리한테 와가지고 보고를 했었습니까? ○

제가 보고하는 부분은 3월 중에 입주로.

내년 3월이 아니고, 이것은 그 이후에 3월2일은 더 연장된 거고 처음에 애당초 했을 때 9월30일로 잡았을 때는 언제 정도 입주할 걸로 생각하고 9월30일로 한시기구를 만들었냐고. ○

그 부분은 제가 참여하는 부분이 없어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이때 최영호 청장이 우리 간담회장에서도 이야기했고 모든 공문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단장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9월30일까지 한시기구를 둔다고 할 때까지는 몰랐더라도 이 무렵 때 알기로는 제가 6월달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6월로. 올 6월에 들어가는 걸로.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 3월까지 늘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올 6월에 들어갈 걸 생각해서 9월30일까지 했는데 내년 3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 더 늘려서 6월30일로 본 것이냐, 그게 맞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잡무처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무엇이 있어서 3개월을 더 들어간 이후에 개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가,...... ○

우선 대표적인 부분이 공사 준공을 하였다 할지라도 마무리 부분을, 손을 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관련 사항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 하고 또 저희들이 기자재, 기계나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한 매뉴얼화를 해서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시공 관련자들을 저희들이 몰고 가면서 그런 매뉴얼화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을 쭉 추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면 서구청 같은 경우는 준공 후에도 한 7～8개월 이상 추진단이 계속 존속해가지고 마무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6월30일로 해가지고, 지금 이 개정조례안으로 보자면 6월30일이면 이때까지 마감하겠다 그랬는데 마감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갈 겁니까, 이 업무가? ○

하게 되면 앞으로 조직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쪽으로,.....

회계과로 가죠? ○

그래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많이 잡을 필요없이 빨리 회계과에다가, 결국은 회계과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청사관리와 관련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한시기구를 이렇게 많이 연장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회계과에 가서 거기서 해야 할 팀에 빨리 넘겨줘 버리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청사추진단을 그때까지 다 끌고 갈 필요가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

준공시점까지 저희들이 컨트롤 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청사추진단에 넘겨주는 과정, 일련의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화하는 부분을 인수인계 해주는 부분이 사실상 3개월도 빠듯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공자들이나 시공했던 부분들이 준공 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주시키면서 마무리랄지,.....

3개월은 시간이 소요된다? ○

빠듯합니다만 전체 조직이,.....

만약에 가정해서 3월2일날 들어갈 형편이 아니다 그러면 한시기구 연장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와야 됩니까? 3월2일날 못 들어간다 했었을 때. ○

3월2일날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그 전에도 6월에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9월30일까지만 한시기구를 해 줬다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또 안 되니까, 3월2일로 하니까 6월30일로 됐는데 3월2일날 무슨 피치 못할 사유로 또 입주가 안 되면 또 몇 개월 연장할거냐, 그 말이에요. ○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하고 나면 그다음 번에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8조제4항하고 제5항을 보면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면 또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문구는. 그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1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한번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한시기구 연장조례를 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회거든? (예) 그러면 이런 사유가 있게 되면 2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역으로 반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잖아요. ○

물론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단장님한테 꼭 못을 박고 싶은 것은 이게 자꾸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주지시키고 싶으니까, 또 이런 문제로 이걸 연장하겠다고 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제5항에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들이대고 사업추진에 불가피한 이런 지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또 연기를,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예, 알겠습니다.

연장이 된다면요, 그러면 청사가 3월2일날 이전된다고 가정했을 때 청사추진단 사무실 별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에 반영이 돼 있겠네요? (예) 한시적으로요? (예) 지금 청사추진단이 몇 명이죠? ○

여섯 분 있습니다.

6명이에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추진하는 과정과 이전하고 나서 이전 이후의 과정에 그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

예, 지금 필요하다고, 사실 부족합니다만 전체 구정의 인력 분포에서 지금 현재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나중에 저희들이 기술파트 부분만 검토할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위수탁계약이 체결이 된단 말입니다? 임대부분하고 위탁기관하고 최종적으로 관리랄지 운영상의 문제를 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산관리공사하고.

. 중요한 건 이거라고 봐요. 지금 분양해서 3개월이면 쭉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필요하면 이전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판단 근거도 빠듯하지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연장될 수도, 일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

아니, 저희들이,.....

6월30일까지 해가지고. ○

6월30일까지 해서 최소기간을 3개월 정도 가지면 어떤 인수인계나 매뉴얼을 만들거나 하자 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다음에는 청사관리팀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싹 인수를 해줄 건데 그러면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아우러 가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에 미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가능 않나요? 그 이전에 나와야 되지 않나요? ○

설비를 완료해 놓고 나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를 계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

참고로 이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저희 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단 내년 이사비용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하고 또 행정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구청 사례를 보면 50억이 넘는 이사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모든 걸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청사가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전산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먼저 해야 돼요. 시험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장비를 먼저 그쪽으로 싹 옮겨놓고 현 청사에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현 청사에 장비를 그대로 놔두고 신청사로 가서 선을 꽂아서 거기서 시험하는 것. 그래서 그 시험 안정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린대요. 그것을 하고 오케이가 떨어지면 장비가 이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 이미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가지고 같이 수행돼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부서가 없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시행 시에.

이해가 됐고요. 저는 궁금한 것이 6월30일까지 해서 그것이 되겠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지금 6월30일이라고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판단을 못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30일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획실장님, 관련된 데 하면 꼭 참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다른 안건들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청사건립추진단으로 명칭이 돼 있죠? (예) 일단 이사 갈 때까지는? (예) 이사 가가지고는 청사관리팀으로라든가 회계과로 편입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까 이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을 또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계과로 가게 되면 사무실이 또 빌 거란 말입니다. 아니면 청사관리팀으로 해서 별도로 또 신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이사비용, 장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꾸 서구청 예만 들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자치구에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의 그런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를 하셔가지고 그 비용이 최대한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또 가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6월30일까지 제가 봐서는 연장을 더 할 것 같아요, 이이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