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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7-13

이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수

김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신승원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조경담당 박양규, 공원조성담당 이용재, 공원관리담당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2011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신용동 소공원(연방죽)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 미집행 사유가 특별교부세 미확보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자체사업을 특별교부세 믿고 추진하려고 했는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용역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7억을 특별교부세로 재단법인 원불교 측에서 세워가지 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특별교부세가 세워지지 않아서 추진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확보도 안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시 자체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세운 것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원불교 재단에서 같이 협조했던 내용인데요.

최종오위원

지금 현재 세워져있는 예산액은 우리시에서 세웠는데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워도 되는 것인가…….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때 서로 협의가 돼 있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으로 진행되다가.

최종오위원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맞습니까?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익산시 예산을 다 세워야 돼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때 제가 이 일을 안 해 가지고…….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러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관내 공원지정 현황을 보니까 83개소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했는데 18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3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으로서 목적달성 등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공원들이 있을 거예요. 있다고 안 봐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있다고 봅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화동사무소 옆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매일 점심 때 가보시면 알지만 담배 피우고, 아이들은 없어요. 주위가 전부 유흥가 아닙니까. 아이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공원들을 그대로 묵히는 것보다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켜서라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래서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6개소 1만 4,511㎡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지금 현재 그런 것을 하려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런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용역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빨리 시에서 서둘러서 해야 됩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모현동에 있는 배산공원 있죠. 거기를 잘 해 놨는데 산책로 다니는데 보면 양쪽에 줄이 있죠. 어차피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빠지고 넘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니면서 볼 때도 보기 싫고 하니까 보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면 공원에 화장실이 41개소가 있잖아요. 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기간제근로자 5명이 몇 군데씩 맡아서 매일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급하게 필요한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관리가 잘 못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없는 만 못하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악취 나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굉장히 많이 초래할 수 있는 곳이란 말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관리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정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이 활동하다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 야외화장실이잖아요.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이 총 몇 개입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83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83개 중에서 반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장실을 늘려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41개소 화장실이 있는데요, 41개소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리가 잘못되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번 정도 가서 청소를 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갑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악취 문제라든지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그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소변, 대변 다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환경에 대한 여건을 나쁜 방향으로, 거기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 가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불법투기를 하고 싶고 흡연을 하고 싶어도 분위기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못할 경우도 있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남다른 신경을 써가지고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국도와 지방도 사이에 보면 교통섬이 있어요. 그 교통섬 관리를 국도 같은 경우는 관리청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관리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단 말예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춘포 가는 쪽인데 옛날 27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와 지방도가 접목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교통섬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잡초가 너무 우거지다 보니까 사고가 아주 빈발합니다. 그런데 그 교통섬을 국토관리청에서 조성을 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인한 사고나 피해는 시민들에게 온단 말예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관리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관리청에서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제가 자주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인력을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풀이 많이 나고 지저분한 것도 중요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명에 대한 피해가 나와요. 물론 재산적인 손실도 있고요. 왜냐하면 운전자가 시계가 안 보이다 보니까 사고가 다발한단 말예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런 것은 관리청에서 시와 협의는 않나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처음에는 도시개발과라든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되고 저희들은 교통섬만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라면 나무를 제거해서 시야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차라리 소나무 같이 큰 것은 관계없는데 잡풀이나 잡목이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보니까 진입하는 차나 아니면 나오는 차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사고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필요한 건가……. 교통섬의 목적은 자동차가 원만하게 진입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물론 환경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된다라면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관 일변도로 간단 말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돈 들어가고 시민들 불편하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않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참조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라선에 대한 문제가 약간 거론된 것 같아요. 그렇죠? 관내 녹지현황에 대해서.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20번에 보면 춘포 철도변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기분이 한편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이 대장촌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인가 해서 이 대장촌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어떻게 해서 대장촌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춘포 철도변이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이리역에서 춘포역 사이가 약 5㎞ 남짓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철도청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지만, 현재 공원녹지로 묶여 있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지금 철도변은 공원녹지로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전라선 철도부지가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철도 주변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철도 자체가 완전히 방치된 상태란 말예요. 그러면 거기를 시민들로 하여금,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하이킹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은 자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우레탄을 한다든지 해서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산책하시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녹지현황으로만 나오지 말고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가까지 좀 더 상세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은 녹지라 하더라도 철도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녹지를 만들 수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전라선 고속철도가 새로운 도로로 형성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구)철도에 대한 발전방안도 강구해서 동산동이라든가 어양동, 춘포면 이런 분들이 긴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깊은 고민을 해 보시고, 물론 이것은 도시공원과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 것은 아니고 건설교통국과 협의해서 해야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58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추진사항 하단에 보니까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예산이 투입됐어요.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사업목적과 취지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도시녹지 관리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수목코디네이터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녹지 관련해서는 병해충, 피해목, 고사목 가지치기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학교숲 코디네이터는 학교숲 조성이라든지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자문을 받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코디네이터는 원광대학교에 있는 수목원을 관리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IC에 있는 수목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해설가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활용될 때는 국유림이나 숲이 울창한 지역에서 대개 숲길 조사관리원이나 도시녹지 관리원, 숲길 안내원, 해설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냥 단순노동자들처럼 이렇게 서비스 관련 이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원광대학교 학교숲은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선

주유선위원

이분들이 학교숲 코디네이터를 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작년에도 보면 학교공원화 사업을 33개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어떤 설계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녹지 관리원 같은 경우도 산림서비스 도우미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산림청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 관리원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자리창출로 하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학교숲이나 수목원에 대해서는 전문 자격을, 저희들이 그 공고안을 위원님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맞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사업에 임해서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어요, 공원명에 대해서. 지금도 공원 명칭변경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니까 몇 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큰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

