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13

회의 전체 보기 452턴

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박병진. 용지보상담당은 U턴기업관계로 해외출장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농공단지산업단지에서 3단지까지 해서 농공단지를 3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한테 우리 시가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나 세금감면 등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동양물산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비교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때 우리 시가 투자금액과 고용증대, 세수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단지를 동양물산에 분양을 할 때 평당 26만4000원 ㎡당 26만4,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지원금이 18억원4,000만원을 해줬고 당시 동양물산이 우리 시에 협조요청하면서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물산을 우리가 유치하면 신규채용인력 300명, 이주인력 200명에서 500명을 고용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고 협력업체가 30여개 업체가 600명이 옮겨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기대한 것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낮춰주고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유치를 해서 동양물산이 왕궁농공단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동양물산으로부터 거둬드릴 수 있는 세수, 고용증대 2012년 현재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해서 2012년도에 7,2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되고 2014년도에 1억원3,000만원, 2015년도에 1억원8,000만원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초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세액을 감면해 주고 분양가를 낮춰주는 작성하는 작성문건이 허위라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때 당초의 동양물산이 우리 시에 제공했던 내용을 비교해보면 고용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500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양물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정규직 308명, 계약직 28명 등 341명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 대비 우리 익산시에 거주했던 고용 인력을 해보면 341명 중에 61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8.4% 우리 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유치해본 2년동안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산업단지분양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전방이나 일진머티리얼즈나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의회도 협조를 해서 분양가를 낮춰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러는데 같이 힘을 합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약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액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낸 것을 당시에 추측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이런 것을 우리 시도 연구노력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할 것 아니냐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가 분양가가 평당 46만원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일진머티리얼즈나 전방에 분양해준 분양가를 보면 조성대비 분양가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지방채나 부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부채는 증가하고 재정 압박은 받고 악순환이 될 것이다. 제4산업단지를 조성해야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고 있는데 필요하면 해야지요. 필요하면 해야 하는데 지금 제산업단지나 이쪽 의료과학단지도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4산업단지 조성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말씀하신 제4산업단지는 내부적으로 필요한가 여부만 일부 말이 나왔을 뿐이지 산업단지조성이 지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양물산이 물론 당초 계획대비 지금 현재 운영사항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익산시민들 고용을 늘리도록 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다행인 것은 동양물산이 창원공장에 있다가 이전해 오면서 매출액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출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동양물산 생산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투자지원금을 입지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투자대비, 고용인력대비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청구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제가 개편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고용되는 타지에서 고용되었든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지방세로 기술이 되고 있거든요. 지방소득세가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기업유치의 전체적인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이 염려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집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본위원도 산업단지가 활성화 되어서 우리 시에 재정확충이나 인구증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그분들이 우리 시와 협의를 할 때 그 내용과 지금 현장 가동되는 상황에서 비교할 때는 50% 정도 밖에 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투자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가 토지가를 분양가 밑에도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분양가를 낮춰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 시가 당초에 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계약하는 당시부터 입주할 때까지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서 같이 상대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한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만큼 투자하니까 우리가 이 만큼 감해준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던 부분을 보충 질의 하도록 할게요. 지금 MOU체결하는 현황들을 받아봤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고용창출이 거의 한 11,000명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는 제가 11,000명을 얘기한 것은 가동중인 것 내지는 계약할 것 그 다음에 MOU체결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사업성이 안맞다든지 그래가지고 체결하지 않는 인원은 뺏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익산에 지금 1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과연 우리가 피부로 시민들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을 굉장히 허덕이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실적위주의 제가 실적이라고 말을 자꾸 표현하는데 실적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MOU를 체결하고 그 기업에 산단을 조성하면서 단가까지 낮추어 가지고 그 업체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 기업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관리감독도 하고 안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선해 주고 그렇게 추진해야 하는데 MOU체결했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광고를 해요. 우리 시에서 광고를 엄청합니다. 그후에 것들은 관리를 전혀 안하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2007년 6월 7일날 MOU하고 가동중인 것이 이지오스 우리 시장도 가고 커팅시도 하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장 이기 때문에 저도 갔어요. 그런데 여기 그 이지오스 지원해주고 리모델링도 다해줬습니다. 부도나서 갔어요. 다른 업체가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그때 여성들 500명 콜센터에서 지금 몇 명하고 계신지 아세요? 이런 자료로 주는 이런 것들은 이게 MOU나 체결할 때는 엄청나게 대대적인 광고도 하고 하지만 사후관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100명에 일자리를 만들고 가동 중에 있는데 실질로 우리에게는 피부로 닫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는 개발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 때 이런 질문이 나왔어야 옳은 것인데 제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MOU체결하는 것이 그대로 이행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도에서 MOU체결한 것도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과 30% 미만이라 그렇게 보도가 됐고…….

