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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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촌지원과, 연구개발과, 축산과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신성룡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박상춘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입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기계대수도 많아지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기계는 연수가 갈수록 고장도 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술센터를 보면 사업내용이나 모든 건 다 좋은데 좋은 기사가 필요한데 좀 좋은 기사가 아쉽다, 제가 그런 지적을 여러 차례 했죠? 제가 처음에 의원되면서부터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좋은 기사가 오려면 인건비를 많이 줘야 하는데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쓸 수 없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확장이 되면, 여기 내용을 보면 농기계 교육 훈련 및 순회수리가 있는데 비율도 46%밖에 안 돼요. 이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이 부분이 전년도에 수해로 인한 예비비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 중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리신청을 전부 받아서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로써 예비비를 확보했는데 실제적으로 물이 빠지고 나서 저희들이 나가서 수리를 하면서 보니까 작동되는 기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가 임대사업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죠? 한 3년 됐나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임대사업은 2년차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2년차면 기계가 큰 고장은 없겠지만 앞으로 연수가 갈수록 고장도 나고 때로는 교육도 해야 되고 교육하다 보면 때로는 수리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기사가 아주 수리를 잘 할 수 있는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는 시간제 계약직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했는데 채용관계는 행정지원과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행정지원과에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요구했었는데 행정과에서 받아보니까 2명이 아마 왔던 것 같아요. 2명이 와서 그중에 1명이 지금 채용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신용

성신용위원

자격증이 있어요? 그분은?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분이 큰 기계도 수리하고, 센터에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구만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자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들은 농기계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농기계업체의 협조를 받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는 것은 쓸 때가 있잖아요. 필요한 때가.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기간에 고장이 나면 업체에서도 똑같은 기사가 다른 기계를 봐야 되는데 내 집에, 사무실에 그런 좋은 기사가 없으면 업체에 있는 기사를 쓰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익산의 농업이 전국으로 3번째, 4번째 큰 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민도 많이 있는 이런 시에서 뭔가 다른 데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을 뽑아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인맥으로 한다든가,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사람은 기술이 좋은 기사가 필요한데 인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오다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못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번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2년간 얘기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 것이 아쉽거든요. 여기 담당하신 계장님도 계시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오셔서, 그리고 때로는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다해 줄 수 없지만 그래도 급할 때 한번씩 찾으면 그분이 교육도 하고 때로는 수리도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한두 분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아무리 사업이 확장이 돼도 좋은 사람이 없으면 좋은 기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라고 해도······.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농기계 분야에 요구를 1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분야로 채용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좋은 분, 아무나 하시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 있잖아요. 박사 있잖아요, 콤바인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사람, 트랙터 엔진소리만 들어봐도 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좋은 분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명 채용했고요, 전문기사 2명하고 전산요원 1명해서 3명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바가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되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농민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감사이니까 지적사항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농산과하고 센터하고 농민단체를 이원화하고 지원해 주고 그렇잖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이것 일원화로 하라고 했는데 그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단체들끼리 농민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연대가 구성이 되면 농민연대를 중심으로 단체들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같은 농민단체이면 그렇잖아요, 한 군데에서 일원화를 해서 관리해야 좋지 예산도 보면 농산과에서 예산 올라오고 또 다른 데서 올라오고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농민회가 됐든 좌우간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그 단체를 인정하시지 말든가 인정을 한다고 보면 그래도 일원화를 해서 가면 행정도 좋고 그렇잖아요. 1개 단체로 해서 쭉 가면 예산 편성할 때도 형평성 있게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막 소리 낸다고 해서 예산을 다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 있게 예산이 가면 어느 농민이 봐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친환경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10개소를 했네요. 10개소를 했는데 신청량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고 보통 10개소를 하면 한 2배수에서 3배수 정도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농민들이 필요한 만큼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신청을 받아서 10개가 부족하면 좀 더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151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요, 오산농협 무인헬기 지원사업 1,596만원 회수하셨는데 이것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겠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원래 사업비가 2억이었는데요, 보조가 60%이고 자담이 40% 사업이었습니다. 집행액을 보면 1억 7,341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정산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부담 부분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한겁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이것 지적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갔잖아요. 정산서만 보고 현지나 다른 확인은 안 해요? 정산서만 들어오면 그것만 보고 그대로 인정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는데 이 농협에서 자부담 부분을 거기에다가 자체 자기들 수입으로 잡아놓은 회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발견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발견을 잘 하셔야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리고 어제 농산과하고 농산유통과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정산서를 간 이영수 증으로 첨부하는 것 그런 것을 좀, 기술센터는 거의 지원사업이 많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또 자체적으로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그런 것은 가르쳐주면서 정산서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상급기관에 지적을 안 당해야지 우리 자체 감사에서도 못 찾아내고 상급기관에서 지적당해서 회수조치 시키고 하면 되겠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59쪽 한번 보실까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요. 이것 보면 그냥 맨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 심도 있게 심사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 부분은 농업인 단체들이 도단위 행사가 있고 전국단위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거기에 이런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저도 농업인이고 농촌에 살고 있으니까 농촌에 지원해 주고 보조사업 주는 건 좋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목적대로 보조가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9쪽에 보면 오산면 신지리 만수 이렇게 쭉 지원해 주는 건 뭐예요?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관리실이 어디에 있어요? 따로 건물이 있습니까, 회관이나 그런데서 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따로 건물이 있는데도 있고요, 회관과 같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따로 건물이 있는 데는 농촌지원과에서 지원해서 지었습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돼서 지어진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것 소모성 아니에요? 그냥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거기에 같이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자꾸 농촌인구도 줄고 그러는데 이것 낭비 아닙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런 넓은 공간이 있는 마을회관은 회관과 같이 한 곳도 있고 독립적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관리운영비를 지원합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런 것 기 설치한 데는 몰라도 앞으로 새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쓰겠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183쪽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요, 금마저수지 주변이네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설계는 다 끝났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금마저수지 수변 주변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 좀 그런 사업이 있을 텐데······.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여기에 6억 정도 투자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무슨 시설을 합니까? 거기에서?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 저수지를 활용해서 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일영

