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예, 과장님 그 세입 관련 해 가지고 2010년 그 결산 때 것하고 이기 살펴, 비교해서 보니까 2011년에 기타 잡수입이 엄청 늘었는데 이게 이제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2012년도에는 이기 기타잡수입으로 들어온 예산이 우리 그 협의회에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쪽에 그 우리 동촌유원지 안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월 70만원씩 우리가 구청에서 임대료를 징수 받는게 인자 70만원씩 매월 있고 그 다음에 올해 국민은행에서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카면서 신천3동에 작은 도서관을 지으면서 7,200만원을 우리 구에다가 기타 잡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우린 그 돈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새로 신축을 했었습니다. 이래서 올해 기타잡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그러면 명시이월로 2,000만원 넘겨 이거 연구용역비 다 지급을 한 건가요?

그때 명시이월을 지난해에 해 가지고 올해.

올해 하신 거죠?

올해 초에, 초에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올 해 초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올해 3월달쯤 했습니다.

3월달에 왜냐 하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들어간게 아니고 연구용역 한다고 2차 추경에 들어 갔었잖아요?

추경에 들어 갔었습니다. 예.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이제 자료 설명 별도로 하셔서 향후 추진일정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때 이제 일부로 이제 서류도 다 내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보고하셨을 때는 추경을 해가 하셨으면은 12월말까지는 끝내주셨어야지 맞는 건데 왜 그게 어떤 이유로 지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넘겨가 이제 3월달에 다 된 거죠?

요 집행을 그 당시에 좀 지연된 게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 당초 우리는 이걸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할 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때 한번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이걸 또 영남대학교에 줘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이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좀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제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영남대학교에서는 그런 노하우는 있지만은 또 제3의 기관에서 이게 타당성을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다 싶어서 다른 용역기관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 바람에 용역기간도 좀 지연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용역기관은 어디로 했어요? 다시 영남대로 그대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총장님하고 뭐 그런 부분에도 또 상당히 또 그런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런 분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 서류 받을 때는 9월달에 9월 21일날 그 예결위에서 뭐 그 다음에 예결에 이게 시기가 어떤게 예결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카는 게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예결위에서 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갔는데.

이야기했다 카니까.

용역을 어디서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 영대가 계속 이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왜냐 하면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가 2,0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이제 그냥 본예산이라 그러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추경에 넣어가 그 부분이 다시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조금 기해줬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예결위에서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좀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경 받아서 된 상황이니까 좀 이렇케 뭐 좀 자세히 좀 설득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꾸 뭐 명시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 이재숙 위원님하고 뭐 질의하고 하셨는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이제 뭐 기관을 어디로 하냐 이 부분도 중요했었지만 애초에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이유가 이제 2011년에 봤을 때 2102년에 대구시 차원에서 어쨌든 평생학습관 관련 해 가지고 뭔가 이제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서라도 이제 좀 기반을 닦아놔야지만 2012년에 사업공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유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제 뭐 좀 아쉽기는 했지만 어쨌든 통과를 시킨 부분이었고 그러면 해가 바뀌어 가지고 2012년 3월에 어쨌든 명시이월 된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애초에 목적, 목표였던 대구시의 평생학습과 관련된 그 또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건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인제 대구 평생교육진흥원을 인자 이거를 우리가 유치를 우리 동구에 유치를 새마을 글로벌스쿨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대구시에서 인자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렇게 뭐 어디에 하겠다고 할려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그게 인자 어디에 하겠다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못 세우고 있고 일단 대구시에서 평생교육원 진흥원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먼저 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인자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논의를 하는 절차를 지금 그래 방향만 잡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인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인자 부지 선정이라든지 어디 위탁이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한 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 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가능하면 하면 좋은 건데 이제 작년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승인하면서 좀 절박하게 어쨌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시에서 반드시 할 꺼다 라고 거의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벌써 한 7월달 정도 되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흐름이 없다 라고 해버려 가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심의위원회도 안 꾸리시고 시간이 차일피일 미루어져 버리면 사실상 우리가 일찍부터 이 준비를 해 가지고 뭔가 바탕을 닦았고 이런 것들이 효력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혹은 아예 이제 평생진흥원을 갖다 다른 방식으로 정해버린다 이래 버리면 우리는 진짜 예산 2,000만원 썼는 것 그냥 날리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 예산 2,000만원을 집행을 했지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숙천에 있는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아주 심도 있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우리 동구에 유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그 연구용역한 그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크게 이렇게 뭐 손해보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글로벌새마을 스쿨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숙천초등학교를 이제 무상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용료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통학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있지요?

