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맨위로

종한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보고에 앞서 종합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고객지원팀장 박충렬입니다.다음은 전광엽 농지허가팀장입니다.다음은 함진호 산지허가팀장입니다.다음은 이상근 개발허가팀장입니다.다음은 한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다음은 최재범 민군협력팀장입니다.다음은 임재관 지적팀장입니다.다음은 이승찬 위생팀장입니다.이상 팀장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으로 5건이 있습니다.첫 번째로는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2020년까지 지뢰제거사업을 시행하고 목함지뢰 유실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해 전단지 2회에 걸쳐서 8천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건의한 군협의 민원 동의율 제고를 위해 군부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부동의 및 조건부동의가 되지 않도록 현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부동의 및 조건부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사항인 군출신 계약직 채용에 대해서는 기 검토보고하였으며 행정지원과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네 번째 건의사항인 각종 인허가를 대행하는 관내 설계사무소 및 건축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인들의 고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 7월 21일 지적측량 및 건축설계사무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내 측량 및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한 불법산지전용 한시적 양성화 홍보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3월, 7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읍면에 협조공문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지방지에 2회 이상 보도를 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종합민원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 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재조사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그럼 연천군의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해 놓은 데는 그 지역 말고는 없습니다.전에 소지역으로 상리지역이 있었어요.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적재조사법이 생기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유자들을 전체 동의를 받아서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의한 평가금액을 정하고 자체로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그때 제 기억에는 30필지 정도가 그렇게 돼서 정리해 준 적이 있고요.또 한 군데는 전곡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는 지역이었는데 그쪽에도 15필지 정도가 그렇게 안맞아서 재산권행사를 못했었는데 거기도 소유자들끼리 동의하에 조정을 통해서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지적상에 그려져 있는 지분하고 각 농가 소유자들이 깔고 앉아 있는 지분하고 위치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가 다르면 지금 지적재조사를 해서 각 소유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로 그림을 다시 그려놓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차이는 정산하고?

예.

토지소유자 206명 중 130명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 나머지 동의 안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안고서 해야지 아직 3분의 1이라는 숫자의 동의 안한 사람들은 불만이 있으니까 동의 안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조사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100% 전원 동의해야 되지만 지금은 3분의 2만 동의가 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그래서 과거에는 100%가 동의가 되어야 하니까 어려웠거든요.그런데 한두 사람이 꼭 동의를 안해서 단지 정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경우에도 심의 재조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 의결하면 의결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빨리 정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여간 그 취지에 맞게 과장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토지소유자들끼리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숫자가 많은 건데 그런 것을 잘 인식해서 그분들한테 법적인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주민등록 새 주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새 주소가 일명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사실은 2012년 금년부터 시행하려다 주민들한테 인식도 덜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정도 연장해서 2014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그렇죠?

예.

그런데 연장했어도 사실 일반가정의 농가들이나 세대주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물론 종합민원과에서는 교육도 많이 했다, 홍보도 많이 했다 그러지만 각 세대별로 일종의 명찰 붙여 주듯이 무슨 로 해서 각 농가들에 가보면 번호판은 붙어 있어요.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몰라요.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주소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하고 밑에 나오는 무슨 로 몇 번을 쓰는 건지, 아니면 리까지 쓰는 건지 그런 게 불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분들은 물론 관계자 여러분들은 아실 줄 아는데 우리가 따로 교육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인지시켜 주기 위해서 아직 기간이 1년 반 남았죠.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세대에 붙여준 아크릴판으로 하나씩 들어간 것이 7천원 들어갔다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그 주소를 예를 들면 전곡읍하고 무슨 로 무슨 아파트 이렇게 나가는 건지 어떻게 나가는지 정확이 모르니까 명찰을 2,3천원 정도만 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해 줄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타려면 다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니까 입구에라도 크게 '여기는 무슨 로 아파트 해서 각 세대별로 이렇게 주소가 바뀝니다' 해야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내릴 때 계속 인지돼서 알지 그냥 이렇게 세월만 2년 간다고 전체적으로 다 인지되지 않습니다.그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번체제의 주소를 일제부터 100년 이상 써왔는데 새 주소라고 도로를 따라서 하는 게 서양식 주소제도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식이 한 번에 바뀌기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국가측면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사실은 주민들의 의식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건입니다.하여튼 홍보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지금 아파트인 경우에는 원래 도로명하고 무슨 도로 몇 번지 하고 그냥 몇 동 몇 호입니다.그렇게 되는데 저 자신도 아파트...,

아파트 이름은 안써요?

예, 원래 안쓰고 몇 번로 거기에 몇 동 몇 호.

만약에 청정로, 선사로?

명의는 참고로 넣기도 하는데요.그게 번지 몇 동 몇 호만 하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런데 저 자신도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가 알기도 쉽고 더 편하거든요.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빠뜨리고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지금 쓰듯이 자꾸 이렇게 쓰는 거죠.그런데 원래는 무슨 동 몇 번로 몇 동 몇 호만 해도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파트 명칭도 다 쓰는데 원래 시행하게 되면 안쓰고 그냥 무슨 로 몇 번지 몇 동 몇 호 이렇게만 쓰면 되는 겁니다. 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경우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신 것 같고 사실 공무원들이나 저희도 모르고 예를 들면 저쪽에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무슨 면까지 쓰고 무슨 로 집 이름 번호 쓰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리는 안써도 되는 거죠?

리는 안써도 됩니다.예를 들면 미산면 유노로 몇 번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각 가정에 붙어 있는 번호?

예.

우리 세대수가 2만세대 되는데 아파트나 그런 밀집지역 빼놓으면 시골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해서 1만세대도 안되면 아크릴판 붙여 놓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주소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2,3천원짜리 될 정도로 작게 해서 옛날 가정집 대문에 주소 붙이듯이 그것을 같이 써주면 각 농가들이나 주민들도 매일 왔다갔다하면서 내 주소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빨리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아파트 확인은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하여간 타 지역에는 벌써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 써 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 보고 안돼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혀 안돼 있습니다.다음은 지난해 불법산지전용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예.

작년 11월 30일까지 접수받아서 했는데 접수해서 처리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산지전용해서 양성화시킨 것이요.

전체가 5건이었는데 1,016필지에 340㏊입니다.

신청한 숫자를 가정으로 했을 때는요?

숫자요?

예, 몇 농가 정도 되냐는 거죠.

870건 됩니다.

신청 870건 받아서 처리가 다 됐어요? 불법산지전용을 받은 건데 양성화시켜 줬냐는 거죠, 처리가 됐나.

건수로 통계를 뽑지 않고 필지하고 면적으로만 뽑아 놔서요.

예, 알았습니다.

1,016필지에 340㏊만 양성화를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한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했고 홍보가 잘 돼서 신청도 많이 해서 다 제대로 양성화가 됐는지, 아니면 홍보가 잘 안돼서 농가들이 인지를 못했는지 어떻게 처리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그런데 신청 보니까 5년 이상 불법전용돼 있어야 한다고 돼 있던 것 같습니다.그러면 그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도 면적이 그렇게 많습니까?

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전답 잡종지 등에 사용하는 토지를 양성화해서 지목변경을 해 준 겁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된 동기는 오랫동안 불법전용한 것이 산림법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서 그때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열어준 거죠.불법한 것은 사실상 영원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할 수 없지만 그런 기간을 통해서 양성화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죠.

잘 알았습니다.기간이 짧게 작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혜택을 못받은 농가들도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됐나 물었는데 하여간 면적으로 볼 때 많은 것을 보면 많이 신청해서 전용해서 양성화됐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덜 됐으면 우리 지역에 불법전용해서 전답이라든지 축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그런 것을 더 확장해서 해 줄 의향이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지침을 줘서 하게 되거든요.이것을 자주 이용하면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불법이 만연될 수 있습니다.언젠가 양성화해 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불법을 조장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 제가 알기에는 양성화 조치하는 것이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한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전용 양성화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천군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처음 아닙니까?

