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인덕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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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연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목록에 의거 85페이지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재무과장 원수연입니다.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7번째 이대균,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토지는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외 9필지 6,497평방미터이며, 건물은 횡성읍 읍하리 417-1번지 외 5동 1,213평방미터입니다. 토지 및 건물 매입가격은 총 49억4,839만3,700원으로 동신운수, 임영희, 김명수씨와 관련된 부동산 토지 1,853평방미터 및 건물 1동 218.78평방미터는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이며, 변태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은 아직 이전 완료치 못한 상태입니다. 미 이전된 변태현 부동산의 경우 2011년 2월 28일 횡성읍 읍하리 417번지 외 5필지 4,644평방미터 토지와 횡성읍 읍하리 417-1번지 외 4동 994.22평방미터이 건물을 매입금액 34억5,957만5,8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계약 후 전액 지출되었지만 읍하리 417번지 외 3필지 4,004평방미터 토지에 원주세무서 근저당권 7억이 설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2년 6월 19일 채무불이행에 따른 사기죄로 횡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중이며, 원주세무서에서 서울 논현동 주택에 대하여 공매일시 중지 후 재 공매 속행으로 제1회차 입찰기일이 2012년 8월 20일부터 시작되어 6회차 9월 26일까지 최저입찰가 5억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7월초 변태현에 대한 체납업무가 원주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되기에 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과 정보공유하여 법인계좌 자금 압류 및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매사항 및 변태현 재산파악 등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공조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유권이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군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요구하신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3일째 되면서 재무과를 처음으로 다루게 되는데 특히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매입에 관련해서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저도 가능하면 빨리 끝낼려고 합니다. 빨리 끝낼려고 하니까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아서 횡성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서 조속한 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을 하게 된 동기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구입목적은 저희들이 변태현이가 버스터미널을 폐쇄시키고 버스터미널을 폐쇄시킴으로 해서 사실은 버스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민들이고, 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상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발 빠르게 행정에서 움직임을 보여서 터미널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정상화가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후속조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과정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절차를 밟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금까지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 매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매입절차를 거치면서 과장님 혼자 하신 것은 아니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지침도 받고 그랬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보고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매입과정에서의 특이한 지침사항을 받은 것이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매입과정 속에서 근저당이 많이 설정이 되어있으니까 잘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터미널 부지는 변태현 외에 3명의 소유로 되어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동신운수하고 임영희씨, 김명수씨.

명철

정명철위원

거기서 3명의 문제는 우리 행정에서 해결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변태현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변태현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등기이전이 안되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34억을 변태현이 소유권 관련해서 부지대금 지출될게 34억5,900인데 계약금을 치르고 난 다음에 1차 중도금 주고 1차 중도금을 저희 당초예산에 18억이 섰었습니다. 그 18억중에서 3억4,300만원은 계약금을 10%를 치르고 난 다음에 18억중에 나머지 1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늘푸른컴퍼니라든가, 상호저축은행 그거에 대해서 사건해결은 다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변태현이가 돈을 받고도 자기 원주세무서에 대한 그때 당시 4억2천만원입니다. 그때 당시 상속세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을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상속세 4억2천만원을 원주세무서에 납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사전에 근저당 여부를 확인을 했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확인시기는 처음 당초서부터 구입을 할려고 할 때부터 확인을 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보고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할때는 그런 서류를 갖추지 않고서 그냥 진행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다 챙겨보니까 우리 근저당 여부에 대한 자료들은 제출을 집행부에서 안 했더라구요. 물론 저희들도 행정에서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문제는 사인간의 근저당문제도 거래를 할 때에도 그런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믿고 잘 하리라고 믿고서 의회에서는 진행을 잘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된 거에요. 그리고 매입 과정에서 변태현에게 직접 돈을 준 이유가 뭐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연히 변태현에게 계약금을 당초에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변태현 재산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맞지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저당설정이 되어있어요. 근저당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아시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39억 정도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34억에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법무사한테 위임을 해서 채권자들을 불러놓고서 속된 말로 빚잔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변태현한테 다 주었단 말이에요. 변태현을 믿었던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믿었던 것이 화근이 되었네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직접 통장에다 넣어 주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통장을 변태현이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만에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 통장이나 도장을 갖고서 정리를 해 주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것은…

명철

정명철위원

직접 변태현이한테 다… 혹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하고 협의하고 한 것은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고문변호사한테도 서신을 띄운 것은 있습니다. 변태현이 건에 대해서 그 후에 이럴 경우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고문변호사님도 직접 변태현이한테 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그 당시도 답변을 주셨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 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때 그 후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죠.

명철

정명철위원

1월 6일날 공영버스터미널부지 감정평가계획을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으면서 보고한 것 중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다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거기에 무형재산의 일종인 영업권 등 보상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건물임대 등 사인계약 해제가 필수적이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한 계약으로 문제발생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도 이런 문제점을 보고를 하셨는데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변태현한테 입금을 시켰다는 것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당초에 저희 공직자들이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런것에 대한 재무과 관재계에서는 일부 국공유지 관리하고 일부 조그만 면적을 파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큰 돈을 받고서 매입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해 본 일이 없었고 그것을 속된말로 전부 불러들여서 빚잔치를 했으면 원만히 잘 해결 되었으리라고… 지나간 일이지만 후회를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당시에는 잘 되리라고 판단해서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 후회스럽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월 25일날 보고를 하시면서 거기에도 문제점에 대한 마지막 보고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월 28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개념보다는 영업권,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고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 평가기준을 변경을 하셨죠? 평가기준을 변경 통보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토지 및 건물평가를 언제 통보를 했느냐 하면 2월 10일날 했습니다. 평가기준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감정평가…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나열하신대로 일반매수를 했을 때 영업권이나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제외할 수 있는… 결국은 싸게, 또다른 문제에 부딪치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거하고서 단가를 낮출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솔직히 도시계획법에 의한 감정가격은 상당히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득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자료를 검토하면서 재무과에서 고민한 흔적은 제가 이런 자료를 통해서 느꼈어요. 어떻게 하면 원래 많은 34억이라는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총 39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혈세를 절약하자는 측면에서 고민한 흔적은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임대 등 사인계약이 해제가 필수라는 보고도 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되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동신운수는 해결이 되었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안 된 것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변태현.

명철

정명철위원

변태현 것만 건물에 대한 것이 이 토지하고 같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건물이 공연버스터미널이 반은 동신운수 것이고 반은 변태현 소유잖아요.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월 25일날 마지막 군수한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으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또 아주 자세하게 하셨어요. 고심한 흔적은 여기서 제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사건이 설정된 재산은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행정에서도 다 알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살피지 않았으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것을 꼭 사야 되는 절박감, 아까도 말했지만 터미널의 정상화를 통해서 서민들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또 보증금 지급 시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가등기까지 다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고 횡성군으로 소유권이전 전에 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 또는 사건설정 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것을 하셨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사건설정을 일부 해제하겠다는 것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잔금지급을 하면서 잔금지급은 추경 편성 후에 사건설정 전체해제와 등기이전 동시에 추진하겠다 라는 것을 보고하셨어요. 여기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뒤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특약사항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잔금을 너무 적게 남겼다는 것이 문제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초예산 18억 섰을때에 그 당시에 계약금 18억중에서 3억4,300 10%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14억 몇천만원에 대한 것은 늘푸름컴퍼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 채권최고 등기부등본상에 채권최고액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금액의 130%이상 설정이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 그때 당시에 은행법에 의하면 그것은 알 수가 없다고 의뢰를 해도 안 알려준다는 거죠. 늘푸름컴퍼니나 상호저축은행에서는. 그때가 1차 중도금때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변태현이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사람 입장은 그거에요. 나는 받을 거 다 받고 7,300만원밖에 잔금이 없는데 속된 말로 배 째라 하는 거에요. 나는 받을거 다 받았다. 횡성군에서 나머지 7,300만원을 제외한 3억5천만원을 물어주고 등기이전을 하든지 마음대로 해라, 빨리 지금이라도 3억5천만원 횡성군에서 갖다 세무서에 주고 등기이전 해 가라 그런 논리라는 거에요. 그래서 잔금을 너무 적게 남겨놓은 것이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7,300만원 잔금은 누구 돈이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변태현.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금녀 3월 2일날 세무서에다 주었어요. 세무서에 준 동기는 뭐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은 원주세무서에 채권압류를 했기 때문에 채권압류와 동시에 추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 없이 거기 주어야 되는 것이…

명철

정명철위원

추심 들어온 자료를 제가 봤는데 물론 세무서도 추심을 했지만 변태현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 돈이 내 돈인데 왜 횡성군에서 세무서에 주었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변태현이 말이겠죠. 행정적으로 원주세무서에서 분명히 행정적으로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변태현한테 돈을 줄 수 없는 입장이죠.

명철

정명철위원

변태현이 한테 동의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동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동의 받을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동의도 안 받았죠?

그런데 매매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을 보고한 것을 보면 사건이 소멸되기 전에는 취득에 제한이 있기에 잔금을 지급못한다 라는 것을 특약사항에 집어넣으셨죠? 그런데 금년도 3월 2일날 돈을 다 주었어요. 횡성군에서는 변태현이한테 주어야 될 돈을 1원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 아닙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돈을 주면서 보니까 변태현한테 입금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첫 번째 계약금하고 두 번째까지는 계좌번호가 같아요. 국민은행에다 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2차 중도금을 줄때는 수협에다 주었어요. 수협에다 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1차 계약금 주고 난 나머지 중도금 18억 중에서 나머지 14억5천을 주는 과정 속에서 변태현이가 하는 행동이 이상징후 조짐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수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줄 돈은 직접 불러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수협에다 주고서 누구를 불렀어요? 채권자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변태현이도 불렀고요.

명철

정명철위원

수협에다가 넣어가지고 채권자들을 불러서 정리를 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초에도 그렇게 했으면은 별 문제가 없을텐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한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집행품의를 할 때 우리 금액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정해져 있죠, 직위에 따라서?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횡성군 재무회계규칙을 보니까 실과장님들은 2천만원미만은 과장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군수는 2억 이하, 2억 이상은 군수님이 하시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1차 3억4,300만원을 계약금을 주면서는 집행하신 분이 재무과장님 이시더라구요. 물론 매매계약 보증금 지출품의는 부군수가 하셨어요. 하셨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어요. 두 번째 1차 중도금을 줄때에도 14억5,600만원을 주면서도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어요. 물론 지출품의도 부군수가 하셨는데 경리관이기 때문에. 3차에도 16억5,9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서는 부군수가 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우리 횡성군재무회계규칙에도 이게 되어있는데 왜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부군수님이 원래는 1차는 부군수가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고, 2차, 3차는 당연히 군수가 결재를 해서 했어야 되요. 그런데 그것을 안했어요.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분임경리관 입장에서 결재를 했을 뿐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쉽게 얘기하면 법을 어기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동신운수나 임영희씨나 김명수한테는 지출품의는 군수가 다 하고 집행은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이게 어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상급자가 해야 할 일을 회피했을 때도 문제가 있지만 하급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렇게 막 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논현동에 있는 변태현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했는데 1차 유찰이 되면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공사에 우리가 5월 28일날 했는데 1차 또 유찰이 되는 바람에 취소를 했죠. 그 취소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원주세무서 관계 실무담당 책임자한테 출장을 가서 알아보았더니 북인천새마을금고에서 반발이 있어서 일시중지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5월28일날 본 위원이 북인천새마을금고를 다녀왔습니다. 그 이사장이 인천시 의원을 두 번 하셨던 분이더라구요. 첫마디가 뭐냐 하면 행정에서 이것은 잘못한 거다 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원주세무서가 국세 우선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매를 해가지고 가면 북인천새마을금고에서 손해를 볼텐데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거기 전무하고 상무를 급히 보내서 원주세무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1차에서 유찰이 되면 원주세무서가 취소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도 국세가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원주세무서가 월권행위를 해서 강제로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변태현이가 정상적으로 북인천새마을금고에 이자도 잘 갚고 연락이 잘 되었는데 횡성군하고 매매계약이 되면서부터 연락이 두절이 되고 전혀 이자도 안 갚고 한데요. 이자만 7천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7천만원을 우리가 감수를 할 수 있지만 원금이 깨지는 것은 감수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금이 깨졌을 때 북인천새마을금고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러면 저희들이 횡성군을 상대로 해서 법적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법적인 행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얘기를 북인천새마을금고에서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향후계획에 있어서 원주세무서에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취소가 되었어요. 횡성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아마 궁여지책으로 중부지방국세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다시 공매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세무서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5천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국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게끔 올해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상 체납이 되고 6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금년도 규정이 바뀌어서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어제 원주세무서에 갔다오고 어제도 전화해 보았더니 금명간에 이것을 국세청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2월28일날 변태현이하고 계약서 쓴 것을 보니까 10조에 위약금 내용에 10조3항에 보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는 전항의 위약금과 별도로 그 손해금의 배상을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이 하여튼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니셨을테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에요. 그래서 변태현이한테 우리가 해야 될 이 계약 내용에 의하면 해야 될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변태현이한테 하고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원주 지방법원에 본등기를 위한 소유권이전 법원판결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법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변태현이가 배상하게 되어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변태현이한테 공지를 했죠. 공지를 해 놓고 물어야 된다는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기야 이것도 해결 안되는데 그것까지 받을 여력이 당장 있겠어요. 3억5천만원이라도 빨리 해결해 가지고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우리들로서는 최대의 희망인데…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의 경비나 수수료 같은것은 얼마나 발생이 되었어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철

정명철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물론 그때는 잘 되어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지난 3월로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 오셔가지고 4월말까지는 처리를 잘 해서 5월초까지는 등기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지를 않았는데, 그리고 지난 연말에 분명히 우리 정례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완료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청구도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내용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께 6월달 말까지는 시간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7월달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군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안되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하여튼 어떻게 든지 이것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요. 그러면서 이번에 그동안에 과정을 잘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또 서류를 점검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사건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채권액이 39억2,500만원인것을 34억5,900만원에 매입하려고 한 것이 우선 잘못되었다. 두 번째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우리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변태현에게 송금을 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매입비를 다 지불하고도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서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군수가 할려고 하는 종합사회복지타운도 지금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고 아니면 도저히 이해 안가는 행정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초부터 그렇게 지적하신 바와같이 법무사를 통한다든가 변호사를 통해서 했으면 큰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부동산 관련해서는 크게 다루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런 부족한데에서 기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유권이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크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미숙에 대한 원인으로 인해서 의욕적으로, 군수님 지시도 있었을테고 담당과장으로서 뭔가 직원들하고 의욕적으로 해 볼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네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북인천에서 그런 반발만 없었으면 입찰이 진행되었으면 지금쯤에는 해결이 되었지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차후에도 왜 중지를 시켰는지 원주세무서에서 방문을 해서 항의도 했습니다만 다음에 8월 20일부터 날짜가 9월26일까지 6번에 걸쳐서 공매가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는 진행을 계속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관성서 제시하기를 전국 일선 서에 지시하기를 공매진행을 진행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소리도 들은 바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공매이외에 어떤 해결방법은 없나요? 저쪽 변태현이하고 접촉을 해 보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접촉해도 닿지도 않고요, 또 가봐야 배 째라는 식으로 변태현이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단 한 가지 원주세무서에서 우리 버스터미널 부지 계약금 준 것이 법인으로 흘러간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것만 원주세무서에서 몇 억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부지대금이 법인 쪽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상당한 사유가 밝혀지고 규명이 되면은 압류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원주세무서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일단 법인으로 들어간 돈은 쉽게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또 한 가지는 6월 19일자로 횡성경찰서에다가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변태현이가 조사받기를 여기서 원치 않기 때문에 횡성경찰서에서 7월 4일자로 강남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받고 하겠습니다만 사기죄가 형성이 되어서 검찰에 기소가 되면 혹시나 거기서 어차피 합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을 걸고, 그 다음에 원주세무서에서도 법인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한쪽으로 열어두고 계속 입찰도 시작이 되면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잠도 못 주무실 거에요.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북인천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공매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솔직한 얘기로 해결이 안 되면 공직자들이 곤혹스러워져요.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 일일이 거명을 안 하겠지만 이 사람들 책임져야 되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에요. 책임 안지고 군민의 혈세로 다시 예산 세워서 한다, 이것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의회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군민들이 그것은 용납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것을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때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누구라는 것이 나오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태까지 수십년 공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공직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끔 조속하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많은 부분에서 답변이 이어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를 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감정평가를 어디어디 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변태현이 거는 나라 하고 제일 하고요 동신은 삼창 하고 제일, 임영희씨 거는 하나 하고 제일, 김명수씨 거는 삼창 하고 제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김명수씨 거를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 성사되지 않았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

위원그 이유인즉슨 뭐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십여년 전에 일부 토지를 앞들도시계획도로 하면서 일부 편입된 부지는 그때 당시만 해도 210만원 정도 받았다고 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가격 이상이 나와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있다가 재감정을 해서 지불하게 된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 감정평가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김명수씨 거는 삼창 하고 제일.

창수

한창수위원

그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감정평가비용은 저희가 낸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사전에 계약을 할 적에 감정평가비용에 대해서 협의한 거 있으신가요? 그건 횡성군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우리가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매수자가 내기로 되어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사전에 이런 계약을 할 때 횡성군 비용을 감정평가를 해서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을 감정평가를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건 평가를 하는데 김명수씨 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창수

한창수위원

김명수씨 하고는 평가를 하지만 우리 횡성군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그런 거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감정평가비 수수료는 우리가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맞아도 혈비를, 잘 했으면 그런 감정평가비용을 두 번씩 들이지 않았어도 될 것이다. 2010년도에 감정평가를 하고 2012년도에 또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김명수씨가 못 판다고 하니까 재감정할 수밖에 없죠.

창수

한창수위원

사전협의를 잘 했으면 그런 지출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전에 우리 횡성군의회에서 사업장현지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과장님한테 이 문제가 권리관계가 복잡하니까 권리관계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글쎄 기억이…

창수

한창수위원

계약서를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하자 라기 보다는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채권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잘 안했다고 보고 채권표기를 좀 소홀히 했다. 명시를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어느 부분의 명시…?

창수

한창수위원

그쪽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든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권리분석을 잘못해 가지고 채권처리방법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죠. 제가 원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권리분석이 잘 됐다면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살 적에는 그거에 대한 해법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해법이 없었잖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제가 한창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못 알아 듣겠어서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땅값보다 빚이 많다는 얘기에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변태현이 땅은 전체 채권최고금액이 39억이고 실지 우리가 매입한 것은 34억 이잖아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이게 권리관계분석을 잘 했으면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을 아까 정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6조3항에 보면은 '매수인의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지연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를 부과된 조세, 공과, 기타 부과금' 이런 내용을 달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루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 다루었는데 채권관계는 도리어 소홀히 다룬 것 같아요. 세부적인 부분, 채권관계, 이거에서 모든 문제는 채권관계를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변태현이 한테 돈을 주든 채권자한테 돈을 주든 결과는 똑같아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당초부터 채권자들을 불러서 처리했다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변태현이를 안주고 채권자를 직접 불러서 줬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판단을 그때는 안 하셨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고 잘 되리라고 변태현이를 신뢰도 하고 지역사람이고 이전이 잘 되려느니 생각을 했죠. 사기 칠 줄은 진짜 몰랐죠.