장오준위원

그것은 여기에 고용인원이 지금 가동중, 가동중 저한테 구분을 해서 줬어요. 그래서 이 인원을 파악한 거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지요. 그 인원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채용한 사람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기업이 가동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사회적으로 대중교통이랄지 어떤 주요소, 음식점 이런 부과적으로 효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기업체들한테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OU체결…….

장오준위원

아니 사후관리를 하셔야한다는 말이에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왜 기업들이 와서 부도내고 가는가 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익산시를 선택했을 때 마음적으로 이지오스라는 이 회사같은 경우는 이미 남원에서 부도내고 우리 익산으로 왔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이지오스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때 이지오스 익산자리에서 할 때 텔레마케팅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고용인원을 보고 지원금을 결정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데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를 보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임금을 보고 3년 이내에 이만큼 투자를 하고 이만큼 고용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런데 이 텔레마케팅사업이 부침이 많습니다. 이것은 아웃도어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업을 받으면 업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지원액을 적게 책정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지오스 회사를 우리에게 유치를 한다고 해서 시내에 플랜카드도 엄청 붙였어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홍보한 만큼 관리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MOU체결할 때는 방송, 신문, 광고 다하고 그 후에는 뱀꼬리 짤라지듯이 없어지나 이것이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사후관리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를 거기에 들었지만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장오준위원

일반산업단지조성가가 대체적으로 평균 잡아서 일반산업단지 얼마나 됩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평당 47만 8,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분양가는 얼마예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40만 9,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조성가가 얼마라고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47만 8,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분양가는 얼마라고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분양가는 40만 9,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40만 9,000원인데 여기에서도 일진…….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일진은 의료과학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하고 구별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얼마정도 보조해줬지요? 반절정도 해줬잖아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일진머티리얼즈가 의료과학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했는데…….

장오준위원

거기는 평당 얼마씩 했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가가 30만 4,000원입니다.

장오준위원

조성가가 30만 4,000원.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분양가가 25만 5,000원 일진에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익산시 전체적으로 약250만평정도의 산단을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조성가가 분양가보다 지금 낮단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낮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전체적인 금액으로 환산 했을 때 환산한 것 있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일반산업단지가 300억원 정도입니다.

장오준위원

일반산업단지가 300억원 중에서 분양을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옵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것이 우리가 총공사비를 따지고 분양수입을 잡었을 때 100% 분양됐다고 봤을 때…….

장오준위원

300억원 정도 적자를 본다?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예.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조성면적하고 분양면적하고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장오준위원

그렇지요. 공공부지도 있고 그러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도 분양을 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다시 한번이요. 그 내용은 잘 아니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억원 정도를 조성을 하고 공단을 100% 분양을 했을 때 300억원 적자라는 것은 공공부지빼고 우리가 기업한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조성가가 평당 30만원인데 거기에 우리가 분양가는 20만원했단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억원이 적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부지에 들어간 것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전체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고 이것이 공공용지를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분양가를 이코르를 시켰을 때 아까 얘기한데로 47만8,000원 나오고 이것은 산업단지만 일반용지로 분양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남은 것은 공공용지가 남는 것입니다. 도로, 폐수처리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들이 남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분양가격은 낮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반시설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액은 이미 투자가 됐으니까 그것을 논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250만평을 개발을 했을 때 공공부지 이런 것 다 빼고 기업한테 우리가 조성가에 분양가에 또 낮추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플러스알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조성가라는 것은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까지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랬을 경우 적자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그 정도 됩니다.

장오준위원

300억원 정도 돼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전체액의 300억원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전부 다 분양했을 대 300억원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은 계산법이 저와 틀려서 그런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고 다시 한번 자료로 받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장오준위원

이것 전부다 국비 받아서 하시던데.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100% 국비.

장오준위원

100%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주체가 어디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일단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 턴키매입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면 6개월동안 시공사 금호에서 일단 관리를 하고 그이후로는 우리 국가단지처럼 환경시설관리공사나 이런 쪽에 준공 후에 위탁처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오준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운영을 누가하냐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냐 이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운영비는 입주 기업체에서 줍니다.

