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효덕입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단실과원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농업특화사업단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67쪽입니다. 2012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6억4백3십만 원이 증가한 126억6백7십8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FTA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3억8천7백4십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9쪽,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5억5천만 원을 삭감 건설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행정경비 외 5개 사업에 11억4천6백9십만 원을 증액한 11억6천5백4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 시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3억9천4백8십7만 원이 증가하여 22억4천8백5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293억3천4백8십6만 원으로 2억9천8백4십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복지기반 마련입니다. 농림사업관리는 농특산물 판촉홍보 및 농지업무 추진을 위한 관용차 구입에 따른 차량 유지비로 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8십만 원을 계상하고, 농지이용관리지원비는 기금보조 내시에 따라 2천9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마을만들기 정책 추진은 2013년도 마을사업 추진 준비 단계로 마을자원 및 리더의 역량, 주민참여 의지 등을 사전분석하기 위한 마을자원조사 및 주민역량 진단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2년도 추진하고 있는 행복임실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정과 방향설정 등을 컨설팅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분야 FTA대책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축산치즈과 사업으로 결정됨에 따라 5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고소득 고추생산 기반 증대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지원에서 고추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5천4백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비중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1억1천6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수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자원보호관리에서 재료비 중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사업이 아닌 기금사업으로 변경하여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농협협력 친환경농업 육성은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에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5천5백6십8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은 식물방역법이 개정 병해충 예찰 및 방역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 잔액 및 장마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전액을 삭감하였고, 스테비아농법지원사업은 부족분 5백1십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상반기 부족분을 도에 추가 배정받아 3억1천5백8십만 원을 증액하여 11억6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천7백1십8만 원이 감액되어 4억7천1백3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국도비 등 4천1백3십6만 원이 감액되어 2억9천4백3십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은 1천2백2십6만 원이 감액되어 8천7백7십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국비 8억6천1백만 원이 감액되어 1억2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는 국비보조금으로 심사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3백만 원을 밭농업직불제 지원 업무추진비로 2백6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는 도비보조금으로 밭농업직불제 인건비로 6백5십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심사위원회운영 및 업무추진 행정경비로 8백4십만 원을 밭농업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6백7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입니다. 전략작목육성 생산기반시설지원 및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는 온실시설 보완지원 사업 외 7개 사업을 사업포기 및 집행 전에 4천5백2십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행정경비 및 보상금을 2천8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0쪽, FTA 지방자율사업지원은 기금보조로 FTA 자율계획 수립을 위한 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은 에너지 이용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추가 배정 사업량 조정 등으로 인하여 목재펠릿 사업은 2억4천6백2십8만 원이 증가한 3억7천3백3십만 원을 계상하고, 91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에너지절감 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1억2십4만 원을 삭감하여 6억8천5백3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생산단지 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2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비 확정 및 국ㆍ도비 배정에 따라 2십억5천1백6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화농특산물 생산판매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판매시 농가 및 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단체의 증가 및 임실군 농특산물 홈페이지 입점업체에 대한 택배비지원이 추가되어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서 양곡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라 1천8백8십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고, 효율적인 농산물 판매장 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임실N 퍼머스 마켓은 예산 3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특산물 판촉 홍보에서 관내 우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자 시외버스 외부광고, LED광고 사업 등으로 1억6백6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행정경비는 전액 기금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변경내시에 의해 9백5십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는 시설과 기계 설비의 적절한 설계와 시공을 위해 건설과 시설건축담당에서 추진하게 되어 1십1억 원을 삭감하였고,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억9천8백만 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93쪽, 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벼 건조ㆍ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매입량 확대에 기여하고 쌀의 품질 향상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쌀 가공ㆍ유통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양곡창고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쌀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연초 도지사 방문 시책사업으로 5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지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은 집하장에 양파, 복숭아 선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지사 방문 시책사업이며, 5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소득금고 특별회계 결산에 따라 2011년도 사용잔액 5억4천7백2십3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5억4천7백2십3만 원을 농어촌소득금고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12년도 1회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변경, 농업경영 효율화 및 농가 소득증대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저기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안가지고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지금 이 자료 있어요? 설명자료, ○

예,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제가 한번 여쭤 볼려고 그래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있죠? 총사업비가 지금 기재가 어떻게 되어 있죠? 8억5천 아까 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총 사업비가 1십1억6천으로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이 위에도 총 사업비를 1십1억6천으로 기재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설명, 지금 과장님 설명은 총 사업비 1십1억6천하고, 이번에 추경에 증가분 3억1천5백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 기재가 어떤 것이 원칙인지 제가 한번 묻고 싶네요. ○

요 부분은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사업개요하고, 제일 밑에 보면 개요하고,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편 통용적으로 예산서에 맞추는 것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개요는 이 전반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다면 요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개요를 좀더 명확하니 써가지고 금액도 일치가 되고,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 본예산 때나 본예산 때도 아마, 이 근디 본예산 때는 추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개요하고 계획은 일치가 될 것 같은데요. ○

예,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해가지고,

. 이 부분은 내년도라도,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딱 보면 아 이 사업이 총 얼마고, 앞으로 추가분이 얼마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 치하고, 밑에 계하고 부기 계산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좀 했으면 합니다. ○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서 스테비아농법이 지난번에 본예산 때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것 아녀요. 부족분이 어떤 부족분이 발생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 이후에 지금 신청을 받은 것이 그때 참 받은 것이 135.7ha인데 지금 요것은 2011년도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

그 작목이 그러니까 세목별로 스테비아농법이, ○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해서 불러주셔서 그저 농산물 택배비 있죠. 과장님 그게 당초 작년에 1억인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8천인데 이게 부족해서 5백 올렸습니까? ○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론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 없이 2천만 원을 말하자면 삭감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단 얘기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백 가지고도 부족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1천만 원을 계상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돼가지고 요것은 5백만 원을 일단 올려놓고 사용을 하다가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심도 있게 이렇게 수치계산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농특산물 판촉홍보 있잖아요. LED광고로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

요것은 기존에 KTX전동차나 동영상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외버스 외부랄지 서울 종로에 있는 종강역 그다음에 제일은행 본사 이런데 전라북도 내에다가 LED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굉장히 뭐 부족하다고 이런 식으로 말을 들었는데, 꼭 지금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

홍보는 제가 봤을 때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것하고, 내년에 한 것하고 다르듯이 먼저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는가,

부분도 본예산에 계상할 그런 미리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본예산에 해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고 지금 N퍼포머스 마켓 114프로젝트사업 3천만 원 이거 삭감입니까? ○

예.

참 이런 부분도 너무나, 과장님 즉흥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잠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85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에 있어서 도비내시가 이런 데에 비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은 것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 가잖아요. 임실군 제가 알기로는 농업특화사업단장님께서도 재무과장님을 잠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경비 인건비성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2천7백억, 8백억 총 예산에서 거의 9백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절하니 좀 유지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여비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자 그 국도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군비부담률이 있습니까? ○

아니, 여비 그런 건 부담률이 없습니다.

없죠. 예, 그 다음에 인자 86쪽에 보면 하단부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농협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없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해주십사 그래서 위원회로 제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예산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추경에도 3억1천5백이 이렇게 증가를 했단 말이죠. 합쳐서 1십1억입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그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봤습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또 외지로 얼마만큼 빠져나가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 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

단장님한테 한 말씀 당부입니다. 당부인데,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우리가 인자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인자 금고를 농협중앙회하고 이렇게 맺었어요. 그런데 작년대비도 지원을 덜해줬어 농협중앙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답은 무슨 식으로 답을 하냐면, 행정에서 말하자면 미온하게 대처하고, 쉽게 얘기해서 요구를 좀 적극성이 덜 띠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정말 미리 지금부터라도 요구하세요. 요구하시고 예를 들어 안받아 들이면 진짜 재무과에 요구해가지고 그쪽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도 저 수립할 때, 농업예산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보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우리 특히 담당께 좀 부탁겸 질문을 드리는데, 유기질 비료는 우리가 수분만 따지고 그런 것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수분조절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이게 보조분에 있어서 이렇게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금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몇 이장들이 지금 주문을 받을 때 다른 곳에서의 유기질 비료는, 쉽게 얘기하면 음식물 처리를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비용까지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하자면 유기질 비료를 이장들 선에서 주문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장들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서. 그러면 타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보조를 안 해줘야 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이. 따라서 우리 지역공장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를 썼을 때, 또 어느 효과가 나오냐면 지금 축산인들 지금 축분처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자원까지도 우리가 소모를 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그래요, 왜 지원을 해주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철저한 감독을 하셔가지고 수분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분조절은 얼마든지 감독만 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분조절은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보조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해서 공급을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유기질 비료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공장에 말하자면 자원이, 축분이 처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환경도 상당히 좋아지는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답변은 해주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답변, 답변하실 거예요? ○