주유선위원

180쪽 보세요. 근린공원 동산1호, 부송1호, 무슨 체인점 같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큰 근린공원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심의를 거쳐서 고래등공원, 이재공원, 푸른솔공원, 까치샘공원 해 가지고 일단 변경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쭉공원’ 이렇게 명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내에 공원이 83개소가 있는데 민원이 있을 때 “철쭉공원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데 ‘팔봉 19호공원’ 하면 “아, 팔봉에 있는 공원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팔봉 19호공원’이라면 그 옆에 ‘한솔공원’ 이렇게 같이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오히려 혼동이 되죠. 아예 처음부터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성이나, 또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호감이 가는 그 지역의, ‘소라산’ 이런 것은 예쁘잖아요. “예전에 여기가 소라모양의 바다였나?” 이렇게 우리가 그 역사성까지 되짚어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명 개칭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조상의 혼도 되살릴 수 있고 역사상을 되짚어볼 수 있기 때문에, 철쭉공원이라고 하면 철쭉이 많이 피어있는 공원,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그 지역의 역사성을 찾아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잊었던 옛 선조들의 얼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꼭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 그리고 유래 이런 것이 녹아있는 이름으로 한 번 공모해 보세요. 통장회의 때도 좋고 해서 반드시 개칭해야 합니다. 이것 되겠어요? 몇 호, 몇 호…….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부합되지 않은 명칭들이에요. 반드시 개칭하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164쪽을 한 번 볼게요. 주요사업조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은 거의 없어요. 지역경제 유발효과 차원에서라도 익산 조경업자는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입찰을 해서 하는데 8,000만원 이하는 익산지역 업체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나무, 그냥 어떻게 단순히 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형이라든가 수령, 굵기, 높이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입찰하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나무를 가져오는 장소에 가서 과연 이 나무가 괜찮은가 현장을 확인하고.
유선

주유선위원

현장에 누가 갑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 공무원 2명이 가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 조경 부분에서는 민원이 많고 의혹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야 될지는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이 누구를 몰아주더라, 그것이 나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무를 가지고 판단하기에 참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공무원의 신뢰성과 정직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그중의 하나 의혹이 되는 사업도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다 입찰을 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당연히 입찰이죠. 입찰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입찰도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사유를 대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공정성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도 오르내리는 건이 있어요, 이 안에.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각종 설계변경을 볼게요. 설계는 사실 전체 공개입찰을 하죠? 문제가 뭐냐면, 입찰자가 저가입찰을 해 놓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윤을 창출한 예가 있습니다. 도시공원과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타 과에서도 그런 일들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애당초 설계를 할 때 파악을 해야죠, 전체적인 것을. 안 그렇습니까? 설계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자가 그 설계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한 번 보세요. 어느 것들이 설계 당시에 모를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설계변경을 한 거예요. 이것은 의혹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설계권자에게 설계변경서 허가권을 주고 시는 방치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혈세낭비, 공기지연 이렇습니다, 시민들 피해보고. 과장님, 설계변경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설계변경 사유냐, 기가 막힌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알잖아요. 다음부터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래 입찰했을 때 그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업자들 간에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저가입찰, 나중에 설계변경, 이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이 익산시 현실이에요. 이러지 맙시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다음에도 만약에 설계변경하면 하나하나 사업장에 가서 확인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8페이지도 보면 가로수 변경 경관조성 내역서를 보면 참 답답한 것이, 공공부분에서 케어하고 공공부분에서 해야 될 한시적 사업을 민간부분까지 끌어들여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구걸하듯이 이 예산 좀 세워주세요, 집행부가 그러고 다녀요. 왜 이렇게 위원들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곤혹스럽게 합니까. 왜 그러세요? 제발 의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판단해서 이 예산이 필요 없었다라면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쳐 가지고 오세요. 정치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일로 풀자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제발 잘 좀 해 주세요. 가로수 식재,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식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관리예요. 그래서 민원사항을 보면 가로수가 태풍에 넘어져서 민원이 생기고 우리시가 그것을 보상해 주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벼락이 치고 태풍이 오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아까운 나무들이 뿌리 채 뽑히는 일들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공원과가 시민들을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했다고 했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전체적으로 구간별마다 그 지역의 특성, 지형의 특성이 있잖아요. 적지적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코디네이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아름다운 익산숲 가꾸기를 해서 익산시민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산체육공원 등 큰 공원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 구분이 배산체육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와 도시공원과 관리기준이 뭐예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중앙체육공원, 배산체육공원, 영등시민공원 그쪽은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종목으로 한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하여튼 큰 체육시설이 있는 곳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대형운동장.

소병홍위원

그러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받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 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2공단에 있는 공원하고 팔봉 19호공원 두 군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를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얼마씩 받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3만 6,000원, 그러니까 10㎡당 300원씩 해 가지고 3만 6,000원 정도.

소병홍위원

일년에 3만 6,000원?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한 번 사용하는 데.

소병홍위원

잘못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야외집회, 기타 유사한 행위로 해서 10㎡당 300원씩 받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받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행사를 하기 위한 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어디 회사라든지 교회에서 와 가지고.

소병홍위원

큰 행사를 할 때 대형운동장 같은 곳은 그렇지만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것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안받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용료를 왜 안 받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시민들이 활용하는 배드민턴장, 족구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는 않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게 좀 애매해요.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빌려줬을 때는 전기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300원씩 받고요, 그 다음에 팔봉 19호공원 같은 경우 저녁에 활용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전기료는 안받습니다.

소병홍위원

대형운동장 같은 데는 시설이 없으니까 전기를 쓸 일이 없어요. 밤에는 못 해요. 그런데 전기료 같은 것도 여기에서 다 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공원은 캄캄한데 거기만 훤해 가지고 한 두어 명이 운동하고 있어요, 전기료도 안 내고. 두어 명이 라이트 전부 켜놓고 하고 있어요. 전기료 낼 필요 없지 사용료 안 내지……. 우리가 전기를 아껴 쓰자고 하는데 우리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라이트 시설은 사각지대예요.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동호인들이 한 게임하고 또 다른 팀이 와서 하고 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을 정식 체육시설로 해서 공설운동장 같으면 몇 시간을 사용하니까 받을 수 있지만 한 게임하고 가는데, 시민들에게 여가 쪽으로 하는 체육시설인데 그것을 받는다는 것도…….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축구장 같은 데는 비싸요. 소각장 축구장도 빌려쓰려면 비싸요. 전기료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량기라도 단다든지 자기들이 쓰는 만큼은 부담을 해 줘야 할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는 만큼 자기들이 부담한다 이런 것을 느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여가 쪽으로 해 주더라도.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도 주체가 딱 있고, 그리고 축구장 같이 90분 정규로 뛴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러는데 족구장에 잠깐 30분 하고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소병홍위원

테니스장은 여름에는 거의 매일 한다고 보면 돼요. 동호인들끼리 몇 명이 와서 매일 한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그것을 연구해야겠다, 너무 아무 관리를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조그마한 소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19호공원 운동장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할 때는 받지도 않고 무슨 대회 할 때만 받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약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날 꼭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그냥 와서 쓰는 사람들은 돈을 안받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요일 날 100명을 데리고 와서 노는데 그냥 가서 놀면 돈을 안 받고 이날 쓰겠다고 이야기하면 돈을 내라고 하고……. 어때요? 내 이야기가 맞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확실하게 확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100명이 왔는데 다른 팀이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소병홍위원

