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그러면 명시이월로 2,000만원 넘겨 이거 연구용역비 다 지급을 한 건가요?

그때 명시이월을 지난해에 해 가지고 올해.

올해 하신 거죠?

올해 초에, 초에 연구용역을 시행을 하고.

올 해 초에 몇 월 달에 하셨어요?

올해 3월달쯤 했습니다.

3월달에 왜냐 하면 이게 그냥 본예산에 들어간게 아니고 연구용역 한다고 2차 추경에 들어 갔었잖아요?

추경에 들어 갔었습니다. 예.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연구용역에 대한 것도 이제 자료 설명 별도로 하셔서 향후 추진일정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한다고 그때 이제 일부로 이제 서류도 다 내 가지고 보고하셨는데 그렇게 보고하셨을 때는 추경을 해가 하셨으면은 12월말까지는 끝내주셨어야지 맞는 건데 왜 그게 어떤 이유로 지연이 돼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넘겨가 이제 3월달에 다 된 거죠?

요 집행을 그 당시에 좀 지연된 게 연구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좀 지연이 좀 되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 당초 우리는 이걸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할 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많은 준비를 해 왔었는데 그때 한번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이걸 또 영남대학교에 줘 가지고 용역을 하면은 이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가? 좀 다른 기관에서 용역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또 제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영남대학교에서는 그런 노하우는 있지만은 또 제3의 기관에서 이게 타당성을 용역을 해보는 것도 좋다 싶어서 다른 용역기관을 찾느라고 좀 시간이 지연되고 이 바람에 용역기간도 좀 지연되고 해서 좀 늦었습니다.

그 용역기관은 어디로 했어요? 다시 영남대로 그대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영남대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구사이버대학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사이버대학교에서 총장님하고 뭐 그런 부분에도 또 상당히 또 그런 관심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런 분이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게 제 서류 받을 때는 9월달에 9월 21일날 그 예결위에서 뭐 그 다음에 예결에 이게 시기가 어떤게 예결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카는 게 그런데 왜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에도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예결위에서 또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갔는데.

이야기했다 카니까.

용역을 어디서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예, 영대가 계속 이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왜냐 하면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가 2,000만원을 넣었는데 그 이제 그냥 본예산이라 그러면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추경에 넣어가 그 부분이 다시 명시이월로 또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을 조금 기해줬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3월달에 올해 3월달에 다 끝났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뭐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예결위에서 만약 그렇게 나왔다면 좀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추경 받아서 된 상황이니까 좀 이렇케 뭐 좀 자세히 좀 설득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자꾸 뭐 명시이월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숙천초등학교 리모델링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었습니까?

숙천초등학교에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요 예산서에 요 결산서에 보면은 금액이 총 우리가 9,000만원 운영경비가 4,020만원이고, 공공운영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하고.

그런데 인제 여기에 65페이지 평생학습운영에서 7,250만원인데 숙천초등학교 리모델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금액이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들었는지 이 알아야 우리가 참고가 될 수 있거든요.

리모델링 거의 그 예산은 거의다가 리모델링.

7,500만원 거의다가 들었어요?

예, 거의다 잔액 발생하는 것 빼고는 나머지 다 리모델링비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아! 잔액 빼고 800.

예, 7,250만원 중에 잔액 863만원.

60만원 빼고.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예산이 다 리모델링비로 다 들어갔었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그 2차 추경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에 3,020만원 해서 2,860만원 쓴게 내용이 교육청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홍보비로 사용하시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냐 하면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본예산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 2차 추경때 4,020만원을 올렸는데 그 4,020만원이 그 사무관리비에서 가감을 그러니까 빼고 난 뒤에서 이제 임차료를 2,020만원 올린거고 그 다음 진단용역비 2,000, 운영보조금 3,000 이래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4,020만원을 더하기 빼기 해 가지고 추가를 하신 거거든. 한 과목에 그냥 다 올리신 게 아니고 그런데 2,020만원을 임차료로 2,020만원이라고 딱 정해서 2차 추경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에서 3,020만원이면은 1,000만원은 운영비고 나머지 2,020만원이 임차료라는 이야기인데 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임차료 명목으로 2,020만원인 거에요? 아니면은 2,000만원이고 나눠진 금액입니까?

