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04회 제5차 본회의2012-07-13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81턴

래환

박래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 해양수산과 - 재난안전과 - 지역전략과 - 건설도시과 - 보건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대곤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세입ㆍ세출, 주요업무, 이월사업과 국가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조병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객지에 오셔서 고생 많으시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잘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하실만해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도와줍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7쪽을 보면요.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어촌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6월 말까지 25톤을 했다는데 수매실적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수협하고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가 배에서 수매해서 들어오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저울로 달아서 그 저울로 달아서 확인한 후에 수협하고 저희들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은 그 수매한 불가사리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농작물 비료로 씁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이게 불가사리가 처리가 되면요. 과수 원예농협에서 농작물시비로 퇴비로 사용하고자 저희들이 갖다주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병익

조병익의원

공급은 어떻게 해요? 공급을?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공급은 직접 줍니다. 저희가.

병익

조병익의원

그냥 무료로 줍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돈 안받고 줍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담당부서에서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좀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아, 그래요? 평가하면 몇 점 정도 주겠어요? 평가를 하면은?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를 몇 점이라고 점수로 따지자면 자원조성에서는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패류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바지락 같은 것을 이 불가사리가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병익

조병익의원

과장님 생각은 여튼 생각한만큼 흡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병익

조병익의원

그럼 그 공급을 받는 농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호도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공급을 받는 농가요? 아, 그 퇴비로 쓰는데요?

병익

조병익의원

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거기 이제 저희가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장고에다 넣었다가 그것을 자기 과수원이나 이런데다가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런건?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것을 그렇게 많이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아, 그래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알았습니다. 13쪽을 보면요. 해안가 쓰레기 수거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트랙터를 운영하고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그 관리자는 상하면하고 해리면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어촌계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면에서 직접 이 트랙터를 가지고.

병익

조병익의원

운전 같은 건 누가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역주민이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면 지역주민이 운전을 하면 그걸 어떻게 해줘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아, 저기 보수를요?

병익

조병익의원

예, 일당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돈을 주는 것은 없고요. 해안가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 지역에서 어촌계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아, 어촌계에서. 그럼 어촌계도 같이 하고만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이게 인제 관리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병익

조병익의원

금년 4월 납품됐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병익

조병익의원

연료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연료비는 지금

병익

조병익의원

예산은 계상 됐는가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연료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게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들었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 보험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그 보험이 제일 중요할텐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바닷가에서 트랙터로 큰 사고는 없고 만약에 화재위험 같은 것은 있는데 그 트랙터에 대한 보험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이.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조병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조병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4p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양식장, 양식하는 어민들의 어떤 실태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지금 관내에서 바지락양식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몇 농가나 되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100ha, 지금 한 어업권개발하면 100건 정도 됐는데 실제 어업하는 인구는 한 25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50명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여기서 허가면적이 제일 많은 면적이 몇 ha 정도 되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개인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개인이요? 개인은 보통 한 10ha정도 갖고 있습니다. 5ha, 10ha 정도.

덕상

오덕상의원

5ha, 10ha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20ha를 가지고 양식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14, 15ha, 10ha 이상은 상당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요. 지금 김 양식은 관내에서 몇 농가나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가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는 만돌어촌계에서만 지금 어업권 한 건이 살아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한 건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지금 10년 전에 우리 고창 해리 김 양식을 많이 했거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한 5, 6년전. 한 10여년전에. 이런 부분들은 한5년전부터 자료로 농가수나, 농가수 정도만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지락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어민들 다른 어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시는가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민들이 지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크게 없고 어가위주로 해서 이번에 수협에서 단순가공 처리시설을 지금 심원면 하전에다가 지금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민들이 중간상인을 통해서 바지락을 주었을 때 금액을 못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길래 수협에서 상의를 해서 그러면은 수협에서 이것을 단순가공을 해서 수협이 수매를 해서 하면 어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양수산현대화 시설로 바지락 단순가공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본의원이 바지락 양식업 어민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실태파악을 해봤을 때 10년 전에는 바지락 종패를 사서 뿌리면 한 20배의 소득을 올렸거든요. 지금은 종패를 뿌렸을 때 얼마 정도 소득이 있으리라고 지금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3, 4배로 보고 있는데.

