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저희들이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반기에 한번 정도를 의료 기관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던 사항이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업무연찬 미숙으로 현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신고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지 확인을…….

저희가 병·의원에서 신고를 해주시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한 번씩 나가서 반기에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진료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집단 설사환자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랬을 때에는 그게 좀 파악하기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서 한두 명씩 있을 때에는 병의원에서 일반 질환으로 그냥 장염으로 진료기록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식중독 관계가 집단으로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질환별로 통보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 그쪽에서는 저희한테는 통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모니터링요원이 있습니다. 병의원도 지정이 돼있고, 약국, 학교 양호교사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생 쪽에서 설사 환자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이 되는데, 병의원도 이제 보통 지역별로 분산이 돼 있다가 보니까 한두 명씩 오다보니까 평소에 있는 일반 단순 설사환자다 이렇게 파악돼가지고 신고가 안 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14명인데, 올해는 지금 환자가 1명 발생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한 7~8명 정도 나올 사항인데…….

네, 같은 동기간에 비해서 지금 한 명정도니까,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그동안 연막소동을 했는데, 연막소동의 가장 큰 단점이 환경오염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고. 물론 예산 절감 효과도 한 1억 정도는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환경오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역효과는 거의 비슷한 사항으로 파악이 되는데…….

네, 방역면적이 연막으로 했을 때는 직경으로 한 50m를 카바한다고 보고있는데, 분무로 봤을 때는 한 30m 그 이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재가 날아가는 크기가 보통 연막으로 봤을 때는 10마이크로 미만인데, 연무로 했을 때는 한 30마이크로 정도 되니까, 공중에 보유하고 있는 시간이 좀 짧고요, 그러다보니까 접촉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저희가 보통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집중방역기간으로 해서 6월 1일부터 보통 잡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충기라고 그래서 축사에 설치하고, 위험지역에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는 한 5월달부터 방역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가지방역은 6월달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기채집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밀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는데, 현재는 6월 전까지는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는 모기발생 밀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구번호 1번,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사처분지시된 사항은 총 7건으로써 시정 4건, 주의 3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완결 5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요구번호 2번,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내용은 총7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전체 6건 중, 4건이 완료됐고, 추진 중 1건, 향후 추진계획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총 9건 중, 완료 3건, 추진 중 5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0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7건 중, 완료 12건, 추진 중 11건, 향후추진이 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 중에 완료 4건, 추진 중 13건, 향후추진이 2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2011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 중에 완료 7건이 완료 됐고, 추진 중 11건, 향후추진계획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2012년도 현장확인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4건 중에 완료 1건이 완료 됐고, 추진 중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0쪽에 월 구독부수는 8부로서 1/4분기 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관내 소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잡초제거 인건비로 1,800만원을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1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6월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총 미집행 건수는 4건으로 사업비는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개발사업비로서 군인아파트 환경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은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관계로 사업이 늦어졌고, 도시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지적측량이 불가해서 불가피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도시기반시설 편입용지 보상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최근 3년간 버스승강장 공사 발주 내역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치 개소수는 22개소로서 1억7,468만9,000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습니다. 2010년도에는 12개소, 2011년도에는 6개소, 2012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최근 3년간 철원군내 도시계획도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1개 사업장에 46억9,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장 2011년도에는 9개소 사업장에 34억3,100만원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2012년도에는 12개 사업장에 38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용역실시현황 및 용역성과에 의한 사업시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실시 사업내용은 2건으로서 계약금액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철원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철원군 도로정비계획 수립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7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촉구를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표현이 좀…….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게 뭐…….

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필지가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압류나, 어떤 경매 그런 필지가 아닌, 순수한 당초 소유자로 가지고 있는 것만 지금…….

네.

전체가 121필지인데요.

경매가 한 39필지, 압류가 39필지 정도…….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된 게 29필지가 있고요, 압류·근저당이 39필지, 이것도 저희가 지금 소유권 변동 없는 63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지는 않고요, 변호사하고 지금 협의해서 어떤 절차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소유권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유권이 넘어간, 다른 사람한테 팔은 거는…….

그거는 부당이득금으로 저희가 당초 소유자한테 어떤 금전적인 배상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그런…….

예, 법적으로 안 될 거라고는 보지를 않는데요, 저희가 다…….