예, 운영비도 그게 인자 시설유지 보수 우리가 하도록 되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은 투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글로벌새마을스쿨 운영 관련 해 가지고 이제 2012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해 가지고도 이제 뭐 통학비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실상 우리가 그거를 갖다 무상으로 임차해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주는 돈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직접적으로 사용료로 잡히는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글로벌 새마을 스쿨로 숙천초등학교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들이 이제 그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기 흩어져 있으면 무상으로 쓴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가외비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걸 좀 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새마을스쿨 운영 거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경제과에서 국비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선집행하고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남긴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목을 잡았으면 그 항목에 맞게 쓰여지고 혹은 같이 쓰고 있으면 이제 뭐 아예 요금을 분담해서 내던가 이렇게 해야지. 1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집행이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혹은 공공요금이 부족했는지 뭐 더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2011년 결산에서는 돈이 이만큼 남았다. 이래 돼 가지고 만약에 2012년 예산할 때 전에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아예 이제 삭감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어버렸으면 요금 자체를 지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줄 때는 항목을 나눠 가지고 주는 거는 이제 기준에 맞게끔 이제 이 확정을 해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거는 안 맞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지적상황도 있으니까 고런 부분 좀 신경 좀 더 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그 2차 추경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에 3,020만원 해서 2,860만원 쓴게 내용이 교육청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홍보비로 사용하시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냐 하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본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 2차 추경때 4,020만원을 올렸는데 그 4,020만원이 그 사무관리비에서 가감을 그러니까 빼고 난 뒤에서 이제 임차료를 2,020만원 올린거고 그 다음 진단용역비 2,000, 운영보조금 3,000 이래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4,020만원을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추가를 하신 거거든. 한 과목에 그냥 다 올리신 게 아니고 그런데 2,020만원을 임차료로 2,020만원이라고 딱 정해서 2차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3,020만원이면은 1,000만원은 운영비고 나머지 2,020만원이 임차료라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 명목으로 2,020만원인 거에요? 아니면은 2,000만원이고 나눠진 금액입니까?

교육청에 임차료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2차 추경할 때 임차료를 2,020만원으로 20만원 별도 적으신거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2,000만원도 아니고 2,020만원을 올리신 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 함 2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다시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함 드리겠습니다.

예, 임차료로 딱 2,020만원을 적어가 그때 빼고 뭐.

예, 맞습니다.

이게 계수조정할려고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 2,000만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할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한번하면 끝나는 건가요?

한번 하고 지난해 2011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인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그대신 아까 황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량 버스를 숙천초등학교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송정초등학교 감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학교 그 경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부분이.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에 나가는 금액하고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요거 끝나고 좀 보여 주세요.

예, 요걸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그 앞서 바우처사업 관련 해 가지고 뭐 금액은 크진 않은데 여행바우처사업이 어쨌든 이제 저소득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행되는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아마 홍보 관련된 예산일건데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거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소진된 거에 대한 지원금인 것 같고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보면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74%쯤 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한 17%쯤 되거든요. 홍보를어떻게 보면 좀 이 아껴 가지고 안한 건지 아니면 홍보를 좀 적게 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바우처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면 오히려 집행잔액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짐작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부분은 이제 이 특히나 사무관리비 부분이 요렇게 집행이 좀 저조했는지 오히려 좀더 알리고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지 고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를 우리가 200만원 예산가지고 약 한 51만1,000원을 집행했는데 홍보를 하고 하는 도중에 이미 벌써 신청은 다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프로그램이 좋다보니까 그래서 인자 우리도 홍보를 중단을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 놔놓고는 실제 이게 이용을 안 해버리는 것입니다. 남았는기. 이래 가지고 예산도 남았고 홍보비도 남았는 이런 결과였습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진구 위원님.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율하 구민운동장 큰운동장 포함해 가지고 그걸 현재 민간인 위탁했지요?

