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장동찬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읍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남해읍장 장동찬, 부읍장 한봉식,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정연, 민원팀장 하엽재, 산업경제팀장 우진명, 재무팀장 정중구, 상수도팀장 박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의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최채민 전의장님 이주홍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봉식 부읍장, 박정연 주민생활지원팀장, 하엽재 민원팀장, 우진명 산업경제팀장, 정중구 재무팀장, 박재경 상수도팀장 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남해군민의 삶의질을 관장하고 계시는데 특수시책 말씀이 계셨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각 읍면에 업무추진비가 3분의2정도 더 와야 하는데 남해군의 여론은 남해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것은 알고 계시죠? 남해읍의 일반적인 여론이 어떻습니까? 군정에 대해서... .

추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마련인데 읍민들이 군정에 대한 것은 중상정도의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군정목표가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데 일반적인 여론이 본 위원이 생각 하기에는 양분화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전체 읍에서 파생됩니다. 읍의 유지층 이런분들이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임기동안은 열심히 도와 드리는 것이 맞는데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손해냐 저는 군민들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다가 못하면 다음분들이 일을 하겠다고 할때 군민이 심판하면 될일인데 일을 못하게끔 만드는 것은... 읍장님! 읍 이장단에 공직에 계셨던분들이 계시니까 대화를 자주하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한 비판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만 없는 사실은 주민여론 수렴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읍장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없는 사실은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의 여론은 남해읍을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읍에 계시는 군민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잘해서 남해군 전체의 삶의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적은 것도 문제화 되어서 계속하면 의원들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남해읍 사무소 간부여러분들께서 지역유지들과 자주 대화를 해서 남해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읍장님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접수번호에 의해서 순서대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말고 남해읍에 공사를 해주라던지 애로 사항을 접수하는 대장이 있습니까?

접수대장은 없지만 접수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읍장께서 가장 문제되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될 민원을 생각나는 대로 다섯가지만 적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기전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읍 시가지를 보면 소방도로가 많이 나있는 데 주차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재경 계장님 도로폭이 좁지않나요 그런 것을 안느낍니까?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 인데 8미터가 되어야만 2차선을 두고 인도를 하는 데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라서 인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소방도로가 과연 거기에서 흡족하느냐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본래기능이 차량통행인데 비상시에 통행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데 양쪽으로 주차하는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주민들이 불편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노폭이 좁고해서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교통팀과 협의를 해서 불법주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 법에 의해서 되어있지만 군비로 만드는 것은 6미터 할 것을 7미터로 하면 제재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려서 하는 것이 안맞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여론을 청취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할때 법을 고치던지 시골은 노폭이 7미터 이상 되어야 된다던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체계적으로 올려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도로만 내면 끝이에요 걸어 다니는 사람은 생각을 안하거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지역에 국한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군과 협의해서 다소간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지연되더라도 인도를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해 만큼은 농민위주 사람위주로 도로망을 확충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 되겠다. 의회에 의견을 보내주시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점진적으로 개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원이 없다고 했는 데 재정조기집행 상반기 8억을 집행하면서 145%성과를 냈는데 토목직이 없어도 잘하고 있는 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조기집행에서 최우수를 할 것인데 일을할 때 상주와 읍 시설직에게 부탁을 해서 겨우 했습니다.

사업명세를 보니까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많은 예산을 부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집행을 하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민원창구에 보니까 민원동향판이 나와 있는데 접수대장 같은 것은 없어요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청원민원 대장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라요 뭔가 해주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있을 것 아니에요 청원민원 대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장을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잘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 지방도 공사감독소홀 공사비 686만5,000원 과다지급 회수 되어 있는데 1024호는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 공사를 우리가 했습니까?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면장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봐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내놓고 감사자료 확인도 안하고 1024호선이 지방도 이면 진주도로사업소에서 관리 할 것인데

지방도 전체가 아니고 1024호 외 6건 합해서 입니다.

685만5,000원 회수가 되면 공사가 얼마짜리인데 얼마 회수 되었는가 부면장이 출납관 아니에요 타면에 비해서 추징이 많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데 2011년도 상반기 토목직이 없었을 때 한 사업인지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부면장이 자료를 내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담당 토목직원 불러 오세요. 요즘 현재 어려운 민원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잘 하세요.

1024호 회수금은 유포 앞에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에 173만3,000원 서상 구강천 보수공사 99만1,000원 남상 배수로 복구공사 53만6,000원 남산 세천 1공구 47만4,000원 남산세천 2공구 24만4,000원 서상농로 복구공사 246만7,000원해서 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1024호선이라고 하지말고 유포체험마을 진입도로 라고 해야지

뒷채움 잡석 시공불량으로 회수를 한 것이다. 이것은 공사할 때부터 잘못한 것 이네요

공사한 사람들이 회수할 때 불만이 없었어요.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손님맞이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이 면장이 나가서 얼굴을 보면 동네마다 뭐 해주라 이런 소리입니다. 주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 만나기가 겁이납니다. 2년전까지 만해도 면장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어려울때 불편사항 해소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이라도 면에서 가장 어려울 때 주민요구를 들어줄 수 있도록 면장포괄사업비가 예전처럼 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면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현안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질타 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 이라고 생각하시고 장마철인 만큼 위험지구 순찰을 강화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받아서 재해예방에 힘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고현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3일 증인 고현면장 정주철 부면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최은진 민원팀장 김인태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현면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고현면을 찾아주신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주홍 부의장님 항상 고현을 아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우리면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주섭 부면장, 최은진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인태 민원팀장, 류기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