하여튼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원에 전기료가 작년에 얼마나 나왔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전기료가 3만원짜리도 있고 20몇 만원짜리도 있고 전체적인 금액은…….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액수가 파악이 안 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공원에 대한 전기료로 나옵니까, 아니면 화장실 전기료 따로 나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공원에 같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보통 화장실 전기료는 공원 전기료의 몇 %나 차지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화장실은 얼마 차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원의 전기료에 화장실 전기료가 얼마나…….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같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9호공원의 전기료가 10만원이라면 화장실 전기료가 그 10만원 중에 얼마나 차지하냐고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등이라든지 와트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사회창안 프로젝트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공원과로 공문 안 갔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 못해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획예산과하고 사회단체에서 한 사회창안 프로그램에서 전북기계공고 학생이 1등 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참여했는데, 매시간 불이 켜있으니까 사람 들어갈 때만 불이 켜지고…….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하신 것 있으세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제가 별도로…….
대중

김대중위원

계장님들 안 계세요? 하신다면서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작년에 그 내용이 나와서 아마 작년에 한 것은 없을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 시청 화장실도 다 그렇게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
대중

김대중위원

화장실 한 군데 바꾸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시에서 뭘 하면 연계성이 부족합니다. 그 과에서 주최하면 그 과에서 다 끝나버리고, 시장님이 이야기해야 각 과로 다 퍼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줬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작은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것에 대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고 화장실 하나당 이런 시설로 고치면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한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하반기라도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 공원에 있는 화장실 41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LED로 하나 고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면 예산이 8,000만원 들어가니까 1년에 다 하든지 2년에 다 했을 때 전기료가 어느 정도 절감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철도교통이 발달해서 철도가 많이 통과됩니다. 그 주변에 보면 완충녹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이 관리를 잘 안 해 줘요. 그러다보니까 참 갑갑한 문제예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든 해야 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해 줘야 맞는 건데 거기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특히, 호남선이나 전라선 등 철도주변을 보면 아주 불량해요.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익산시의 얼굴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물론 옛날부터 저도 철도주변에 살았지만 철도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집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관내 녹지현황에서도 보면 철도주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과장님 계실 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민 1인당 녹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법이나 규정에서 요구한 면적은 얼마나 돼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도시공원과도 보면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되고 나름대로 요즘에 와서 도시 녹음이나 녹벨트나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 섬세하게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플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익산시의 녹지비율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녹지면적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우리 녹벨트나 도시의 녹음화를 위한 앞으로 미래의 정책 이런 것들을 안목을 가지고 수립할 필요가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오늘 도시공원과 감사도 있고 해서 공원을 한바퀴 돌았어요. 요즘 야간에 공원을 가면 운동들도 열심히 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주민들의 공원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듯한데, 문제는 그러지 않는 공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공원, 그래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진 공원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줄 거냐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야 돼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 별 이용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 그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송동 까치샘아파트 뒤의 공원은 여성들이 60명 이상 에어로빅을 해요.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뒤의 공원에 가니까 한 명도 없어요, 운동기구 설치해도. 그리고 거기가 너무나 후미지다보니까 그 주변에 주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원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를 보니까 2012년 3월부터 나무도 심고 한다고 했는데 플래카드만 걸려있지 아무 행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왜 플래카드만 걸어놓느냐고 하는데, 몇 개월 지나서도 손을 안대고 있어서 차라리 플래카드를 떼든지…….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거기에 언제 심는다고까지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식재기간이 아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보니까 서울시 감사관에서 공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들을 참여시켜서 그 관내에 있는 공원들을 다 조사했어요. 편의시설부터 해서 음수대, 화장실, 이용도 등 다양한 영역을 가지고 모니터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청공무원들과 함께 다 체크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고 이후 대책도 수립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송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공원에 대한 활용도 부분도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받아가지고 공원의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를 심으면 옆에 보호대를 해요. 보호대를 하는데 나무가 일정기간 동안 성장하게 되면 뿌리들이 돌출되는 바람에 보호대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보호대가 흉기가 돼요. 보호대가 아니고 사람한테 흉기로 지나가다가 다리 걸리면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보호대를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로 만들어놨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호대를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른 보호대로 교체하든지 이런 것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법에 의해서 2015년도 2월까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어요. 익산시가 계속하고 있을 텐데 설치검사 완료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거의 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미달되는 것은 바꾼다든지 기준에 다 맞춰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100% 다 끝났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설치검사를 완료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설치검사를 하면서 이런 유형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존에는 종합놀이나 미끄럼틀이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검사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뜯어내버리고 설치검사만 할 수 있는 용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네 하나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놀이대 다 뜯어버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가지고 이유를 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존시설을 뜯어내면서 간소한 놀이시설만 놓고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공원에서 사고 나 가지고 보험료 지불한 경우가 몇 건이나 돼요? 2011년도.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2011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공원 부분 잠깐 볼게요.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현황을 보니까 근린공원은 26.6%가 조성율이네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나머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어린이공원은 100%이지만, 아까도 시민공원이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놓고 조성이 안 된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항상 다투는 게 토지 문제죠. 소유권 문제 가지고 왜 장기간 묶어놓느냐는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흥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익산의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계속 매입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 광역상수도망이 100% 개통됐을 때는 그 지역이 바로 익산시민들의 수변공간으로써 중심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익산시가 앞으로 그 공간을 최대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소라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팔봉근린공원은 부송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디게 투자하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라산공원이든 부송공원이든 도시공원들 투자계획을 수립했으면 맞게끔 예산을 투자하고 조성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보면 시는 계속 돈 투자하는 것을 질질 끌어요, 느려 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공원 녹지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한 것 보니까 액수는 왜 안 써 놨어요? 설계변경 사항을 보니까 계약금액은 나오고 변경금액은 안 나와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그게 지금 빠져가지고…….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변경액을 정확히 써줘야 합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부송동 송정제 녹지 있죠. 여기 토지용도가 지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유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 빨리 바꿔야 돼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농림수산식품부 땅이에요. 시유지 아닙니다. 그러면 유지를 폐쇄하는 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된다든지 해 버리면, 논 몇 필지 옆에 있는데 지금 난개발이 시작되고 있어요. 도로변 옆에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의 이유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부송동 소각로 주변에 대한 택지개발을 한다면 식품면적이 계속 줄어나갈 거예요. 그러면 유지를 폐쇄하라고 할 텐데,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매각을 할 거예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방어해야 돼요. 방어하려면 공원녹지로 묶어버려야 한단 말이죠, 다른 용도로 못 쓰게.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정말 높아요. 평당 땅값만 해도 200만원 이상 넘을 텐데 농림수신식품부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지금은 유지로 묶어놓으니까 못쓰지, 그쪽 개발이 거의 끝나가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아까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동근린공원 소로개설 사업과 신용동 소공원 연방죽 타당성조사 용역하고는 무리한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마동근린공원 소로 3-85는 솜리문화예술 넘어가는 쪽 아닙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도로를 개설하려다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건으로 공무원들 징계 받은 적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문선

