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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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결산서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18쪽에서 137쪽, 예산전용 316쪽, 사고이월 346에서 347쪽입니다. 먼저 결산서 118쪽에서 13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8에서 119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118쪽에 청정자연환경유지 1억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왜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을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한가지가 아니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몇백만원씩 나눠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그런데요 대략 큰걸로 보면 자연환경보전에서 약 2천2백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약 9백만원정도 이렇게 큰게 나름대로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왜이렇게 남아 있는지 해안생태문화탐방로 조성에도 약 4천6백정도가 남아있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1억정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왜 남아있는가 ...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생태탐방로도 사실 4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전체 예산이 8억정도 되었습니다. 마실길조성이 ... 지금 사업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을 무리하게 돌려서 쓰려고 했습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서 일단 사용한것만 사용하고 불가피한 것은 불용처분하거나 반납처리하는...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을 대략적으로 국비나 도비는 전부다 반납해야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다 써야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국.도비가 별로 없는데 탐방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조금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충분히 탐방로에다가 돈을 좀 쓰고 해야지 국.도비를 반납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설계해서 계약 낙찰차액을 저희가 집행할 때 남은 것을 설계변경해서 또 쓰고 남은걸 설계변경해서 또 쓰고 하면은 회계상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하여튼 설계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설계변경해서라도 국비니까 100% 부안에 필요한데로 돈을 사용해야지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방법을 잘못해서 이렇게 반납시키면 되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군비는 몇%에요. 30%?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35%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5%면 65%가 국비를 받았으니까 웬만하면 다 부안에다 써야될거 아니에요 그러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예산상으로 했으니까 설계변경해서라도 쓰고 해서 잘해야지 ....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120에서 1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아까 이영식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계약이 머에요? 건강보험이나 ... 그런걸 손댈수 없는 그런부분들이 있는거에요 아니면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낙찰차액에서 갑지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은 사용치 못하면은 법적으로 사업자가 반납을 해야돼요 그부분은 예를들어서 2.8%~ 3.2%정도의 반납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계약서 상의 의무감이에요 그건 발주처에서나 그런 것을 함부로 쓸수가 없어요 노동부에다가 신고건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20쪽에서 1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 있구만... 기타보상금. 예산이 1천1백2십5만원인데 1천만원이 남았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정부에서 탄소포인트제로 해서 전기료를 절감을 한다든가 그랬을경우에 세대당 5천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저희가 도비를 많이 받았는데 세대들 일부 가입을하고 지출을 1천5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가입세대가 많이 남고 하다보니까 방금말씀드린대로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세대당 5천원씩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산이 처음부터 과다 책정되었구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많이 소요될걸로해서 추가로 저희가 무리하게 도에 요청을 해놓은바가 있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22쪽에서 123쪽. 없습니까? 124쪽에서 125쪽. 없으시면 126쪽에서 127쪽. 128쪽에서 129쪽.

인호

하인호위원

128쪽.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제일 밑에 숲가꾸기 사업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1십억6천8백인데 왜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2천8백을 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숲가꾸기사업으로 인건비 보수비 포함해가지고 1억정도 남았고요 그동안 보면은 숲가꾸기 사업이 2천8백, 운영비...

인호

하인호위원

집행잔액이 2천8백남았잖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왜이렇게... 어디에 할때가 없어서 남았냐구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인호

하인호위원

할곳이 많이 있을텐데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게 일반 군에서 운영하는게 있고 공공숲가꾸기라고 해서 산림조합에 맡겨서 섹타별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맡기면서 계약 차액입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한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100% 사업나온데로 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반 군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 인건비는 사실 부족합니다. 별도로 하는데 공공적인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계약차액으로 지금 남은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예를들어서 계약차액이 남았잖아요. 그걸가지고 군에서 별도로 추가로 할수 있는것인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공공숲 일반 군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반납해야겠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이게 지금 국비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산림청.

인호

하인호위원

군비는 얼마나 되요. 군비부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군비는 한 30%

인호

하인호위원

숲가꾸기사업 이런 것은 지금 할곳이 많이 있을텐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그건 별도로 구분해서 하면 됩니다. 우리군에서 숲가꾸기 인부들이 하는 것 하고, 공공숲이라 해서 산림조합에다 맡기는 일괄사업이 있거든요. 그차이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30에서 131쪽. 없으시면 132에서 133쪽.

