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과 덕망을 겸비하신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선 복지도시 전문위원님과 신동수 직원 그리고 속기사 윤여산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위원님과 직원들께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문순석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문순석 위원님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문순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 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주민의 문화예술과 체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재건 정서진관광팀장의 교육으로 박은정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윤명훈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8천 1백 2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67쪽에 특별교부금 정희랑 유허지 지표조사 3천만원 68쪽에 국고보조금 중 관광안내표시판 설치 3천만원 그리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7억 4천 6백 4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법정경비와 일률적인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주요 검토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쪽에 문화회관 전시실 및 사무실이전 재배치 공사와 관련하여 사무실 이전비용 3백 52만원, 모빌락 이전설치비 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시실 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사업으로 6억 7천 6백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은 95년도에 개관하여 17년이 경과한 시설로 그동안 문화예술인단체의 숙원사업이며 관광객 및 이용 주민들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본예산 편성 시 금액이 6억 7천만원에 대한 많은 예산으로 인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팀과 협의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중에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의 인건비 전액 삭감입니다. 휠체어 테니스 선수가 본인의 산재보험 수혜 유지를 위해 연봉수령 전액을 반납 하였으며 반납사유는 연봉수령 시 연간 7백 20만원 정도 산재급여가 모두 삭감이 되며 선수 퇴직 후에는 본인의 산재급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체육대회 선수단 지원 2백만원은 시 주관으로 하는 군구 여성체육대회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지면으로 대신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234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금곡 발산초죠?

네.

그런데 이게 국비로다 얼마 내려왔어요?

국비가 7억입니다. 7억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억을 세워줘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끝나면 바로 통보해줘야 되나요?

저희가 사업시행을 바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32쪽에 정회량 유허지 지표조사가 3천만원 증액을 하셨네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회량 유허지가 시 지정 문화재 제5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주변에 다른 유물이 있는지 또한 그 지형이 그 문화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지표조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복원사업에 대한 기초조사 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체 사업비가 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전부 시비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군구 여성체육대회가 왜 취소가 되었나요?

그것은 시 단위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몇 개 군구에서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께서 아까 2011년도 정서진 해넘이 축제에 대한 2011년도의 예산 얼마가 들었느냐고 과장님께 여쭈어보았잖아요?

네.

그런데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하고 결국 나중에는 2억원 상당의 행사를 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세한 전년도 사용액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허근배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기후변화변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한 그 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41쪽과 242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증가는 현재 석면피해 질병 악성 중피종 사망자유족 한명이 추가가 되어서 시 예산 증액 분 10%와 한국 환경공단기금 90%를 구비로 전액 반영하여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면으로 갈음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41쪽에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 이것은 어디 조명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으로 제안했던 사항을 포상금으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환경보전과하고 별관 2층에 대해서 재무과그 다음에 가정3동에 대해서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본관이라든지 이것은 저희 사업에 앞서서 경제지원과에서 미리 다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내 조명등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이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석면이 지금 일부에서 어떤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수집한다거나 철거하고 이럴 때는 안전하게 철거를 하는데 처리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처리를 할 때는 단속을 피해서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구 처리를 해서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 과정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는 상황이 생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반기 때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석면 자체가 폐기물관리법 상에 지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업자가 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계서가 세 군데가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청소행정과 폐기물팀에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처분 한 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이 철거하고 이럴 때야 아무래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업자들이 잘 하는데 운반해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행정과하고 하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처리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더 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같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도시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석면처리에 관한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오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보전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처리와 피해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서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기봉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이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석도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허은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3부터 70페이지 390페이지 397페이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하여 8억 3백 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괄 보고 드리면 6억 6천 6백 18만 7천원이 증액된 4백 7억 4천 6백 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 간식비는 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지역사회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 등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도록 자립체험 1개소 설치 지원 사업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조금 변경 내시되어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10월 중에 개소될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비보강 및 시운전 기간 동안에 필요한 운영비 및 정기용역 등을 2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 특별운송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분권교부세 부담 지지율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서 가좌동 공동생활 1개소가 연수구로 이전함에 따라 4천 1백 3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은 전액 시비로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전액 시비 지원 사업으로 768명의 지원 예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아동수당 포함 1,887명의 지원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장애등록 진단서 발급 및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53명 지원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이중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부족하여 누적되는 미지급 건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2,164명의 지원을 예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18세 미만 언어지적 장애아동을 재활치료 사업비와 언어발달 지원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사업 역시 국․시비 보조금 삭감 내시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1내지 3급의 등록 장애인 중 2012년 이후 출산한 여성에게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10명 지원 예상하여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2012년부터 시 장애인 특색사업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제품 만능 리모콘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총 98가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시비 7백 35만원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예산 10%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2012년 지역자활센터 유형이 일반형에서 확대형으로 변경되면서 종사원 정원 현 7명에서 2명 증원이 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와 자활센터 내 사례관리팀이 신설되어 사례관리사원 인건비가 초과 보조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자립지원상담사 인건비는 목이 상호 변경된 사항으로 감액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대출 소송에 대한 재판부 화해 권고한 사항으로 체납자 1인의 원금잔액 7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17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반환 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12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와 여비 항목은 편성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는 2012년도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신청 예산 건수를 반영하여 국․시비 변경 내시되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 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00쪽에 인정재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가요?