그 지금 현재 축구장은 박주영 축구장은 인자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해가.

그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율하체육공원하고, 박주영 축구장 이런 것 전부 다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녹지과 공원계에서 이걸 전체를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녹지과에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계통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기 인제 체육시설물이기전에 전체다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그래서 이것도 인자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기 인자 공원을 관리하는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금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여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인자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를 그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다 맡기로 했구만요?

예, 그래서 인자 그 박주영 축구장을 늘 인자 박주영 축구장을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결정도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그 안전녹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단지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체육시설 박주영 축구장에 대한 스탠드 보강사업을 하라고 지금 예산이 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우리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또 스탠드 보강공사하는 사업은 또 우리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무슨 예산이 뭐 그래 나오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은 받아 가지고 안전녹지과로 줘 가지고 체육시설을 또 하도록 할라 하니까 이게 또 부서간에 업무 인자 전문성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설치하는데는 우리과에서 하는게 안 맞느냐 이래서 또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그 위탁 했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축구장은 지금 박주영 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위탁했는 이유를 잘 모르지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모른다 카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저 뭐야 우리 그 제일과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학고에 우리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80 한 몇 억 돼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약 83억입니다.

83억이죠?

예.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0억 한 5,000-6,000만원 주고 나면은 이기 마지막 3차 끝나는 거에요?

예, 끝납니다. 토지 매입비는 끝나는데 인자 또 남았는기 저 요구를 하고 있는게 인자 건축비가 43억을 전체 들어가는 과학 일과학고에 또 건축비의 20%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기 한 43억이 되는데 이 43억을 인자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예산인데 교육청에서는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는 당장 그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우리 부지 매입하고 유치할 때는 이렇게 해 놔놓고 그 우리 계획이 뭐 어땠냐면 청장 계획이 유치만 해놓고 땅값은 우리가 안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 처음에. 그 땅 값 다 주네, 그러니까네.

땅값은 토지공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교육청 같으면은 또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협의도 다시 재협의 할 가능 여지도 있지만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여 학생 동구학생들 몇 명 있어요? 80명 정원 중에서.

동구학생이 올해, 올해 들어간 학생이 11명? 올해 11명 들어갔습니다.

그러이 우리 8대 구중에서 8대구 우리 대구에 8대 구청중에서 11명 같으면 딱 우리 정량 찾아먹네, 그지요? 그러이 우리 11명 이거 때문에 뭐 유치할려고 그렇게 유치전 벌여가 토개공에 땅값 안 준다 캐놔놓고 주고 또 43억 이것도 또 보내고 120억 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기네, 그지요?

예,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동구 학생 숫자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어디에 혁신도시 안에 그게 일과학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에 어떤 혁신도시 전체에 부지에 어떤 그 집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좋은데 그 뭐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그 당시에 뭐 특혜를 줘가 더 입학 할 수 있도록 뭔 장치를 한다. 그런 장치는 안 했죠? 그때 그지요?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구에 유치하면서 동구에 특혜를 주겠다 카고 그때 그런 말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네 그러이끼네. 정상적으로 가네, 그지요? 땅값 주고 건물비 주고 다 줘야 되네, 그지요?

그래서 인자 거기에다가 학교 학생을 좀 많이 보내기 위해가 우리 또 경북대학교와 과학영재교실을 그 협약을 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되는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아들을 그 영재교실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일과학고 좀 많이 보내도록 하는 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학년 있죠?

어데예?

한 학년......

예, 두 학년 있습니다.

두 학년 있죠? 2학년까지 있지요?

