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제161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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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신경용위원

과장님! 작년 추경, 금년 본예산 해가지고서 주차장 조성하자고 예산 세워드린 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전체적으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신경용위원

주차장 작년에 추경 때, 금년 본예산에서 예산 책정해서 드렸던 주차장 조성 관계 지금 어떻게 되어 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지 밑에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보조를 잘 해주시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말씀해주세요. 국장님이,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2011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총 10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2011년도에 11월 달에 용역 발주해가지고 위치 확정해서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총 10개소 중에서 3개소는 위치에 사업시행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협의가 되어서 지금 용지보상에서 평가까지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6개소는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에 비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 달까지 최종적으로 가격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읍면동장님과 지역 의원님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그 자리를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다시 위치를 변경해야 할지 이런 방향으로 잡아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과장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셨을 때 부족하면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장님 보조를 받아서 바로 바로 해주세요. 지금 시각을 갖고 많이 다투는데 과장님 그렇게 챙길 정도로 시간이 넉넉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10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은 지금 추진 가능한 곳은 정확하게 지금 3군데만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경용위원

3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미룡동하고요. 경암동하고 평화동 양키시장 그 3군데 있고 좀 추진이 지연되는 곳은 나운1동하고 수송동하고 송풍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직접 만나서 의논도 해보고 그랬는데 감정평가가 너무나 워낙 낮아가지고 지금 토지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진 유보지역은 회현면하고 대야면, 개정면, 산북동은 위치 변경을,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개최해서 보고를 드린 뒤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안 되는 지역에 물론 나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대안을 평상시에 주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으면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간히 보고라고 할 것도 없고 어쨌든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야 할 판인데 그냥 꿩 구워 먹어가지고서는 말이죠. 그거 가져오라고 해야 가져오고 말이지 지금 산북동 지역에, 문제지역 중에서 산북동 지역에 보면 동아아파트 앞에 그 부지는 어째 공교롭게도 우리 의회에서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 무렵에 내내 가만히 있던 부지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 주차장 이 사업하고 맞서고 있어요. 그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부지가 뭐 전체는 아니지만은 가장 필요로 한 진입로, 진입로가 1급 상태 보존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가, 그런 것들이 행정절차를 이행을 함에 있어서 부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적인 그런 심도 있는 검토가 안 되는 바람에 설령 거기가 주차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누를 범했습니다. 과장님! 그 인정하십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렇다면은 적어도 그쪽에 한 150대 당초에 예정했던 규모는 150대 정도까지는 150대는 좀 무리하고 어쨌든 한 100대 이상의 어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그 시기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고 했던 그런 문제가 결국은 어떤 행정의 난맥상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줬으면은 그런 제반 절차를 검토를 하면서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좀 필요했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1급 생태 임지가 만약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개 부지는 27대인가 주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7대를 만약에 거기다 주차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주차장은 결국은 그 연립주택이나 새로 짓고자 하는 그 근방의 그 주택의 말하자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거, 물론 27대를 주차할 수 있는 뭐 펜스를 친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방법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동아아파트나 이쪽 산북 주공 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을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다, 과장님! 대책 좀 이야기 한 번 하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산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 건축허가도 이렇게 허가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대안으로 제2 대안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은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데 거기에 접근성은 좋지만 제2 대안지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 지금 생각이 되서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변경, 위치 변경을 해주신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결국 그 부지가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쨌든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희박해졌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심지어는 지금 그쪽에 건축을 하고 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진입로 때문에 또 인근의 상가들의 반대에 아마 봉착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산북동, 소룡동 일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의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최대한으로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코오롱아파트, 금강파크 그 다음에 이쪽 산북 주공 밑에로 이쪽으로 밤이면은 아주 주차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그쪽에 민원이 대두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여기에 대한 아주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검토가 아니고 과장님 지금 책임져야 할 문제가 바로 그 문제라니까요. 뭘 검토한다는 겁니까! 지금, 작년도 추경예산 세워놓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 그 저희들이 위치 변경을 추진을 할래도 의회 위원님들이 절대 위치변경해서 추진하면 안 된다 해서 승인을 한 뒤에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예정됐던 부지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해당지역의 시의원들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어쨌든 적극성을 발휘해서 인근의 나대지 가 주차장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은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겨우 한 군데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부족하다 이거예요. 실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서로가 스킨십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해서요.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다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행정에서 일을 할 때에 가급적이면 이런 내용 민감한 사항들에 보안 유지를 해가면서 추진을 했으면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이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했는데 기존에 계속 딜레이가 상당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돈을 지금 쌓아놓고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든 주차장이 예산이 다 확보된 게 아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럼 지금 3개 하는데도 예산이 빠듯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3개 추진 가능한 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거기를 먼저 빨리 하시라는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래야 빨리 앞차가 나가야 뒷차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일부 지금 보상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가능한 데는 최대한 빨리 왜 그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땅값이 더 올라갑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추진해서요.