창수

한창수위원

사기가 아니라 이거는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정황상으로 봐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지만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이 이런 땅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다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가 필요했다 이런 얘기에요.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왜 전문가한테 자문을 못 얻었느냐. 그리고 전문가라고 다 잘 아는 것은 아니에요. 횡성의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고문변호사가 어떤 전문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등기권권리가 사실 어떤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분석사가 또 있습니다. 권리분석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자문을 얻었던가 아니면 정말로 좀 잘 아는 공인중개사 정도도 이 정도 권리분석은 잘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해법을 찾아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잘 찾아서 서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고 횡성군이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시간이 장시간 진행되었는데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예산담당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 붙은 거를 확인을 하고서 예산계장님은 지출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아요? 등기권리증이 붙지 않았는데 왜 예산집행을 하셨죠? 아 경리계장님, 예산을 집행할 때 등기권리증이 딱 붙어서 올라와야지만 계장님 입장에서는 등기권리증을 부착시킨 다음에 집행을 했어야지 문제가 없는데 등기권리증이 붙지 않았는데도 7,300만원을 남겨놓고서는 다 지출을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계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 안하셨나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경리계장님도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에요. 안타까워서 한번 좀… 다른 사람들이나 과장님이 빨리 주라고 독촉한 거는 없죠?

그래서 결과를 놓고 보면은 내가 경리계장님이라면 등기권리증을 딱 붙여서 왔을 때 마지막 2차중도금 줄 때는 그런 거를 확인해서 했으면은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꼭 필요한 질문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하셨는데 정명철 위원님께서 마무리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라는 도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비 및 수수료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7쪽 관용차량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공매처리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18번째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용차량 내구연한 도래로 인한 공매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공매처리 한 관용차량은 총26대에 처분금액은 2억620만4,899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설명드리면 2008년도에 7대에 3,858만2천원, 2009년도 4대에 1,384만3천원, 2010년 3대에 3,171만1천원, 2011년도 8대에 9,507만8,999원, 2012년도에는 4대에 2,698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별 매각내역은 열도별 현황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내용에 2012년 3월27일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반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 초과였던 부분을 내구연한 7년 초과와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초과시 교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매각연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다 틀리는데 사용연한과 킬로수와 관계가 있겠지만 기준을 대개 연한으로 둡니까? 차량통행킬로수로 잡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당초에는 일반차량내구연한은 킬로수에 관계없이 6년 이상 내구연한이 경과하면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방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규칙이 개정돼서 내구연한이 7년 초과와 동시에 12만킬로를 타야지만 앞으로는 차량을 교체하게 되어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매각방법은 감정을 해서 하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매각방법은 감정을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정은 어디서?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감정사들이 와서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정사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때 마다 틀리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정을 해서 공매를 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공매를 합니다.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을 부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같은 가격이면은 관내 주민들이 매입을 해서 쓰면 조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관내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 방법은 없고요 전국에 입찰을 부치기 때문에, 일부 횡성에서도 입찰 들어와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사방에서 경상도, 전라도, 서울도 가져가는 분도 있고 전국에 입찰이 뜨기 때문에. 또 법상 관내입찰을 부칠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용차량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보통 자동차매매상사에서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관용차량만 사는 업체는 별도로 없고요 누구든지 일반인이든 자동차매매법인이든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가지고 가게 되어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 생각은 관용차량은 일반인들 창보다는 곱게 타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용차량을 매각할 때 매매상들이 사가는 금액이면은 우리 관내주민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각해서 연한을 보면은 2008년도 군수전용차량이 5년7개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1,180만원에 매각을 했고 또 2010년에는 의장전용차가 7년 돼서 매각을 했는데 1천만원에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보면은 2011년 군수전용차가 3년10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도 1,930에 매각했습니다. 군수님, 의장님 전용차량이 일정한 기한 없이 들쭉날쭉 하게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2011년에 군수전용차 3년10개월에 매각한 것은 원인이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과거에 승용차가 검은색, 보통 관용차 하면 검은 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관용차량을 자기는 승용차를 안타고 일반차량을 타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여느 일반차량을 타시다가 2011년도에 갤로퍼 1764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를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를 매각처분하면서 지금 군수님 차를 사게 되었고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농업군이다 보니까 농촌에 군수님이든 부군수님이든 관용차가 가게 될 때 검은 승용차가 가게 되면은 일반주민들이 거부감도 느끼고 검은색승용차 자체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다가 군수로 당선이 되면은 승합차를 타겠다고 공약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타시는 것은 현대차 베라크루즈인데 그 차는 갤로퍼 1764 종전에 매각하면서 그 차 대신에 산 업무용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시면서 그 전에 타시던 랙스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리전환을 시켜주시고 가지고 있던 승용차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구연한이 초과 될수록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작년도에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지금 승용차는 없고 짚형 그거 한대뿐이에요? 승용차는 매각하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매각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군수 전용차량 둬봐야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내구연한만 지나면 자꾸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돼서 나중에 팔더라도 제값을 못 받기 때문에 팔게 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로만 보면은 왜 연한이 얼마 안 되었는데 매각을 했나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고요, 종전에 질문을 드렸다시피 관내주민들이 관용차량 상인들이 살 수 있는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검토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0쪽 개별주택가격 변동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 79번째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별주택가격 변동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금액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횡성군 조사현황을 보면 표준주택은 649호, 개별주택은 1만1,910호를 조사하였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15%상승하였으나 개별주택가격은 0.23%하락하였습니다. 인접시.군인 홍천군의 경우 표준주택은 0.98%, 개별주택은 0.88% 증가하였으며 평창군의 경우 표준주택은 0.31% 증가하였으나 개별주택은 0.51%로 하락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표준주택 614호, 개별주택 1만2,101호를 조사하였으며 전년대비 표준주택은 0.82%, 개별주택은 0.5%가 하락하였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표준주택 0.71%, 개별주택 0.91% 증가하였고 평창군은 표준주택 0.75%, 개별주택 0.41%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표준주택 614호, 개별주택 1만2,218호를 조사하였으며 전년 대비 표준주택 5.3%, 개별주택 6.24%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표준주택 6.68%, 개별주택 9.22% 증가하였고 평창군도 표준주택 9.46%, 개별주택 9.31%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이의신청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25건에 이의신청 중 상향 3건, 하향 13건, 기각 6건으로 조정처리 하였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이의신청 2건 모두 기각처리 하였고 평창군은 상향 2건, 하향 5건, 기각은 4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은 27건 중 상향 4건, 하향 5건, 기각 18건을 조정처리 하였으며 홍천군은 10건중 하향 7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고 평창군은 8건 중 상향 1건, 하향 1건, 기각 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85건으로 상향조정 2건, 하향조정 83건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홍천군의 경우 34건 중 상향 1건, 하향 33건, 평창군은 32건 중 상향 1건, 하향 32건이 각각 접수됐습니다. 현재 이의신청 건은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군예산의 총괄부서로서 많지 않은 예산을 효율성 있게 업무추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구한 자료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변동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2011년에는 큰 폭의 변동률이 없었습니다. 맞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2011년 대비 2012년은 상당히 많은 횡성군에 5.74%가 상향조정이 갑자기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대체적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면서 공시지가라든가 실지 거래가격이 좀 올라가는 바람에 상향조정이 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라든가 주택을 더 많이 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 이상대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나…

인덕

김인덕위원

상승요인의 플러스 된 폭 자체가 과세표준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과세표준대상은 결과적으로 우리군민들에게 세금으로다가 부과가 된다고 보면 맞지 않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지나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형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은 낡고 헐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부동산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었다가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고 또 수도권전철시대가 열리면서 또 인근지역에 홍천이라든가 횡성, 평창은 상당한 공시지가라든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감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격은 떨어지는데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세금은 늘어나야 하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작년도에 건축물 주택분 세금이 한 6%대 이상 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마는 다시 감정을 해서 평가사를 통해서 다시 감정을 해서 이의신청 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상향조정할 것은 하고 또 하향조정 할 것은 하향조정 하고 또 기각처리 할 것은 기각처리 하도록 공지 중에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가장 큰 상승요인을 2018동계올림픽을 보고 계시는 거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만약에 2018동계올림픽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좋지 않은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변동률이 또 이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6% 이상,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이 전부 6% 이상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들이기 위한 상승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이 여태까지 상당히 낮게 평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보다는 상당히 낮게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가는 건데…

인덕

김인덕위원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요인의 계기를 단지 동계올림픽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상승률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물론 횡성군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상승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군민들에 대한 세금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또 군민들께서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토지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이 상승효과는 가져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되어 지시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반된 상승요인이기 때문에 이의신청도 2010, 2011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아 군민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정부지침도 그렇고 실거래가격에 근접을 많이 평가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은, 저희군만 올라간 게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보통 6.5% 정도 18개 시.군이 다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은 작년보다 재산세가 그렇게… 실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내가 한 20년 전에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느냐' 이렇게 이의신청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공감을 하시면서도 우리행정이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서 군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군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거둬 들이면은 이거를 다시 군민들 복지를 위해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또 반면에 2010년, 2011년을 놓고 봤을 때 세금체납액도 상당히 늘어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012년도에 이렇게 많은 상승폭을 가져온다고 하면 오히려 체납액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무래도 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거와 비례해서 체납도 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체납액은 양호한 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타 시.군에 비하면 상당히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을 유지해 가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전재정에 어려움이 초래될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건전재정을 잘 만들도록 해서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일반군민들께서는 어려움이 좀 가중되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변동률에 의해셔 이어져 가는 게 이의신청을 받고 또 이의신청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조정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떤 유형으로 되어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부동산업자들이 있고요 감정평가사,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다양한 전문분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변동률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조정위원들이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할 때 과연 조정위원들이 상승요인은 조정을 해놓고 이것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하는지가 궁금한데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분들이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상향조정 할 거는 상향조정 하고 하향조정 할 거는 하향조정 하고 기각처리할 것은 기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조정결과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대비 2010년도에는 나름대로 조정위원회의 조종활동이 잘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에 조정을 한 내용을 보면은 27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상향조정이 4건이고 하향조정이 5건, 기각이 18건입니다. 기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조정은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한마디로 기각은 ‘이의없음’을 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상향을 요구하든 하향을 요구하든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데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기각처리로다가 조정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는 혼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든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나가서 현지실사를 해서 검토하고 판단해서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장이 위원장입니다마는 기각처리를 18건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향을 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의신청을 2차 할 수 있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차는 할 수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의신청은 1회로다가 끝이 나는 겁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기각처리를 통보 받은 신청자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토로 될 것 같은데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물론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은 개인별로 전부 공시를 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의신청 기각됐다고 해서 항의하시거나 문제 삼는 것은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행정기관에 재차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거에 순응을 했다 단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상당히 많은 행정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도 중요하지만 이의신청해서 기각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명분 있는 내용이 전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내용도 같이 전달이 됩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그 내용이 전달이 충분히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012년도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012년도에는 2011년 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봅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자들의 주택을 현지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간이 지날수록 부동산가가 가격이 점점 떨어집니다. 노후시설로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요인이 강원도 내지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 횡성군에도 이런 변동률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법규나 지침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거는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침이 실거래가격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평정을 하다보니까 올해 상당히 올라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덕

김인덕위원

건설교통부에서 변동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00%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글쎄 그건 뭐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인덕

김인덕위원

여러 가지 조사를 조사원들이 와서 하는 부분을 보면은 조사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면서 조사를 해갑니다만 너무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검토하는 것 보다는 정말 대충 조사를 해가는 모습을 보고 또 반면에 실질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는 그 분들의 생각이 다 옳다는 뜻에 맞춰서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게 되고 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객관성 있게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대상자는 군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정말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 횡성군은 농업군이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군민들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집, 허름한 집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상당히 어렵고 힘듦이 가중되어가는 군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처해져 가고 있다는 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주택상승, 토지상승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맥락을 같이 하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은 본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경기장 유치에 있어서도 경제올림픽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몇 개 군에 한정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해당된 시.군은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인근 시.군들은 그거에 큰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입니다. 과연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상승요인율에 대한 이 부분을 동계올림픽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타 시.군이 같이 가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만 집중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부분에서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공감하면서 저희 인근 시.군인 원주라든가 횡성군에서도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의신청자가 85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각이 이렇게 많아지는 조정위원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처리해서 기각보다는 요구하는 자의 상향이든 하향이든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횡성군민이 알권리와 횡성군민들이 살아가는 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성의 있는 답변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주택가격 변동율에 보면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변동율이에요, 그렇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죠? 특히 2012년은 민원이 많은데…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12년도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6%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의신청 건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인접군인 홍천군이나 평창군은 더 변동율이 적거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거의 2배정도 작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느냐…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제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 이의신청하신 분들이 납득이 안가니까 이의를 제기했다고 생각이 되죠.

창수

한창수위원

행정에 조금 특히 본인이 내야 되는 세금문제에 민감하고 또 이러한 것을 경기가 어려운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행정을 조금 달리 생각하는 꼭 불신이다 그런 얘기는 안 해도 그런 것이 만연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각율인데 이 기각율이 사실상 민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기각율이 높으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행정에서 하는 일이. 또 기각율이 이렇게 낮으면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기각이 높을수록 행정에 대한 불만이 더 팽배하다는 얘기를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창수

한창수위원

기각은 현행하고 같다 라는 얘기잖아요? 고지된 대로 그대로 해야 된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고지대로 이의 없다는…

창수

한창수위원

이의가 없다면 행정에서 이긴 거에요. 그런데 하향이든지 상향이든지 이렇게 높으면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안 맞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맞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상향이든 하향이든 이의 숫자가 많을수록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기각처리가 높으면 납득이 간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를 보면 홍천군, 평창군에 비해서 2배정도 많아요. 이걸로 봐서 기각율로 봐서 올해도 30%에서 50%는 평균을 쳐서 50%는 기각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넘을 수도 있고…

창수

한창수위원

넘을 수도 있지만 약 기각율이 50%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에 인구가 4만5천명인데 1인가족도 많고, 물론 저희집 같은 경우 6인가족 입니다만 약 2만호 정도가 주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한 2만호 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만호가 되면은 이렇게 기각율이 50%밖에 안된다면은 2만호 중에서 1만호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기각율을 따져서…

창수

한창수위원

%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그렇게 기각율로 따져서 50% 넘으면 1만호는 불만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2만호 중에서 85호만 이의제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85호 뿐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85호가 했으면 그 기각율로 봐서 계산을 하면 1만호 정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치상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데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여론조사나 통계분석을 할 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죠. 샘플을 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민원처리 들어와 있는 것을 샘플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는 그런 통계수치에 의해서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통계자료다, 어떤 샘플이다 라고 보면은 그러한 숫자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군민이 많은 세금을 내야지 횡성군에 그런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군민한테 받아서 군민한테 돌려주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세원개발도 해야 되지만 세원개발을 잘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택가격이나 어제 민원봉사과에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나 주택을 상승시켜서 어떤 세원확보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불이익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이유는 변동율이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너무나 많은 폭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잘 적절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근로자채용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요원으로 3명, 국유재산관리요원으로 1명을 채용하였으며, 총 급여액은 4,384만2천원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인건비로 3,404만4천원, 국유재산관리인건비로 979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 현황입니다. 총 5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조사에 4명, 국유재산관리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총 급여액은 3,102만6천원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에 2,027만원, 국유재산관리에 1,075만6,5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2년도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국유재산관리 1명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액은 489만9,4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안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전년도에 다 마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기간제근로자가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전에 2010년, 2011년, 2012년에 같은 분이 하셨나요, 다른 분이 하셨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이요?

창수

한창수위원

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2010년도, 2011년도하고는 틀린 분도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기간제근로자가 다른 분이였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각 과에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공무원외에 기간제근로자를 살펴보는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몇%나 차지하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 하신 분이 거의 10개월, 8개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면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물론 방금 전에 한 주택가격도 전혀 전문지식 없는 분이 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고 추가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마지막 항목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신지?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나가서 고액체납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관외도 하고 관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서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관내에서는 주2회 이상 한다고 하셨죠?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직원이 나가는 건가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담당직원이 나가죠. 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나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관외는?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관외는 읍.면 세무직 공무원들 합동으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보통 2-3일 정도 나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 몇 회로 되어있나요? 관내.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관내는 수시로 주마다 징수계장이 직원하고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여기 보면 관내체납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만큼 방문을 많이 하셨다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자주 방문을 많이 하셔서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가 끝까지 강하게 어떠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채권압류나 재산공매 같은 거 이런 것을 세워서 체납처분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체납절차에 의해서 압류, 공매절차까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추적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부지매입 현황에 대해서 정명철 위원님과 한창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문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사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뇌 끝에 특히 의회에서도 작년 당초예산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에서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부분도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사실 이어져오면서 집행부도 많은 힘이 들었을 것이고 의회 또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 지금까지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크게 진척이 되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에 실마리가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더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민선5기 최대 핵심공약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과장님도 사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이것이 사실 집행부의 책임, 의회의 책임, 의회의 소홀했던 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여 주셨고, 또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여 주셨습니다. 향후 물론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뭔가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계획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다른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까?

