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산림환경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로읍 월암리에서 삼향읍 남악리 영산강 합류지점에 이르는 남창천 7㎞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0년 12월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호안식생 6,675m, 식생블록 643m, 생태수로 5개소에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제방 상단에 자전거도로 3㎞를 개설하고, 정화습지는 우선 일부 구간만 시범조성하여 처리효율 등을 검증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시설면적, 처리용량 등을 검토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매년 장마철이면 영산강 유역 하천변의 고사된 수초나 방치된 쓰레기가 집중호우와 함께 영산강으로 유입되어 경관훼손은 물론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에도 영산강을 중심으로 유역 하천에 수거 인력을 투입하여 장마철 이전에 우선 하천내에 버려진 쓰레기를 집중 수거한바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장마철에는 영산강 상류에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쓰레기 차단막을 통하여 수거 처리하고, 이후 8월부터는 하천주변에 산재된 쓰레기까지 지속적으로 수거해 쓰레기로 인한 하천 환경오염을 예방해나가겠습니다.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주거용 시설, 축사, 공장, 창고 등을 제외한 16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2회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액의 9%가 징수교부금으로 군 세입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금년 1기분에는 4억2,600만원을 부과하여 3억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체납액 중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업용 차량이 대부분으로압류조치 후 체납으로 관리하다가 소유자가 폐차 및 명의 변경 시 체납액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자체 체납정리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서도 시설물 조사와 부과자료를 검증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유용미생물 활용 악취저감 시범추진입니다. 생활민원의 주범이 되고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악취민원에 대하여 유용미생물을 살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을내의 축사 때문에 상시 악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30여개 농가를 선정하여 BM활성수를 1차 보급하였으며, 앞으로 해당농가에 2회에 걸쳐 추가로 BM활성수를 보급하고 10월중에 해당농가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호응도가 높을 경우 지속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3,329개소로 환경 위반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출시설 280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법행위 28건을 적발하여 그중 7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4건, 개선명령 2건 등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악신도시 건축공사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소음과 비산먼지 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장마철, 명절 등 취약시기에 공장폐수 및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쪽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08년 7월 사용개시 이후 2023년까지 15년간 위탁운영중인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 27t 음식물 13.8t 등 매일 99.5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선별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유도를 위한 대군민 홍보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비위생 생활 폐기물 매립시설은 10개소로 이미 무안 신학리, 몽탄면 2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1개소는 정비 중에 있으며, 7개소는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경면 비위생매립장은 설계 완료하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망운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경면 비위생매립장은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 금년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청계면 매립장은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1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군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주택 슬레이트의 안전한 철거를 위해 동당 200만원씩 총 45동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과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대상자도 모두 선정하여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 월 1,000원씩 부과하는 기존의 정액부과방식을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자율감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무안읍과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각각 1개소를 선정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감량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 남구와 나주시의 감량화 시스템 운영실태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시범실시가 가능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이후 무안읍 서라아파트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설득을 통하여 8월까지는 선정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불량임지, 산불피해지 등을 대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조림하여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지자원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무안읍 성암리 등 30㏊의 산림에 경제림 및 큰나무 공익조림 등 3만8,000본을 조림하였으며, 앞으로 조림지를 대상으로 풀베기와 칡덩굴을 제거하고 낙찰차액을 활용 임도주변 등에도 경관조림을 하겠습니다. 1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성장하도록 솎아베기나 덩굴제거를 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덩굴제거 850㏊, 숲가꾸기 1,251㏊와 2010년 이후 조림지 80ha에 대하여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발주 사업 449㏊에 대해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계획된 사업 물량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발생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봄철 산불종합대책 상황실을 군,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와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등산객 계도를 위하여 승달산과 연징산에 무인방송기기를 설치하고 등짐펌프 등 산불진화 장비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부터 시작되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도 성실히 추진하여 단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병해충 방제, 산불 등 재해 대비를 위하여 임도신설, 보수 등 총 14km의 사업량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평산 2.8㎞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기 시설된 임도 중 8개 노선 10㎞구간을 보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임도시설은 산주의 무상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시공하고 있으나 산주의 미승낙으로 노선변경 등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주들을 설득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유도하는 한편, 토지 보상제 도입을 산림청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안읍 성남리에서 청계면 청천리 구간에 1.04㎞의 임도를 신설하고, 무안읍 성암 상수원주변에 0.89㎞의 작업임도를 시설하여 임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연징산 등 3㎞에 대하여 노면정비, 계단설치 등 등산로를 정비하고, 승달산 하룻재 입구에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등산편의를 제공하고, 오룡산에서 승달산간 연계 등산로 구축을 위하여 2㎞를 신설하고 전체 7.5㎞를 정비하여 건강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등산로 노후 안내판 교체와 안내 표지판이 필요한 구간에 새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군 읍면에서 전 구간 등산로를 풀베기, 노면 정비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등산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총 150㏊에 대해 산림병해충방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솔잎혹파리방제는 방제적기인 5, 6월중에 승달산 일원 125.6㏊의 산림에 대하여 방제를 하였으며, 스포츠 파크, 갯벌센터 등 군 관리 소공원에 대해서도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솔껍질깍지벌레는 12월 중 30ha를 방제하겠으며, 기타 병해충에 대해서도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활용 조기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가로변 가로수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요 도로변의 경관조성과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147㎞의 가로변에 왕벚나무 등 2만6,000본의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도변의 가로수 6,000주를 가지치기와 수형정비를 하였으며, 그동안 가뭄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으로 2차에 걸쳐 방제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도를 중심으로 가로수를 정비할 계획으로, 산림병해충 예찰원을 활용해서 병해충방제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푸른무안 가로변 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 정비관리를 통한 푸른무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시숲, 소공원 83개소에 대하여 풀베기, 가지치기와 23개소의 주요 가로변에 봄꽃 9만8,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꽃축제 주요 진입도로에 꽃박스를 설치하고 가을꽃 식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시정 요구한 3건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무안 매곡에서 무안 용월 임도개설 공사는 비탈면 낙석구간 안전조치에 대하여 수거 가능한 낙석은 수거처리하고 나머지는 고정시켜 안전하게 조치하였으며, 석축 기초시설 미흡구간 13m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로 보강하였습니다.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처리효율을 검증하기 위하여 목포대학교에 처리용량 재검측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용량 등을 재검토하고, 정화습지 위치도 환경부에 위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 분재형 가로수 조성사업은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하자 보수하여 33주를 보식하고, 해송에 대해서도 전지 및 수형 조절, 병해충 방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분재형 가로수에 대하여 명품 가로수 길로 조성되도록 특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쪽을 보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오룡산하고 승달산 산책로로 예산이 1억5,000만원 7.5㎞ 건강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에서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1억5,000만원은 어디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상반기때 추경에도 안 잡아져있는데 금액이 변동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 집행을 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일체 보상을 안해주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청이 승낙을 해 주는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지연되고 지체되고 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3개 사업이 계약 체결 의뢰되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 계약 체결 되었습니까?

3개 분야가 연징산 남산 승달산 오룡산 4개소인데 오룡산 정비는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고 승달산 정비사업 3개소는 나머지 3개소가 노면 정비나 안전로프 계단설치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계획이 있어 되는데 그 부분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금액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최옥현 의원님이 산책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읍면 산책로는 점검해 보신바 있습니까? 등산로는 4개소인데 읍면 산책로?

읍면 산책로 관리하는 것이 20개소고 군에서 관리하는 큰 산이 4개인데 읍면 20개는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데는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일로 인의산에 두 달 전에 직접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보강하고 수리했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을 과거 10년 전에 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노후되고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체육부서에서 설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서 부서에 전달 했습니다. 의사 전달을 했고 나머지 등산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노면의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곳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두 군데 다 임시 조치한바 있습니다.

고루 군민이 혜택을 받는 군에서 관리를 못하면 읍면으로 다소의 인력 비용을 전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해서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비와 군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용역설계시 1일 15t의 유수가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설계 과정에서 나름대로 용역팀에서 책정해 가지고 나온 결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소 의혹이 있어서 지적사항처리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목대에 용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납품이 될 것입니다. 과연 현재 설계대로 정화습지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그때 가서 심층 분석해 나가겠습니다.

목대에서 1일 1,707t을 잡았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봤을 때 본 의원이 현지를 가서 보면 비가 1일 200㎜나 300㎜ 왔을 때 이런 유수량이 필요한데 비가 안온 상태에서 습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은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호안식생, 생식블록 수생식물 식재 수련 꽃창포 이런 것들을 식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관계공무원이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련은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경우 2, 3일 지나면 다 낙화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련을 심는다고, 창포 역시 갈대나 부들에 비하면 약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생각을 갖고 이러 이러한 점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다 끝냈습니다.

수련은 어느 쪽에 심었습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목 납품업자가 해외에서 밀 반입한 것을 납품하려다가 해경에 사건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 그때까지 식재한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창포라고 하는데 꽃창포가 정화를 하는데……,

그것은 정화라기 보다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물속에 심는 것이 아니고 벽면에 심는 것입니다.

꽃창포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벽면에 하고 남악시민들의 산책로 공간으로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수형이 잡힌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꽃창포 심어봐야 풀베기 안해주면 풀에 쌓이게 됩니다.

키가 큰 나무를 심기는 그렇습니다. 벽면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다른데 사례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큰 나무를 심기 보다는 그래도 화초용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부유 쓰레기가 장마철이면 무안쪽으로 많이 밀려드는데 차단막 설치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청호리에 되어 있습니다.

청호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중간지점에 해 가지고 유입이 안 되도록 몽탄위에라든지 해야 되는데 청호리에 하면 나주나 저쪽에서 밀려옵니다. 상류쪽에다 해야 바로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하단에 해 놓으면 사실상 이미 다 내려와버립니다.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혹시 남악신도시에 소나무를 식재한 적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없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지 않았을까.

남악신도시 가보니까 소나무가 몇 주 죽어가지고 그대로 방치 되어 있더라고요. 남악신도시 가로변에 솔껍질깍지 벌레가 와 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방제를 해본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제는 그쪽 상황을 몰라서 안했는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하고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방제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도시 숲가꾸기 사업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 숲이 무안하고 일로요. 현재 도시 숲이라고 하는 데는 무안하고 일로 한 군데에서 개소수가 나누어집니다.

일로 도시숲 가꾸기를 말끔히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 미비한 점이 있기에 말씀 드립니다. 도시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 당초설계에서 가로등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화장실도 넣어주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그 주변에 포장을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한 과에서 끝나야 되는데 화장실은 다른 데서 한다, 운동기구 시설은 스포츠 파크쪽에서 해야 된다, 또 주변 포장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혼선이 오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예산을 많이 투입해 놓고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숲가꾸기 사업을 해 놓고도 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경향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지침하고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항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체육시설은 가급적 그런 공간에 안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주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설계상 미반영된 것도 해 주고, 가로등은 당초에는 현재 기존의 도로상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이 설치된 그 도로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되었었는데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면서 도시숲가꾸기 사업쪽으로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기존에 있던 가로등이 철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반영이 못된 것이고 돈이 없어서 결국 못하고 민원실 사업비로 계상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도 처음부터 예측을 했더라면 당초 설계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시정을 하시고 과별로 상의해서 말끔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6쪽 영산강 부유 쓰레기 처리사업있죠? 그게 1억7,100만원인데 인건비가 6,400만원인데 이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쓰십니까?