손문선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공무원 징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동 소공원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할 때 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건물에서 나오는 하수도나 자체 자연수나 유입수가 없는 과정에서, 유입수가 거의 하수도 물만 내려오는데 여기에 방죽을 만든다고 하니까 할 수 있었겠어요? 무리한 압력에 의한 사업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과는 뻔하잖아요, 사업비 쓰지도 못하고 다 반납하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뭔가 투융자심사는 아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활용하고 행정에서 정확히 타당성조사를 한 뒤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우리 익산은 주택 보급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20년에서 15년 전에 개발된 아파트들은 방음벽이 전부 다 철재나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부송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어양동 지역을 보면 콘크리트도 있고 철재 방음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미관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녹음화 시켜야 돼요. 철재 방음벽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다 뜯어내고 아크릴판으로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녹음화 시켜야 되는데 녹음화를 시킬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시내에 녹지나 이런 데는 첫째 나무를 많이 심자 해서 심을 수 있는 데는 다 조사해서 심으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숲이 있어야 된다 내지는 녹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시내 어느 곳이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라면 다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방음벽이에요. 다 넝쿨로 쌓여있습니다. 이건 철재 방음벽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회색빛 철재 방음벽이 익산시 전역을 입구부터 다 덮고 있어요. 그것 안 보나요? 이 부분을 녹음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재 방음벽을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방음벽. 이것 돈 별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철재 방음벽을 녹색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요즘 담쟁이식물 같은 것 심으면 금방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예산 하나만 물어볼게요. 작년에 도시숲 유지관리 예산 중에서 시설비를 1,100만원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썼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도시숲 유지관리라고 해 가지고 1,1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요.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그게 신용동 소공원 아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배산공원 있죠. 건강체육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복이 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서 배산공원에 에어펌프 있죠. 에어펌프를 배산공원에 해야겠어요. 배산 연일정씨 있죠. 이사장님도 허락을 하셨거든요. 배산공원에 사실 시민들이 많은 먼지가 묻고 그러잖아요. 아마 전국적으로 익산시만 없을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강체육과와 협의해서 배산공원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승원

신승원도시공원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한명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민병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니까 강남구청에서는 성매매업소 등 일소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시도 환경위생과와 TF팀을 구성하든지 타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든지 해서 성매매업소 일소할 구상은 있으신지…….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대도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크게 아직 성매매에 관한 사항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위생관리나 식품위생팀에서 관내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한 결과 그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처분과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예방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부분 준공하고 2012년 5월 17일 날 11억 2,400만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통지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과는 됐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여기에 보고 드린 대로 2012년도 5월 17일 날 준공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산출해서 11억 2,400만원을 기 부과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부과가 다 된 상태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9페이지,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전기공사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대한 증액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5,58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저희가 나무 이식하고 CCTV 설치에 대해서 증액한 것인데 실제 여기에서 감액요인이 있어서 1,700만원 정도 감액되고 3,8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종오위원