수연

원수연재무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면서 이쪽저쪽 많이 방향도 생각을 해 보고, 다각도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과 걱정에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최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대안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 저를 비롯해서 실무자들은 더 말할 나위없이 걱정과 잠도 못자는 불면증까지 시달리면서 우리 실무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획은 의회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제점도 찾아냈고, 향후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곤혹스러웠던 부분도 다 잊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군정전반에 걸쳐가지고 재무사항에 대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큰 걸림돌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관내 출장을 170명이 308가구를 방문하면서 3억4천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징수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외에는 4회 출장해서 2억이 넘는 많은 금액을 징수한 실적을 보면 정말로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체납일소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원수연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 각종 축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두희 입니다. 각종 축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축제 결산현황입니다. 횡성 회다지소리축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천만원을 결산하였습니다. 갑천 민물고기축제는 2010년도에는 2,002만7천원, 2011년도 2,007만3천원, 2012년도는 시기미도래입니다. 안흥찐빵축제입니다. 2010년도에는 미개최 되었고, 2011년도에는 2억1,093만4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2012년은 시기가 미도래 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는 2010년도에는 15억5,034만3천원, 2011년도에는 16억8,846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매년 각종 축제가 횡성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또 몇분의 공직자들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속 가다가는 공직자들도 힘들고 축제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 해서 축제사무국을 두었는데 축제사무국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각종 축제에서 저 나름대로 궁금했던 점을 질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회다지소리축제가 있는데 매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재작년보다 체험행사가 많이 축소가 된 듯 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년 회다지소리축제가 관광객이 줄어들어요. 집안잔치 행사로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회다지소리축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회다지소리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이라고 할까, 다른 것을 연구도 하고 해서 했는데 지난해보다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발전방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장소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아직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횡성문화제에다가 세계장례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회다지소리를 그 안에다 같이 큰 축으로 해서 같이 가서 횡성 회다지소리축제를 더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은 어떤 우천면에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잘해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규모를 키워가지고 횡성군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되요. 회다지소리축제가 국내 유일의 장례문화축제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가들 역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우리가 정체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축소가 되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금년도에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그런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 강원도에 문화재 위원이라고 하시던데 당장 개인적인 이름을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회다지소리축제에서 핵심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양반들이 쓰는 이것을 썼어요. 거기서 막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아니다. 회다지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쓴 고증자료가 없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장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벗고서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축제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대로 우리가 고증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회다지소리축제가 위축되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축제사무국에서 연구하고 전문가들하고 자꾸 고증을 거치고,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축제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회다지소리축제에 대해서 축제사무국에서 하는 일이 뭐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축제사무국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안했고요, 한우축제위원회 사무국이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와 같이 연구를 한 것은 있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5대 의회 때 분명히 축제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사무국을 둘 때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제가 화천군의 예를 들었어요. 화천군은 축제사무국에서 이런 것을 각종 축제라든가, 심지어는 마을의 농촌체험행사의 프로그램까지도 축제사무국에서 다 만들어 주는 거에요. 만약에 안흥찐빵축제를 한다고 하면은 안흥찐빵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보완을 해서 갖다가 그 프로그램을 안흥 사람들이 집행만 할 수 있도록, 화천군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쪽배축제라든가 지금 화천에 산천어축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횡성축제사무국에서도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축제사무국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시기에 변질이 되어서 축제사무국에서는 축제전문가도 오지 않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심도 없겠죠. 또 축제사무국에서 전혀 관심을 안가지니까 이것을 누가 해 줘야 되요. 우리 고유의 업무도 많아서 허우적거리는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해 줘야 되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한우축제사무국이 한우축제위원회 사무국으로 한정이…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횡성군축제 전체를 우리 축제사무국에서 관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어떤 조례상이나 제도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이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으면 고칠 의향은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고쳐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직자들도 맨날 축제에 매달려가지고 공직자들이 힘들게 생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축제사무국의 전문가를 페이가 적으면 올려서 주더라도 진짜 전문가가 와서 이제는 한우축제만을 할 때에도 축제사무국이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신활력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로 끝이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제사무국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횡성한우축제가 문광부 지정 축제에 들어가자, 들어가서 국비를 받아내자. 그래서 지방비를 적게 들이고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전문가들, 아니면 문광부 축제선정위원들, 문광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런활동을 연중 하면서 우리가 문광부 지정축제에 들어가자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지방비를 최소화 시키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자고 하는 생각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에요. 이해가 되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공감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뜯어고쳐야죠. 그렇게 해서 가서 우리가 문광부하고 소통하고 문광부 축제선정 위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횡성한우축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우축제뿐만 아니라 다른 축제도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파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지금과 같은 관행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우리 회다지소리축제도 이제는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 가지고 문화축제,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횡성한우축제가 하나의 먹거리축제, 지역경제성하고 과련된 축제라면은 반드시 문화축제가 하나 있어야 되요. 한때는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우축제에다가 횡성의 문화를 얹어서 가자라는 쪽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횡성만의 얼, 정체성을 얹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화축제는 필요한데 거기에 기초는 회다지소리축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지역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예산도 더 투입하고, 그런데 결국은 우천 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의 핵심은 우천 분들이 해야 되요. 어디서 하던 간에. 우천분들이 안 해주면은 회다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빼놓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이 주축이 되기 위해서 횡성문화원에서 횡성회다지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를 개설해서 저희 공직자도 20명 정도 가입을 했고요, 주민들이 계속 가입을 해서 기수별로 나오고, 그분들이 강좌에 왔던 분들이 횡성회다지소리축제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이고, 고무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문화원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된다. 그래서 분명히 문화축제의 가장 핵심은 회다지소리축제지만은 다른 우리 횡성의 문화들을 발굴해 가지고 얹어서 만들어 가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나라의 문화를 얹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그것이 소위 한류라는 거. 한류라는 것을 얹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횡성한우를 팔기 위해서는 반드시 횡성의 문화를 같이 얹어가고 횡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횡성의 문화를 배제하고 가서는 안되요. 그러면 문화축제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왔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횡성문화제추진위원회를 먼저 번에 구성을 해서 현재 날짜를 정하다가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 해서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용역, 일부 원주에 있는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화제 명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프로그램이 뭐가 되는지 이런 것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요새 매년 보니까 읍.면별로 축제가 하나씩 생겨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5대 의회 때도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단, 우리가 마냥 그것을 성공하던, 실패하든 마냥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우리가 성과분석을 해서 가능성 있는 축제는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거,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매년 예산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거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로 끌고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생명을 다해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 축제사무국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거의 매년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요. 물론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매년 축제가 열리게 되면 그 축제는 뭔가 새로운 것이 한 두 가지씩은 있어야 되요. 그래야지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과거 한우축제 할 때에 1년에 하나씩 새로운 것을 했어요. 소 분뇨를 이용해서 연료화 하는 것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한가지씩은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작년에 갔다 왔는데 한 예로 우리가 축제할 때 소 분뇨를 가지고 연료화 하는 거 있었잖아요. 시기적으로 요새 맞아떨어져서, 지속가능발전 녹색청정시대, 이거하고 맞아떨어져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이 제품을 가지고 철원군이 TV에 10분 나와요. 우리 소똥 가지고 연료화 하는 것을 철원군에서 이것을 찍어가지고 한 10분 동안 나오더라구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철원군 홍보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들여놓고 만들어서 특허까지 내 놓았는데 우리는 활용을 못하고 그것을 철원군이 기득권을 가지고 홍보하고 전국에 방송을 타는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앉아서는 안 된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자꾸 우리 과장님 요구하세요. 우리 직원들, 아니면 축제사무국에 있는 사람들. 예산 좀 달라고 해서 국내도 다니고, 해외도 다니고 하시면서 자꾸 다녀봐야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도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자치행정과에도 있지만 감히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도에 제가 돈 벌러 가면서 지금까지 25개 나라를 38회 정도 다니면서 봤어요. 거기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많이 볼수록 창의력, 아이디어, 상상력이 나와요. 안보고는 안 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인정을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공직자들 자꾸 내쫓아야 되요. 밖으로. 특히 축제를 관장하는 문화체육과에서는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요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에 그런 예산 올라오면 무조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놀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와서 우리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다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우축제를 보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매일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밤에 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한산하고 분위기가 그랬습니다만 이것을 하다보니까 저녁에 모이는 관광객들, 지역주민이라도 좋죠. 결국은 우리가 한우축제 같은 것은 한우를 팔기 위한 것도 있지만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화합의 목적도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나가는 예산들이 많다. 물론 좋은 가수들 부르다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지출되는 비용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방송국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죠. 금액은 정해진 것이 아니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금액은 어떤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작년 지출된 금액의 하향조정이랄까 그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실무적으로 축제사무국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녁마다 계속 방송국을 이용한 이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참여형 쪽의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하여튼 협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작년 한우축제를 보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하천 건너에 여러 가지 테마목장을 만들었는데 섶다리가 하나였어요. 그러나 작년에는 목교를 설치했어요. 그것은 인상적이였어요. 그런데 그 목교는 1회 쓰고 말았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목재는 저희가 회수를 해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올해도 쓸 수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기술자만 들여서 높은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명철

정명철위원

보통 몇 년 쓸 계획하고 만드신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목재로 봐서는 5년 이상은 쓸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은 이렇게 잘해 놓고도 발주를 특정한 사람한테 주고 나서 굉장히 주민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원주 소초에 있는 강원목재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우리 축제가 끝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고 듣고 했더니 그게 거의 사실로 밝혀졌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 줄 수 있어요. 다른 기술력이나 모든 것이 남들보다 월등하고 단가도 싸고 하면 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 특정한 사람한테 주었을 때는 특혜의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올해는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니까 작년도에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홍보비가 7.4%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1%가 들어갔어요. 홍보에 이렇게 특별히 치중했던 이유가 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작년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강한 홍보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중앙홍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작년에는 홍보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홍보는 해야 되요. 그러나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류를 검토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신문광고에 많이 치중을 하셨다고 했는데 신문광고를 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잡죠? 예를 들어서 지역에 한계를 둡니까, 아니면 전국망하고 지역하고는 차이를 두겠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차이를 둡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일보나 강원일보는 강원도 권역이라고 봐야 되고,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전국이고, 아니면 전문지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횡성에 국한해서 뿌려지는 신문들도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국으로 나가는 신문하고 우리 지역에 뿌려지는 신문하고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떤 기준을 적용했다기 보다는 지난해 보다 우리 횡성에 있는 횡성신문인데 지난해 보다 배를 더 올려드린 거에요. 저희도 많이 드렸으면 좋은데 작년에 배 정도 올려드렸고…

명철

정명철위원

당연히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을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한계성에 부딪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물론 마음대로 하지는 않겠지만은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준이 없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광고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 더 많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그런 대목이 아쉽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각종 축제를 하면서 성금은 받을 수가 없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원칙적으로 성금은 받을 수 없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우리 면단위 축제 같은 것은 면에서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자발적인 성금은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단체에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말아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광고협찬은 가능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광고협찬은 저희가 직접 돈을 받지 않고 그분들한테 와서 하면은 직접 광고사하고 연결을 해 주어서 그분들이 자기네 회사 광고도 내면서 저희 축제도 광고를 내 주는 방법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횡성군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네 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우축제든, 아니면 회다지축제든, 우리가 이렇게 협찬을 하겠다, 자발적으로 한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참여를 하겠다는 거죠.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1차는 자기네 광고를 내기 위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광고협찬을 한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축제사무국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축제사무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했는데 결국은 2010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두 번의 출장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번은 직원들하고 갔다 왔고, 한번은 개인적으로 이것도 고성에서 하는 축제관계자 연찬회입니다. 축제사무국에는 직원이 2명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2명씩 있으면서 한 사람은 전화 받고, 사무실 지켜야 된다지만 사무국장은 아이디어를 내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과장님하고 대화를 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일주일에 한번씩은 만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무슨 얘기를 주로 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한우축제에 대한 얘기라든지 다른 지역의 축제, 한번 가 보자, 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가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예산 세워주셔야 되요. 세워주셔야지 그냥 놀리고 있으면서 봉급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이 여기에 돈을 가지고 갔다지만 실제 개인 차가지고 축제를 간다든지 그런 것은 많습니다. 기록상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을 다 기록을 해서 취합을 해서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갔다 온 것을 어떻게 인정해요. 서류상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축제사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을 해라.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축제사무국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일지를 만들어 놓고서 나는 이런 분야를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렇게 했다라고 자신 있게 내놔야지 그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서 실제로 기록이 없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줘요. 그것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 축제사무국을 활성화 시키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힘 안 들고, 축제에도 도움이 되고, 횡성에도 도움이 된다. 이거 누가 보더라도 2년 동안 앉아서 봉급만 타 먹고서 출장 두 번 갔다 오고, 축제할 때 축제장에 한 바퀴 돌아보는 거, 그것도 매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과장님 밑에 있는 직원 아니에요. 부려먹어야 되요, 활용해야 되요. 그리고 나서 과장님 일 안하면 문책을 하든가 아니면 사람을 바꾸든가 해야지 안하고서 지금 과장님 뭐라고 얘기할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서류는 없지만 사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 열심히 했다고 박수 쳐 줄 수는 없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지로 남겨놓던가 아니면 거기에 갔다 오면 일지를 남기면서 개인적으로 다녀오더라도 출장복명서를 다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놓던가, 나 이렇게 했다, 왜 그러느냐, 억울하다, 그 사람이 덤벼야 되요. 하여튼 횡성한우축제를 비롯해서 횡성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결국은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의정생활을 제가 6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횡성이 산업자원이나 아니면 천연자원이나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이 거의 없는 횡성군입니다. 그래서 진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횡성한우고, 횡성한우축제에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느 한계성이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대체산업을, 우리 횡성이 먹고 살 것을 찾아야 되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보석같이 만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우리가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점검하고 해서 잘 작동이 되어서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은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축제사무국 관련해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명철 위원께서 지적한대로 지금 현재는 횡성 한우축제인데 한우축제를 횡성군축제로다 명칭을 변경을 해서라도 전 축제를 관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

김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51쪽 횡성레포츠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레포츠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정암리 산207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3,29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8,900만원인데 이것은 92년도 사업할 당시의 예산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11월부터 94년도 1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현황은 체육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2개소, 체력단련장,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은 주차장, 잔디광장, 파고라, 의자, 음수대, 화장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연중 무료개방을 하고있으며 운영방법은 정암리 마을회에서 보조금 1천만원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에 보면은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시설주변의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횡성레포츠공원이 단골로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와요. 작년에 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제 기억으로 안한 거 같은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전에는 여러 번 했더라구요. 그런데 아마 제일 많이 한 부분이 정암리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군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시설을 하고 초기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잘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시대가 변하고 횡성군에서도 더 이상 관리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고도 나고. 그래서 수영장이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찾는 이가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폐허나 다름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폐허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실제 위원님들 가보셨겠지만 레포츠공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일반공원으로 분리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암리 보면은 농어촌체험마을로 해서 실제 봄가을로는 많은 이용객이 와서 이용을 하고 갑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요즘에 학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조금 있다 하더라구요. 동네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랬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횡성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천만원 들여서 풀깎기 하고 그런 것만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화장실문제, 알고 계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화장실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화장실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후가 됐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고 있어요.

창수

한창수위원

화장실 등 여기 관리비는 총 얼마나 들죠? 여기 나와 있는 1천만원 외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라든지 거기가 화장실이 수세식이기 때문에 겨울되면은 동파위험 관계때문에 보온하고 하는 게 그쪽에서 아마 35%정도는 차지할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수세식화장실에 물이 필요한데 물은 광역상수도인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레포츠공원 위에 면은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를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동네주민도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것을 동네주민을 왜 지하수로 연결해 준 것도 알고 계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가 연결해 준 동기는 그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위에 가구가 물이 안 나와서 급수난 때문에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여기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들어갔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혜택을 계속 줘야 될까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장님들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된다고 권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단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관리비를 이제는 동네주민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도록 하고 동네주민들 이야기가 그래요. 제가 지하수를 쓰는지 광역상수도를 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동네주민들 얘기가 제가 직접 지금 화장실을 복수할 경우에 얼마나 들을까 생각을 해서 모 단체에서 거기에 갔을 때 살펴봤어요. 올 봄이었는데 살펴보니까 이거를 보수를 제대로 하려면 5천만원 들어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을 두 달 전에 만났을 때는 문화체육관에서 그거를 철거하고 야외에 놓는 화장실을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검토를 해보자고 이장님들하고 관계분하고 내려오셔서 저희하고 고민을 한 거죠. 이게 계속적으로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저희 생각은 예산절감차원이나 효율적인 운영방법은 다 철거를 해서 깨끗한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해서 밖에 놓는 간이화장실이 아니라 디자인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현대적인 화장실을 갖다놓고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도 공감은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분들 생각은 이동식화장실이라니까 하천에 행락지에 놓는 화장실을 생각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 주장은 화장실을 보수해 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보수를 한다는 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천만원이라고 했지만 5천만원이 들어갈런지 1억이 들어갈런지 가봐야 알아요. 94년도에 그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배관이라든지 정화조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동네주민들 얘기로는 화장실 위에인가 물탱크가 있다고 그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92년도에 설치했으니까 물을 끌어올려서 했기 때문에 물탱크가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물탱크 때문에 계속 동파된다는 거에요. 이게 광역상수도 같으면 바로 연결하면 동파가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물을 담아놓으니까 그게 계속 얼어서 동파되지 그렇지 않으면 광역상수도에 연결하면 동파가 안 된다는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광역상수도가 작년에 들어갔을 거에요.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네주민들 얘기로 하면 광역상수도를 하면 동파가 안 되는데 그걸 굳이 옛날식으로 했기 때문에 겨울에 계속 동파가 되기 때문에 돈이 들지 그렇지 않으면 많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관리비가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리고 또 물세도 광역상수도를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여러 가지 관리비가 훨씬 덜 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생각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이거를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로 동네주민들의 얘기대로 목적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맨 처음에 희사할 적에 그런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네에다가 다시 돌려주겠다. 그런 거 알고 계시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뜻이 아니구요, 레포츠공원 조성당시에 횡성조씨 문중에서 횡성에 희사를 했을 때 레포츠공원으로 사용 안하고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그랬을 때 환매특약을 맺어놓은 거에요. 그래서 현재 용도가 레포츠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그런데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떨어지고 동네주민들이나 본위원이 가보기에도 이것을 계속 방치하듯이, 폐허가 됐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만 사실 가보면 횡성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들은 다 해요. 그거 인식 하시잖아요 그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예산만 투자되니까 이용객은 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과연 여기에다가 계속 예산을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언젠가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이 1-2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 7-8년, 거기 지금 수영장 없어진 지가 언제에요? 수영장 없어지고 계속 이런 상태로 왔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있을 때도 놀러가 보고 그래서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10여년 이상 이런 상태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거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잡고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아니, 계획을 10여년씩 걸려서 아무 소기의 성과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생각이 되요. 모든 것은 그렇다고 봅니다. 이런 레포츠공원도 어떤 정책이 설정이 되고 그 정책에 예산이 투입돼서 환류해서 피드백 되기 마련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10여년 동안 관리비 외에는 아무것도 안 들였잖아요. 그게 잘 되기 위해서 들인 예산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계속 관리하느냐고 돈 1천만원씩 들이고 말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공원을 관리비…

창수

한창수위원

그건 관리비지 예산투여해서 이것이 공원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이는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단 얘기에요. 지금 수영장 폐지하고 아무것도 안했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수영장도 문제가 있어서…

창수

한창수위원

저도알고 사고도 난 거, 그거 다 메운 것 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를 10여씩 안하고 계획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올라왔던 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김시현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 번 했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의 단골메뉴로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결과물이 없느냐.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는 설득력이 없다. 주민들도 이거 뭐냐 그런 얘기도 하고. 주민한테 돌려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횡성군 자산 아닙니까? 자산이면 예산을 들여서 활용할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서 위원님한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좋은 조건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횡성군의 부가가치로 관리를 잘해서 정말로 횡성이 살맛나는 횡성, 좋은 횡성으로 발돋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동네주민들은 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화장실이 어차피 노후 됐으니까 철거하고 야외에 놓을 수 있는 화장실을 놓는 것도, 지금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하는 것 보다도 거기에 맞게 적절히 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안신영 위원입니다. 정암레포츠공원은 본 위원이 2010년도에 한번 질의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까 하다가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암레포츠공원을 조성한 만큼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말까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영

안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다시 놓으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줄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동화장실도 고급화장실로 놓으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위에 물탑을 없애면 동파우려가 없을 것 같으면 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여년을 보면은 거기 제촉하고 하는 인건비 1천만원 미만의 예산을 매년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 또 생각보다 집계는 안내보지만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 된다면 예산을 들여서 관리인을 배치를 하고 하면 활성화가 되겠지만 이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쪽 횡성테마렌드 향후 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대균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횡성테마랜드 향후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이대균 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확인절차 몇 가지만 거치겠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3-4년 정도 속기록을 제가 살펴봤어요.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고. 지금 추진경과 중에서 2차 변론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행의사 없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표현을 상대방 쪽에서 가져간 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요구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3차 변론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상되는 상황이네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끝까지 간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 장소에 최근에 가보셨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상태가 어땠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좀 뭐라고 할까… 마음 아프죠.

