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고성군 관광문화체육과장 이주배

관광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선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정석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성록 관광지원담당입니다. 박혜경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차영근 체육진흥담당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 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연일 행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관광정책을 비롯해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삼포·문암 관광지가 그동안에 변경 요인으로서 해안도로, 간이숙박시설, 주차장 등 시설 요인에 의해서 시설지구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7월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명품 화진포해맞이 산소길 조성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진포 일원에 주요 코스가 되겠는데 그동안에 가로수라던지 조경수 등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해당화하고 연산홍을 식재할 계획으로 앞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산소길 축제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관광지 사후환경영향 조사가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의해서 그동안에 화진포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지질, 동식물 변화, 대기질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영향 조사가 되겠습니다. 4월달에 계약해서 내년도 1월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1월에 제출하게 되면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화진포 관광지 생태박물관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4억원으로 그동안에 박물관 건물신축이 완료됐고, 지금 현재 외부 조경공사와 함께 내부 전시물 배치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경공사하고 내부 전시물 보완 사항을 거쳐서 연말에 개관을 진행토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포·문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봉수대 해변에 우·오수 시설개선사업하고 산책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으로 10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관광지 개발 사업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다목적 운동장, 야구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사업으로서 2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산책로하고 공원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오토캠핑장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으로 자전거 도로 합축교에 하월교하고 북천하구 공원에 조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 계약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예산으로 목교 설치하고 비지터센터 주변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 계약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변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범, 일반, 마을관리 합쳐서 26개의 해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범 및 일반 해변에 기반시설, 전기승합공사, 상가앞 하수관로 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수상안전요원도 금년에는 60명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변개장 전후에 백사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해변 운영은 오늘부터 8월 19일까지 38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중심의 맞춤관광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전국 각급 학교 및 여행사에 연초에 관련문서를 통보해서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고성홍보 팸투어도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고 관내 콘도 투숙객이라던지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자매단체, 대학 방문객에도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장병 팸투어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17회에 1,0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광객 수 ㅡ 태세 확립을 위해서 관광사업체와의 협의회를 상하반기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친절맞이 음식업소 정기 교육도 음식업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체계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관광안내를 위해서 관광통역 안내원을 3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도 종전에 4명에서 금년도 1명을 추가 증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추진을 위해서는 맞춤형 동행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고성 관광홍보를 위해서 관광박람회도 금년도 3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도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관광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관광객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증대를 위한 관람시설 운영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하고 역사안보 전시관,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는 기 위원님들께서 인지하는 사항으로서 보고는 보고서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성수기 예약을 한 결과 지금 현재 98%의 예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고성 문화의 집 운영도 문화학교 등 이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부령 미술관 운영입니다. 진부령 미술관 운영도 금년도에는 특별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추상수채화 등 대가 기획전시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은 간성도서관하고 토성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료관리시스템을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문화 사업으로 7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를 추진하고 전국 합창 경연대회는 8월중에 고성 합창단은 태백에서 실시하는데 참가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단체 공연기획을 10월달에 실시하고 앞으로 기획 공연 체육행사라던가 축제시에 홍보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품 있는 향토문화 발굴 육성입니다. 간성 향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달엔 춘기 석전대제가 있었고 문화유적 탐방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기 석전대제, 전통예절, 전통 문화학교 전승보존 기로연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문화원은 금년도에 봉고차 1대를 군비 1,500만원으로 지원을 했고 문화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전통 성년식을 경동대생하고 공군부대장 등 7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학교를 확대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체험 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0회 맞이하는 고성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는 금년도 9월중에 3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을 하고 고성군민회에도 함께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고성군민과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민속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본 행사는 금년도에는 하절기를 피해서 11월 2, 3일 첫째주를 기해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저잣거리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하고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을 하겠고 지금 왕곡마을은 점점 노령화 되감으로 해서 죽왕면 단위의 자원봉사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금년도 축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3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국민속예술축제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에 도에서 우수상을 받은 고성명태 소리로 출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출연 참가인원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강릉단오 보존회 안병현 지도자를 섭외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수성문화제 행사시 시연을 통해서 대회 출전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촌 이주민 조사연구입니다. 