이러한 변경사유가 나무이식과 CCTV인데 이것을 일단 설계변경을 않고 현재 계약대로 일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했으면 안 됐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설치하는 장소가 당초보다 변경되면서 실제 나무이식이 172주 정도 선 이식되어야 만이 태양광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예측 않고 설계를 한 것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보석박물관과 사전협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보는 시각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장소, 전력생산이 가장 양호한 장소가 전문업체로부터 문제 제기가 되어져서 전력생산이 많은 지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익산시가 각종 공사에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보다는 처음 공사할 때 철저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액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농가를 보면 토양개량을 위해서 액비살포를 많이 하는데 그 액비로 인해서 악취발생이 많단 말예요. 그런데 액비를 살포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발효가 되거나 아니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지 않게 살포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익산시 관내에서 액비를 살포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고 액비의 살포량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제 양돈농가들과 많이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과에서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 2개 업체, 성당에 있는 업체와 왕궁에 있는 업체가 액비를 생산해서 살포하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게 완전 부숙이 돼서 살포되면 아무래도 악취가 적게 나는데 농사철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 짧은 시간 내에 액비를 살포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들어가기 전에 주로 살포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민원을 접하고 올해도 2회 정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익산시 관내에 2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살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분들도 살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악취가 엄청 심하단 말이죠. 물론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농가에 들어가는 비용절감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벼나 이런 작물들이 웃자라는 현상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확에 막대한 지장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완숙된 액비살포를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환경위생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축산과와 연계해 가지고 과연 이것이 농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고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액비 문제는 농민들한테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된단 말예요. 농가 수확도 감소되니까. 또 하나는 농촌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히 단속하고, 그것에 대한 농민들 계몽도 더불어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환경위생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쪽과 연계해서 과연 이것을 사용해 가지고 득이 뭐고 실이 뭔가, 그리고 발효가 안 되고 완숙이 안 됐을 때 사용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농가에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또 하나는 익산천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은 습니다. 익산천이 BOD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제가 볼 때는 수질이 옛날과 지금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공공처리장이 준공되기 전에는 BOD 기준해서 1,500㎎/ℓ 정도 상당히 오염된 것들이 방류됐었는데 지금은 준공되면서는 1,000미만 700~800 정도 퇴적돼 있는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왕궁특수지역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시행하고 있는 뉴워터에서 전체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처리가 100% 안 되고 옛날처럼 일반방류를 하는 겁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100% 수집운반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개 소류지에 저류되어 있는 것들이 비가 오면서 익산천을 통해서 유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와 연관되어져서 3개 소류지를 먼저 복원하고 하류에 있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을 하는 순서로 올해 228억 기본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3개 소류지를 먼저 복원해 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익산천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7, 8년 전에 시행한 것 같은데 슬러지 같은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돌로 섬 같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악취발생의 증가요인이 아니냐, 물론 만경강으로 들어가는 수질에 대한 오염은 정화되겠지만 악취는 더 많이 발생시킨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전에 청소과에도 계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전에 익산천 인수교 밑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지한 이유가 뭐냐면, 상류오염원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익산천 정화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정지가 됐고요, 지금 현재도 사업의 순서를 농장 안에 있는 2개 소류지를 포함해서 주교저수지 원인이 되는 것을 먼저 잡고 맨 나중에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순서를 정해서 가고자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상류오염원이 제거되면 하류에 있는 익산천 복원은 쉽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물론 상류 주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왕궁특수지역에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돼서 흘러나가면 아무 지장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질정화 차원에서 돌섬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만경강은 약간의 정화가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발생은 훨씬 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질이 맞게 만경강으로 흘러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악취로 인해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섬을 정화시스템으로 봐야겠습니까? 그 돌섬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복원함에 있어서는 중간에 있는 돌섬 같은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본실시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2015년도까지라고 했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3년 남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골치가 아플 정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물론 흘러가는 물에서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섬 자체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슬러지가 다 끼는 거예요. 물 흐름을 방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산분뇨가 그 돌섬에 다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것이 적절치 않고 문제가 있다라면 바로 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것이 아니겠느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그것이 타당하다면 제가 볼 때는 요새 우기니까 사실적으로 밑에 있는 슬러지들이 같이 익산천으로 나간단 말이죠, 물론 해양투기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하고 앞당겨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하여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피드백해서 예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시민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민원 접수사항 중에서 가축분뇨 민원 외에 가장 많은 민원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환경위생과는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 환경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식품위생, 대기오염, 악취, 수질오염, 가축분뇨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고요, 사업자가 방진막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부직포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이건 하나의 요식행위지 실질적으로 방진막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더 가관이었던 것은 그게 연면적 1,000㎡ 이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냥 계도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알고 본즉 사업자가 같은 번지 내에서 사업자 주소만 달리해서 법망을 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제 골재야적장이랄지 아니면 사업현장에서 세륜시설 미가동으로 인해서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 1년 동안도 저희가 40개소를 고발했는데요, 그중에 비산먼지나 이런 데도 처분을 많은 업소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뭔가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공사현장의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소에서는 했다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행정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된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자가 돈 벌기 위해서 인근주민들한테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그럼에도 너무나 당당해요. 시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요,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연면적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신동 같은 데는 원룸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많이 증축되고 있습니다. 신축, 증축, 개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신동 주변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이 비산먼지나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9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11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10년도에도 이미 7,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맞죠?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금액이 7,500만원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 7,000만원을 세웠다가 사업집행을 못하고 2011년도에 넘겨서 했던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는 EM배양시설 및 살포시설비를 입찰해서 낙찰금액이 7,500만원이 돼서 집행실적 76.5%는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어떻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금강야적장에 미생물 배양설비 3식을 해서 배양해가지고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하고 부송동에 있는 아파트에 통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줘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들한테 발효액을 나눠준다라는 말씀이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은 어떤 대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아파트에 통을 설치해서, (자료사진을 보이며)이런 통에 배양된 것을 희석해서 채워놓으면 여기에서 필요한 만큼 시민들이 갖다 쓰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시민들이 얼만큼 활용을 했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기 설치가 됐죠? 이 예산을 해서 설치됐습니까? 배양기 1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발효기는 몇 대 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3대가.
유선

주유선위원

우리가 발효액을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센터나 통·리장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노력을 하셔서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에 합성세제 줄이기 운동도 병행해서 우리 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다이나믹 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저희가 미생물 배양설비 500리터짜리 3대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양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에 다 공급할 수 없고요, 부송동 쪽에 악취 민원이 많이 있는 아파트에 한정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한정해서 공급하면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민원이 상당히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생활악취 저감효과가 있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사업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생활악취 저감과, 그리고 수질개선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입증이 됐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확대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악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무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좀 더 그 부분은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돈은 낮습니다. 홍보도 안 됐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사업량에 맞춰서 홍보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 사업비가 세워졌으면 이 사업에 맞게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집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겠고 설비도 다시 구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효과가 좋다면 마땅히 그렇게 확대해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9쪽을 보겠습니다.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석박물관 부지 내에서 하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이 완료입니까, 아니면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10년 3월에서 2011년 4월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171㎾ 1식과 63㎾ 1식 해서 2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6억 6,300만원이고요.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양은 향후 얼마큼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기 설치가 완료돼서.
유선

주유선위원

더 이상은 안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더 이상 계획은 없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 지출내용을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면 지역 경제유발 효과도 클 텐데 보면 타 지역, 특히 창원까지 와서 사업에 참여를 시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지역 사업자는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사실 회계과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서 할 수 없는 사업이고요,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청해서 결정되는 업체가 그렇게 된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조달청에서 했더라도 저가입찰이 됐기 때문에 참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가 시중에 나도냐면, 익산시 것은 저가입찰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 슬픈 현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했어요. 29쪽을 보면 설계변경을 도중에 해 버렸어요. 우리가 사업 도중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어서 변경한 것도 아니고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서 설계변경이 허락됩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800만원 정도 증 된 건데 실제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가장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장소로 하다 보니까 사실 나무가 이식되고 추가로.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나무가 미리 있었습니까, 나중에 심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미리 있었죠.
유선

주유선위원

미리 있었으면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설계변경 시에 마땅히 그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 예산도 추계가 돼야 맞죠. 미리 있었던 것을 설계변경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장소보다는 뭔가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장소를 전문업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경사항이.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은 전문업체와 하는 게 마땅하죠. 전문업체 운운하는 답변에 맞지 않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원 설계대로 시행해서 시민들의 의혹의 눈길이가지 않도록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고 열심히 일하는 집행부가 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중식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왕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중식을 좀 늦추더라도 마무리 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손문선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이 사업이 BTO 민간투자사업이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총 투자액이 국비, 시비를 빼고 자기자본이 50억 정도 되고 타인자본이 76억 해서 127억을 민간인이 투자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회사가 주식회사가 뉴워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자기자본은 50억, 그리고 타인자본 76억은 PF대출을 해서 자금조달을 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죠. 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중심에 맥쿼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BTO라고 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고이율의 후순위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가 이겼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맥쿼리가 20% 넘는 고이율로 빌려가지고 투자해서 막대하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메워야 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민간투자사업 문제가 제시됐어요. 그래서 맥쿼리가 요즘 오르내리면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관심이 많은데요, 민간투자사업자가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을 투자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의 방법이 무엇무엇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운영비를 보장해 주도록 협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죠. 투자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건설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윤, 즉 거의 시청에서 우리시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면 낙찰율이 보통 87%가 좀 넘을 겁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87.5% 정도 되더라고요.
문선