규만

최규만위원

저는 가볼 일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꼴은 가거든요. 그런데 진짜 안타깝고 마음 아프고 이러한 사업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문제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상황을 반전한다든지 테마랜드에서 저희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하겠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도 계속 자기주장만 피고 있으니까 그걸 법정에다가 맡긴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어떤 결론이 날지에 대해서 예상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손을 아주 놨어요. 그쪽 상황을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도록 폐허가 되어서 엉망이 되어 버렸는데 최소한의 관리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행정 쪽에서는 없는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리 자체가 저희도 그 쪽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거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가건물 자체 소유는 테마랜드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손을 잘못대면 그쪽에서 형사, 그게 형사문제래요. 저희가 변호사한테 다 자문을 구해봤고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방법을 현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조금 전에 한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레포츠공원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틀리기는 하지만은 안타깝고, 군에서 대형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있지만 계속 답보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관리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리필요성은 느끼거든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관리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향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내용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법원에서 화해권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이행을 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나 이런 거를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원상복구는 당초 관계부서에서 가건물이라든지 이쪽 행정조치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행을 안 하는 거죠. 이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다 한 거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건물에 대한 것도 등기가 다 난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등기는 안 났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조건부가 있을텐데 사용시기가 지나고 그랬으면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개인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변호사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서울변호사에게까지 가서 자문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률상으로는 행정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이제는 소송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아니, 소송도 지금 했는데 계속 소송만 해서 지금 횡성군에서 테마랜드에 끌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끌려가다가 이번에 소송은 계약해제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조속한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를 짓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대응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3쪽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53쪽에 횡성문화체육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과 김인덕 위원님, 정명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읍하리 2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1만4,305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건물 연면적은 7동에 16,3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5억9,400만원, 현재 확보된 게 489억9,600만원, 향후에는 40억9,800만원을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12월까지 되어있는데 금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 보면은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군민체육센터, 생활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현황은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맨 끝에 현재 건축물골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3층 바닥공사를 했고 옆에 거푸집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건축물 완료하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국민체육센터는 13년5월까지 건축물을 완료해서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3년 6월까지 시운전 후 준공을 저희가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성실시공 및 건축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현장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개요에 있어서 앞전에 결산검사위원이 횡성문화체육공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자료가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있으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결산감사자료…?

인덕

김인덕위원

네,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업장 방문을 하는 과정 속에 여기 횡성문화체육공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 내용인데 이 내용하고 사업개요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차이나는 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규모에 있어서 총규모는 부지면적은 맞습니다. 건축연면적 7동에 있어서 전에 결산검사 때 주셨던 자료요구 한 거에 의하면 16,331평방미터인데 이 앞에 주었던 자료에는 건물 7동에 15,008평방미터로다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5,008평방미터로 해서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가 행감자료에 보면은… 행감자료와 전에 자료를 놓고 보면 늘었어요. 1,323평방미터가 늘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늘은 이유는 현재 16,331평방미터가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공도서관에 1층을 더 올리는 면적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면적이 늘어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1,323평방미터면 약 40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크게 짓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한 층을 올리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단층바닥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공공도서관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3층이죠.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단층면적이 얼마나 되죠? 규모가 똑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면 단층도 똑같이 400평으로 올라오는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처음에 인재육성관이 초창기사업이 아니고 중도에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보다 늘어난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면 처음 인재육성관이 포함된 다음에 토목공사가 들어간 겁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토목공사 들어간 다음에.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 토목공사 들어갈 때 아예 400평으로 들어간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처음부터.

인덕

김인덕위원

잘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인재육성관으로 인해서 1,364평방미터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 때도 자료를 주셔서 설명을 할 때도 인재육성관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면적은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이건 별도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사업비, 그 다음에 확보된 사업비, 향후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의 차이가 역시 이 자료하고 좀 달라서 기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확보된 예산사업비에 보면은 26억2,600만원이잖아요? 기 확보된 도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전에 자료에는 26억4,600이란 말이에요. 도비가 예전에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 한 2천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에 군비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전에 결산검사 때 요구했던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어떤 것인지를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주요시설가운데에 공공도서관 인재육성이 사업완료시기가 올 연말로 잡혀있단 말이에요. 올 연말에 어느 정도… 공정률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총 공정률을 40%인데 이 공공도서관으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공정률이 나오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3층 마지막 주에 거푸집에 다음 주 콘크리트타설이 들어갑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2층까지는 되어 있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3층 마지막 층을 올리기 위한 거푸집이 되어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도 아마 중순이 접어드는데 여름장마가 곧 시작되면 많은 기일의 공사가 중단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인재육성관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앞당겨지는 게 맞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인재육성관 때문에 앞당겨지는 게 아니라 당초 12월말로 준공목표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재육성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빨리…

인덕

김인덕위원

공기가 인재육성관으로 인해서 12월까지 건축물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를 할 때 겨울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기를 언제로 잡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12월 중순은 되어야죠.

인덕

김인덕위원

12월 중순이 되면 모든 공사는 중단이 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전체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공사가 중단이 되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콘크리트공사는 이미 그 전에 다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인테리어 쪽으로 공사가 남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8월까지는 골조공사는 다 끝내려고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늘 보면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건축물이 됐든 기타 사업장이 됐든 늘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 보다 항상 늦춰지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2월로 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고 인재육성관이 내년부터는 아마 새 건물에서 개강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떤 공기 내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을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만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은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검토가 되면서 건축물이 완료가 돼야 되겠다. 시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건축물자체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약할 부분이 중간에 빠진다든가 해야 할 부분을 공기를 앞당기면서 좀 변형을 시켜서 다른 부분으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인재육성관도 지난번에 설명해주시기는 130평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시기는 물론 서면자료요청은 했지만 여기로 놓고 보면 3층이 400평 정도가 되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400평 가운데 인재육성관이 사용할 수 있는 곳만 130평이라는 얘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400평이 올라가면서 옆에 통로까지, 3층에도 통로가 올라가니까 그거 까지 전체 해서 400평이 되는 거죠.

인덕

김인덕위원

아니 근데 전에 말씀하실 때는 130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도저히… 400평에다가 한쪽 일부분만 활용하겠다 내지는 아니면 강의실만 하나 130평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이야기가 안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던 내용이라서… 그때 당시 하셨던 말씀 자체가 이 내용으로 놓고 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결산검사위원들이 갔을 때의 이야기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설명을 잘못 하셨고 자료를 잘못 제공해 준 게 확실합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설명과 함께 바른 내용이 자료가 올 수 있도록, 자료가 때마다 틀려서 서로 검토도 할 수 없게끔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자료라고 두 가지 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군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센터가 실내체육관을 의미하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여기에 다른 부분보다는 관람석이 전에 주셨던 자료에도 보면은 관람석이 511석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511석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관람석이 부족하지 않나요? 기존에 우리 횡성문화관도 420석 인가 되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그게 적어가지고 700석 규모로 늘리면서 옮겼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볼 때 이것은 그런 어떤 문화행사가 아닌 정말 최신형화 된 체육관을 세우면서 이것이 511석으로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실내체육관의 개념이라고 보는데 센터입니다. 센터의 기본이 있고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크게 지으면 좋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석 규모라고 용역이라든지 자료를 파악해서 횡성군에 이정도면 되겠다. 현재 체육관이 주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보조체육관 형태로 해서 500석 규모로 지은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존에 우리 횡성실내체육관의 문제점이 보완이 돼서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좀 보완책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것이 예산이라서 이런 형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된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방송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의 여러 가지문제가 사실 관람석부족, 경기장규모, 가장 큰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내코트의 경기는 핸드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핸드볼대회를 공식적인 대회는 규모가 적어서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이 없어서 큰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대두됐잖아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드렸는데 국민체육센터를 기금을 갖다가 짓는 거잖아요. 국민체육센터기금을 갖다가 짓기 때문에 그쪽에 기준을 맞춰서 짓는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운영의 방법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체육센터를 보면 관람석이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한쪽으로 되어서 511석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경기장에 경기가 이루어질 때 500석 끝 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볼 수 없는 그런 경기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설계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겠지만 거기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보지 않으면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이게 월드컵경기장도 맨 꼭대기라인에 가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전광판을 이용해서 볼 수밖에 없고 내지는 망원경을 가지고 가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축구전용경기장입니다. 그런데 월드컵경기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거 까지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물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어차피 신축되는 그런 건물에 있어서 그런 모순된 부분이 같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 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설계 자체가 대한민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했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가 더 중요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과업을 그렇게 몇 건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를 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가지고 했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글쎄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공사가 40까지 공정률이 가있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해서 그것이 고쳐지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금이 됐든 국비가 됐든 돌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기금 자체, 예산 자체는 모두가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자가 돼서 만들어지는데 경기장에 가서 구경을 하려고 관람석에 앉았는데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경기장을 지었는데 내가 구경하지 못하는 경기장을 지었다 라고 판단을 해볼 때 군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는 얼마만큼 날 것인가! 고민해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대로 망원경을 쓸 정도로 안보일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앞쪽보다는 뒷쪽이 당연히 안보이겠죠. 그런데 그걸 설계상에 다 감안하고 저희가 지금 봐서…

인덕

김인덕위원

이거 극장식 일 거 아니겠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극장식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극장식이면 지금 지금 현 논리로 보면 극장식각도가 상당히 급경사형으로 만들어져야 경기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관람석 맨 앞쪽 바로 밑에서 이루어지는 경기장은 뒤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사가 급각도가 나오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만한 각도의 극장식관람석은 밑이 안 보인다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부분을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정말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변경가능성이, 좌석배치 각도라든가 설계변경이 그 부분만이라도, 일부분이라도 가능하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제가 감리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이는 시각 차이라는지 전체를.

인덕

김인덕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에 있어서 국비가 미확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미확보된 상태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미확보 24억이 있으니까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시설 부대시설이 13년 5월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잖아요. 이 부분도 앞장 서류에는 4월로 되어 있고… 어디의 자료를 가지고 전에는 주셨는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쪽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문화재 정밀조사를 한 지역이 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거기 몇 미터 정도 파서 발굴을 했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파지 않고 복토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파서 문화재발굴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복토를 했다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문화재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정밀조사를 했죠?

인덕

김인덕위원

조사를 했는데 겉 표면만 보고 조사를 하고 성토를 했다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니, 파서…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판 부분을 성토를 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문화재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2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더 깊이 파는 것도 있고, 조금 덜 파는 것도 이렇게 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 부분이 발굴조사를 위해서 장비를 들여 판 부위가 되어서 이 부분의 다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에 말씀하실 때는 다짐 대형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자연적인 다짐으로 가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맞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면 자연다짐의 기간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재 끝나자마자 1.2미터정도 복토를 했습니다. 마사토로 복토를 해 놓고 일부 다짐을 해서 지금 토공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다짐시설을 예를 한 가지 들면 광역상수도 공사를 할 때 약 2미터에서 2미터50, 좀 깊이 파는데는 70까지 이렇게 파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짐을 하기 위해서 물뿌림다짐도 하고 기계다짐도 하고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해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공사를 위해서 파 보면 그 부위가 엄청나게 자연침하형식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문화재발굴조사가 끝나고 복토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상수도공사를 하고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겨서 팠을 때 만큼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 라고 보면 이것도 공사를 지금 토목공사를 다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토목공사 밑에는 또 사이가 떠서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염려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어떤 거기에 감리단이 있다든지 그분들이 전체 감리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가 되어서 계속 감리단을 불러서 그런 염려는 지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리단에서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그런 절차상은 본 위원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해오는 과정 속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감리단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그런 것을 하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짐기간이 상당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기간이였지만 어떤 공기의 맞추다보니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복토해 놓고 바로 토목공사가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장소가 축구장이 되었다, 그러면 축구장은 토목공사를 별도 안하지 않습니까. 어떤 콘크리트를 친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는다.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골재나 기타 내용물을 넣고 다짐으로 수평 잡아서 하고 그 위에 어떤 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을 만들 것이다, 그런 방법으로 공사가 추진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것이 짧은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게 지나면 그런 부위가 자연침하로 인해서 콘크리트를 했다면 콘크리트가 그 침하되는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시멘트 콘크리를 하지 않고 그냥 다짐으로 해서 수평을 잡아서 잔디를 깐다고 하면 세월이 지나면 그 부분이 침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53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횡성에 최고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40% 공정인 만큼 앞으로 60% 공정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관리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더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공사가 70-80% 지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이 되어버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발생된 공정 속에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부분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럴 때 일수록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했듯이 좀 더 챙겨서 보다 나은 우리 횡성문화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감리단하고 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몇 석이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500-600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짓는 체육관을 보조체육관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511석인데 시설은 더 좋게 잘 지을 거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대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주 체육관이 되어야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보조라는 개념은 메인구장 전체가 있으니까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원래는 2014년도에 준공하기로 한 거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당초에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7년도부터 2014년 12월까지 되어있어요. 조기준공이네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계약은 내년 12월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김남열 과장님이 하시고, 시설담당 조남재 담당님이 하실 때 자료 내신 것이 그런데 지금 인재육성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재육성관이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공원예산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짓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관이 맨 처음에 당초에는 1,300평 정도 였습니다. 2,965제곱미터인데. 지금 약 400평정도 되는 인재육성관이 올라서 지금 4,234평방미터정도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00평이 증축되고, 단지 줄은 것은 문화예술 쪽에 60평 정도 약200평방미터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을 줄여서 어느 것을 했다는 거에요? 인재육성관을 어느 것을 줄여서 하는 거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35억원이라는 예산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에는 문화재발굴비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동안건설외 2개하고 계약한 것은 그 금액이 아니고요, 그 금액보다 적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491억 이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더라구요. 이 부분을 안했어요. 그래서 잘 알 수 없는데, 그동안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총액이죠?

창수

한창수위원

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총액은 535억이 맞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2010년도에는 총사업비가 491억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었겠죠.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증액되었다고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400평이면 약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20-30억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20-30억이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부분이 줄고, 이 부분이 늘었는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하면은 계약할 때 100억을 가지고 계약을 안 하잖아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설계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요인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잔여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예비비식으로…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총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순공사비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사를 3-4년 하면 물가변동이 계속 있잖아요. 물가변동이 되면 계속 설계변경을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보면 총 면적에도 11만4,305제곱미터가 총 규모도 2012년도 것이나 2010년도 것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인재육성관을 약 500억 예산에 20-30억을 다른데서… 어느 것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줄은 것인지… 명쾌하게 어느 것을 줄여서 하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무슨 공사를 할 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535억이라고 한 것을 건물이 예를 들어서 공공도서관 얼마, 설계도에는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가지고 2010년도 것 하고 2012년도 것 하고 맞춰보니까 너무나 안 맞는 부분이 많고 또 인재육성관을 문화체육 예산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의문나는 것이 많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예산이 줄었느냐 그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변경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을 더 쓴 거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준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이 차이가 약 40억 나거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그 자료에 대해서는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감리는 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현장감독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술적인 것은 감리단이 하는 것이고, 그 감리단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매일 나갑니까, 상주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상주는 안하고요, 본인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지금 공정율을 보면 40%인데 제대로 평가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감리단에서 뽑는 것이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감리단에서 하는 것이니까 거기만 믿고 하는 거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감리단하고 저희가 현장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시현

김시현위원장

수시로 공정율을 확인하시고요,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면 보편적으로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 쪽에 공사비 지출은 공정율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을 했다고 보거든요. 학습관이 같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그런가요? 공사비 지출관계가 공사계약 금액보다는 지출한 것이 더 공정율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선금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모든 것이 선금을 많이 주다 보면은 나중에 공정율이 뒤지고 부도가 나고 하면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선금은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고요, 그 이후로 공정율에 따라서 주면서 선금을 공제하고 나갑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쨌든 공사비용을 공정율에 비해서 먼저 주지 말고 완벽한 공사를 확인하고서 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공 후에도 언제든지 잔금을 나중에 하자발생을 우려해서 잔금을 꼭 두었다가 하자가 완전히 되었을 때 내 줄 수 있도록…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자보증금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렇게 관리하여 주시고, 시설이 많습니다. 생활체육 면적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확보는 얼마나 되는지? 주차장 시설이 충분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주차장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앞쪽이나 옆쪽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시설과 운동장 면적에 비해서 그게 많다 보면 찾아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차면적도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장 내용을 보면 축구하고 테니스 위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이 축구하고 테니스만은 아닌데 다른 시설 체육경기도 골고루 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대로 균형 있게 배치를 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횡성군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 종목을 가지고 경기장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실내체육관에서는 일반 실내경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실외경기는 주가 축구, 테니스…

시현

김시현위원장

어느 체육단체에서도 자기네 시설을 같이 넣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서 빈 공간이 있으면 넣어줄 수 있도록…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공간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다른 종목…

시현

김시현위원장

게이트볼인데 게이트볼도 거기다 경기장을 넣어주기로 했는데 안 넣어 주었다고 항의를…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검토만 했지 실제 설계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테니스를 보면 이쪽에 테니스장이 8면인데 여기 12면이면 상당히 테니스에 많이 할애를 하지 않나 하는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은 여기는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되어있고, 원흥아파트는 딱딱한 하드코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고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창단이 되어서 선수들은 하드코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회를 유치했을 때는 총 12개의 코트가 있어야 대회가 유치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테니스장 12면을 확보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기존에 8코트가 있는데 또 12면을…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이쪽에서는 8코트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이 활용을 하고, 저쪽에는 엘리트 고등학교 테니스선수들이 가서 연습도 하고, 다른데서 전지훈련도 오고,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른 체육종목에도 배려를 하여 주시고요, 국도비가 예산 미확보를 보면 거의가 국도비 위주로 되어있는데 국도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제 때 받아오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체육대회 유치실적 및 금년도 하반기 유치계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년도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짚어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는 작년에 본인이 주문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강원도 인근에 4개 시.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영월하고 양구 쪽에서 자료를 못 받은 상황이고 태백하고 홍천은 자료를 받았는데 횡성군하고 비교를 해 본 결과 홍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횡성군보다도 비약한 부분이 많았었고, 태백 같은 경우는 과거 2010년보다 조금 횡성군과 마찬가지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주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영월군이나 양구군이나 아마 많이 활성화되는 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포츠마케팅 쪽에서.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의 노하우를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대외비로 삼아서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런 지금까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횡성군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앞서 스포츠마케팅을 시작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딱히 어디라고는…