교육청에 임차료는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2차 추경할 때 임차료를 2,020만원으로 20만원 별도 적으신거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2,000만원도 아니고 2,020만원을 올리신 건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거 함 20만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다시 규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함 드리겠습니다.

예, 임차료로 딱 2,020만원을 적어가 그때 빼고 뭐.

예, 맞습니다.

이게 계수조정할려고 맞추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 2,000만원 지급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할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한번하면 끝나는 건가요?

한번 하고 지난해 2011년도에 한번 하고 올해는 인자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그대신 아까 황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차량 버스를 숙천초등학교에 다녀야 될 학생들이 송정초등학교 감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운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학교 그 경비 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 부분이.

그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한 1,500만원입니다.

1,500만원 그러면 일단은 교육청에 나가는 금액하고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요거 끝나고 좀 보여 주세요.

예, 요걸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그럼 대구제일과학고에 토지매입비가 지금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인제 3차분 올해 20억 정도만 남았습니다.

20억 남았어요?

총 82억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 63억 정도를 2차분까지 집행을 하고 올해 인자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추경에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20억 마지막 3차분 이자 마지막 분입니다, 인제. 한 2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많은 양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율하 구민운동장 큰운동장 포함해 가지고 그걸 현재 민간인 위탁했지요?

그 지금 현재 축구장은 박주영 축구장은 인자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해가.

그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율하체육공원하고, 박주영 축구장 이런 것 전부 다 공원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안전녹지과 공원계에서 이걸 전체를 시설물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전녹지과에서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체육계통은 우리가 관리 안 합니까?

그기 인제 체육시설물이기전에 전체다가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그 일대가 다 그래서 이것도 인자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 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맞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저기 인자 공원을 관리하는 그 현장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계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지금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여 구청 안에 있기 때문에 조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인자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자체를 그쪽에서 그쪽 파트에서 다 맡기로 했구만요?

예, 그래서 인자 그 박주영 축구장을 늘 인자 박주영 축구장을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결정도 우리가 했는게 아니고 그 안전녹지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자 단지 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체육시설 박주영 축구장에 대한 스탠드 보강사업을 하라고 지금 예산이 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이 우리과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또 스탠드 보강공사하는 사업은 또 우리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무슨 예산이 뭐 그래 나오노?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산은 받아 가지고 안전녹지과로 줘 가지고 체육시설을 또 하도록 할라 하니까 이게 또 부서간에 업무 인자 전문성이라든지 체육시설물 설치하는데는 우리과에서 하는게 안 맞느냐 이래서 또 이거는 이 사업은 우리과에서 하고.

그 위탁 했는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이거 축구장은 지금 박주영 축구장은 축구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위탁했는 이유를 잘 모르지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뭐 모른다 카이 됐습니다.

과장님 그저 뭐야 우리 그 제일과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학고에 우리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80 한 몇 억 돼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약 83억입니다.

83억이죠?

예.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20억 한 5,000-6,000만원 주고 나면은 이기 마지막 3차 끝나는 거에요?

예, 끝납니다. 토지 매입비는 끝나는데 인자 또 남았는기 저 요구를 하고 있는게 인자 건축비가 43억을 전체 들어가는 과학 일과학고에 또 건축비의 20%를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기 한 43억이 되는데 이 43억을 인자 우리가 앞으로 줘야 될 예산인데 교육청에서는 빨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는 당장 그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거 애초에 우리 부지 매입하고 유치할 때는 이렇게 해 놔놓고 그 우리 계획이 뭐 어땠냐면 청장 계획이 유치만 해놓고 땅값은 우리가 안 주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 처음에. 그 땅 값 다 주네, 그러니까네.

