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2회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 2. 2011년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7일, 6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불법오락기 압수수거처리는 경찰에서 의뢰가 와야만이 나가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수거하는 거는 거기서 전부 다 그 하면은 저희들이 가져와서 하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겁니까? 그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뢰할 때 의뢰가 없으면은 돈이 안 나가는 돈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은 아! 그래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왜 그런가 하면 경찰에서는 불법 오락기를 저뭐고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은 압수 해놨는 거는 저희들이 받아가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항상 그러면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도록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비비의 성격으로 이래 항상 해놓고 의뢰 오면은 저희들이 처리하는 겁니다. 의뢰가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식품진흥기금표 어디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뒤에 결산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페이지 있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353.
종태
김종태위원장
300.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53.
종태
김종태위원장
페이지를 불러 줘가면서 하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 우리 그 뭐고 위생과 세입에 징수가 당초에 보다는 조금 실제 수납이 조금 떨어지네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세입엔 당초 예산보다 돈을 더 받았습니다. 26.4% 더 초과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은 1억870만원인데 이거는 뭐고 하면은 저희들이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 제외한 금액이 6,10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이거 제외 했는 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실지 저희들이 받았는 거는 한 26% 더 초과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그 세출에 보면은 지금 주로 보면은 업무에 관해 가지고 여기 지금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았는데 위생과 관련 업소에 단속에서도 이마이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여비 뭐 월액여비 이런기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래 많이 남갔어요? 당초 예산보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앞에 사무관리비 같은 것 남았는 거는 저가 저희들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식품위생법이 법이, 법이 개정되면서 안 있습니까? 서식 안 있습니까? 영업신고증이라든가 관리대장을 어차피 내년에 만약에 2011년도로 넘어가면은 그거 되기 때문에 인쇄를 안 했습니다. 보류했습니다. 저희들이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위생단속, 예? 기타 여 와 여 위생접객업소 및 유통관리 업소 강화 이래 가지고 여기에 인자 실제 단속 이런데서 쓰는 돈이잖아요? 경비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왜 이래 당초 예산보다 많이 남갔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이게 원래.
종태
김종태위원장
남갔는거요? 안 그러면 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들 뭐고 목적은 유통단속을 하라고 식품안전관리 그 단속공무원한테 돈이 내려 왔는데 이기 왜 그러냐 하면은 상시 15일 이상 이 실지 출장일수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이 쓸모 없게 되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은 행정운영경비 안 있습니까? 경비에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에 별도 편성을 시켰는 겁니다. 그러다보이 그 남았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 월액도 많이 남았잖아.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월액여비 그 남았는 거는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이 발생해가 아마 남았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이래 묻노 카면은요. 실제로 위생과 우리 본예산 다뤄보면은 늘 애먹고 고생하기 때문에 위생과 예산은 거의 다 저희들이 손을 잘 안 댑니다. 위생과는 뭐 업무양도 또 실제 발로 뛰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위생과는 가급적이면은 저희들 많이 안 카는 편인데 그래 당초 예산에서 이래 많이 남가뿌면은 다음 우리 본예산 다룰 적에 뭐 우리 이런 경상경비든지, 업무추진비든지 부서에 활동하는 이런 금액이 좀 문제 안 생기겠어요? 다음 예산 다룰라면은. 뭐 절감차원에서 우리 남군다 카면은 이해되는데 지금 물론 여기에서 뭐 위생 책자 안 만들고 이래 가지고 다시 일로 뭐 그 경상경비로 넘갔다 카는데 경상경비에서도 많이 남았잖아, 지금. 앞으로 요런거는 우리 과장이 부서에 뭐 좀더 직원들 활동할 수 있도록 여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쓰도록 하세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그라고 작년.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중발언으로 청취불능) 하는 것 좋지마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 절감차원에서 하는거는 모르지마는 우리 여 줬는기 그래 1,600만원 줘 가지고 그래 뭐 300만원씩 이래 남가뿌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라고 나중에 예산 다룰 적에 위생과에 충분한 예산을 좀 줄라 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쓸데는 또 쓰고 절약할건 절약하고 그래 하시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라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결산 설명) 과장 그 우리 결손처분 되는 작년에 이기 뭐 지금 어떤기 결손처분되었어요? 이마이 많이 되었노? 지금 현재 여 뭐 35억중에 또 올해 또 결손처분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일부 뭐. 예, 나오리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주로 결손처분 우에가 한 이마이 나오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년 입니까? 우리가 이거. 결손처분이 5년이에요? 몇 년이에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5년 지난 시효경과 된.