덕상

오덕상의원

3, 4배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10년전에는 치패를 뿌렸고 아주 작은 것을 뿌렸고 지금은 종패를 한 3cm를 키워가지고 금년도에 뿌려갖고 내년도에 생산할라고 지금 그렇게 양식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양식방법이 지금 현재 많이 양식이 잘된 어장은 보통 한 2배 정도, 1.5배가 대다수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좀 세우시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새만금방조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업무를 봤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어떤 바다의 조류의 변화는 혹시 파악이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건 좀 전문적인 사항이라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속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산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큰 문제가 됐고 지금 현재 이쪽까지는 지금 어떻게 되냐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나중에

덕상

오덕상의원

변산해수욕장하고 우리 지금 격포 쪽 있는 그 부근 양식장하고 거리는 얼마 거린가, 거리가 되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직선거리로 한 5, 6㎞, 7㎞ 그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봤을 때.

덕상

오덕상의원

5㎞, 6㎞ 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우리 고창 해안은 그런 영향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없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단정은 않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단정은 안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있으리라고 생각을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전문가의 조사가 있어야 이게 정확한 판단을 하지 이게 지금 행정공무원으로서 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어떤 학술적인 자료가 있어야죠? 조사를 해갖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6p보면요. 지금 조피볼락이나 넙치를 지금 방류를 많이 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어종들은 수온이나 먹고 사는 플랑크톤이나 어떤 먹이사슬 관계 또 바다 수온관계 이런 것들은 다 파악이 되어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우리 연안에 어떤 생태계 변화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방류했을때 우리 연안을 떠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염불 아닙니까? 그 이런 치어들이 우리가 뿌렸으니까 우리 연안에서 살아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어민들이 선박업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8년전에 한 7, 8년 정도 될거에요. 바다목장화사업을 군산하고 부안군에서 대단위시범바다목장 400억짜리 사업을 유치하려고 종묘방류사업을 그때 평가에 들어가서 엄청 많이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라북도 연안에 낚시하는 사람이 수만명이 됐었습니다. 종묘방류를 하면 이것이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식하는 율이 많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그래야 되고,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부분들이 또 남쪽으로는 영광원전의 온배수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민들이 어떤 피해가 있거든요. 피해가 있어가지고 보상도 따랐어요. 그럼 피해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보상은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을 해줬으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연안에 어떤 생태계 조사나 수온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적절히 어종들을 방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그냥 군산앞바다가 했으니까 고창 앞바다도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어떤 사업계획보다도 지역의 현안, 현재 처해있는 모든 상황들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방류사업을 하시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19p. 우리 고창에 지금 갯벌습지로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갯벌 습지가 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갯벌 습지 길이가 몇 ㎞가 되어요? 우리 고창 해안 길이는 74㎞거든요. 그 74㎞가 다 람사르습지에 등록된 갯벌이 아니죠?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몇 ㎞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한 40㎞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0㎞요? 40㎞면 거기에 따른 면적은 얼마나 되어요? 본의원이 파악했을때 한40만ha가 되거든요.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평방키로 40만ha.

덕상

오덕상의원

40만ha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갯벌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 어떤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갯벌이기 때문에 어떤 관광자원이나 또 어떤 양식자원 또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공무원들도 관심을 갖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런 갯벌의 변화도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면서 관리사업에다 관리사를 짓는 이유가 거기에서 지금 관리사가 지어지면 갯벌을 연구하는 팀들이 거기를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람사르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갯벌 연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물론 갯벌의 어떤 생태계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지금 바지락양식장이 침식되고 있거든요. 농가들도 제가 직접 만나보고 또 현장도 가봤어요. 그런데 그렇다보면은 바지락양식장이 침식이 될 때 우리 람사르습지도 안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조류의 변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바다 생태계, 또 환경,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주시고 정말로 람사르습지가 정말로 어떤 친환경 또 우리가 기대한만큼 지역발전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과장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고대곤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