151필지 외에는 없습니다.

네.

잠곡리, 매월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노력은 저희가 수없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고시가 되면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지정이 된 이후에 10년인가 이렇게 그 안에 도시공원계획을 수립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다는 못하고, 연차로 이렇게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뭐 아직 더 좀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일단 공사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중지를 한 상태이고, 제방쪽으로 더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예산이 가장…….

네.

네.

네, 지금 뭐 실시설계에도 착수는 했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죠.

일단 뭐 중간에 하다 마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거는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죠, 이건.

네.

사단 올라가는데 거기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와서 저희가 관리청에다가 통보를 했고, 거기서 계획에 반영한다라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 아마 개선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하는 거기서 아마…….

저…….

네.

아니, 인접되니까…….

잠깐만요. 그 내용 좀 알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도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463지방도하고, 저희군하고 접속되는 것은 맞고요, 저희가 설계도를 검토해보니까, 구간은 120m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공사비가 3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청취불능”

최원도 도로 접속되는 구간이 하려면 120m 다 해야지만 사업이…….

네.

우선 급한 구간은 정비를 싹 했는데요.

아니,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준설하거나…….

네.

네, 사업 완료 된 겁니다.

네.

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필요한 지역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존 노후된 시설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롭게 가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는 앞으로 계속 있다고 봐야죠.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군도 2호선…….

군도 2호선…….

율이리에서 용담간 포장공사하는 사업량이 한 2.28km였는데 이 사업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네.

그 대상은 이제 한 사업별로다가 5,000㎡이상, 그거가 되는…….

네.

아니 이거는 이제 감사결과에 이제 이렇게…….

그거는 그렇지 않죠…….

많죠. 이거는 지적된 사항만…….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알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의원님들한테 풍수해저감대책 일단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거기다 넣었어요, 넣으면 이제 용역에 한 금년 하반기쯤이면 얼추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면 저희가 이제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따서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도 천상 배수펌프장의 근본적인 대책이…….

그래서 또 확보해서 추진해야죠.

하여튼 중앙에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한 상태에요.

국가하천 요건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거고 그런 건데, 그거 일단은 원주청 이런데서도 국가에서도 각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거기도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방하천으로 다 통일하고…….

그래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제 소하천 이렇게…….

권태성 하천담당 권태성입니다. 지금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분리되고요, 지방하천 예전에 있던 1급, 2급은 없어지고, 통 털어서 지방하천으로 칭합니다.

권태성 네, 지금 현재 지방하천입니다.

권태성 저희들이 위임사무가 돼가지고요, 철원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성 네.

권태성 네, 맞습니다.

권태성 그 부분이 지금 아우러지는 부분이거든요, 수층부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쪽 와수리 방향으로 그쪽으로다가 당초에 기본계획이 25m가 지금 하천폭이 넓어지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권태성 네, 그렇게 돼 있는데…….

권태성 네, 그래서 반대쪽으로다가 검토를 하는데 그 어떤 물숲이라든가 그거 봐서는 지금 현재 하는 쪽도 괜찮고, 반대쪽으로 옮겨도 상관은 없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토지가 그 부분이 기본계획이 안 돼있고, 처음부터 새로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재 반대쪽에 기본계획이 들어서 가지고, 내 토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반대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성 네, 그 기본계획이 그게 이제…….

권태성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하여튼 강원도에서 하는 저거지만, 기본계획을 할 때 철원군에서 했는데요, 그 부분이 하여튼 현재 반대쪽으로 기본계획이 돼 있고,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이 가능할 겁니다.

권태성 그 기본계획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유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그거를 이쪽으로 하는 게 옳다고 해가지고 땅이 이쪽에 들어가 있던 것을 이쪽으로 편입하는 게 어떤 여론이라든가, 그 분들의 어떤 생각도 들어봐야 될…….

권태성 예, 알겠습니다.

권태성 지금 교량?

권태성 교량 있는 부분이요?

권태성 제가 그래서 그 현장은 갔다 왔습니다. 갔다가 왔는데요.

권태성 글쎄요, 그 정비를, 근데 그 면적이 그렇게 많은 면적, 수해를 당하는 면적이…….

권태성 네, 많은 면적이 아닌데, 보니까 그래서…….