강릉 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전까지 중국에 이주한 고성촌 이주민에 대한 생활사 조사연구가 되겠습니다. 최종성과제품 내년도 2월까지 납품이 되게 되면 사라져 가는 우리 고성에 역사문화하고 우호교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교류 방안을 모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유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6억 3,600만원으로 변형가옥 6동, 퇴락가옥 4동하고 초가이엉잇기 99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6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2차년도 종합계획 정비 기본계획은 지난 6월 5일날 문화재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다음은 문암선사유적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비사업이 금년도에도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날 그동안에 발굴 성과에 대해서 신석기 유적 밭을 유구가 발굴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발견이 돼서 언론에 이목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 등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입니다. 화암사 보수 정비사업은 3억 7,500만원으로 대웅전 서까래 해체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건봉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도 2억 7천만원으로 전기화재 예측시스템하고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암사 소방방재 주변정비사업도 연말까지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승합하고 전기지중화 사업,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간성향교 보수정비 사업은 1억 3,700만원으로 명륜당 연목이상 보수하고 외삼문 기와 번와 1식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육성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도 도민체전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9월달에 정선군에서 있겠습니다. 우리군은 21개종목에 300여명이 출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는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에 9개종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엘리트 및 생활체육대회도 금년도에 45개 대회를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민 건강달리기 대회는 3.1절은 이미 했습니다만 8.15 광복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육성 및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성교육청하고 4개고교에 대한 육성종목 인건비, 출전비, 훈련비 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으로서는 오호초등학교 실외골프연습장 설치사업하고 천진초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도민체전에 이어서 철원군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실시됐습니다. 저희군에서는 7개 종목에 37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도 1천만원의 예산으로 10개 교실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로서 저희군에서는 태권도 학원외 5개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240만원으로 대상 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96만원이 지원이 됐고 하반기에도 32명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기소총 여자 사격실업팀이 되겠습니다. 코치 1명하고 선수 4명,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3개 대회를 출전을 해서 지난 8회 경호처장기 사격대회에서 단체 2위로 입상을 했구요.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는 단체 3위를 입상을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체전하고 출전을 해서 상위 입상을 하도록 해서 우리군에 명예를 선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사운동장하고 육상트렉, 풋살장, 배구, 족구장 등 지난 6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보완공사로 해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반기에는 보강토 옹벽하고 안전휀스, 본부석 비가림 시설 등 보완해서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종합운동장 전광판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0억원의 예산으로 전광판 1식하고 공인인증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광판 제작을 하고 있고 전광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로 8월말까지는 전광판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내면 공설운동장 라카룸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라카룸이 1동에 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9일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22사단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원의 예산으로 인조잔디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토목공사는 군부대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8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골프연습장은 30타석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인조잔디가 노후가 돼서 앞으로 인조잔디 교체 작업도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부양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규모 대회는 12개 대회 이상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미시령 휠클라임대회하고 고성통일 전국 실업육상경기 대회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앞으로 검도 등 7개 종목에 대해서 10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에도 동계 전기훈련을 유치를 적극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고성 산업관광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제안사항이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2억, 도·군비 2억 해서 4억원의 예산으로 명태 자원으로 한 산업관광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명태축제장을 위시를 해서 명태 지원센터라던지 명태 체험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월달에 확정이 돼서 보조금을 교부신청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부대 이전 초도소초 부지사용 협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진포 관광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도 소초하고 (구)4.2인치 박격포 소대를 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도소초는 대진등대 초소로 이전계획으로 해서 그동안에 동해지방 해운항만청하고 22사단, 저희군하고 해서 이전협의를 했습니다만 동해지방 항만청에서는 항로표지법에 의해서 초도가 증설될 수 없다는 불가 입장이고 22사단에서는 군 작전상 대진초소로 이전이 불가피하다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는 사업으로서 협의점이 도출이 안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답보상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군에서는 생태박물관 개관을 즈음해서 4.2인치 박격포는 초도소초와 별개로 이전을 해주실 것을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사단을 거쳐서 국방부에 승인요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서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고성군 관광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한대로 도에 계약심사중이라고 말씀들었는데요. 많은 예산을 평화마을 조성사업에 투자를 하시는데 평화마을조성사업하고 주민소득증대하고 잘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은 명파 관광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용역에 의해서 문체부에서 연차사업계획이 확정돼 승인된 사업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반시설쪽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역원마을이 생기게 되면 머무를 수 있는 관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동떨어진 얘긴지 모르지만 DMZ평화마을 관광상품에 제 개인적으로는 모험관광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군 접경지역에 맞아 떨어지는 상품의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쉽게 아는 서바이벌 게임이라던가 서든어텍 얼라이브 체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DMZ접경지역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관광상품들이 있다보면 지금 수학여행단이 와서 하루도 머물지 않잖아요. 통일전망대하고 DMZ박물관 보고 가는게 반나절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이런 관광상품들을 내놓고 또 병영체험이라던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하면 머무를수 있는 관광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접근을 해보시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명파리 해변에 승마 아시죠?