장애인 기능보강 말씀이십니까?

네.

예산절감 차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절감 차원에서.

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것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시켜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부분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고 변경 되는대로 우리는 편성에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202페이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우리가 일곱 개 소가 있나 봐요?

네.

어디 어디에 일곱 군데가 되나요. 그리고 또 공동생활가정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김석도입니다. 대신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 지금 일곱 군데가 있는데 연희하고 그 다음에 검단하고 그 다음에 인정 1호, 2호, 3호, 5호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공동생활을 하시는 장애인들이 한 거소에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통상적으로 평균 4명 정도 됩니다.

4명인데 보통 장애 등급은 몇 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이시고 이분들을 누가 돌보는 것인가요?

거기 시설에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합니다.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자체에 시설을 별도의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얻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체적으로 빌라라든가 아파트 같은 데에 우리 일반인이 사는 그런 공간하고 똑같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조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몇 분씩 계세요?

한 홈에 1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들어오시는 장애인들은 연고가 없으신 분들인가요?

대체적으로 연고가 없으시고 시설에 계시다가 시설 생활보다도 약간 업그레이드되어서 거기서 생활도 하면서 낮에 직업재활시설도 가서 작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그쪽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시설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런 공동생활이 아닌 우리 사회시설도 많으신데 그분들 중에서 이쪽으로 오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오실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하게 공동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 그쪽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함께 생활하기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좀 나으신 분들인가요?

더 나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더 나으신 분들인데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이 이렇게 집단화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소규모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203쪽에 아까 우리 이윤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장애수당이 인원이 감소해가지고 감액이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물량이 당초에 1,929명이었는데 1,887명으로 줄었습니다.

1,887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줄여진 사유가 뭐에요. 사망이나 아니면 이전이나 이런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출입도 있고 사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어떤 자연적으로 감소사유가 느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사유내용은 모르시고요?

네. 그것은 요구하시면 제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유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의 예산내용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고 이래서 이것이 국․시비가 내시된 것이 확정되어서 감액이 되었든 증액이 되었든 한 사항이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사회복지과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을 조정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구분해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국․시비를 얼마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능동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감액을 했고 증액을 했다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철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연미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명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이해가 쉽도록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서 위주로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의 1페이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79억 2천 7백 57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억 2천 4백 79만 4천원이 증가되어서 약 11.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실무협의체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백만원의 국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복지 지역대회가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시책홍보 자료제작 이 사항은 수용비의 10%를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 집 운영에서 1억 2천 6백 88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은혜의 집 종사자 수가 당초에 34명에서 40명으로 6명이 증원되어서 여기에 따른 국․시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복지시설 조리보조 지원 이 사업은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되면서 인원이 6명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초에 편성했던 시비를 전액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은혜의 집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6천 7백 77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어가지고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억 53만 6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각 구별로 저희가 사업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4월 달에도 전담요원을 책정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돈 우리가 1억을 요구해서 이번에 사업에 충실히 하고자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에 관한 물품구입과 자원봉사자 지원은 이번에 도시철도구간으로다 해당 구간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가 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가 있고 보훈회관 증축공사 보훈회관 증축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훈회관 개보수 공사에 7백 77만원은 현재 상이군경회 또 유족회 미망인 등 1층에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사무실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를 확장을 하고 또 식당과 앞에 있는 창고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좁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가지고 제한된 공간을 넓혀가지고 사용하고자 이것은 원래 건물에 있는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증축공사 3억 2천 5백 45만 5천원과 4백 77만 6천원은 시설비와 보훈회관 감리비인데 이 관계는 현재 보훈회관이 저희가 지은 지가 25년 이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한 현재 우리가 8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6개 단체만 입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지가 마침 있기 때문에 이번에 뒤에 건물을 54평정도 층별로 18평해서 3개 층으로 해서 54평 정도를 증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입비는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시설비 건축비만 이렇게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 상태는 저희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저희는 이번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복지전달체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당초에 20명에서 33명으로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지면으로 갈음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은혜의 집에 종사자가 34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되었어요. 조리원이 3명, 생활지도원이 3명 이렇게 6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증원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원을 시킨 것인가요?