축산시설에 대해서도, 농지에 대해서도 과거에 한 적이 있고 산림에 대해서도 과거에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한시적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금년 5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 시행한다는데 연천군에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많습니까? 19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저희가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8건 해서 20필지인데 그것밖에 안돼요?

법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분할을 못하는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안되면 8건에 20필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3년 동안 특례법을 길게 잡을 필요성은 뭐가 있어요? 많으니까 길게 잡았겠지요.

저희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많이 없습니다.그런데 도시지역에는 과소토지들이 지분으로 많이 발생되고 각종 건축법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분할할 수 없는 사유가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광활한 토지이고 농지가 많다 보니까 대상토지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로 지분이 있다면 어떤 필지에 2분의 1, 3분의 1 아니면 면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그러면 그것을 지적도 상에서도 자릅니까?

지분에 의해서 경계가 합의돼서 거기에서 분할하게 되죠.물론 지상에서 공유지분이라도 서로 경계를 달리 쓰고 있죠.등기만 지분으로 돼 있지 실제 현장에서는 서로 경계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돼 있는 것은요?

안돼 있는 것은 공유자 간에 경계선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하죠.

그럼 분할을 한다고요?

예, 지정한 대로 측량을 하죠.그리고 대상이 왜 우리 지역은 없냐면 건물이 있는 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는 것만 되는 거에요?

예, 건물이 없는 토지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도시지역은 다 도시화돼서 건물이 있으니까 많은데 우리는 농촌지역이라 전답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이 적습니다.필지수 대상이 8건에 20필지밖에 안된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물때문에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이번에 우리가 중앙로에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지중화사업을 하면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종합민원과의 가로등하고 별개인지 본 위원은 정확히 모르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관리만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설치가 안돼 있으니까 종합민원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지 지중화사업하면서 전주를 다 없애면서 가로등도 다 없어졌어요.일부 가로등을 세웠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그리고 한 쪽으로만 세워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문제점이 본 위원이 가봐도 가로등이 서게 되면 건물이 다 붙어 있는 데니까 시골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안되는데 자기 건물 앞이나 경계 있는 데에 가로등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로등 세우는데도 아마 협조가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하여간 가로·보안등이 많이 부족한데 종합민원과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요.그것은 지중화사업한 데가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요?

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금년 3월부터 빨리 여는 민원실 운영해서 1시간 빨리 업무를 봐서 민원인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시간은 어떻게 돼요?

종료시간은 일찍 출근한 사람은 조기 1시간 일찍 퇴근을 합니다.

직원들이요?

예, 그런데 잔업이 있기 때문에 더 일하는 분도 있고요.

그럼 민원창구에 있는 전체 직원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만 교대로요?

예, 교대로 조를 짜서 자기 근무인 날은 1시간 일찍 조기출근을 하고요.그 다음에 야근이 더 필요한 사람은 그날 더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여권 같은 경우는 일찍 와서 민원접수해 놓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제등본 떼러도 일찍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또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들러서 민원서류 발급받고 출근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군청에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서 실시하는 게 시골분들이 많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각 읍면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읍면까지는 확대 시행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제가 보기에 동절기에는 농민들도 그렇게 일찍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런데 하절기 기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도 1시간 정도 조기민원 서비스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일단 종합민원과장님으로 새로 발령받아 하시면서 뒤에 팀장님들도 여러분 계시고 든든하시겠습니다.든든하시지만 반면에 지금 우리 연천군이 어렵고 낙후되고 살기 힘들어도 민원과에서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만 친절하게 잘 제공해도 불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종합민원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로 업무 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 제가 전에 종합민원실장으로 10년 정도는 근무를 했습니다.그때 일했던 것도 있고 하지 않았던 허가라든지 위생사무가 와서 생소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그런데 보니까 토지문제나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 방침도 불허가에 대해서는 사전보고해서 불허가 없는 허가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저 또한 군수님까지 결재 올라가기 전에 제가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직원들이 미처 모르는 것은 방안을 제시해서 처리되도록 하고 있고요.정말 법률적으로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군수님까지 보고드려서 불가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 모니터링했다가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규제개혁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자료로 활용해서 하여튼 최대한 민원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민원이나 허가사항에 대해서 좀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연천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4만 5,606명입니다.

4만 5,606명이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연령대별 전입자 현황에서 읍면별로 17세 이하와 17세 이상만 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정확한 연령대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자료를 읍면별로 가지고 계십니까?

통계대로 그렇게 한 번 뽑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각 읍면별 정확한 연령대별 전입자 현황을 봐야 앞으로 복지정책이라든지 귀농정책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미래행정을 예견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자료를 뽑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그래서 추후로도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연령대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인구유입정책을 우리 연천군의 제1정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의 자료하고 통계는 각 읍면도 그렇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마구잡이로 인구유입정책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준비해야 앞으로 저 읍면에는 고령인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되겠구라는 둥 아니면 귀농 연령대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기는 귀농정책에 대한 것을 신경써야 되겠구나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그리고 어떤 연구를 할 때 통계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여러 각도에서 통계자료가 나온다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데요.지금 전산프로그램상 뽑다 보니까 연령대별로 신속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은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수작업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수작업으로라도 뽑을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그런 자료는 서면으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행감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에도 그런 통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인구전입자에 대한 것, 또 전출자도 마찬가지입니다.그런 통계가 정확히 이루어지면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전입자가 3,500여명 되는데 그렇게 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도 없습니다.그러니까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하셔서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유입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조용만입니다.먼저 친환경농축산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농업정책팀의 전덕천 팀장입니다.농업경영팀의 이용희 팀장입니다.농업유통팀의 신정숙 팀장입니다.기반조성팀의 김영대 팀장입니다.축수산팀의 제갈홍 팀장입니다.동물방역팀의 정화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먼저 시정-9호가 되겠습니다.퇴비, 유기질비료 공급량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어들었다.따라서 농가의 혜택이 축소되었으므로 공급량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우선 유기질비료 공급은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청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관련지침에 따라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매년 다소 차이가 있다.금년도에도 추경에 3억 7천여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총 70만 1,340포를 공급했습니다.이것은 작년도 2011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1년도에 60만 9천여포보다 9만 2천여포를 늘려서 공급했습니다.전체적으로 15% 확대공급했습니다.앞으로도 유기질비료를 필요로 하는 농가가 신청하면 관련지침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을 전량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10번이 되겠습니다.구제역 매몰 시에 공무원이 매몰작업 확인하였으나 보상업무가 지연이 되었다.따라서 살처분 농가가 재정여건상 재입식에 지장을 초래하니 조기집행을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지급대상농가 중에서 총 464억 7,400만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이 지급액은 전체 보상금의 99.6%에 해당이 됩니다.미지급액이 1억 9,200만원인데 이것은 육가공 회사로부터 위탁사육한 농가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현재 지급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머지 1억 9,200만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 총 4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건의-39호 시군별로 보조금 지원비율이 다르고 형평성있게 추진하기 바란다.이것은 보조금 증액을 통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감사 당시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의 보조비율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엔 대한 비율은 중앙이나 도의 단위사업별 지침과 각 시군의 농업정책 방향 및 예산여건 또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금년도에는 건의내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우리 군에서는 한미FTA 군 자체 대책의 일환으로 2013년도부터도 개별농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현재의 농가부담률을 줄이고 보조금은 늘려서 농가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40번이 되겠습니다.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민들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총 5개업체가 있습니다.그동안 저희가 각 읍면이나 각종 회의를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따라서 2010년도에 유기질비료 총 68만여포를 공급했는데 당시에 관내의 구입률이 65%, 관외 업체가 35%였습니다.그래서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통해서 현재는 80%를 관내에서 구입하고 20%를 관외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내 생산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41호가 되겠습니다.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기존의 참여농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따라서 일부 주민만의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체험마을별로 위원장을 비롯해서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그러나 체험마을의 참여는 주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체험마을 운영의 효과가 특정 몇몇 주민이 아니라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42가 되겠습니다.연천콩 계약재배와 관련해서 풀무원이 대기업으로서 콩 납품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이것은 저희가 풀무원과 작년 2011년 2월 16일 MOU를 체결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콩 600톤을 공급하기로 했고요.이 사항은 풀무원이 대기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공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앞으로도 풀무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급량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콩을 생산한 농민들의 판로라든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 감사자료에 보면 37쪽에 남토북수라고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난해하고 금년도 것 2년치가 나왔는데 물론 지난해에 예산 대비 30% 정도밖에 안써서 올해 예산을 3천만원으로 줄여놨는데도 집행실적이 엄청 작게 쓰고 있습니다.근본적인 원인이 왜 그렇다고 봅니까?