땅값은 토지공사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뭐 교육청 같으면은 또 이렇게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협의도 다시 재협의 할 가능 여지도 있지만은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여 학생 동구학생들 몇 명 있어요? 80명 정원 중에서.

동구학생이 올해, 올해 들어간 학생이 11명? 올해 11명 들어갔습니다.

그러이 우리 8대 구중에서 8대구 우리 대구에 8대 구청중에서 11명 같으면 딱 우리 정량 찾아먹네, 그지요? 그러이 우리 11명 이거 때문에 뭐 유치할려고 그렇게 유치전 벌여가 토개공에 땅값 안 준다 캐놔놓고 주고 또 43억 이것도 또 보내고 120억 넘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기네, 그지요?

예, 뭐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우리가 동구 학생 숫자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어디에 혁신도시 안에 그게 일과학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에 어떤 혁신도시 전체에 부지에 어떤 그 집 주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데, 좋은데 그 뭐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그 당시에 뭐 특혜를 줘가 더 입학 할 수 있도록 뭔 장치를 한다. 그런 장치는 안 했죠? 그때 그지요?

특별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동구에 유치하면서 동구에 특혜를 주겠다 카고 그때 그런 말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네 그러이끼네. 정상적으로 가네, 그지요? 땅값 주고 건물비 주고 다 줘야 되네, 그지요?

그래서 인자 거기에다가 학교 학생을 좀 많이 보내기 위해가 우리 또 경북대학교와 과학영재교실을 그 협약을 해 가지고 중학교 3학년 되는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 아들을 그 영재교실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가능하면 일과학고 좀 많이 보내도록 하는 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학년 있죠?

어데예?

한 학년......

예, 두 학년 있습니다.

두 학년 있죠? 2학년까지 있지요?

예.

2학년들이 몇 명이 있어요? 거기.

한 학년에 80명씩.

아니,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까?

1학년들은 당초에 15명인가 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올해 들어간 것 적게 들어갔는데.

올해 15명 들어갔어요?

아! 올해 11명 들어가고요.

11명.

지난해에 15명. 지난해 15명 들어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지금 그 제일과학고 건축비 20% 약 한 40억.

3억.

43억.

43억.

43억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는.

인자 우리는 인자 그 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돈을 달라고 요구를 공문이 몇 번 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가 83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 해 가지고 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당분간 당장은 이렇게 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이 2017년부터 7년 동안에 걸쳐 분할 상환하겠다고 이렇게 그래 통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건 너무 늦게 늦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내년쯤부터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뭐 그래 줄만한 그런 형편이 안된다. 그쪽에서는 안 그러면 소송하겠다. 소송을 하면은 그게 꼭 그쪽에서 이길 수 있는 뭐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소송하면은 서로 기관끼리 어떤 또 뭐 언론에 나고 이러면은 서로 우사니까 그래 소송까지는 가지 말고 협의를 해서 하자고 이렇게 지금 서로 양쪽에서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가 지금 우리는 2016제가 볼 때는 기관끼리 그렇게 논쟁을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그 문제가 지금 아주 심각한 모양이던데 워낙 돈도 많고 그 저기 아마 내가 볼 때는 뻘짱낼 될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주고 질질 끌고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2016, 17까지 미루고 이러면 내년에 결국 그래되면 또 기관에 또 문...... 기관끼리 또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교육청에서도 시의회에서 그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자기들 세입으로 43억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세입을 안 잡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인자 그걸 세입으로 함 잡았는가봐요, 지난해.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납부를 안 하니까 자꾸 인자 요구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대구시의회도 좀 어느 정도 우리하고 같이 지원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 내 생각에는 그게 지금 시의회나 교육청이나 전부다 이기 금액이 벌써 노출되고 뜨거운 감자가 되었는데 그래 그거를 무턱대고 미룰게 아니라 어차피 줄 것 같더라도 조금이라도 주고 질질 끄는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2017년부터 준다 카면 그 말이 안되잖아요. 그 작전을 다시 한번 세우든지 해 가지고 문제가 크게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내용은 아! 우리 밑에 청사 아가씨 두 명 이제 다시 직원으로 직영하는데 그러면 원래 전용의 사유가 인건비에서 안 넘어가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받는 거는 사용이 없는 건가? 지방재정법에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잖아요? 그지요?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빼서 인건비로 받는 거는 그러면 전용이 가능하고 인건비에서 다른 민간위탁금으로 반대로 이 경우가 아니고 반대인 경우에는 안된다는 의미인가요? 왜 인건비는 전용이 안되거든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런데 받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