규만

최규만위원

아마 제주시하고 경남 남해군에서 아마 가장 먼저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하려고 하다보면 철저한 전략적인 목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선례로 두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두 지역의 스포츠마케팅의 어떤 전략목표는 상이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스포츠 관광위주로, 관광도시다 보니까 스포츠관광위주의 전략목표를 세웠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이중적인 전략을 철저하게 목표로 세웠는데 첫 번째 전략은 스포츠관광에 대해서 전략목표를 세웠고, 두 번째는 아마도 지역에 스포츠지역 주민들에 대한 스포츠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적인 전략을 세웠는데 횡성군에서 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서 작년 2011년도하고 올해하고 과장님께서 전략적인 목표를 세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공적목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횡성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데에 목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지역의 브랜드 제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전략목표로 두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자체가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경제적인 어떠한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직접적인 이익은 어떤 상경기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이고, 간접적이라면 지역에 왔다감으로써 우리 횡성군을 홍보하고 횡성군 특산품인 횡성한우라든지 더덕이라든지 안흥찐빵을 나중에 간접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보통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대회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브랜드에 걸맞는 종목을 선택해서 한우배라든가 이런 대회가 유치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더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브랜드 제고와 종목과 일치하지 않는 대회유치는 스포츠마케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1회성 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1회성 대회가 지금 많이 있고, 민선5기 들어서 실익이 있는 대회만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칫 실익 있는 대회만 치르다보면 쉽게 얘기해서 경기단체에서 요구할 수 있는 흔히 유치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무리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경기단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 것들의 요구조건에 다 맞추다 보면은 재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런 실익 있는 대회만 입맛에 맞게 고르다 보면은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우선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횡성의 맞는 대회를 유치하다보면 예산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고 1회성 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면 1회성에 그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기적인 종목, 3년, 5년 협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횡성에 와서 유치할 수 있는 종목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략목표가 바르게 세워져야지만 횡성군의 스포츠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전략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다른 지자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만 2010년 이전하고 2010년 이후하고의 횡성군의 스포츠마케팅은 많이 뒤처져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2년도 상반기에 스포츠마케팅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쪽에 추진계획이 많이 서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전국대회 쪽에서 새로운 종목들이 유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고무적인 것은 전지훈련이 상반기에 세팍타크로팀이 2팀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세 가지 축구, 세팍타크로팀이 전지훈련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축구단에 전지훈련이 진행 중입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그 감독을 만났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드렸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향후 1회성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것이고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향후 세팍타크로 대표팀하고 또 한 가지는 가케가와시 고교축구팀이 7월 27일부터 4일 동안 전지훈련계획이 잡혀있는데 여기는 저희 국제교류도시 아닙니까. 저희가 초청을 한 겁니까, 이쪽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민간단체에서 교류를 해서 이분들이 오는 겁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자치행정과 국제교류 내용을 보니까 스포츠교류 같은 것은 크게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양국간에 교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대회 유치에서 유소년 축구대회가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가 안잡혀 있는 건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잡혀 있습니다. 7월28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연인원 2,200명이 동원되는 대회인데 사실상 횡성군 트렌드에 맞는 유치계획일 수도 있어요. 대회 유명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록 인지도는 낮을 수도 있겠지만 유소년 같은 경우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이 되고 그러다보면 횡성을 방문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런 대회들이 다시 한 번 유치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하프철인 3종 경기대회, 에코800 MTB대회는 올해 또 신규유치한 종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부분도 새로운 대회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횡성군 입장에서 봤을 때 철인3종 경기라든가 MTB 대회 같은 경우는 같이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하프철인 3종 경기대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횡성군에 어떠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하프철인 3종 경기대회를 저희가 유치하게 된 경위는 횡성군 둔내면에 우수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국대회를 많이 따라 다니면서 이분이 횡성에도 둔내를 활용한 이런 지역을 활용해서 철인 3종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두 번 가봤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횡성에 철인3종 경기가 생소하지만 이것도 생활체육이니까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연인원 400명씩 동원되는 대회라면 실익이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대회들이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내년도 마케팅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현재 전략이라고 하면 올해 유치한 것을 분석을 통해서 실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고, 종목별로 저희가 체육회 사무국이나 문화체육과가 어떤 스포츠마케팅이 인적형성을 해서 가장 많이 유치가 되는 것이더라구요. 그쪽 방향으로 해서 종목별에도 많이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뾰족하게 계획을 세우시지는 않았지만 연간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대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대회가 재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유치하면서 예비비 편성 같은 거 따로 안 해 놓으셨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확인 차원에서 이번 감사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에 부합하는 유치전략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전략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오픈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종목 관련 전문가라든가 대학연구소라든가, 일부 관광업체 같은데, 정보를 공개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께서 더 좋은 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 상경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도록 대회유치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상사업비 수령 현황 및 집행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 감사 때 총괄적으로 다른 실과들하고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도 아까 축제사무국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도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은 아니고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 있죠, 거기에 잔디 길이가 어떤 기준이 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이 어떤 구장이라든지 처음에 바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정례화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서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대회장이 장소가 인조잔디가 길으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인조잔디구장이 각각 틀려요. 축구 인조잔디구장 말고 게이트볼 전용 인조잔디 길이가 틀리다보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치면 잘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축구장에 와서 치면 잘 안 나가니까 그런데 노인들 말씀은 다른데 전국대회 가면은 그런 것이 규정되어있다고 얘기하시던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잔디 길이를 기준치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굉장히 많이 이 잔디구장, 저 잔디구장을 다니면서 자기네 치던 것 하고 틀리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여기서는 잘 되는데 저쪽 가서는 안 되더라. 그래서 다 같으면 좋겠다, 우리 것은 나쁘다, 어떤 것은 좋다, 그쪽에 가서 이야기 하면 그쪽은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규격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규격을 맞출 수 없는 것이 생활체육 협회에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은 몇 센치, 이렇게 체계화 된 것이 없으니까 현재는 게이트볼장이 횡성군에서 가장 많이 비가림이라든지 시설 해 준 것이 다른 지역 가보면 실지 맨땅에서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을에서 게이트볼장을 신규로 조성해 줄때, 인조잔디를 깔아줄 때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동호회 회장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깔아드리고 업자한테 그 분 말씀을 많이 듣고 해 드려라.

창수

한창수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의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 지역을 하면 다음에는 가 지역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구장을 깔면서 그런 것은 이야기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둔내에서 사업이 반환되면서 둔내 나 지역을 했고, 그런데 보면은 제가 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 지역에 인조잔디구장이 적어요. 게이트볼장도 적고.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의원님이 지금 가 지역에 대해서 인조잔디구장이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게이트볼 회원들이 군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아주었으면 좋겠다, 활성화 된 데는 거의 95% 이상은 접수를 해서 깔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안 깔려 있는 데는 그만큼 게이트볼 회원이 활성화 안 되고 게이트볼을 안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문화체육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데 이기도 하고, 체육분야도 일이 많은데 문화부분은 더 난해한 문제도 많고 고난이도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서 하여튼 이제는 다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서 횡성군에 문화체육에 큰 장을 열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특별히 요구한 내용은 아니고요, 지적 이행상황도 아닙니다. 좀 시기성이 있는 것이라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엘리트체육 계열화 작업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중등.고등 과정 속에서 상급 학년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 진학에 관련된 부분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학교계열화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교육장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예산은 군에서 지원을 해 줄테니까 학교에서 선정을 해서 어느 학교든지 하십시오’ 하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진학관계를 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교육청에다 맡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육청 소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맞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초등.중등 과정에서는 기 있는 팀에서 운동을 하다가 고등과정을 들어가면서 고등과정부터는 전문과정입니다. 고등과정에서 모든 스포츠인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기로에 서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기에 계열화 작업은 해 놓았지만 타지역으로다 갈 가능성이 80%이상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계열화를 추진했던 소관부서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지원청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은 우리 예산지원하는 지방자치에서는 방관할 수 없다. 또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전반기 때 대회 성적을 가지고 후반기 때 대회성적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학교로 말하면 3학년이고, 고등학교로 말하면 3학년, 초등학교로 말하면 6학년입니다. 그 전반기 때 성적을 가지고 상급학교 진학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계열화하는 각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종목들을 교육지원청에다가 요구를 해도 좋고, 교육지원청과 문화체육과가 합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와 선수, 내지는 지도자와 학부모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계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년말, 올 연초에 우리 군청에 있는 실업팀인 육상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게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큰 어려움 없이 가고 있나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6월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해체되었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해체되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해체된 내용은 따로 조용하게 없애 치웠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오늘 군수님이 불러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공로패를 주고 그렇게…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계열화 하고 있지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스포츠의 기본은 육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년간 팀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팀이 어떤 군에 의해서 팀이 해체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정리가 시작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는 논리로 아마 팀이 해체되는 것 같습니다. 왜 안타까운 일인가 하면 팀을 창단을 해 놨으면 그 팀이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수와 감독이 해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팀 창단에 마지막 도장을 찍고 결재를 하신 분의 책임입니다. 그런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선수에게 책임만 물어서 팀을 해체시켜 버리고 또 어떤 팀 창단했다가 또 그런 계기가 되면 해체시켜 버리고 이런 것이 육상종목에 있어서 횡성군은 앞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이미지 실추를 시켜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인덕

김인덕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안 받겠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어떤 군의 육상실업팀을 갖고 많은 실업팀을 가지고 가면 좋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실업팀하고 스노우보드팀 2개를 가지고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동안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업팀이라는 것이 횡성군에서 운영을 하면서 물론 육상이면 육상에 대한 발전은 많이 되겠죠. 그러나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군민들이 아, 우리 횡성군청에 육상이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은 미미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그동안에 육상이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민한 부분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로 제가 듣겠습니다. 스노우보드팀이 지금 국가대표 4명의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5명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나 2018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80% 이상은 해체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해체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죠.

인덕

김인덕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해체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되고요. 정말 횡성군청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논리로 놓고 보면 기약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불안해 합니다. 왜? 육상이라고 하는 실업팀이 곁에 있다가 그 선수팀도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노우보드팀도 자연스럽게 해체의 위기가 우리한테 언제 올것이다 라는 것을 꿈에 그리고 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관점으로 보시는데 스노우보드는 둔내에서 초등학교,중학교 종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성을 하고 있고. 현재 스노우보드팀 중에 둔내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소속되어있는 선수도 있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과 같은 관심 속에서는 머지않아 해체될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팀을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말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팀을 하나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횡성군에서 모 종목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지 않고 모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 종목도 실업팀으로 창단이 되어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헌신짝 팽개치듯 팽개치면서 그 팀이 예전에 춘천군청으로 팀이 옮겨져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 춘천시청에서 상당한 활력소를 가지고 있고 강원도와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종목 하나로 인해서. 춘천시가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만들었다가 나름대로, 만들 때는 대단하게 할 것처럼 해 놓고 지나보면 아니면 또 이것이 안타깝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몇 개 종목에 의해서 지금 실업팀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은 횡성군에서 가장 계열화 종목에서 1순위로 키워야 할 것이 육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육상을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가 계열화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피를 하고…

인덕

김인덕위원

그만큼 실업팀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해 놓고 그동안에 관심 없이 실업팀에서 알아서 너네끼리 대회되면 출전하고… 라는 형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팀을 만들었으면 대학팀을 만들어야 되고 고등팀, 중등팀, 초등팀을 만들어서 그걸 계열화를 시킬 생각을 해야지 있는 것은 치워버리고 그냥 학교 자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놓은 팀, 제대로 되지도 않는 팀, 그거를 계열화 하려고 하는 작업,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해체된 것을 갖고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기존의 스노우보드팀이 정말 육상실업팀처럼 길을 걷지 않게끔 지원하고 관심 갖고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초중고계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둔내에 초중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들어가보면 너무너무 어려움이 처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물론 교육지원청이 주무집행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열화작업을 우리 행정에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작만 해놓고 거기다 떠맡겨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떠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하죠. 관심 갖고 하는데 주가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강원도민체육대회의 해단식을 했습니다. 정말 스포츠를 좋아하는 본 위원으로서 횡성군에서 근 30년 가까이 도민체전이라고 하는 체육대회를 다녀봤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깝게 최하위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과장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러한 부분이 가장 큰요인을 한가지로 찝는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말씀하시기가 난감하시면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짚는다고 하면은 관심과 지원입니다.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횡성군이 한때는 4년패라고 하는 위업을 달성한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각 종목 회장이나 전무이사나 팀에서 ‘우리는 다음부터 안 나갈 거야’하는 침체 속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야 우리 횡성군 체전이 도민체전에 어차피 출전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다’ 라는 생각과 많은 관심과 각 종목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를 해서 내년에는 힘이 북돋아 질 수 있도록 관심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두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과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남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77쪽 횡성군 농특산물판매 홍보비 집행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창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횡성군 농특산물판매 홍보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은 3개 사업으로 2억2,100만원이 집행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4개 사업 4,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용쌀구입비 외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신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2012년도 것은 없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012년도는 예산 자체가 없어요. 모든 홍보비예산은 농정과에 있던 홍보예산은 다 삭감이 되고 홍보예산이 기획실로 통합이 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횡성의 어사진미라든가 6개 브랜드를 홍보를 전년도까지 하셨는데 아쉬움이나 그런 거는 없으신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횡성농산물을 잘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원칙적으로 농산물홍보는 농정과에서 여태까지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쪽에도 우리가 홍보를 했고. 기획실로 통합이 되면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기획실로 일괄이 된 것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홍보라는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농정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언론사 하고 접촉을 해서 홍보를, 사실 홍보는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이나 메스컴은 시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잡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계속 접촉을 해야지 시간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 다른 부분에서도 광고는 한쪽으로 통폐합을 해서 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는 농정과 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품목을 하고 기술적으로 어떤 것을 하느냐는.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어사진미브랜드관리 및 홍보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사진미브랜드관리는 특허출원을 2010년11월에 완료하고 상표등록을 맞쳤습니다. 횡성쌀 브랜드 어사진미 품질관리 자체규정을 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료곡은 '어사진미골드'를 대안벼로 했고 '어사진미'의 '온대'와 '운광','삼광'벼를 추가시켜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품종선택은 어사진미골드는 '대안'과 어사진미는 '오대','운광','삼광'벼를 선택을 했고요, 현재 사용관리는 어사품 농협쌀 조합공동법인에서 사용토록 했습니다. 필요시에는 쌀브랜드육성협의회의 신고를 거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79쪽입니다. 어사진미 홍보실적은 2010년과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지원사업도 있었고 포장재지원사업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홍보용을 위한 소포장쌀 구입비 1천만원만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12년도까지 홍보실적은 아랫부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광고탑설치라든가 수도권의 아파트단지 승강기나 버스장류장 간판, 지하철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고 광고용시계도 추가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TV자막광고와 언론사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직거래행사 나갈 때 쓰는 500그램짜리 쌀을 생산해서 현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부적인 도표는 자료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어사진미브랜드사용은 농협쌀조합공동법인인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어사품 농협쌀조합공동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쌀의 원료인 다른 회사에서 대량으로 계약을 해서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사용할 거를?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횡성에 나오는 벼를 계약을 해서 어떤 회사에서 계약을 많이 했다는 거 알고계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러면은 어사진미에 대한 공급량이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쌀을 생산하기위해서 일부 개인사업자가 50헥터 단위 내지 50헥터 이상 지구단위에 쓸만한 뜰, 이런 것을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사품 공근농협조합법인 쪽에 적극 대처하도록 요청한 바가 있고 그쪽에서 물량공쇄로 들어온 것을 농협 쪽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금년도 서원 쪽에 1개소는 저희가 다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농협에서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 대응을 해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사진미를 어느정도 경쟁력이 있으면은 질도 좋아야 겠지만 양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이 없이 질만 좋게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사품을 어차피 횡성군에서 나는 벼로 한다면 농협에서 이러한 원료가 되는 벼의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어사품법인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리라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사진미의 원료인 벼 때문에 저번에 공동법인에서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된 것은 아닙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개인사업자는 밑지더라도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법인이나 단체에서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보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못 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업자는 영리가 목적이고 또 농협이나 이런 공기업에서는 물론 이득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밑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세제혜택을 주고 많은 것을 주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횡성시장이 또 농협에서 하는 하나로마트 때문에 지금 횡성재래시장이 황폐해 가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이 농민들에게 이바지를 못한다면은 그건 농협으로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있으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고품질쌀유지를 위해서 좋은쌀 단지를 일반개인사업자가 확보하려고 드는 방법이 우리 행정기관이나 농협법인하고 합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다가 이 사람들은 무조건 플러스알파를 더 주겠다고 농민들을 현혹을 시켜놨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 단지가 넘어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내년도에는 플러스알파는 농협 쪽에서 똑같이 주겠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양쪽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현재 상태에서는 더 플러스 되는 효과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쟁관계가 이루니까. 그런데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우리 어사품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에 농협에 저희가 적극 독려를 해서 내년에는 농협에서도 일반개인업자 못지않도록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농촌건설을 해서 상사업비 받았잖아요. 그 상사업비를 받아서 펜션이나 그런 사업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펜션사업은 관광경제과소관이고 우리는 농어가민박, 그리고 새농촌건설상사업비로 받아서 마을 자체사업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민박사업으로…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이 새농촌건설이나 마을에서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중에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있어요. 감사요청이나 그런 거 들어온 거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감사요구를 하겠다는 데는 몇 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요청은 안 했다? 제가 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와중에… 그런데 이게 도비도 들어가고 군비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1년에 한번씩 지도.감독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1년에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새농촌 할 때는 열심히 하고 돈을 대하게 되면은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도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자체적으로 조금씩 잡으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돈 집행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난이도를 그런 문제는 없고 잡음은 조금 있다는 말씀인데 주민간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동네가 상당히 많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새농촌상사업비를 받으면 제일 먼저, 받기 전부터도 그렇고 돈이 생기면 싸움을 한다,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고 우리가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돈이 생기면 새농촌건설운동 할 때는 거들떠보지 않던 사람들이 돈이 나오면 서로 자기공과라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곳이나 조그만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속된 말로 곪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둔내에 우박피해 있었죠?