집행실적이 낮은 것은 당초에 남토북수 인증한 품목에 대해서 연천장터나 경기사이버에서 택배로 공급할 때 지원하고 아울러 체험마을에서 공급하는 것도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했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체험마을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고 공급하는 택배비에 대해서 정확히 저희가 증명할 수가 없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일반 체험마을에서 공급하는 택배비는 중단하고, 남토북수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서 연천장터와 경기사이버장터를 통해서 공급하는 것에 한해서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작년도보다 줄어든 겁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체험마을에서 하는 것도 지원했는데 체험마을 것은 지원을 안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작게 됐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더라고요.예산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확인이 가능한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220만원 정도밖에 안썼는데 작년보다 엄청 차이가 나는데 택배비 지원받을 수 있는 농가수가 사이버장터나 연천장터 운영하는 농가수가 줄었는지, 그런 건 아닙니까? 2010년도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요.

기존의 농가수가 줄진 않았습니다.일단 택배비 지원신청을 할 때 일률적으로 분기나 아니면 월로 지급하다 보니까 다소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특별히 이용하는 사람이 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목적은 군비가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실 만약에 여기에서 많이 예산을 세워놨다 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다른 데에서 더 쓸 수 있는 것을 못 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감사자료 43쪽에 보면 재배단지 24농가 중 거의 11농가는 사과나무를 식재해서 고사된 게 30% 가량이에요.안 죽은 농가들은 거의 안 죽었는데 죽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사실 친환경 사과재배단지가 2011년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적지로 판단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사실 농민들이 과수재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욕은 앞서고 참여했다가 사실 관리소홀 면에서 고사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때문에 지도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또 전문가를 통해서 계속 워크숍이라든지 현장에서 재배에 따른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재배농가에서 관리소홀로 보여집니다.

처음에 시행한 농가는 멘토역할이나 여러 가지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관리가 잘못돼서 죽고 나중에 심은 농가들이 괜찮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그럼 관리 잘하는 농가는 괜찮고?

그렇죠, 각 농가마다 동시에 식재를 한 게 아니거든요.신청을 받아서 일단 과수재배할 수 있는 기반사실을 갖춰야 됩니다.토량개량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기에 식재는 안되고 봄에 식재하는 농가도 있고, 가을에 식재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그런 부분은 저희가 첫 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봄에 심어서 고사됐는지 사실 우리 지역은 월동기간도 길고 겨울이 춥다 보니까 가을에 식재해서 죽었는지 왜 농가들이 많은 고사목이 생긴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봄에 심은 것이냐 가을에 심은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나지, 사실 식재는 봄 아니면 가을에 하는 것이지 여름이나 겨울에 심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파악 좀 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식을 했다는데 재식하게 되면 사실 자부담 50%, 보조 50%로 사업을 했는데 재식하는 비용은 어떻게 순수 다 개인부담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보조 들어가는 건지요?

재식하는 것은 일단 본인부담보다 묘목 납품업체에 일정량의 고사비율이 있습니다.생존비율 이런 것을 따져서 일부 공급받아서 재식을 하죠.

농가에 부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을 거다?

예.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파주 연천쪽에 DMZ라고 해서 사과농지를 하는데 사실 연천이 15년전 정도에 배 재배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배 재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배 재배가 사실은 실패했습니다.병배 재배하는 농가만 극소수 남아 있고 나머지 배 재배농가들이 다 전업해서 배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원인이 배 재배할 때 이쪽에 38선 근처는 기온차가 좋다고 해서 당도는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모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가 38선 부근이 좋은데 문제는 당도만 좋지 규격이 사실 안 나오는 겁니다.크기가 안 나오는 거죠.사람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크기가 나와야 상품성이 있고 판로가 괜찮은데 크기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배 재배농가가 실패한 것으로 아는데 사과는 그런 우려 없습니까?

포천이나 파주쪽에서 기 사과재배를 해 왔습니다.5,6년 동안 재배를 해 왔고 이것을 도에서 판단할 때도 이제는 우리 연천지역 한수이북지역도 적지다라고 판단돼서 관심을 갖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우리 군에서도 새로운 작목의 육성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물론 앞으로 성공이냐 실패냐는 것은 예견할 수 없습니다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기술적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자료에도 보면 2016년까지 120㏊까지 확대한다고 나와 있는 것 보면 엄청난 양인데 농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업무보고 6쪽에 있는 겁니다.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나름대로 물론 정부에서 지원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파이프 규격이나 하우스 설치할 때 간격이나 높이나 이런 것을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너무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은 있습니다.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원래 비닐교체사업을 FTA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 농식품부에서 하우스의 기준규격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하우스도 이상기후에 이겨낼 수 있는 내재해형으로 건립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재해가 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은 어떤 편의에 의해서 규격미달의 경미한 재료를 사용해서 하우스를 짓는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재해때는 결국 혜택을 못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내재해형 기준에 맞게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게 규격이나 간격이나 높이 그런 경우가 물론 지침은 있지만 예를 들면 농가에 따라 차량이 들어가서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농가들은 트랙터도 들어가야 되고 높이를 제한한다면 사실 지원해 주면서도 효용성이 없는 지원을 해 주니까 농가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높이가 안 맞으면 높이를 높이는 대신 파이프 간격을 넓게 놓은 것을 간격을 좁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융통성있게 그것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런 것을 안하고 꼭 원칙만 딱딱 정해줘서 그렇게만 하라니까 농가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필요하게 써먹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각 농가실정에 맞게, 본 위원이 말하는 게 파이프 규격 몇 ㎜짜리를 쓰는데 품질 나쁜 것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좀 융통성있게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개농가에서 자부담을 더 들여서 하우스 내에 대형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짓겠다, 물론 가능합니다.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자부담을 더 들여서 농가 입장에서 생각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규격을 좀더 크게 짓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형이 있고 중형, 대형이 있고 연동하우스가 있고 이런 규격이 농식품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거기에 맞게만 짓는다면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규격을 더 크게 짓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하여튼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물론 보조사업도 농민들을 가장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농민들이 원하는 의견을 가능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것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필름교체 사업을 금년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필름교체 사업을 하면서 사실 농축산과에서 너무나들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건 있지만 교체하는 시기가 사실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필름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물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안됐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했든지 적기에 지원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것도 다른 것은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이런 진짜로 필요한 것은 제때 시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적기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관광단지 조성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나 축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연천군 이래에 처음으로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7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투자하는 사업인데 장기적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용역도 주고 어디에 의뢰도 하시겠지만 농축산과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를 봐서 정말로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 축산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관심 가져서 꼭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축산단지나 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중간중간 추진되는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면서 같이 협력해서 최적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토북수 승인신청 인증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남토북수사업이 사실 우리 연천군 농축산물 브랜드사업이고 남토북수가 오래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연천 하면 다 남토북수가 떠오르고 잘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통합상표심의위원회도 들어가서 봤지만 다른 개인들 같은 경우는 다 자기가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토북수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서류, 사업신청서 그런 것을 다 잘 갖춰서 왔습니다.농협 같은 경우는 더 잘 알아서 준비해 오고 더 잘 해 와야 되는데 사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소외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연천군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갈등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어차피 남토북수 인증사업은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로 닿고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겁니다.중간에 군청이나 농협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연천농협이 이번에 남토북수 인증을 못받았는데 그것을 재검토해서 인증받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연천농협 인증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여러번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물론 받을 수 있는 길은 연천군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신청을 누구나 다할 수 있습니다.다만 남토북수 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때도 일반 관행재배보다 뭔가 차별화되게 재배해서 그 농산물 품질을 군수가 인증해 주고, 인증해 줌으로 인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또 브랜드의 인지도를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우리 연천군의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제도인데, 물론 연천농협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했고 문서상으로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 기준에 적합한 관리, 그러니까 처음 재배부터 이력관리와 차별화된 것을 제대로 한다면 언제라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인증부여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이것은 어느 특정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아까 잠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갈등이라든지 사적인 감정이 내재돼서 행정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신청하면 위원회를 거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전곡농협에서 생산하는 쌀들은 남토북수로 다 인증받은 겁니까?