이 종사자는 우리가 생활지도원 같은 경우는 정원 그러니까 시설생활인 40에서 50명당 1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현원이 315명에서 2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로 지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사자수를 규정에 두고 있는데 그 인원만큼 사실 다 두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원을 확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리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 그러면 그게 종사자 말고 우리 보호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인원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죠. 겨울에는 많이 350여명 되었다가 다시 또 봄이라든지 여름에는 인원이 310명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가 그럽니다.

그동안 그러면 종사자수가 처음부터 부족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당초 기준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든지 필수적으로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이런 종사자가 시설당 정원 규정이 있는데 그 정원 규정 대비 약간 모자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규정이 그전에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것을 증원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고 내버려두었어요?

방치가 아니고 현원이 줄다가 보면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종사자수도 채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규직이 아니다보니까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사업 인원 현원 수에 맞게 조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95쪽 우리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인가요. 도시철도2호선 공사 기간 중에만 사용을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전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현재는 도시철도하고 시 도시재생과하고 확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는 저희가 옮겨달라고 하면 이전요구를 하면 계속 옮길 수가 있는 사항이고 또 아니면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를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두겠다 아니면 이전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거기 단위계획에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겠지만 우리 구의 입장이 혹시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도 현재로서는 그 장소가 장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콜롬비아 공원이다 보면 몇 십년동안 콜롬비아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또한 역도 생기게 되면 아마 그 주변이 좀 더 활성화 될 수가 있지만 또 장소 상으로 보면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아직은 내부검토 단계이지만 원신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연희공원이라든지 아직 거기도 연희공원 같은 데는 아직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설이 넓은 자연녹지 이런 공원하고 연계하면 좀 더 공원도 이용할 수 있고 현재는 공원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에다가 규모가 작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하고 확정되고 루원시티 구간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전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저희 구의 방침을 잡아가지고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이전계획이 좋은 것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20명에서 33명으로 확충이 되었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직원들인가요. 13명이.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이 13명이 확충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확충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을 대신하여 이미정 실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전체예산 중 국비 37억 3천 4백 77만 8천원, 시비 7억 7천 8백 50만원,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8천 4백 26만 7천원을 합하여 총 45억 9천 7백 54만 5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본예산 대비 63억 8천 5백 84만 8천원 증액한 1천 1백 26억 5천 3백 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21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저소득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6백만원 기준해서 산출했으나 대상인원이 증가되어 1천 17만 6천원을 증액한 4천 5백 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랑의 안심폰 사업은 화상폰을 이용해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안심폰 가입자가 증가되어 1백 36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인데 연희노인문화센터 경로식당 개설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어서 운영비 1천 8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4개소에 1억 6천 6백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설종사자 강사료는 예산절감 10% 절감 정책에 따라서 각각 해서 총 36만을 감액하고 다음 노인일자리사업 구청 전담인력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4백 62만원을 증액하고 구비 4백 2만원을 감액하여 총합이 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는 인원 1명 증원으로 2천 9백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사업으로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1천 4백 20만원 증액한 2억 4천 6백 70만원 계상하였고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비는 노인인력개발센터 일자리사업으로 계획 중인 시니어카페를 설치하기 위하여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 시․구비 포함해서 2천 56만원 증액한 3천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서 4억 3천 7백 28만 8천원 증액한 17억 5천 4백 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중 이용 어르신의 증가와 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노인복지관 증축을 위해 종합적인 세부 구조안전 진단비 2천 6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9천 5백 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청라동에 신규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난방비 등을 합하여 7백 9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동절기 난방을 위해서 내시 변경에 의해 한시지원 난방비를 2억 7천 5백 88만 8천원 증액하였고 경로당 양곡 지원을 위해서 5천 5백 96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의에 따라서 공공경로당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 위해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원 대상 시설이 24개소에서 26개소로 증가되면서 운영비 3천 6백 5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 교사가 증원되어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4천 9백 34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3억 1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거점센터가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내시 변경으로 2천 1백 53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 토요운영은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백 20만원 증액하여 4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당초보다 50% 삭감한 9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7쪽 요보호아동 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요보호아동이 18세 이후에 독립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증가해서 2백 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으로 총괄 설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체 금액의 증감은 없고 세부사업에 통계목과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사운영비 1천 7백만원과 프로그램지원비 1천 3백만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5백만원과 수행기관 운영비를 2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중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예산절감 10% 추진에 따라서 각각 10%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양재수강실 전기용량 안전을 위해서 별도 계량기 설치 후에 집행 잔액 2백 81만 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 업무는 2012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5억 5백 3만 3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취약층 아동보호를 위해 안전지도 제작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백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 수당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1백 80만원을 증액하고 다음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업 량이 증가해서 8천 2백 88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증가로 사업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운영비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증원되면서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3천 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사업은 통․번역사 인건비로 변경내시가 되어 1백 98만 8천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에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 장려금은 셋째아 이상과 둘째아가 재원비율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분리하는 사항으로 셋째아에서 현재 편성되어 있는 셋째아에서 15억 5천을 감액해서 둘째아에 15억 5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거주지 외국인 정착지원 우수시책 발굴 지원 사업은 지난 3월 조직개편 시 총무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성립전경비 2천 3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험 학습비를 7백 53만원을 삭감하고 우리의 전통문화 알리기를 위해 전통문화 체험 사업비로 7백 53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명과 편성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관련 사업입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대상 지원 사업은 대상아동 증가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8천 3백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또한 내시 변경으로 37억 3천 9백 3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만4세 무상보육료는 11억 9천 9백 77만 1천원을 감액하여 7억 6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는 담임수당을 포함해서 14억 1천 5백 96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지원과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 3천 9백 12만 2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23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이 증가함에 따라 2천 5백 8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후원단 활동비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준비 중인 시설을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단의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사겸직 원장의 근무환경개선비는 국․시비 내시 확정으로 9천 9백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셋째아 보육료 법정아동 보육료 법정아동 필요경비와 법정아동 민간시설 차액보조 등은 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해서 총 1억 19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라 푸른 어린이 집 신축을 위해 본예산에 미 반영하였던 건축비의 일부 10억 9천 3백 61만 1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건축비 비율에 맞춰서 4천 5백 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가좌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은 가좌1동 어린이집 건물매입에 따라 내․외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3억 4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원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하여 아토피 천식 등에 치유기능을 보유한 산소방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1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입니다. 2011년도 집행한 국․시비보조 반환을 위하여 7억 9천 1백 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214쪽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 5천 5백 96만 8천원 이번에 세운 것이죠?