김우민위원

추진 가능한 데는 빨리 처리하시라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추진하고 도저히 불가한 데는 위치변경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위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거 없으시죠? 있으세요?

정길수위원장

먼저 하시고요.

최인정위원

제가 다른 거 연속으로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정길수위원장

그러면 김경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주차장 부분 가지고요. 우리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산 취득이라고 하는 이거 승인 맡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승인 못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주차장 예산만 무조건 세워서 해오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어느 어느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소룡동이 10곳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소룡동 10곳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섰어요? 거기 승인 없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82억 1천만 원을 그냥 미룡동 외 10곳 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자산 취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요. 못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위치 선정만 해가지고 그냥 예산세우는 거군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한 번 얘기 해봐요. 어떻게 해서, 국장님! 어떻게 해서 82억 1천만 원이 세워졌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자산 취득을 한 뒤에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김경구위원

왜 그러냐면 위치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치 선정이 됐는데 이 위치가 지금 현재 매입할 사항이 못 된다 그리고 위치를 선정해서 해놓았는데 여기가 부적합 하더라 다른 데로 해달라고 하더라 지금 이런 사항이 맣이 있죠? 대두되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어떻게 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의 B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교통행정과에서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에서 다 받았지 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받아서 순위가 1순위냐 2순위냐 해서 정했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지역에서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예산 세워서 그쪽 지역이라고 했는데 막상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이 아니다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예산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까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위치 변경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구위원

과장님! A라는 읍면동에서 B라는 지역을 선정을 해줬는데 그 지역이 적합하지 않다 이거요. 적합하지 않는 곳을 누구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 됐다 이 말이요. B지역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그 지역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아니라는 거야 거기가, 아닐 때는 꼭 A라는 읍면동인데 그 읍면동에다만 꼭 거기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애초에 선정을 예를 들어서 그냥 옥산이라고 합시다. 옥산면에서 각 읍면동에서 올리라고 했어요. 받았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옥산면이 선정이 됐어, 위치가요. 그런데 막상하려고 하니까 거기는 주차장하고 적합성이 안 맞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했어요. 아니다 라고 한 것을 어디서 내렸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가서 봐도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로 봐서도 아니고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은 어차피 옥산면이라 했으면 옥산면 어디다 해야 된다고 꼭 고집을 해서 연도 변경하고 이월해가면서 그걸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위원님과 해당 읍면동은,

김경구위원

어디까지나 그런 경우는 거기는 제외하고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해야지 꼭 옥산면이면 옥산면에다만 고집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과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이 달라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옥산면에 주차장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위치가 아직 무분별해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없애야지요. 그 사업계획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심의를,

김경구위원

없애고 다른 읍면동이든 다른 차순위 지역을 찾아야죠. 순서대로 올라왔으니까 왜 그것은 해당지역에서 잘못한 거란 말이요.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올릴 때 해당지역에서 잘못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잘못 올렸으면 잘 올린 지역의 순서에 의해서 그쪽을 또 타진을 해야지 안 되는 걸 여기서 넣어 그러면 니네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지역도 찾아봐라 하면서 1년, 2년 보내야 되냐 이 말이요. 이거 잘못 된 거 아니냐,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요. 최종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8월 달까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행정에서 어떠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집행계획을 해서,