예.

2학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거기.

한 학년에 80명씩.

아니,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1학년들은 당초에 15명인가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들어간 것 적게 들어갔는데.

올해 15명 들어갔어요?

아! 올해 11명 들어가고요.

11명.

지난해에 15명. 지난해 15명 들어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내용은 아! 우리 밑에 청사 아가씨 두 명 이제 다시 직원으로 직영하는데 그러면 원래 전용의 사유가 인건비에서 안 넘어가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받는 거는 사용이 없는 건가? 지방재정법에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빼서 인건비로 받는 거는 그러면 전용이 가능하고 인건비에서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반대로 이 경우가 아니고 반대인 경우에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왜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데 받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

아! 그때에 뭐 전체적인 전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에 55조 1항에 전용이 안되는 게 있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상환금 세 개는 전용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 말은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시 추가로 받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인건비로 빼는 것만 안된다는 얘긴가요?

아! 내가 구체적인 것은 뭐 아직...... 지방재정법 그 49조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결정한 사항은 예산을 전용을 그 자체로 이 승인을 받아서 자체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예, 전용은 그건 되는데 제 말은 다 전용은 이제 구청장 승인 받아서 되는데 안되는 세 개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아! 거기도 인제 우리가 하는데 같은 인건비에서 같은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 목만 바뀌었지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로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이게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국비가 전액인데요. 이기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보통 보면 뭐 인쇄비나 그 다음에 복사, 토너구입 이런데 이제 뭐 여비는 제가 설명을 들어가 변경이 그렇게 되었다 카는데 작년에도 2010년 결산에도 잔액이 제론데 이 어떻게 잔액이 딱 떨어질 수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작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민간위탁도 아니고.

예, 예. 우리도 이기 국비기 때문에 남겨도 우리까지 말씀드려서 남겨도 구비를 좀 남굿고 국비는 다 쓰는 이렇기 때문에 그건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우편료고 우편료가 딱 정해진 대로 그대로 되지는 분명히 않을거고 급식비야 직원들 해 가지고 저녁에 야간이지만 복사토너인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물론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거기다가 끼맞추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예산이 남으면은 사실 국비, 시비는 뭐 연말에 하다 못해 사무용품비를 산다든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래 사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그 지난연도 수입 관련 해 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이게 1년전에 수입이니까 다음 해에 받게 되니까 뭐 이제 그동안 이제 미루어 가지고 안 냈던 거에 대해서 뭐 가산금이 붙거나 이래 가지고 이 징수해야 될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경우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일단 뭐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 원래 수납총액은 이제 2010년 세입결산자료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중간에 과오납 반환액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건 왜 발생한 거죠?

요게 그 2010년 12월 31일날 부과된게 있습니다. 기획공연 그 취소에 따라서 대관공연 취소에 따라서 요게 2011년 5월달에 납부가 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난년도 수입에 잡혀서 이래 됐습니다.

1년이 지난걸 받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80만원 생겨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예, 관장님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 좀 가르켜 주세요. 9,6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걸로 구입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 리스해서 쓰던 차량을 2011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금액 좀 많은 거는 뭐 썼는지는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차량 구입에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

아뇨, 그러이께 차량구입비라고 몇 대 고건 아는데 다른 거라도 좀 금액이 많으면 집행잔액만 이야기해줘뿌면은 금액이 큰거는 어디 썼는지는 잘 모르니깐.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관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품격 높은 문화공연 추진에서 그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97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부속서류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잖아요?

예.

설명하시면서 입력이 잘못 돼 가지고 그래 됐다는 건가요? 절감이 960이고 실질적으로 계획변경은 이제 45만원.

예, 맞습니다.

정도 수준이라고요?

예.

그러면 이 책자 만들 때부터 이거 문제가 있는 건데.