권태성 네, 뭐 정비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순위가…….

권태성 네, 순위가 좀 밀리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요.

권태성 네, 맞습니다.

권태성 거기가 기본계획상으로다가 지금 계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기본계획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상류부분에 이렇게 이 부분에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변경할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고민이 많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그것 때문에 토론도 해보고 그랬는데, 마을하고 좀 동떨어지고, 또 큰길 옆이고 그러다보니까 위험성도 또 생겨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마을하고, 주민들한테…….

네, 마을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지금 저희가 우려돼 있는 사항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휴게 시설을 해야 되냐?”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거 하여튼 저희가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앙에서 한 10여개소를 이제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유사시설을, 저희가 한 중간정도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입니다. 최근 3년간 상급기관 자체감사 처리결과와 미처리 건에 대한 향후 처리대책입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3건 중 문화 예술분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행정처분 지연에 따른 주의처분 건과 문화재 관리업무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받은 2건으로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조치결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처분지시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6건으로서 4쪽 입니다. 주의지적에 대하여는 근대문화유적센타 조성사업 협상계약 추진 부적정 등 2건과, 철원두루미전시관 사업추진 및 시설관리 부적정 등 4건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완계획수립 등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조치결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번입니다.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현장확인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서 문화예술분야 등 9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직탕관광지 토지매각대금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부터 12쪽까지 처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현장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내역입니다. 현장확인 처리결과는 총 18건으로서 철원종합운동장 본부석 리모델링사업 등 12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용화저수지 관광개발계획, 노동당사 주변환경 정비사업, 화강문화센터, 삼부연 폭포정비, 병영체험 수련원 조성사업,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등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목록은 15쪽부터 18쪽까지 처리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번입니다.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ㆍ정산 및 심의위원회 심의내역입니다. 먼저 21쪽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단체로부터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예총 철원지부에 11개 사업으로 4,389만원의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였으며, 철원문화원으로부터 단체운영경비를 포함한 4개사업 2,92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011년도에도 2단체로부터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예총 철원지부에 10개 사업으로 2,94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였으며, 철원문화원으로부터 단체운영경비를 포함한 5개 사업 5,078만원의 보조금을 집행 정산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번, 문혜리 장례식장부지 및 군탄리 구 자동차학원 부지 현재 관리현황 및 임대상황에 임대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철원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예정부지로서 향후 그 목적 및 용도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용 수익허가를 하였습니다. 관리 재산현황은 갈말 군탄리 501번지 외 2필지 18,426㎡로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현황은 철원군새마을지회에서 2012년 4월 10일 영농을 위한 임대신청이 있어 허가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관리재산 18,426㎡중 2필지의 16,071㎡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하여 사용료 2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번 금년도 5월말까지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강원도민일보를 포함한 관내 언론사 6개소에 대하여 신문구독료 17만7,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0쪽, 관내 언론사 지원금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번, 최근 3년간 실과소 및 읍면 화환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화환 등 구입은 금년도 제47회 도민체전에 따른 VIP 의전에 필요한 수반, 서양란 등 76만원을 구입, 지출하였습니다. 32쪽, 화환구입 및 지출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관내 소공원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예산집행내역입니다. 35쪽입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총 9건으로서 예산액 11억1,176만2,000원 중 5월말까지 집행액은 2억1,659만6,000원입니다. 소공원 체육시설은 군탄공원 유지보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읍면별 노인게이트볼 인조잔디조성공사 중 갈말읍, 동송읍, 근남면은 기 완료하였으며, 김화읍과 서면, 철원읍은 관급자재인 인조잔디의 납품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전거도로 한탄강 레저도로 개설사업은 2차구간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정상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및 환경성검토를 7월중 완료하여 시공사 선정으로 8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35쪽,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10번, 2012년 당초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중 6월 현재까지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6월 현재 미집행된 사업은 7건으로 예산액 17억2,2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 사업으로 화강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비 부족으로 공연장 탁트시설, 체력장 환풍시설만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8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광개발, 한탄강 생태탕방 순환로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로 인하여 실시설계용역은 금주 중 용역 완료될 계획이며, 강원도의 계약심사 후 사업발주는 8월중 착공 예정입니다. 