양곡 이게 지금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국․시비가 내려왔어요?

국․시비가 예산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저소득층 노인들이 오셔서 식사하시는데 쌀을 대주는 거죠?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올해 편성이 되면서 5천 5백만원 가량이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대비해서 해 보니까 한 개소당 20㎏ 10포 정도를 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별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경로당.

네 그렇습니다.

20포.

20㎏짜리 6포정도.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국․시비가 내려 왔다니까 말할 수 있죠. 관리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이후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강상원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13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니어카페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니어카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이고 요새 쉽게 말하면 커피전문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어르신들이 운영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장소는 이번에 새로 개소한 연희노인문화센터에 이것을 예측을 해서 로비에다가 일부 자리를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시고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몇 명 정도.

8명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커피전문점을 하면 어르신들한테 커피를 무료로 드리는 것인가요?

아니 무료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판매를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는 누구는 다한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 커피를 제조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노인문화센터에다가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노인인력활동 지원 사업에 노인일자리사업 양의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포함해서 노인복지관 등에서 해서 3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명 가량의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개 사업 중에서 잘되고 활성화되고 필요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던 사업을 잘 되던 것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더 잘되고 필요한 사업들을 골라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신다면 어떤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를 가장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실버 아동지킴이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 우리 동네 지킴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환경개선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인력을 보충을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4억 3천 7백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네.

그러면 지금 인력 보충을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비율로 봤을 때 몇% 정도 더 증감이 되는 것인가요?

지금 아직 비율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고 예산에 맞추어서 배정해서 이것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 효과가 높은 사업을 조금 더 선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증축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지금 거기 이용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이 되고 하는데 그게 9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많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증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214쪽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이 지금 국․시비로 5천 5백 96만 8천원이 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신가요?