이미 8명의 사람을 상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청소작업을 하고 계속 영산강변을 순회합니다.

잘되지는 않은 것 같던데.

이것은 저희들이 8명의 인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면 작업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장비 임차비가 3,700만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임차를 하고 있습니까?

장비임차 방법은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다르죠. 많이 임차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주를 벗어나면 입찰하는 것이고 경미한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

장비는 포크레인이나 그런 것을……,

예, 쓰레기 수거 작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에 떠있는 쓰레기를 잡아다닌 데 쓰는 장비는 아니고요.

강가에 밀린 것을 해야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까지는 못합니다.

10쪽 환경관리종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여기 보면 밑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운영효율이 74%라고 했는데 어떻게 74%라는 말입니까?

당초에 매년 분야별로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사용료가 나가는 비율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산출이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처리량이 49.5t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처리량을 보면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이 20t 1일 한다고 그랬는데 처리는 2.2t인데 재활용 운영 효율이 38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누어도 숫자가 안 맞고……,

물량하고 돈 나가는 것하고 금액이 불일치되어서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효율 분석하는 것 하고 조금 기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제가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복잡하거든요. 이 사항하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 수수료가 5월까지 15억8,685만3,000원 지급됐는데.

6월말로 되어야 하는데.

5월말도 상관이 없는데 한달에 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 53억3,9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한달에 4억6,000만원 정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3억2,000만원 지급한 것은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그럴까요. 다른 것을 지급을 안해서 그럴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하반기때 좀더 집행이 되고 월별로 특별하게 더 집행하고 안 집행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리량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까지 5월에 11억3,000만원 더 세웠는데 예산 들어간 것으로 보면 5월까지 해서 15억8,600만원이니까 추경을 안세워도 되는데 추경에 세워가지고 53억9,900만원 정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급할 것을 안했나 월별로?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년간 총 예측된 게 그 정도.

작년에도 5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3억2,0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나.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냐하면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제가 2010년부터 또 제가 군에 있을 때부터 여기가 유치하느라 돈도 많이 들고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설치해 놨는데 이것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시설 한번 유치하려면 몇 년 동안 하려다 하려다 못해 가지고 주변 마을에 발전기금도 주고 지금도 유류대를 계속 주변 마을에는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제가 2010년 의원으로서 거기를 가보니까 관리를 잘못하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갖다가 매립장을 매립하고 실질적으로 29만t 한다고 보면 1년에 5,000t씩만 매립된다고 하면 50년도 쓸 수가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우리가 당초에는 20년 정도 쓸 계획으로 해 놨는데 관리하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관리를 한다고 보면 50년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가가지고 무단으로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책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환경관리종합센터는 관리를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셔야 되거든요. 예산 관계도 1억 얼마 절감이 됐는가 그렇지 않으면 줄 사항을 더 안주고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줄 것을 남겨놓고 있어서 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지도 감독 문제는 저희들이 이틀에 한번 씩은 갑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지적된 사항은 그 후로는 없다 결단코 말씀드릴 수 있고, 운영비도 줄이고 오래 사용하려면 함부로 분리 안된 것을 매립하는 것이 없어야 되고 기타 몇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2쪽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인데 올해 45동 사업량이네요. 다 추진이 됐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면 슬레이트 지붕을 걷어서 처리할 수 있나요?

위탁처리인데요. 크지 않은 옛날 삼간 그 정도는 200만원 정도는 충분합니다.

본인들이 집을 걷어가요?

본인들이 걷어간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걷어갑니다. 게 중에는 창고나 집이 큰 것 이런 것은 처리비가 300, 400만원 나오니까 처음에 선정된 농가가 포기해 버려요. 자부담 않겠다, 그럴 경우 다른 희망자한테 넘기죠.

부속사같은 것도 하나요. 창고나 퇴비사나 희망자가 많아요?

희망자는 많은데 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원은 기준이니까 우리가 임의로 더 줄 수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비가 200만원으로. 그러면 더 상향해 가지고 200만원 고정해서 줄 것이 아니고 15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400만원도 주고……,

집 크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리와 주면 좋은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150만원 들어간 데도 200만원 줍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최하 200만원 줍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20쪽 가로변 가로수 관리인데 가로변 가로수 관리할 때 풀도 베나요? 가에.

풀베기 작업도 합니다.

건설과에서 가에 베는 것 하고 산림환경과에서 베는 것 하고……,

일부 구간만 가로수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도로변 풀베기업사업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분재형 가로수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아요. 보식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제가 가봤거든요. 해제에서 지도 가는 쪽 길 거기 보니까 앞전에는 우리가 가을이라 가서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메타세콰이어가 분재형 가로수로 심어놓은 데가 굉장히 나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나무를 심을 데가 아니더라고요. 가로수를 이번에 보니까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커 가지고 있고 그 분재형 가로수 심어놓은 소나무는 밑에 그늘져 가지고 그 나무를 옮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데 점검을 안해보셨어요?

그것은 현장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로가에 분재형 가로수 심어진 데가 풀도 안 베어져 있고 도로 가 울타리 나무 식재같이 해 놓은 데가 군데 군데 있어요. 그런 데 보니까 분재형 가로수 나무가 뒤에 보이지도 않고, 심어진 나무가 머리위에 부분만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해제에서 지도로 가는 도로는 차가 많이 다닌 도로고 나무를 심어놓고 우리가 감사에 지적도 했기 때문에 한번은 점검을 하고 보실 법도 한데 제가 사진은 찍어왔는데 슬라이드로 비춰 드리려다가 거기까지는 제가 안하고 그런 나무를 예산도 많이 들여서 심었는데 관리를 그렇게 안하는가.

그런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메타세콰이어하고 같이……,

나무밑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되거든요.

메타세콰이어가 그렇게 나무가 크고 좋은데 그 나무를 제거하면……,

그 나무는 아깝고.

이제 심은 나무를……,

분재형 소나무를 빼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을 때 그렇게 안 심어야 되는데 그런 데다 나무를 심어놨어요. 제가 그때는 겨울이라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울타리용 나무 심어놓은 것도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 점검해 보니까 안 심을 데다가 비싼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것은 현장을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조성 많이 한 것도 좋지만, 하고 있는 사항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등산로나 다른 것도 시설을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시설 잘 관리하고 여유가 있으면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안군에 임도 시설 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보평산도 있고 다른 지역에 추진중인 사업이 있어요? 장마철 아닙니까? 혹시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토사가 밀려가지고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무안군 산의 토질은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물과 혼합이 되면 죽이 되어 버립니다. 흘러내리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임도 개설사업있는 곳을 현장을 돌아보시고 미비한 점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평산 임도 개설사업이 마무리가 안 됐죠?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 자리는 마을이 200m, 300m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급경사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지적하신 것 나름대로 돌도 치울 것은 치우고 너무 커서 옮기기 곤란한 것은 밑에 받침대를 견고하게 해서 밑으로 굴러가지 않도록 했고, 안전장치도 했고 콘크리트 타설도 보강했습니다마는 계속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비가 많이 와서 가봤습니다. 지금도 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탈진 곳에 큰 바위덩어리도 관리를 더 해야 되겠고 지금 보면 토사로 밀려 내려간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우기 전에 무슨 공사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부직포라도 흘러내리지 않게 관리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현장은 정례회 끝나고 과장님이 현장에 가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변 가로수 관리 문제가 있는데 관리는 대부분 병해충 방제나 가지치기 수형 정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과장님 치아 하나가 빠지면 그 치아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 보기 싫죠?

예.

그런 가로수 관리가 무안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식사업도 그 수형에 그 높이에 맞는 나무를 식재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 심으면 큰나무 밑에서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전에 무안군 분이나 출향인사들이 무안군에 헌수목을 기증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기증한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무안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향우회장하신 고봉조 어르신이 서라아파트 상사지 구간이나 성남리 구간 성내천 구간에 4,000본 왕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관리가 잘된 곳은 많이 있어요. 썩고 오래되면 아무래도 빠지지 않습니까. 빠져도 한 두 그루가 빠진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빠져서 보기 싫더라고요. 가로수 관리는 기증한 분들의 것이라도 보식해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으면 그 분에 대한 예의도 되고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름답게 갖추다 보면 외지 분들이나 무안군민들이 관리를 잘하니까 나도 한번 해 봐야 되겠지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수목을 기증한 가로수 주변이라도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파악해서 보식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보충 질의입니다. 32평 기준에 200만원 기준입니까?

평수 기준이 아니고 동당 기준입니다.

지원 부분이 타 자치단체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200만원은 기준액입니다.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건축주가 자부담이 있고, 지금 무안군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현황 파악 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강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정부에서 슬레이트 발암물질 위험성때문에 추진된 것으로, 저희들이 가장 밀접했던 건축자재중 하나였고 지붕과 관계없이 말씀 드립니다마는 여기 계신 분들도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몰랐을 때에는 한번 쯤은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은 기억도 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느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건물이 건축주 대부분이 노령화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어서 슬레이트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령화 되신 분들은 슬레이트에서 살다가 죽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곧바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데 정철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굳이 보충 질의 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군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의존하는 것을 떠나서 군민을 정말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시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군 자체적인 사업 차원에서 군민의 건강을 진짜 생각한다 라고 하면 국비에 의존하는 것도 추진하면서 군비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철거작업을 하는데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석면은 건강을 아주 해치는 좋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과거에 새마을 사업 당시에 했던 것인데 거의 노후되어서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공기중에 분해되면서 인체에 해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사업 외에도 군비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인력 수급으로 저소득층 소득증대 도모하고 그 사업을 공공근로 차원에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하고는 조금은 성질이 다릅니다. 같은 일환책입니다마는 단가부터 더 세거든요. 충분하게 노력한만큼 일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림 수집단 거기에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가끔 있죠? 이 사업도 산림조합에 위탁합니까?

위탁합니다. 나머지 산물처리는 우리가 별도의 확보된 인건비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후처리 작업을 해 나가죠.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 자체는 벌목하고 이런 것은 산림조합에 위탁하신다는 것이죠?

예.

여기 예산에 보면 자담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인데 자부담 10% 때문에 산주가 기피하는 현상은 없습니까?

기피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군 실정만 아니고 자담이 실제는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숲가꾸기 사업도 마치 자치단체가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권리를 우리가 갖는 것처럼 오해하는 산주가 있고 그래서 쉽게 동의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더구나 그런 실정하에서 자담 얘기가 나오면 전부 동의를 안해줍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산림청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담 때문에 숲가꾸기를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숲 가꾸기를 하다보면 도로 인근지역에 교통사고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숲 가꾸기를 진행하는 그래서 소송하는 부분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우리군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우리도 큰 민원이 하나 있는 것은 숲가꾸기 때문에 업자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번도 주고 현장설명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실제 작업 인부들이 실수로 그 범주안에 들지 않는 그 옆의 산을 숲 가꾸기 사업을 해 버려가지고 그 산주가 저희한테 항의하고 변상요구를 하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지금도 진행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것이 실 예가 되고 있고 도로변 문제는 확보된 인건비 인부들 가지고 민원 제기되면 수시 나가서 작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숲 가꾸기 사업 말고도 산림과에서 여기저기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군도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한 사례는 없습니까? 숲 가꾸기를 하므로 해서 생태파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의 제기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숲 가꾸기를 하면 온 산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반대한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 단체는 저희한테 항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숲가꾸기 사업은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 취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산을 깔끔하게 큰 나무 중심으로 잘 가꾸고 툭 터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산이 우거져서 등산하면 숲속을 거니는 그런 맛이 있지 않아요. 그런 데를 숲 가꾸기 사업을 해 버리니까 확 터져 가지고 햇빛이 비치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른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숲 가꾸기 산물입니다. 산에 베어 놓은 것 그것을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리까지 설계에 반영을 않거든요. 놔두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요. 이게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것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 등은 중앙에서도 산림청하고 환경부처하고 서로 견해가 다르고 있는데 고민사항입니다.