종태
김종태위원장
5년 넘으면 결손처분 돼나?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결손 되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하고예. 그 불법소각 과태료 요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게 돈 얼마 돼나? 뭐 그 얼마입니까? 그 우리 과태료 10만원이에요? 얼마에요? 최고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10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0만원짜리가 이마이 많아요? 그 돈 10만원 못 냈는 사람들 그 이 과 결손처분 될 수 있나? 그거 가정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게 한 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10만원짜리 그런거를 우리 못 받아내요? 뭐 1억도 아니고 1,000만원인데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실지 청소나 이런 부분은 일반 뭐 대형공동주택 이런데보다도 일반주택 같은데 이런데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상당히 뭐 어려운 분들이 투기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보면은 뭡니까? 그거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대구시 그 시설공단에서 하는 그 도로협회 유료공단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 것도 주차비 몇 천원짜리 도 안주면은 공문 날라온다니까요. 모르고 오면은. 그래도 받아내는데 이거 그래 가정에 10만원짜리 이걸 못 받아내 가지고 결손처분 이래 많이 나온다 카면은 이 문제가 많은데 이거. 뭐 밤으로 뭐 청소과 직원들 고생해 가면서 할 보람이 없잖아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특히 많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같은게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거 차량압류가 안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차량 채권확보는 지금 거의 다 해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손처분이 된 이유가 말이라. 결손처분 이거 뭐 현재 미수납액이야 또 뭐 받는다 카지마는 그건 채권확보 됐다 카지마는 결손처분에 대해가 어떤기 결손처분 되었나 이 말이라요? 결손처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비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손처분 이런 거를 이거 뭐 세입결산보고하면서 그래 결손처분 되었는 것도 모르면 우야는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계장들도 몰라요? 담당계장이 누구라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파트별로 여러 파트가 있어놔놓으이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도 요 총괄 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배출가스 뭐 쓰레기 불법투기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 뭐 오수분뇨 축산 폐수 뭐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뭐 부서에 왔는지 얼마 안돼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이기 딴것도 아니고 작년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 총괄 결산했는 거는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오셔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여 앉아가 뭐 결산에 대해가 그냥 글자만 보고 넘어가지는 못하잖아.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내용을 알아야 어떤기 우리 결손처분이 되었느냐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도 뭐 결산했다 카는 그기 나오지. 안 그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과장 왔는지 얼마 안돼가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 보고하실 적에는 좀더 세밀하게 좀 알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148쪽에 201에02.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01에02,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 공공운영비가 청소 리어커 수선비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는 소비성인데 어떻게 이기 지출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게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한 83대가 있습니다. 83대가 있는데 별다른 뭐 그게 없었습니다. 없어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거는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리어커는 기계는 움직이면은 뭐 그기 수선비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한 개도 지출이 안되었다 카는 거는 그대로 세워 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게 인자 그 위원님 저거하다보이 인자 동에도 인자 한대씩 이래 지금 나가 있고 그 자활하시는 분들이나 전부다 실지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행히 요거 뭐 자질구리한게 뭐 발생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크게 뭐 다문 한 10만원이나 이래 된 거는 시급한 거는 없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이 보면 작은 예산이지만 이게 사실 보면 일을 했나 안 했나 이기 아는거 아닙니까? 이거 지출, 지출이 없다 카는 거는 이 예산은 일을 했나 안 했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전거도 뭐 하면 바람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돈 드는데 이기 리어카인데 하물며 기름칠을 해도 해야 될기고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예산이 안됐다 카는 거는 한번도 안 움직였다고 저는 생각밖에 안됩니다,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움직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데 뭐 금액이 워낙 적다 보이 뭐 동주민센터나 이런데서 직접 저거하는 것도 있고 요게.