손문선위원

또 최저가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건설비용을 민간인이 직접 투자했을 때는 100%를 받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건설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운영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배당금이나 내부수익율을 고려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율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 회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할 문제인데, 왜냐하면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매년 80억 정도를 시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도 사용수수료나 이런 부분은 받지 않고 있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6월부터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얼마 정도 부과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6월 달에 부과된 게…….
문선

손문선위원

진짜 부과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다투고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2,000만원 수준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을 정확히…….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운영비 총액 지불 예상액이 얼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52억 정도.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2월 달에 준공됐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월 16일 날 준공됐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운영비 지급액이 52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00% 운영비는 아니고요, 운영비 플러스 민간투자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52억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세입은 2,0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세출은 52억 정도 지불돼야 하는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 부과이기 때문에.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 정도 부과되겠네요? 6개월 정도 되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은 말 그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 가지고 BTO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수익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직접 운영비를 대겠다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도로하고 똑같습니다.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이에 대한 세출을 메우겠다는 방식인데, 익산시 같은 경우는 52억 중에서 1억 4,000만원 정도는 세입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익산시 미래에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에 참여 주주업체들이 6곳이에요. 그렇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대주주가 벽산엔지니어링이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성원건설 지분이 8%였죠. 그런데 성원건설 지분이 벽산으로 넘어갔다면서요. 이것 시와 협의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올 초에 왔기 때문에 중간사항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참여주주업체 변동이 생기면 익산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제안서와 달라졌을 때는 뭔가 보완조치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이야기 안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이 참여업체가 자기지분을 다 팔아버린다면 당연히 주계약자인 익산시와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 문제가 있고, 주식회사 뉴워터가 76억을 타인자본으로 해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왔죠. 그런데 협약조건을 보니까 건설기간에는 후순위 채권으로 10% 이율, 운영기간에는 12%, 원화 차입금으로는 9.5%인데 실제 우리가 계약할 때 는 몇 %로 계약했어요? 후순위 채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9.5%.
문선

손문선위원

협약할 때 원화 차입금으로 해서 9.5%로 협약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협약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요, 운영기준을 보면 7.06%로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협약 당시에 타인자본을 주식회사 뉴워터가 차입할 때 이율이 9.5%였어요. 그런데 이게 변동금리였어요? 몰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건 제가…….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오는 조건을 보니까 조달금리가 6.76% 더하기 가산금리 0.3%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해 보면 7.06%라는 거예요. 7.06%라는 것은 원화 차입금 협약 당시의 조건 9.5% 빼기 7.06% 하면 몇 % 차이 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44%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44%에 대한 이자 차이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약 당시 기준에 의해서 현재 운영비하고 투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불하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가 현재 지급하는 투자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가 얼마입니까? 15년 계산해서 평균액이 얼마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5년 합치니까 141억 정도 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가 2.44% 차이 나고 있고,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 다운시켰어요. 이 대출조건이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고정금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실제 협약 당시와 조달금리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44%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가 2.44%를 지불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 이 사람들이 익산시에 사업제안을 할 때는 9.5% 이자를 받아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익산시가 지불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금조달은 이자율 차이가 2.44% 차이나요. 그러면 협상을 다시 해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변경협상을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이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 익산시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매트로 지하철 9호선 문제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광주 문제,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들이 협약을 잘못하게 되면 막대하게 시민의 세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세입증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즉, 수수료나 운반료 같은 경우 현실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부나 도에 운영비에 대한 공동부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매년 80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두 번째는 협약조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시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든지 뭔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따질 것은 정확히 따져서 익산시가 뉴워터에 지불해야 할 돈을 줄여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익산시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 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체불임금 발생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익산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 발주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접수 대장을 보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2011년도 6월 28일, 2011년도 1월 12일에서 13일분 임금이 체불됐다고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2011년 6월에서 8월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흙 운반을 했는데 1,500만원을 못 받았다고 접수된 것 모르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몰라요? 이것도 왕궁 건데……. 이것 어떻게 조치했는지 몰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원래 하도급이나 익산시 관급공사하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앞으로 제재조치 취한다는 조례가 있는 것 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원도급자에서 발생하지 않고 원도급자에서 하도급, 하도급 여러 단계 속에서 체불이 발생해요, 시 공사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시청에 신고한 겁니다. 이 내용을 해당 과에서 안 알려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련 조례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삼기 일반산업단지에서도 발생했고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서 2건 발생했고, 시 관급공사에서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 같이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청 공사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어요? 이것을 다 처리하세요. 체불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가지고 임금 지불 안 했으면 다 돌려주기로 하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정리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태양광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완성이 됐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됐습니다.

소병홍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후관리는 보석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우리가 한 14억 들어갔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1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소병홍위원

원래 계약할 때 몇 ㎾ 생산하기로 계약되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34㎾입니다.

소병홍위원

지금 몇 ㎾ 생산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운영사항을 보석박물관에 이관했기 때문에 정확히 발생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14억이면 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발주한 데서 계약용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돼요. 처음에 생산하기로 계약한 것이 안 나올 때는 뭔가 패널티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완성만 해 가지고 넘겨줘버리고 손을 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운영상황은 그쪽에 이관한 사업이라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파악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생산하는 것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전부 박물관에서만 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쓰는 거지만 처음에 계약한 대로 나오고 있는가 이런 것은 이쪽에서 관리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모든 서류가 그쪽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석박물관에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짚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음식물을 어느 일정 규모가 되면 감량계획서를 내는 데 있죠. 익산에 몇 군데나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내가 청소과에 물어보려다가 여기 같아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의무감량 사업장 관리를 제가 거기에서 직전에 해 왔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요? 이 문제를 청소과에서 이야기하려다가 아무래도 음식점 관리도 여기에서 하는데 의무감량을 왜 청소과에서 하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감량의 일환으로써 의무감량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관리를 않고 있구만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소병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음식점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폐기물 치우는 것만 해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 가지고 청소과에 물어보려다가 않고 있었거든요. 이쪽이 관련 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서 파생된 업무입니다.