산물 그런 부분이 미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등산객들이 많이 다닌 부분은 산불의 위험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숲 가꾸기를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작위로 벌목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해 주시고 숲 가꾸기를 떠나서 나무를 감고 있는 칡넝쿨은 나무를 결국 고사를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상필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은 하반기 업무와 중첩되거나 추진중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대상은 톱머리 항이며 방파제 물량장 인양기 부잔교 등을 시설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원 공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2005년 4월 27일에 지방어항으로 신규 지정되어서 어항개발 기본계획수립 해역이용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전남도의 공유수면 매립 승인절차를 마치고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약지반 보강 공사를 7월중에 마무리하고 방파제와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업기반 및 어촌정주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삼향 청계 운남면 등 5개 어촌계에 선착장 선양장 인양기 호안 시설 등을 시설하게 되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2010년 11월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복길항 부잔교 시설 마동항 물양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사업은 마동 복길 구로 성내 동암 어촌계의 선착장 부잔교 시설 등이며 현재 공정률은 65%로써 금년 9월 중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어촌계 단위사업별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천일염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천일염 생산 주변 환경과 시설 등을 위생적인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염전 바닥재 개선 소금창고 및 해주 지붕의 폐 슬레이트 제거와 위탁처리 유통 포장재 제작,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종에 8억7,44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사업 대상자를 결정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 순기에 맞추어 추진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천일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후된 염전 시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염전 주변 정비와 함께 천일염 생산어가를 독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어장환경복원사업입니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피해지역 어장 환경 개선으로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는 특별 해양 환경복원사업으로써 유류 오염 피해 지역인 함해만권인 현경 해제면 해역에 9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 어장과 조업어장 종패 발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및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 업무 위탁 및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패발생 환경개선 사업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업무 위탁하고 사업지역 적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및 조업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적합지 선정과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의 모패 이식 등을 통한 효율적인 해양 환경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오염되고 노후화된 양식어장을 정화하여 어장의 자생력 회복시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청계면 구로어촌계 해역에 8,750만원의 사업비로 폐지주와 침적폐기물을 인양하여 위탁처리하고 아울러 어장 경운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의 적용을 확대 보급하여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업체 5개소에 5억원의 사업비로 히트펌프 열교환기 등 에너지 저감 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업무 위탁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 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을 통해서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으로써 어업 허가 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 500여척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선체 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8척이 선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선체 보험 가입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험 가입조건으로 선외기 어선일 경우 제작일이 5년이내이나 우리군 관내에는 대부분 5년 이상된 선외기 어선으로 보험 가입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체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어촌계별로 순회 홍보하고 더불어 가입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협을 경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 저장 및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과 국제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수산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삼향읍과 해제면에 각 1개소씩 수산물 가공공장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사업으로는 13억3,400만원 투입하여 청계 농공단지에 1개소의 수산물 가공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으로 2012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수산물 소형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지역특산물의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11개소 2012년도에 10개소 총 21개소에 2억5,200만원의 사업비로 소규모의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지금까지 2011년도 11개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6월에 사업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사업 물량은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여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금년 9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함해만권 바다환경 회복지원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의 증가로 자정 능력에 한계가 있어 인위적으로 바다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함해만권 해역에 50억5,000만원의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를 투입하여 2020년까지 생태환경 자정 구역관리나 염생 식물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선 폐유통 수거기 설치 2대와 무안갯벌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 육각정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2년 사업으로 갯벌 탐방로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태갯벌 탐방로 250m를 연내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전인접 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연안침식으로 인한 국토를 보전하고 연안환경 개선 및 복원을 위해 관내 연안 20개소 34.9㎞의 구간에 50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현경 해제 청계면 등 4개 지구 14.1㎞에 대하여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153억원의 사업비로 2014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 발주분은 4개지구 2.92㎞로써 61%의 공정률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중인 4개지구 시설공사에 대하여 견실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 해양환경 정화사업입니다. 해양환경 오염원의 제거로 깨끗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고 어장의 자생력 회복을 위해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해양쓰레기의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방치 폐선 처리 등 4종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무주방치 폐선 제거 사업은 방치폐선 4척에 대하여 현재 공시 송달을 위해 공고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읍면에 예산 재배정 방법 등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지선 어업인과 주민 등의 인식전환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생태갯벌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와 자연 친화적인 4계절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2012년도 무안갯벌 저서생물 모니터링 용역을 완료하여 총 229종의 생물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를 했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 단위 유관기관 단체 갯벌의 전문가 지역 주민을 모시고 무안 갯벌 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캐러반 10대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테마형 갯벌 축제를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으며 또한 갯벌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갯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과는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도리포 항 조형등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형등대, 낙지랜드마크, 망부석 해 가지고 예산이 3억9,7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도급액이 3억8,792만2,000원으로.

그 부분은 3억8,700만원으로 집계한 것이 맞습니다. 오타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사업비가 3억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관급자재나 실시설계 용역비나 전기시설, 폐기물 이런 것은 사업비로 안 들어갑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로?

도급액으로 봤을 때는 3억8,700만원 되고 관급자재가 1,3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가 2,028만원, 전기시설사업비 3,481만6,000원, 폐기물처리비 256만원 토탈해서 4억5,893만8,650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억5,800여만원이라고 적어야지 3억9,7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1억원 이상 편차가 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낙지조형등대 망부석 랜드마크 화단조성이 있는데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그 사업 추진하면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업이 있으면 인근거리에 10m 이내에 둘러 싸여야 사업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낙지조형 등대하고 화단하고는 200m 차이가 나고 또 화단하고 망부석하고는 500m 정도 차이가 날거예요. 사업을 누가볼 때 낙지 조형등대만 보지 망부석이 어디 있는지 화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조형물을 해양수산과에서 시설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등대라고 하는 것을 해서 어촌과 어항의 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사업에 여유가 있다면 환선바위라고도 하고 환상바위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잊혀져가는 전설이 가물가물하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해양관광하고 연계해서 무안군의 새로운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두는 것이 좋겠다 해서 같은 사업비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바위가 지금 여기는 환선바위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환상바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도리포의 명물입니다. 도리포의 환선바위는 대대로 유물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망부석을 설치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의문제기는 안했습니까?

이런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평상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현재 보니까 낙지조형등대가 3억 천여만원, 망부석 여인상 천여만원 낙지 랜드마크 3,700만원 화단 조성이 800여만원 들어 있는데 여기에다 그 막대한 예산 4억5,8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지 않아요. 원전 인접지구 개발이라고 해서 도비로 원전에서 자금을 주니까 그냥, 이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회의라도 한번 했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인접 어촌계장 일곱 사람을 다 만났어요.

그쪽은 도리포 어촌계 관할구역입니다. 송계 송석 그쪽 마을하고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기까지는 지난 2003년도에 제가 구상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로 목포지방 해양항만청으로 여러 번 계획을 가지고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낙지다 숭어다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등대 하나만 확보하면 등대에서 조형물을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노력은 7, 8년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전인접지역 개발세를 조금 설명드리면 그 이전에는 전라남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처럼 쓰던 것인데 지난 2007년도에 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성이 있는 것인데 그 예산이 어디갈 수 있냐 그래서 별도로 용역을 거쳐 가지고 해당 시군 장성, 함평, 신안, 무안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군 같으면 실과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자료를 다 맡겼습니다. 도로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과장님 말씀이 길어 버리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원전자금이 국비입니까? 원전에서 나온 자금입니까?

영광 원자력발전소에서 전남도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가에서 온다면 부처에 가서 과장님이 로비를 하고 고생도 하시는데 이것은 원전 인접지구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이 자금을 준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영암이나 해남은 돈을 안주죠? 그 사람들은 사고나면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주는 것이라 제가 강력히 말씀드린거예요. 이 5억원이라는 자금을 일부 송석 어촌계만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근 함해만권 어촌계가 만송, 유용, 가입, 월두, 해운, 현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 막대한 돈 5억원을 투입한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래요. 와서 보면 낙지 조형물이 일부 의원님들도 확인하셨습니다마는 그게 낙지인가 주꾸미인가 확인도 잘 안되고 거기에 전기 시설비가 4,00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등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 등이나 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항만청의 협의를 거쳐서 등대에 맞는 신호체계나 불빛의 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지어서 합니다.

그런 것은 하자없이 사업을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너무나 사업비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조형물은 콘크리트 타설로 다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특수 탄소섬유로 사용했대요. 그것이 유통 기한이 100년 정도 됩니까?

반 영구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해서 무슨 사업이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되겠는가를 확실하게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몇 천만원 짜리 사업이면 모르지만 여기를 보니까 그 인접지역에 50억5천 현재.

사업명목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장성같으면 원전 인접지역개발세 사업비를 가지고 여성 회관도 짓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아요. 현재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에 걸쳐 50억5,000만원으로 함해만권에 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에 도리포 조형등대도 들어가나요?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고자 한 것을 못드려서 그러는데 전남발전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했어요. 우리군 같으면 모든 실과가 해야 할 사업들을 올렸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원 가능한 것은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원 가능한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용역하는 데서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고 그때 요구가 수 천억 나왔을 것입니다. 최종 우리군에 138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안 장성 함평 무안 그 정도 수준에서 그것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년간으로 배분을 하고 그 해당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어디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변가에만 다 사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근이라고 하면 산 넘어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닌데 50억5,000만원으로 12년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선 폐유통 수거기 설치, 주차장 육각정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한 것입니까?

어선에 폐유통 수거기를 설치했던 것은 현경면 월두항에 기름 유출하면 안되니까 그 다음에 도리포, 주차장하고 육각정은 해운리에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생태탐방 오면 들르는 장소가 있습니다. 주차장하고 정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 해당된 지역 어촌계장들이 다 있으니까 사업을 분산해서 지역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는 도리포의 명물 조형등대와 환선바위라고 해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써놨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여기를 보니까 한심스럽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슬라이드 상영 (망부석, 등대, 낙지조형물) 저게 등대입니다. 낙지머리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것이 전체적인 낙지조형물입니다. 망부석하고 등대하고 낙지조형물하고 저게 사업비가 저것 하나 만드는데 사업비가 약 3억5,000만원 정도 들었어요. 도리포 방조제 끝에 서 있습니다. 제가 도리포 횟집에서 저것을 보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볼 때 낙지 같아요? 무슨 황새가 서 있는 것 같지. 넘겨주세요. 화단을 한번 봐주세요. 저기가 화단입니다. 소나무 7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저기가 도리포 방조제 있는 데 지금 조형물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것이 화단이라고 하겠어요? 어부들이 와서 소변보는 데 개똥 싸는 곳으로 생각하지 화단이. 그리고 망부석 보여 주세요. 저기가 환선 바위입니다. 도리포를 가신 분들은 아실 것인데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여인상 망부석인데 저게 하나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흉물이 될 것 같아요. 저게 팽나무인데 수천년 되는 팽나무를 보전하느라고 바다 가운데 서 있는 팽나무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 저것을 세웠다고 그 지역 주민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촌계장을 불러 가지고 너 이것을 아느냐 물어보니까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이런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선바위는 약간 붉은 색을 띱니다. 너무 동떨어지게 오석으로 나와버린다고 하면 안 맞아서 그런데 제가 현지 도리포에 사는 사람들 하고 대화를 했을 때는 잘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스토리를 몇 달 동안 썼어요. 호감을 사게 해야 되니까 가물 가물한 전래된 얘기가 너무 희미해서.