전곡농협에서도 작년에 연천농협하고 같이 신청해서 거기도 일부 인증이 안됐습니다.

전곡농협도요?

예, 그렇습니다.그러나 전곡농협은 충분히 우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남토북수의 운영취지, 목적을 이해해서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연천농협에서는 사실 우리 농산물의 판로촉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심의할 때 농축산업 예산이 엄청나게 본 위원들이 봤을 때 사실 다른 일반회계예산 증가폭보다 농업예산이 못따라가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많이 지적되고 다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의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일반회계 증가 만큼은 농업예산을 증가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우리 연천군도 정말로 그런 얘기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연천은 농업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농축산 예산은 어느 선까지 기본적으로 계속 증액돼야 한다고 봅니다.다른 일반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농업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신경써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니까 2011년 10월 28일 규칙을 일부 개정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3조 6항에 보면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쌀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기도지사의 G+라이스 인증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돼 있는데 그전보다 더 삽입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여기에서 어떤 것이죠?

사실 그전에는 쌀이 됐든 모든 품목이 이력관리가 되고 토양검사라든지 안전성검사라든지 기본적인 서류만 구비하면 인증을 다 했었습니다.그런데 이 쌀에 대해서는 워낙 양도 많고 재배하는 면적도 많고 생산량도 많기 때문에 쌀 생산하는 질에 대해서는 좀 차별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친환경이나 G+라이스 단지로 재배한 벼만 가능하도록 사실은 제한을 한 거죠.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기도지사 G+라이스 인증하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G마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 틀립니다.

그럼 제6항에서 G마크가 빠져 있는데 연천 남토북수 인증과정하고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G마크 인증과정하고 다릅니까, 어떱니까?

물론 G마크와 우리 남토북수하고는 큰 틀에서 보면 도지사나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인증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특정 농협을 지칭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연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천군에서는 남토북수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경기도에 가서 G마크를 획득했습니다.그렇다면 기준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연천에서는 남토북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경기도에서 G마크를 획득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브랜드사업 추진의 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G마크하고 우리 연천군 남토북수는 틀리다, 예를 들어서 G마크 같은 경우에는 보다 폭넓게 인증해 줘서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보다 많이 수매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우리 군의 남토북수는 농산물 중에서 품질을 고급화해서 차별화하자, 그래서 고급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군수가 인증해서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고요.어쨌든 남토북수 인증은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해 주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품질로 농산물도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남토북수 인증 또한 뭔가 차별화되고 철저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실무책임자의 생각입니다.

아마 목적과 취지는 고품질쌀을 친환경농법으로 인해서 생산해서 나가는 것은 경기도 인증이나 우리 남토북수 인증이나 같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얼마전에 우리가 작년인가 백진주쌀을 남토북수로 인증한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과정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토질이라든지 수질, 단백질, 안전성 해서 우리 농민들 70, 80 먹은 어르신들이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해야 되고, 일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작성하기 어렵죠.아무튼 이런 검증과정들을 거쳐서 남토북수라는 인증을 해 주게 되는데 백진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가 남토북수 인증을 하게 됐는데 백진주도 보니까 연천농협에서 신청한 백진주는 탈락되고 G+라이스에서 신청한 백진주는 인증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 검증과정들을 다 거쳤겠지만 G+라이스에서 백진주 인증받은 과정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분들 일지 다 작성했습니까? 이게 검증과정의 한 부분이라면 일지 작성한 것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생산자들이 일지를 다들 작성했지 않습니까? 일지가 작성이 안돼 있으면 인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됩니까, 안됩니까?

남토북수 인증기준에는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나 생산관리 기준, 특히 품질관리계획이라고 해서 본인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내도록 돼 있어요.거기에 맞게 했느냐 안했느냐는 문제고 그리고 저희가 백진주를 인증해 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연천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연천농협도 같이 인증이 됐었던 사항입니다.그때 인증했을 때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이것을 좀 차별화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었고, 지금 백진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규칙을 바꾸면서 즉시 인증을 안 해주게 되면 생산자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기준에 맞게 재배방법을 전환하도록 유예를 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아무튼 작년에 백진주 인증을 받은 농가들 내지 생산자들 일지 작성한 부분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남토북수라는 브랜드가 쌀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겠죠.당연히 우리 연천군에서 나오는 여러 특산물이라든지 다 결부가 돼 있지만 그나마 위주가 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그런데 우리가 쌀 1년 생산량이 22만톤 정도 생산하죠, 어느 정도 하고 있죠?

현재 연천군의 벼 재배면적이 4,100㏊ 정도 되고요.생산량이 한 21,300톤 정도가 됩니다.

21,300톤인가요? 제가 뭔가 착각을 했네요.그럼 그 중에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남토북수로 인증받아서 나가는 벼가 2,100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예, 10% 정도요.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총생산량에 남토북수로 인증받는 검증과정이 너무 까다롭다 보면 실질적인 남토북수로 인증받아서 나가야 될 쌀들이 정작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인증과정들은 어느 정도는 배제해서 우리가 많은 남토북수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경기도 인증을 받았는데 왜 남토북수에 빠집니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요.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검토를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하여튼 남토북수 인증과 관련해서는 남토북수 인증제도 운영목적과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좀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은 꼭 검토를 하셔서 많은 양들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의 2012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2012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군남면과 왕징면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군남면과 왕징면이 선정된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농촌환경정비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10개읍면이 돌아가면서 2개면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는 군남과 왕징이 대상이 됩니다.