요거 우리 그 회계가 좀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요런 부분이 뭐 이 우리가 어쨌든 결산 보는 건데 썼는 것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아낀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세운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게 집행잔액 안에서 내용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 이제 계획변경으로 해 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못 쓴 것 아닌가 라는 부분으로 체크를 해뒀는데 설명하시면서 입력이 잘못되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맥이 풀리는 경우가 돼 버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아침에 그래서 저도 세출예산 배정 실적서를 한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이 926만원을 남기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가 모르고 미발생으로 다.

이게 입력 잘못인가요? 프로그램 잘못인가요?

입력을 잘못 했습니다.

입력하실 때 하여튼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그 바로 위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김종호 예.

이게 이제 건건별로 하는게 아니고 한 건에 4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김종호 예, 예.

그런데 왜 500만원으로 일부로 증액 해 가지고 100만원 남기신 거에요?

김종호 그 총금액이 500만원이고예. 그러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카면서 100만원하고 의장단 협의회 단체부담금은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요번에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김종호 예, 고거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집행을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김종호 그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김종호 예, 요거는 그 작년에 집행 그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캐갖고 그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담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 500만원 하셨는 것 같은데 안 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김종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은 지난해 그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갖고 고거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500만원 올릴 거에요? 아니면 400만원으로 그냥 할 겁니까?

김종호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은 그 예산은 맨 5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도 예산은 한 400만원 집행할 그럴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으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아니 지금은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400만원 집행 400만원만 집행될 꺼 뻔히 알면서 500만원 집행해가 100만원 남군다는 거는 금액 뭐 자체가 많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목적이 딱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안 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5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김종호 예,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부담금 요기 필요 없으면 다음 우리 추경 때 다시 삭감 처리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그 위에 100만원만 집행하고 900만원 남은 이유 설명 좀 해주고 넘어가시죠? 일반보상금.

김종호 아! 900만원 남은 거예?

예, 예.

김종호 요거는 자문위원 보상금 그 1,000만원 예산 책정 돼 있는데 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하는데 지난해 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세미나 등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쓰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좀 사용하지 않아서 좀 그래서 남았습니다.

아! 3개 상임위원회 자문위원 이제 해 가지고 세미나 같은데 하면 하는데 복지는 작년에 해서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네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사용을 안 해서.

김종호 예.

그리고 인건비에 보수 부분에 잔액이 6,299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수 101-01.

김종호 6,495만원 요 예산은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원희 국장님이 그 퇴임하시고 그 퇴임하는 한 그봉급까지 돼가 그 후에 예산이 좀.

2011년 결산인데.

김종호 2011년도 결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원희 국장님이.

김종호 작년 6월달에 그.

작년 6월달이에요?

김종호 예, 예. 작년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갔는 부분이 저희들 들어왔을 때는 이원희 국장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김종호 예, 안 계시고 공로.

그런데 그게 1년치 거를 해가 작년에 2011년도에 안 나간 부분이라고요?

김종호 예, 예.

그래요? 그게 정식 그러면 퇴직은 언제신데요?

김종호 정식 퇴직은 지난해 그 6월 30일자로 그래 퇴직.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을 작년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김종호 예.

예산은 퇴직할 그거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203-03 이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 1,500만원.

김종호 1,500만원은 그 위원님들 각종 시계 사고, 각종 기념품 및 그라고 기자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되겠습니다.

그 위에 203에 03, 600만원은?

김종호 그거 600만원은 국장님 업무시책추진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방금 전문위원.

금방 전문위원 추진비라고 안 그랬어요? 전문위원들 쓴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당은 그 운영비는.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 600이.

김종호 아! 그거는.

전문위원 끼라 캤잖아?

김종호 예, 전문위원 시책추진비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 밑에 거는 자문위원 보상금이라 캤고 시책추진비 이기 인자 우리 홍보물 뭐 만들고 기념품 만들고 이기 이 돈이란 말이야?