이 글씨 내용은 좋죠.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나누어주고 다시 스토리가 주민들 입 속에서 나오게 끔 해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의드리겠는데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사업이라고 판단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업비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비가 엄청나게 든 거예요. 저게 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됐다는 부분은 보는 측면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드겠습니다. 남악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봤어요. 얼마쯤 들어 갔느냐 4억8,000만원 들어갔다합니다. 조형물의 조형성 확보라든지 여러가지……,

과장님 어떻게 그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하고 망부석에 있는 여인상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것은 대통령을 모독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비교할 것을 해야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데 사업자금이 41억6,000만원 남아있네요. 계속 실시 설계가 연계됩니까?

예산은 안정적으로 내려올 것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요?

그것은 2012년도 사업을 실시설계 완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추진 잔액이 41억6,000만원 맞죠?

예.

서로 잘하려고 하는 얘기로 알아들으시고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떤 경우든지 지역주민들하고 유대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어촌계장들 다는 못하면 어촌관계자라도 소집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무슨 사업이 좋으냐 만조 간조 차이가 많아 가지고 방조제나 선착장이 물이 많이 빠지면 갯벌을 밟고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현재 그 부분에 청소할 것이 많아요. 쓰레기 폐기 같은 것이 해변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요즈음 일당 주고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의문난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역에서 늘 하고자 했던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찬수 의원님이 해제가 고향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3년부터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왔더라도 한 가지 시설이나 설계를 못하면 무너져버립니다. 그것이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중앙으로 돌아다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소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런 사항이 나온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도 해제 도리포를 가봤습니다마는 첫째 사람이나 조형물이나 첫눈에 반해야 됩니다. 첫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낙지가 꿈틀거리고 나한테 올 것 같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대부분 횟집으로 갑니다. 방파제에 가야만 그 형태가 조금 보이거든요. 방향설정을 잘못했습니다. 첫눈에 반해야 되는데 정말 저것이 낙지인가 저는 처음에 어떤 외계인이 거기 앉아있는지 알았어요.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낙지인지 뭣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요. 저는 낙지 조형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머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싶고, 다른 분들은 외지에서 와 가지고 뭣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산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고 또 오늘따라 도리포 명물 조형등대하고 환선바위 에 대한 이게 뭡니까? 이것 과장님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그 간에 그 안을 다 만들어서……,

이 내용은 참 좋은데 이 내용대로 군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낙지 조형 등대가 됐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무안군을 대표하는 수산물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그 조형물이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는 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설계를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닌 것 같고, 위에서 설계를 빼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잘못된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3쪽 보면 함해만권 바다환경 회복 지원 있죠? 그리고 7쪽에 보면 어장환경복원사업이라고 타르피해 해 가지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내용은 조금 씩 비슷한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13쪽 함해만권 바다 환경 회복지원은 육지로 유입되는 오염원 증가를 회수를 시켜야 되겠다, 바다를 살려야 되겠다는 사업인데 2020년까지 12년간 하는데 예산 확보가 얼마나 됐어요?

이 사업비중에는 어류종목 방류사업 조형 등대 했던 것 그 다음에 갯벌센터 주변에 관계되는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환경 자정구역관리나 염생식물 식재는 다 했습니까?

이것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바다 환경을 오염시킨 환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시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염생식물 식재라든지 생태 환경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육각정자 설치한다고 해서 환경이 살아요? 생태갯벌 탐방로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해 놓고 염생식물 식재를 한다고 해서 바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걸립니다. 이런 사업을 우선시 해야 사업목적하고 같지, 시설에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도에서 승낙합니까? 이런 실시 설계하면?

예.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살리라고 돈을 가져왔는데 주차장이나 육각정자 설치해서 바다 살립니까? 그것이 돼요? 이런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바다가 오염되어 가지고 낙지가 고갈되고 여러 가지 종패들이 죽어서 꼬막도 안나오고 그러는데 바다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실시 설계해 주고 도와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무안군 염전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이 몇%입니까?

총 단위 생산 현황은 26개소이고 78.8ha 생산량은 6,000에서 7,000t입니다.

기회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때 질의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2011년도 명시이월된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 이번에 자부담까지 해서 8억7,000만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똑 같거든요. 단지 소금창고하고 해주 슬레이트 그것만 갈았지 2011년도에는 1억4,58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은 금년 봄에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염전은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지금 공사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우선 생산이 위주다 보니까 봄철 4월중에 생산 안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짧게 공사하고 또 끝났을 때 가을에 하고.

그러면 2011년도 것이 명시이월됐는데 끝났을 때 하면 이 사업도 결국은 오늘 업무보고하면 명시이월……,

어제도 염주되신 분들이 우리 사무실에 왔는데 이 짧은 기간에도 해볼 생각도 있고 각자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고 가을에 할 수도 있고 봄에……,

지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3, 4월에 해야 된다 그러면 명시이월했던 이 부분도 3, 4월에 했어야 되고 금년 1회추경에 했던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궁금한 것은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 지원할 때 염전 장판있지 않습니까? PVC 장판으로 합니까? 아니면 식품용 타일로 합니까? 거기는 지원을 하고 염전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까?

바닥재를 하는 것도 결정지에다 하는 것이 약 20%에서 30%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식품공전에서 허용되는 재질이 되는 그런 장판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PVC 장판은 상당히 인체에 유해하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식품용 타일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국도비가 8억1천만원 ……, 종합처리시설 군비 미부담 때문에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군비가 미 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해수욕장이 3군데 있는데 관리는 빠졌네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해수욕장 부분은 빠졌습니다.

열심히 해서 국비나 지원사업이나 많이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무안군으로 보나 지역주민들로 보나 굉장히 소득에 기여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은 빠지고 국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지원사업에만 치중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때 혼이 많이 났습니다. 주변환경 정비가 가용 재원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설 개선하는데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유지다시피합니다.

계획을 짜서 해 주시고 16쪽 생태갯벌센터 운영 거기 중간에 보면 올해 갯벌문화제 개최했죠?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는 갯벌문화제를 한다는 것이 없었어요. 상반기때 그래서 이것을 왜 개최하느냐 했더니 또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2013년 갯벌센터 테마형 갯벌축제를 위한 워크샵 개최를 9월에 한다고 해 놨는데 내년에 또 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테마형 갯벌축제가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또 해제에서 갈망한 축제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점심시간이 넘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무안군 축제가 대표적인 것이 연꽃축제가 16년째 해왔고 기반조성하느라고 수백억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축제만 한다고 해 놓으면 기반시설도 없고 쓰레기나 오염되고 환경이나 오염되지 바다갯벌 생태 보전하는데 무슨 도움이 된다고 축제를 합니까?

갯벌이 요즈음 부각되고 있어서 선호하고……,

그러니까 축제를 한다고 사람이 모이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의 소득에 또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해야 되는데 사람만 모아놓고 쓰레기만 쌓이면 뭣하냐 그 말이에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못한 것은 군수가 아니라 누구라도 못한다고 하고, 하는 것은 해야지 지금 아무 기반시설도 없이 축제만 덜렁 한다고 하면 교통난에다 쓰레기에다 지역에 무슨 이득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안 일로 이쪽 지역보다는 저쪽에서 소외감도 있고……,

소외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축제를 하면 돼냐 그 말이에요. 한번 실패를 경험삼아서 여기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놔야죠.

지금 마당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갯벌보전지역인데 그런 마구잡이로 테크나 만들고 해 가지고 사실 오염을 시키고 있고 그것도 지역의 소득창출이나 지역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쓰레기나 오염물이나 교통난이나 있는 그런 축제를 해서 되느냐 그 말입니다. 추진하실 것입니까?

제가 바로 결정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서……,

축제를 하나 해도 지역에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무안군에 갯벌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되는데 조형물이나 기타 부대시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무안군에 종패 발생 환경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을 7,500만원 들여서 한 것 같은 데 어디까지 한계가 왔습니까?

종패발생 환경개선사업은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지역인데 2010년 2011년 실시됐습니다.

환경 심각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요.

피해가 있는 이후로 종패가 없다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패를 뿌렸는데 지금 효과가 좋아가지고 해제쪽에 가면 꼬막도 생겼다……,

꼬막이 당초에 고사 상태였는데 새로 생겨났다?

예, 모패라고 하는 것은 어미 다 큰 것을 갖다 뿌리면 거기에서 유생이 발생합니다. 그쪽 해역이 전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그쪽에 육상양식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입니까?

운남에 1개소 현경 상수장있는데 가입리, 해제……,

이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업무를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농로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업이지만 지침부터 농어촌공사가 더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사업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 보고서대로 사업 지침이라고……,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2.92㎞인데 6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지적된다든지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유학선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2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와 하반기 업무가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쪽 청계 거점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청계 거점면 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 영농권 등이 같은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귄역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청계면 도림리 일원에서 국비 50억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맑으내 공원 조성 등 5개 주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입니다. 현재는 복합센터가 건립하고 있으며 진도는 30%입니다. 미 협의된 4필지도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정주 서비스 기능 충족과 청계 소재지의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쪽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6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복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345억6,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배수장 및 배수문, 교량, 방수제를 개선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되면 280ha의 광활한 농경지의 홍수 피해예방이 기대됩니다. 그 동안 324필지 18만4,000㎡의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배수장 2개소 방수제 7.25㎞ 배수로 7.08㎞를 완료하여 종합 진도는 42.4%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수장 2개소 교량 2개소 배수로 3㎞ 등 3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진도는 45.6%입니다. 다음 6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총 밭면적 9,541ha 중 정비 대상은 93개지구 6,213ha입니다. 지금까지 52지구 3,997.2ha 64.3%를 정비하였으며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면적이 30ha 이상인 지구를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연차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 착수는 3개지구 186.1ha로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한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가을착수 2개지구 실시설계 완료 후 전남도의 인가를 받아 12월중으로 공사를 발주하겠으며 기본조사 2개 지구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10개년 계획을 완료하고 5개 읍면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10개년 개발사업이 2005년부터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청계 현경 운남면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도 사업은 삼향읍 몽탄면 해제면에서 16억9,800만원의 사업비로 80%의 공정률로 추진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개 읍면에 20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활환경정비, 생산유통도로 정비, 농촌 용 배수시설 확충을 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우리군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는 209개 노선에 653.1km이며 현재까지 323.6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에 군도는 29개 노선에 173.6km이며 103.6km를 포장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도로는 180개 노선 479.5km 중 220k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사업지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사업 추진이 적기에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공사 지연에 따른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으로 향후에는 계속사업지구 완료 후 신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2009년도 계속지구 2개소의 사업 추진 및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주민 교통편익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존 포장도로의 철저한 유지 보수 관리와 신도청 및 국제공항 등 도시행정 수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도청, 국제공항 연결도로 및 상위도로 연결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정비 보수하겠으며, 최근 도로의 노후 및 균열, 교통시설 부족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 도로및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구역부터 집중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겨울철 설해대책입니다. 겨울철 강설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 도로 구간에 대해 사전대비하고 원활한제설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설해대책 구간은 36개 노선으로 지방도 7개노선, 군도 29개노선이며, 중점 제설 구간은 오갈재 등 4개노선입니다. 시군 연접구간에 대한 제설작업 비교에 따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포장 도로 연장 증가 및 남악신도시 개발로 도로제설 구간이 확대되어 신속한 제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2년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하여 제설자재 및 제설차량을 추가 확보하여 설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입니다. 2001년 6월 에너지 세재 개편에 따라 유류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현재 유류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총 971대입니다. 2010년도 51억5,900만원, 2011년도에는 50억9,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는 현재까지 43억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운송사업자들의 과다 주유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고, 관련 단체간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엄격한 카드발급 심사 등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내ㆍ외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8개사에 25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정기 및 부정기노선이 적고 인근 공항의 유치 경쟁으로 공항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노선 개발 건의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무안국제공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건설교통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건설교통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건설교통과장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공사중인 현지를 한번 돌아보신 적 있어요?