아! 그때에 뭐 전체적인 전용계획을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전용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 본 위원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에 55조 1항에 전용이 안되는 게 있어요. 인건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상환금 세 개는 전용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 말은 그러니까 인건비로 다시 추가로 받는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인건비로 빼는 것만 안된다는 얘긴가요?

아! 내가 구체적인 것은 뭐 아직...... 지방재정법 그 49조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 28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관장이 결정한 사항은 예산을 전용을 그 자체로 이 승인을 받아서 자체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 사항입니다.

예, 전용은 그건 되는데 제 말은 다 전용은 이제 구청장 승인 받아서 되는데 안되는 세 개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아! 거기도 인제 우리가 하는데 같은 인건비에서 같은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 목만 바뀌었지 인건비는 그냥 인건비로 되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같은 돈이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서 그래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위탁을 했다가 우리가 직영을 기간제를 하게 되면 노동법이라든가 이런데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지요?

예, 예.

그럼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더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위탁하면 모든 것을 다 위탁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다하는데 우리가 기간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 보다 앞으로 훨씬 돈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예, 남 위원님이 뭐 지적하신 것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 부담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걱정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그 여러가지 노동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분명히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은 했죠?

현재로서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늘어나게 되느냐 하면 다 아시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설명을 깊이를 못 드렸는데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위탁하는 것이 사실 어째 보면 저희들로도 또 쉽고도 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또 우리가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추구하는 노동법이라든지 노동관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가 직원을 지금 이 기간제가 전부 다 인제 정식으로 자꾸 어느 정도 되면 정식직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과 비슷한 대우를 받...... 자꾸 전환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하면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굳이 자꾸 그렇게 자꾸 전환을 시키 기간제를 시키다 보면 근로기준법, 노동법 그 다 적용이 되다보면 지출이 그만큼 많이 되고 이래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예, 이기 작년 1월달에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에 여러 가지를 뭐 검토했는 것 저도 서류를 함 봤습니다. 여 오기전에 어제 한번 봤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변경전, 전, 후 또 예산 또 법적으로 전부 검토를 다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방금 똑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우리가 청소 우리 청소라든지 안내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그 해당이 되는데 아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또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은요. 이게 저기 완전 단순노동이란 말이에요. 그 단순 완전 단순노동은 위탁해도 충분히 할 걸 왜 저래 기간 공공근로제로 해 가지고 결국은 지출만 자꾸 늘어나게 하는지 인제 그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서 어차피 전에 1월달에 정해진 일이라 뭐 과장님은 잘 대충은 알고 계시리라 믿고 그래 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에 이런 것 있거든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거치고 나서.

예, 왜냐 하면요. 저게 그런 기간제를 하면은 어떻게 달라진다 라는 거를 보고도 의회에 하고 과연 아니 청장 마음대로 기간제를 늘리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예, 향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편성 되기 전에 또 전용되기 전에 위원님들과 저희는 충분히 숙의하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향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갔는 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이게 가족관계등록 사무가 국비가 전액인데요. 이기 내용이 사무관리비에 보통 보면 뭐 인쇄비나 그 다음에 복사, 토너구입 이런데 이제 뭐 여비는 제가 설명을 들어가 변경이 그렇게 되었다 카는데 작년에도 2010년 결산에도 잔액이 제론데 이 어떻게 잔액이 딱 떨어질 수 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건 작년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민간위탁도 아니고.