김종호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 계획기간, 주요내용,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 증진 기반 조성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지정이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랜 기간 대구선 소음과 대구공항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건립되는 가칭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으로 구 동촌역사 부지 내에 부지 1,322제곱미터 400평을 8억5,600만원에 대구도시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비 총 53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동과 문화동, 도서관동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동은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으로 조성되며 문화동은 어린이놀이방, 주민센터, 문화공연장, 야외체육시설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먼저 사업위치는 입석동 893-2번지선입니다. 현재 대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건축비가 44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27억2,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1억6,600만원 구비가 5억6,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8억5,600만원으로 순수한 구비가 요번에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지금 계상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400평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측량이 되어서 분할이 되고 하면은 이 땅을 우리 구로 등기를 이전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인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체육동에는 전체 면적을 400평으로 해 가지고 지상1층과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문화 및 야외체육시설은 총 3층에 건물로서 연면적은 1,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에 1층에는 83평, 지상2층에 373.6제곱미터, 지상3층에는 352.04제곱미터로서 2층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공원은 근린공원 부지내에 동촌역사가 이전되어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40평의 규모로 도서관을 짓고 야외에 공연장이라든지 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고 도서관이전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별로 보면은 체육동에는 체육동에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안에는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관리실, 비품창고, 체력단련실, 조경, 주차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층에는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어린이놀이방 그 다음에 문화공연장, 레크레이션장 이렇게 하고 한 200평 정도로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현재 이 사업비로 리모델링사업에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꾸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은 우리가 일반회계로서 취득해야 될 토지는 추정가액이 총 건물과 토지 합쳐서 53억이 되고 취득시기는 2013년 12월경인데 건물이 준공됨으로 인 해서 등기를 이전하는게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어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취득사유는 문화 강동문화체육센터의 부지매입비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및 공부정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지원이 1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이게 그 우리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주이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어쨌든 뭐 사업취지 는 좋은데 이게 언제 확정이 된 거죠?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고 이렇게 되었는게.

계획은 올해 1월달에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구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로 예산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내려왔으면 이제 상당히 이른 시점에 내려왔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추경이 요번에 올라오긴 했지만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전에 그러면 의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어 왔죠?

이게 인제 1월달에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게 인자 국비만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고 인자 이걸 지방비에 대한 것하고 이게 내려와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을 위치라든지 어디다가 어떻게 건설할 것이라든지 이런 시하고 협의하는 협의를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게 요번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 의회에서 단지 예산만 국비 확보됐다 카는 내용뿐이지 다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이기 인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국비가 결정이 되고 시비하고 이런 게 모든 결정된게 승인돼가 내려 왔는게 금년 6월 4일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그래도 한달 정도 전인데 이게 뭐 어쨌든 국비는 일찌감치 확정 돼 있었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쨌든 6월달 되어서 결정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이 7월달에 급하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급한 느낌인 거죠. 이 6월 4일 같으면 그때쯤 해서라도 이런게 확정이 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달라 라고 미리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건을 올리는 것을 보면 안건 제출 긴급할 때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 기본은 10일 전에 올려야 되는게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긴급을 요구하는 사업이냐 라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하면 좋은 거고 좋은 사업인데 갑자기 뭐 필요해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 6월달에 이미 준비가 됐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이거 업무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인자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취득금액이 10억이 넘거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8억6,000만원정도라고 금액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면적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실제 이렇게 좀 깜빡 놓쳤다가 급히 이렇게 한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고민스러운건 뭐냐 하면 취지도 좋고 국비도 확보되어 가지고 좋은 사업하는 것 다 좋은데 이기 안건회부일이 7월 12일인데 공유재산 그 이제 관리계획안 또 의회의 승인은 얻으라는 것은 어쨌든 그 규모 이상의 사업에 있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보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더 심도 있게 볼라 그래도 볼 수 없는 이 시간적인 제약에 딱 걸린 상태에서 이걸 받아 봐야 되니까 이게 더 참 아쉬운 거죠. 나중에 누가 보면 그 한 40-50억짜리 사업인데 12일날 회부되어 가지고 13일날 회의에서 땅땅땅 뚜들려가 결정했다 그래 버리면 하루상간에 이 큰사업을 갖다 그냥 결정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기 인자 설계가 끝나고 설계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때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서로 협의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