다는 못돌고 5군데밖에 못 돌았습니다. 읍면에도 갔다 와야 되고 업무보고 끝나면 가겠습니다.

일로 용산 영산강 포장공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죠? 거기는 진도가 어느 정도?

진도는 현장을 안 가봐서 현재는 청계하고 해제쪽만 갔다 왔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못갔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해야지 가신 데는 가고 안가신 데는 안가고.

일로는 다음주에 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10쪽 겨울철 설해대책이 있는데 무안에서 일로간 도로가 어느 도로보다도 급커브가 많고 또 오갈재가 있고 성암재, 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5대때인가 군수님에게 군정 질문때 터널형 도로를 주문한 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갈재 재는 군도로 바뀌어버리고 성암재는 지방도로 바뀌었는데 오갈재 지역이 군도인데 그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군도이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지방도인지 알고 계세요?

지방도는 명산에서 영산강으로가 지방도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소재지까지는 군도로 되어 있거든요. 파군교에서 사창삼거리까지.

파군교에서 사창삼거리까지 군도다?

예.

지방도를 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지방도는 도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안읍에서 철수재 넘어간 도로는, 군도는 저희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때 당시에도 건설과장했을 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돈 30억원이 없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계약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기존에 설계해 놓고 그것 끝나고 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쪽도 더 검토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해볼게요.

영산강변으로 해서 지방도를 도에서 실시 설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언제쯤이나 착공이 될까요?

내년에나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에 여러 군데거든요. 지방도로 도에서 발주한 데가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겠습니다마는 유독 무안에서 일로로 가는 그런 지방도는 급커브도 많고 재가 많아 가지고 했는데 혹시 성암재에 대해서 터널로 계획을 해보신적이 있고 그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로비해본 적이 있어요?

성암재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를 어차피 실시 설계를 하면 저희한테 협의를 맡아가지고 합니다. 그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는 것도 좋지만 검토만 하시기보다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오갈재 성암재 무내미재 감돈재 이런 데가 눈이 5㎝ 이상만 와도 차가 잘못다녀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설해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9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안군의 도로 여건을 보면 균열이 많고 굴곡이 심해서 운전하기도 어렵고 교통사고 발생이 높은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고 있어요?

10년전만 해도 차량 속도나 차들이 과속을 안했는데 지금은 차가 좋고 하기 때문에 원인은 운전자들이 운전 부주의가 적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고 다만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그걸 맞추어서 했는데 농어촌도로가 40km, 50km 이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설계 속도가. 지금은 80km로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은 그래도 폭도 넓게 하고 굴곡이나 노선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따라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0여전에는 기존에 들어간 땅값을 안주었거든요. 지금은 토지 보상비까지 주어야……,

도로 사정이 구역마다 다르거든요.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히 관찰을 했어요. 큰 도로 보면 요새 타 부서에서 공사를 많이 해요. 상하수도 사업이나 오수관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 가지고 다짐을 못해요. 차량 통행은 빨리 해야 되겠고 다짐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가라앉아요. 그런 굴곡현상들이 많이 있고 또 겨울철 보면 설해 대책으로 해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는데 염화칼슘을 겨울철에 살포할 때 기준이 있게 뿌립니까? 무조건 뿌립니까?

앞으로는 친환경 제도로 염화칼슘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바로 끝나면 보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으면 덧씌우기를 빨리 빨리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1년에 몇 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십시오.

염화칼슘이 도로 파손의 원인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모르지만 염화칼슘을 과다 뿌리면 도로가 안좋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적설량이 나왔을 때 평지에 염화칼슘을 무조건 뿌리는 경향이 많아요. 인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뿌리는 경향들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 경사진 곳이나 비탈진 곳 도로가 염화칼슘을 뿌리지 않고는 올라가지 못한 그런 장소를 제외하고는 기준을 정해주고 뿌리는 것을 생각해 본적 있어요?

5㎝ 이야기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응달진 곳은 5㎝ 아니어도 뿌려주어야 되고 양지바른 곳은 5㎝ 이상되어도 안 뿌려도 되는 곳이 있거든요. 잘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균열되고 그런 문제를 보면 여러 가지 노후도로가 되어 가지고 오래 되어 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주 뿌리다 보면 나중에 도로 파손의 원인이 염화칼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지역마다 다르게 관리감독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도로 주변에 보면 배수로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교통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해결하겠습니다.

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우리가 포장율이 49.5% 밖에 안됩니까?

예.

나머지는 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가 군도는 60% 정도 되어 있고 농어촌도로가 많거든요. 그 도로는 46% 정도밖에 안되어 있어요.

제가 다니면 포장안된 데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던데요.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으로만 되어 있지 확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5m나 4m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다하고 나면……,

그래서 그런 가요? 그러면 여기가 1,870억이 투자사업비가 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그 정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데는 사업비 단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포장을 하려고 보면 몇 천억이 들어가겠는데 사업비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특별한 대책은 없고 다만 군비에서 협조 받아서……,

군비에서 하면 몇 천억원 들어가려면 어떻게?

그래서 아주 시급한 데만 하고 시급하지 않는 데는 앞으로 신규 발주를 억제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없어요?

군도는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국회의원이나 정책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도로 포장율이 50%라고 하면 굉장히 낮거든요. 제가 다니는 길은 포장안된 길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포장율이 지금 49.5%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윤석 의원님이 국토위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나 국도나 거기에서 어쨌든 한번 그것을 건의할 수 있으면 할게요.

앞으로 추진계획이 30억원 있으면 하는 도로는 마무리한다는데.

5.2㎞는 계약은 해놓고 못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올해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부서하고 타협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할 때 먼저 시행했던 사업부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군청앞에 해송정있는 데서 구 검문소 있는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여기서 가다보면 좌측인데 저쪽에서 보면 오른쪽이고 해송정 바로 앞에 있는 도로 노면이 다 꺼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것 보셨어요?

제가 그쪽을 잘 안 다녀서……,

지반침하된 듯한 거기가 무슨 도로죠? 군도입니까?

지방도도 기고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도 기고 그럽니다.

관리는 누가합니까?

현재는 도시계획구역내니까 지역개발과하고 침하기가 있어서 재난관리과하고 저하고 셋이 한번……,

공무원들도 보고 다 사람들이 볼텐데……,

세 사람이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코앞에 있는데 건설과장이 모르고 계시네.

세 사람이 나가서 검토해 가지고 보고 드릴게요

다음장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 9쪽 지금 도로변에 보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칡넝쿨이 도로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 풀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지방도하고 군도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수로원이 몇 사람입니까?

6명입니다.

도로변에 칡넝쿨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금주안에 치울게요.

지방도는 누가할까요.

저희들이 한다니까요. 지방도 수로원이 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보면 도로연장이 많다보니까 그러시기도 하겠는데 관리가 전혀 안된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니까. 의원이 아닐 때는 무심하게 다녔는데 다니다보면 지적사항만 눈에 보이게 되거든요. 업무보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서민들에 대한 교통대책이 많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버스도 들어왔으면 쓰겠다 그러는데 그런 대책은 없네요? 서민 교통대책.

필요하신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현지 조사해 가지고 어차피 현재 노선이 이익이 나는 노선이 있고 이익이 나지 않는 노선이 있고 오지 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하고 오지노선이 33개 노선이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과장님 누가 업무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할 때 민원인이 와서 해주라고 하면 되는 민원이 있고 안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안된다고 주민한테 말했는데 의원이 말하면 돼요? 민원인에게 이런 사업은 안됩니다. 이리 보나 저리보나 안되는데 의원이 말하면 그 일이 해결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검토해 가지고 ……,

그럼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의원이 과장님한테 뭘 해주라 법적으로 도저히 안되고 검토해도 안된다 그런데 군수가 말하면 그것이 될까요?

그것도 안되면 안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안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이 말하면 절대 안되는데 다른 사람이 지시하면 돼요. 의원하다보니까 화도 나고 왜 그런가 같은 민원인데 건설교통과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열이 굉장히 나는데 참고 있는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건설교통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에 관한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농어촌버스 부분이 사업용 유류 보조금이지만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질의에 앞서서 요즈음 불법 주정차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무안읍을 보더라도 한쪽에 해놨는데 그것이 무시되고 남악에 가서 보면 말은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질서를 보면 특히 교통질서 부분에 그래서 남악을 찾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말이 하십니다. 또 그것을 떠나서 다른 읍면 소재지권에 몽탄이나 일로를 보면 좁은 길에 교통질서가 문란한 것 같습니다. 단속 위주보다는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농어촌버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권고 권유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내 버스는 비수익 노선해 가지고 손실보상금이 예산에 보면 6억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고 벽지노선 손실은 4억4,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군내버스 이용자가 노약자 여성분들 학생들 주로 보면 아침에 많이 타고 그 외에는 그래요. 현행법상은 16인승에서 35인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벽지노선은 큰 차가 아니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최근에 교통신문을 보니까 새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유류보조금보다는 이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7월 2일자 교통신문을 보니까 그 동안에 농어촌버스는 중형 16인승에서 35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6월 29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소형 승합차 11인승에서 15인승의 운행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다. 우리가 현재 1년에 무안교통에 버스 지원하고 있죠?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차량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고 안할 수 없는 이유는 벽지 노선이고 오지 노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안갑니다. 1년에 10억원 정도 보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머리속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특히 벽지 노선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익보다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운송업체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이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군에도 시행령에 관해서 공문이 내려왔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서 현재 하루에 한 두명, 서 너명 타는데도 35인승이 다닌 이런 폐단들이 있습니다. 노선별 정리를 해서 소형승합차 운행이 허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

