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덕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종준 전 정선군의회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7월 11일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3,835억99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165억5,988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3,413억8,965만 원, 특별회계 422억129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3% 초과한 77억7,241만 원이 수납되었고 이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미수납액은 51억6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액 특별관리 및 사전방지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3,165억5,988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4억752만 원, 특별회계 311억5,23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4.5%를 지출하였습니다. 2010년 평균 규모와 비교하면 집행률은 4.1% 감소하였고 집행잔액은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7.8%에 해당하는 670억3,107만 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6종 369억5,113만 원으로 조성액이 21억6,822만 원, 사용액이 3억5,321만 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11년도 채권은 전년도말 54억2,953만 원에서 18억8,688만 원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73억1,641만 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215억3,800만 원에서 12억5천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현재액인 202억8,800만 원으로 5.8% 감소하였습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결산 결과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국고보조금의 감소 등 각종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세입세출 확대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22.4%로 도내 군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국 평균자립도 52.3%에는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의 채무는 20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나 채무 부담액은 군민 1인당 68만 원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은 군 자산이 4% 증가하였고 부채는 소폭 감소하는 등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호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3건 11억2,57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구제역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사업에 3억1,519만 원, 구제역 차단방역 연장실시 1억4,622만 원, 한파 소규모 수도시설 주민불편해소 1억2,231만 원, 2011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5억4,19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제198회 정례회에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부분에서 지역의 부족한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북읍 사북리 산153-5번지 일원의 동탄지구에 대해서 당초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적률은 55%에서 200%로 확대하였고 허용용도는 4층 이하 연립주택에서 13층 이하 아파트로 허용함으로써 고한사북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결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