예.

승마체험 교육센터, 보면 명파초 학생들도 주1회 무료로 거기서 교육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자리도 주민들이 많이들가서 하시더라구요. 과장님 13일부터 개장했는데 7월말까지 예약이 다 완료된거.

예약은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하자면 체험 프로그램.

승마?

예. 체험프로그램이 1박 2일이 DMZ 해양박물관, 승마 4시간, 2박 3일의 체험 프로그램이 승마 8시간, 통일전망대 DMZ 해양박물관, 화진포 바닷가, 화진포 바닷가에서 보트까지 연계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예약이 다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고성군에서 승마 교육센터에 주시는 돈 없잖아요. 예산 없잖아요. 이분들이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용허가만 내주신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마 축사 시설 공사를 하고 있고 체험장은 아마도 부지.

체험장을 가져와서 관광상품으로 우리 고성군에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하나 안해주시나요? 그분들이 돈 달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관광상품이 있고 1박 2일, 2박3일 이렇게 체험할수 있는 이런 말일까지의 계약도 다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명파해변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구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분들이 기반시설이 안돼있고, 그다음에 명파주민들 7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장이 시설이 다 안돼있고 체험프로그램도 저희들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기반이 다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라던지.

예산달라는게 아니고 이분들이 와서 지역적으로 많은 이득을 창출하겠금 해 주니까, 홍보차원에서라도 과장님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앞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해변 운영에 있어서 과장님 지정 해수욕장 말고 비지정 해수욕장 있잖아요. 삼포에서 문암진리.

자작도 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 펜션하고 민박집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분들이 앞에 있는 50미터 바닷가를 많이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바닷가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관리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안됩니다. 그래서 경고간판도 설치하고 지난번에 군부대 차원에서도 자작도 해변 현장점검시에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원칙적으로 출입이 안되는데 거기에 철조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걸 군부대하고 해서 경관휀스라도 쳐서 못들어가겠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군이 철조망을 철거할때는 철거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한적도 있는데 모처럼 철거된 지역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해변 구역으로는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본인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사고가 안나고 그렇다고 원천적으로 통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봉포하고 천진 해변 사이에서 사망했잖아요. 사망하시고 사건사고에 119에 접수된 부분도 고성군에 비지정 해변에서 한 5, 6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찾고 싶은 해변 운영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놀러오셨다가 다시 찾고 싶지 않은 해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할께요. 저잣거리 사업 관광과에서 하신거죠?

예.

거기에 가보면 왕곡한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왕곡 전시장, 전통체험장, 전통체험장에서 한과를 체험하고 계시는데, 저잣거리 사업으로 한과 기계 사주시지 않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구요.

그럼 본 위원이 아는데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한과체험장이 있고 거기서 한과체험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한과 기계를 사주신걸로 알아요. 5천만원 들여서, 그런데 이 전통체험장이 작다보니까 한과 기계가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잖아요.

지금 한과는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오봉 입구에.

한과공장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체험장에 쓸려고 5천만원 들여서 한과 기계를 관광체육과에서 저잣거리 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창고에 잠겨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시설하고 있는 지역말고 마을에서 기존에 하던 거기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구요?