영식

이영식위원

130쪽에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130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5천1백만원정도 시설비로 남았는데 ... 130쪽 맨아래... 이렇게 많이 남아요 돈이?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계약잔액입니다. 전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데, 예를들어서 소득조림사업 같은경우에 1천8백만원정도가 되는데 임야에다가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전혀 신청자가 없어서 지출 원인행위조차 못한 사항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해서... 다른때는 조금씩이라도 지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세울때 감안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은 앞으로 잔액이 많이 남은쪽에는 예산편성상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때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내년예산에 편성할때는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충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군에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많은 잔액이 남았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그렇지않아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림분야 사업비는 산림청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런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32쪽에서 133쪽.

김형대위원

13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림조성관리 인데요. 물론 사업비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 지금 시내에 보면은 가로수 같은 경우 높이가 3층 높이에 있는 가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가로수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업비를 어디에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게 시급한거 같아요.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사업에서 했을때 문제점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시내권 가로수가 마로니에 수종이 당초 선정할 때 보다는 실제로 느티나무처럼 속성수고 많이 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가로수 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있어서 현재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김형대위원

특히나 우체국에서 터미널쪽으로...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 양쪽으로 그 노선을 전체 수형에 크게 저해되지 않게끔 범위내에서 사다리차를 놓고 양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하고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오면서 보니까 하고 있던데.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한 일주일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

이번에 하면서 부분적인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서 부안만의 특징을 준다면은 나무의 상징성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올때 첫관문이기에 정말 보기좋은 그런 모습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간판이 가린다고해서 간판쪽만 자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 수형을 잡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32에서 133쪽 없습니까? 없으시면 134에서 135쪽. 없습니까? 136에서 13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136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2천만원. 그런데 7백만원만 나갔는데... 피해가 없어서 그런거에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동절기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 3월까지 가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집행을 합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회계상으로는 전년도 예산이 집행이 많이 않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피해있다는 분들은 많이 나와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몇차례 공문을 보내 피해상황 보고를 받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에 계화쪽에 피해가.. 보리피해도 많이 있고 한데, 나중에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신청 들어오고 하는 것은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접수된 분들은 많이 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인호

하인호위원

없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금 초기에만 되어 있고 지금 소출한 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피해로 소출이 적어졌다 그런 사항들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초기에는 생육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나중에 어느정도 안정화가 되고 하면은 큰 피해는 없는걸로 압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과장님이 수확기까지는 모르잖아요. 초기에 피해가 있을때 신고를 하면은 그걸가지고 추산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과장님이 다니면서 나중에 농사를 다 지을때까지는 못보는거 아니에요. 처음에 잘못되면은 그 %수가 얼마정도 된다는 것이 나올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지 .. 과장님 말씀은 지금 처음에 신고를 했는데 ... 조금 뜯어먹고 이상이 있었어요 그걸로해서 나중에 아무말이 없으니까 아무이상이 없다 그런말씀이시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아무말이 없는게 아니고 저희도 자체조사도 하고 읍면에다가 공문을 통해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제거 저번에 직접 신고한거 하나 있죠.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건 어떻게 되었어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그건도 저희가 면에서 특별하게 추후에 조사할때는 ...

인호

하인호위원

그때 과장님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앙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갔다오시니까 어떻든가요? 많이 먹었드라고요. 나중에 수확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수확시기때 그 상황을 두고 보자고 했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니 그만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은 ...

김형대위원

지나간거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몇쪽?

김형대위원

118쪽인데요. 환경오염 예방지도부분과 접목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방지도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나 운영하고 있나요?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지도업무 공무원은 계장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3분입니까?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예.

김형대위원

지금보면은 우리 부안읍 같은 경우는 썬키스로드나 그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그런데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 나가서 지도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여비나 재료비 기타 비용이 좀 남아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분이 개선이 않되어 있는거 같아요. 물론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환경쪽으로 주민과 농사짓는분들이 하는말이 최근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재료비를 좀 사용하고 예산이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그런부분에 써야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발생되었을때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환경녹지과장

저도 부안하수처리장 악취문제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환경적인 문제는 같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악취배출시설이 별도로 있는데... 아무튼 저도 엊그제사 들었으니까 악취배출시설 저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를 저희 환경지도부서에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3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하단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1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하단. 없으시면 342쪽. 없으시면 346쪽 사고이월 보시겠습니다. 34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관광과소관은 세출결산 137쪽에서 149쪽, 계속비 331쪽에서 332쪽, 명시이월 342쪽, 사고이월 347쪽, 채무부담행위 355쪽, 기금별 수입지출결산 420에서 421쪽, 먼저 결산서 137쪽에서 14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7쪽이요. 석정문학관 4천6백이 집행잔액으로 남은건 인건비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석정문학관 건립하면서 낙찰 차액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리고 139쪽에...

