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동두
이동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2. 2011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그 밑에 201-02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는 고거 인제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고거 달달이 그 통신요금이 나옵니다. 회선사용료라고 해서 그 통신료와 그 다음에 또 전기세가 나오게 됩니다. 고러한 고 운영에 따른 그런 그 회선사용료와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3,394만원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뭐 요래.
종하
신종하위원
교통운영개선에 말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교통운영 저는 쪼금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 말씀 드렸는데 교통운영개선에 공공운영비는 그 우편료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검사 과태료를 수시로 그거 인제 우편발송을 대상자들한테 하고 또 그기 또 독촉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는 인쇄비고 공공운영비는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게 3차에 3,394만원으로 줄었지요? 3차 추경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줄고도 이만큼 남았어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1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뭐 한 원래 당초예산에 800만원 이상이 남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당초예산에서예?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공공운영비가 당초예산이 지난해에 3,394만4,000원인데. 예, 지출을 3,200만원 하고 최종 잔액은 125만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당초예산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4,094만원이 돼 있었어요. 그 3차 추경에 그 삭감을 해서 3,394만원이 됐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본예산 대비 뭐 한 800만원 이상이 남았잖아.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 뭐 과다 책정 됐던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거는 인제 뭐 정확한 사실은 이 우편요금이라 카는게 이 대상자 건수가 이기 또 인제 의무보험이 뭐 또 이 체납자가 얼마나 생길지 고기 좀 뭐 수요예측에 있어 가지고 100% 딱 그 우편요금 맞추기가 좀 힘든거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부족하면은 뭐 집행이 또 다른 목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쪼금은 남은거 같습니다. 집행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 밑에 보면은 교통체납개선에도 공공운영비가 맨 우편요금입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에. 예, 목별로 고렇게 인제 업무별로 해가 각각 고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그 목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역시 그 인쇄비 하고, 공공우편요금입니다. 고 공공운영비,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체납 과태료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처음부터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교통체납개선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교통체납개선 당초예산은. 예, 1,738만5,000원에 지출 1,308만3,720원 해서 430만원 정도.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아니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만 201-02.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우편요금인데 요렇게 많이 그 300 몇 만원 잔액이 남게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요거는. 예, 고거 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이것 뭐.
종하
신종하위원
준비를 덜 해가 오셨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우편요금이. 예, 300만원이 남게 된거는. 예, 고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
종하
신종하위원
그기 300만원, 300만원이 남은게 아니구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본예산에 3,100만원 돼 있다 3차에 1,237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래 줄고도 320만원이 남았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100만원에서 900만원 밖에 안 썼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집행은 9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3,1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900만원 쓰는거 같으면은 2,200만원은 예산 사장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근데 인제 뭐 저는 이거 이 보고서에는 이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이게 3차 추경 관계는 이기 안 나오고 예산현액 가지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고 앞에 고 과정을 제가 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송구합니다. 고거는 별도로 한번 파악해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서를 저희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과장님 그 교통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받았겠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똑같을거 아닙니까? 시간은. 오히려 과장님이 더 나을 수 있겠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위원님 지적하신거 상세히 답변을 못드려가 죄송합니다. 예, 한번 요거는 별도로 좀 뭐 보고를 파악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3,100만원을 900만원만 썼다 카는거는 당초에 예산 과다 책정이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말씀대로. 예, 차이가 많이 나는거 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요 과다 책정을 인정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 과다 책정 같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통운영개선에 대해서도 4,000만원 잡혀있다 3,200을 썼어,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집행은. 예, 3,2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과다 책정입니다. 그지요? 한 1-20% 오차 범위 같으면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마는 30%가 넘어가면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이런 과다 예산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반드시 한번. 예, 정확한 그 예산 수요를. 예, 책정해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특별회계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위원님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이소.