이 자료를 언제쯤 주나 했는데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그랬는 모양이에요, 제가 요구했던 것, 퇴비관련 한 것. 산도 측정해 보셨어요? 이 자료로 대처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그 산도부분은 외지업체가 좀 안돼서 제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의뢰를 했던 부분이에요, 신대용 위원님. 아마 관리 잘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자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양길입니다. 제220회 정례회에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실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7십1억7천9백만 원으로 본 예산대비 2억9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예산 7백만 원은 그 세입원인이 직무성과능력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책정을 했습니다. 10월경, 중국 빈주시 방문을 위해서 3천만 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관리소송패소 관촌 이상오씨 배상금 3억7천5백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기능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그 당초 예산에 군정 홍보용 영상물 제작비 1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겠다해서 1억을 깎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올해 더 영상물을 확보자료 기본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내년정도에 가서 더 이런 안이 더 밑으로 다운시켜서 자료를 주면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무조건 제작업체에다가 1억 원을 주고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요인도 있고, 또 시급성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고 홍보 수수료 2천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전시물 제작비 차량 임차비 2백5십만 원은 무슨 내용이냐면, 남강축제 진주 남강축제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임실군 남강축제할 때 임실군 홍보물이 각시군 자치단체별로 몇 개 영상물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행사장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임실군이 홍보물에 들어가는데 한 3백5십정도 들어가는데 자기들이 2백만 원을 대고, 임실군에서 조금 대주면 이렇게 임실군 설치하고, 나중에 끝나면 임실에다 갔다 놔가지고 임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2백5십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합동평가 2천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1천만 원을 삭감을 하고, 저희들이 도비로만 합동평가 워크샵 하기 위해서 1천1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 빈저우시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3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업무추진하는 부분에서 그 한 명에 2백만 원씩 들어가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네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 유인물 어차피 그 내용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빈주시 가는 거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장에 지금 빈주시에서 여수엑스포의 산동성의 날이 있답니다. 그래서 산동성의 날을 기해가지고 아마 산동성 예하에 있는 시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전부 그날 기해가지고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빈주시에서 자기들도 12월, 아니 8월 1일 날 임실을, 시장이 어차피 한국에 오면서 임실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12명이, 그 보면 그 빈주시장, 빈주시 당 비서장, 그 다음 빈주시 재정국장, 국장급 4명, 빈주시 현장, 우리군으로 말하면 면장 급이 3명, 그래갖고 열 두분이 8월 1일 날 저희군을 방문을 그렇게 한번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7월 30일 날 인천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서울에서, 8월 1일날 임실을 와가지고 대구로 가서 대구에 시청을 방문을 하고, 여수에 가서 1박을 하고, 여수에서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1박을 하고 이렇게 지금 빈주시로 가는 걸로 지금 자기들이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34명이 지금 온답니다, 빈주시에서만, 산동성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수님 방문하고, 면담하고, 군의회 방문 한번하고, 그다음에 환영오찬을 의원님들 모시고 군수, 실과장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점심하고, 그다음에 치즈농협공장, 프르밀공장, 동부권고추 이렇게 현장 견학을 하고 이렇게 대구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양길 감사실장님, 그 지금 예산안을 다루는 거니까 고 부분에 대해선 짧게 설명해 주시고, 아까 김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직원 벤치마킹 해외연수 관련해서 설명을 아까 요구한거 같아요. 맞죠?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예, 예, 그건 뒷장에 지금 간단하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어차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국외여비를 생각보다 많이 지금 해외 현장겸 선진지 견학이 많이 않가기 때문에 그 3천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빈주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 진위원님이 2백만 원씩 해가지고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인원이랄지 이런 것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10월말, 10월 한 20 하순경에 가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7분, 의회에서 3분정도, 민간인 3분정도, 한 13분정도를 잡았는데, 더 늘어날지 그때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 인자 그 추가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초에 이 3천만 원 수립할 때 이 몫으로 말하자면 빈주시 가는 몫으로 세워 놓은 거예요? ○

아니죠.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이 돌려 막기네 따지고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글잖아요. ○

아니 인자 예산이 그 뭐 선진지 가는 공무원들이 지금 생각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뭐 행정사무감사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다루는데 그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과장님 예산이 기획실에서 총괄하죠? 지금 이 주요설명서 자료 있어요? ○

아까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 거기 보면 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보면 사업계획 총 사업비가 이것뿐이 안돼요? 3억7천 아니잖아요. 예산서 치는 4억7천 나오는데, ○

이번에 세운 것이 3억7천5백이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지금 주요사업 설명서면 전체적이 사업비가 기재가 되어야지, 이번치만 기재가 되면, 의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손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배상금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는 예산, 이 예산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넣고, 이번에 필요한 사업을 넣고,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에 여기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 그면 1억이 계상,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

이것은 지금 1억이라는 돈은요,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이거든요. 말하자면 손해배상 우리가 판결했을 때 그 패소했을 때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라고 할까, 그 패소한 분야에다가 1억 원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인자 추경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산,

그러면 저 이걸 할려면 관촌면 이상오씨 부분에 이렇게 딱 쓴다든지 해야, 지금 제목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이잖아요. 글면 총괄적으로 우리 군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액이 얼마예요. 그 사업 개요, 총 사업비가 들어가야지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설명서를 할 때 총 사업비를 기재를 해줘야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빨리 알 수가 있잖아요. ○

예, 저도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자 죄송하고요. 하여튼 의회에서 필요한데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식을 바꾸든지, 주무계장 회의를 해가지고 서식을 바꾸든지, 총 사업비가 언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얼마가, 당초예산은 얼마들고, 추경에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감이 나오고 이렇게 제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야만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볼 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아 이 사업이 소송비가 얼마얼마 이렇게 딱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나쁘게 말하면요. 사업비가 너무 많으면 예산의 삭감되기 방지하기 위해서 줄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근게 그런 부분들을, ○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추경하면 추경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증감만 했는데, 앞으로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식을 바꾸든, 서식을 바꾸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딱 보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서별로 틀려요. 어떤 부서에서는 총 사업비를 다 기재하고,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그 증감액 딱 나오는데, 또 어디 부서보면 이런 식으로 돼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개선을 해서 딱 전제적인 사업비 이번에 추경분 이렇게 하면, ○

이번 예산부터, 내년도 예산, 아니 이번부터 양식을 바꿔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통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말씀이 거론이 됐지만 이제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실로 넘어오는 예산인데, 아까 소송패소배상금, 이것은 정말 행정이 아니란 생각 때문에 2억7천만 원이 더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이 문제 재계약 하면서 제가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24년 동안 이상오씨 하고 해서 이렇게 협의를 봤는데 그 피해는 그렇습니다. 이게 배를 싸놓으면 익기 전에 전부 까버린 것이 있고, 또 상품이 되면 한번 찍어 버리면 상품으로 나갈 수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좌우간 어디서 갖다 놨는지 어쨌는 지는 모르지만, 까마귀, 까치 발을 잘라서 자루로 하나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군청을. 그랬을 때 내가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24년 동안 2억으로 말하자면 합의를 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송하면 주지, 소송하면 이길 줄 알았죠. 아니 그렇게 손해 피해가 있는데 행정이 이길 거 같아서 그렇게 우겨 됐는지, 이거 정말 2억이면 그때 이야기 나왔을 때 24년 동안 아무 말 않기로 그렇게 해서 축사하나 짓고, 그리고 인제 해서 이렇게 아무말 않겠다라고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그렇게 수 십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건만, 이것이 말하자면 줄 근거가 없다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르게 되어가지고 2억7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정말 민 피해를 냈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빨리 합의에 응해야지, 꼭 이렇게 소송으로 해서 피해를 봐야하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자식이 그대로 대학교 나온 놈도 몇 되고 하니까, 기묘하게 말하자면 대학교수들이 전부 들어 내가지고 전부 평가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니까, 법에서는 승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 잘못해가지고 돈이 2억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합의에 의해서 쉽게 처리하는 쪽이 좋지, 이렇게 법적까지 가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고 힘들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은 많이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 시설 말하자면 예산도 올라왔는데, 좌우간 어찌 되었던 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

예, 그 사항은 저희 운영업체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좀 위원님들께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자 어떤 자리에서든 간에 집행부의 궁금한 사항은 물어보고 이런 것은 의원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만 좀 이렇게 신중하게 다루는 자리로 마련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자,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군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이 올 초에 했잖아요. ○

북부권,

, 북부권 말고, 여기, ○

인자 개관을 금년에 하고, 인자,

. 준공식도, ○

건물은 그전에 지어 놓은 지가 수년 되고, 복지관으로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음, 아니 왜냐면 지금 타일 및 방수공사는 말하자면 물이 세니까 방수공사를 하는 거 아녀요. 그면 지금 북부권 노인복지관도 방수공사는 그런 의미에 방수공사인가요? ○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린 그 방수공사는 밑에 이순봉 어르신네 북부권은 복토를 해서 높아요. 한 1.5m 높아졌는데, 우리걸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비만 오면 그쪽으로 빗물들이 세어 들어 가가지고 지금 민원이 제기 되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 그 집이, 그 옆집이, ○

예, 옆집이. 그래서 보수해서 보완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인제 보면 저 복지관 때문에 그 순수 군비로 9천7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앞으로도 그럼 계속, 현재 여기에 있는 복지관도 오래된 건물이면 또 기능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지금 북부권도 준공식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이렇게 화장실을, 또 방수 비가림 할지 뭐 하면 계속 보강사업을 해야 할 거 같네요. ○

그 시설물은 우리 군 소유입니다. 위탁을 줘서 관리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어른들을 모시는 사업들이 수익성이 수반되는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해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방수가 지금 임실 노인복지관은 지붕이 세서 그런가요? ○

예, 지붕이 세서,

이거 방수 잘못하면 그 1년 있으면,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거든요.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 지금 3천3백만 원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내년에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삭감합니다. 과장님, ○

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후임자에게 전달해 주시고, ○

필요한 것은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보면, 보육 그 돌보미 서비스에서 보면, 인자 국도비가 같이 부합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군비가 상당히 많이 우리 것을, ○

본예산에 지금 미부담 해가지고,

본예산에요? ○

예, 미부담해서 추경에,

근게 인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부담 비율이 보면 솔차니 많은 거 같아요, ○

지금은 한 10%로 정도 됩니다.

예? ○

10% 정도 됩니다.