김경구위원

정확한 기준이 없이 움직임이면 안 된단 말이요. 적어도 기준은 있이 해야 된단 말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장을 먼저 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위치를 먼저 확정하고 예산을 수반해야 맞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갖고 논란이 많아서 지난 한 2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하면서 저희가 한번 민주적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당지역 읍면의 위치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받아서 들어온 거 가지고 또 선정해서 해보니까 또 가다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문제는 다시 전체지역에 관한 문제이고 또 전체 지역을 갖고 있는 위원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주적인 방식에 그 지역의 2순위 자리를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을 묶어서 가는 지역에 위치를 바꾸러 가령 개정동이면 개정면을 먼저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김경구위원

그 정확히 한 번 그걸 새롭게 적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민문화회관도 파네 어쩌네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 82억 1천만 원이 제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사장되어서 내년도 이월까지 가고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명시이월까지 해야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신속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김경구위원

그걸 다시 정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경구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쉬운 말로 풀자고 보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했을 때 내과를 가야 할 환자가 정형외과로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정상적인 진료가 안 되겠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선행 위치 변경할 때에는 안 된다 라는 했잖아요. 그래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도 꼭 필요하고 우리 예를 들어 옥산이다 하면 옥산면 그러면 옥산면에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찾을 때에 뭔가 민원을 찾는 분들 내지는 주민들의 그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접한 데로 주차장을 확보를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됐잖아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여러 불미스러운 소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이번 계기로 삼아서 그렇게 선행 변경관계가 위치 변경이 안 되니까 안 될 때는 차선책 예를 들어서 옥산 안 하면 옥구, 옥구 안 되면 옥서 한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정 아니면 또 개정면 위치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최고 원 아니에요. 그러시고 이 과정까지 이거 사실 감사장에서 이거가지고 지적된다 라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어, 사전에 지역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읍면동장님들 계시잖아요. 1차적으로 그분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그 분들 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지역 상의를 하셔갖고 자문도 받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은 이보다는 조금 감사장까지 서류가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갖고는 감사를 앞으로는 안 받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줬으면 쓰겠어요. 이해가 가죠? 과장님?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안 계시면요.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위원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요. 매일 겪는 스트레스가 저는 2가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공용주택의 하자 문제,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예요. 매일 겪는 스트레스라서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운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추경과 본예산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또 추경 작업까지 벌써 1년여가 가고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교통행정과가 빠르게 움직여서 무언가를 이루어 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다들 아쉽다 라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 이해하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런 부분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1번 대안, 수용을 할 것인지 2번 대안, 다른 지점을 다시 한 번 마련할 것인지 대체할 것을 세번째 이게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동이라고 되어야 돼요. 그러한 대안 그러니까 이러한 대안제시를 빨리 섭렵을 하셔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 주차장 이야말로 주민 숙원사업이고 우리 해당 의회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러려면 통해서 소통을 빨리 해가지고 빨리 무언가를 결단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놓고 있으면서 안 돼요. 그것을 행정감사가 끝나게 되면 이달 내로 그 문제를 바삐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것들 지적하셨잖아요. 이게 됐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달 내에 빨리 바쁘게 움직이셔가지고 협의를 빨리 빨리 보세요. 그래야 추경 때 다른 예산 나머지로 확보를 하든가 안 하든가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밤에 대두가 되냐면요. 140페이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시책 추진 여기가 총 길이가 905m에요. 거의 1㎞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이들이 보도로 통행을 하고 싶어도 차도밖에 없어가지고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공사도 따와서 이게 예산 국비예요? 도비예요? 예산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국비 50, 시비 50요.