김일영위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농어촌공사도 여기에다 투자를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79쪽 도시민유치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증가 효과를 통해서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익산시 귀농인구가 얼마인가요? 20세대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20세대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런데 통계를 제시한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귀농인구수는 1.6%, 전라북도 귀농한 농가에 고창은 40%, 남원은 13% 이렇게 높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1.6% 아주 저조한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부진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을 인식을 하고요, 현재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고창이라든가 무주라든가 남원 이런 데보다 좀 지역적인 특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저희들이 홍보의 미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별도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예산까지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송병원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보면 지리적인 여건을 얘기하는데 교통중심 도시요, 농경지가 가장 많은 도시요, 문화예술이 풍부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전라북도에서 전주를 빼고 13개 시·군 중에서는 거리상으로 보나 교통으로 보나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여기 보시면 농업창업 정착 지원하는데 2011년에 19명을 했더라고요. 6명은 500만원씩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지원했더라고요. 그러면 6명은 5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 11명은 융자를 해 줬는데 그런 차이가 뭐예요? 지원하는 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농업창업자금 지원은 국비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이고, 또 4,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500만원 짜리는 전라북도 도비를 갖고 지원을 하는 건데 타 도에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 보조로써 주택수리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러면 20명중에 6명은 귀농지원금을 도비로 해서 500만원 줬는데 나머지 14세대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농업창업자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송병원위원

그 사람에 한해서는 정착금 주는 것은 안 준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하냐면 귀농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보고 오죠. 자료 하나 요구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고창, 남원, 완주 이런 등등은 귀농자에 한해서 어떠한 식으로 해 주는가,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창 같은 경우는 전원마을 조성한데를 가보면 광주하고 근거리입니다. 그 효과성이 대단합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대전, 그리고 고속철도가 되면 앞으로 1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얼마든지 홍보만 잘 하고 여건만 조성을 잘해서 지원한다면 올 수 있는 여건은 익산이 제일 좋다, 그래서 전원마을 택지를 조성한다든가 귀농유치 운동을 벌여서 인구유입효과 등의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7쪽에 예산집행 추진사항을 보면 농기계 수리비가 집행률이 46%더라고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송병원위원

왜 이렇게 저조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 3,700만원 중에서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6%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742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수리비로.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전년도에 7월 10일 날 집중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2,980만원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처음에 읍면에서 피해상황을 전부 받으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개·폐기라든가 양수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서 저희들이 농기계협동조합 협조를 받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작동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것보다 실제 가동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이 적게 됐던 부분입니다.