지원된 부분은.

지원된 부분이 아니라 한과 기계 말이예요. 한과 기계는 창고안에 있잖아요. 창고안에 있고 사용을 못하고 이 한과 하시는 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 함 모인데, 이분이 집에서 일정부분, 말하자면 기초는 해가지고 오셔서 여기서 튀밥만 묻히는 것만 하고 계시잖아요. 체험이라는게 뭐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야 하는게 체험 아닌가요? 기술센터에서도 새우양식장 옆에 한과 공장을 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그리로 가시는거 아니예요?

예.

기술센터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기계는 여기서 쓸수 없어요. 제가 봐도, 체험장을 조그맣게 짓어나 가지고 큰 기계가 들어갈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기계를 다시 반납할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기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 검토바랍니다.

기계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잣거리는 전체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규모에 의해서 저잣거리 형성이 됐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향토식당을 운영중에 있고 떡체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공예체험, 한과 체험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배치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아니면 전통체험장을 다시 크게 짓으셔가지고 한과기계가 들어갈 수 있겠금 하시던가 창고에서 기계가 그냥 썩지 않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대해서 몇 마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요구했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부터 5년동안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약 64억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 올 12월달에 준공예정입니까? 당초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2007년에 착공해서 2012년도 12월에 준공목표로 이 사업이 실시된겁니까? 당초에 할 때.

전체적인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은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서에 와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도 문제점이 봉착이 되는데요. 추진하다보니까 4.2인치 박격포 소대 건물이 생태박물관 건물 옆에 4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연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철거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할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12월에 사업이 전부 끝나서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쪽으로 자주 가봤습니다만 조경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먼저 동료 위원님들도 현장도 한번 다녀왔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내부 시설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게 되면 거기 지나가다보면 초소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중대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12월달에 가서 준공이 과연 돼서 말그대로 생태박물관 개관이 제대로 이 기능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6개월도 못남았습니다만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개관이 돼서 박물관 기능을 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4동에 대한 부분은 사단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국방부까지 문서는 올라가서 철거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생태박물관 옆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전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협의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철거가 빨리 될수 있도록.

당연히 철거가 돼야 돼요. 1,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64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관광사업인데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수 있는 그런 생태박물관 개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다가 지연만 되고 공기가 지연돼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들이 한번 내부를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말그대로 화진포에 대한 생태박물관이니까 화진포에 대한 안에 전시물이 전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여기 자료수집은 현재 진행중입니까?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내부전시물은 1단계로 확충은 다 됐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진포와 컨셉이 맞는 부분으로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 전반적으로 그 안에 전시물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를 해야 될 부분, 그동안에 주변에서 나오신 문제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행감에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촉구 합니다만 화진포 생태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겠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12월달에 말그대로 목표대로 개관이 되도록 꼭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진에 스포츠 타운이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행감에는 안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6월 6일에 준공이 됐잖아요. 제가 늘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한번 가 봅니다만 문제점들이 도출되더라구요.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테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월 6일날 준공을 해서 주민들이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리로 차를 가지고 다녀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가서 막을 수도 없고,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시까지 가로등이 있다가 꺼진답니다. 꺼지니까 몰지각한 사람들이 12시 넘어서 으슥하니까 전부 차를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 트렉을 한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데 차 자리가 나고 주민들이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밤에 언제와서 한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가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보도블럭을 깔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던가 어쨌던간에 운동장 안에 차가 진입이 되지 않겠금 검토를 해보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즐기시는데 저쪽에 휴식처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산쪽으로 두개를 만들었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만 거기도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거 몇 개만 설치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가 보시면 그걸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구요. 세 번째는 완공이 됐습니다만 제가 누수히 공사때 자주 가봤습니다. 가서 공사하는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해서 6월 6일날 준공을 했는데 공사비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조경이 끝도 한도 없겠습니다만 조경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여기 추가사업으로 보강 옹벽, 안전헬스도 해야 되겠더라구요. 위험해서, 본부석 비가림, 그거하는데 본부석 비가림쪽으로 블럭이라고 그러나요. 공고리처럼 쌓는데 거기를 제가 밤에 가보니까 그게 그냥 봤을 때는 시멘트니까 선입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1미터정도 되는 사철나무를 심었는데 사철나무를 쭉 심어서 전지로해서 해놓으면 새파란게 항상 보기 좋지 않을까, 공사하는 분들하고도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분들이 그런 제안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때 과장님께 이런 것을 부탁을 해서 남은 잔액 2억 3천만원가지고 추후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 설계하실 때 현장에 나가서 보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은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가사업 발주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는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들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쪽에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조성운영해서 나와 있는데 화진포 도로를 차로 갈때마다 느낌을 받습니다. 인도가 있고 호수가 있는데 그옆도 해당화를 심어놨는데 그게 차에서 경관을 많이 가려요. 차라는 높이가 있고 해당화를 심어놓은게 조화롭지 못하고 시야를 가린다 그런 느낌이 많습니다. 여기 또 식재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식 개념으로.