시현

김시현위원장

잠깐, 자료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님 지난 5월달에 우박피해와 장기적인 가뭄으로 농민들의 아픔과 시름을 같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사진미에 대한 우리소비자들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직까지 횡성어사진미의 생산된 량을 공급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래처 입장에서는 미질이 괜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판로에는 여태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어사진미가 혼합미도 같이 만들어졌었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혼합미였었는데 혼합미는 앞으로는 판매를 못합니다. 그래서 곡종을 표시하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횡성군에서도 운광과 삼광벼를 교체하면서 수매할 당시부터 부분수매 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품질관리 세 번째에 보면 가공라인을 통해서 타제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면서 특품을 만드시려고 애쓰는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사진미의 좋은 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좋은 땅에서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개인회사에서 많은 좋은 땅을 다 계약재배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방금 말씀하시기를 위탁을 받아낸 농협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있으니 농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계약을 좋은 데를 찾아가면서 하라고 통보를 하셨던 것 같은데 과연 통보의 결과는 괜찮았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의 말씀이 좋은 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나 좋은 답이 나오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TMR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준공식을 갖는 모습도 지켜봤고요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농협에다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과장님의 답이었는데 올해는 시기성이 있는 거라 지나갔더라도 내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금년도에도 늦게나마 농협을 설득을 하고 저희가 싫은 소리도 해가면서 서원 쪽에 별도의 물량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개인업자가 지원해 준 것 보다 더 조건이 좋도록 추가를 해서 한 구역은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농협별로 벼 수매할 당시에 단지별로 200만원, 300만원씩 별도로 일반 수매가격 보다 더 주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단지확보를 충분히 하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일단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던 외부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가 생산량만큼의 좋은 논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참 다행입니다. 내년에는 개인업자가 올해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그런 예측이 가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농협에서 적극 대응하면은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금력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농협에서 일반 개인 정미소보다 한 포대당 2-3천원씩 더 얹어줘서라도 좋은 미질의 쌀을 수매하겠다 이렇게 적극 대응하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 기약한 부분은 전체 개인회사보다 1천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됐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협에서 그렇게 흐름을 개인도정업자보다 2, 3천원을 더 주더라도 사들이겠단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으로 개인회사가 농협이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든 다만 얼마라도 더 주겠다, 이런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되거든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게 되면 일반농민들은 가격이 더 올라가서 좋은 거 같은데…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과연 그것을 농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되어 지지만 농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또 개인한테 지난해처럼 우리농민들에게 아픔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지 어떤 안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농협과 계약을 했던 그런 분들이 아픔이 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2011년도에는 포장재지원까지 하다가 12년도에는 홍보내용이다 보니까 이걸 기획실에서 일괄한다고 했는데 그럼 포장재 지원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홍보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기획실에서도 포장재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당초에 홍보예산은 한군데로 합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다보니까 정작 농정분야의 홍보예산을 집행한 게 없어요. 우리가 안하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홍보는 그쪽에 주더라도 포장재지원은 홍보되는 내용도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올해는 아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이거까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일반적인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어사진미에 관계된 홍보는 하더라도 이런 포장재까지 다 그쪽에다 주고 전혀 농정과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흘러가더라도 홍보부분만 가져가고 포장재지원사업은 농정과에 줘야 된다고 반론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인덕

김인덕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이상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좀 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농가들에게 결과적으로 피해가 돌아간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가 지원 안 하는 부분을 농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인덕

김인덕위원

아, 포장재지원은 농협에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쌀포장재를 농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농협에다 주거든요. 그럼 농협에서 수매해서 찐 쌀의 포대제작비용의 일부를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2010년도에 근 30만매 가까이가 만들어지다가 10만매로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12년도에 5만매로 될지도 모른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농정과에서 모든 것을 다 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부분을 좀 '이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도 계속 많이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올해는 이렇더라도 내년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점점 더 줄어든다는 자체도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게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늘어가야 하는데 현 수준에서 줄어들어가는 부분은 검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회추경에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예산을 농정과에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군수님한테 보고는 한 사항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11년도도 광고를 언론 이런 쪽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못하고 있는데 10년도에 했을 때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홍보비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군수님께 보고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홍보되지 않고 광고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찾아서 좀 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이러한 방법을 타부서에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빼놓지 말고 꼭 홍보를 하라 이런 자료를 주시던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철저하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어사진미가 전국적인 브랜드화 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하고 조금 어긋날 수도 있는데 어사품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른 농산물에서도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사품 품질관리규정에 의해서 어사품마크를 사용하려면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러면은 어사품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심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9월까지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어사품마크를 쓸 수 있는 심의를 해서 제대로, 엉터리농가 같은 경우 쓰면은 심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상품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다음 항목 80쪽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운영 및 판매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농업발전 농산물직거래 및 마케팅분과 위원회 위원장 주관 하에 직거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과 품목 및 수수료, 매장 운영실적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2월15일에 직원 근무를 시켰고 80일정도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우리 농특산물직거래센터를 하게 된 배경이 뭐에요? 기존에 농협도 있고 농산물유통센터도 있고 그런데 이걸 특별히 만든 이유가 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대단히 큰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자기 농사를 지어서 전자상거래나 마케팅분야 쪽에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소농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서 소규모로 경작되거나 판매되던 이런 물건들을 집합을 시켜서 판매대행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산물이 소규모라고 해서 농협에서 안 가져 가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게 마땅치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거래 되는 부분들이 물론 기존 거래처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의 농산물도 있지만 각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활용해서 소규모의 소가공품, 이런 거라거나 평상시에 농협계통출하나 이런 쪽에 잘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모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농협에서 해줘야 되고 농협이 안 한다면은 행정지도를 해서 농협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운영방법은 센터장주관 하에 직원4명이 서울에 각 매장이나 임시시장, 직거래센터, 직거래장터 이런 데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홍보와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냥 무작정 쫓아가는 거에요?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서울이나 중앙본부 쪽에서 저희한테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무슨 장터가 열린다면 열린다 신청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요청에 따라서 이 팀들은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초기단계지만 잘 되고 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보다는 수입이 적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직원이 5분인데 이 5분 중에서 유통을 하는 거 아니에요? 5분 중에 유통의 경험자나 전문가가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대부분 농협에 근무했던 분들도 있고 실지 농정과에서 1플러스3프로젝트에 같이 했던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직원이 누구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안옥 씨가 실지 실무적으로 우리하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이 양반의 주업무는 물류수송하고 배송 포장업무인데? 단순노동인데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장터에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김준수씨하고 둘이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김준수씨가 농협에 근무하셨던 분이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이 다섯 분에 대한 일자리창출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품목을 보니까 농.축산.임산물도 있고 농산가공품도 있어요. 판매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매장을 쫓아다니기만 합니까? 아니면 도매도 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도매는 안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쫓아다니면서 소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도매는 안하고 과거에 있었던 1+3프로젝트에 연결됐던 사람들 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인터넷자료,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5천명 이상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메일도 보내고 인터넷판매, 통신판매 택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자상거래를 주 목적으로 하고 각종 장터도 쫓아다니면서 하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전자상거래는 회원이 지금 몇 명이라고 하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약 5천명 정도 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5천명이라면 상당한 물량이 필요한데 여기는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군내 각지에서 물건을 모아이기 때문에 물량을 아직까지 충족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회원이 5천명이라고 해서 5천명이 한꺼번에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농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하시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높이는데 있어서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애를 먹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을 때 혹시 클레임이 걸려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문제에요.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클레임이 걸렸다 하면 한번 돌아선 고객은,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구매자들은 횡성군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파는 거 아니에요. 횡성군을 만들고 횡성군 농민들을 믿고서 구매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절대 다시 재구매를 안해요. 클레임이 걸렸을 때 뒷처리는 어떻게 해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일부 속알배기 이런 물건이 있어요. 할아버지분들이 가지고 오는 게. 간혹 그런 게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서는 다시 물건을 회수해 오고 제대로 된 것을 다시 보내줘서 우리가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아까 얘기는 초창기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보니까 물건검수를 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집하되어온 물건을 다시 관리하고 선별하고 이런 장소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음 추경에는 창고하고 저장고 이런 시설을 일부 더 추가를 해서 구비를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수료를 7% 받아요. 농산가공품은 15%를 받는데. 그거는 마진률이라고 보면 되나요? 여기서 수수료의 개념이 뭐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택배비 들어가는 일부분도 있고 매출수수료가 농협은 15%-20%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망가지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최저로 잡은 게 7%로 잡은 겁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최저로 잡은 이유가 뭐에요?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결국 그러면은 7%의 마진률을 보고서 장사를 하는 거네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 중에는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카드수수료문제, 택배문제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오히려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까지 혹시 분석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실제수익.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판매실적까지는 우리가 자료 4번 매장 및 직거래장터운영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실적을 정밀분석해서 우리가 얼마정도 이득이 남았느냐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명철

정명철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는 하지 않았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리고 또 여기서 매출수수료가 발생이 되면은 이것은 다시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 만드는 게 건나물 이라고 했는데 건나물 외에는 경로당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주로 뭐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봄에 무말랭이가 나왔었고 호박도 나왔었고 봄에 나오는 산나물들, 나물류를 쪄서 말려가지고 우리가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주면은 저울까지 다 공급을 해서 그 안에 말린나물을 집어넣어서 납품받으면 그걸 우리가 판매를 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산에 가서 채취해다가 거기서 작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파는 건데 특히 무말랭이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무말랭이의 품질도 틀려질 수가 있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우리가 물건을 '이거 하십시요, 저거 하십시요' 가 아니라 경로당별 노인정에서 자기네는 뭐를 할 수있겠다, 자기네가 가능품목을 만들어서 해주면 여기서는 판매를 해주는 거에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무말랭이에 대해서도 한 경로당에서 나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2개, 3개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품질은 균일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품질이 다 틀립니다. 규격도 틀리고 해서 그것을 다니면서 계속 교육도 시켰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가 잡혀가는 거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문제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보지 않고 믿고 사는 건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을 구입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을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B경로당의 물건을 보내주다 보니까 B라는 무말랭이를 보내줄 수가 있었어요. 품질에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차이가 나면은 소비자들은 분명히 불만을 터뜨리게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농정과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경로당별로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까 창고나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집하를 시켜서 재분류해서 재선별하는 과정까지도 거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직거래센터를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된다고 생각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직거래센터가 수익을 발생시키려면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5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은 봐야지만 분기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건 하나의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빨라야 3년.

명철

정명철위원

길게 가면은 언제까지 갈런지도 모르고 자립을 못하면 계속 해줘야 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사실은 자리를 잡는다는 거 자체는 농민들 소득을 우리가 보전을 안 해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많아져서 수익이 많이 발생돼서 이익이 남을 정도면은 그건 상당한…

명철

정명철위원

그건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여기 직원들 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게 본다면…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간접적으로 농민을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센터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등 해서, 그렇지 않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센터직원들 봉급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명철

정명철위원

일자리창출효과는 반드시 있다. 그런데 우리가 마냥 행정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에요. 분명히 행정에서도 선을 그어야 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가 타가는 봉급만큼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되요. 마냥 어떻게 행정에서 이거 돈을 지원해 줘요? 그거 선을 분명히 긋고 해야지 그 사람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 봉급 못가져간다 하고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의욕을 갖고 하는 거지 많이 팔아주든 적게 팔아주든 내가 여기만 있으면 군에서 봉급 다 준다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성과금제도도 이 안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물론 성과금제도도 좋지만 그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고서는 시작을 해야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빨리 내가 수익을 올려서 내 봉급은 내가 떳떳하게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에서 해야 되요. 농협이 뭐합니까? 농협이 적다고 안 가져가면 안 되죠. 만약에 안 가져가면은 행정지도를 하고 농협에 행정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 지원을 해줬는데 그런 거 안하는 농협은 행정에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 되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뭔가 개선을 시켜나가야지 어떤 타성에 젖어서 지원에 의존해서 가다보면은 결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 농업의 경쟁력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도 의욕을 나중에 상실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실패작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농정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전략을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인건비 지급 말고 운영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많이 들어갔죠.

창수

한창수위원

운영비 내역서는 없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운영비는 현재 금년도에 연간 1억5천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연말 되면 결과물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운영비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도록 하고요, 농산물을 위탁이라고 하나요, 납품이라고 하나요, 그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서 가져오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역서하고, 판매실적하고 그렇게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 자료제출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봐서 어디까지 한계인지…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한 것이 6개월치도 안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6개월치에 대한 구입과 판매금액을 얘기하신 겁니까?

창수

한창수위원

네. 어렵습니까? 대장이 있어야 당연히 수입과 지출이 맞을 거 아닙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 센터에 있을 거 같은데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쪽에 연락을 취해서…

창수

한창수위원

센터에 있는 거 자료를 못 받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연락을 해서 거기서 자료작성을 해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창수

한창수위원

시간이 걸려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여태까지의 총 구입과 판매금액.

창수

한창수위원

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께서 운영비 내역서를 제출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개설해 가지고 실지로 운영한 기간은 1-2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정명철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자료제출은 다음에?

시현

김시현위원장

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업재해 복구지원 사업비 현황 및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농업재해 복구지원 사업비 현황과 2011년도 복구지원사업비 현황, 금년도 농업재해 복구지원사업비 지급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설피해 복구, 과수동해, 우박피해 이런 형으로 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2010년 1월 4일 대설피해는 하우스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거의 대부분.

인덕

김인덕위원

이때 농작물은 없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작물은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대설피해는 거의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농작물이 우리지역 여건상 없으리라고 보는데 자료에다가 피해내용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같이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대설피해가 하우스인지, 아니면 농작물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 6월 9일날도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지역만 표기가 되어있고, 어떤 작물에 피해를 입었는지 작물피해가 아마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피해를 입었던 내용을 같이 빠져있는 것은 앞으로 넣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농업재해 관련되어서 지급된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말씀드리기 난감할 정도로 예산이 적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과 같이 씨름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 31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날 우박피해로 인해서 다음날 새벽부터 저녁 5-6시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6시에는 군수님이 다녀가셨고, 11시경에는 도에 농정산림국장이 다녀가셨고, 우리 오후에 1시서부터는 횡성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현장을 다녔고, 또 5시부터는 우리 최문순 강원도지사님도 현장을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5월 17일자에 생육촉진제로다 해서 뉴나르겐 796봉 해서 예산이 437만8천원이 지원되었고, 5월 31일에는 SM6라는 농약이 2,318병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2,549만8천원 지원으로 총액이 두 번의 우박피해에 약 2,987만6천원, 우리가 예산 서 있는 것에 아마 예산이 맞춰져서 들어갔는지 몰라도 공교롭게 총 사업 예산가지고 다 맞아들어 갔어요. 이 예산에 맞춘 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억지로 맞춘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숫자 표기된 것을 봐도 예산에 맞추느라 고생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며 피해조사를 하고 시기성을 요하는 생육촉진제 이다보니까 발생 후 4일정도 걸려서 농가가 이 생육촉진제를 받아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서 이렇게 한 일은 정말 잘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우박피해를 봤던 농작물의 판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있으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이 파악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이장님들을 통해서 근황을 물어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서 판로가 되었다라는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이유가 대파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피해복구 이런 것을…

인덕

김인덕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이때 당시 피해를 봤던 작물, 그 작물들이 생육촉진제를 활용해서 어떻게 성장되어서 판로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본 것이 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공식적으로 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출장가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그냥 갈아 엎은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본 위원도 생육촉진제의 부분이 많은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전혀 사용을 하지 못했던 농가도 있고요, 상품가치를 못 만들어서 아예 정리를 한 농가가 있고요, 또 반면에 농가가 많은 애를 써서 예를 들면 100원 받을 것을 30원, 20원을 받으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많이 받았던 데는 100원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60원대까지 받은 농가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종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농가들한테 더 큰 힘이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다음연도에 우리 재해복구지원예산을 세울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예산 세울 때 큰 힘이 될 것도 같고요, 농가들에게는 위안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조사, 그 다음에 생육촉진제를 나눠드린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 보다는 그 후에 어떻게 나름대로 농작물을 만들어서 판로를 개척했는지 까지도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다 조사는 할 수 없다. 전수조사는 못하더라도 각 마을마다 한 두 집씩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했던 내용인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듣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다녀가시면서 정말 그분들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까 예비비라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를 해서 대파비를 지급하겠노라 현지에서 다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분들은 크게 위로하면서 이야기를 건넸지만 결과적으로 농정과장님은 참 거기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얼굴의 모습이 저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을 상부에 많이 건의하고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럼에도 지금까지 현재 아무런 답이 없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덕분에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 우박피해에 대한 것은 국비를 제외한 도비 확보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는 집행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 이것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서…

인덕

김인덕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국비가 내시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국비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만 우선 도비도 신속하게 받아서…

인덕

김인덕위원

도비, 군비 대비는 어느 정도 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국비가 60, 도비가 10, 군비가 30 정도…

인덕

김인덕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많은 그런 부분에 상급기관에다가 질의를 하고 우리 농가들의 답답함을 호소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국비는 아직 내시가 되지도 않았지만 도비와 군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농가에 전달을 하였다라고 하니 참 잘했다 칭찬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 농수산부 장관께서는 횡성군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주 방문하셨다, 그래도 타 시.군을 놓고 본다면 그래도 자주 방문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아픔을 같이 하시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늘 보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로만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농업재해 예산을 5천만원을 올렸다가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이 삭감되고 3천만원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업부서에 재해예산을 세운 것이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올해 그렇게 하셨던 것인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3천만원 올려놓으신 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추경에 재해예산비를 다시 더 올릴 겁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본예산에는 3천밖에 못 올리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추경에 예산을 올려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성이 있는 것이라 우박이 한 여름에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봄에 파종하고 난 한 두 달 후에 꼭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통계로 놓고 봐도.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0% 증액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예산증액이 이루어져서 정말 금액에 맞추어서 피해농가에다가 생육촉진제이든 기타 여러 가지를 부족한 것을 맞추는 형 보다는 정말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 되셨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국비가 46.8%, 도비가 18.8%, 군비가 18.8% 이렇게 배분이 되어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융자를 주거나 자부담 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 우박피해에 대한 것은 융자부분도 도에서 흡수를 한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융자, 자부담 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국비는 언제쯤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국비는 집행이 되어야지 압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래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8월초에는 내려오지 않을까…

인덕

김인덕위원

재촉을 하셔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하여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아마 거의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매년 연례행사처럼 봄이면 이렇게 우박의 피해를 보고 있고, 겨울이면 폭설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해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농업군의 농정업무를 담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철

정명철위원

설명은 되었고요, 제가 이 사업이 지금 착수를 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명철

정명철위원

설계단계까지만 왔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설계만 했고요, 자부담금이 납부가 아직 안되어서…

명철

정명철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횡성군에서 할려고 하다가 농어촌공사로 변경이 되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이것은 애초 사업자체가 군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에는 그래도 군에서 할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아닙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처음에 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다가 2011년 9월 5일날 업무대행 위.수탁 협약을 군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31일날 세부 설계용역변경 계약하고 2월 7일날 사업비 조정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는데 미동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군하고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동의를 안했다는 얘기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공사에서 설계한 금액이 너무 과다했다, 그래서 설계금액을 너무 과다한 부분은 삭감시키는…

명철

정명철위원

당시에는 동의를 안 해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었다. 지금까지 납부한 것이 1억뿐이 안되는데 나머지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유가 뭐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7월말까지 납부하도록 독촉을 했는데 자부담금 금액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아마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 4월 27일날 자부담납부 변경계획제출을 했는데 사업자가 군에게. 주 내용은 뭡니까, 완화시켜 달라는 거에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한꺼번에 다 내기가 힘드니 분할해서 납부를…

명철

정명철위원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우선 우리는 어쨌든 사업 자부담금이 들어오면 들어온 부분 만큼만 사업을 먼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당연히 그래야지 이거 하다가 자부담 납부 안하면 마무리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금액이 27억 아니에요. 27억짜리 공사인데 잘못하면 공직자들 나중에 곤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잘 하셔야 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자부담금 들어온 것 만큼만 거기다 그 비율만큼 이상은 진척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나타나요. 그래서 2010년도 11월 11일날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한마디로 이 과정을 훑어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고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형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순서있게 해 가야지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직자들이 나중에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유리온실 사업자가 저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농업의 환경은 늘 변하기 때문에 어떤 해는 농산물 값이 좋아가지고 5억 자부담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감안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횡성군에 없잖아요. 특히 이것은 경쟁력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포기했는데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하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조심스러운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횡성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32농가에 군비 1억7,752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0농가에 3억8,692만7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이 항목은 이대균 의장께서 신청하신 내용인데 친환경농업 부분은 횡성댐 상류를 우리 횡성군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른 지역에 안가는 사업인 만큼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퇴비 및 비료지원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퇴비)지원현황은 2010년과 2011년, 2012년도에 걸쳐서 표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한포당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2012년도에는 비료 한포 3,600원 기준 80%인 1,56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비료는 2012년도에 4억4,480만5천원의 군비가 투입되어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뒤에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같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한 이유는 올해 적지 않은 예산을 27억인가요 전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27억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27억 예산이 들어가면서 농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비료지원에 대한 기준이 자꾸 보조금액이 커지면서 농민들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드는 이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보조비율이 높아지니까 너도나도 신청을 하는 과수요가 발생했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과수요 발생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필요한 양이 공급이 적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만이 발생했다는 소리가…