신화
강신화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예, 특별회계로.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금까지 요기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전부다 199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한 20년 간에 걸친 전체적인 그 체납세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80억이. 누계인데 이렇게 많이 체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약 22년 간에 걸친 오래된 악성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이기 인제 전부 자동차 관련 체납세인데 이기 소유자가 거주 불명이 돼가 전달이 안되거나 또 뭐 시중에 대포차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경우 이런 등등 사유로 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가 대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인제 또 뭐 실제 체납자가 지금 주소가 확인된 그런 사람들도 보통 이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세를 방치하다가 자동차를 뭐 이제 명의이전하거나 폐차할 그때에 인제, 인제 그 관련된 압류된 세금을 해결한 경우가 많아 가지고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 일반우편요금 1,000만원을 들여서 계속 우리가 거주지를 그 행정지원과에 최종 주소를 확인해가 발송을 하고 있는데도 이기 오래된기 교통체납세가 상당히 받기가 사실 참! 그 좀 악성 매물이라서 힘듭니다. 그리고 인제 공매도를 해도 1순위가 인제 차량 이걸 압류를 매도해가 우리가 밀린 세금을 받을라 캐도 1순위가 세금이고, 또 2순위가 은행저당, 3순위가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매를 할라 캐도 공매 실익이 없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이 체납세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출쪽에서부터 설명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세출쪽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42페이지에서 고 밑에 연구용역비 207-01.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고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기에 교통행정에 나오는 연구개발비는 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삽니다. 그거 해마다 이기 인제 그 주차장에 우리가 차량대수와 주차장의 확보 이런 관계를 인제 상호 관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그 주차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뭐 얼마 전에 했습니다마는 요거 지난해에도 4,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용역을 주었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고회도 청장님 주재로 했고 해서 요기 해마다 인제 그 교통행정에 어떤 주차장 수급실태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수급실태에 대한 조사를 좀 덜했습니까? 3,200만원이라 카는기 남았네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것도 제가 볼 때에는 좀. 예, 당초예산이 그 8,000만원인데 이기 좀 과다 책정이 된거 같습니다. 실제 지출은 4,700만원이 되고 집행이 한 3,000만원 가까이 그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위원님 뭐 지적하신대로. 예, 다소. 예, 과다 당초 목표액이 좀 과다 책정된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통유발 부담금 관리 343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교통유발 부담금에 인제 그 공공운영비는 주로 조사원 인건비가 됩니다. 지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7명 정도를 채용해 가지고 요기에 보면은 고 예산서에 있는거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캐 가지고 고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고기 인제 되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나오는 공공운영비는 인제 우편발송료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이 되는 고 시설주한테 그런 인제 유발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편발송료 또 그리고 인쇄비 요게 인제 공공요금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것도 잔액 남았는기 25%를 넘어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88만원이. 예, 남아 가지고. 예, 잔액으로 남은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속 하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공공운영비에 사전통지서 우편료 하고 CCTV전기료가 1억3,000씩 들어 갑니까? 1억2,000씩 들어 갑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많이 집행이 많이 됩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하
신종하위원
요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공공운영 자료 제출. 예.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그 전부다 설명 듣지 않고 그냥 몇 가지만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하고 이야기 해 보시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바로 하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위원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45쪽에 중간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관계 말씀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공공운영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여기에 법규위반차량 공공운영비도 요거는 인제 우리 차량관리계 예산인데 주로 인제 그거 화물차라든지 그 법인택시 이런 그런 이제 단속과 관련하고 우리가 또 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고런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뭐 우리가 인쇄하고 또 발송하는 요기에 요 법규차량 단속에 따른 그거 어떤 우편요금과 인쇄비라든지 고런 내용이 됩니다. 