제가 볼때는 그게 별로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늘 들어요. 볼때마다 해당화가, 해당화를 우리가 토성쪽에서도 해당화 공원에서 파내가지고 화진포 그쪽에 심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적할려다 말았는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커갈수 있는지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사구지역이나 이런데 심는게 맞지 지금 화진포 둘레에 이걸 심는 것은 조금 아닌가 싶어요. 그걸 검토해 주십시오. 차를 타고 지나갈 때 호수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구요. 향후에도 군화라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으로 가는 분들은 주행중에 전경을 가릴수도 있습니다만 화진포 주변은 산소길부터 신성장에서 추진하는 관동별곡 8백리길부터 화진포 둘레길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해당화는 자연적인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걷는 분들은 상당히 경관을 더 어우러지는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도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전화가 좀 옵니다. 해당화가 꽃이 피었느냐 열매는 빨갛게 됐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전화를 받을 때 일 부분은 관광객들이 감명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고 그 길 옆에 식재를 하고 바다 옆을 지나면서 그런 경관을 느끼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진포 둘레 차량 통행로라던가 이런데서 봤을 때 그것이 엉켜가지고 크는 느낌도 들고 단아한 느낌 이런 것을 오히려 헤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해당화를 식재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많잖아요. 바닷가쪽으로, 그런 쪽에 바닷가에 어울리는 쪽에 식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화진포를 지나다닐때마다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지나면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생태박물관 문제로 매번 지적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왜 고집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 휴식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차도 마시면서 그런 전경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예술과 문화 이런 것이 가미되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호수라던가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이 없다, 그런게 아쉽다 늘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생태박물관 3층쯤에 미술전시관을 설치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부령미술관으로 해서 전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미술관을 하면서 차도 한잔 마실수 있고 그래서 특색있는 공간을 하나 정도는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마무리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우리가 송지호나 화진포를 가서 자족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와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여기서 화진포를 내다보니까 더 멋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술관에서 차를 파는 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거라니까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휴식과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서 좋은 느낌을 가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백도 마을형 해변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향후에 잘 꾸며가겠다고 예산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송암에서 흘러내려오는 농수로 물이 그리로 들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결했으면 해서 해보니까 여기서는 농어촌공사에 미루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이쪽에 미루고 계속 그러더라구요.

하구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구부분이 방파제가 길어지다 보니까 백도 해수욕장은 해변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구 부분이 바다로 바로 접하겠금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백사장으로 해서 흘러가는 그런 형상이 됐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물이끼가 떠가지고 해수욕장 안으로 둥둥 떠다니고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래서 관리하시는 마을 사람들이 당황해서 나와서 삽으로 치우고 난리복구 이러더라구요. 이게 근본대책이 필요하겠더라구요. 물꼬를 다른 쪽으로 돌리던가 아니면 저리조로 만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박스로 해서 보이지 않게 바다로 들어가게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게 마을 주민들은 백사장으로 가는 부분을 복개를 해서 콘크리트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코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모래가 차서 그렇지만 경관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거든요. 콘크리트 구조물을 자꾸 한다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건의는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원칙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해나가는 것 보다 작은 것을 먼저 처리하는게 일의 선후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끼가 둥둥 떠다니는데 거기 아무리 투자하면 뭐합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고 끝날까봐 겁나네, 그 다음에 25쪽에 해설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서 지금까지 배출한 해설사가 몇 명정도 됩니까?