10%, 연구 여기 지원도 미부담이고만요. 추경, ○

예, 거기도 지금 미부담,

아무리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돈은 없는데, 부담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근게 인자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좀 해서 임실군 같은데 좀 어려운 데는 그냥 국도비로만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지금 군비 부담률이 점점 늘어나면 이제 좀 걱정이 돼서 그니까 정책적으로라도 건의해서 저 뭐 비단 우리군 뿐만아니라, ○

이걸 좀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듯이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도 국가에다 지금 못주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각 시장 군수님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근게 그런 점에 염두를 두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1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드림스타트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대부분이 국비사업이거든요. 사무실 운영비 등, 또 차량 구입비 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주최가 어디고, 사무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아까 지금 우리 본청에 여성복지부에서부터 사업들이 우리 군하고 같이 놓치 말고, 별도 시설을 하게 되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그 관에 지금 개조공사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으로 가서 거기서 같이 수련관을 운영하는 걸로,

수련관하고 같이 운영 하실라는 예정입니까? ○

예, 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엔가, 금년에 청소년 수련관에 차량 한 대 구입해줬죠? ○

예.

그게 그때 순 군비로만 샀었던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활용을 했으면 이번에 국비로 대부분 하니까, 국비로 했으면 그놈 한대만 가지고도 공동으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결국은 두 대를, 한 대만 있어도 될 차를, 두 대를 사야한다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잖아요, 지금. ○

인자 또 사업 목적들이 조금씩 구분,

다르지만, 사무실이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은 같이 활용을 해야지, 물론 국비니까 이건 사야겠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이런 차를 활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운영에서는 최소화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차량 사줘버리면 같이 경비라든지 모든 걸, 유류 대라도 다 줘야하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치즈과가 부득이 한 경우로 오전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축산치즈과 간단히 마치고 힘들지만 식사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원희 축산치즈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엄원희입니다. 연일 하반기 군정보고 청취 및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치즈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1쪽입니다.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비에 1천6백9십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고기 수입개방 및 소고기 생산성 높임에 대해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그 장을 넘겨서 풀수확,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예, 지금 품질이 우수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조직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번에 5억을 지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젖소 유전자자원 보조사업니다. 젖소 가축유전자원 관리사업을 위해서 2천5십2만 원, 한우유전자 자원보조사업비 5천7백6만 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이것도 지금 도비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2천9백5십2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23쪽입니다. 고품질 양봉기 자재지원사업비로 2천5백2십만 원, 전북한우 소비촉진 지원사업비로 6백만 원을 도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공급장비 확충사업비로 해서 5천2백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트럭 한 대하고, 스킬로더 한 대 그래서 지금 두 대분 지원사업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124쪽입니다. 구제역접종 시술비 지원사업비로 해서 3천4백5십6만 원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3천4백5십6만원을 지금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비가 금년도에부터 내년도에 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 우리 군비 예산은 1억5천이 추가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부터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을 착공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125쪽에 있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비 등해서 6천1백만 원을 민간자원보조금으로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26쪽입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금년도에 지금 방역요원이 소독차로 축사를 순환 소독을 실시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5천1백7십만2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저희 프로그램 상 및 저희들 착오로 해가지고 지금 당초 1십1억4천만 원인데, 그 밑에 있는 포함을 한 돈이 지역지식 재산창출사업비까지 포함이 되가지고 1십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상반기에 도에서 승인이 인제 전부 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그런 사업입니다. 거의 지금 국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지역 농식품 선도크러스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계속적으로 도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만 엊그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지역지식재산 창출사업비 128쪽, 그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감액을 시켰는데 3천만 원을 특허청에서 우리 군 국비로, 군에서 지원해줬던 사업을 직접 국비로 특허청에 지출하는 걸로 예산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지금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즈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3천8백만 원을 지금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및 가공업체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위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치즈테마파크 출연금입니다. 치츠테마파크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2십억 정도를 세웠는데 지금 1십1억5천 정도를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나머지는 충당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인건비 및 운영비가 계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5억을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즈과학연구소 2억입니다. 이부분도 당초 5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3억을 계상을 해줬고, 이번에 추가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집행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축산치즈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123쪽에 조사료 공급 장비확충 트럭 한 대 하고, 장비인데, 이 트럭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공급을 어디에다가 해주는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천2백만 원인데 이 설명을 좀, ○

예, 지금 그 농축협 및 조합 등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해가지고 임실축협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 임실축협에다 차를 사서 준다고요? ○

예.

, 이 조사료 공급을 말하자면 축협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차를 사줘서 공급을 하게 하냐 이 말이죠. ○

인제 연초에 지사님이 방문을 하셨을 적에 건의한 사항을 도에서 도지사님이 그 건의사항을 받아드려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지사가 돈을 줘야지, 왜 우리 군비를 줘서, ○

인제,

도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도지사가 해줘야, ○

도비가 50%, 군비가 50% 좀 그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지사가 공약을 했으면 도비를 줘서 주는 것은 말 안겠습니다만 군비 50%, 도비 50% 하면서 생색은 도지가사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 들어가서 다 말하자면 타 법인에다가 이거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

인제 그 농축협, 뭐 임협 조합장님들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인제 건의를 하다보니까 도비를 100% 지원을 하면 좋은데, 거기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각 조합별로 금액을 나눠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2천6백만 원 군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서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우리 군에서 이 차를 가지고 공급을 해야지, 아니 차를 사서 타 법인에다 줘버린다. 이건 좀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인자 양해를 구해서 아까 그 지역, ○

농식품,

크러스트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축산치즈과에 또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를 보시면요, 페이지 9페이지 보면 구제역접종 시설비 지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한우 50두 이하농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50두 미만하고, 아니 10두, 아니 10두 미만하고, 10두 이상 50두 이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근디 이 설명서만 가지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 사업 개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요사업 설명서를 제작할 때 각 부서마다 다 있지만 좀 그런데 신경 써주셔야지, 지금 가만 보면 대충하고 넘어 갈려고 그런다고, 그리고 지적을 안 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뭐 의원들이 대충해도 된다. 앞으로 만일에 다음에라도 또 이 예산할 때 본예산이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시죠? ○

예, 알았습니다. 10두 이상, 50두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구분이 안 되어 있어. ○

예, 알았습니다.

이놈 가지고 예산서를 찾아 볼려니까 복잡해요. ○

예, 알았습니다.

설명서를 사실은 실과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줄려고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주요사업 설명 자료를 내놨는데, 이 설명 자료를 보면 더 혼란이 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금 축산치즈과 아까 지역농업크러스트 거기도 계산기를 수없이 두두려 봤어, 안 맞아, 그 그런 부분들, 또 이런 토시하나 이 사업설명 할 때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이 통과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 제가 당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예,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내용을 확인 할게요. 그 129쪽에 보면 가공업체 생산 현대화 이 내용하고요, 음,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좀 확인 할려고 해요. 부탁드립니다. ○

120,

126쪽이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4억6천5백인가 거기 내용 좀 국비로 온 거요. ○

낙농가, 낙농가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 낙농가,

아,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가지고 이거 4억6천5백가지고 이렇게 몇 농가가 나오는고만요. 주요사업 목록을 보니까 안 들어 있어가지고, 제가 좀 확인 좀 확인해 볼라고, 저 그 내용 좀 확인 좀하게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 129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 있죠? 가공업체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6천8백 이 내용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129쪽에 임실N치즈피자 홍보마케팅 지원 5천만 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 재단법인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6억5천에서 5억을 더 증액하는 사유, 그다음에 치즈과학연구소 운영비 1십억5천에서 2억 더 증액한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지금 테마파크에 당초 필요예산이 약 2십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자체수입 9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고, 출연금으로 1십1억5천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건비가 한 9억3천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 장비구입이나 재료비 등이 6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5억 정도해서 2십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금년도에 현재 상반기까지 그 우리 치즈테마파크에 그 운영실적을 보면,

, 저 상세한 설명은 좀, 과학연구소, ○

예, 거기하고 과학연구소, 과학연구소도 역시 지금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서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이 몇 건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지금 인건비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인제 앞으로 해마다 1십1억5천정도, 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1십1억 정도 앞으로 얼마나 부가창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1십1억, 과학연구소도 약 1십억 이상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

그게 인제 그 저희들은 테마파크도 지금 뭐 3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인제 연구소도 역시 수입을 올리는 기관이면 좋은데, 사실은 그건 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줘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제 다만, 액수에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뭐 당분간은 출연을 해줘야 될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신지는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과학연구소 부분은 저희가 5대 때 과학연구소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연구사들을 두어야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을 그게 인제 국가에서 요청하는 것이 3년이라고 했어요. 그 기간까지 어떤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5대 의원님들이. 그 부분은 항상 염두해 주시고, 이제 현재는 국가에서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을 맞춰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만 저희들이 해도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 빠졌는데 임실치즈 치즈산업육성사업 중에서 보면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이렇게 있거든요. 그 물품구입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주는 거예요? ○

우리 자체에서 쓸 겁니다.

군 자체에서요. ○

예, 예. 그게 인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나오는데 우리 뭐 그런 사업비는 전체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충당을 해서,

그러면 군비로 할 거 같으면 재무과에다 요청해가지고 물품구입 하는 거 아녀요? ○

예, 예산이 일단 계상이 되어야 요구를 하는 것이죠.