소병홍위원

아니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금년부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 법령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음식물 감량계획을 내고 그것이 감량되는지 해마다 보고해야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한다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청소과에 하려다가 해당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 했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청소과의 협조를 받아서 의무감량 사업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여기에서 음식점 관리를 하니까 이쪽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8번에 “축사 배출시설 허가 관련 갈등을 해소하였음”이라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성당의 양계농가였는데요, 소송까지 갔는데 문제가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네 안 찍었네 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계문동과 오산 경계에 축사 하나 서류 들어왔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서류가 허위서류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조사를 해 봤더니 실제 서류보다도 농가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진 취하를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그러지 않으면.
대중

김대중위원

왜 매년 이런 허위서류가 익산시로 자꾸 들어갑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조례에 주민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보니까 많은 마찰이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당연히 주민 동의를 받아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돼지 같은 경우 500m로 규제하고 있는데, 도 준칙안에 2㎞로 강화하는 것을 9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리제한을 강화할 때 사실 타 자치단체도 동의를 받는 데가 불과 한두 군데만 있고 주민과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례에 주민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거리를 더 강화해서 입지를 처음부터 막으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요, 도장을 찍었네 안 찍었네 해 가지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 동의가 허가서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 행정을 우습게 봐서 그 서류를 허위로 집어넣습니다, 도장을 자기네들이 찍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 행정에 서류가 허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허위서류가 들어와서 익산시는 접수를 받고 주민들이 거기에 반발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 허가서류를 위조해서 넣었을 때는 익산시에서 행정처분이나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이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있다보니까 사실 현지 확인하고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대응을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산시 행정에서 이런 서류에 대해서 허위로 된 것을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주민들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또 다른 제2의, 제3의 행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단호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는 뭐하러 둡니까? 5명씩이나.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포집검사 7군데 하셨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모현동 현대2차에서 포집검사를 하셔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기준 이내로 나온 것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기준 이내면 어떠한 것의 기준 이내냐고요. 여기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준 이내로 나왔다고 하는데 모현동, 송학동에서 작년에 악취 때문에 민원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모현동하고 송학동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자료로 주시는데요, 중요하고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산면에 축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원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해결대책은 뭡니까? 휴먼시아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반경거리가 300~4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 오고 날씨가 습할 때는 이리공고 앞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까지 갑니다. 몇 년간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바로 옆에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김치공장을 새로 짓고 있어요. 익산시에서는 만날 엇박자에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사실은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가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고요, 거기도 영명농장 가까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국장님실에서 몇 개 농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허가가 언제 나갔는데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허가 나간 지는 오래 됩니다.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해서 입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사용을 않도록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현 법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우리 환경위생과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거의 99%,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왕궁 것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러면 왕궁지역에 있는 사업만 빼고 나머지 익산시 환경위생과 사업들은 잘 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환경위생과는 왕궁사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그 축사로 인해서, 그분도 영업을 하셔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4만 명에서 5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앞으로 더 입주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왕궁특수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지역은 예외지역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한테 보상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제가 의원 된 지 6년 됐지만 6년 동안 바뀐 게 없어요. 예산을 세워서 그분에 대한 충분하게 일정부분 보상을 해 주신 다음에 몇 백 미터까지는 축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시원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은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해 주고, 거기는 막말로 농촌이고 인구도 얼마 없어요. 여기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축사가. 이 축사 하나로 엄청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 전혀 대책이 없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관리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축사가 없어져야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현 법체계상 축사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시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아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농촌에 있는 그런 것 말고 시내 외곽에 있는 것 샘플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를 특별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결을 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동네주민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듣는 것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동, 송학동 악취 민원이 거의 다 그거잖습니까. 원인을 뻔히 알고서도 그걸 해결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 하반기 때까지 하셔서 내년에는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최근 들어 각종 도보길을 많이 만들고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우리 익산시도 백제의 숨결 익산둘레길이라고 99㎞를 완성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만들 때 취지는 시민들과 도보 탐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익산시에서 동쪽하고 서쪽도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동쪽 미륵산 부분은 주차장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쪽은 제가 성당포구에서 함라 숭림사까지 가봤는데 갔다가 회귀하기가 힘들어요. 가기는 가는데 돌아올 길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 길로 다시 돌아오려면. 이런 부분은 시에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둘레길 사업은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마무리 했다라고 보는데요,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2011년도까지 둘레길이 마무리가 돼서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은 100%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제가 군산에 있는 옥산저수지 둘레길을 한 번 가봤어요. 거기를 가니까 익산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해서 도착점이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익산분들이 가서 도보길 순례도 하시고 그쪽에서 식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익산시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보하시는 분들이 제주도 같이 익산에서 주무시고 가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3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이나 기본이념, 정의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의제21이 만들어진 지가 7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 지원액이 4,500만원인데 관리운영비와 사무국 운영비가 거의 4,2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원 가지고 연구개발이나 교육사업이나 실천사업을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작년 예산은 더 많이 요청했었는데요, 당초예산은 1억 4,000만원 요구했다가 4,500만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실제 예산 집행하는데 새로운 사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예산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앞으로 지구가 한 해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92년도 UN회의에서 아젠다21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의제21에서 대표적으로 익산시에 정책을 만들어서 반영한 예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지구가 하루만 있다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익산시 미래를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11대 남았네요? 2012년 이후에.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011년 이후에 54대 남아있죠.
문선

손문선위원

청소차, 통근·통학버스 빼고 시내버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11대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올해 2012년도에 하면 몇 대가 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7대.
문선