네분 있습니다.

해설사가 네분밖에 없어요?

예. 화진포에 한분 배치했고 통일전망대하고 건봉사.

제가 늘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해설사를 많이 배출해서 그분들이 관광이 단위로 올때는 그분들이 한번씩 나가서 해설도 해 주고 하면 관광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인원이 많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군비만 들여서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4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도에서 그나마 우리 고성군에 한사람을 더 쓸수 있는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유료해설사를 얘기드리는게 아니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한분을 모집하는데도 저희들이.

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 개념의 해설사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해설사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걸 진행할 수 있는게 어떻겠냐 그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유급해설사만 생각하시잖아요. 4분만 있다.

지금 유급도 공고를 해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명을 추가 운영하는데 한명만 응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사실 무보수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양성해 놓고 그분들이 만약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몇건을 했다 그랬을 때 그 건수에 대해서 페이를 지급하던가 아니면 출장여비 정도를 주던가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계속 유급해설가에 갇혀가지고 그런 것을 폭넓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아는 분들이 오더라도 한마디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문화라던가 관광 이런 것이 어우러지는 해설이 있어야지만 보는 사람의 시각이 좀더 정말 괜찮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지금 기 운영하는 해설사도 사실은 봉사개념입니다. 인건비가 하루에 3만 5천원 정도되는데, 그것도 연중 다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왜 거기에 갇혀가지고.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봉사개념의 해설사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하시는 분들이 숲해설가 양성과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애요. 그건 여기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오호리 송지호 주변으로 해서 자연과 문화를 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안한 팀이 한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이번에 군에서 공모했을 때도 그걸 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양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 해설없이 관광을 즐기는 분들하고 그런 해설을 가미한 관광을 즐기는 분들의 어떤 느낌 이런게 전혀 다를거란 얘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의 해설사를 양성하고 그분들한테 대해서 고성군에서 인정하는 해설사 자격증을 준다던가 아니면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좀더 나은데 가서 해설을 듣고 느끼면서 그런 기회를 부여한다던가 하면 이 분들이 분명히 양성이 가능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에 행정쪽으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던가 교육자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활용하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고성군에 해설사가 4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을 양성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지호 오토캠핑장쪽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부터 계속 그쪽에 오봉마을 해서 접근로의 문제 그건 큰 단위에서 풀어야 할 것 같구요. 여기에 보니까 지역특산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특산품을 팔겠다는 겁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전시대입니다. 작년에 시책보고회를 하고 1천만원의 예산을 확정되서 관리동 내부에 홍보대를 설치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오토캠핑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교차가 되냐면 거기가면 숙식을 하는데 주어지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싸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고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쳐나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을 안하셔요. 농산물 같은 경우 법이라던가 이런거 관계없이 팔수 있을 거예요. 그런 판매를 할수 있고 거기 가면 캠핑하는데 필요한 농산물 이런 것들은 거기서 구입할 수 있어, 이런 인식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라도 더 팔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거기 고민 하나도 안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6월 1일부터 개장을 하고 주말에 보면 거의 다 차는, 요즘도 시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차고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하다못해 커피라던지 부식종류라던지 이런 판매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은 관광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면밀하게 검토를.

이런데서는 이마트 같이 깔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네에서 나오는 감자나 호박 같은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팔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오히려 여기 캠핑오시는 분들이 더 좋아할수도 있습니다. 마을 소득과 연계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지역먹거리인데,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고, 난 전에 계속 자파만 얘기했었는데 그것도 꼭좀 풀어주십시오. 지금 캠핑오는 사람들은 늘 왔던 사람들이 올거고 그 사람들은 거기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인식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더 변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이 지역에 소득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무지 많이 오잖아요.

예. 많이 옵니다.