, ○

근데 왜 그러냐면 사무실도 별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걸 사업단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도 소요하고, 경비도 그걸 해줘야, 그러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치즈테마파크 쪽에다 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건 지금 운영,

치즈산업 육성사업단을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단이 된 다음에 물품을 구입해요? ○

아,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지금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구성을 전체적으로 해놔야, 승인이 최종적으로 지금,

, 또 군비로 이거 다 보니까, 전부다 군비고만요. 사업단 운영도 군비로 해야 된다는 소리죠. ○

사업단의 인건비나 그런 것은 쓸 수가 있고,

, ○

그런 물품구입하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구입을 해야,

, 그러면 축산치즈과,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할 때 자체적으로 구입해야, 아니면 재무과에다 요청, ○

아, 이것은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물품 내가 군 자체적으로 지금,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거 같으면 말하자면 직원도 어떻게 보면 축산치즈과 직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예, 근데 친활력 사업비는 총괄로 배정 해주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잔액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제,

왜 그러냐면 여기 부기 명으로, 계상된 것이 군비로 다 이렇게, ○

예, 군비로 불용잔액을 군비로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이죠.

아, 친활력 그 부분 넘어온 돈을요. ○

친활력 사업 때 넘어 온 돈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에 1억 정도를 들이면 20KW를, ○

예, 용량이 20KW를 발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임실군에서 말하자면 수자원을 가지고라도 이런 부분을 뭐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인지하면 되죠?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 136페이지요. 운수업계보조금 있죠. ○

예.

9억3천4백 뭐 5천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정액이 8천7백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부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8천7백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

아, 8천7백이 있었는데요. 기계에서, 예산계 기계에서 안나온 거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136페이지,

그 지금, ○

예.

군비가 8천7백이 계상 되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액이 얼마냐, ○

1억4천,

예, 그 예산액이 1억5천으로 계상되어야 하는데, 이게 잘못 되어 있어요, 지금. ○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이대로 넘어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

저희는 그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과장님 이거 예산서 한번 봤어요? ○

예, 봤습니다.

왜 지적을 안 했어요? 아까 설명할 때, ○

저 여기는 8천7백 써가지고 왔습니다. ○

박세민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이 본예산에요, 본예산에는 군비로만 8천7백이 서있고, 여기서는 세부 예산이,

자, 박세민 계장님 정확하니 소속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예,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운수업계 보조비에서 군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8천7백만 원이 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요쪽에 표기가,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거 같고,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 ○

박세민 이게 전체적으로 8천7백이 개인은 들어가 있는데,

8천7백이 기정액이 군비에 서있어야 하는데, ○

박세민 예, 예. ○

예, 맞습니다.

왜 서류에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글고 위에만 8천7백을 계상해 놓으면 도비인지, 국비인지, 군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

박세민 예, 이 부분 인제 저희가 이호조에다 그 기록 넣는데,

들어서 그냥 이거 안 짚고 넘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야지 내가, ○

제가 여기 써가지고 왔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산계장, 특히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예산계장님! 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공식력 있는 것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두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규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세출총액은 1백7십5억1천2백8십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8억4천5백9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4억1천만 원과 기금 2천1백1십2만 원, 특별교부세 5백5십만 원, 도비 8십5만 원, 군비 4억7백6십1만 원을 각각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오염총량관리 배출, 액비탱크 20개소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로 5백7십6만 원을,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관련 재료비 2천만 원을 화장실 설치 관련 시설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임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장사업비로 군비 미 부담액 1억 원을, 탄약창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 2억과 군비 8천5백만 원을 해서 2억8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웅면 구고마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이도리 봉황연립 침수피해 우수관로 이설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당직수당으로 2천4백1십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야생동물 전기목책기 46세대 피해예방사업비로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백4십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정호 물안개길 급경사지 화장실 안내판 정비 조성사업비로 6천3백만 원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성가리에 백로와 외가리 서식지 환경개선사업비로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소음진동 및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 구입비 1천3백2십8만 원을 감하였고, 지도점검용 캠코더 구입비 2백2십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색실천마을 육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5백5십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재료비로 3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정읍시에 위탁처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비 9백9십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석면피해 인정대상자 구제사업비로 1천7백6만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1천8백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천3백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입니다. 세입 총액은 1백1십7억1천7백2십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1천7백1십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9천9백8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1천8백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백1십7억1천7백2십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억1천7백1십6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1억6천1백8만 원을, 배수관로 파손복구비로 8천3백1십9만 원을, 임실군 상수도 누수탐사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정수장 운영 관련하여 라군조 폐기물 수거 인부임으로 1백2십1만 원, 강진정수장 숙직실 설치비로 1천5백만 원, 숙직실 운영물품 취득비로 2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 관련 사무관리비로 1백9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동아댐 원수대금으로 5천만 원을, 예비비로 2십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실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로 목변경 하였으며, 상수도 관리를 위한 컴퓨터 유지관리비로 3십만 원을, 자동차 유류대로 1백5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 분기관 연결사업 반환금으로 1십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1십4억4천8십7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9천1백8십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김제시 와 정읍시를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수혜시군 부담금 9천1백8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십4억4천8십7만원으로 본예산보다 9천1백8십2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7백3십2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정호 관리사무소에 댐 높이가 5미터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우인저 배를 끌어올리는 기계 말씀입니다. 우인저가 물에 잠겨 옹벽보강 및 주차장 포장공사 우인저를 청사 내에 관리하는 사업비로 2천5백만 원을, 옥정호관리사무소 세탁기 구입비로 5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7천3백6십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3천2백4십9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천5백1십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9천5백1십9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8천3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6억3천2백4십9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천5백1십9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예산계상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시설, 펌프장 준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설비로 2천1백5십3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1십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2백8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금으로 2천5백3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설명서 있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

예, 있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페이지 보시면, 청웅면 구고마을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이 있거든요. ○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

그 지역주민들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관로, 구고마을에서 마을하수도 인자 정비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 부족으로 관로매설을 했는데, 일부 구관에서 덧씌우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 정비사업을 했는데, 관로사업을 했는데,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

총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 이것 지금 여기 보면, ○

아, 이것은 인자 전에 공사 관로비로 다른 것으로 끝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항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근게 요거 시설비 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천 해가지고,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1억1천9백1십만 원 이렇게, ○

이건 신규로 올렸던 사업니다.

근게 계정이 되어있으면 여기도 원래 총사업비로 해야 하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58페이지요. 청웅면 구고마을 거양동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해가지고 예산에는 1억1천9백1십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만 예산이, 시설비 해가지고, 그 이 사업비는 원래 사업을 하다 모자라니까 2천만 원을 더 드렸던 것인데, ○

예.

, 내 다른 과도 지적을 했지만 총 사업비 1억, 이 총사업비를 제대로 써야지 2천만 원만 써가지고, 또 문제는 뭐가 있냐, 지금 이거 지금 하수관거, 지금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사업이잖아요. 그전에 아스팔트 포장 안 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어요. ○

그 아스팔트가 있었는데 관로사업을 하다보면 인자 깻잖아요. 그러다보면 중장비가 다니다 보니까 그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을 깨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그 골목을, 포장아스팔트로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근게 그 포장을 사업자가 해야 해요? 우리 군에서 해야 해요? 원래는 그 관로를 깨고 묻으면 원상복귀는 그 사업자가 해 주는 거 아녀요? ○

그런 부분에서는 업자가 다 했는데요. 오래된 골목이다 보니까 인자 올라온 부분도 있고, 공사로 인해서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서 저희들이 추가로 주민들 불편해소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왜냐면 사업을 보면 관로 매설할 때 도로를 굴착을 하잖아요, 잘라가지고. 다지기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도로가 말하자면 울퉁불퉁 해져버려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중에 그 감독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다니기 힘드니까, 즉 덧씌우기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원래 말하자면 안길이 울퉁불퉁 해서 해준 것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하고, 내 현장감독을 한번 방문을 나가서 한번 보기는 봐야겠는데, 지금 여기 볼 때도 말하자면 하수관거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을 해가지고 다지기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즉 요철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요구한 거 같은데,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관로하기 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주변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를 묻었고만요. 여기가 요철이 생기나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원래는 이 사업자가 이걸 해야 잖아요. 근게 사업자가 했는데, 사업자가 제대로 안하니까 요철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덧씌우기를 요구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