요기 인제 전부 사업마다 요렇게 다 공공운영비가 인제 각각 요래 다 이래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화물차나 법인택시에 대해서 단속을 적게 해서 이래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예, 그거 당초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거 같습니다. 요거는 그 위원님 지적처럼 이게 좀 정확한 어떤 그 예산 수요를 예측해야 되는데 요기 좀.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당초에, 당초에 336만원을 예상을 했을 때는 그만큼 나오리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일을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불법 차량들이 없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결코 이게 뭐 일을 적게 했는거는 아닙니다. 여기 뭐 밤샘주차 단속했는 규정에 의해서 다른.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저 불법차량이 줄어든걸로 인정하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고 밑에 국내여비 고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이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국내여비는 요거는 인제 밤샘주차 단속요원에 대한 고런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우리가 매월 시간 중에 나가는 출장여비와는 달리 그 대신 시간외 수당은 안 받고 요거 인제 밤샘주차 단속할라 카만 밤 한 10시부터 그 다음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까 불법차량이 적어졌다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밤샘 귀가 여비가 이만큼 남은 것은 그만큼 일을 덜 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인정하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이게 남게 된기 당초에 이걸 목표액을 좀 약간 과다 책정한 것이지. 뭐 일을 적게 했다고는. 예, 그건 보기 어렵습니다. 이기 또 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수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려서 미안합니다. 여기 주정차 과태료 관리에 교통운영개선에 공공운영비 고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요기 교통운영개선에 나오는 주정차 과태료 관리에 공공운영비는 전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요거는 순수하게.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뭐 화물은 화물대로 또 주정차 위반은 위반대로 그 다음에 뭐 책임보험 미가입은 미가입대로 요기 인제 업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순수하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3차 추경에 900을 감액을 하고도 130만원이 남았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뭐 이거 1,000만원 이상이 남았는거 아닙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당초예산에서 판단하면 그래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기 주정차 위반이라 카는거는 이기 예측이 정확하게 만약에 예산이 남는건 관계 없는데 모지래면은 그 보내야 될 뭐 우편요금 이걸 집행 못하면 또 안되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은 그래도 여유가 있게 할 수 밖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이기 현실적으로 딱 그렇게 이기 뭐 얼마나 이 적발이 될지는 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고기 뿐만 아니고 346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체납 과태료 관리에 공공운영비에도 1,400만원이 남았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좀 올해 이 결산서를 좀 이걸 최대한 저희들 참작해 가지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맨 마지막장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기본경비예?
종하
신종하위원
국내여비, 월액여비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요건 다 우리 직원들 교통과에 직원들에 대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요거는 인제 국내여비는 매월 우리가 여비를 출장명령을 달고 지급하는 그 여비가 월액여비고 여기 국내여비는 뭐 우리 저희들이 교통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관내출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심포지엄이라든지 또 세미나 같은데 이래 참석할 때에 그때 지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를 결산서를 쭉 살펴볼 때 공공운영비쪽으로 너무 많이 과다 계상된 점이 많습니다.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가 판단할 때도 좀 정확한 그런 어떤 예산 판단이 좀 부족 했던거 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정확하이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이런 과다 책정되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위원장?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뭐 오늘 그냥 넘어갈라고 이래 생각 했는데 지금 과장이 전부 예산을 과다 책정 했다고 지금 말을 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뭐 뭐 사유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불용액이 남았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낀데 전부 과다 책정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은 다음 연도 예산에 이기 불용액만큼 우리가 삭감 시켜도 됩니까? 그거부터 한번 물어 보자고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이 답변하면서 전부 과다 책정이라 카면은 그러면 교통과는 이 불용액 남은만큼은 전부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되겠네요. 그라만?