문화재 관리사업 중 유형문화재 관리사업은 소액사업으로 보조사업 계약업체와 연계추진으로 7월중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피안사 삼층석탑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청 설계승인 지연되었으나 6월중 착공하여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요동백 김응하 장군묘역 주변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회추경 반영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완료되어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향교지 주변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회추경 반영사업으로 현재 강원도에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의 샘통주변 습지조성사업은 대상지의 민원발생으로 사업보류 상태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38쪽, 미집행된 예산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2012년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숙소배정 내역입니다. 도민체전 시군선수단 숙박배정계획은 관내 활용 가능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로 숙박을 우선배정하고, 1순위 배정은 숙박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부족시 펜션활용 침대방 1실 2명, 온돌방 1실 4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1차 숙박 부족시 예비숙박업소로 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족시 대책으로 군부대 생활관으로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시군 선수단에 숙소배정과 함께 검토하였던 향후계획으로는 일부 숙박 미완료된 시군에 대한 조정과, 기타 군부대 아파트ㆍ쉬래안 그리고 병영체험장의 침구류, 청소문제 강구, 체전기간 관내 방문객에 대하여는 예비숙소로 사용 유도 협조, 숙박업소의 이중계약 및 장기임대 자제를 협조하는 등 숙박업체 대표자 등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업소와 협의하였습니다. 시군별 숙박업소 배정현황은, 관내 141개 숙박업소에 객실수 1,600개, 7,268명을 배정하였으며, 예비로 25개 업소에 733명의 예비업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체전기간 중 참가 선수임원은 7,501명이었습니다. 41쪽 숙박배정 총괄현황, 42쪽부터 49쪽까지 체육회, 종목별임원, 시군별 숙박업소 배정내역, 50쪽 예비숙박업소 현황, 51쪽부터 53쪽까지 장기달방, 시설부족, 원거리 등 부적합 업소현황은 첨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읍면별 체육시설 관리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와수체육관, 동송체육관, 김화생활체육공원, 오지리 생활체육공원 4개소로서, 2012년 5월말 현재, 전기료, 상수도, 난방비 등 1,918만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생활체육공원 및 체육관 관리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2번, 직탕관광지 토지매각대금 징수내역 및 6월말 현재 사업추진내역입니다. 기존 직탕관광지 31,000㎡에 대하여 매매계약은 주식회사 백마리조트와 2009년 5월 15일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후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조건으로 계약하였으며, 직탕관광지 조성계획은 2012년 1월 30일 승인되어 매매대금 잔금에 대하여 2012년 3월 30일까지 납부기일로 2월 23일 통보하였으나, 미납되고 있어 그동안 2회에 걸쳐 납부 독촉한 바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사업추진내역은 주식회사 백마리조트로부터 금년 3월 27일 직탕관광지 추가부지에 대한 매각요청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4월 25일 부결된 바 있습니다. 직탕관광지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확포장 410m, 상수도인입 1Km에 대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2013년 광특회계 예산을 금년 5월 7일 신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3번, 최근 3년간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예산지원현황은 2010년도에 총 23개 종목 4억3,299만원, 2011년도에 총 24개 종목 4억1,30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철원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우슈, 당구, 유슬 3개 종목이 추가로 등록하였으며, 지원액은 26개 종목에 4억3,3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종목별, 연합회 예산지원내역은 뒤쪽에 있는 33번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최근 3년간 예총철원지부의 사업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예총단체 운영경비를 포함한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14개 사업에 8,389만원, 2011년에는 16개 사업에 1억1,9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5개 사업 8,02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지원사업 중 화강문화센터 무대공연 지원사업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서 4,000만원의 예산편성으로 직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총철원지부 운영을 보고 드리면, 2009년 9월 전국예총 사단법인 한국예총 철원지회로 명칭 개편되어, 상근직원 사무국장 1명으로 운영되며, 국악, 문인협회 등 4회 협회로 12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색소폰, 농민문학, 미술, 음악교실 등 17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24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문화관광해설사 및 농촌체험해설사 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철원군 관광해설사는 총 9명으로, 철원두루미관, 철원안보관광 및 생태관광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광해설사 사업비 집행내역은, 2012년 예산은 총 1,810만원으로서 5월 현재까지 해설사 활동비로 976만5,000원, 사무관리비로 명함 제작비로 17만6,000원, 교육 및 워크숍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철원군 체육회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체육회 직원의 개인별 월 보수내역입니다. 67쪽에 종합운동장과 체육 위탁시설물현황, 68쪽에 체육회 직원 정ㆍ현원현황 및 체육회 운영내역, 69쪽부터 70쪽까지 체육회의 항목별 운영현황, 체육회 직원의 연도별, 개인별 인건비 집행현황은 71쪽부터 75쪽까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병영체험장 관련 사고처리현황, 프로그램 운영업체와의 계약, 6월말까지 운영현황 및 수련비 집행내역입니다. 수련원 운영 중 사고발생은 지난 6월 5일 김화공고 2일차 수련활동 중 춘천 KBS 방송촬영을 위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짚라인을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사고 직후 길병원으로 이송, 의정부 성모병원에 입원 조치하였으며, 6월 12일 퇴원하여 와수리 한마음의원에 13일 재입원, 6월 30일에 퇴원 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교육 등을 통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짚라인 시설물의 시설보강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6월말까지 운영현황은 총 4,625명이 수련활동을 위한 계약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13개 단체 1,928명의 수련활동을 하였으며, 7월에 2,074명, 그리고 8월에 633명이 예약을 하였습니다. 수련비 집행은 7월 초순경 집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업체와의 계약서, 보험가입 증서 및 약관은 뒤쪽에 별첨 2와 별첨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공설운동장 2010년, 2011년도 예산집행 추진실적 내역입니다. 도민체전준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으로서 확보된 예산은 2010년도에 65억3,400만원, 2011년도에 33억5,094만원으로서 국비 15억, 도비 40억, 군비 58억8,494만원으로 총 98억8,494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및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설운동장확장사업에 토지매입 등 56억8,992만6,000원을, 종목별 경기장 확충정비로 보조경기장 등 20억8,165만5,000원을, 운동장 트랙보수사업 외 21억원으로 총 98억7,158만1,000원을 집행하여 도민체전을 위한 공설운동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확장사업 예산집행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요구번호 1번부터 6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제가 모르고, 나중에 주의 사항 받은 건데…….