이 부분만 그런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해달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제 이야기는 이 관로 매설하는 사람들이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보면, 굴착한 자리가 꺼져버려, 그럼 경운기 같은 것이 다닐 경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덧씌우기 사업을 넣냐 이 말이지,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공사한 문제가 없는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알았고 있다가 기획실에서도 이야길 할 거예요. 이 사업 보면, 전체사업을 넣어야지 이 추경된 2천만 원만 넣으면 사업 내용을 모르니까, ○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항상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페이지, 10페이지가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페이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천만 원, 69쪽에 국고보조금 등으로 위임국유재산 관리개선지원에 1백6십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2억, 광역ㆍ지역특별회계보조금으로 저온장고 사업에 대해서 5억5천만 원 배정이 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임실군민체육센터 지열냉난방 시스템 설치공사에 9천7백만 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성수 삼봉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에 1천3백만 원, 도비 보조금입니다. 청웅복지회관 쉼터조성 1천5백만 원, 오수시장 진입로정비에 2천5백만 원, 2012년 농로 확포장사업에 1억3천5백,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3천, 소규모 생산기반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세출 총예산은 3백5십1억4백6십1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2십9억8천5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덤프트럭 굴삭기 유지관리비에 2천만원, 그다음에 오봉~태평선 군도확포장 공사에 3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에 있어서 1억6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또 추경예산으로다가 수정해서 1십1억3천2백만 원을 변경해서 올린바 있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166쪽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서 그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집행잔액을 지금 재사용하기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2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이것도 집행잔액을 정산급액에서 그 퇴직공제 범위나 안전관리비 등 이런 것을 공제해서 남은 금액을 2천1백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도로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을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있어서 7십9억3백만 원으로서 6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7쪽입니다. 그 박사골권역 농촌마을 사업으로서 KBS하고 농식품부 공동 홍보취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로서 박사골권역 1천5백만 원을 아까 말씀드린 홍보비 때문에 이 금액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증 시켰습니다. 둔덕권역 농촌마을 사업으로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십이연주권역으로 2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리만족권역으로서 2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선권역으로서 1천6백만 원을 농지보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록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으로서 1억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그 지금 현재 일반 농수산어촌 정비사업에 군비는 지금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집행잔액 재사용을 위해서 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위풍당당 권역단위 종합사업 정비사업에 역량강화 사업으로서 농촌공사 자치단체이전 사업비입니다.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농로포장 및 농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억8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력은 임실 오정리 농로포장공사 168쪽, 청웅옥전, 운암 쌍암리, 삼계 삼은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이것 또한 그 광특예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천2백만 원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집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유천보, 중천보에 농촌공사에서 소관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 지시부담이 되겠습니다. 2억2천6백7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로서 1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서 8십만 원, 다음에 측량 다음 장입니다. 측량비로 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로서 토지정보시스템 용도지역 지구정비 용역으로서 1척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천관리로서 성수면 양지리에 온천공 폐공처리를 위한 폐공처리비를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 그 착정을 해가지고 방치상태에 있었던 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십7억6천7백만 원을 본 예산에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기 사용한 예산은 목을 전부 지금 달도록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부기를 전부 현재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지역개발인 2억6천8백5십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쓰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예산을 지금 살려 뒀습니다. 다음 170쪽,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그 부기를 다룬 상태입니다. 171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2쪽에서 그 하단 부분에 오수 종동모정보수 5백만 원, 봉서마을회관 화장실설치 1천5백만 원, 안하리 대정마을 모정 비가림설치 3백만 원, 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그 9천2백만 원, 현재 1억5천만 원을 9천2백만 원으로 해서 5천8백만 원을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변경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그 관촌 신전리 새터마을, 청웅 청룡마을 화장실 신축 오치동 모정신축에 대해서는 부기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서 4억5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3억, 그 다음 강진 독재지구 농로확포장 사업이 8천만 원 계상하게 됐는데, 읍면장 숙원사항 보고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청웅 복지회관 쉼터정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1천5백만 원. 오수시장 진입도로정비 도비 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수 삼봉리 마을회관 화장실보수 도비 1천3백만 원, 그다음에 읍면 설계프로그램이 읍면 토목직들이 설계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1천8백만 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 환경위생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서 동후마을 안길정비와 마을회관보수 주변정비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사업 단위사업으로 5천4백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북금암 농로포장공사를 당초에 하단부에 보신바와 같이 3천5백만 원을 그 민간자본적 보조를 삭감하고, 그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수산물 홍수출하조절 저장저온창고에서 8억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 4십2억에서 당초에 4십억2천7백만 원에서 1억7천3백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이유는 1억5천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군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비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로 예산을 전배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지역난방 시스템 설치공사에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9천7백만 원은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로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민체육센터에서 2천3백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지금 지열난방시스템으로 변경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저온저장고, ○

예.

이 사업이 지금 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사업하고 별개사업이죠? ○

그 예산이 우리한테 배정시켜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미리 알고 인제 싹 바꿔 가지고 왔고만요, 고쳐가지고요. ○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잘 좀 신경 써주시고, 미리 책자가 나오기 전에 과장님도 한번은 이 정도는 훑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보신거 같아요. ○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좀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당초 2백4십억4천8백만 원에서, 아, 죄송합니다. 당초 2백4십1억1천4백만 원에서 6천5백만 원이 감액된 2백4십억4천8백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아니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는 저희가 어제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듯이 그 조례에 의한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서 1천6백5십만 원이 증액된 2천2백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부내력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물품구입비로 5십8만 원, 위험표지판 도색비로 1백5십만 원, 천막 구입비로 1천2백만 원 이건 교부세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막구입비 군비로 해서 1백1십5만4천 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당초 예산보다 1천2백만 원이 증액된 5천8백8십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예비군 기동대 무기고 이전부지 및 그 포장공사비에 5백만 원, 기동대 무기고 컨테이너 제작비에 7백4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장비임차료로서 작년도에 호우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복구가 좀 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선대관광단지 배수시설 보수사업비로 4억5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운암면 기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12년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비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방수상수원 피해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1십5억이 증액된 3십억을 계상 했는데요. 당초에 1십5억은 작년도 예산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올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이번에 1십5억이 계상된 것은 올해 분 1십5억이 전주시로부터 교부가 되가지고 1십5억을 추가로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그 재해예방 복구체계구축으로서 시설비로해서 3억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억2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당초에 계상되었던 2억2천만 원을 178페이지 상단에 세부내력을 부기를 주기로 했고요. 하단부에 3억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재해예방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로서 당초에 6십2억4천만 원이 계상 되어있던 것을 2십9억을 감액을 해가지고 3십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올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예산내시가 없어가지고 과년도 예산에 준해서 계상했던 것을 국비 변경내시가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로 24억, 임실지구가 15억 그중에 성수지구가 8억2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예상사업비로 강진지구에 8억2천8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댐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지로서 시설비를 6천1백만 원을 증액을 하고, 민간적자본보조를 6천1백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인데, 시설비로 있던 것을, 아니 민간적자보조사업으로 이렇게 계획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관계로 시설비로 비목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그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 운암소재지 이주가옥 철거비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4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2억을 감액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가옥 이주사업으로 해서 1십1억2천7백만 원이 증액된 27억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그 세입부에서 작년도에 그 순세계잉여금을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아서 1십1억2천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습피해지역 당초에 그 계상했던 것보다 3십억이 줄은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한 거 아니겠습니까? ○

아, 수해상습지 하천정비사업비 말씀이시죠? 요게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저희가 공교롭게 작년에 하천사업이 인제 뭐 오수라든가, 강진이라든가 전부 마무리 지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가 대폭 하천예산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임실지구하고요, 그 다음에 갈담지구하고, 성수지구하고, 이렇게 3군데 하천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3가지 사업이 착수년도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올해는 설계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부담하니까 사업비가 줄은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당초에 본예산에 그걸 안 넣었어야지 나타나는 것이 3십억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지, ○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인제 국토예산내시가 없어가지고요. 근데 제가 조기집행도 있고 첫 해년엔 설계만 해야 되거든요.

질문을 드리는 것이 왜 예산이 내시도 안 되는 것을 편성을 했냐는 그 말이죠. 예시가 된 것을 보고 편성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우리 재난관리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예, 하여튼 바람직하진 못하고요. 앞으로는 세심하니 하겠는데 인제 본예산 편성 당시까지 국토부에서 예산 내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 178페이지 사선대관광단지 배수시설보수사업이 뭐예요? ○

이게 그 관촌소재지 옆에 썰매장 있잖습니까? 그 썰매장 그 건너편에 농경지라던가 그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상습침수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민원도 많고, 지금 수 십 년 된 민원인데 거기 배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썰매장 부분 그 밑에 부분이 합의를 봤습니까? 그쪽으로, ○

예,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재수입니다. 민원봉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총액은 1십5억9천1백4십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7천4백4십5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쪽입니다. 민원공무원 워크숍 및 근무복 구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상호 토론, 업무연찬 및 교육 등을 통해 폭넓은 정보교환과 공감대 형성으로 민원처리의 정확, 신속한 처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단정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민원인에게 이미지 제고와 민원공무원의 징표로 민원인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조재수 과장님 그 증액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설명 해주시고, 나중에 질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셔도 되니까 간단 간단하니, ○

근무복구입 4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부하고 등기부 등본을 저희 민원실에서 발급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비치함으로써 읍면이나 등기소를 가지 않고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어서 지문인식기 설치입니다. 본인 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읍면과 민원실 해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휴게공간 및 북카페 설치입니다. 저희 그 민원실 공간 한 17평 정도에 대화나 상담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2천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에 구슬전자민원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7천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다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한 결과도 활용도가 저조하고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저조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또 이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을 개인별로 발송하는 우편물대로 5백3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를 위해서 1천7백1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도로명 주소 안내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 공제가입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도로명주소 시설 현황 조사 시스템 및 기기 구입비로 4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건축부서에 수기로 된 서류를 스캔하기 위해서 스캔구입비로 2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붕개량 사업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00동으로서 1억5천만 원 사업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붕개량 희망자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36동에 대한 5천4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으로서 도비 2천5백만 원과 군비 2천5백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도비 부담액 3천3백6십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를 도에서 집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3천3백6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추가로 13동에 대한 국비 7백8십만 원과 군비 1천8백2십만 원을 포함한 2천6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사골 희망공원조성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군비부담 3억 원이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1천5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185페이지에 보면요. 스레트 처리지원사업 따로 있고, 폐스레트 처리 지원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

스레트 처리는 지붕개량을 하면서 생기는 거 하고, 폐스레트는 그 개인들이 집을 고치면서 나오는 폐스레트를 동네 어귀나, 이런 데에 방치를 하고 있는 놈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스레트는 지붕에 많이 쓰는 거 아녀요. 근게 스레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개량으로 인해서 나오는 스레트를 말하고, 폐스레트는 그것도 대게 스레트는, ○

근게 지금 이 스레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붕개량을 하면서 처리를 하는 보조금이고, 그다음에 폐스레트는 개인들이 자가로 지붕개량 한다던가, 집을 고친다던가 하면서 나오는 스레트를 동네 이런 어귀에다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한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좀 덧붙여서 지금 본체만 하고 있잖아요. 행랑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네 어귀나, 아까 진남근 위원님처럼, 설명 했던거 처럼 그렇게 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실제로 보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십시오.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5쪽에요. 박사골 희망공원조성이 저번에 그저 행안부로부터 그 사업입니까? ○

그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2억하고 지방비 3억이 있는데,

왔습니까? ○

아직 안 왔어요. 아직은 안 왔는데 앞으로 줄 계획입니다.