세준

오세준위원장

138에서 1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9쪽에요 지금 문화재관리가 40억에서 지출원인행위가 3십5억이 되고 지출액은 3십2억정도가 지출이 되었단말이에요. 그리고 이월액이 2억5천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6억4천이라고 하는데 6억4천중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지금 6억3천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거는 어디를 하려다가 못한것인가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그중에 제일큰 금액이요 진서 도요지 토지 매입을 하려고 국비 7십억을 요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의 소유자가 JK영농종합법인하고, CJ농업회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감정까지 다 끝냈는데 감정가가 지금 상호 맞지 않다해서 소유자가 불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억원이 불용처리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월할수 있는것도 않되고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래서 그냥 반납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으시면 140에서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42에서 143쪽. 144에서 145쪽. 없습니까? 146에서 147쪽. 없으시면 148에서 14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지나간거 해도 되나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몇쪽?

홍우

김홍우위원

청자전시관에 대해서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몇쪽 입니까?

홍우

김홍우위원

제가 딴쪽을 보고 있어서...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140쪽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140쪽? 예. 청자전시관. 여기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3천5백이라는 돈이 남아 있는데 남은이유는 시설비이네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시설비인데, 도예창작스튜디오 시설비로 해서 보조금신청까지 해서 왔는데 어떤연유로 해서 이렇게 많은돈은 시설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지.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시설은 계획대로 다 하고요 낙찰차액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낙찰차액?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보통 87%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요.

홍우

김홍우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는 어느정도 예상을 했나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당초 5억가지고...

홍우

김홍우위원

5억이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149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31쪽 계속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332쪽까지 봐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342쪽 명시이월. 중간 아래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47쪽 사고이월. 없습니까? 355쪽 채무부담행위. 없습니까? 420쪽기금별수입지출결산. 4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세준

오세준위원장

아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자전시관을 비롯한 외곽에 있는 것이 몇군데나 있죠? 청자전시관, 석정문학관 등등 외곽에 관리하고 있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청자전시관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이요?

영식

이영식위원

각종 시설물이 몇군데나 됩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하고 청자박물관, 영상테마파크, 전수문화관, 도서관 이렇게 다섯군데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관리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계획이 어긋나거나 .. 그런일은 없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석정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채용건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청자전시관을 비롯해서 관리하고있는 시설이 최초의 목적과 수입이나 지출 이런 전체적으로 ... 현재와서 봤을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문화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투입대 효과가 산술적으로는 예를들어서 청자박물관 같은 경우에 수입금액이 투자한 금액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각종 전시랄지 도예체험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향상시키려고 고민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청자박물관 같은경우에 매년 관람객이 떨어지는 실태죠?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12%정도 6월현재 증가상태에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석정문학관은 대략 관람객이 어떻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저조한데요 본격적으로 작년 10월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뭐... 한 8개월 되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석정기념사업회랄지 거기에 대한 문학, 창작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운영을 하면 본래의 목적대로 취지대로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석정문학관을 관리하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문인들과 외곽에 있는 문인들과 갈등이 심하게 야기되어서 지역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문제를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소리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여러각도로 분석해보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부안문인들이 참여를 해야만이 언젠가는 우리 부안 지역사람들이 또 부안의 어떤 단체가 그 수탁을 해서 가야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관까지는 사실은 각종 유물이나 유품들이 부안지역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개관은 했기 때문에 향후 2013년까지 수탁기간입니다만은 그기간 동안에 운영의 면도 살리고 나서 부안에 있는 단체들이 수탁을 하게되면은 더 발전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기서 물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해의길은 어떻게 얼마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까?