예, 예. 우리도 이기 국비기 때문에 남겨도 우리까지 말씀드려서 남겨도 구비를 좀 남굿고 국비는 다 쓰는 이렇기 때문에 그건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우편료고 우편료가 딱 정해진 대로 그대로 되지는 분명히 않을거고 급식비야 직원들 해 가지고 저녁에 야간이지만 복사토너인데 이게 작년도 그렇고 물론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렇지만 거기다가 끼맞추는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예, 뭐 예산이 남으면은 사실 국비, 시비는 뭐 연말에 하다 못해 사무용품비를 산다든지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이래 사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 해년 우리가 결손처분을 이래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요서 궁금한기 재산세가, 재산세가 2억4,900만원 결손처분 했는데 이 재산세가 이렇게 결손처분 한 주된 이유는 뭡니까?

주된 이유는 재산세가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납기가 인제 건물분은 7월이고, 토지분은 또 인제 9월인데 그 사이에 보면은 그 사이에 보면은 대략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양도 돼 가지고 인제 그 인제 그 납부시점에는 이미 결손처분 인제 해야 될 그런 어떤.

그러면 후순위 채권이라서 인제 못받는가 그래 되는 겁니까?

경매 넘어가고 하면은. 예, 그렇죠. 뭐 그러이 그전에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이런게 그러이끼네 납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인제 압류를 해 놓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괴리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재산세 같은 거를 물론 세외수입 같은 거야 참 그런 경우도 많지만 재산세 같은 거를 이게 이 자꾸 결손처분하게 된다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뭐 저희들 현재로서는 뚜렷한 사실 방법이 없는거 저희들 좀 난감한 일인데 그러이끼네 납...... 그러이끼네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법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 사이에 저희들이 좀 그 사이에 뭐 어떤 경매라든지 이런기 이루어져뿌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납기가 지나야 저희들이 체납 했는 경우에 보고 재산을 보고 뭐 압류를 한다든지 이기 이래 되는데 아직 납기도 안 걸리고 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이 그 전에 있고.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것도 역이용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방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인지를 하게 되면은 뭐 저희들 뭐 또 어떤 조치를 그러이 사전 그뭐고 납부하는 그런 또 제도도 있긴 있습니다. 6월달에.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작은게 많고 하다 보니까 뭐 관리가 참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세는 사실상 세외수입에 비해서 건수도 적고 그런데 또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인데 물론 세외수입도 인제 다 세금이지만 이런게 체납이 돼 가지고 이거 이래 되면 매년 이래 결손처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매년 한 이정도 발생합니다. 이거는 그러이끼네 재산세가 300억이 넘는 어떤 큰덩어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이래 요런 어떤 하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카니까 뭐 일단 한번 좋은 방법을 자꾸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관장님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 좀 가르켜 주세요. 9,6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떤 걸로 구입하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저희들이 임대 리스해서 쓰던 차량을 2011년도 5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차량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예, 금액 좀 많은 거는 뭐 썼는지는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차량 구입에 제가 여기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

아뇨, 그러이께 차량구입비라고 몇 대 고건 아는데 다른 거라도 좀 금액이 많으면 집행잔액만 이야기해줘뿌면은 금액이 큰거는 어디 썼는지는 잘 모르니깐.

알겠습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계장님 그 바로 위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500만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김종호 예.

이게 이제 건건별로 하는게 아니고 한 건에 4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김종호 예, 예.

그런데 왜 500만원으로 일부로 증액 해 가지고 100만원 남기신 거에요?

김종호 그 총금액이 500만원이고예. 그러고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카면서 100만원하고 의장단 협의회 단체부담금은 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은 요번에 안 냈다는 얘기인가요?

김종호 예, 고거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집행을 할 건가요? 아니잖아요?

김종호 그 집행 안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에요?

김종호 예, 요거는 그 작년에 집행 그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캐갖고 그래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부담할 거라고 예측을 해가 500만원 하셨는 것 같은데 안 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김종호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부담금은 지난해 그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갖고 고거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500만원 올릴 거에요? 아니면 400만원으로 그냥 할 겁니까?