저는 뭐 내시가 왔을 거 아녀요. ○

예, 내시는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3억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글거든요. 그 사업인가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있잖아요. 그죠? ○

예.

지금 뭐 민간대행 사업하시는 기관입니까? ○

자활센터에서,

자활센터에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저는 이 부분도 제대로 말하자면 견적이 제대로 들어가서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경리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보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4백만 원을 이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쯤에 효율적인 차량물품관리 및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현재 부군수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차량비로 3천5백을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 오수면에 그 면사무소 뒤에 오수면사무소 휴게실겸 주방을 새로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어서 냉난방기를 계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오수면사무소에 다기능 복합기라고해서 컴퓨터프린터기 복사기 팩스까지 겸용할 수 있는 기계를 1대 사주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삼계면사무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진면사무소에도 냉난방기가 없어요. 현재 기름으로 때고 있었는데요. 그 사항을 저희가 그 삼상을 전기를 강압 승압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냉난방기를 새로 사는 걸로 그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농업특산, 농특산물 판매 판촉행사를 위한 그 승합차량 한 대를 지역농업특사업단에서 요구를 해서 그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보면, 그 국공유재산 경비지원으로 해서 이건 전액 도비로 지금 5백8십1만4천 원이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같이 사무관리비로 5백1십만 원 전액 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밑에 국내여비도 같이 계상을 했고요. 또 나머지 그 봉급사항은 저희가 이 예산을 그 전년도 11월달에 편성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반영 그 인상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89페이지에요, 판촉행사 승합차량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치러왔는가, ○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의 개인 자가용으로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 올 해 추경에 저희가 정수물품 책정을 해서 그 하도 많이 다니다보니까요, 인자 직원들이 또 불평불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수립이 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다보면 뭐 실과에 하나씩 차를 다 사줘야 되니까 인자 재정부담이 크겠고만요.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액 지금 일용직까지 해가지고, 재무과장님 얼마정도 나갑니까? 예산, ○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약 350억 정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정직만 383억에다가 일용직까지 합쳐가지고, 또 산하 뭐 이런 것까지 전부 합쳐서 423억 정도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경비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그 4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뭐 통계에 안 잡힌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치즈와 관련 연구 이런 데에 쭉 보면, 그러면 9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2,800억, 900억 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자 또 한 가지로 다시 본다면 차량을 계속 사달라고 해요. 그건 경비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고, 그 경비 증가는 결국 우리 재정압박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비를 드리는 거잖아요. ○

예.

여비를 드리는데 여비를 적정하니 지금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님들이. 그래서 결국 그 여비를 제대로 못쓰니까 공용차량을 구입을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정확하니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김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대가지고 부족합니다. 과장님이 가시면 거기에 두 명, 세 명 갑니다, 같이 따라서.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부군수 전용차량 대체 구입에 있어서 그 인제 그때 완전 파손 되어갖고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

폐차 처리를 했습니다.

예, 폐차를요. 그럼 보험료나 이런 게 나왔겠죠. ○

인자 그 문제도 보험료가 못 나왔습니다. 그 운전수가 그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그,

아니요. 그 보험법에 의하면 음주운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하고 상관이 없이 보험료는 나와야 정상입니다. ○

저희 그 자차보험료가, 차량 대금이 그 저희 그 보험특약사항에 보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가지고요. 전혀 저희가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폐차수입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

폐차수입은 저희가 수입으로 좀 잡았는데요. 2백만 원인가 지금 저희가 그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1백1십7만 원인가요? ○

예, 예.

예, 그러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호차, 부군수차, 그 다음에 의회차, 이런 정도는 특약사항을 정말로 세밀하게 들어 주십시오. 왜냐면 이건 음주와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도때도 없이 다닌단 말이에요, 전국을. 그래서 결국은 인자 그런 피로나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가지고 사고가 날 소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보험 드실 때 그런 일에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총액은 170억1천1백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5억7천6백4십5만 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재원별로는 기금이 3억5천만 원, 도비 2억1천4십2만 원, 재정보전금 7천만 원 각각 증액요구 하였고, 군비 5천3백9십7만 원은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계상 내역을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5백만 원을,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으로 2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장자녀 장학금 7백만 원을 감액,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1천5백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3천6백2십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으로 1백5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에 따른 직원 외국어 교육 인건비로 1천7백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체육대회에 따른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7백만 원, 자매결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인재 양성사업으로 2억3천2백5십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도 전략산업 연장 인력육성 사업으로 3백5십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4천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전문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격대회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5백2십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물품구입으로 1억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라북도사격장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비로 1억6천8백7십7만 원을, 시설부대비 1백3십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체육시설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을 위해서 7백9십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5억원을, 시설부대비로 3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실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성과상여금으로 3억5천5백9십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쪽에 보면, 임실 골프연습장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골프연습장이면 어떤 것으로, ○

그물이 쳐져 있는 그것인데요. 지금 119체험 안전센터 보면 그 옆에 계곡 쪽에 저희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필요성도 있고, 또한 체험센터 그 진입로를 같이 활용한다면 그 진입로 변에 같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서 장소가 용이하고, 또 저희 임실에는 그런 골프장 시설이 없어서, 연습장 시설이 없어서 하나 건립할라고 합니다.

그 부지가 나올 수 있어요? ○

부지는 저희 군유지가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을 이용해서 마침 진짜 천혜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119체험센터에서도 그걸 또 권장하고, 또 그 분들도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용역을 세울라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 건립사업 어떤 분의 안이에요? 우리 과장님 안 입니까? ○

뭐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한다? ○

예, 하나 골프연습장을 우리 임실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저 2천만 원 용역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한 2-30억 들어갈 것 같은데, ○

보통 그 골프연습장하면 한 20억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자 100%는 군비로 못하고, 기금으로, 체육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금정도를 먼저 알아보고 이걸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았는데 그랬네요. ○

인제 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요새 특히나 삶의 질 향상으로써 체육복지 분야가,

과장님, ○

예, 예.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실군 지금 체육 뭐 수영장 짓지 뭐 할 것 겁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까지만 내가 답변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198쪽에 보면요.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7백만 원 이렇게 자매결연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그전 작년대비 그 예산이, 이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던가요? ○

그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7백만 원은 저번에 갑작스럽게 무진장 임실 공무원 체육대회 하는데, 그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노사한마음 대회로 계상되었던 7백만 원을 그때 쓰고 이번에 인자 전라북도도 한마음대회 하는 것을 추가로 7백만 원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자매결연 축구대회 이것, ○

아니요. 자매결연 축구 체육대회는 항상 의원님들이 보살핌으로써 부산진구청과 서울 강서구청, 다음에 은평구청 공무원 그 축구동아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저희 임실군에서 초청하기 때문에 초청할 때는 항상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임실군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

아니요. 저희가 이번,

되어 있었고만요. ○

예.

저 본예산에다 이런 것을 했어야지 그랬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직원 외국어 교육 강사비 있잖아요. 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그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기간을 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리핀 그 이혜림 씨라고 그 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기간을 줄이다보니까 인건비를 이렇게 감액을 한 것입니다.

저 의원들도 이런 것 홍보 좀 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게 좀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게요.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있잖아요. 그전에 인자 무주를 가서 보니까 그 체육복이 그래서 쓰겠습니까. ○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아니 인자 그때는 그랬고, 그것을 다시 되새겨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준비하지 마시라고,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 그 부분도, 그 부분을 통해서 임실군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정확하니 정말 친절하고 임실군의 농산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그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채널이 되어야 되요. 좋은 기회잖아요. ○

예, 예.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고,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당부 드립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셔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참석할 건데, 정말 소홀히 하고 그러면 좋은 기회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욕얻어 먹습니다. 근게 잘 준비 좀 해주시고, 치즈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이미지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그럴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 그럼 잠시만요.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먼저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 하단부입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에서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제과, 제빵 구축사업과 락밴드 프로그램 구축사업비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

저희가 최근에 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또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그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 내용만 좀 말씀해 주세요. ○

지원할 사항입니다. 근거입니다. 그 기림초등학교에 제과빵과 락밴드를 학생들을, 전교학생들을 위해서 그 빵 만드는 기술과 다음에 락밴드를 해서 그 분들에게 기회를 줄라고 합니다.

저 제빵 만드는 걸 초등학생한테 가르칠라면 임실군 전체에다, 초등학교마다 다 줘야죠. ○

예, 학교마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같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 201페이지에 보면, 그 체육시설 지원해갖고 성수면 체육시설 설치사업 이게 뭐예요? 1천3백만 원. ○

어디 말씀이신지,

201쪽요.

201쪽요.

맨 상단부, ○

예, 예. 그 성수면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그 도비 2천5백과 저희 군비 1천3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이 족구장,

과장님, 지금 뭐 도비가 있어요. 여기 도비 없어서 물어 본 것인데, ○

그 소충사 부지 거기에다가 군민들을 위해서 그 체육단련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1천3백만 원요. ○

예.

단련시설요? ○

예.