종하
신종하위원
특별회계.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특별회계 뿐 아니라 일반회계고 뭐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제가 이게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는. 예, 뭐 결과가 이래 가지고 인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인제 그렇다는 말씀을 뭐 드린 것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도 과장이 예를 들어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불용액 많이 남았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할라꼬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면 마! 과다 책정이라 캐 뿌고 이래 뿌면은 그러면은 이 본 위원은 지금 과장 이야기한대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도 전부 과다 책정, 특별회계도 과다 책정 자꾸 요래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내가 요걸 상기를 해 놨다가 앞으로 그라면은 예산 올라 오면은 이 불용액만큼 내가 삭감을 시킬참인데 우리 과장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죄송합니다. 여기 일단 수치로 볼 때는 좀 과다한거 같애 그래 말씀 드렸는데 제가 좀 이기 작년 예산이라가 이래 이거 추경이나 이런 전 과정을 좀 면밀하게 알았으면은 좀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한테 참! 드렸을 것인데 뭐 제가 업무를 좀 아직까지 지난해 예산 지출 과정을 세밀하게 제가 알지 못해서 우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좀 뭐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애서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그 업무파악이 덜 되고 이래도 과장이 설명하고 이래 가지고 좀 이래 답변이 거북하더라도 과다 책정 소리 잘 안 나옵니다.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고런거를 참고 하시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인자 우리가 이 결산을 이래 우리가 다룻코 이래 하는데 전부 이기 집행 다 됐는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다 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다 됐는긴데 인지 됐는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따지고 이래 한다고 해 가지고 뭐 그 발언하고 그런거는 없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묻고 이런데 자! 그런거 같으면은 그 나름대로 설명이 좀 이래 충실히 하고 이래 되는거 같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래 되는데 고마! 입장 곤란 하면은 그만 뭐 과다 책정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답변 하는거 같으면은 앞으로 예산 다룰 때 불이익이 온다 카는거를 그 왜 과장이 생각을 못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예, 제가 뭐 업무 숙지가 아직 좀 뭐 지난해 좀 덜 돼가 그런거 같습니다.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예, 좀 앞으로 더 좀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저 몇 가지 내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 우리 요새 그 재래시장쪽으로 우리 동구에도 재래시장이 지금 많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시장쪽으로에 대해서 거기는 현재 그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재래시장쪽으로는 인제 뭐 방촌시장이나 평화시장 요렇게 불법주차 극심한 지역에는 이미 다 고정 CCTV로 해가 단속을 하고 있고예.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주차질서 잘 잡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장에는 뭐 동구시장이라든지 효목동에 동구시장 이런데도 보면은 뭐 저희들이 그 뭐 불법주차 때문에 동구시장 입구에도 그 탄력봉을 중앙선에 불법주차 못하도록 설치하고 있고예. 그런데 이제 또, 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생각 하면은 너무 또 단속 위주로 가서는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재래시장 살릴라 카면은 그래서 그거를 탄력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뭐 기존 그거 뭐 설치 되는데는 어쩔 수 없고예? 그 나머지 뭐 재래시장 부분에 뭐 CCTV 설치한다. 단속 이런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뭐 이렇게 또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시간대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고 좀 아무래도 그런데는 좀 이거 봐 가면서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지금 보면은 재래시장에 보면은 방촌시장도 있고 불로시장도 있고 지금 뭐 동구시장, 평화시장 다 있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 나름대로 CCTV 달려 있지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달려 있는데 그거를 시간을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그 단속시간을?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단속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고 기계가 작동해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돌아 가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돌아 가는데 예를 들어 고거 인제 쉽게 말해 가지고라가 뭐 5분을 시간 준다든지 10분을 시간을 준다든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10분. 예, 그거 여유 시간을 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쪼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없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시간을 연장 한다고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 10분이라 카는 고 시간 있잖아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하! 그것은 인제 대구시 방침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하나의 통일된 인제 그거 주정차 교통 관계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정차와 주차의 개념을 5분, 10분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법규에 고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임의적으로 바꿀 수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법상에 고래 용어 정의를 딱 내려 놨기 때문에 10분은 고거 주차 10분 이상 되면은 주차 위반이다.