시현

김시현위원장

당초계획은 관내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차기년도에 필요한 수량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수량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높다보니까 과수요가 붙어서 평상시에 신청 안하던 사람들도 신청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농지가 10아르당 몇포라는 기준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두었습니까? 기준을 이렇게 두었는데도 모자랍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신청하는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난 거죠. 필지와 면적, 인원이 늘었고.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1천평 가진 농가들이 1천포를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아르당 몇 포 기준 상한선을 두고, 관내 농지면적을 전체로 해서 계산을 뽑아 계획을 세우면은 이게 모자란다, 불평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적은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포수를 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예상되었던 금액은 있고, 돈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된 수량이 담보당 한포당 10아르당 몇 포 계산했을때 우리 예상보다 신청량이 월등하게 많아지니까 개인별로 지급되는 양을 담보당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올해 80% 보조를 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올해 80% 보조를 했으니까 2013년에는 보조비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잡든지 해서 이러한 불평이 없도록, 자부담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다 자부담 보조비율을 80%에서 50%로 내년도에는 하향조정을 해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양을 담보당 기준 양대로 다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올해는 공급시기가 적기에 공급을 안해 가지고 불평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늦게 공급된 것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시기가 늦다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예년에 비해서 절대 늦은 바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적기에 공급이 안 되었다고 불평이 있었는데…

1년 전서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러한 불평이 없도록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설명은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했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느 정도를 관여합니까, 시행청을 농어촌공사에다 주면은?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당초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작성된 그 내용대로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추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는 당초 사업계획서를 누가 만드냐 하면은 마을사람들이 만듭니다. 마을사람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하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위탁시행자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인데 용역은 주식회사 에코탑에서 공개입찰에 입찰이 되어서 에코탑에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설계나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가 잔소리를 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잔소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엉뚱치 않은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사무감사를 했으면서도 지난연말에는 마무리가 안 된 단계이고 해서 이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복합문화관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아래.위층해서 82평이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연272평방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평수로는 82평 아닙니까. 82평에 5억5,10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들어간 겁니다. 5억8,400만원이면 5억5,100만원가지고 했어도 평당 670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5억8,400만원 이 자료를 가지고 하니까 평당 708만원이 들어갔어요. 708만원이면 초호화 주택도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리고 토속주막이 12.7평인데 평당 943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토속주막이라는 것이 지으면 토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토속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초가지붕에 짚사리에 두레반에 나무 때는 부엌에다가 가마솥에 밥 짓고 이러한 토속의 의미가 풍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일반 주택식으로 지어가지고 일반 가정집 주방 차리듯이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속주막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도 없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시현

김시현위원장

사업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희도 그 생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또 하나를 지적하면 가양주갤러리, 가양주갤러리라고 해서 저는 토속주를 여기서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처럼 술을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양주갤러리라고 해서 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소주에다가 그냥 오미자면 오미자, 더덕이면 더덕 이렇게 술병에다 담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저장 및 판매장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가양주 라는 게 그거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가양주는 원래 집에서 만드는 술을 가양주라고 하는데…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집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소주에다 산에서 나오는 임산물 넣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감자저장고로 쓰던 반지하 저장고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2억3,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반지하 저장고로 쓰던 데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또 하나 금광체험장, 여기에 깊이가 40여미터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굴 리모델링 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몰라도 안내판하고 조형물이라고 해 놨는데 조형물 보셨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2억3천만원이 들어갔고. 용지보상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돌아간 것이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이런 사업을 우리 군비를 같이 들였다는 자체가 정말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애초에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모든 것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 고쳐서 하라고 했는데 새로 짓는 것 보다 고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볼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자체를 시범사업으로 이쪽에 선정할 당시에 사업을 그렇게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시행되었던 사항을 저희가 뒤집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것은 시범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수밖에 없다는…

시현

김시현위원장

누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정말로 원활히 운영을 하고 마을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을에서도 이게 뭐하는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을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위원 한분은 앞으로 운영비 문제를 운운하는데 과장님 혹시 운영비 지원 생각 혹시 해 본적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운영비 지원 생각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러니까 절대 운영비 그런 말을 띄우는데 이러한 곳에다가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시루에다 물 붓는 격입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어차피 국비하고 해서 시설을 한 것이니까 마을 자체에서 적당히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마음이 듭니다. 사업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접 한 사업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한 사업인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는 앞으로 이러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사업을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겠다하는 뜻에서 요청한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서 이왕 시설을 한 것이니까 시설관리에는 지도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질의를 마치고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93쪽 경운비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김시현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경운비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경운비지원은 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4,100농가 신청을 받아서 3,897농가에 확정을 해서 자금집행을 3,746농가에 대해서 정책을 했습니다. 2012년도 경운비지원사업은 5,586농가가 신청을 해서 현재 확정된 농가는 2,977농가이고 횡성, 둔내, 공근, 서원만 확정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94쪽에 신청자확정에 따른 신청필지 제외현황이 현재까지 501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당초에 경운비지원사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농가들 하고 고령농가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이 됐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금년도에 3년차 되는 거죠? 그동안에 이것을 하시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셨을테고 이 사업을 실행하면서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을텐데 문제점이 요약하면 뭐라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실무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드릴말씀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서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올해 고쳐서 가는 거고 올해 또 문제점이 드러나면 내년도에 그것을 고쳐서 하는 거지 실무과장님으로서 말씀하지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어차피 자기 농사 짓는 거, 자기 논.밭 갈고 하는데 대해서 지원사항이 어디까지냐를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경운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도 우회적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본위원이 이것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지원조건이 매년 수시로 변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준비, 사업성검토,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지침만 그때그때 받아서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에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 동의하십니까? 말 못하죠?

그리고 2010년도에 보면은 대상이 관내 70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하다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보완을 한 것이 2011년도에는 관내소유농지 1헥터 이하의 경작농가들에 한해서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차라리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들 다 지원해 주자.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금년도에 관내거주 전농가라고 하면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농지원부가 없어도 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농지원부 없는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이런 기준을 정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정하기 전인 작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농지원부가 없어도 주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작년도에도 안 줬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당초에 영세농가하고 고령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들었고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시내에 사시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요. 그러나 텃밭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 또 아니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잘 사시면서 텃밭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도 지원해 달라, 왜 다른 사람들 다 해주면서 우리도 농사 짓는데 지원을 안 해주느냐 하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은 했나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안했습니다. 농업부서에서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농업지원은 농민들한테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농민이라 하면은 농지원부를 구비를 했다든지 소를 10두 이상 키운다든지 이런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영세민 지원하듯이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농민에 한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지켰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나 농지원부가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 주업이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조건으로 보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죠.

명철

정명철위원

그럼 결국은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에 살면서든지 아니면 더 좋은 생활을 하면서도 영세농가가 아니더라도 농지원부가 있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건으로 보면.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게 모순이에요. 당초의 목적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는 거에요. 당초에는 영세농가들, 고령자를 돕기 위해서 신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 빗나가서 다른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항간에서 얘기하는 선심성정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게 당초에 목표한 대로 영세농가들, 처음에 시작한 대로 생각은 좋았어요. 고령자들, 영세농가들, 당연히 도와줘야 되요. 그동안에는 경쟁력 있는 농업을 하자고 해서 전업농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해준 게 사실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게 했고 우리 횡성군도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분들을 사실 소홀히 했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신작을 했는데 이것이 변질이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경운비지원사업은 FTA라든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농업생산비를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농민한테는 그 논리가 당연히 맞는데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농업이 주가 아니고 그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우리 자립도가 12.7%밖에 안 되는 횡성군 입장에서.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런데 농업인에 대한 분류 자체가 우리도 참 애매한 부분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농사를 짓더라도 주업이 다른 일반 상업인데 농지를 3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농지원부를 구비할 수 있고 농지원부를 구비했다고 하면 농민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그건 현행법상 맞는 얘기고 그러나 당초에 시작했던, 스타트할 때의 개념은 영세농가하고 고령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변질이 됐다고 아까 얘기 했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렇죠? 그건 인정하시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립도가 높으면 다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자립도도 빈약하고 더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농민이든, 아니면 복지혜택을 요하는 사람들이든 많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새로운 기준조건, 원칙을 만들어서 가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실제로 경작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농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황원규 계장님 혼자, 이거 담당을 직원 몇 명이서 해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2명이서 합니다. 계 전체에 2명인데 업무는 한 사람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믿고 해야지 되나?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시스템 4개를 뒤집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전산화가 되기는 됐겠지만 실제 가서 밭을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일일이 100%.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읍면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읍면에도 산업계에…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산업계에 농업직들이 거의 없잖아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일반 행정직들이 내용도 잘 모르고 해서 확인 자체가 좀 어려운…

명철

정명철위원

그게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제가 면사무소에 가면 고민을 털어놔요.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확인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보터는 우리가 신청자체 출력을 시켜서 본인들은 싸인만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본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경운비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잘 했어요. 그러나 본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변질되어가서 다른 목적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혈을 감소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원칙을 정하고 기준을 만들어서 본래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군수님도 아마 그런 것에는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그거를 안 하면 군수님이 잘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영세농가들, 고령자들을 돕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정책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같이 요구자료를 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은 지원을 하면서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이 과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런데 이 농지원부 미등록농가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이건 자료를 못 뽑으셨는데 대략 몇 호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은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래도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지금 땅을 300평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원부 못만든 사람들도 있지만 또 농지원부 자체를 여태까지 농민들이 무시를 했었어요. 농지원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안 하고 방치해둔 농가도 상당수가 있고 또 도시에서 이 골짜가 저 골짜기 조금씩 사놓은 필지들…

시현

김시현위원장

남의 땅 얻어 부치는 사람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것도 남의 땅 얻어 부치는 사람들이 소유자하고 실질적인 계약을 이루어져서 소유자의 농지원부에서 이거 누구한테 임대를 줬다고 표기가 되는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중수치가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몇백 농가는 되겠죠?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그 이상일 겁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여기 보면은 전체농가 등록을 하신 농가가 7,808호에요. 그런데 경운비신청한 농가는 5,580농가. 그래서 2,222농가가 신청을 안했는데 2,222농가는 신청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대부분 외지에 살거나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관외 분들도 농지원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주소를 여기다 해놨다가 농지원부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 안한 농지원부도 많고 또 이중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이런 농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농가수보다 건수가 더 많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올해 사업비가 14억5,500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신청농가들 비교하면 한 2억 정도는 더 오버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끌고 가지 말고 사전에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뽑으시면 나올 거에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욕을 먹는 과목이 이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농가만 지원을 하든지 방향을 다시 한 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남

김병남농정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 한미FTA대응전략 추진현황 및…

명철

정명철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시간도 절약할 겸 해서 군정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쪽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9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이것도 동일한 건데요 총괄부서에서 다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 18시40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계속

18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축산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6쪽 횡성농축산물 유통사업단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106쪽으로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 축산물유통사업단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배경은 조합공동사업 연합체계의 정착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판로망을 구축하고 횡성한우에 대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축산농가소득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은 사업장은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588번지에 위치해 있고 대표는 RPC연합상무인 김만기씨로 되어있습니다. 출자는 관내 6개 농협에서 한우사육규모 및 농축산업정유비율에 의거 출자를 했고 운영은 조합공동으로 사업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별 출자현황은 총 출자액이 3억6,600만원으로서 공근농협이 8,200만원, 둔내농협이 4,600만원, 동횡성농협이 9찬만원, 횡성농협이 7,300만원 등으로 되어있고 운영은 현재 이사 6명과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한우 1,836두에 18억35만2천원을 판매하였고 더덕, 계란, 복분자 등을 3,181만원어치를 판매하는 등 총138억3,216만2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한우 2,710두에 115억8,962만8천원, 더덕 351만3천원어치 등 총 115억9,314만1천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5월30일 현재로 한우 853두에 57억3,403만8천원, 더덕 21만3천원어치 등 57억3,425만1천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유통사업단의 주요역할은 횡성한우의 공급창고를 구축하고 사료공동구매 등을 통해서 축산농가 경운비를 절감하는 한편 한우판로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공부 많이 하셨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행정직이지만 오셔서 우리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물론 6개월 되신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시는 데 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물 유통사업단은 2009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시작의 의미는 경쟁력 있는 축산,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유통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생산한 축산물이나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잘 팔기 위해서 각 농협이 출자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시작이 돼서 여기에 판매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138억을 팔았어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115억을 팔았어요. 금년도에도 한 57억 정도를 팔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의욕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점점 퇴보하는 듯 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이 사업단에 방문해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어려움이 현재 뭐냐 여쭤봤더니 암소에 대해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답니다. 그런데 거세우에 대해서는 출하약정을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곤란하다 그래서 거래처를 확보하는 게 파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농가에 다니면서 거세우를 구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당초의 목적은 우리가 암소위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취급을 거세우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을 보면은 두수가 나와 있지만 2010년도에 1,836두를 판매했고 2011년도에 2,09두를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늘어났는데, 올해도 5월30일 현재 853두를 판매했는데 앞으로 추석이라든지 한우축제를 보면 전년도는 안되도 2010년도의 수준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2010년도에 1,836두 중에서 암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렇게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방계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암소위주로다가, 암소농가들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세우는 축협에서 잘 팔아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암소를 제값을 받고 팔게 하자 해서 유통사업단을 만들면서 한우를 주축으로 해서 다른 농산물도 같이 취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암소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세우를 사기 어렵다 하면은 거세우의 비중을 높여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거세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 판매할 때도 일부는 아마 요구하는 지역의 소비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가면서 우리 품질인증을 받은 것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협에서 거세우를 실제 농가하고 약정을 해놓다 보니까 실제 구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글쎄,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의 목적대로 암소로 가기로 했으면 암소 쪽에 공을 들여야죠. 암소 쪽에 공을 들여가지고 그쪽에서 농가들한테,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암소에 대한 선호도가 유통사업단에서 손을 데기 시작하면서 높아지고 있었어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러다보니까 축협에서도 암소를 취급을 하고 있죠.

명철

정명철위원

암소를 구입하기가 어려우니까 2010년도에 팔았던 1,800두를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거세우도 취급해야겠다는 사실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냐면은 상품의 다양성을 쫓다보니까 유통사업단에서도 거세우 쪽에 관심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요. 그러나 유통사업단에서 적극적인 모습이 결여가 되어 있다.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도 결국은 우리 6개 조합이 출자를 해서 하는 건데 6개 조합에서 출자를 더 하더라도 축협하고의 비슷한 수준이나 축협보다 나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면은 생산자들은 조건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왜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축협보다 돈 더 준다는데 그쪽으로 팔지 누가 돈 조금 주겠다는데… 그전에 보니까 소를 팔 때 100원, 200원에 장사꾼 선택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통사업단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차피 경쟁시대에요. 경쟁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앉아서 과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결코 축협을 이길 수 없고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도 유통사업단을 수시로 만난다고 하시니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유통사업단에서 보니까 한우사양관리라든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하는 팀들이 몇 명이 해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지금 직원이 6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동횡성농협에서 온 사람이 정식직원이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6명 중에 몇 명이서 컨설팅을 하러 다녀요?

두 명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양관리나 어디에 근무하던 사람이에요? 아니면 횡성사람을 채용한 건가요?

아, 그러니까 전공은 했지만 필드 경험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바로 대학 졸업하고 들어왔나요?

좀 문제가 있겠네요. 왜냐면 사실은 이론도 중요하지만 필드경험이 많아야지 농가를 지도하고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기 쉬운데 이론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현장경험이 적으면은 회피할 수가 있어요 농가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결론은 소를 사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네요. 축협이 저쪽에 새로운 매장을 건축 중이잖아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더 위축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건변화가 생기면은 그냥 손을 놓고 있을게 아니라 유통사업단 자체적으로…

명철

정명철위원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단장님이하 직원들이,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는 여기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농협에서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든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쉬운 얘기로 장사를 해서 자기네 인건비도 충당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중요한 거는 농가들이 생산한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팔아줄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유통사업단을 설립한 목적이나 동기나 여기에 부합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자꾸 정체가 된다고 하면은 얼마 안가서 해체되고 말아요. 지금 현재 사무실이, 과거에는 농협에 있었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지금은 도축장에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치적인 배경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혹 그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주위에서 있더라구요. 그래서 유통사업단이 위축이 되고 있고 또 농정과에 농산물직거래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거 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시작은 물론 소규모영세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경로당에 있는 사람들을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주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농정과의 감사를 실시하면서 그쪽에서도 자립기반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농산물직거래센터 하고 유통사업단이 경쟁을 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요. 그러다보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일거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더덕 같은 경우가 금년에는 10킬로에 21만3천원만 이렇게, 서울에 있는 강원도 진품센터에 알선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우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지금 거의 한우 위주로 가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러니까 상품의 다양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제일 쉬운 게 한우란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농축산물유통사업단이 아니라 축산물 유통사업단으로 되어 버렸어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제가 2년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고 3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것들 하고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둘이 함께 몰락하는 경우도 오겠다는 우려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축산과는 축산과대로 관련된 사업단 하고 센터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실패하지 않게끔, 실패하면 결국은 농민들이 손해에요. 농민들이 손해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손해보면은 더군다나 어려운, 지금 소값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많이 떨어졌잖아요. 소비도 좀 둔화가 되고 FTA 하죠. 그렇다보니까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동네분들 옆에 차에 태우고 모시고 나오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소 빨리 팔아야 되겠다' 이거에요. 늙은이들이 송아지 길러봐야 경매시장 가서 150만원 받았다고 해요. 송아지 숫놈 6개월 된 거를. 이건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다, 힘만 든다, 빨리 없애야 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는 축산군이고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가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하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 세심한 배려, 이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오늘 두가지를, 지금 여기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좀 정립을 해서 나가야 겠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108쪽 한미FTA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자료요구하신 정명철님께서 나중에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111쪽 TMR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다음은 111쪽에 한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TMR사료공장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은 1일20톤 생산규모로 부지면적은 대지 4,677평방미터, 공장 등 건물은 1.185평방미터로 사업비는 도비 1억4천, 군비 3억2,900만원, 자부담 16억3천만원 등 총 20억9,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10년 3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TMR사료의 원료는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입건초, 단백피, 소맥피, 섬유질펠렛, 맥주박 등이 사용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이 전에 보다는 판매량이 늘었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시작을 할 당시에는 사실은 질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농가에서 반품도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영노하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가장 원인은 청보리를 함평축산업협동조합에서 갖다 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르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분이 일정치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은 납품업체를 바꾸었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청보리도 바꾸었고 소맥피도 바꾸었고 몇 가지를 바꾸었는데 이 베이스는 농협사료강원지사? 이게 어디에요? 이 베이스는 뭐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베이스가 곡물배합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협사료 강원지사에서

창수

한창수위원

농협사료 강원지사가 어디에 있는 거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위치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홍천에 있는 TMR회사가 뭐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강원TMR 사료공장입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여기하고는 틀린 데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횡성에 지금 축산농가들이 TMR사료를 대부분들이 홍천에서 많이 가져오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개선의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청보리의 문제가 있고 돌이 섞여져 있다. TMR사료는 사실 수분과의 싸움이거든요. 수분 1%만 넘어도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마진이 늘어나는 대신 소에 대해서는 그거이상 영향이 많이 미쳐요. 그래서 TMR공장에서 수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때는 정말 횡성군의 한우의 흥망을 걸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자료에 보면은 그래도 판매량이 조금 늘고 생산량도 늘고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TMR사료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뒤에 가서 배합사료 얘기도 하겠지만 TMR사료공장이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다. 점차적으로 지금 TMR이 늘어나는 추세 아니에요 그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TMR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겠지만 추구하는 게 조사료 따로 안 하니까 편하잖아요. 생산비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생산비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는 모르시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그거는 잘… 홍천 강원사료 거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2002년도 설립을 하고 우리는 2010년도에 했으니까 그동안에 노하우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상지대에 있는 김동규 교수님을 컨설팅 해주는 교수로 했다가 지금은 건국대학교의 김중민교수로 바꾸었습니다. 지금하시는 분이 실무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많이 컨설팅을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횡성에서 홍천에서 갖다쓰는 TMR사료를 갖다쓰는 농가를 축협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횡성하고 공근.서원만 조사가 돼서 집계가 된 것만 82농가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 것은 아직 조사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공근이나 횡성.서원이 홍천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그 쪽으로다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우연한 기회에 홍천에서 오다보니까 도로변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들렸는데 양은 얘기 못해주고 그냥 200여호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양은 자기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 해줄 수가 없는데 200여호 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럼 우리 축산농가에 10% 이상이 홍천TMR공장에서 갖다 맥인다고 봐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TMR사료를 홍천에서 가져올 정도면은 아마 소가 몇십 두 이상 되는데 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몇 두 같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중대형 축산농가가 가져오지 않나… 그런데 양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다… 제가 명함을 주고 '다른 데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뽑아볼려고 한다' 했더니 양은 이야기 해줄 수 없는데 한 200여 축산농가 되지 않느냐 얘기하는 거로 봐서 지금 자료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춘천, 서원, 공근, 횡성에서…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런데 질적으로 따져보면 강원사료 같은 경우는 수입건초를 사용하고 저희들은 대신 청보리하고 볏짚을 사용하는데 외형상으로 봤을 때 강원사료 같은 경우는 보기가 좋답니다. 그리고 횡성축협에서 하는 거는 좀 거칠어 보인다고 하는 게 횡성축협 사료공장 얘기고 그러나 질이나 수분함량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구요.