아직 좀 지금…….

네.

아니, 이거 소송은…….

네.

네, 그때 처분지시사항에 무자격자가 설계를 했다는 얘긴데, 설계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무자격자가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요거는 나중에 그때 간 사람한테 얘기해서…….

네.

문화원 행사 때문에 2010년도인가 한번 원장님하고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2명인가……. 얘기를 해봐…….

안희정 “청취불능”

그거는 문화원에 대한 보조사업이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아니, 그거는 없었습니다.

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희정 “청취불능”

보조금 변경신청을 해서…….

네.

앞으로는 그런 거는 주위를 기울이고, 금년도에도 그런 거는 다 배제했습니다.

네, 정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감사 때 지적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총에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그냥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직접 공모하고 해서 추진하고, 될 수 있으면 지원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의원님한테 별도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문화예술회관부지로 예정…….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부지에요.

네, 문화시설입니다.

철원군 관리계획이 2010년도 9월 달에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2015년이 지나야…….

2013에 시작해서…….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옛날 서류를 뒤져보니까, 장소에 대한 거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적정인지, 아닌지 얘기가 쓰여 있었고, 이거 나중에 사업을 포기할 때, 포기라고 하면 이상한데, 그거 할 때 여러 가지 저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런 의원님의 말씀은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6번까지 입니다, 6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처분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변경승인을 했다는 것은 우리 관광문화과에서 변경승인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문화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네.

변경승인을 저희가 지난번에 행감할 적에 보조금사업 변경 승인시 관광과 해외연수 및 집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좀 우리 관광문화과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준 그 이후로부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 분은 없고, 그리고 문화원뿐만 아니라 예총이나, 화강에 지원되는 부분에서도 저희 군 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공모하는 것도 저희가 직접 추진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추진하지,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있음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데도 변경승인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해줬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감사하나 마나 한 사항 아니에요? 그게?

지적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네?

지적이후에는 없었습니다.위원장 박성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검토를 해주시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지난번에 감사결과에서 직탕관광지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탕관광지 토지매각대금 기일이 언제 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11쪽에 제가 감사결과에 의견을 낸 건데, 처리계획에 결과가 나왔는데 3월 30일까지가 기한이죠?