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 법규상에는 그래서 거기 마차서 인제 단속을 하는 것이거든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물론 뭐 법규에는 그래 돼 있지마는 그 나름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 재래시장쪽은 활성화 좀 차원에 의해서 다문 한 20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은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거는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렇게 하면은 다른 그 인제 대도로변에 단속 하는데 하고 형평이 또 맞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동구시장은 그렇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그 CCTV도 한 20분 정도 하만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기 왜냐 그라면은 하매 일부 재래시장에는 CCTV가 달려 있으면은 주민들이 아예 사실 차를 안 댈라 합니다. 그래도 물론 쪼금 아는 사람들은 뭐 쪼금 유도리 있게 불법도 하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는 시간을 줘야만 잠시 뭐를 사고 나와도 10분 카는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법규에 5분, 10분 돼 있는거니까 우리 지금 속기하고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을 하기가 좀 곤란할거 같으시니깐. 예, 회의 끝나고 나서 이야기 하시는게 더 좋을거 같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어쨌든 고런걸 쪼금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그 우리 신종하 위원님이나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모두 검토를 하신 분들이 정말로 이거 교통과에 모든 예산이 과다 책정 됐다. 사실 이런 과다 책정 되면은 실지 딴데 쓸 돈을 못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그 주민들 동네에 소규모 말이지 사업을 하나 할라 그래도 쪼그마한거 하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돈이 많이 이래 책정이 돼 가지고라가 사장 됐을 때는 이것 문제점이 있다.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이거 다음 예산 때는 이거 필히 한번 저희들도 짚고 넘어 갈테니까요. 하여튼 예산을 잘 짜서 이런 일이 없도록끔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설명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수치로 놓고 볼 때는 다소 잔액이 좀 과다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뭐 제가 업무파악을 아직 소상하게 잘 말씀 드리지 못한거 같습니다.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정말 심도있게 면밀히 검토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세입결산에서 과장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과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미수납액 요거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은 성태조 씨 한건에 미수납 된 상탭니다. 토지 미이용 이행강제금이 여기 500만원이 지금 미수납 된 그런 상태로.
종하
신종하위원
받을 수 있는 조치는 취해 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그 행정적으로 조치할거는 전부다 해 놓은 상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년도 수입이 12억7,000이 덜 들어왔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년도.
종하
신종하위원
229-01 지난년도 수입.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과년도 수입 부분에서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고 내역은 상세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193쪽에 윗부분에 사무관리비가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차 추경에 1,000만원이 감 됐었지요? 당초예산이 2,435만원이었는데 3차 추경에 1,000만원 감되고 150만원이 남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이래 많이 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우리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거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고걸 감안해가 미리 그 추경에다 올려 놔 놓고 또 고기 그 들어올상 싶은데 아직 고기 준공처리가 늦다든가 요러면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은 확보는 해 놨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3차에 1,000만원을 감을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렇게 해 갖고 정리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93쪽 하단부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저짝 사무관리비 요 관계 일반운영비 하고 요 관계는 개별공시지가에다 검증 수수료라 카는기 있습니다. 검증 수수료 고 관계도 있고 또 이의 신청분에 대해가 추가 검증 수수료도 감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검증 수수료가 우리 전체 한 55% 정도로 책정 돼가.
종하
신종하위원
예, 사무관리비도 당초예산 대비 1,700만원 정도가 남았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사무관리비가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519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519만원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3차 추경에 1,190만원이 감액이 됐었습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가는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 우선 쓰고 지방비는 추후에 쓰는걸로 이래 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3차 추경에 1,200만원이 감 되고 500만원이 남은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국비 우선 지원금부터 그 지출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운영비도 똑같은 맥락입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잘 이해가 안돼서 묻는데요. 공공운영비 같은거는 1,130만원을 해 놨다가 785만원이 감 되고 6,000원이 남았어.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고 내역을 우리 국비가 당초에 얼마 내려왔고 우리 지출 했는기 얼마다 카는 고 상세 내용을 추후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저 국비가 얼마 내려올 것이다 카는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를 추정을 못합니다. 그거 대구시에서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대구시에서 일괄 각 구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그 차액도 매년 일정하게 내려오는건 아닙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국비 재배정으로 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배정이든, 재배정이든 그 지난 5년간 지난 5년간에 대해서 배정된 금액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국비 배정금액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국비, 지방비, 우리 구비 예산 잡았던거 전부다를 상세내역으로 좀 뽑아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다음장 1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줄 공공운영비 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공공운영비 여기 저.