창수

한창수위원

이 원가절감은 할 방법이 없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창수

한창수위원

지금 소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소가 사료를 먹고 그 사료비밖에 안 나온다는 사람에, 밑진다는 사람에, 지금 먹은 것도 못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송아지 값이 싸도. 지금 이러다가 송아지 낳으면은 그냥 갖다버리는 꼴이 생길런지 모르겠어요. 사료 값은 떨어지지 않고 송아지 값은 다행히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잘 맥여야 원가밖에 안 나온다는 야기를 하더라구요. 밑지는 수도 많다고 하고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런데 그 원가를 절감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거의 없잖아요. 청보리도 외지에서 가져오는 거고 수입건초라고 해서 단백피 이런 게 다 수입내지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료를 많이 한 부분에서 구입처를 많이 바꾸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년도에 TMR사료를, 다른 데는 TMF도 하는 데 많더라구요. 그래서 횡성에 TMF는 못하더라도 TMR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워낙에 배합사료공장이, 사실 횡성한우발전이 배합사료공장이 곁에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MR사료공장이 아마 횡성한우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철

정명철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곡물사료 대비해서 TMR사료가 몇%나 되나요? 조사 안 해보셨어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 다음에 TMR사료를 건초에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배합하는 것인데 결국은 베이스로 의거 완전배합료는 아니더라도 반배합사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완전배합사료라고 하는데…

명철

정명철위원

완전배합사료로 가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되요. 여러 가지 곡물사료가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자료에 보니까 베이스곡물 그거에다가 나머지 청보리, 수입건초, 단백피, 소맥피, 맥주밥을 섞어서 만드는 반배합사료를 쓰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횡성의 농가들이 금년도에 250농가, 그러면 전체 농가수의 12.8%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생산능력이 떨어져서 그런가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생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저거를 받을 때는 20톤으로 계획을 해서 했어요. 그때 수동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0톤으로 늘리고 자동화시설을 하면서 현재는 40톤 규모로…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생산라인을 1개 더 늘려서 60톤 규모까지 늘릴려고 합니다. 자체계획이. 그래서 생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생산을 제대로 못해서 홍천에서 갖다 먹인다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품질이 홍천 것이 좋아서 갖다 먹일 수도 있는데 품질향상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규모도 늘려가지고 우리 저렴하게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분은 혹시 과장님 배합사료 5가지가 나오는데 각 배합사료가 품명에 따라서 수분이 틀리죠? 다 똑같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일단 비닐에다가 배합사료를 포장하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비닐로 다 밀봉을 시켜버리면 수분이 얼마인지 모르고 농가들이 가져갔어요. 겉에 표시된 것만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단풍영농조합 거기를 갔더니 공장 내에다가 수분측정기를 출하하는 데에다가 놨어요. 놓고서 농가들이 가져가면서 무작위로 사료포를 개봉해서 수분측정을 해요. 수분이 오버가 되면 제품을 다 바꿔 주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영농조합 대표가 횡성에도 두 번 와서 특강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하루에 1일 생산 100톤 규모를 가지고서 한 달만 수분 1%만 높이면 한 달에 8천만원 득이래요. 수분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도 하셨지만 수분 1%, 2%를 가지고서 잘못하면 농가들은 물 먹이는 결과밖에 안 되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우리 축산과에서 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단풍미인영농조합처럼 수분측정기를 갖다 놓고서 농가들이 수시로 출하할 때 수분을 측정해서 나중에 서로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축협에서도 떳떳한 것이고. 농가들도 가져가면서 수분이 맞으면 떳떳하게 가져가는 것이고, 속았다 라는 생각 안 들고. 그것도 한 번…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청보리가 들어가면은 사실 수분을 일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청보리를 베일러식으로 가져옵니까, 우리?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명철

정명철위원

그래서 단풍미인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개봉해서 금방 쓰지를 않아요. 널어 놓더라구요 수분 좀 날아가라고. 여기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겠지만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수분조절이 되더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축협에서 배합사료 먹이는 사람들이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것까지는…

명철

정명철위원

그것까지 해 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배합사료를 우리가 만든 지가 오래 된 것이 아니고 검증이 안됐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풍미인영농조합도 결국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료회사에 있는 분을 훼밀러를 다 짜시고 하는 분이에요. 그 분을 스카웃 해서 대표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료를 먹음으로 해가지고 농가들을 전부 다 다니면서 설사하는데도 있고, 가서 바디 컨디션을 체크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농가별로 다 컨설팅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배합비율을 다시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게 잡히더라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TMR사료가 쉬 운것 같지만 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그런 전문가들이 거기서 훼밀러를 짜고 공급하는 농가한테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농가 소 하나하나를 소 분뇨서부터 바디컨디션을 다 체크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료를 만들어야 되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농가까지 방문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구요, 건국대에 있는 교수님이 배합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명철

정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컴퓨터로 다 하겠지만 누구든지 훼밀러는 다 잘 짜줄 수가 있어요. 배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지키느냐, 못지키느냐가 결국은 사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훼밀러를 짜 주었는데 이것을 배합비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는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소를 보고 평가해야 되요. 그 사료를 먹였는데 살이 잘 찌고 바디컨디션이 좋고 분뇨의 상태가 좋으면 그 배합비를 지킨 것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배합비를 안 지켰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짜준 것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직접 짜는 사람이 농장에 가서 소를 보고서 관리.감독하고 관찰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관심 있게 해 주세요. 축협에서 잘 하리라고 믿고 있지만 자칫하다보면 결국은 손해는 누가 보느냐 농가가 본다는 얘기에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정명철위원

축협에서도 그렇게 해서 말 잘 듣고 잘 지켜주면은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축협 지원해 주어야 되고, 말 안 들으면 지원 안 해 주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3페이지 HACCP 무항생제 인증농가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HACCP 무항생제 농가가 많이 늘었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이 HACCP 같은 경우가 22농가, 무항생제 55농가 이런데요…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전년도에 HACCP농가를 받은 농가 중에서도 구제역에 걸린 집이 몇 집 있어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것은…

창수

한창수위원

구제역하고는 무관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청정된 횡성한우를 유지하는데 HACCP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 HACCP이 중요한 것은 횡성에 이미지하고도 같다는 거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살맛나는 횡성, 청정횡성, 청정횡성한우, 이 청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HACCP이 청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HACCP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많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보다도 지금 숫자가 많이 늘은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횡성에 양축가 주변 주민들하고 양축가들하고 민원발생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HACCP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정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HACCP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HACCP 안하면 지원을 앞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의회에서 이런 기준을 언젠가는 어느 정도 농가가 한 다음에는 분명히 기준을 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조건 소 먹인다고 다 해 주고, 횡성의 주변환경 다 나쁘게 만들면서 소 먹인다고 계속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이런 청정 쪽에도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더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가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잘 관리해서 저번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HACCP을 하는 농가가 어떤 구제역이나 브루셀라 그런 것에 노출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횡성이 브루셀라가 제일 발생할 율이 높다고 신문에 기고가 된 적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전 못 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브루셀라 발병율이 횡성이 제일 높다 라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또 사실 원주 쪽이 쯔쯔가무시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 발병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나 온적이 있는데 우리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에 옛날서부터 조금씩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대비는 잘 하고 계시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브루셀라가 2010년도에는 25두, 2011년도에 15두가 발생을 했고, 금년도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옛날에는 한군데에서 몇 십마리씩 묻은 적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거의 노코멘트를 해가지고 한 집에서 거의 몇 십여 두를 한꺼번에 묻는 것도 사실 봤어요. 그렇게 청정횡성한우에 금이 가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8페이지 횡성한우 사육현황은 정명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0페이지 구제역매몰지 관리실태 및 점검내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구제역매몰지 관리실태 및 점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가축매몰지 관리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총 137개로소 횡성읍이 46개소로 가장 많고, 우천면이 25개소, 서원면이 19개소, 안흥면이 15개소이며, 강림면 14개소, 공근면 9개소 등이며, 청일면이 1개소로 가장 적습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 매몰 수는 총 73,523두로서 한우가 4,658두, 젖소가 588두, 육우가 12두, 염소가 24두, 돼지가 68,184두가 되며, 기타가 57두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도표는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내역을 신청을 하고 여러 군데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던 데에도 한군데를 가 보았고, 여러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없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안흥 신창봉에 매몰지를 옮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옮겼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거기는 암모니아… 그게 많이 높아가지고 유출 우려가 있다고 두 번에 걸쳐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옮겼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때 직접 보셨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봤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매몰지가 3년 이야기가 있었는데 3년 가면 안전한 겁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정부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3년 되면 거의 부패가 되고 그래서 그 이상은 관리를 안 해도 된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제가 이동하는 차 기사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평리에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간 것이 있어요. 그때 옮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때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흐늘흐늘하게 망가졌더라.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때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망가졌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 다 3년 이전에도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신창봉 얘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모평리 옮길 때도 제가 현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작업하는데 갔었는데 그때가 보름정도 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소 형태는 그대로 다 있었고요, 그냥 통째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심하게 나긴 났어요.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옮긴 것인데… 이번에 신창봉에 옮긴 것은 거의 부패가 완전히 되어서 흙하고 섞여서 형체가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장마철 대비해서 137개소에 안전점검을 다 끝내셨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끝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 있는 데는 없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올해 저희들이 해빙기서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개소인가 정비를 해서 4,9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점검을 할 때마다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시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신청봉축산 쪽에서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어떤 것을…

인덕

김인덕위원

기록지를?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신청봉 자체적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네. 예를 들면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했다든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우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점검주기가 6개월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가 있고 중점관리가 있는데 중점관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중점관리를 하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중점관리는 농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에서 와가지고 지정을 해 주는건데 주로 경사지에 있다든지 하천변에 있다든지 이런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인덕

김인덕위원

본 위원이 신청봉 축사를 불시에 한번 사전예고 없이 방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출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매몰지 꼭대기 있는데 올라갔다 올려고. 방역복을 입고 방역장화를 신고 이렇게 나름대로 방역을 다하고 거기서 출입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물론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감염문제 때문에 그러리라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불시에 그렇게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안내를 해 주고 차량으로 이동을 시켜주어서 갔다 왔는데 현장에서 못 내리게 하더라구요. 꼭대기에 2개가 있는데 그 다음에 폭기조 내에 들어있고요. 현장을 다 둘러보고 나름대로 왔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제재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살처분을 하고 나서 재입식을 하는데 종돈을 수입해 가지고 오다보니까 그게 감염율이 높고 하다보면 전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인덕

김인덕위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 위에 염려하시는 부분도 올해 거기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복토도 좀 하고 비닐도 다시 했다는 얘기는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던 매몰지를 폭기조 쪽으로 옮겼잖아요. 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를 한 줄 아는데 그 반대이유가 있었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반대이유가 구제역 관련된 균이 있을까봐…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신이더라구요. 신청봉에 대한 불신.

인덕

김인덕위원

옮기는 방법을 아까 말씀 중에는 거의 완전부패까지 갈 정도로 부패가 많이 되었다, 악취는 상당히 났으리라 생각되는데 악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EM활용을 해서…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EM도 하고 소독도 저희들이 하기 전에 현장에서 다 하고 가는데 도로까지 물 다 뿌리고 그 다음에 이장님하고 지도자님 직접 오셔서 옮기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와서 한시간 정도 있다가 이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옮기는 방법은 어떻게 이동을 하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이 덤프트럭에다 해서 옮겼어요. 옮겼는데 다 덮고 그 다음에 소독 다 하고 그러면서 옮겼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흙하고 믹서를 시켜서 옮겼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런 지역이 또 나타날 위험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없는 것으로…

인덕

김인덕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하수검사를 하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측정관을 묻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계속 합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반경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시는지?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우리가 다는 그렇게 해 놓지 않았고 측정관을 관리하는 것이 열 몇 군데 있어요. 거기다가 환경부서 와가지고 거기다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몇 미터 내에. 거기를 통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몰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인덕

김인덕위원

반경 어느 정도 거리에다가 두고서 지하수검사를 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은 없었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신청봉 외에는 없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은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상수도 사용을 안하고 지하수 사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측정한 결과를 보면 300미터 반경을 크게 잡았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51군데를 지하수 측정을 했는데 31곳이 오염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졌어요. 또한 경상북도 지역도 매몰지 주변 지하수검사를 했는데 44곳 중에 15곳이 유해물질 기준치가 초과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없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검사를 어떤 기록지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하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바로바로 나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좀 시간이 지나야죠. 일주일정도 지나면. 농가에서 한번 또 오염된 것 같다고 해서 추동리 거기도 한번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가서 측정했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지하수 측정구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 있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15미터에 매몰지 인근 5미터에 한 개를 박고 50미터 밖에 한 개를 박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물론 여러 가지 부분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수맥이 없는 지역을 뚫어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대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름대로 매몰지 자체에 포장도 덮고 비닐도 했고 해서 그런 예방은 철두철미하게 강화군 보다 횡성군이 그런 쪽에 매몰지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하수검사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관리도 저희가 별도로 매몰지 관리하는 보조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하여튼 정말 우려했던 그런 구제역 매몰지가 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반면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장마가 돌아오면 나타날 것이다 판단되어집니다. 좀 더 여느 때 와는 달리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는 특별관리를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덕

김인덕위원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추동리에 있는 매몰지에서 논에 오염이 된 것 같다고 한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농업용이니까 농업용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시현

김시현위원장

매몰지 부지문제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위치가 가담2리 양돈 하던 데 안창남씨네. 양돈 하던 데서 150미터-200미터정도 가면은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공동묘지에다가 묻었는데 그게 묻을 때는 공동묘지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밭이 거기를 점유했다고 관계부서에다가 민원을 넣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고 얘기 들었는데…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시현

김시현위원장

제가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나중에 알려드릴테니까 본인한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및 조사료생산면적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설명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축산의 근간을 조사료 문제라고 생각해요. 조사료를 얼마큼 조달할 수 있느냐,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지금 이런 곡물 값이 계속 올라가고 배합사료 값이 올라가고 TMR사료 값이 올라가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조사료라고 여겨지거든요. 공근 한우문화촌 자리에 지금 조사료용 옥수수 심었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그게 얼마나 심었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8헥터 정도.

창수

한창수위원

2만3천평. 2011년도 보다 올해 조사료 예산을 많이 늘렸네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네.

창수

한창수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조사료가 2010년도보다 많이 적어져서 속상했는데 올해 조금 늘려서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도 김영배 축산과장님이 안계실적에 지금 횡성군에 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논 중에 약 30% 정도는 조사료를 심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한기에. 이게 수분이 있는 논에서는 보리나 밀이 다 얼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야지 월동을 잘하는데 그것도 눈이 와서 녹아내리고 하면은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장비가 좋기 때문에 아마 물 배수가 잘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평당 1천원 정도 되어서 한 마지기당 15만원 정도 주면은 1년에 벼를 심어서 2천원이상 나오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50%를 주면은 농지를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논이 수확이 조금은 줄을 수도 있다. 그런데 적기에만 하면은 수확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농심의 입장이 남보다 모를 늦게 심으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런 농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마 느긋한 사람은 몰라도 남에 모심고 하면 내 논에 모 못 심으면 속상한 사람은 아마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될 거다. 요즘에 이게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 지금 우리 대형베일러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은행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내에 다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파종을 다 할 수 있다 라고… 파종도 일찍 해야 되고, 수확도 5월말까지는 수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6월초에 모를 심어도 수확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약 1억정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10만평정도만 하면 어떻겠나, 예산을 늘려서. 시범적으로 해서 어느 축산농가를 지정해서, 그 축산농가도 그렇게 해 주면 자기가 조사료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도 있어요.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 생각에도 농가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에다 많이 심어주면 좋겠죠. 그런데 농가에서 사실은 기피를 합니다. 저희들은 권장을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공근 한우문화촌에 심어 놓은 것이 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수로를 파서 심었는데 생육상태를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안 좋은 거죠. 또 농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30일전까지는 수확을 해 주어야 되고 모를 다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데에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옛날에도 논에다가 보리를 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벼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그때 보다 환경이 더 좋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논에다 심는다면 배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래서 횡성의 여건상 그런 보리나 밀을 심을 수 있는 논은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적게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사업이 그렇다고 조사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계속 방관만 하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한우문화촌에 한 것도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창수

한창수위원

한우문화촌하고는 조금 틀린 것이 가을에 심어서 봄에 베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녹비를 말씀하시는…

창수

한창수위원

논에다 심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 중에서 원형베일러 비닐지원 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소형농기계인 사각베일러 비닐은 필요가 없지만 묶는 끈이나 그런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없었나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사각베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베일러를 활용해서 해 줘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생산을 하면은 거기에 50%는 지원을 해 줍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베일러중에서 원형베일러는 비닐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각베일러라고 있어요. 500센치씩 되나요. 사방이 50센치씩 되는데 그것은 끈으로 묶더라구요. 그래서 원형베일러는 비닐지원을 하니까 사각베일러는 끈 지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각베일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농이에요. 그런데 원형베일러를 하는 사람은 다 대농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도리어 영세농한테 지원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에요. 사각베일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해 보시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원을 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지원을 안하려고 접근을 하면은 그것은 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어떤 영세농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축산과장

지금 비닐 지원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하는 거에요. 제조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비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닐은 볏짚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고, 사각베일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만약에 생산을 직접 한다면 사일리지 만드는데 50%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현

김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한창수 위원님께서 검토를 요구하신 사각베일러 끈 지원, 이것을 본 위원장도 농가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사각베일러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고 원형베일러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사각베일러도 필요로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