구 소충사에다가요. ○

예, 지금 중학교 그 전에,

입구, ○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198쪽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육성, 그리고 뭐 퇴직금, 뭐 4대 보험료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설명서에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 지금 3명을 지금 누구를 지칭한 겁니까? 우리가 정보화 마을 그 팀이 있는데, ○

지금 정보화마을 사선녀 정보화마을 하고요. 치즈마을 정보화마을, 박사골 정보화마을에 각각 그 관리자가 한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그 퇴직금과 4대 보험료가 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 부분 내가 알기로는 우리 관촌만 하더라도 상금 탄 놈 가지고, 그리고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

아니 그 분들의 수당은 그렇게 나가고요. 퇴직금하고 그 4대 보험료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가니, 왜냐하면 퇴직금을 주냐 그 말이죠. 여기 퇴직금을 주는 것을 보면 그게 지금 우리 그러면 뭐 직원으로 지금 보는 겁니까? 그 사람들을, ○

아니요. 자체적으로 그 정보화마을 위원회에서 그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떻게 행정에서 퇴직금을 주냐 그 말이죠. 그것 한번 법률검토를 한번 해봐야지, 자체적으로 그냥 그 위원장이 지정해서 쓰는 사람을 퇴직금을 우리 군에서 계상을 해준다, 그리고 4대 보험도 여기서 넣어준다, 그건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다. 왜 그냐면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계약직이 되었든, 뽑아 썼다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마을 운영회에서 아무나 ‘당신들 여기 와서 일좀 혀’ 그렇게 해서 쓴 사람들을 퇴직금도 여기서 주고, 4대 보험도 여기서 넣어주고, 그건 법률적으로,

자, 행정지원과장님, 사무장 채용에 대해서 그 국가에서 채용할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니 인지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죠. 자꾸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혼돈이 생기시니까, 그러신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그 법과 같이 김상초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상기 팀장이죠? 자료 좀 제출 줘요. ○

예.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을 잘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197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실자율방범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5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나요? ○

예.

부분은 인자 다른 그런 면의 자율방범대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더 요구할 것이니까 심사숙고해야 할 건데 그랬고, 그리고 저 민간경상보조 해외안보 견학에 4천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임실군 애향운동본부 있죠? ○

예.

인자 행정에서 자꾸 민간경상보조를 줄이는 추세인데, 인자 1천5백에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은 그 임실읍이 아니고, 그 임실군연합회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애향운동본부 지원은,

뭐 경비로 하는 거예요, 뭐 옷을 산다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

아니요, 경비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지원,

, ○

예. 그 애향운동본부 지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저희 작년도부터 계속 애향운동본부와 함께 그 항공대 관계 문제가,

예,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해외안보는요? ○

해외안보는 전에 해외연수를 가는 것을 작년도에도 전액 반환했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한 번 나가는 계상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세입은 31억6천8백3십3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4천8백7십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입부분 세부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부분 중에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1억8천5백5십6만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기타수입으로 보건진료소 적립금 5천7백십5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조금사업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예방의약담당의 홍보비 및 검체배송비 등 2백7십8만9천 원이며, 75쪽, 도비보조금으로 건강증진담당의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등 1천2십3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의료원 전체 세출예산은 5십1억9천9백5십1만 원 으로 본예산 대비 3억9천9백6십9만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사항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신평 보건지소, 선거 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천7십7만 원, 보건진료소 일반운영비로 1억4백2십7만5천 원, 의료 및 구료비로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국가결핵예방의 홍보비 및 검체배송비로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백3십7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양플러스사업은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로 2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으로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백4십2만7천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신규사업으로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원무담당 진료업무지원 의료 및 구료비 9백9십6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위생담당 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외식산업과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식품위생업소 청결 등이 절실히 요구되어 재료비로 4천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안이 원안 통과되어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205쪽은 그 11개 보건지소 약품비가 저희가 좀 부족해 가지고요, 이번에 좀 예산을 계상을 했고,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61억9천1백1십1만3천 원에서 3억1천9백3십2만7천 원이 증액된 65억1천4십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용은 국도비 부담금 6천4십3만4천 원과 지역농업특화단에서 이관된 1억7천9백5십5만3천 원으로 포함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능성 소재 발굴용역은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임실군에 산재 되어 있는 기능성 작목을 발굴해서 식품 및 대체 의학개념을 접목시켜서 임실군만이 차별화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행사실비 보상금 3백6십만 원은 4-H본부회원 선진농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2백1십만 원은 도비부담금으로 전라북도 4-H 경진대회에 참가자 지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영농현장 연구활동비 2억3천6백3십만 원 중에서 1천6백3십만 원을 삭감해서 217쪽,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 세부사업별로 나누어서 편성해야 되나, 잘못 편성해서 재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216쪽, 하단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직불제에 따른 토양성분 분석 재료비 2백5십3만4천 원은 금년도 추가지원으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금입니다. 217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예산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1천만 원, 사무관리비 2백4십만 원, 재료비 3백9십만 원 등 1천6백3십만 원은 215쪽, 영농현장 영농활동 예산에서 삭감해서 217쪽에 분할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에 병해충 사전 방제지원 예산 3천6십5만3천 원은 국비 5백6십만 원, 도비 1백4십만 원, 군비 4백2십만 원과 특화사업단에서 이관되는 1천9백4십5만3천 원을 포함해서 3천6십5만3천 원으로 편성해서 긴급 병해충 발생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민간자본 사업은 장마철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비로 1억5백6십 원은 실물방역법이 개정되어서 농작물 병해충 공동예찰 및 방제업무가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특화단에 편성된 예산을 기술센터로 이관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218쪽, 중간에 새기술 보급 시범 소득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4건, 7천6백4십6만 원은 사업이 완료하고 잔여예산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218쪽 중간에 지역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유휴지를 활용한 친환경 고사리 재배 6개소에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8쪽 중간에 농업농촌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군청사 이전 후에 자체 홈페이지가 폐쇄되고, 실과별 부서 홈페이지로 통합됨에 따라서 유관기관 및 농업인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자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설치비 2천2백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기술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219쪽 상단과 시군 공동 제조 가공시설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사업비가 확정되어 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기술센터 지도 기반시설로 고추연구소 내에다 설치 할려고 했으나, 기본설계 용역 보고 시 생산자와 생산과 가공, 유통 효율성 측면에서 고추종합처리장 내에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신축계획을 변경하고 당초에 5대 5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7대 3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 고소득 지역 특색벤처 농업육성은 도 공모사업으로 광특 5천만 원이 배정됨에 따라서 군비 5천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산양유를 활용해서 발효식품을 개발하는 벤처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19쪽, 소규모 가공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절임배추 수요증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공 판매하는 농업인들이 노동력 절감과 소득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천8백만 원을 편성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고추산업특화를 위해서 고추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사업비 5천4백만 원을 기술센터로 이관시키는 사업으로 고추재배농가들에게 지원하여 병해충 방재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는 당초에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매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북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누어 신축할 계획에 의거 분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산은 당초 42대 58로 편성하였으나, 시설비가 좀 부족해서 자산취득비 7천8백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보충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설명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분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220쪽 이관 사업인데, 민간적 보조 고추병해충 공동사업입니다. 이 질문드릴 내용은 제가 많은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고추처리장에 조합원으로 그동안에 가입이 된 사람만 말하자면 지주대도 그렇고, 공동약제도 그 사람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일반 농가들한테는 그런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군비를 지원하면서 그 법인에 가입이 되었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우리가 그냥 일반 생산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게 이관이 이제 기술센터로 되었는데, 소장님도 그렇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요, 특화단에서 이관사업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인자 그렇게 생산자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 갑더라고요. 근데 본 사업은 임실군의 고추재배 면적 전체 재배면적을 대상으로 어제 방재협의회를 마쳤습니다.

예, 그랬다니까 다행인데, 정말로 이건 전체 우리 생산농가한테 전체 지원이 되어야지, 그 법인에 가입이 안 되었다라고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김상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8페이지하고, 우리 김상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0페이지 그 고추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있잖아요. ○

예.

인자 특화사업단에서 이관 되었는데, 지금 올 봄에도 그 약제를 지금 했죠? ○

한번 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그 가격이 일률적으로 이 경쟁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그래갖고 농약상 이런 데에서 불만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농약이 인제 그 방재협의회에서 결정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면 실용가치가 없는 농약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장을 통해서 이 전달이 되는데, 안 쓰고 쌓여 있고 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화사업단에서 할 때도 그것 지도감독 잘 좀 해라 했는데, 어차피 기술센터에 이관했으니까 좀 어떤 방법을 바꾼다더니, ○

그건 좀 바꿨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바꾼다더니 또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줄 때 약제를 선정하지 말고,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사서 쓸 수 있도록 티켓제로 운영하면 어쩌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김제시하고 정읍시인가가 그렇게 이 방제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점 한번 연구를 해주세요. ○

처음에 인자 그 못자리 그 삼상처리제 선정할 때요. 작년에는 1개 약종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선택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세 가지 약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선택에 따라서 하게끔 했고, 그 공급업체 선정과정은 인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농협하고 시판하고 저가에 의한 입찰에 의한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위원회에서 인자 농협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다보니까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고추 어제 할 때는 농협하고 시판하고 저가 입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공동 시군 공동제조 가공시설 그 성수에다 하신다는 것 그 내용이 뭐죠? ○

이것은 지금 국가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따온 예산인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들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공 그 쉽게 말해서 시설입니다. 그게 공장개념의 그런 시설하고, 창업 교육개념의 교육시설을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대리에다가 고추연구소 포장 내에다 설치를 할라고 했는데, 기본용역 과정에서 이것 생산자 연합회 연계해서 생산, 유통, 가공, 판매를 일원화 하자고 해서 지금 장소를 부득이하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인데 어떤 걸 가공하는 것입니까? ○

인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엑상과립 요 부분에 먼저 지금 금년에 설치를 할라고 합니다. 지금 과일종류, 쉽게 말해서 그 즙 있잖아요. 즙을 지금 배즙이나, 뭐 사과즙이나, 포도즙 이런 것들이 지금 농가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식품법이 개정되면서 전부 그게 불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 공동화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볼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하시면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

1차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금.