종하
신종하위원
194페이지 위에서 셋째줄 201-02 공공운영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예, 고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 갖고 우편료 하고 요기 저 플로터 기계 그 유지보수비 요기 포함해 갖고 9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하! 플로터 용지나 뭐 그런게 더 예상 했던거 보다 하나도 안 썼다는 얘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기 예산 절감액.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비가 우리 유지. 그 플로터가 우리가 우리 과에 그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 있는데 요거는 지적계에거는 요기 별도로 뭐 고장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고대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도로명주소 관리 고 밑에 201-02 공공운영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사무관리비 고 두 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공운영비 하고.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에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요 관계는 도로명주소 관계는 기존 예산 절감분과 그 부동산 중개업 포상금 그라고 도로명주소 변경 우편료 요거 집행잔액이 남았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명주소 사업에 부동산 중개업 포상금이 포함 돼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요거는 301 다시 아! 그쪽에입니다. 우편료 고기에는 우편료 하고 예산 절감분 고거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79만5,000원이 남았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 성격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요거는 우편료 절감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편료 절감을 1,240만원, 5,300만원 이렇게 우편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6만원 그 공공요 거기에는 집행잔액이 36만원.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결산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차에 1,2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차에 5,200만원이 감 됐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예, 요거 관계는 그 다음쪽에 우리가 설명을 아직 못 전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자꾸 물어 뿌니까 제가 좀 그 당황을 하는데 뒷면을 보면 우리 시비 그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시비 보조 사업이 3,200만원 그러니까 그 홍보물 제작 관련 해 갖고 그 시비가 배당 됐는기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5,200이 감 됐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5,000.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그거 전에 그 지난번 결산 추경에 했는걸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확실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 시비 그 교부금이 있어갖고 지방비는 일부 남은걸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뒤에, 뒤에 어디에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뒤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작년 2011년 도로명주소 사업으로 3,289만원이 시비로 보조됨으로 해 갖고 집행잔액도 남고 그래 그 추경 때 조정 됐는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첫째 그 부동산 중개업에 파파라치라고 이런 사람들 보상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요거는 검찰에서 어떤 벌금행위라든가 조사가 끝나야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검찰청의 통보 분에 한해서 우리 지급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출이 안된 사항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부동산 관리에 기타보상금도 같은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아! 실거래 위반 고것도 있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맨 마지막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정확하게 10%가 남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거의 뭐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10%는 절감 차원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아닙니다. 어떤데는 뭐 한 6% 남았는데도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뭐 기본 그 우리 그.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예산 부서에서 권장 하는기 10% 정도 선으로 절감하라 카는 고걸로 마차가 그래.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소신있게 예산 부서에다가 아예 10% 감 하고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라만 거기에 또 감하고 와도 또 거기에 또 10%를 또 절감하라 카라 카기 때문에 기존 있는거에서 우리가 10%선 절감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조 놓고 남굴라 카면은 뭐한데 그 저 줍니까? 아예 안 주고 다 쓰라 카는기 낫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앞으로 뭐 그.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부서에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쓰이는 용도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 뭐 사기앙양책으로.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 100원 주고 10% 남구라 카지말고 90원 주고 다 쓰라 카는기 오히려 더 명쾌하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남구라 칸다고 또 왜 과장님 그 또 남가 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좀 더 적게 남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더 적게 남구는게 아니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 쓰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 쓰고 모지라는거 있으면 더 돌라 카십시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소리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츨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