국․시․구비 같이 분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짜리 쌀을 각 경로당에 6포정도 이렇게 배정을 한다는 정도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경로당마다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경로당에 인원수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규모도 차이가 있고 이럴 텐데 교부방법이나 배분기준은 정하셨나요?

지금 바로 나가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잠깐 말씀하셔서 가서 잠깐 찾아봤거든요 지침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도시의 시군구에 경로당에는 1개소당 6포씩 지원하도록 아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크고 작고 이런데 관계없이.

그런 것 구분 없이 경로당별로 6포를 지원하게끔 그렇게 아예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1년 6포인가요?

그렇죠. 전체 하는 사업 중에 6포.

그러면 10명 정도 이렇게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을 테고 100명 정도 사용하는데도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똑같이 6포씩 지급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거든요. 많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침을 한번 다른 규정이 있나 찾아봤더니 6포라고 일단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 지침을 어기기는 힘들고 그 대신 많으신 데는 저희가 쌀 지원 후원이나 그런 것 들어오면 조금씩 연결을 지금도 들어오는 부분은 연결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에요. 어디의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천 5백 96만 8천원이면 쌀로 매입을 했을 때 몇 포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개소당 6포씩 들어가니까 저희가 지금 214개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6포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정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건의는 할 수 있으나 지금 현재 건의하는 사항은 다음에 반영을 하더라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나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포를 드린다고 해서 이게 일시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6포를 사실 1년 정도 두고 드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시설이라고는 하나 식사를 하신다면 1년에 6포 정도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남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그런 사항들은 조금 더 저희가 건의를 한다거나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쯤 잡고 계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지출할 수 있으면 바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정이 특성에 따라서 심지어는 열 분도 안 되고 서너 분이 계시는 데도 계셔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회장 총무님이 또 모든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접근을 못하게 아예 이렇게 막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 보면 일일이 다 이렇게 참견할 수 없지만 묘하게 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한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개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15쪽에 경로당 국기게양대 미설치 지역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국기게양대 미설치 경로당이 어디 어디 있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공공경로당인데 국기게양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공공경로당이 총 25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조사를 한 9개소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가정1동, 원창동 또 가좌동 할머니경로당, 마산경로당, 새마음, 가좌4동 경로당, 석남1동, 석남2동 경로당, 가정공원 경로당 이 정도에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립 공공경로당이 이거 시설을 할 때 원래 게양대를 다 했을 텐데 지금 이게 훼손되어서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안 하신 것인가.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애당초 없었던 것도 있었고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거나 시간이 오래 흘러서 훼손이 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의에 의해서 이것을 해줘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지역아동센터 거점지원이라고 2천 1백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거점센터라는 것을 제가 얼른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2개소로 설명을 했는데 2개소가 맞는 거예요 3개소가 맞는 거예요?

2개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3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고 2개소가 맞습니다. 그리고 거점센터라는 것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운영을 잘하는 실적이 좋은 시설을 선정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컨설팅 해주고 멘토링 역할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점센터를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소가 있고 어깨동무 신나는 집하고 석남지역 아동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소가 오타가 난 것인데 너무 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오타입니다 이러고 마시네요. 숫자 같은 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점센터를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나요 별도로 특별한 지침이나.

조항별로 있어서 거점센터는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신청을 하면 어느 일정 자격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센터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다가 통보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6쪽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비 지원이 50%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삭감사유를 시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50% 삭감이 되면서 저희가 같이 삭감하는 사항인데 시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아마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감축하면서 줄여졌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유가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삭감을 했다는 이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50%씩 삭감을 많이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여가 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내려주는 금액에 맞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학교에서 학교 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218쪽 드림스타트사업 사회복지보조인데 프로그램 진행 기존 사회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 예정이었으나 드림스타트센터에 직접 운영에 따르다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복지센터 등과 연계를 하면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는 것 아닌 것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면서 연계를 해서 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정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행기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2천 5백만원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연계하면서 이렇게 많이 초과 적으로 많이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판단된 버스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이라기보다는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얼른 이렇게 봐도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연계하면 아무래도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직접 하는 프로그램이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연계를 하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직원들이나 거기 기간제 상담 선생님들이 같이 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 된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양재수강실 전기공사가 공사완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반납된 것이 2백 81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4백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수로 보면 65%를 집행을 안 한 것인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부터 4백을 세웠다는 것이 너무 안이하게 예산 반영을 한 것은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용량을 증설하라는 요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자꾸 다운이 되니까 증설하라고 해서 저희가 4백 견적을 받았어요.그런데 공사를 시행할 때 당시에 전기팀이나 아니면 다시 다른 곳에 견적을 또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증설하지 않아도 계량기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두 개를 놓고 어느 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여기 시설에 더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한 후에 그럼 그렇게 증설을 하지 않고 계량기를 분리하자 그게 효율적이다 라는 조언을 받아서 저희가 분리를 증설보다 계량기 분리 쪽으로 선택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견적만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안일한 행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금액이 1~20%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금액을 많이 잡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절반도 안 들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처음부터 어떤 사업을 집행하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신중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운영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8,290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8,290명이 증가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나눠주신 설명서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이 8,290명이 증가가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총 숫자인지 증가된 숫자인지 제가 좀...