최인정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식으로 해가지고 따온 거죠? 이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아주 좋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따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905m, 약 1㎞의 양쪽 옆에 인도가 확장이 되거나 인도가 신설이 되게 되다 보니까 이 양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인데 1㎞ 그런데 이 분들에게 “우리 아이들, 어린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라고 설득하는 작업 그 다음에 그러한 설계를 마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조율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아쉽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래서 급히 만들어 가지고 했지만은 이게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을 이미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이런 게 있습니다. 1㎞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인도를 놓게 되면 어린이들은 안전권을 확보하지만 이 세금을 내는 주민들은 생존권을 포기를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온다 라는 거죠. 그렇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왜, 매출에 급격한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길로변에 차를 못 세우다 보니까 주정차를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뒤에 주차장이라도 있느냐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으면은 우리시에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뒤에 공영주차장 거기 몇 걸음 안 되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만드는 시설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으로 주차를 인도를 하십시다.”라고 얘기하면 공감을 안 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이 근처 이 사이에 번듯하게 있는 곳이 없단 말이죠. 상가를 위시한 주차장이, 그래서 이 주차장의 문제는 비단 차를 주차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주민들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하는 경우도 있다 라는 거고 또 어느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가 옳은 일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이 주차장 문제를 빨리 협의를 하고 박차를 가하셔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추경 전에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부탁을 드릴 것은 이렇게 1㎞ 정도의 긴 인도를 앞으로는 공사를 하실 때는 주민들과 모여서 공청회도 하고 아무리 옳은 일이지만 생존권과 결부가 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히 들어보고 공청을 한 후에 설계도 변경을 하고 혹은 설계도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아시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사실은 상당히 제가 눌러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공사를 포기를 하시거나 양단간에 결정을 빨리 보시란 말이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위원

스트레스가 길어지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스쿨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스쿨존 위주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거든요.

김경구위원

군산의 사업장에 어디 어디 어디 해서 지정해서 나온 걸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신청을 지정을 받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면은 군산에 스쿨존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요청해서 내려오게끔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위치를 전부 다 설정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스쿨존을 지정해 달라는 것을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한테요. 저희 어린이집이면은, 그 지정을 받은 뒤에 통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통계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시달을 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기 예산이 내려오면은 스쿨존이 어디 어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내시가 다 되어 있겠네요? 계획이,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어느 정도가 정확히 다 되어 있겠고만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청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데 읍면동에 통보를 해요? 안 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읍면동에 원칙은 통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장을 지금 사업이,

김경구위원

원칙은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군산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통보를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들어도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민원 같은 거 해결은 누가 잘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잘합니까? 현장에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잘합니까?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해결을 잘합니까? 누가 잘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첫 번째는 해결하시는 분은 현 의원님이 잘 하시고요. 그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요. 자체적으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것이 필요한가 그렇게 공사를 우리시에서 아니면 용역 줘서 용역사들이 한 설계가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아니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이용하고 하는 그런 주민들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설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불편과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그런 분들 지역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장이나 직원들이 미리 알고 또 지역 주민들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러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이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전혀 통보도 없이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문제가 많고 우리 군산시는 돈이 많아서 그러네 어쩌서 그러네 별 얘기도 많고 시민들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불신을 받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의원님들께,

김경구위원

알면서 우리 과장님도 알면서 미리 통보를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통보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좀 조급하게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장마철도 있고 방학 안에 될 수 있는대로 끝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미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경구위원

과 미팅 안 해요? 과에서 미팅을 않냐고요. 직원들하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과에서 미팅을 하고요. 직원들과의 소통을 하고 밑에 직원들 얘기 충분히 들어 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밑에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과 이런 것들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걸 좀 좋은 방안을 찾아서 일을 해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소통이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읍면동에 통보하고 또 적어도 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사업하는가도 몰라요. 지역의 일을 하는데 의원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안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래서 사소한 거라도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을 다독거릴 건 다독거리고 개인이 손해보더라도 전체 이익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고 다 이래서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가는 가교역할을 더 많이 하니까 앞으로 통보를 꼭 해줘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읍면동 의견 듣고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미성초교 지금 땅은 사셨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얘기 좀 한 번 해주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아니, 서면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청하고 할 때 한 번이라도 교육청을 몇 번이나 찾아가셨어요? 혹시, 땅 하면서, 미성초교, 보행자 거기 도로 때문에 저희 똑같아요. 지금 이게 부속초교, 저희들이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요청을 한 데고 지금 땅을, 지금 땅은 교육청에서 샀다고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청을 몇 번이나 가셨는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거 제가 담당,