송병원위원

그런 수해가 난 건 특이한 경우이고 평상시에 순회일정이나 점검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이런 문제는 농민에 대한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농가한테 가서 농기계를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순회일정이나 계획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가서비스를 강화해서 농기계 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주로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많이 봤는데요, 이번에 집중해가지고. 보조사업이 워낙 많아서 샘플링해서 몇 가지만 봤습니다. 그중에 159쪽에 나오는 사업들 중에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 보조금을 봤어요. 경영인들께서 체육대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이 돈으로 체육대회를 잘 했으면 분위기가 좋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는 참가자가 어떻게 있었다고 하는 서명을 받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정산서 정리가 영수증 정리나 서류정리나 이런 게 너무 심하게 엉망진창이에요. 복사본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 여러 장이 겹쳐있거나, 왜 이렇게 정리가 됐을까요? 이것 액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뭐가 문제인가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거기 통장사본이 아마 첨부돼 있을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있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보면 서울종합물류라고 해서 74만원이 시상금 부분이고요, 오산농협에서 한 것은 시상금으로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시상한 부분이고요, 또 200만원이 식대입니다. 마병철이라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이 1,000만원 내용이 상당히 깔끔해요. 뭐냐면 시상품·기념품 300만원, 이벤트 200만원, 단체복 200만원, 식대 200만원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영수증처리를 하고 내역을 정리하는 게 너무, 이것 정리하는 것을 진짜 누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분들이 정리를 잘했다 못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리를 꼭 한번 신경을 세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7개의 사업을 한 단체에서 받아간 거죠?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농업인단체가 여러 단체가 사업을 하는데 한 단체가 7개 사업을 받아간 건 너무 심한 경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교육에 하나 있고 품목조직협동조합 교육이 하나가 있고 동서교류참가, 경영인대회 개최, 경영인대회 참가, 큰장터 참가, 농산물전시회 참가, 도농어울림 한마당 참가, 이 조직은 익산시가 돈을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가 없는 조직이에요. 이걸로 판단하면. 이건 행정이 정말 도의적인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도 단위행사는 시·군이 참가하고 또 전국대회 참가하고 이러다보니까 타 시·군도 이런 대회에 다 참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만 또 이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각 시·군에서 전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맞춰줄 것 같으면 익산시가 살림을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이것 판단하셔서 1년에 하나만 하세요. 너무 심해요. 이후에 사업계획이나 예산 올라오는 것 보겠고요, 사업정산도 그렇고 이건, 농민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순수한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도덕적 불감증을 행정이 조장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걸 만약에 얘기하기 어려우면 도나 국가에 제기를 하세요. 공문을 만드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라고 하는 자료를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출하시고 농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여기보다 더 심각한 데가 여성농업인이에요. 여성농업인 제가 2가지 정산서를 받았는데 하나는 양성평등 의식선진화 리더교육 해가지고 제가 기대를 했는데 이틀 동안 양성평등의 내용이라고 생각하기에, 개념정리 1가지 강의하고 스피치리더십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성농업인단체에서 계획을 세우는 건 알아서 하는데 이것 사업계획서 받고 보조금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동의하셨어요? 이런 내용 지원하겠다고? 길게 말씀 안 드리겠고요, 계획서 받아서 결정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양성평등 의식선진화 리더교육의 내용이 적합지 않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에 지원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이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정산서 영수증 있는 것 원본가지고 오세요. 여기도 정산서가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똑같은 날짜의 영수증을 페이지를 달리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그럴 리가······.

경애

이경애위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사본이 2장이 첨부된 줄 알았는데 옆에 첨부된 영수증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본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를 참가했는데 여성농업인 전국조직에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 행사도 보면 농업인들이 서울에서 모이다보니까 장소를 섭외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서울이 아니고 충북에서 했는데 내용을 보면 도착도 호텔에서 하고 환영리셉션은 같은 날 한 시간 후에 옆에 있는 호텔의 지하장소에서 하고 2군데 호텔을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행사를 했어요. 내용을 보면 하루는 강의를 하고 다음 날은 하루 동안 내내 어디 구경 다니셨어요. 어떤 고된 농업일에서 잠깐 손을 놓고 바람을 쐬러 갔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싶어요. 여성농민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런 조직체에서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에 우리가 동네 친목회에 다 보조금 세워줄 수 없잖아요. 이것 거의 친목회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 행사면. 이런 행사에 보조금 세워주는 것, 여성농업인이면 전국적이고 규모 있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조하지 마세요. 여기 정산서도 원본 가져오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 일정표나 이것은 전국대회이고 이게 한국여성 전국조직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알겠고요, 전국조직의 사업이기 때문에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나 운영을 하는 것이 이게 잘 짜여지고 훌륭하면 좋겠는데 바람 쐬고 모처럼 숨 돌리고 이런 수준을 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익산시가 시민들이 세금내가지고 누구 바람 쐬러 가는데 세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내용이 준비가 잘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정산서 받을 때 체육대회나 어떤 행사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교육받으러 가는 것은 교육받는 인원들 친필 사인 받는 서류 꼭 첨부하라고 하세요.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40명이 갔다고 정산자료를 올렸는데 실제로는 23명밖에 가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도 참가자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60명이 다 갔다는 증명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수는 없고 교육을 갈 때는 친필사인 서류를 꼭 첨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한여농사업 2가지는 영수증 원본서류를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농기계 같은 경우에 농기계수리 다른 위원님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답을 해 주세요. 영수증 제출해주시고, 교육은 친필사인이 있는 서류를 꼭 여기에다 첨부해서 정산자료에 붙이도록 해 주시고, 보조금을 결정할 때 제출받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교육적 또는 사업목적에 부실하다, 라고 판단이 들면 사업보조금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농기계 훈련하고 순회수리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각광받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리기술자를 확보하는 문제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업하지 말고 이런 사업예산을 조금 더 올리면 의회에서 아무도 이것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자를 조금 더 고용을 하셔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에 의회가 그런 취지라고 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으니까 기술자를 확보해 주세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해서 국비확대를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하고 또 인원도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렇게 뜻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지원과에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활용한 사업들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성, 소모성 사업을 지원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