2개면에 대한 사업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보고받은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대상마을이 선정되면 기본 사업계획과 지침을 읍면에 시달합니다.읍면에 시달하게 되면 해당읍면에서 단위사업을 선정해서 주최하게 돼 있습니다.각 1개면에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히 농촌주민들의 생활편의 중심의 사업들, 예를 들면 복지시설이라든지 하수도나 마을안길 이런 사업 중심으로 해서 지침을 시달하면 지침에 의해서 신청하게 돼 있고요.신청을 하게 되면 단위사업별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지침에 맞는 사업인지 저희가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판단합니다.판단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군남면의 경우 3차에 걸쳐 사업변경 보고를 받았는데 변경된 과정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신청을 읍면에서 받으면 통상적으로 예산범위가 1개면에 10억원의 사업비인데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따라서 일반농수로 공사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천에 관련된 공사는 이 사업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남면에서 사업을 당초에 신청했을 때에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하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농로와 관련된 사업 또는 우리 군에서 각 부서별로 읍면을 통해서 사업들을 많이 신청받고 나름대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다 보면 결국 중복해서 신청된 사업도 제외해야 되고, 당초 사업취지의 목적에 맞지 않는 단위사업도 제외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당초에 신청했던 사업을 재선정하도록 군남면에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그래서 다시 선정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군남면장이 참석했죠? 군남면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위원장께서는 답변을 듣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군남면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군남면 면장 정근진

군남면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군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께서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군남면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군남면장께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2012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과정과 3차에 걸쳐 변경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남면장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도 10월 20일 군청 친환경농축산과에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가 시달된 바 있었습니다.저희 면에서는 사전에 수해복구 지역이라든가 이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라든가 주민건의사항,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토지사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든가 행정절차를 확인하고 금년도에 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역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우선순위를 정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11년도 4월에 사업대상지로 옥계2리 마을회관 외 5건을 신청한 바 있고, 다시 옥계2리 마을회관이 10억원 중에서 5억원짜리였는데 옥계2리 마을회관이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책정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2012년 8월에 1차 변경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을 신청했고요.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옥계2리 세천공사가 있습니다.그게 4억원 정도 됐습니다.그 사업비가 건설과와 중복책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사업비를 변경했습니다.2012년 1월 9일 황지리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외 5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선정 과정에서 건설과하고 읍면에서 이중으로 선정됐었죠?

예, 2건이 이중으로 중복됐습니다.

그럼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중으로 선정됐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하고 옥계2리 세천공사가 작년 수해복구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 사업이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10억원은 저희 군남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꼭 선정하기 위해서 신청했는데 또 건설과에도 중복이 됐습니다.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예산안 초안이 작년도 11월 30일 읍면에 통보됐습니다.군에서 한 고시는 작년도 12월 20일 됐습니다.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1월 9일 최종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관내 군의원과의 협조 유대가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의회에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고, 사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당초 보고를 저는 2011년도 군정보고때 알았습니다.그래서 면에서 제출한 것과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확인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 자리에 면장님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출두를 요구했습니다.자료를 보면 당초에 6건, 2차 보고는 9건, 3차 보고는 다시 6건 이 내용을 보면 당초 보고에 들어갔던 것이고 2차 보고서에는 다른 사업이 들어왔다가 3차 보고에는 5건이 빠져서 또 6건으로 돼 있습니다.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면장님 혼자 선정합니까, 이장님들하고 같이 선정한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들이라든가 주민 건의사항 받은 것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었지만 저희 욕심에서는 10억원 범위 내에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했습니다.그런데 실무부서와 협의관계에서 타 부서에서 아까도 친환경농축산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용도에 하천이라든가, 소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무 조정과정에서 계속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2차 선정과정을 보면 9건 중 5건이 빠져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에게 알려드린 바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까? 아까 면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선정하도록 돼 있는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하고 면을 불신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예산에 책정이 돼 있고요.옥계2리도 마찬가지입니다.진상2리 세천정비공사는 2차에서 제외됐는데 이게 타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왕림리 석축공사는 이것도 1차에서 2차 제외됐는데 소하천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협의가 되는 중으로 있습니다.선곡리 농로포장 공사도 2차 사업인데 이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 면에서 보고하고 또 건설과에서 선정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계리 아스콘 덧씌우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알고 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계리 아스콘 덧쒸우기 공사는 면에서도 보고가 됐고, 건설과에서도 선정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12년도 건설과에 책정된 것을 보고 군남면에서 뺐다 이거죠.맞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 보고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차는 1차에서 변경된 것 중에 남계리 아스콘하고 옥계리 세천정비가 건설과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제외시켰습니다.그 다음에 진상2리하고 왕림리는 타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선곡리 농로포장공사는 타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6건 책정한 것은 중요한 것은 황지리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 4억 8천만원짜리가 포함돼 있습니다.또 남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억 3천만원짜리가 포함됐는데요, 남계1리가 지난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지역이었습니다.그래서 추가로 넣었고요.그게 타 과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했고 황지리 문화복지회관이 당초에 접경지역 정주권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그 당시에 군남면에는 3개리 마을회관이 노후화돼 있습니다.황지리와 왕림리, 옥계2리인데 왕림리는 부지가 없습니다.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돼서 그렇게 됐고, 황지리와 옥계2리를 신청했는데 옥계2리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황지리는 부결됐고요.원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욕심에 황지리 지역은 또 위원님이 사시는 동네고 거기 이장님이 계속 군수님한테 건의했던 사항이고 주민과의 대화때 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오죽하면 땅까지 구해 달라던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동네에서 기 있는 마을땅을 팔아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이장한테 말씀드렸더니 부지를 확보한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면장님께서 황지리 복지회관이 선정된 과정에서 당초에는 부지확보가 안돼서 빠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황지리도 신청이 됐죠.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이 다 돼서 작년 12월 15일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옥계2리는 가결됐고 황지리는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지리에서는 황지리 복지회관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면장님께서 이장한테 일방적으로 이것은 꼭 해라, 또 부지가 없다고 이장이 얘기하니까 부지를 구입해서라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황지리 마을회관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숙원사업입니다.작년 12월까지 마을회관을 신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당초 1차 변경사업 했을 때 남계리 아스콘 공사하고 옥계리 세천정비 한 6억원이 있습니다.이 사업이 건설과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군남면에 배정된 10억원 중에서 저희가 다른 데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읍면별로 마을에서 외지분들 주민동의 받기가 힘듭니다.토지사용 승낙받기가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뒤에 또 추진했던 사항이었고 위원님이 황지리 이장님하고 동네 사시니까 교감이 있을 줄 알고 그래서 이장님께 전에 땅 매매까지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적극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행정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황지리 회관이 부결됐으면 부결된 대로 추진해야 될 것을, 부결되고 나서 본 위원은 현재의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얘기했습니다.그런데 이장 말에 의하면 그 후에 이 예산이 다른 데로 가면 안된다고 해서 이장님으로 하여금 꼭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강요한 사항이 아니죠.주민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2010년부터 계속 군수님께 건의를 낸 사항입니다.읍면장 확대간부회의 시에도 계속 세 번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본 위원이 3월경에 군의원과 각 읍면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소통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장 회의시 교육을 해서라도 의원과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군남면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하고 더욱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께 건의합니다.군남면에 대한 문제점인 2012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정확히 알고자 기획감사실에 감사요구하고자 합니다.부군수님께서는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이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지금 반상회하는 겁니까, 시장에서 총회하는 겁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군남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먼저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오재인 산림정책팀장입니다.노승섭 공원조성팀장입니다.박정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산불예방을 위해 봄에 설치한 현수막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으므로 노후 퇴색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관내 산불조심 현수막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노후 퇴색된 현수막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가로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며 홍보실적으로 타 사업부서와 협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은 2011년 10월 11일 11시에 가로수 조성관리 및 수종선택 협의를 위한 가로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산림녹지과-7240(2011.8.10.)호로 가로수 식재시 사전협의토록 각 실과원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는 현재는 부서간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산림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전에 현장확인을 가봤는데 2011년도, 2012년도 조림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림지가 군부대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그래서 과연 군부대 안에 일반인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관리가 제대로 되겠나 그래서 매우 의심스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은 군부대도 신분증만 보여주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유롭지는 않지만 저희가 조림하고 관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군부대 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받아서 지주 동의하에 조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자가 없고 극소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조림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억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아무리 신청자가 없다고 해도 예산을 반려할 때 반려하더라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 의미 없이 일회성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그런 경우는 앞으로도 만약에 조림을 하게 되면 신중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림현장에 가보니까 침엽수림으로 조림을 했어요.사실 침엽수림은 '70년대 우리가 3공화국 시절에 처음 산림녹화사업으로 속성수 개념으로 경제림이 될까 하고 그 당시에는 심었는데 사실 지금은 침엽수가 30년, 40년, 50년 더디게 자라야 되고 경제목으로 값어치가 본 위원이 볼 때 없어요.유실수 같은 경우로도 많이 조림하고 산림녹화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침엽수림으로 했나 생각합니다.그런 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조림계획은 1년 전에 경기도 수종관리위원회에서 수종을 선정해서 경제성이라든지 공유림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종을 정합니다.그래서 각 시군에 조림신청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나무를 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군부대 안뿐만 아니라 사실 조림해 놓은 현장을 보면 거의 최악의 조건이에요.물론 오랫동안 숲가꾸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 좋고 땅 토질이 좋고 그런 경우는 다 다른 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악산 같은 경우가 물론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악조건인 것 같은 데다 심는데 나무가 곡식이나 마찬가지로 토양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악조건에 조림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물론 숲가꾸기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지역경제에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국도비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신중히 선택해서 조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성리에 임도신설공사해 놓은 것을 가봤습니다.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이 여태까지 봤을 때는 거의 토공으로만 임도설치를 하고 다니는 거지 시멘트포장해 놓은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물론 그곳은 특수상황이라 시멘트포장을 했겠지만 얼마나 임도로서의 기능을 할지 모르지만 매일 다니는 길도 아니고 혹시 산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산에 만약에 유실수라도 심었으면 유실수를 매년 관리해야 되고 채취해야 되니까 임도기능을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유실수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런 데다 수억원씩을 들여서 콘크리트포장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임도설치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 예산을 다른 데다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하여간 임도도 그런 경우 특수한 사정 아니면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도는 시멘트포장을 안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구배가 16% 이상 높을 때는 시멘트포장을 해야 됩니다.그렇게 관리하게 되겠고 임도는 좀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림이나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또 산림경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임도를 하고 임업소득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산림녹지과 행감 할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요새 엄청 신경쓰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가로수 식재하고 고사가 되면 2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먼저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수가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서 죽어 있는 게 많습니다.보통 많은 게 아니고 어떤 구간은 그전에 벚꽃나무가 고사가 많이 된다, 이쪽 지방에 안 맞는다 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벚꽃나무는 아주 수종에서 제외하라고 많이 그랬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사된 게 죽 2,30그루 다 비어 있어요.한두 그루 살아 있고 또 죽 비어 있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면 마전리부터 아미1리 가는 아미2리 구간이 지금 거의 그래요, 일부 조금 살아 있고.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가로수 고사목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구간을 시행자에게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메워심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대부분 고사된 지역은 현재 왕벚나무로서 고사된 지역에 수종이 다른 나무를 심을 때는 보기가 싫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저희도 고민 끝에 이 구역에 메워심기 할 때 다른 수종보다는 그래도, 왕벚나무는 절대로 심지 않겠지만 산벚나무는 우리 기후와 토질에 맞기 때문에 메워심기로 그 정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20그루, 30그루 많이 죽은 데는 타 수종으로 바꿔서 일괄적으로 우리 기후와 토지에 맞는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에 워낙 그렇게 많이 고사된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수종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을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안되니까 다른 지역에 같은 수종이 중간중간 빈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에 옮겨심고 그쪽 구간은 다른 것으로 교체하시든지 하여간 일률적으로 처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 다니면서 보면 도로를 할 때 예를 들면 도시과에서 도로 만드는 구간도 있고 건설과에서 만드는 구간도 있습니다.그러면 가로수가 예산 안에 포함돼 있어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가로수를 심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수위원회도 있고 수종 선택할 때 산림녹지과하고 분명히 협의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어놓고 나중에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니까 과장님이 항상 염두에 두셔서 각 실과에 의뢰해서 가로수 심을 때는 협의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먼저번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작년도에 연천도시계획도로 연천, 전곡 개설한 공사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3건이 협의되었고 또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도로이설시 1건이 협의되었고, 건설과에서 1건이 협의되어서 수종 선택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현장확인 다니면서 사실 추측만 했는데 물론 수종이나 여러 가지 규격에 따라 다르지만 가로수 가격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인건비나 장비대, 운송료까지 다 하다 보면 가로수가 최하 작은 나무라고 해도 한 그루당 50만원 이상 들어가고 웬만한 좋은 것들은 한 그루당 100만원씩은 먹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생각하실 때 신중히 가로수 선택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민원을 며칠 전에 접한 게 있습니다.뭐냐 하면 동두천에서 연천 들어오는 다리 건너면, 맨 위 정상 경계에서 다리 건너면 3번국도 양쪽 차선에 대추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일부 구간.