장오준위원

입주기업에서 100% 하고 우리 시에서 한푼도 안들고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고요. 왜 이 말씀을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축산폐수처리장 그것을 우리가 550억원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운영비가 88억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해서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배수로 공사가 5,050톤을 만든단 말이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폐수처리종말처리.

장오준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5,500톤을 만들고 여기 배수지에 들어오는 것은 5,050톤이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폐수처리 물보다 들어오는 양이 적네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제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050톤은 공업용 수도공사입니다. 공업용 수도 공사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관로를 하고 5,050톤짜리는 별도로 탱크를 해서 6시간 물을 체류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듭니다. 전기가 차단됐다든지 공장이 못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이 안되면 1일정도 버틸 수 있는 용량 배수지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물 수입량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가 없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일부는 물을 공업용수를 쓰면 그것이 폐수로…….

장오준위원

5,500톤이 얼마나 큰 양인지 아시죠?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몇톤짜리인 줄 아세요? 축산폐수빼고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수처리시설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10만톤입니다. 담당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규모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관리주체나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골프회원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하고 있지요? 몇 구좌가 되고 있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한개 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5년이 경과 되어야 매각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반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에 협의해도 그 이전에 반납 받기는 힘든 상황이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재정 상태가 안좋아서 반납할 여력이 안되는 거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감사를 받고 반납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1개구좌에 9억원1,000만원인데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하면 우리가 분할에서 3회에 걸쳐서라도 반납해 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골프장쪽에서 카드압류 이런 모든 것이 재정적으로 악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문제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 징수과에서 매출채권을 압류했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에서 채납된 지방세는 다 확보를 할 수 있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겠네요? 그나마 거의 수입 중에 대부분이 카드매출인데 카드매출분을 전부 압류를 한 것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언제쯤까지 다 회수가 될까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우리 골프회원권 말씀이십니까?

송호진위원

익산시 매출채권 그 관계는 잘 모르시겠죠?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권을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저희 경영개발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 사용 안하고 있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혀 안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안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9억 1,000만원 주고 샀나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 낭비잖아요. 9억 1,000만원주고 산 것을 시정홍보나 예산확보나 기업유치에 활용해야하는데 활용하지도 못하고 9억 1,000만원 그대로 놔두면 활용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위원님과 같은 입장입니다. 왜 그것을 묵혀놓는가 외부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분들이 오신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 때 남용을 했다해서 시가 상당히 감사원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때 시에서 감사원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해줬습니다. 확약서를 지켜야 한다는 한쪽에 입장이 있고 그것을 나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매각이 가능한 그 기간동안이라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쓰는 것이 애시 당초 접근을 잘못한 거예요. 소위 로비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지만 그것도 2구좌했다가 1구좌반납하고 1구좌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연간 공금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이 의사결정 잘못해가지고 익산시 큰 피해를 끼친 것입니다.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고 익산시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힌 사건이에요.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활용 방안이 없잖아요. 어디에 임대 내줄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2013년 8월 27일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묵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그 기간 이전이라도 반환하고자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쪽 사정이 워낙 절박하지만 분할해서라도 매각을 한다든지 특단의 강구를 하시고 그냥 계속 개인 같은 경우면 9억 1,000만원 그냥 나두고 썩힐 수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러면요.

송호진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대책을 세우세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활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그동안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고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어떤 과장 앞에 60회나 됐는데 그 공무원은 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반성하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대책을 세워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꾸 이런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일반 산단 분양률이 얼마입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MOU빼고 47% 계약완료 됐습니다.

송호진위원

2011년도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 8월 준공까지도 100%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 노력여하에 따라서 10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2012년 8월까지 준공은 됩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공정에 차질은 없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초에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소규모의 소각시설까지 사실상 SK하고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소방 시설이 제척됐다면 저희가 산업단지를 법에 위반되어서 산업단지를 조성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진행하다 보니까 SK하고 계약은 되어있는데 폐촉법에서 정한 것은 일일 공장 입주기업이 60톤 규모거든요. 60톤이하면 건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주기업들을 보니까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들이 제가 실무담당관으로써 판단할 때 굳이 그것을 지금 현재 지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을 짓는데 400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절감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부분은 입주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을 봐서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삼기 이장 협의회에 1억 2,000만원 민간자금보조 해준건가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되어서 이장단에 1억 2,000만원 준거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한가지 문제만 아니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자체로써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공사가 완료되면 모르지만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경찰서에서도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지원해서 CCTV설치해줬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공사는 시공사에서 해줘야 해요. 시에서 1억 2,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이만한 공사 같은 것은 시공업체에서 이만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고 하여튼 2012년 8월까지 준공하시고 우기도 닥치고 했는데 관리 잘하시고 분양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100%분양을 해도 적자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송호진위원