네, 네.

근데 지금 현재미납으로 해서 독촉 2회를 하고, 계속 독려를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독려를 하고, 납부를 안 할 때는 계획이 좀 있으세요?

지금 현재 세 번째 독촉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에서 30억이 있다, 없다는 것은 제가 논하기는 어렵지만 금년도 과연 30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회사에서 그 돈을 하면서 자기 자본가지고 다 추진할 수는 없겠죠, 저 혼자의 사견이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 국내정서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금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 쉽게 계약서에서 정리를 못하는 것이 이분이 근 4년, 5년을 끌면서 직탕관광지 승인을 받으려고 백마에서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는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는 고민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백마를 설득해서 다소 기일이 지연됐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사후 추진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협의나 절충에 있음을 좀 어려운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매매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본인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럴 것이고, 군자체도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럼 매매계약서라는 거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잔금을 치르던지, 매매계약서를 이행을 하시던지, 양단의 결단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중요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32번 질문한 게 아니라…….

예, 하세요.

네.

한 5억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업은 4년 걸쳐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간단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는데 계속 진행 할까요? 끝내고 식사를 하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7번부터 33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다 일괄 질의해주세요.

네, 저희가 배정은…….

거의 배정이 됐습니다.

시군 국장들이 우리가 배정해준 업소에 가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네,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유광종계장이 세무과로 가버렸어요.

의원님말씀은 충분히……. 이양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배정된 현황이지, 배정계획을 알고자 하는 건 아니었거든, 이거 서류가 잘 못 됐잖아요, 답변 자료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건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영상은 못봤습니다.

모릅니다.

영상을 어디서…….

예, 이건 뭐…….

실질적으로 제가 경유를 정확히 제가 나중에 사고가 나서 1차 수습을 하고나서 현장을 확인했더니, 얘는 짚라인을 탔는데, 안전요원들이 1번, 2번, 3번까지 내려갈 때는 했는데 4번째 내려갈 때는 우리말로 해이됐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도착과 출발의 사인이 안 맞아서……. 이양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잘못한거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보고서 만들 때 신중하게…….

네, 안태우려고…….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는데 지금생각에서는 계획서 검토를 하고…….

네, 조금 들여야 됩니다.

한 1,500만원 들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타 봤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짚라인 말고, 세발하는데 그게 수해가 극히 위험해서 우선 하나는 안태우고…….

아니, 지금…….

제가 사업비를 쓰는데 우선순위를 둔 게, 있는 돈에서 우선순위를 둔 게 수해 위험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옹벽 쌓는 것 그걸 우선 1,700만원 들여서 우선 하고, 남는 돈 판단을 해서 군수님한테 건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

30% 됩니다. 7월달에 1,500명이 예약을 해서 학교가 1,200명이고, 일반이 300명이고, 8월달에 1,100명 중에 학교가 300명, 일반이 820명입니다.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6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월달 맞습니다.

네, 처음으로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정산부분에…….

그거는 6월말에 하려고 그러다가 업무가 좀 그래서 7월초나, 6월말에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 봤습니다.

조금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안전사고가 나서 보험업체에…….

네.

저희 이번에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 건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려고 저희가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

네.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비 15억 받아서…….

아, 그거 저희가 자료 낸 것 중에는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2009년도 것 자료를 빼고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고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추경에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신 5,000만원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어렵게 운동장트랙공인도 받고, 시설물도 많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도민체전같이 전체적인 경기를 유치하는 거는 지역경기에 좀 보탬이 덜 되고, 우리가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알아서 유도대회, 태권도 대회 뭐 이런 단일종목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선수권 선발 같은 것을 겸할 수 있는 배드민턴대회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고민하고 있고, 또 다행히 강원FC 철원에서 10월 중 개최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해서 시설을 적극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그거에 따른 도민체전결과에 대한 용역도 좀 줬으니까 결과물이 나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주문사항이 있었으니까 더 한번 고민하고, 챙겨서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도민체전 끝나고 나서 고마워하는 분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혹 어떤 분들은 도민체전을 한 번 더 해 달라, 전국대회도 유치해 달라는 분들도 있어서 흐뭇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것을 더 고민해서 대회유치에 해서 지역경기라든지, 지역홍보에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