그렇습니다.

초성리 구 다리로 지나가는 데까지 대추나무를 심은 것으로 저도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봤는데 민원인의 얘기가 대추나무가 물론 연천군 군목인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우리가 심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심은 겁니까?

예, 우리가 심었습니다.

몇 년전에 심었습니까?

2009년도 경에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요?

예.

하여간 몇 년 됐는데, 본 위원도 다니면서 봤지만 그렇게 비어 있는 자리까지 관심 가지고 안봤는데 이 분은 정확히 나무 간격을 보고, 가로수 심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m 간격 전후로 심는 것 같은데 한 24그루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거기 간격으로 봤을 때 24그루가 비어 있는데 24그루가 다른 데 심어져 있다는 거에요.그것을 빼서 거기다 심은 건지 해서 이 사람이 워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봐서 아는지 크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규격이 똑같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심을 것을 빼서 그곳에 갖다 심어놓지 않았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누가 절도하는 식으로 해간 건가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실제로 거기가 동두천에서 초성리까지 도로구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 구간에서 나온 나무를 동막리 입구에 식재해 놨습니다.

그 대추나무를요?

예.

대추나무를?

예, 대추나무.

지금 거기에 대추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잖아요.

우리 군 나무를 상징하기 위해서 2009년도 경에 심었는데 지금 동두천하고 초성리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동막리에 갖다 심어놓은 겁니다.

과에서 옮겨 심어놓은 겁니까?

예, 과에서 옮겨 심은 겁니다.우리가 옮겨 심은 것이 아니라 도로이설하는 부서에 지시해서 그쪽에서 갖다 심은 겁니다.