그사람들이 다 싸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세요.

주변에.

주변에 나가서 안삽니다. 다 사가지고 와요.

금년도에는 왕곡마을 저잣거리로 많이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조금도 기미가 안보입니다. 왜서 안된다, 그건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도 이런 얘기조차도 없이 매번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다음은 진부령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부령 미술관이 강원도에서 두 번째 규모랍니다. 시설이, 시설정도로 고급화 정도라던가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두 번째 속한답니다. 전국에서 따져도 떨어지지 않는 미술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미술관하면 진부령 미술관밖에 못가봤는데 이게 서울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시설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접근성 문제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되고 있어요. 정말 서울 이런 데서 유명한 분들이 와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커가는 초, 중고생들이라던가 아니면 지역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구요. 그나마 요즘 현수막도 내걸면서 거기서 뭘 하는 구나 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누가 어떤 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한번씩은 초중고생 중에서도 미술에 관심이 있다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우리 고성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속에 그렇게 미술에 관심이 있거나 향후에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는 그런 학생들한테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것은 관광문화체육과하고 교육청이라던가 이런 단위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꿈나무들이 커가는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미술책에서만 그런 미술을 봤지, 직접 그 작품을 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커가는 아이들에게,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안하죠?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되는게 아니고 작년만 해도 18,000여명이 왔다 간걸로 집계가 되는데 월평균 천오육백명 이렇게 왔답니다. 금년도에도 특별전시회를 설치미술도 먼저 있었고 지금 설치미술과 방수경 작가의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5가지 작품이 5번째 전시되는 중인데, 저도 몇 번 올라가 봤습니다. 먼저번에 설치미술 할때도 가봤고 했는데 인근 군부대라던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 관심이 많아 졌다고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 분명히 우리 지역에서 커가는 아이들 중에서도 유명한 화가도 나올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져 갈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활용이 되고 그런 아이들이 꿈을 이뤄 가는데 도움이 되고 그런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교계통도 저희들이 문서도 내고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꿈을 갖고 커가는 아이들 이런 그룹들이 그런걸 할때마다 거기에 접근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당측에서 그런 것도 구상해서 실행을 하면 1년에 우리가 4번정도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개가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갈때까지라고 생각하면 꽤 많은 동기부여가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잘 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성향교 보수정비 사업이 있는데 향교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 효자각이 있어요. 효자각에 대해서 정비를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습니다. 향교도 물론 중요하고 향교 운영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효자각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도로하고 주위 울타리 그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챙겨가지고.

효자각도 그동안에는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일부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일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해서 2부 종합 2위를 했습니다. 2위는 처음이죠?

예.

고생많았습니다.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리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종목을 보면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세팍타크로, 요트, 수중, 펜싱, 우슈, 카누, 조정, 하키, 복싱, 럭비, 핸드볼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해서 종합 1위, 2위, 3위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체육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돼요. 1회성이냐 아니면 향후에 대한 계획이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이 접근해야 되겠다, 그 일예로 배구팀을 들어보겠습니다. 간성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어요. 배구부에서 배출한 아이들이 속고 배구부까지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하면서 고등부가 5년째인가 우승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일반부도 3년 우승했다가 뺏겼다가 이번에 또 우승하고 이게 뭐냐하면 초등학교 자라는 아이들한테 그런 운동을 가르친 결실로 나온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종합 1, 2, 3위에 허덕이면서 돈을 투자할것인가 아니면 커가는 아이들한테 좀더 투자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체육특기생도 나와야 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초등부에서만 하고 만다고 해도 그런 자원들이 사실 지역 스포츠의 밑거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1등 안해도 좋고 10등해도 좋다, 대신 우리가 꾸준하게 우리 아이들이 즐기면서 커갈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철학적인 접근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도민체전 업무를 맡으면서 접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학교라던지 체육육성 종목이 많이 있어야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하는게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우리 사격실업팀은 관내에 고성 중고등학교, 거진도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격부가 일반 군청 실업팀까지 연계할수 있는 사격이 연계해서 육성할수 있는 기반을.