김우민위원

제가 열이 받는 것은, 그런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일은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 교통행정과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미성초교 도로 개설하면서 아까 교육청하고 교육청에다 지금 저희들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화가 너무 너무 나요. 지금 저희들이 인재양성과랑 해서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많고 교육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게 학교 어린이 안전보호를 위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이 더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시가 나서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가 나서서,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건설과가 안 맞는데 어거지로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도로 인도 내는 것 때문에, 소관이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을 하시면서 여기는 지금 왜 그쪽은 빠지셨나요? 미성초등학교는? 거기는 이런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김우민위원

미룡동 미성초교라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미룡 대명아파트,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요.

김우민위원

예. 민원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지금 거기 5분 발언을 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지금 그거를 건설과에서 땅을 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에서 모르셨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우리가 지금 학교 주변 스쿨존 보호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아까 말한 대로 어린이 보행자 안전도로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인도 그냥 만드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데 사실은 도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로에요. 거기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일반하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건설과는 그냥 인도에요. 보통, 근데 똑같겠죠. 개념이 하지만 스쿨존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단 얘기에요. 그쪽 부근들을,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지 나가서 한번 파악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리고 교육청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다음에 이번에 땅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통, 어린이 보호구역 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갖고 오셨습니까? 56쪽 좀 찾아주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행정과 57쪽이네요.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나왔어요? 찾으셨습니까? 화물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과장님! 이걸 수차 반복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대책수립 추진 중인데 복합물류단지 내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추진 해서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공영차고지를 여기다 넣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1순위로 지금 그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과장님! 우선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왜 안 되냐면 보세요. 특정기업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이 기업이 자본금 50억을 가지고 한 800억을 들여서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그만치 10만 평이에요. 10만 평인데 50억을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달라 들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주거시설, 근생, 가공, 제조 해가지고 물류까지 합쳐가지고서 이렇게 10만 평 내에 넣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메인인 물류는 50% 정도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이 물류단지와 관련한 영리 행위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자체가 국비를 들여서 사업하는, 국비를 들여서 155억 8,100만 원, 시비 17억 3,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물류단지 내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특혜 시비에 몰려가지고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문제 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도 이 문제를 수차 이야기를 했고 작년도 148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금년 154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 159회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이걸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빼겠다, 절대 이건 빼야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 내에 이와 같이 산업단지가 확대가 되고 나름대로 활성화되면서 아주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필요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필요한데 이 사업 자체는 성격상 각각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과장님은 처리결과에다 이런 내용을 기술할 정도다 하면은 과장님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향후에 하실 건지,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7월 달에 완료가 되면은요.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신경용위원

타당성 용역조사를 물류단지 내에 들어가는 걸로 그 타당성 용역을 줬다 이겁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거기다 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경용위원

아니, 거기 들어갈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줬다 그 얘기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단 3순위까지 저희들이 선정을 해달라고 용역을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그 용역이 끝나면 9월 달에 투융자사업이 이제 심의를 해서요. 복합물류단지로,

신경용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물론 행정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농지 전용을 하고자 도에서 농수산식품부로 의뢰를 했는데 이게 우량농지다 해서 겉으로는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하려고 하는 그 주체가 정말 우리나라에 적어도 한 2~30대 그런 순위로 가는 그런 기업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제가 판단할 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케이 사인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과장님! 10만 평을 50억 가지고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향후에 여기다 7~800억을 들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 이런 문제들 사전에 예견을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해서 국장님 죄송하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예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그 인근에 마련을 해서 상호 윈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으시라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복합물류단지 사업부지 가 미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된다 하면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용역결과에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참고해서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조성원가 아니면은 저희들이 그것은 들어갈라고 이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조성원가 판단은 전문기간에 의뢰해서,

신경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1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교통행정과 처리결과 57쪽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처리결과에 있어서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 공영차 차고지 사업 추진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속기록에도 나타내기 위해서 과장님이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침묵)

신경용위원

그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물류단지 내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안 들어가겠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아니, 사후에, 국장님 말씀하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침묵)