그럼 그게 24그루 정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나중에 도로가 다 완공되든지 어떻게 되면 정상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산불방지대책으로 저희가 헬기도 임차하고 산불방지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동원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항상 산불도 많이 예방돼서 감소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유독 산불감시만 보면 국비 14%, 도비 19% 해서 우리 군비가 거의 70%씩 들어가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헬기임차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해에 예산이 11억원인가 그 정도 들어갔는데 사실 산불방지는 우리 군 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이고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건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산불헬기는 저희가 국비가 보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군비가 많고 도비가 약하게 비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많이 갖고 오든지 국비를 안갖고 오더라도 50% 정도 이상씩 갖고 와서 써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다 군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하여튼 산불방지 대책하는데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 가로수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가로수 간격이 일정한 것 같아요.간격이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간격은 크기에 따라서,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6m에서 8m로 가로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종에 따라 간격이 달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군청 앞에 운동장 지나가는데 느티나무 지금처럼 조성돼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자라는 나무들은 처음에 식재할 때부터, 아니면 식재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빼갈 것을 생각하든지 해야지 저렇게 6m나 8m 간격으로 심어놓으면 느티나무야 엄청 자라는 건데 30년이고 자라면 어마어마하게 자라는데 그렇다고 사이사이 한 그루씩 식재된 것을 베어버릴 수도 없고 계속 방치하거나 관리하기도 문제이고 주변에 좋은 건 좋지만 단점도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20년, 30년 키워도 크게 번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습니다.그런 나무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은데 수종에 따라 신중히 선택해야지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7m인가 8m 그런 간격으로 똑같이 심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먼저 건설과의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김석표 건설행정팀장입니다.다음은 임항진 댐주변지역지원팀장입니다.다음은 정대헌 도로팀장입니다.다음은 이영철 지역개발팀장입니다.다음은 박광근 하천팀장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은 2건이 있겠습니다.두일리 배수펌프장에 제진시설에 대한 비가림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2011년 8월 16일 설계변경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두일리 펌프장 중에서 이물질을 걷어내는 제진기가 노천에 방치돼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8월 16일 지붕설치를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현장확인을 다녔습니다.현장확인에서 나룻배마을하고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가봤는데 사실 저희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해서 수백 억원을 갖다 각 지역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매우 유익하게 쓰리라 믿습니다.그런데 나룻배마을하고 그린빌리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우려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북삼리에 하는 것이 나중에 다 준공되면 운영이나 모든 관리주체는 북삼리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군에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지원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일종의 그런 거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이런 사업은 처음 3년동안은 지원을 해 줘야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왜냐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이 이런 사업을 운영 안 해봤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아시다시피 농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치마을이라든가 푸르내마을, 새둥지마을 이런 데도 전부다 사무장 정도 하고 일부는 사실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3년이나 4년까지는 최소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룻배마을이나 그린빌리지 쉽게 말하면 시설이요.

예.

건물을 입안할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에서 참여해서 했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댐주변 정비사업이 당초에는 기반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전부다 도로포장, 하수도 등 마을별로 쪼개져서 건의를 했었습니다.그런데 군에서 임진강댐 같은 경우에는 410억원 있는 돈을 찢어서 하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큰 아이템으로 군에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발굴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룻배마을이나 청산에 푸르내도 있고 저쪽에 새둥지마을도 있고 지금까지 잘되고 있습니다.물론 나룻배마을도 그렇고 그린빌리지사업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1개리 주민들 전체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몇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할 사업이 건물에 한 30억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지어서 숙박시설이니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게 많은데 물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커다란 제재를 가하기가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그런데 가보니까 너무나 규모가 크고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1년 12달 다 운영이 잘되는 게 아니고 한 계절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최근 그 사업을 가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게 그렇게 규모가 큰데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까?

주차장은 앞부분하고 뒷부분, 사실 뒤에 산을 사놨습니다.그래서 뒷부분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하류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북삼리부터 군남댐 밑에까지 산책로 길을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길이가 얼마 정도더라..., 그런데 도로폭을 4m로 해서 산책로를 만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이 우기철에 분명히 침수되리라 믿습니다.지금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단단히 한다고 해도 유실될 염려가 많고 훼손될 염려도 많은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길로 임진강 홍수조절지에서 북삼교로 해서 허브빌리지를 가고 계속 제방도로를 이용하면 임진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그럼 한 6㎞ 정도 거리가 됩니다.자전거를 타면 4,50분 정도 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길 및 산책로를 만드는 계획이 되겠고요.지금 제방 하단부에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옛날에 연못자리입니다.그쪽 부분이 토사가 쌓이는 부분이지 유실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그래서 유실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교량 부분은 다리를 2개 놨는데 그 부분은 워낙 잠수교 형식입니다.사실 제방이 홍수계획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통행하는 게 아니고 여가를 활용해서 행락객들 사용하고 평상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마때는 천상 못 사용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공사 중인데 유실에 대비해서 공사 부실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를 포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하고 나면 그 옆에 녹연이라고 하나, 흙 붙이는 것 있잖아요?

예, 사면이요.

그것을 넉넉히 확보해서 어차피 거기는 사유지도 아니고 국가하천 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넉넉히 붙여놔야 아무리 과장님 말씀대로 흙이 쌓이는 곳이라고 해도 큰 강물이 오게 되면 유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대비해서 공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전곡입구 오거리의 교통체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그것도 우리가 저번에 현장확인을 갔고 본 위원이 공청회할 때도 참석했고 군수님도 공청회 참석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너무 거리가 3번국도하고 오거리 체제하는 로터리 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현장확인 갔을 때는 정대헌 팀장님께서 거리가 3번국도와 로터리 만들어진 데하고 33m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을 보면 33m라는 거리는 3번국도 중앙선에서 로터리 반경 14m인가 그런데 중앙선까지가 33m에요.그러면 사실 3번국도가 4차선이니까 2차선 길이로 1차선에 3m 50㎝라고 하면 7m 빠지고, 로터리가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7m 빠지고 반경 돌아가는 자리에 차가 서면 안되고 그러다 보면 실제 거리는 15m 이내밖에 안돼요.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 탈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15m면 좌회전 차선이 2차선이거든요.뒷 차선은 맨하탄 뒤로 가는 것 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좌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m면 큰 트레일러가 아닌 승용차인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차가 대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충분한 것으로, 저희가 설계해서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봐서 이상이 없다 해서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곡에 계신 차를 많이 운행하는 기사분들 얘기는 로터리 공사 할 때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런데 공사가 다 진척됐기 때문에 현장확인도 그냥 보고 말았는데 어차피 준공은 된 건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먼저도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호체계를 출퇴근시간에 빨리 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출근시간 1,2시간은 신호체계를 빨리 해서 정차하는 시간을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민원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나서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계속 민원소지가 나오면 처음에 시작 안한만도 못한 경우가 많으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서 수시로 경찰하고 연락해서라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1리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고문1리 지방도가 아직까지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탱크라든가 훈련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연천군에서 최고 우선 시급성으로 따지면 고문1리 지방도가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동중-석장간 확포장공사 해서 2억원 정도 예산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한 저도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그런데 여기보다 더욱더 시급성으로 따지면 고문1리 지방도가 확포장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게 우선하는지 판단을 못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고문1리는 국지도 78호선입니다.사실은 나머지 부분 2.3㎞가 확포장이 안된 겁니다.저희가 오봉사 입구 칠팔교까지는 통현-고포간 해서 추진하고 있고 228포대 앞에 댐 입구까지는 댐에서 하고 사이 부분 2.3㎞가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사업을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연천군에 추진하는 지방도사업이 7건 있습니다.7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된 선곡-옥계리간, 전곡-진상리간 중에서 진상리까지만 돼 있고 우정-마정간도 다 보상돼 있는데도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는 수차례 했습니다.그런데 아직 안됐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우리 연천군 어딜 가나 도로를 군사도로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으로 인해서 고문1리 보면 바로 옆에 집이 붙어있는 상황인데 그런 집들 옆으로 탱크가 지나간다는 것은 그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사시는 겁니다.그렇다면 얼마전에 조선한과 사장님께서 오셔서 소리를 dB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도로에 40dB 가까이 된다고 하면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고문1리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소리를 재본 결과 145dB 가까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정도의 도로 옆에 집들이 즐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전혀 주민이 살 수 없는 데에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시급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빨리 진행되어야지 연천군에 여기저기 지방도 예산이 잘 나오지 않아서 확보가 안되어 바로바로 확포장이 안되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아직도 예산확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지방도는 연천군수 권한이 사실 아니거든요.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빨리 해 달라는 부탁 외에는 다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저희가 도 의원님한테도 여러번 설명을 드리고 저도 몇 번 방문에서 건의도 하는 상태이고 더이상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치를 해 놓고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요.