처리장 거기 내에다 설치한다 그 얘기이죠? ○

예, 그 옆에 잔여 부지에다 설치할라고 합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에요.

거기하고는 관련 없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

별개 사업, 그 부지가 군 땅이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300평 할애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저 대리에도 있잖아요, 그런 평수. 그런 부지 있잖아, ○

거기는 인자 저 시험포장 해줘도 되고,

예, 알겠습니다. ○

예, 예.

예, 신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215쪽 중간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기능성 소재 발굴용역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예, 본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임실군만이 특화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진안하면 아토피 하는 식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 중에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작목들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할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알았고,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어디에다 자본보조로 할 것이냐, ○

아, 이것은 지금 저 용역비입니다, 일단 금년에는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왜 민간자본 보조로 나왔어요? ○

지금 215쪽 기능성 소재 발굴 용역비 그 말씀 아닌가요?

그 항목이 민간자본 보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역비이면 용역비이지, ○

예, 예.

예, 이상입니다. ○

그건 저희들이 용역비의 개념으로 지금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궁금한 것 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19쪽에요. 산양유를 이용한 발효식품 개발인데 1개소잖아요.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자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산양유가 한 세 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제가 산양유는 정확히 몇 마리 키우는가는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요. 요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요. 그 산양유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라고 합니다. 청웅 그쪽에서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공설운동장 운영 관리비입니다.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2백7십7만 원과 축구장, 테니장의 야간조명탑 신설 보강 설치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오수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써 냉방기, 냉난방기 전환 관리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캡스요금 2백3십5만 원과 시설비로, 내부 시설물 관리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리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따른 안전관리법 11조, 12조에 의한 보험료 3백6십만 원과 안전검사비 1백만 원, 유지보수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26쪽입니다. 전기요금 1천6백8십만 원, 분리수거비 6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축구장 인조잔디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군민회관에 야간 숙직제를 폐지해서 사무관리비 1천3백7십1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앞에 그 무인경비에 따른 1백3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225페이지에 보시면, 월 5백만 원입니까? 5백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6천만 원입니까? 그러죠? ○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예, 예.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에 2천4백이 증액이 되었네요. ○

예, 2천4백만 원입니다.

인자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당초에 그저 우리 조명탑이요, 올 해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늦게 2월달에 완공이 되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 관내에 있는 말하자면 인자 클럽들이 그 놈을 이용을 할 때 그 조명 시설을 이용할 때 이렇게 우리, 근데 제 기억으로는 조례로 의해서 정해져서 이렇게 받기로 했잖아요, 요금을요. ○

예.

그것 외에 별도로 우리 군 행사에 쓸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까? ○

야간에 야간경기, 그 다음에 우리 행사, 모든 행사는 거기서 하죠. 인자 체육경기 외에 말하자면 체육경기에서,

체육경기는 인자 축구동호인, 그리고 무슨 뭐 기타 동호인들이 쓰는 부분은 요금을 받고, 그 외에 인자 임실군 행사할 때 쓰는 것은 미리 계상한 예산입니까? ○

우리 임실군의, 이게 인자 약 우리가 지금 1십만 원, 우리 관내에, 관외 분들이 와서 운동경기를 할 때 2시간에서 한 1십만 원을 이렇게 받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5만 원을 받는데, 그 돈으로서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충당을 못해요. 충분히 그때 조례심사하실 때도 저희들한테 인자 말씀하셔서,

예,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 인자 하단쪽에 보시면 군민회관 외내부 시설물 관리해갖고 5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

거기 우리 군민회관이 한 지금 건립한지가 한 10년이 넘다보니까 작년에, 재작년에 느낀 바가 있지만, 겨울이면 그 배관이 동파가 잘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겨울에 그 동파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배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그게 어떤 때는 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미리 사전에 좀 예산을 세워놓자 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여쭈어 볼라고요. 그 226쪽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입 3백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인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에 까는 규사를 구입한다는 얘기죠? ○

아니요. 지금 사선대를 가서 보시면 사선대 그 경기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선대 중앙 쪽에 보면 인조잔디가,

아, 상한 데가 있습니까? ○

거기에서 지금 그게 해가지고 그걸 보수할 계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태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69쪽, 세입입니다. 저희 사업소 2012년도 국고보조금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가 당초예산 12억8천만 원에 비하여 3억1천만 원을 감액 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229쪽, 세출입니다. 2012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은 총 45억8천9백만 원에서 5억1천7백4십3만 원 감액처리하여 40억7천2백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지원비는 35억4천6백만 원에서 5억7천7백만 원을 삭감하여 29억6천8백8십8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전기요금 및 청사소독비로 6천1백5십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약품구입비에서 5천8백6십2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협잡물처리기 외 4종 조작반 이설 및 보수시설비 4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4천2백8십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 국비와 군비 각각 3억1천만 원씩 6억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 능력 확충사업비에서 5천9백6십9만 원이 증액되어 10억7백2십4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수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전기요금이 1천만 원과 탈수동 내부도장 및 관리동 지붕보수 시설비 2천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임실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2천1백5십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태독성 수질분석 시험연구비 8백1십9만 원 등 총 2천9백6십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협작물 처리 외 4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요, 탈수동 내부도장 및 관리동 지붕보수 있잖아요, 시설비 거기가 어디입니까? 임실이에요? 오수에요? ○

오수 하수처리장입니다.

아, 그래요? ○

예, 예.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

예, 지금 그 현장 조작반 이설은 투입동에 그 생물반응조실로 이동 설치해야지 될 그런 사항이고요. 이설 및 보수대상은 협작물 처리기와 원심분리기, 탈수기, 약품용해장치, 이송장치가 가스로 인해서 부식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 시설을 판넬을 옮겨야지 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설하는 것입니다.

아, 이 협작물 처리기 4종이요? ○

예, 예.

이것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

예, 맞습니다.

또 들어가야 되요, 별도로. ○

근데 그것이 원래 그 처리동에 있다가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가스에서 그 판넬들이,

소장님, ○

예, 예.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었을 텐데, 근데 말하자면 6개월에 한번씩 계속 판넬을 갈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설이 처음에 검토가 잘못 되어가지고 이 가스가 그렇게 발생될 줄은 모르고 설계를 그렇게 냈어요. 처리실 내부에다가 판넬을 하면서 이렇게 기계 옆에다 설치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스가 발생되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을 다른 실로 라인만 연결시켜가지고 밖에다가 설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석 문화관광산림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겁니까, 온 겁니까? ○

인자 부지를 매입해갖고 또 안 올 수도 있겠네요. ○

, ○

사업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각공원 농지전용 부담금은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또 뭡니까? 이것, ○

질 향상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시고, 슬로시티 있잖아요. 전북형 그것 무슨 내용이에요? ○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문화회관 건립사업에 4억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것 같아요.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통합축제를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애쓰셔갖고 이루어 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추축제하고 산머루축제를 이렇게 그쪽에 안 들어가고 행사를 안 하겠다, ○

인자 판촉에 대해서만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작년에 얼마였었어요? 산머루가, ○

아, 그러죠. 고추는? ○

예, 김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너무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안 총예산액은 11억4천7백만 원이 증가한 3,005억2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30억4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61페이지, 세입입니다. 금번 한해 대책비로 국도비가 7억3천6백만 원과 일부 보조사업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으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홍보비 일부 조정하였으며, 우리군과 자매결연 추진 중인 중국 빈주시 방문 예정에 따른 의회대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는 1년에 한번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같은 경우는 저희 자매결연 관련해서 의장단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 중의 30%를 추가 계상할 수 있어서 이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까 저희 의원님들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국외여비가 편성될 수 없고요. 의원님들은 이렇게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 한분 해서 세 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혹시 이해도가 좀 없으셨다면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여기 또한 그 중국 빈주시 방문에 관련해서 당초 3천만 원 추경에 했는데, 1천만 원을 조정을 해서 그 민간인 외국여비로 해서 기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6백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빈주시에 임실군 방문 초청경비로 4백만 원 이렇게 변경해서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여기 일부 조정과 지역사회의 서비스 투자사업이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서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7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여기도 예비적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어 7백만 원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83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용암사지 석등 주변정비 도비가 2천만 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이번에 한해대책비로 보조금이 3억9천6백만 원이 내시 되어서 3억9천6백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중에 중형관정 개발사업 1억6천을 삭감해서 그 용수개발 관정 등 그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군비부담을 1억6천을 깎아가지고 그쪽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사업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91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기는 박사골 희망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부지매입비 1억이 필요한데, 우선 그 1억 중 일부 5천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재무과입니다. 그 노사협의회에서 그 무기계약자 시간외수당을 2시간을 더 증액계정 했는데, 지난번에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2시간을 이렇게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9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는 이륜차 보험금 1백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읍면예산으로 지사면 그 사무실이 옥상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1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차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참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어쩌요. 예산이 좀 남아요, 안 남아요. ○

박세민 아, 저희가 지난번에 당초에 저희가 68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저희가 보면 총 한 170억 정도가 올랐는데, 15억은 전주시에서 아까 저쪽 방수리 그것하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인다고 했는데도 한 20억 정도를 더 이렇게 늘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또 이렇게 불용액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해서 최대한 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가 추경이 본예산하고 지금 현재 재해대책비라든가 일부 국도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대로 한번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부터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