은영
이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뭐 크든 적든간에 다 자기 주머니 안 내고 구청 돈 다 쓴다 카는 거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변명인 것 같고요. 물론 뭐 이기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안 썼다고 무조건 칭찬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렇죠? 쓸거는 쓰고 애낄 것은 애껴야 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이 예산을 안 썼다고 칭찬 받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 하여튼 관리를 하면서 운행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가 제때제때 잘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그 뭡니까? 저거 샀는 거 있지요? 여 뭐고? 청소차량 이걸 지금 일반운영비에 이거를 빼 가지고 일로 우리가 여 뭐고 자산취득으로 이거 뭐고 전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해도 괜찮는강?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건 목간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목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아예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포함시켜 뿌지 뭐하로 구분시키노? 아니, 일반운영비하고 운영비해서 그래 자산취득비로 이거 전용한다 카면은 이기 목이 다른데 어떻게 이래 전용됐을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전체 같은 항목 안에서는 요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항목이 아니라 이기 목이 다르잖아. 일반운영비고 이거는 자산취득비인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전체 큰.
종태
김종태위원장
405만원이 글로 들어갔다면서 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아까 405만원 어데 어데 뺏다 캤어요? 사무관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105만원예.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 요래가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 현재 행사실비보상하고 일반운영비 305만원 이거는 아! 이거는 저기고 합계금액이고. 이 전체 금액이 넘잖아 그러면 이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느 게 말씀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도 155만원을 다 한 것이 아니고예. 그 일부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05만원 그래 행사운영비에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만원 이렇게 해서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 청소과에서는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아 돌아갔네요? 이래 전용하는거 보이끼네. 요번 다음 일반운영비 확 까야 되겠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남으끼네 이래 빼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떡 넘어가지 안 남으면 자산취득 넘어가겠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차량이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당초에 차량 살려고 그래 차량비에 넣지 왜 이래 차량비에 그기 그러면 당초 예산이 책정이 잘못되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의회 우리 승인 받았는가? 사전에. 협조를 얻었는가요? 이 전용할 때 협조를 얻었어요? 그 집행부 임의대로 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거까지는 파악이 못됐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아는게 하나도 없노. 이거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일반운영비를 물론 절약해가 남는다는 것은 좋지마는 예비비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자산물품취득비로 들어간다 카는 거는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어요. 예? 그러고 예산에 우리가 항목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꺼번에 묶아 가지고 마음대로 써뿌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당초에 예상을 했는게 한 자산취득비가 한 1억300만원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게 좀 한 300-400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모자라는 것 아는데 모자랬으끼네 여기에서 전용했겠지마는 그 저저 뭐야? 그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고 했는지 뭐 승인보단 협의를 해가 했는지 안 그러면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이래가 했는지 임의대로 할 바에는 이건 결산할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집행부 다 던져놔 집행부 알아서 해뿌지. 의회에 뭐 결산 승인 맡을 것 뭐 있노? 이거. 그것도 몰라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 했는 것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거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나중에 우리 한번 이거 차후에 내 한번 의논 짓기로 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 부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다음 146페이지 한번 봐봐요. 146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있잖아요? 관리 여기에 지금 현재 1,100만원 남았는데 인건비에서 한 800만원 남았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뭐라? 뭐 이래 남았어요? 인건비가 뭐 어떤 인건비입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요게 저희들이 고 9명이 3개조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수도 보호구역관리 그 뭐고 관리원들 인건비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래 남갔어요? 이거는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때 그 당초에 인자 9명 채용을 해가 근무를 시켰는데 작년 9월달 이후에 한 명이 나가버려가 그래가 그래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한 명이 800만원 정도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한 명이 저 몇 달치 것.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800만원 되겠다. 뭐 개월수 되겠다. 나가면 대체시켜야 되지. 그대로 나둬뿟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앞으로는 그런게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바로바로 저걸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라고 이거 제안을 함 드릴께요. 이거 늘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그 관리원들에 대해 가지고 공산동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과장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께요. 이런 돈을 남굿지 말고 사람이 없을 적에는 다시 채용을 넣고 이런건 하나의 없는 사람들 먹고살도록 만들어 주는 길입니다. 솔직한 말로. 그라고 특히 또 상수도 보호구역은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여러 가지로 악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기 그 3월달부터 씁니까? 4월달부터 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3월 해가 11월까지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인원도 9명입니까? 3개조 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개 그 팀을 9명 같으면은 그 가급적이면은 지역주민들 활용을 좀 시켜 주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역주민들을 활용 좀 시켜 주고 물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부서에는 어려운 점도 내 잘 알아요. 잘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 지역에 이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정 거기 할 사람 없으면 방법 없지마는 할 사람 있다면은 앞으로 지역사람을 좀 안배해 가지고 없는 사람들 좀 뭐 여기에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래 좀 우리 활용을 좀 배려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있다 요 우리 전용 했는 이 부분은 내 다음에 한번 그 한번 내 알아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하고 아까 그 결손부분하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뒤에 함 들어볼께요. 결손 우리 세입에 결손하고 이런 것 좀 자료 좀 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우리 215페이지 그 국내여비 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를 왜 이래 많이 남갔지요? 215페이지 국내여비 있잖아. 국내여비. 201에01.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8.3% 정도 되는데 지금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 절감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내여비를 이렇게 많이 남가가 안돼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산이 지금 저희들 국내여비가 9,359만원인데 그중에서 725만원 같으면 한 8.3%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비 말고 국내여비, 국내여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국내여비.