공문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군내버스기사 분들이 다 친절하십니다. 그런데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그 한 두분들의 불친절이 마치 전체가 불친절한 것처럼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한 요구라기 보다는 친절의 부분을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안교통으로 하여금 친절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제 남악신도시가 도시로서 된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과장님들께서 노력해 보시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남악 교통편의에 대한 민원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플랜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악에서 시내버스가 목포로 다닌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남악에서 무안으로 오는 쪽에 교통편의가 잘안되고 있고 그것도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여러 번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무안군청까지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안 많고 몇 분인데 그것이 힘들고, 목포시하고 저희들하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이 택시하고 시내버스였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되네요. 이번에 통합무산까지 됐기 때문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해봤거든요. 도에서 와서 조정도 해보고 잘 안되는데 목포시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남악 입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남악에서 목포시를 나갈 때 돈을 더 내고 또 목포시에서 남악들어올 때 돈을 더 내고 100원, 50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을까, 무안군의 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결을 못할까 보통사람들은 그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라도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풀어주었으면 그 행정을 바라는데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악에서는 가정에 세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갈수록 주차난이 심각하고 정차가 심각하고 환경오염 심각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입구 저 끝에까지 전부 주차예요. 또 늦게 들어오면 주차장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만 우리 아파트만 그러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김산 의원도 지적했지만 너무나 도시가 무질서해요. 무안군에서는 손놓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안보이더라고요. 의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는데 무안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도대체 무안군에서는 너무 너무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버거운 행정을 하고 있다. 너무 힘에 겨워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해 봐도 될까요?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악은 간단해요. 교통문제 눈 많이 왔을 때 재빨리 치워주는 것, 옥암지구는 치워졌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되어 버렸을 때 비교가 되니까 항상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저 또한 그런 민원이 폭발할거예요. 그랬을 때 신속하게 해 주시고 염화칼슘 쓰는 것 너무 자주하면 도로 패이지 차 망가지지 좋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해 주시고, 무안공항 활성화 문제를 보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무안공항은 무안군 하나의 지자체로서 활성화를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나 정치권 이런 쪽에 더 건의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KTX 노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중앙쪽에 아는 분이 있으면 부탁도 하고 가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안국제공항 손실분을 무안군에서 얼마나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1년에?

여행사 쪽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고 적자에 대한 그런 것은?

별도로 적자 보전은 군에서는……,

그것 자세하게 파악해서 무안군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항에 가보니까 금요일날 너무 너무 공항이 썰렁한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무안 공항이 어떻게 될까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해 낼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활성화에 따른 지원금 1년에 1,400만원 지원합니다.

공항에 대한 손실 그것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군이 그것 자세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고 그 부분을 연구하셔서 그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죠? 과장님께서 그런 숙제를 안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가봤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프로그램, 예비사회적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총 4개 사업에 163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기업이 만족하는 투자환경조성을 위해 청계 1, 2농공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노후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를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무안읍 소재지에 총 10.82km의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발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무안전통시장은 1983년에 개설된 노후시장으로 장날에는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체증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통시장을 이전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무안읍 성내리 21-9번지 일원으로 1만6,885㎡의 부지에 매일시장, 5일시장, 먹거리타운, 편의시설 등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 총 19필지 중 18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미 매입 토지 1필지와 잔여 토지 2필지에 따른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지 못한 실정이며 시장이전에 따른 기존 농산물 및 매일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매입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 실시설계와 착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81세대를 대상으로 관내 가스 시공업체 3곳을 선정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통해 시설완성검사와 2013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2012년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공공기관 및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냉방온도를 28℃로 준수하고 오후 시간대에 순차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중지하며, 민간부문은 냉방온도 26℃를 권장하고, 냉방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 이행여부 점검과 민간부문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휴양 및 전원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운남면 동암리 일원에 약 5만2,585㎡ 규모의 농어촌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탈도시화에 따른 도시민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운남 동암지구는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난 6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마을 컨셉 개발 및 수요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민간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운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8만3,815㎡ 규모이며, 주식회사 명일에서 472억원을 투자하여 운송장비 제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설명회와 일반산업단지 지정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앞으로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과 실시계획 고시 및 열람을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노후농공단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농공단지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삼향 및 청계 농공단지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보차도 정비 및 가로등 정비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삼향농공단지의 사면보호시설 정비와 청계 농공단지 가로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삼향과 청계농공단지의 보차도 정비를 8월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31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43명, 대학생 직장체험 기회제공사업 69명 등 총 4개사업 16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사업, 대학생 직장체험 기회제공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무안분청자기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무안의 향토자원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무안분청자기를 육성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4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무안분청 홈페이지 개설과 디자인 상품개발 등 사업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무안분청자기 체험장, 전시장 건립을 하고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무안분청자기를 브랜드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사회적기업 노동부 인증의 주식회사 초의차와 전남형 예비로 주식회사 매봉, 주식회사 코스모스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비파생기나, 주식회사 연반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여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기존 사회적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읍면 특색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마을기업은 일로 품바보존회와 금년에 선정된 일로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자립경영 및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고 신규 마을기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주택개량사업 17동, 빈집정비사업 25동,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56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하반기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 무안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니만큼 타 지역의 사례도 잘보고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시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 지역은 가보신 적 없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총사업비가 110억원입니까?

예.

그 사업비로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실시 설계하면서 검토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작년 5억원하고 금년해서 50억원이 다 소요됐습니다.

국비 30억 받고 내년에 건축비로 25억원 받는다고 했는데 그 25억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것은 광특회계에서 도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확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미 협의토지나 잔여지 매입요구 토지 보상비는 뭡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한 필지를 보상을 못해주고……,

한 필지는 어디입니까?

지적공사 토지입니다. 협의는 완료되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불을 못했다 그 말이죠?

예.

이 사업은 기존 시장 농산물 매일 시장인데 활용방안도 연구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연구한 것은 없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앞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용역은 들어가지 않고 있죠?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성동리 5일 시장 도시계획상에 있는 그 지역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5일시장이 확정이 됐으니까 해제를 시켜주어야 돼죠?

제 생각은 그렇다고 봅니다.

해제를 시켜주되, 2003년부터 도시계획으로 묶어놨을 것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보다는 거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고 국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2013년부터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죠?

예.

국비 확보는 충분하겠습니까?

국비는 최대가 70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원은 최소한 확보하고 부족한 부분은 군비나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25년 거의 30년 동안 기존 5일시장이 농산물 시장이 지금도 주민들간에 갈등이 많아요.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도 여기에다 잘못 시설이라든지 사업성이 떨어진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기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계신 주민들하고 자주 만나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해 가지고 양쪽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분들 염려가 5일시장이 저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이 낙후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째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5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런 방안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서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견이나 저의 의견도 있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을 해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을 보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에서 일로품바 보존회로 2010년도에 7,000만원, 2012년도에 일로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볏짚제품 제작 및 판매사업으로 5,000만원을 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소득도 나와야 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품바에서 어떠한 소득이나 기여도를 했을까요?

보존회에서 인력양성을 했습니다. 난타라든지 연주 강사를 배출해서 6명이 타 지역에서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7,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고 계셨죠?

인력 양성하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폐교에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품바한테 얼마나 지원됐는가 마을기업으로, 그러면 일로 친환경 영농조합 볏짚제품 여기에서도 기업에서는 소득이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도 분석해 보셨어요?

여기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 볏짚을 활용하는 새끼 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일로 품바에 돈이 얼마나 지원됐으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 봤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그 자료는 없죠?

없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씨 5회 5,000만원 품바아카데미로 2009년도부터 2011년도에 매년 1,000만원씩 3,000만원 2011년도 일로 품바페스티벌 개최하면서 또 3,000만원 그리고 2012년도 창조지역사업 추진하면서 3억7,000만원을 따왔네요. 그래서 이번 페스티벌 개최하면서 많은 돈이 왔어요. 어떻게 중앙에서 따왔든 어쨌든 이렇게 마을기업으로 됐을 때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을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벌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공무원들이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바에 대해서 엊그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무안 일로 품바페스티벌 이러한 것들이 많은 돈이 가고 있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거예요. 지나친 필요 이상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마을기업으로 여기에서 마을기업이라고 천사촌 예술단 사업으로 여기에 종사한 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왕 이렇게 일로 품바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감독할 부분은 감독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볏짚 제품을 하므로써 소득이 있는지 몇 명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마을기업으로써 잘 육성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일로에서 볏짚을 농한기때 활용해서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아직 안가보고 사업 내용을 정확히 안 봤습니다.

소득에 대한 것도 궁금하거든요. 초의선사에 갔더니 볏짚을 판매하고 있더라고 요. 산 사람이 없었어요. 강제로 우리 군수님한테 하나를 강매한 것을 봤는데 그러한 것이 잘되고 있는지 또 마을기업으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무안읍 소재지 도시가스 공급을 보면서 남악리에도 도시가스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남악리 도시가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고 싶다는 계획이 나 생각이 있으십니까?

남악리도 공동주택하고 상가밀집지역은 도시가스 배관 공사가 완료되어서 그 쪽 인근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배관이 안 되어서 제가 문제를 파악해 보니까 입주를 동시에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입주자가 시기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먼저 하신 분이 시설비용을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목포도시가스에서 대단위 아파트 밑에다는 관로를 깔았습니다. 그 외에는 깔아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45명 이상이 서명을 하고 100m 관로를 하는데 그때는 돈이 발생하지 않고 그 외에는 45세대 단독주택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20세대나 25세대나 모였을 때 보통 200만원 정도는 도시가스하면서 그 정도 부담은 해요. 지금 물어보니까 400만원, 500만원을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큰 민원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겨울철에 너무 비싼 LPG 가스를 때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하고 싶은데 무안군에서 도와주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시가스에서는 자기들의 틀에 박힌 표에 의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꼭 그것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업무 규정을 전라남도에서 승인을 해 주어가지고 고시가 되었더라고요. 100m 이내에 45세대가 되면 관로를 도시가스에서 부담해서 깔도록 되어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가스측하고도 협의하고 전남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것을 완화시킨다든지 45세대가 주택지내에 동시에 들어올 수 있는 주택지라고 하면 선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그 방안을 제시했더니 그분들은 가스요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선 투자는 못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 투자 방식에서 목포 도시가스하고 정 안되면 무안군에서도 일정 부분은 선투자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큰 액수가 아닌 한 거기는 금방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거든요.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돼요. 다 들어온 다음에 나는 살짝 얌체처럼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무안군에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조금 먼저 입주한 사람이나 나중에 입주한 사람이나 서로 불합리한 점이 없이 공정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게 그러한 것을 과장님께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접근하셔서 안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악뿐만 아니라 무안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읍도 공동주택 위주로만 배관이 깔려 있다보니까 군청 밑에나 단독 주택 있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실 수요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가스로 최옥현 의원님이 낱낱이 짚어주셨는데 문화 혜택을 고루 보려면 본 의원도 일로 도시가스 문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로 소재지를 보면 400, 500세대 이상 충분히 도시가스를 놓을 만한 곳이 있는데 도시가스 공사하고 협의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최근에 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협의를 못해봤습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 어차피 목포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사업 타당성이 안나면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읍면 소재지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검토를 해 놔야 됩니다. 일로나 청계나 가까운 이런 데를 검토해서 몇 년부터 할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울러 5일 시장 정길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로 5일시장 상가가 가서 보시면 그 상가가 다 찼습니까?

제가 이 업무 안볼 때는 가봤는데 업무 본 뒤로는 안가봤습니다.

일로 5일시장 상가가 다 차지 않았는데 최근에 5일시장내에다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추진 과정은 제가 아직 모르겠고 지어가지고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과정도 파악하고 나오셔야지……,

예산이 편성되어서 기 추진했기 때문에 과정은 못 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뭘 판매하기 위해서?