지금 8,290은 예산을 그렇게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팀장 것을 보니까 8,290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 금액을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산이 8천 2백 88만원 증액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아이 돌보미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 돌보미 사업이 되게 호응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많으셔서 전에는 7~80명 90명 가량 최고 맥시멈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125명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기자는 더 많으세요. 많으신데 예산지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조금 수혜를 적게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증액을 해준 사항입니다.

증액은 8천 2백 88만 6천원이고 8,290이라는 숫자는 오타인가 보죠?

죄송합니다.

223쪽 공공형 어린이집 준비 중인 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후원단 활동비라고 이렇게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후원단은 어떤 단체인가요?

단체는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그러니까 공공 어린이집은 아니지만 우수한 시설을 선택을 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공형 어린이로 지정이 되면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교사 인건비라든가 일부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좀 더 민간에서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을 많이 받게 하자는 취지로 조금 시설이 우수한 시설이나 정부지원 시설이나 또는 지금 현재 공공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가지고 후원단을 구성해서 컨설팅 해줄 때 약간의 회의비라든가 그런 형태로 지급을 해주기 위해서 80만원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좀 힘든 것이 공공형 어린이집 준비 중인 시설을 방문하여 자체 점검을 하고 사전 준비하는 후원단 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인데요.

그거에요?

네.

그런데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에 원장님을 잘 되어 있는 원장님을 후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현재 공공형을 하고 있거나 잘하고 있는 시설의 원장님이 컨설팅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형을 지망하는 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린이집이 신청이 되면 그 어린이집에 공공형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내부적인 시스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괜히 그냥 자기 자비 들여가면서 회의비를 진행한다기보다 조금 이것을 지원해주면 서로 운영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후원단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좌1동 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약 4억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신설인가요 아니면 증축인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신설이고 가좌1동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로 5억을 받아서 건축물을 매입을 했고 그 매입된 건축물을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건축물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리모델링비라는 단어를 썼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질문하는 사항을 끝까지 들으시고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을 끊으시고 하면 정확한 질문내용을 듣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재253쪽에 재활용선별장이 보수공사를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천막이 낡아서 그런 것인가요. 오래된 것인가요?

지난 1997년에 3개 동을 건설했는데 그중에 작업공간으로 쓰는 한 개 동에 철골 구조물과 천막이 찢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 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쪽에 음식물폐기물종량제 홍보요원 각동에 한 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에요?

10월부터 전면실시를 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각동에서 75,000가구에 대한 단독주택에 대한 용기 배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 배부작업 그 다음에 음식물종량제에 대한 안내 또 실천 요령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력이 더 많이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으로 억제해가지고 저희가 금년 안에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한 명씩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한 명가지고 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연희동 지역을 했었는데 연희동 지역에서는 통장님들한테 용기 배부하고 홍보자체를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일부 통장님들의 반발과 또 홍보에 있어가지고 효율성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부단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 홍보요원을 전문적으로 활용해 하고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동에 1명씩 해가지고 이게 사실 변화하는 것인데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기존에 있던 이렇게 버리는 것하고 다시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당분간은 홍보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홍보하는데 한 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하기가 일대일로 접근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연희동에 시범 운영을 할 때에 홍보효과라든가 이렇게 전달은 조직이 있는 통우회나 통장님들이 그래도 가장 빠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량제 홍보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주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자 권역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자체 홍보는 그것으로 하고 대민홍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용기배부에 중심하면서 각 가정을 전부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단독주택 중심의 다세대라든가 빌라 단독주택을 방문해서 용기를 나눠주면서 언제부터 이 용기에 배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에서부터 배출 절차까지 안내하게끔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독주택에 한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 용기로 해서 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은 좀 쉽니다. 기존에 투기방법은 대동소이한데 다만 RFID 전용 칩을 가지고 배출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홍보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