종충

이종충문화관광과장

해의길은 지금 건축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전시시설이 공사를 현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거기는 해양갯벌학습관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현지 사업자 모집하는데 현장설명이 있었고, 다만 야외에 있는 토목공사하고 조경공사는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올린것처럼 해의길을 바둑공원으로만 사용하기에는 우리가 향후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바둑을 기본으로 한 중심으로 하되, 복합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확정이 될 때 조경이랄지 토목공사는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현재 중지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생경제과 소관은 세출결산 150에서 159쪽, 예비비 지출 337쪽, 명시이월 342쪽, 사고이월 347쪽등입니다. 먼저 결산서 150쪽에서 15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신금재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먼저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에서 151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152쪽에서 153쪽.

인호

하인호위원

152쪽 운수업체 유가보조사업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운수업체유가보조를 ℓ당 얼마 그렇게 보조하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전부 경유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ℓ당 얼마쯤 되고 있어요?

ℓ당 계산이... ℓ당 정확한 수치는... 대략적으로 250원정도...

인호

하인호위원

250원? 250원이 더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50원이 더 될텐데... 아니... 됐어요. 왜 물어보는고하니 여기 잔액이 많이 남았길래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새만금교통이 폐업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1천만원정도 잔액발생이 �榮쨉�...

인호

하인호위원

그것 때문에 남았구만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관광버스 불러서 한 것이 3억얼마 투자되었다고 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楹た�?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만금농어촌버스 폐업으로 인해서 예비비 승인 받은 것이 한 8억정도 되는데...

세준

오세준위원장

8억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 수입한 부분은 한 40%정도... 한 3, 4억정도... 3억 한 5, 6천정도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5억이 적자 났네요? 예를들어서?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2억이 이월되었으니까 3억정도...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대신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때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기존 새만금교통에 지원된 부분이 안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큰차이는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유가보조는 국고보조가 많잖아요. 그러면 반납해야지 않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원된 것은 다 반납해야잖아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은 8억에서 한 4억정도면 한 4억정도가 마이너스된거 아니에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다른데서 보조받을데가 없잖아요. 예비비에서 지출된것이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렇게 이야기가 되야지요. 유가보조는 몇 %를 지원받습니까? 국.도비를?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유가보조가 30%를 받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0%를 지원받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국비 30%... 시도비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확히 내용을 알아서...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2억정도가 남았는데 국.도비해서 30%이면 6천만원정도 반납하더라도 남는게 한 1천5백 남지 않느냐... 결론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오죠? 지방비를 사용안한거 아니에요 유가보조...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론은 우리가 관광버스로 수입한 3억5천하고 요거 1억 한 6천하고 하면 5억정도... 3억정도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볼수 있네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새만금교통이 폐업됨으로서 재정적인 우리군비가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새만금교통으로 인해서 재정적, 물적, 경제적 전체적인 손실이 수십억이 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실은 지도감독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었고 여기에는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홍춘기위원

어차피 버스문제가 나왔으니까...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사랑버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사랑버스에서 스마일교통을 인수하네 하는 설이 시내에서 종종 나오는데 그게 근거가 있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회사간에 거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일부 내용을 알아보면은 현재 스마일 버스에서 처분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 감지가 있었고, 사랑버스에서도 전체적으로 1사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고 또 사업의지가 강합니다. 사랑버스가 서로 인계인수하는 가격대만 맞으면은 통합하려고하는 계획이 있는데 일정부분 서로간에 의견접근을 하다가 최근에는 서로간에 의견이 달라서 아직 이야기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홍춘기위원

우리군민 입장에서는 사랑버스에서 흡수통합해서 하나의 회사로 가는 것이 유익하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는 그 부분을 두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1사체제로 갔을때 특히 버스의 경영이나 운영하는 부분은 반듯이 노조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과연 1사체제로 갔을때 노조의 반발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서버렸을때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이냐... 그러면 현재 2사 체제에서 서로간에 경쟁력을 갖춰서 가는 부분이 좋을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개입할 사항은 아니고 1사체제로 갔을때의 어떤 대응 또 2사체제로 갔을때의 저희 행정의 대응방법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새로운 사랑버스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랑버스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서비스개선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 스마일도 따라서 하는 것 같고 특히 새로은 사랑버스에 주문한 부분이 서비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된듯합니다.

홍춘기위원

지금 두개회사가 존치되고 있는데 버스는 현재 합쳐서 몇 대인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스마일이 21대, 사랑버스가 예비차량까지 16대.

홍춘기위원

아까 몇 대라고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스마일이 21대, 이쪽에 16대 양쪽회사가 예비차량 1대씩.

홍춘기위원

그럼 3대가 줄었나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3대가 더 넘죠. 23세대에서 6대.