김종호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은 그 예산은 맨 5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도 예산은 한 400만원 집행할 그럴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으로 하면 안되는 거에요? 아니 지금은 했으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400만원 집행 400만원만 집행될 꺼 뻔히 알면서 500만원 집행해가 100만원 남군다는 거는 금액 뭐 자체가 많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목적이 딱 정해진 금액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안 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500만원을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김종호 예,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부담금 요기 필요 없으면 다음 우리 추경 때 다시 삭감 처리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그 위에 100만원만 집행하고 900만원 남은 이유 설명 좀 해주고 넘어가시죠? 일반보상금.

김종호 아! 900만원 남은 거예?

예, 예.

김종호 요거는 자문위원 보상금 그 1,000만원 예산 책정 돼 있는데 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운영하고 하는데 지난해 그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세미나 등 개최하는데 한 100만원 쓰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좀 사용하지 않아서 좀 그래서 남았습니다.

아! 3개 상임위원회 자문위원 이제 해 가지고 세미나 같은데 하면 하는데 복지는 작년에 해서 100만원이고 나머지는 그냥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네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사용을 안 해서.

김종호 예.

그리고 인건비에 보수 부분에 잔액이 6,299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밑에 보수 101-01.

김종호 6,495만원 요 예산은 지난해 우리 의회사무국에 이원희 국장님이 그 퇴임하시고 그 퇴임하는 한 그봉급까지 돼가 그 후에 예산이 좀.

2011년 결산인데.

김종호 2011년도 결산입니다.

예, 그런데 이원희 국장님이.

김종호 작년 6월달에 그.

작년 6월달이에요?

김종호 예, 예. 작년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갔다가.

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갔는 부분이 저희들 들어왔을 때는 이원희 국장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김종호 예, 안 계시고 공로.

그런데 그게 1년치 거를 해가 작년에 2011년도에 안 나간 부분이라고요?

김종호 예, 예.

그래요? 그게 정식 그러면 퇴직은 언제신데요?

김종호 정식 퇴직은 지난해 그 6월 30일자로 그래 퇴직.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을 작년에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지금.

김종호 예.

예산은 퇴직할 그거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203-03 이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거는 누구 거예요? 이거. 1,500만원.

김종호 1,500만원은 그 위원님들 각종 시계 사고, 각종 기념품 및 그라고 기자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되겠습니다.

그 위에 203에 03, 600만원은?

김종호 그거 600만원은 국장님 업무시책추진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방금 전문위원.

금방 전문위원 추진비라고 안 그랬어요? 전문위원들 쓴다.

김종호 전문위원 수당은 그 운영비는.

아니 아니 업무추진비 600이.

김종호 아! 그거는.

전문위원 끼라 캤잖아?

김종호 예, 전문위원 시책추진비 되겠습니다. 600만원.

그 밑에 거는 자문위원 보상금이라 캤고 시책추진비 이기 인자 우리 홍보물 뭐 만들고 기념품 만들고 이기 이 돈이란 말이야?