종태
김종태위원장
여비도 있고 뭐 여비도 700만원 남굿고 이 10% 다 절감을 시켰는 거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다른 부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남갔던데 여비를. 보건소는 뭐 모범과가. 딴데는 이마이 많이 안 남았는데 여비를. 그 다음에 우리 199페이지 함 봐봐요, 이거. 보건행정지원 있잖아. 행정업무에 지원업무에 이것도 그러면 10% 절감차원에서 남갔는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것도 1억1,600만원이 그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네요. 주 발생분이 사무관리비 그 다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요 전체 예산대비 한 10%, 9.8% 정도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일반운영비가 아니지 보건행정, 행정업무하고 운영비하고 다르지요. 운영비는 별돈데 뭐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보건행정 업무지원 안에 인건비하고 일반행정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요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건비는 사람이 줄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보건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인건비가 왜 남지 이거를.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중간에서 퇴직을 해가 몇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하고 저희들 전기보조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전기보조원하고 중간에 사임.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간에 그만 뒀어요? 그 사람들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새로 한 2-3개월씩 공백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그 부서에 쓸 수 있는 돈은 예산 잡을 때 예산 뭐 깎지 마라 카고 카지 말고 잡을 때에 그 잡아준 만큼 쓰는 거를 많이 쓰세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에 돼요? 20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카는 거 여는 이거는 뭐라요? 이거는 뭐 이마이 4,300만원 남았노. 이거는 뭔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 4,384만9,860원이 남았는 거는 저희들 그 백신하고 그 위탁의료 병의원 접종비 상환하고 B형 간염 그 병원접종비, 접종비 비용 그 상환비입니다. 저희들 일반병원에서 주민들이 그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제 한 건당 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지 주민들은 그 한 70, 80%가 저희들 보건소 와 가지고 직접 접종을 하고 일반병원에는 접종을 한 25-6%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좀 남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방역소독 인건비는 여 이것도 중간에 그만 뒀어요? 안 그러면 왜이래 남지요? 방역. 그 담당자는 그 와 가지고 자기 본인 성명을 하시고 녹음 여 마이크에 와가 이야기하세요. 여는 속기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방의료팀 홍창환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앉아가, 앉아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앉으세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본인 성명 본인 소개를 하시고 그래 설명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방의료팀 홍창환입니다. 그 작년도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 지원 때문에 그 동방역 요원들이 평소에 하지 않는 그 방역 연막소독작업을 하게 돼 가지고 그 업무가 힘들다해서 7월 29일자로 6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막소독 하는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보충이 못됐고 또 빠진 인력부분은 보건소 인력채용 인력으로 매꿀 수 있어서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방역 때문에 늘 동마다 이야기 많이 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방역에서 그 사람을 보충 못해 가지고 돈 남았다 카면은 이거는 주민들 들으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요. 이런 거는 뭐 월드컵경기 아니라 무슨 경기든간에 그 핑계대지 말고 이런 거는 그 동에도 보면 은 안되면은 동에 그 뭡니까? 그 저 뭐야? 자율방범대에서도 하고 이래 하대요. 이거 보이끼네 방역 이거. 연막을 뭐 할 사람 없다 캐 가지고 방금 못 구했다 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되면은 이런 그걸 지원을 해주면은 한다니까 동에. 단체에. 그런 요청도 들어온다, 들어와요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걸 뭐 칠 사람 없다 캐 가지고 못 구했다 카면 말이 안되지 이거는.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카는 것밖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히 여름철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홍창환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