홍춘기위원

아니 격포 정기운행버스 3대는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노조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40대라고 봐야한단말이에요. 40대인데 지금 37대가 현재 운영한다고 하면 3대가 줄은거란말이에요 그렇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따지면...

홍춘기위원

이거 더 줄일수는 없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더 줄였을때에 행정에서의 재정지원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지만 군민들의 교통편익 부분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부분이...

홍춘기위원

일부... 아니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인 군민들의 내재되어있는 의식은 80년대 버스회사를 승인 내줄때 아까 40대, 아까 격포 정기노선까지해서 43대를 허가를 내줄때 그때 우리 부안군 인구가 8만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때 승용차는 1만대가 않되었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은 6만으로 2만이 줄었고 승용차는 2만대가 넘고 3만대에 육박하고 그러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도 43대 그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하느냐... 또 2개의 회사가 지금 인접 김제, 정읍 그쪽 버스회사가 1개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만 2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회사 하나더 운영하는데 경영비가 더 많이 들꺼 아니에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최하 인건비만 하더라도 1억은 될텐데 그거 지금 군비로 우리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것들을 퍼센트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새만금 버스 사태 나기전에 전체적으로 43대가 운행이 되었어요. 현재 35대니까 7대가 줄었습니다. 기존에 새만금교통이 정상되었을때보다 저희가 새만금에 23대를 보유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일에 16대를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7대가 줄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37대가 현재 운영이 된다면서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스마일에 21대, 사랑에 16대.

홍춘기위원

37대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43대에서 정기 노선까지 합쳐서 6대가 줄은거지 왜 7대가 줄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6대 맞습니다.

홍춘기위원

6대고 실질적으로 부안, 격포 정기 노선은 그것은 시내버스하고 관계가 없는거다 그렇게 봤을때 3대가 줄은거다 그말이에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이 3대 이상 줄일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없냐. 우리 기술로 못하면... 우리 행정능력으로 못하면은 전문가 집단에다가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하는거 아니냐. 마을에 직접 나가보면은 50호 이상 되는 마을에서 옛날 허가내줄때 6번 다니던 노선이 그대로 6번 간단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인구하고는 거의 반이 줄었어요. 농촌마을에... 그러면 6번 운행하는 그 횟수가 반절은 1인내지 2인 그렇지 않으면 빈차로 간단말이에요. 이런것들을 그대로 방치해서 가야할 필요가 있으냐.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달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교통량의 실차 조사도 하고 있고 서비스 개선부분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용역하고 있거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줄일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용역을주면 그 납품이 언제되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이번달까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8월중에 용역결과를 놓고.... 이번 용역은 실질적으로 적자노선 보존부분 해서 모든 ...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통계기본자료가 되거든요, 또 서비스 개선부분, 관연 차량이 더 늘어날것이냐 현 상태에서 운영이 가능하냐 어려우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홍춘기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오면은 그게 하나의 모델이되고 교과서가 될텐데 그것을 가지고 섶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또 군민들에게도 다가가서 어떤 공청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고 또 회사노조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제는 다시는 부안에 버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거 같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버스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시간이 충분하죠?

세준

오세준위원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홍위원님 생각도 물론 참 좋은안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버스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존치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갖은자 또는 젊은층은 아무래도 자가용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이나 타지역을 다니는데는 큰 불편이 없지만은 연세가 많으시고 또는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버스대수를 줄인다고해서만은 좋은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버스 1대에 대략 인원이 1.5명이 봉사하고 있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근로자들이

영식

이영식위원

버스 1대가 취소된다면은 약 1명 반정도가 직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서 전체적인 버스체계가 부안군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6대가 이미 줄어서 어려움이 많은 마을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복지차원, 노인들, 약자를 위한 편의적인 면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용역이 납품이되서 어떤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면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놓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부분은 견해를 달리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낼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노조원이에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노조원 일자리를 어떻게 할것이냐, 군에서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취업알선을 하던지 ... 그것이 전재가 되어야 돼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왜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허가낸 노선이 6번을 다녀요 그 마을에. 2번내지 3번은 빈차 아니면 1명을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 큰 차가 그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이것은 군민들이 좋게 생각을 않해요. 그러면서 1년에 ... 우리가 지원이 얼마죠? 2개 회사에 지원하는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2개 회사가 8억내지 9억정도...