그것이 우리 자금 압박의 요인으로 온 것이니까 분양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다행히 지금 언론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중국에 계장님 두 분을 보냈는데 아침에 7개 기업과 분양계약을 어제 체결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내일도 몇개 기업하면 3,4만평이 계약이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송호진위원

그럼 명단은 추후에 자료로 주세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U턴기업에 대한 사항은 언론에 나가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LED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 출자 저희가 10억원 했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40억원 어디에서 합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특수목적법인 설립회사는 지금 현재 그 팀들 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20% 자본금만 출연해서 20%해서 10억원이고 나머지는 특수목적법인에게 40억원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40%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지금 구성원에 저희가 이 사업이 아까도…….

송호진위원

LED협동조합사람들 협약측에서 40억원을 하는 것이지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돈은 납입됐습니까?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 관계가 확실히 안되어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되어 있고 공사비가 지금 PF대출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3,000억원 정도 그 팀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는 LED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익산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까지는 100% 찬성을 하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짚고 가자 이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금융권이라도 은행권이라도 업무협약을 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제시를 해주면 진행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손에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을 이해해주세요.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자꾸 이것을 의구심을 가지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진행사정을 보면 이 사람들의 재정 여건이 이것을 허락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MOU만 체결해서 2015년까지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 진전이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한다는데 발목 잡는다는 소리 안들으려고 의회에서 10억원 승인해줬는데 그쪽에서는 40억원 준비가 안된 거예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 40억원은 당초에 자본금을 100억원을 잡았어요. 100억원을 잡았는데 제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문제가 아니라 파이낸싱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PF를 따지는 과정에서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재무적 상태를 재무검증을 할 수 있는 PF를 가져와라 그리고 자본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을 댈 수 있는 금융권을 잡아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브레이크를 제가 걸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파이낸싱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자본금도 당초 100억원을 5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10억원만 일단 세운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하여튼 제동을 건 것은 잘한 것인데 우리가 웅포골프장에서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객 유치나 좋은 의미에서 했잖아요. 결국 익산시 발목을 잡고 있고 그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LED산업도 보면 그것 못지않게 더 큰 익산시에 골치 덩어리로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거기는 금융권에 PF가 안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눅록치 않지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고요.

송호진위원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까, 가능성이 희박합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지금 진행사항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LED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성장세력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3대 LED도시를 선정을 했어요.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이렇게 그것을 LED에 특성화단지 집약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대 LED농생명연구소가 익산으로 오게 된 것도 그런 이유고 그때 당시에 차관이 광전자에 와서 LED도시 선포식도 우리 시에서 가졌습니다. LED협동화단지는 정말 우리 시의 LED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당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데 능력이 없는 껍데기뿐만인 업체들한테 놀아나는 일 없도록 챙기시고.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속지하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익산시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왜 타당성검토 용역이 중지됐습니까?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파이낸싱을 검증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업체를 끌어오지 않으면 타당성용역을 진행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중지 시킨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돈까지도 날아가는 것이니까요.

주영

장주영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생각을 달리해서 소각장 상단 안에 과장님은 추후에 기업들에 말하자면 폐기물이 발생되는 양 따라서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해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일 발생량이 60톤이 넘어가지고 소각장을 다시 만들 때에는 민원이 엄청 또 발생됩니다.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민원에 발생되는 우리 시 자금을 다 주민들한테 다 해줘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성남을 갔어요. 성남산업단지를 만드는데 갔는데 거기 그때 당시 우리가 익산시 소각장을 못 만들어서 애 먹을 때예요.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거기를 가서 물어봤어요. 민원이 있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았어요. 왜 없었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소각장을 만드니까 주민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같이 공장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속여서는 안되겠지만 지금은 소각장이라는게 다 검증되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발언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것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

예.

장오준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사업에 큰 차질이 있어요. 위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영일

김영일경영개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