김종호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차수환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 계획기간, 주요내용, 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 증진 기반 조성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지정이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랜 기간 대구선 소음과 대구공항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강동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 건립되는 가칭 동구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건으로 구 동촌역사 부지 내에 부지 1,322제곱미터 400평을 8억5,600만원에 대구도시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비 총 53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체육동과 문화동, 도서관동을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체육동은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실 등으로 조성되며 문화동은 어린이놀이방, 주민센터, 문화공연장, 야외체육시설 등으로 조성이 됩니다. 먼저 사업위치는 입석동 893-2번지선입니다. 현재 대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건축비가 44억5,000만원인데 국비가 27억2,0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1억6,600만원 구비가 5억6,4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8억5,600만원으로 순수한 구비가 요번에 1회 추경에 반영토록 지금 계상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400평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측량이 되어서 분할이 되고 하면은 이 땅을 우리 구로 등기를 이전을 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인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체육동에는 전체 면적을 400평으로 해 가지고 지상1층과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실내체육관 형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문화 및 야외체육시설은 총 3층에 건물로서 연면적은 1,1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상에 1층에는 83평, 지상2층에 373.6제곱미터, 지상3층에는 352.04제곱미터로서 2층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및 공원은 근린공원 부지내에 동촌역사가 이전되어 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40평의 규모로 도서관을 짓고 야외에 공연장이라든지 공원은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고 도서관이전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별로 보면은 체육동에는 체육동에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안에는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그리고 관리실, 비품창고, 체력단련실, 조경, 주차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2층에는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어린이놀이방 그 다음에 문화공연장, 레크레이션장 이렇게 하고 한 200평 정도로 족구장, 배드민턴장이 건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서관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전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구비를 현재 이 사업비로 리모델링사업에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도서관을 꾸밀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보면 은 우리가 일반회계로서 취득해야 될 토지는 추정가액이 총 건물과 토지 합쳐서 53억이 되고 취득시기는 2013년 12월경인데 건물이 준공됨으로 인 해서 등기를 이전하는게 내년 12월까지 공사가 준공되어서 등기를 이전토록 하고 취득사유는 문화 강동문화체육센터의 부지매입비 신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은 동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및 공부정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비가 지금 지원이 13억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구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이게 그 우리 사업계획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봐 주이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된 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예.

사실상 이것이 그 지난해 연말쯤에 유승민 국회의원이 문체부에서 그런 걸 그러면 동촌쪽에가 너무 동구 을지역에서도 시설이 미비하다. 이래 가지고 그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래 동촌지역이 너무 모든 시설이 열악하다. 그럼 동촌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걸 인제 대구시에다가 바로 이거는 동촌에 할 거니까 딴데 주면 안된다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동촌역사를 하는 사업이 이제 커졌죠?

예.

사실상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래 보면 사실상 이게 국회의원이 직접 목을 딱 달아가지고 주는 사업을 이상하게 외도로 해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이 사업이 원래는. 국회의원이 이거 했으면 국회의원이 했다고 떳떳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국회의원은 어데간데온데도 없고 말이요. 이기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앞으로 안된다는 거죠. 우리 구청이 요청해서 했는 것 같으면 또 구청이 했다 카지만 이거는 모든 게 사업이 보면 이거는 우에서 알아서 해 가지고 미리 이걸 하면 좋겠다 싶어가 국비를 탁 내려줬는데.

그런 부분에 이걸 인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장황하게 이 예산의 성격을 잘 몰라서 시에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인자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또 유승민 의원님하고 또 도재준 시의원님, 강대식 의장님하고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하게 우리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모든 시비 확보라든지, 위치라든지, 시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알고 주민들한테 알릴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동사무소가 어디 위치 했노. 아까 2층 캤어요?

예.

2층에 동사무소를 하면은 주민들이 올라오기 안 불편해요?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그 불편하신 분들 엘리베이터 타고 내 올라와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 효목2동 주민센터처럼 1층에는 어린이 시설로 넣어 가지고 애들이 1층에 들어오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동시에 설치해서 2층에는 지금 현재 효목2동 그 주민센터에 모델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1층에 거 보면은 작은도서관하고 보육시설이 1층에 있고 동이 인자 주민센터가 2층에 있는데 여기도 맨 그런 모델형식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여 호평을 받고 있고 이래서 그런 시설을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센터를 2층에다가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그러면 2층 113평 카는데 여기 넣는다고요?

예.

하여튼 이게 그 강동문화체육센터기 때문에 본 취지로 맞게 강동문화체육센터라면 체육시설이나 뭐 도서관이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그 뭐 우리 동사무소가 중점이 되가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이 예산 본질 자체가 동사무소 지으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동사무소 우리가 2층에 들어가는 비용은 구비로서 별도로 5억 구비 들어 가고.

하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을 두동을 짓더라도 동사무소 위주로 가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거 실질 필요한 그 문화체육공간으로 남도록 그렇게 좀 이래 설계할 때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12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