신경용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물류단지 내로 확정된 것 같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타당,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특혜의혹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기능하고의 상충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객관적인 기관, 연구기관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내는 건 아니란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진행 과정에서 내로 들어가게 검토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하고 다시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요. 10만 평이 자그만한 평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물류단지 부지가 4만㎡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

이게 좀 줄었잖아요? 안 줄었던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4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경용위원

이게 좀 증가됐죠. 4만㎡로 됐죠. 그런데 지금 10만 평 내에 굳이 들어가야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10만 평 내에 부지를 확보를 하십시오. 거기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경용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경험상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이 10만 평 내를 조성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영리 행위를 충분히 추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 연후에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 사기업에 대한 그런 플러스 요인을 주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10만 평 내에 처음부터 이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화물터미널 차고지가 왜 필요해요? 군산에,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차고지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차고지지 차고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요. 화물차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복합물류단지 내에 화물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원활한 수송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여러 곳에다가 화물차 적재해 놓으면 또 안 좋고 그러면 그리고 전에 화물차고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부지 사업변경 건은 왜 지금 이렇게 부지를 변경하게 된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해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김종식위원

왜 반발을 한 거예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세요. 땅값 쉽게 이야기하면 땅값이 그 분들은 이제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시에서 요구는 가격하고 줄려고 하는 가격하고 안 맞아서 본 위원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소송이 끝났을 때도 잘 절충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쓰겠다 라고 하는 지주가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제가 법적인 관계까지 갔다 온 사안을 내가 거기에 잘못 중재 역할하면 제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거는 위치 변경한 것부터 처음부터 조금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지금 공장이 들어가려고 하는 개사동은 그 주변에 지금 농지죠?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화물차고지가 최고 적합한 데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용역 중이라서요.

김종식위원

아니, 용역 중이라고 하지 말고 최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저기로 보면은 화물차고지가 주택가에 있어야 돼요? 공장 주변에 있어야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공장 주변에 있어서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면 공장 주변에 있어야 하는 위치부터 잘못 된 거예요. 지금, 위치부터, 당초부터,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개사동 위치가 현재 공장부지 공장에서 한 1~2㎞ 정도뿐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최고 좋은 위치는 공장 지금 안으로 들어가면 공장들 있잖아요. 지금 가동되는 공장, 산업단지, 그 주변으로 가줘야 한다 이거예요. 그 주변으로, 그래야 공장하고 최고 접근성이 가깝잖아요. 물류 수송하기가, 제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장 활성화 된 데서 한 2㎞ 정도 떨어졌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2㎞ 떨어진지는 아는데 접근성으로 보면 아까 여기 보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떨어진 곳에 있어야 돼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다 이거에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한 때는 그냥 분양하려고 힘이 들어가지고 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만들어 줬어야지 처음부터, 애시 당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농지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도시계획이나 주택을 짓는다 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20만평, 21만평이 농지가 잠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외 지금 물류단지 이런 부분 제외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을 멀쩡한 농지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참 나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왕이면 만들려면 접근성 있는 공장 주변에다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물류단지 하고 주변에 이렇게 한다 라고 보면 여기 말은 그럴 듯하게 써 놨어요. 물류물동량 확보 및 연계성 용이, 물류단지가 뭐가 자기네들 쉽게 이야기해서 물류 쉽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적어서 그런가 물류단지라는 것은 거기다 쉽게 얘기하면 물류 저장하는 창고 아닙니까? 맞지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다가 화물차 단지를 만들어 준다 라고 하면 거기 특혜 주는 것 밖에 더 되냐고 어떻게 보면 거기 특혜 소지도 주어지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집하장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도 인식하는군요. 최고 접근성은 공장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됐잖아요. 그 이상 얼마나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지 담당과장으로서 왜 관철을 못 시킵니까! 그러시고 지금 보면 예산 국비 129억 원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대두해 놓았는데 예산 있어요?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추세가 국토부에서 화물공영차고지를 광특으로 해서 지금 많이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특예산으로는 지금 확정만 된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냥 가능성이라고 국토부에서 권장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국토부 한 번이나 올라갔다 왔어요? 출장,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식위원

답 받아 왔고만,

진석

이진석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