손문선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청소차도 해야 되고 통근·통학버스를 우리가 하는데,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뭐냐면 시내버스 매연 풍기는 거예요. 보이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보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시꺼멓잖아요. 디젤엔진 같은데 시내 돌아다니면서 매캐한 매연을 계속 품고 다녀요, 시내버스가. 이런 것은 상태점검을 해 가지고 시내버스에 천연가스를 보급해야 하는데 왜 안 해요? 자동차 점검을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든지 아니면 매연상태가 높다든지 하면 우선 발견을 해서 시내버스 천연가스 보급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차가 익산 중심가를 돌아다니면서 매연을 풍기면 좋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연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12년도 끝나면 7대 남는다고 했죠? 이것을 댓수로 하지 마시고 자동차 점검할 것 아니에요, 시내버스 회사별로. 매연측정도 다 할 것 아닙니까. 측정해서 질적으로 우선 문제가 있는 것부터 대체사업으로 빨리 천연가스로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측정 한 결과, 접수일자가 3월 12일 날 접수돼서 측정한 것 같은데 왕궁이 2012년 2월 16일 날 준공이 됐어요. 방류수에 대한 법정치보다 더 높은 설계치를 달성했다고 우리한테 준공검사가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류수질 검사를 한 것 보면 BOD, COD, SS는 다 기준치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총인하고 총질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오버되어 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총질소를 TN이라고 하는데 기준치가 60이라고 한다면 실제 수질상태는 29,000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아니요, 보건환경연구원 직인 찍힌 거라니까요. 아, 제가 소수점을 29,000으로 봤어요. 그러면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왕궁을 지도점검 했잖아요. 지도점검 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뭐 있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도점검에서 나타난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축분뇨 슬러지 문제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크게 지적된 것은 없었고요, 슬러지 처리비가 사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많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화했던 내용이고요, 지적사항은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점검결과에 대한 익산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크게 기억되는 것은…….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딱 익산시 것만 복사를 안 해 줬어요.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것은 복사해 줬는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 날짜를 봐서 복사해서 자료를 드릴게요.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했는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까지 다 점검을 했잖아요. 점검했는데 자료정리해서 복사해 준 4개 자치단체 외에 나머지는 다 누락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점검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면 제가 이해 할 수 있겠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서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2,000만원이에요, 2,500만원이에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000만원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9페이지 볼게요.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 2,500만원은 뭡니까? 결산서 상에도 2,500만원이에요, 그린스타트 활동지원사업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 2,000만원에다 500만원 시책사업비가 포함돼서 총괄로 기록된 것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사업은 누가 한 거예요?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자연정화 활동. 이것도 민간단체보조금이죠? 경상보조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을 민간단체에 줬지 않습니까. 과목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세입에 대한 출처는 시책추진보전금이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누가 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미래전북 익산지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및 자연정화 활동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은 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빠뜨렸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27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 사업을 사회단체로 뺐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31쪽에 작성을 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민간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단체 부분을 어떻게 나눠요? 과장님, 이것을 구분하세요. 뭐냐면, 사회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회단체가 있고, 민간단체 부분은 본예산에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세워서 지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산할 때 임의대로 사회단체에 보냈다가 한쪽은 민간단체에 보냈다가 정산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2011년도 친환경상품 구매는 여기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친환경상품 구매관리를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목표치하고 실적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문선

손문선위원

익산시 조례에 보면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장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연도별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어 있어요. 자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어야죠. 왜냐하면 자체 내부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장애인 생산품, 친환경 생산품, 중소기업 생산품 등 우선구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하실 때 철저하게 목표와 실적, 거기에 대한 실적이 덜 나온 이유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시기 바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악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악취의 계절이 왔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위생과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축사 같은 경우 가축분뇨 관련된 법률은 누가 단속합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업체는 누가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리 업체는 청소과하고, 부산물 비료생산업 같은 경우에는 농산과, 농업기술센터로 돼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니까 법을 운영하는 과도 다 다르고 인허가를 내주는 과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익산시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아닙니까? 냄새난다고 민원이 발생하면 우리 환경위생과 악취담당이 가서 실제 확인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하면 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고, 단속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폐기물처리 업체 인허가를 내준 부서가 같이 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가축분뇨 같으면 같이 가야 되고. 측정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부산물 비료생산업 같은 경우는 농산과나 청소과와 같이 연합해서 합동으로 갑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지금 우리 지역도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요, 어차피 악취 문제는 발생자하고 단속자,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해결해야겠지만 행정에서도 악취단속반을 유지할 때 인허가 관련된 부서와 같이 단속부서를 구성하고 악취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서 그 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악취담당 계장님 계시지만 성당의 모업체 같은 경우도 단속해 보면 기준치 15에서 10밖에 안나오고, 그런데 폐기물들은 엄청나게 쌓여있고……. 허가를 낸 폐기물과 실제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이 다른지 단속권한이 없잖아요. 가려면 청소과가 따라붙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합동으로 나갔어야 할 사항입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어쨌든 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보고를 하시더라도 인허가 관련된 부서와, 특히 여름철만이라도 악취단속반을 공동으로 꾸릴 필요가 있습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국장님.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수발생 업체들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점검합니까? 자, 허가가 나갔어요. 그러면 폐수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주유소나 정비소 이런 데.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시험가동을 하고 일정한 시험가동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오염도 측정 다 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다 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것 다 보고 받습니까? 그리고 오염도 측정을 안 해 가지고 문제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안 해서 크게 문제된 업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곳이나 됩니까? 폐수발생 신고업체.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총 배출업소가 총 1,140개 중에 581개소가 수질에 해당됩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581개소 정기점검하려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갑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청정업소 등 구분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딱 몇 개소라고는…….
문선

손문선위원

매년 일정한 업체를 정해서 정기점검 안 나가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나가는데요, 실제 전체는 다 할 수 없고 저희가 자주 위반되는 적색업소 중심으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2011년도에는 581개소 중에서 249개를 계획으로 지도점검을.
문선

손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581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581개 업체 오염도 측정한 결과 다 가지고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검사한 것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할게요.
문선

손문선위원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데 숫자적으로 500개가 넘기 때문에 인력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일정한 시운전 기간이 끝나면 오염도 측정한 결과를 제출해 주어야잖아요. 안 그러면 이 오염물질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번에 익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들한테 자제 호소문, 혹시 그것 기억나세요? 혹시 본 적 없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본 적은 없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에서 기름, 폐유, 특수용액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오염도를 측정해 가지고 폐수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래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열

이상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점심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특히 우리 여성 속기사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용변을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받고 취소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 지정하면 상수도요금도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30%.
문선

손문선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 취소당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영업정지에 해당하면 모범업소 지정을 취소합니다. 또한 업종이 변경됐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군데 취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선

손문선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모범업소를 지정하면 익산시 이미지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위생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간에 취소를 당해요. 저는 이 부분의 상수도요금을 다 회수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위생관리나 유통기한이나 식자재 문제 등 법을 안 지켜서 취소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서 지급했던 부분을 전부 다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윤

하윤환경녹지국장

그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가지고 음식점을 잘 운영한다고 했겠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좀 더 단속을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관련된 조례에 감면에 대해서 “단, 이러이러한 경우는 회수한다” 이런 것을 명시하더라도 정확히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그것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잠깐만요,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당한 데서 음식대전이나 이런 데서 상 받은 데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 상금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상금은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년에 9,000만원씩 들어가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상을 받았던 데가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한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한 것은 아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사용한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15일 처분하면서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업소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업소에 가보면 ‘음식대전 최우수상’ 이런 것 탔다고 앞에 간판을 걸어놨어요. 그런데 간판을 건 상태에서 모범음식점 취소를 당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음식대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손문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상수도 감면 회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옥용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