상인회에 위탁해 가지고 축산물을 판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물은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가에서 기르는 소 돼지 닭 다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식 위탁을 안 주었기 때문에 운영자가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남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무안군 농공단지 세워진 데는 3군데 있죠? 삼향 청계 일로.

그렇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정부로부터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세요?

2013년부터는 일반 농공단지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산단은 조성할 수 있어요?

민간이 조성하는 것이라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순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일로 농공단지가 형성된지 몇 년 된지 알아요?

1990 몇 년도 될 것입니다.

일로 농공단지도 지나쳐보면 도로며 소방시설이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서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것,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보고 협의회 회장이나 불편사항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나 편중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확실히 현지 파악도 하시고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사에서 이제 바뀌어지셨죠?

그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할 때 의원님들이 가스 시설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그것을 한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앞전에 가스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해 주라는 지원조례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어떻게 지원을 어느 정도 해 주어야 된다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과 원칙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한전이 전기를 설치하듯이 실질적으로 가스공사에서 해 주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없으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지역만 지원해서 하면 기준이 없다 청계 농공단지 들어간 데는 37%가 지원되고 무안 도시가스 하는데 보니까 40 몇%가 지원되고 그랬더라고요. 일로나 해제나 현경이나 전체적으로 우리도 도시가스 지원해 주라 그렇게 하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무슨 예산가지고 해 주실 것입니까?

가스 수요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든지 수요가 적다고 하면 군비 부담을 더 요구할 것이고 자기들도 수익이 어느 정도난다면 군비 부담을 조금만 주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곤란하게 살았어도 자살자가 많이 없었어요. 자본주의가 되어 가지고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다 보니까 OECD 36개국인가 되는데 우리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경제는 몇 만불로 소득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살기는 팍팍하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정사회를 만든다 하는데 기준이 없이 무턱대고 원칙도 없는 것을 지원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가스 설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 것을 손대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감당하기 전에는 군 예산에서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로 해서 일 추진할 때 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이전에 행정사무조사할 때 농산물 판매장 거기가 계약을 안묶었기 때문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임대계약을 그것도 잘 정리해 주시고 노후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입주자들 의견을 들어서 그 사람들이 편리한대로 해 주어야 활성화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신규로 농공단지된 데가 분양안 된 필지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군에서 이자가 나가니까 분양되도록 하고 계약만 해놓고 중도금을 안낸 업체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고 11쪽에 보면 무안분청자기 대표 브랜스 육성사업 이것을 어디에다 합니까?

앞으로 체험장하고 전시장 건립계획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회원간 서로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장소가 어느 정도 되면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안됐어요?

예.

분청자기 많이 만드는 지역은 어디가 많이 만들어요?

몽탄하고 청계 쪽.

몽탄이 몇 군데고 청계가 몇 군데입니까?

회원으로 되신 분이 몽탄이 네 분, 청계가 두 분, 삼향이 한 분입니다.

제가 몽탄 분청자기 한 데를 7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안 분청자기로 해서 명장이 한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인도 있고 실제적으로 충남 이남쪽으로 보니까 명장이 한분이 있더라고요. 경기도나 충청도 위쪽은 몇 분이 계시던데 명장이 소유하고 있는 소장품들이 도난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작년엔가 금년엔가 도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진 청자는 실질적으로 청자축제도 하고 활성화되어 있는데 무안분청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전통을 갖고 있는데도 전시관도 없어요. 그리고 명인이나 명장이 있는데도 향토 자원을 활성화하는데 소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비가 4억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가지고 체험장 전시장을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부지가 안 되어서 협의를 안해봤는데 분청을 브랜드화시키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협회도 가입안되신 분도 있고 서로 의견조율이 잘안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협회가 구성이 잘되고 서로 단합되고 어느 정도 자본금도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해서……,

그런 것은 향토 자원으로 해서 군에서 적극 더 지원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하는데요.

별도 지원방안이라든지 다른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7쪽하고 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전라남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운남 동암지구 전남 7개소 이랬어요. 전남 7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7개소 중에 한 군데 우리 무안군이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까?

전라남도에서 7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범지구로 선정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민간투자가 있을 경우에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7개 지역을 전라남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예, 같이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자 투자자가 결정된 것은 없죠?

그것은 없고 우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스터플랜만 작성해 가지고 민간 투자를 구할 전라남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100% 민자투자 될 것이고 투자자가 택지분양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럼 민자 투자자는 저희군에다 기반시설 해달라 간접시설 그런 부분은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전액 민간투자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 협의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가 어떻게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구할 것 같습니다.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남출신이기 때문에 운남에 무조건 받아드리기 보다도 무안군의 전반적인 예산이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경남 의령이나 고성은 전원마을을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군이 애먹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민자와 같이 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의령인가 고성인가는 한 채만 분양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전원마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치 이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 그래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산단 부분은 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고 여기에 전에 추진하는데 노력하신 임이수 과장님도 계시고 이록수 전문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이 됐는데 진입로 부분 도로 사면만 되면 실시 계획이 승인된다는 그 말씀이죠?

보상협의가 되면 실시계획이 승인이……,

추진과정에 우리 지역에 일반산단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들어온다니까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부분에 환영을 하는데 임이수 과장 이록수 전문위원을 거론한 것은 당시에 이분들이 주식회사 명일에다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택만큼은 운남 소재지 부근에다 붙여달라 그러한 요구를 해서 최근에 소재지 부근에 사택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일반산단이 들어온 위치가 압해도하고 바로 연륙이 된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산단이 들어서고 그 부근에 사택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없다. 그 이야기는 목포하고 가까운 거리 운남에다 오염만 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생활소비라든지 그러한 것을 두분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사택부지를 면소재지 부근에 마련했습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운남은 목포하고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는데 목포하고 전혀 외진 지도같은 경우도 조선소가 들어서면서 조선소에 바로 사택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지도읍 주민들이 그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지도읍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읍 쪽에 붙여달라 실제로 그 사택이 지도읍 부근에 그래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 사택 부지가 마련됐는데 왜 김산 의원이 굳이 질의를 할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파심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앞으로 일반산단이 승인 떨어지고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그 공장을 지으면서 가능하면 사택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유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추진하다 보면 비록 부지가 마련됐다 하더라도 기업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산단 조성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 선행이 될 수 있도록 강제적인 요구사항이 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 단계에 이러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면서 사업자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13쪽을 보면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마을기업 육성의 목적이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라고 적혀있죠? 과장님 무안의 5일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무안 망운 일로입니다.

해제도 5일장이 있죠? 장은 노변에서 장이 서고 있지, 5일장이 확실히 있는데 글자 그대로 5일이예요. 5일, 10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이 여기를 보니까 상가 활성화사업이라고 적혀 있는데 해제 재래시장 옛날 구시장 그런 복원사업도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마을기업이라 글자 그대로 마을이예요. 조그마한 사업이예요.

마을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소득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5인 이상으로 해 가지고 작년 예산 세울 때 노인회 짚공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주식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마을기업이라고 해요?

금년에 일로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됐는데 금년에 6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시군 당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군에서 평가도 하고 도에서 최종 선정해 가지고 일로가 선정되었는데 금년에도 5군데 탈락이 됐습니다. 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군 당 1개소씩 선정을 합니다.

이것은 노인회 짚공예 사업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짚공예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상당히 창출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드린 목적이 재래시장 활성화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해제가 옛날 구 장터가 산적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어디쪽에 있습니까?

위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1,000여평 정도가 군 부지로 해 가지고 혐오시설보다 더 안좋은 상태로 방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읍도 상가 활성화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과장님 부임해 오셨으니까 머리에다 숙지해서 해제 구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일단 시장은 폐쇄가 됐고 그 부지는 시장이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용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판단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 활성화한다면 시장을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복원시켜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 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업무 연찬을 하고 오셔야지 마을기업에 대해서 특정지역을 지정한 것처럼 보이는데 최옥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정찬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일로 품바보존회 천사촌 예술단 난타극이라든지 일로 전통 품바 이렇게 해서 많은 인원이 창출되고 있고 친환경 볏짚공예 판매는 15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로 용산리, 산정리 그래서 새끼를 꽈서 매출하는 량이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볏짚으로 거적을 엮습니다. 그래서 인삼밭이나 충청도나 강원도쪽에 판매하는 량도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볏짚공예는 기계로 하면 좋겠다해서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습니다. 거적을 엮는데 재래식을 기계로 하면 좋겠다해서 기계를 사는 준비중이고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또 의원님들이 궁금히 여기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이 많이 있어서 파악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임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하반기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복된 내용이 많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8개 마을 147동의 한옥 건립을 추진하였고 공공기반 시설 추진도 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한옥마을에서 민박을 운영하고 특산물을 판매하여 2,330만9,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행복마을 한옥촌 10동에 4억원과 삼향 맥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1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및 유지관리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지정게시대 4개소와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수막 신고 현황은 행정광고물 368건 포함 680건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존 게시대의 군정 구호 35개소를 교체하고 기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의 시설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8개 읍면 48.32㎢의 도시계획 지구를 추진하였고 도시계획 도로 828개 노선 460㎡를 연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일시에 예산 확보가 어렵고 사업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계속지구 7개 지구와 신규지구 4개 지구 등 11개 지구 1,339m에 21억원을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 8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6읍면 10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준공하였고 6개 지구는 공사 시행중으로 현재 총 공정률은 85%입니다. 일부 소공원 및 주차장 부지 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부진하나 지속적인 보상 협의와 소공원 주차장 대체 토지에 대한 협의 수용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현재 추진중인 6개지구에 대해서는 견실 시공 및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사업효과 및 주민 호응도 검토를 위한 확인팀을 구성하고 2013년 추진 예정인 3단계 주거 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무안읍에서 스포츠파크 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2011년 11월 15일 착공하여 구 국도 24호선 활용 개설 및 도로노면 자르기 공정을 시공중에 있으며 국가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인 삼향읍 용포리에서 임성리 구간의 예산은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마무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쪽 도시계획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관련 연혁정보와 도시계획 자료의 전산화를 통해 최초 고시 이후 누적된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지금까지 6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을 발주 검토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7월까지 구축사업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 6월까지 시스템 시연을 마무리하고 2014년 1월부터는 도시계획 정보를 군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공공분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였으며 민간 분야 사업 시행 인가 및 호텔건립 건축과 관련하여 2012년 상반기 관광진흥기금을 산업은행측과 150억원을 협의중에 있으며 호텔부지 6필지에 대해서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분 사업을 공사기간 내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소송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협의 청구 취지가 기각되도록 총력 추진 하겠으며 민간투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호텔측과 협의토록 하며 또한 황토농산물 및 전시판매장 신축과 관련하여 농협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조기 사업 착수하여 영농 불편을 최소화 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토지 소유자 승낙 및 토지 무상증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우선 시행하고 토지 미 승낙지구 사업비 투자는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기초생활 환경정비사업 131건 중 118건, 도로 부대시설 정비 4건 중 3건, 마을회관 정자신축은 22건 중 7건, 기초 생활민원 18건 중 9건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본 예산사업 및 추경예산 사업을 조기에 발주 추진하겠으며 토지 사용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비가 시급한 대상지로 변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마지막으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과 지적사항은 1건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로 구역사 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우수관로 매설, 보조기층 포설 완료 및 도로경계석이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보도블록 시공 및 아스콘 포장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셨죠?