방치는 아니고요.노력은 하는데 그렇다고 관리부서가 상부기관인 도에 지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건의만 계속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 고문리에 한 번 모셔 오십시오.모셔 오셔서 여기 탱크들 다닐 때 차 한 번 지나가라고 얘기해 보시고 거기에서 하룻밤 주무시게 해 보세요.

그럴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적극성을 가지고 제가 예산확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주민들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한탄강 재인폭포에 대해서 한탄강댐 완공과 동시에 재인폭포에 대한 주변환경을 어느 정도 정비해서 재인폭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내용이 뭐였죠, 그분들이 정비해 주겠다는 내용이 뭡니까?

원론적으로 우선 말씀드리면 재인폭포는 시설물에 대한 것은 사실 군에서 보상을 다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연천군의 재인폭포는 일반 시설물이 아니고 연천군을 상징하는 고유명사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아무리 잠수가 돼도 없애면 안된다 그래서 협약서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재인폭포를 살리자 이런 결론이 왔습니다.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재인폭포 관람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람시설을 설계 중에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설계해서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약속했죠?

사실 작년 연말의 계획은 관람시설을 올 7월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아시다시피 군부대에서 홍수계획선에 맞춰서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군부대 땅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시설단에서 부동의가 나온 상태라 다시 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군부대하고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라 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재인폭포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던 부지 내에 군 진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재인폭포가 나중에 어떻게 활성화된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된다면 활용도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향후 재인폭포가 개발된다고 해도 그 안에 차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왜냐 하면 홍수터기 때문에 200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나서 차지만 200년이 오늘 올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안에는 차량출입이 불가능하고요.그래서 저희가 바깥에 6만평의 공원부지가 있습니다.그 부분에 주차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두고 산책로를 경유해서 재인폭포까지 관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래는 올 7월까지 할 계획으로 돼 있었지만 계획이 좀 변경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군부대 부동의 관계때문에요.

그럼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동의만 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도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바로 착공할 준비까지는 다 됐는데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나다 보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해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협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 있는 것은 다 철거해야 됩니다.왜냐 하면 수위가 올라가면 거기에서 안좋은 이물질이 뜨기 때문에 안에까지 파서 옮겨야 됩니다.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철거하고 화장실은 6만평 공원에 있고, 정 급하면 산책로 주변 맨 끝에 재인폭포 다 가서 산쪽으로 간이 친환경화장실 정도로 해서 남자들은 괜찮지만 숙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고문리 도로부터 시작해서 재인폭포 내지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신답리에 확포장공사가 좀 늦었지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답리라든가 고문리쪽에 있는 한탄강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 또한 진지 내지 포사격장, 탱크이동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문리와 신답리쪽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한탄강댐 정비사업비 군도1호선 같은 경우에는 포사격장하고 바로 인접한 도로이기 때문에 훈련차량들이 다니면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때그때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하나 따져 물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서 고문1·2리 주민들과 신답리 주민들한테 조금 더 지금보다 쾌적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인폭포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관광객들이 몇십 만명씩 몰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개통을 해야만 주민들이 하루라도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빨리 추진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특히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예산확보가 돼서 고문1리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꼭 되도록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백학면에 군민안보교육원 증축하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현장확인하면서 확인한 건데 증축건물이 기존 건물 후면에 있는데 갔더니 주민들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기존 건물하고 통로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어요.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까?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예산이 8천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지금 예산도 부족한 상태지만 시간적으로도 안맞고 건물을 연결하면 소방법에 의해서 같은 건물로 봐지기 때문에 전부 방화셔터문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그리고 구조안전까지 검토하고 설계하려면 2개월 이상 더 소요되고 당장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준공 나서도 시행할 수 없습니까?

준공나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죠.사용하시려면 앞에 건물하고 뒤에 건물 다닐 수 있는 것은 밑에 1층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통행하면 1천만원이면 되는 사업비를 8천만원씩 들여서 2층에 꼭 설치해야만 되느냐, 그 다음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2개월 이상의 공기가 더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사실은 설계할 때도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단계 협의할 때 뺐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그럼 준공 나고 비가림시설이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주문한 게 지금 공사하는 옆에 토사부분 절개지 좀 확보해 달라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절개지 부분도 10평 정도 더 넓어지는데 4천만원이나 들어갑니다.10평을 확보해서 4천만원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 보니까 건물을 3층으로 짓죠?

예, 그렇습니다.

3층으로 짓는데 1층 부분이 거의 뒤에 산을 깎아서 짓는데 옹벽을 따로 만들지 않고 1층이 흙하고 토사하고 같이 붙어버리는 거에요.그것을 뭐라 그래요?

방수처리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관공서 지어놓은 것을 대개 보면 수백 억원짜리 공사를 지어놔도 방수처리가 잘 안돼요.지금 백학의 복지회관도 작년에 우리가 가봤더니 비가 줄줄 새고 민간공사는 도리어 개인업자들이 지은 것들은 방수가 잘되는데 관에서 지은 것은 그렇게 철두철미한 감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왜 방수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거기 1층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교육장으로 쓰고 보일러실로 쓴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긴 항상 벽 뒤에 흙이 메워져 있는 상태인데 벽 역할도 하고 옹벽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수처리를 얼마나 잘할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것을 분명히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철두철미하게 방수처리를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습한 게 안으로 들어와서 교육장이고 보일러실이고 계속 문제가 발생됩니다.그러니까 방수처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날 같이 두일2리 문화복지관을 가봤습니다.문화복지관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하자보수로 하는 겁니까?

하자보수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관공서를 보면 거의 크리스마스 이브때까지 공사를 해요.새 연도 공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시작되는데 12월 같으면 이쪽 한수이북은 11월 말만 되면 원래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될 것 같아요.콘크리트 양생하는 기간이 몇 십년 동안 양생됐다가 몇 십년 동안 파괴된다고 원래 원칙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여기 사실 기후가 11월만 되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12월 말까지 만날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부실공사가 생기는 겁니다.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신서쪽에 자전거길 현장확인 갔을 때도 봤지만 콘크리트 타설해 놓고 한해 겨울 지나서 부슬부슬 떨어지고 관례적으로 계속 그런 것을 목격하시고 더군다나 건설과나 토목직, 건축직 분들은 콘크리트 양생과정이나 이런 것을 더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정말로 콘크리트 타설은 12월 초나 아니면 일주일 기후를 봐서 우리 관에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을 해라 말아라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공사가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연말에 어떻게든지 끝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그런 것은 진짜로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강도나 이런 것이 본 위원도 우사도 짓고 축사도 짓고 해서 아는데 여러 가지 강도가 있어요.18-얼마 21-인가 죽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를 다 체크하고 강도시험도 합니까?

예, 시험기준이 있습니다.180 강도일 경우엔 28일 동안 굳혀서 저희가 100㎥ 이상은 1공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그것을 저희가 실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실험실이 있습니다.아니면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합격이 돼야만 관급자재때 레미콘값도 주고 아스콘값도 다 줍니다.그런 부분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스콘 포장해 놓으면 샘플 떠간다나 해서 구멍을 떠가서 ㎝ 재보는 것은 본 위원도 얘기 듣고 알긴 아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건물을...,

뜯진 않고요, 레미콘 칠 때 몰드라고 해서 요만한 동그란 통이 있습니다.거기에 부어서 싸인지 해줍니다.그럼 그것을 갖고 와서 습윤양생시켜서 날짜가 28일 지나면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그렇게 해서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얘기야 다 맞지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행하고 있고 다 그렇게 되냐가 문제죠.안되니까 만날 부실이 되는 거지 그게 다 됐으면 왜 부실이 나겠습니까

그건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도와줘야죠.사업하는데 기간이 11월에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는데 예상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씨 전망을 봐서 앞으로는 타설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물론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경우는 한 번 해 놓으면 영구 수십 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중히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201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3일차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