홍춘기위원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을 지원해줄때 10억만 지원해줘가지고 5억을 절감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군이 성장하고 복지하고 충돌하고 있잖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 거기에서 발생되는 노조원들의 대책은 선결되어야 한다. 그 전제로.

영식

이영식위원

중앙에서는 자동차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어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소형자동차로도 할수 있다라고 하는거 같은데, 지금 이게 중형이잖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중형을 앞으로는 소형으로도 할수 있다라고 되었거든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25인승 이하로 농어촌버스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춘기위원

그 문제는 이게 있어요. 대형버스를 중형이하로 바꿨을때 효율적인 운영은 되요. 그런데 우리 변산반도는 겨울에 폭설이 많이 내려요. 이때 안전성이 확보가 않돼요. 안전성하고 합리적 운영방안 두개가 충돌이 되는거에요.

영식

이영식위원

그문제는 시내권을 중심으로한 6㎞내는 소형버스로 운영하고, 6㎞를 벗어난곳은

홍춘기위원

6㎞이내도 눈은내려있으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내리긴 내려도 어차피...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부분은 위원님...

세준

오세준위원장

잠깐만요. 이걸 가지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갔는데 언제 시간한번 마련해가지고 농어촌버스 운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토론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용역이 지금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결과가 나오고 교통량도 요즘 조사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게 충분히 나오면 그때 시간을 한번 갖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반드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왜냐면 수치적으로도 나와야 하는데 아까 보조금도 다 틀리게 이야기를 하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2십 몇억인가 되거든요. 그렇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부분은 제가...착오였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제반문제는 용역이 끝나면 토론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장

153쪽까지 보셨으면은 154쪽에서 155쪽. 상설시장 유지관리에 1천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왜 남았는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장

집행잔액?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상설시장 유지관리에 2천만원에서 전년도 1천1백만원 이월되가지고 3천1백만원이었는데 2천1백만원 지출하고 9백9십만원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네? 3천만원에서?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전년도 이월액이 발생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주로 공공운영비하고 일부 노후시설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김형대위원

사무관리비 잖아요 이게. 사무관리비는 거기에 뭐... 물품입니까? 뭐 그런 것을 안사고 그런 것 같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복사용지라든가 뭐 그런 걸 보조해주거든요.

세준

오세준위원장

없습니까? 156쪽에서 157쪽. 없으시면 158에서 159쪽 보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37쪽에 에비비 지출. 하단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342쪽 명시이월. 제일 하단부분. 없습니까? 347쪽 사고이월. 중간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359쪽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360에서 36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62에서 363쪽. 364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5쪽 주차장관리. 없으시면 366에서 367쪽. 368에서 369

영식

이영식위원

367쪽에 목별조서 주차장관리에 결손처분이 있거든요. 미수납액 처리 약 9천4백만원을 결손처분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결손처분이 됩니까? 367쪽 목별조서 주차장관리에 미수납액 처리에 결손처분이 있어요. 9천4백만원 정도가.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부분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세목별로 등록을 위반해서 부과된 과태료, 손해보상보장보범을 위반했을때, 검사지연 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인데 이미 저희가 불응분 또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차량이 페차된 부분, 이부분에 대해서 결손한 부분이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과태료를 부과했을때는 폐차를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그 법이 차량이 10년이 넘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과태료를 않내도?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양도 양수 관계에서 상당히 복잡하게 구조가 얽혀 있거든요. 당초 소유자가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는과정에서 거기 과태료 처분이 된 부분을 인수를 않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10년이 지나 폐차가 되버리면 과태료가 붕 떠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손처분액이 9천4백이면 적은돈이 아니거든요 그러죠?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예 큰돈이죠.

영식

이영식위원

이걸 결손처분하기 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차량 압류처분도 하고 ... 대게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법으로 번호판 영치는 않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재산압류등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못받는 부분이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과태료 결손처분 액수가 너무 많은걸 보니 결론은 과태료 수납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나... 과태료 부과만 하면 뭐합니까? 수납해야할 의무와 의지가 강해야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너무나 1억가까이를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 사실 이해가 않되는게 많네요.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자동차 업무에 관련한 과태료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부분같이 4종류가 있는데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업무가 소홀히 다루워졌다는 부분은 책임을 느낌니다. 작년부터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춰가지고 성실하게 잘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소홀한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손처분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하죠? 과에서 결정합니까?

금재

신금재민생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