갔다 왔습니다.

황토클리닉타운 조성사업은 2004년 협약하면서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마지막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을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자유치거든요. 그래서 걱정된 것이 2010년도 5월 13일이거든요. 착공된지가, 호텔 어떻습니까?

저도 제일 어려운 점이 호텔 관계였는데 파악해 본 결과 산업은행 대출이 150억 마무리가 될 것으로 호텔측에서 계속 저희들하고 연락이 오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그게 아니고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에스제이한미 대표 곽수정 씨가 하고 있어요? 자본력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착공한다 착공한다 해 가지고 몇 개월씩 밀려 나가는데 관광자본을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호텔측에서는 충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고 호텔 부지 쪽에 암거박스 정도를 시설하려고 업자를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화토건이 같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업무 파악을 못했고 성토하려고 흙도 많이 갖다놓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개월 마다 지연되다보니까 사업 차질이 있습니다. 혹시 사업 포기하면 다른……,

7월말까지 안될 경우 하려고 한 사람들이 몇이 있습니다. 그 후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도 무안군민 전체가 그쪽으로 지나가다보면 저 사업이 뭘까 황토클리닉 타운 조성사업이 뭐냐 물어보거든요. 왜 저 장소에 했는지 아니면 왜 광범위하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도읍 육성사업 일환은 무안읍내 안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옮길 수도 없고 그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이 계실거예요. 조금 조경시설을 하고 있죠?

예.

거기를 가보면 주차장 공원 여러 시설을 많이 해 놨는데 조경시설이 단순하고 허허벌판인데 그늘막이라도 지금이라도 식재를 잘 골라서 해야 되는데 그늘막 형성될 수 있는 나무는 전혀 없어요?

당초에 큰 나무를 식재했으면 조성될 것으로 봤는데……,

그럴 계획은 안 세웠어요?

거기까지는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디나 광범위한 장소는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그늘막이 있어야 됩니다. 정자 몇 개 세워놓고 그런 데서 어떻게 구경을 하겠어요? 제가 연못 현장을 가봤는데 그 연못 수돗물 사용하죠?

예.

그럼 지하수는 안 팠어요?

이번에 총괄 계획 변경해 가지고 지하수 집어넣었습니다.

연못은 물이 고이다보면 썩어요. 상수도 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먼저 지하수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반조성사업을 여러 가지로 보면 총 2만5,000평 되죠?

2만5,500평입니다.

기반시설이 1만2,000평 되고 민자유치하려고 하는 것, 농협에서 하는 것 몇 평이나 남았습니까?

호텔부지가 1만4,900㎡고 농협쪽하고는……,

현재 기반조성하고 난 나머지 민자유치 땅이 몇 평 정도 남아있냐고요.

호텔에서 1만4,800.

현재 호텔은 따로입니다. 민자유치 거기는 포함하지 말고 5,000평 뺀다고 해도 2만평 아닙니까?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을 제외해 놓고 다른 지역에서 그 안에 들어오면 몇 평이 남았냐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땅이 제가 알기로는 천 몇 평인가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중요하니까 꼭 농협만 믿지 마세요. 다른 사업체도 알아보고 첫째 민자 유치거든요. 군에서 기반조성했을 때는 먼저 민자유치를 하고 나서 기반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반조성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서울맛집 식당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맛집은 오늘 내일 중으로 결판이 날 것으로 연락이 왔다 갔다했습니다.

2차 감정했어요?

예.

승인했어요?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승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해서 빨리 도로도 개설하고 가장 무안읍의 주거환경에서 중요한 자리가 임만열씨 신발 가게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는 재차 만나보고 설득도 해 봤는데 협의가 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몇 번 가보고, 그 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농협건물 기초가 보이는 것 도 알고 계세요. 그것 보완도 안해 놓고 있어요. 농협하고 무안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사유지같으면 난리났습니다.

우기 끝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만열 씨 대림 고무는 승낙을 안해도 충분히 차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고 놔두어버려 거기를 안한다고 하는데, 뭐하고 있어요? 그것 놔두어도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기철이 끝나면 바로 시작해 버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하게 차량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우기가 끝나면 빨리 시행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하면 일로에 문제점 있는지 알고 계시죠?

현장보고 파악했습니다.

이 공사계약한지 2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장 진입도로라든지 체육중고등학교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쪽은 보상이 다 끝났죠? 체육중고등학교.

한 집이 남았습니다. 영업보상관련. 보상끝나는 대로 바로 발주하게끔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역시도 사업장 둘러보셨죠?

예.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해결하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보다는 너무 무분별하게 프랑카드 게첨이 돼요. 무분별한 것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도시미관 조성 정비로 현수막 3,699건이나 정비했다고 실적도 있고 그러는데 게시대 경우에 따라서 선거 홍보나 축제 홍보나 특수한 경우는 모르지만 이 게시대 말고 거리에 게첨이 되는데 상당히 미관을……,

저희과에서 공공근로 두 분을 쓰고 있는데 매일 불법으로 지정게시대에 게시 안하고 도로변에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철거를 하는데 인력이 따르지 못한 형편입니다. 최대한 광고업주들한테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켜가지고 실명제식으로 본인들이 게첨한 것은 본인들 손으로 떼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관을 저해하는 것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에 방해요인도 있더라고요. 불법 게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궁금한 것 도시계획정보 관리 시스템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도시계획 및 개발 현황과 관련 계획입안부터 용도지역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결정사항 도시계획 시설 현황 데이터베이스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쉽게 집에서 이러한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번만 치면 처음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정보가 나오게 그런 시스템 입니다.

용적률이나 건축에 관한 모든 것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예.

이것으로 보면 도시계획 구역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안군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도시 구역내 것만 지금.

그래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질의를 떠나서 이 시스템은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만 하신다? 예를 들면 몽탄만 도시계획구역이 아니죠? 그러면 몽탄만 빠지겠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 각 읍면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은 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런다고 하면 몽탄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빨리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김산 의원님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어지는데 그것이 왜 많이 걸어집니까?

군민들에게 자주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업체측에 개인들이 영업하신 분이나……,

결론적으로는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게시대를 좀더 만드시고 지정게시대를 만드실 때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을 잘 선정해서 여러 군데 만들어주면 불법 게시대가 덜 생길텐데요.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간판도 보면 많이 난무해가지고 있어요. 길거리에 그것도 정비를 해서 간판을 그것은 진짜 교통장애입니다. 아까 김산 의원님이 프랑카드도 교통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사거리에 돌아다니다보면 간판이 있음으로써 저쪽에서 오는 차가 잘 안보이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불법 간판도 정비를 해 주시고 게시대도 늘리고 늘리면서 잘 보이지도 않은 곳에 지정해서 하면 불법으로 걸 수 밖에 없습니다. 보인데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해 주시고, 도시계획지구 말했는데 도시계획지구에서 몽탄만 제외되어서 이것도 도시계획 다시 반영하실 때에 전 읍면이 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정길수 의원님이 황토클리닉타운 조성 사업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비가 각각 달라요. 작년에도 보고한 것을 보니까 105억원 정도가 지원 됐는데 올해 보니까 119억9,600만원 됐는데 그 사업비가 자꾸 변경된 것은 수시로……,

이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꾸 고무줄 늘어나듯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호텔부지가 1만3,898㎡ 보상 완료했다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까?

아니 호텔측에서……,

거기서 부지를 샀어요?

예, 샀습니다.

그럼 지금 부지만 사고 2010년에 착공을 했는데 건축허가를 2010년에 건축허가를 냈는데……,

건축허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때는 땅을 안사고 건축허가가 났을까요?

사가지고 건축허가가……,

2010년 5월 14일 건축허가가 나갔다고 했는데 토지 보상완료된 것은 호텔부지 보상 완료되었다는 것은 그때는 승낙만 받아가지고 했을까요?

호텔 땅은 그때도 보상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를 샀으면 착공안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지하층하고 구역이 변경됐습니다.

호텔이 2010년 5월 14일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지금까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 있냐고요.

그 사람이 변경 신청해 놨습니다.

착공을 안하고 계속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에스제이한미 말고 다른……,

이 사람이 안하게 될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안하니까.

7월말까지는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땅을 그 사람이 사놨다면 그 사람이 땅을 매도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안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

자기들이 7월말까지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달말까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계약이나 협의를 협약서를 묶어놓은 것이 있냐 그 말이죠?

저희하고요?

계속 안하면 10년이고 버티고 있으면 어쩌냐 그말입니다.

이달말까지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죠.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인데 정자가 보니까 원두막같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되어야 할 사항은 안되고 있지 않아요.

호텔 관련 건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협약서가 안되면 개인이 땅을 사놨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제공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개인이 사가지고 있는 땅을 안 짓고 5년이고 10년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장치나 협약이 있냐 그 말입니다.

숙박 투자 협약체결을 호텔측하고 전라남도하고 무안군이 2011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2년 3년차 안짓고 있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어쩌냐 그 말을 묻고 있는데 과장님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법적 대응할 것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본 의원한테 그 내용을 보고 해 주시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있는데 지역개발과장님이 업무 파악할 것은 지역개발과장이기 때문에 지역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발전되고 개발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셔가지고 지역개발 사업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예산 확정된 후 사업까지 행정적인 절차가 얼마나 걸려요? 계약 용역 설계 하는 과정이 보통.

사업 규모에 따라서 일정이 차이가 나겠지만 설계 과정이 간이 설계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 용역 설계들어가면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입찰로 할 것이냐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할 데가 작물이 있어 못한 데도 있고 그런데 평균 지역개발 소규모 수의계약 사업이다 생각할 때 확정됐는데 사업이 실시되는 날짜는 보통.

최소한 간이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보름 이상 걸리지 않느냐 봐집니다. 소규모사업같은 경우 빨리 서두를 때 입찰을 안하고.

모 초등학교에 스쿨존이라고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을 거예요. 그게 3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시행이 안되니까 애들은 위험하고 학부모 자모회에서 또 노인회에서 학교측에서 아침에 교통정리를 합니다. 안되니까 교장선생님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게 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됐습니다. 이것을 지역개발과에서 잘못했는지 경리계에서 잘못했는지 업무적인 절차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하나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해제에서 파출소 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스쿨존 하지 말고 페인트로 칠해버립시다 위험해 가지고 사고나면 파출소 바로 옆이니까.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사업이 그렇게 지연될 때 큰 사업은 보통 1억원 짜리는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하면 1, 2년 걸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조그마한 민원은 실무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요. 조그마한 사업이니까 바로 설계, 계약 해 가지고 하나만 하기 곤란하니까 무안군 전체를 모아서 한꺼번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한다는 얘기도 하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죠.

차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경리계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진즉 들었습니다. 내가 경리계에 얘기해서 빨리 올리라고 하겠어요? 정철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일 군수님이 하셨다면 그것을 그렇게 놔두겠어요?

앞으로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지역개발사업이 혹시 민원이 발생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된다면 지역에서 얼마든지 민원인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 조그마한 사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노인회관 비샌 사업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이 있는데 그런 사업은 민원인이 이야기를 하면 즉시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보 됐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성에서 몽탄대교까지 가는 노선이거든요. 이번에는 임성에서 일로 월암까지 설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구 도로로 이 현장을 제가 가보지 못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최대한 발주해 가지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