잠깐만요. 그건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넘겼다가 다시 질의할건데, 제 기본얘기 자체는 뭐냐면 초등학교 정도의 여러 가지 칼라가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애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배울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나가자 그 얘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고성의 체육과 아이들의 발달에 육체적이나 정서적인 발달에 오히려 더 훨씬 도움이 되는 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등하면 어떻습니까? 그러한 방향전환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겁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14쪽에 보면 명품 화진포 해맞이 산소길 조성 및 운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보면 산소길 걷기 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요. 이거 꼭해야 됩니까? 이제는 관행처럼 되어 가는데 어느일 하나 해놓고 축제, 동네도 어느 사업 하나 해놓고 축제, 결국은 축제라는 것이 지금은 뭐냐하면 홍보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관내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집어서 산소길 축제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다, 길과 관련된 축제를 할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수는 있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부분가지고 축제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개발과에서는 매년 길과 관련한 축제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관련과에서 전체에서 하겠금 밀어넣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이제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기획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돈들여서 조그마한 것들을 집행하는 것보다 이제는 큰 틀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도출될수 있겠금 좀 기획쪽에 많은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 뭐하고 축제, 뭐하고 이건 지양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화진포 호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느낄수가 있는데 조금씩 변하는 과정에 보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화진포 개발의 방식 전체를 보게 되면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방식이란 말이예요. 뭐냐하면 물리적 시설을 집중시키는 그런 개발방식에 쉽게 자동차로 접근하겠금 해놓은 개발방식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화진포가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유산으로서 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고성군과 도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게 아니라 이건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 이란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보존의 가치도 또한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개발방식을 보다 더 생태적 가치를 존중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개발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게 지나친 표현일수도 있겠지만 마구잡이 훼손하고 허물고 갖다 짓는 이런 개발방식이 아니라 지금 호수옆에 거대한 관광타운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졸속적인 건물은 호수주변에 그만하라, 그런 개발방식이 필요합니다. 굳이 해외의 사례를 들지않아도 이제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얼마던지 쉽게 생각해 낼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가만히 화진포 호수를 연상해 보십시오. 그 자연생태에서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것이 더 느껴집니까, 아니면 곳곳에 들어선 건물들이 정말 모양없이 들어서 있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러면 호수가 떠오르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호수전체 가치를 훼손시키는 의미로 다가간다구요. 이제는 그만 관광타운 짓는 것에 전력하시고 호수주변에 그렇게 조잡스럽게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호수를 지킬수 있는 또 호수를 자연의 공간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개발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 틀을 과장님이 계실 때 마련해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속에서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 리솜에서 관광타운을 개발할려고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게 뭐냐하면 화진포 생태환경보존계획을 고성군에서 수립하라고 도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양립되어 있는데 고성군입장에서 보면 화진포 관광지고, 도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란 말이예요. 화진포 호수가, 그러면 화진포를 지켜야 하는게 우리가 개발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태환경보전계획을 고성군에게 투입하라고 떠미는 것은 도가 잘못돼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용의 일부라도 도비를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자구의 일환으로 리솜을 유치를 시켜서 화진포 주변일대를 개발할려고 하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그 관련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 것보다 도에서 이미 수립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문화재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도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태만하면서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거죠. “너네가 필요하니까 너네가 해”이건 있을 수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생태환경보존계획의 비용 일부를 도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실겁니까, 안하실겁니까? 고개만 끄떡끄떡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관련부서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도에서 끌어내려야 된다, 전체 다 끌어내려야 하는데 큰 권한을 가지고 큰소리를 치게 된다면 일부라고 끌어내려야 된다 그냥 힘없이 딸려가서는 안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하면 화진포 생태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 생태박물관을 12월까지 보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시작할 때 목적대로 화진포호수의 생태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확실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을, 또 일을 저질러 놓고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냥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꼭 간담회때 그 진행 과정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시작 목적대로 이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음』

왜 대답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 부분이 목적대로 라고 하면 주가 화진포 생태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화진포 생태를 위주로 하면서 저희들도 고민이 그겁니다. 과연 화진포 생태 컨셉을 어느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들도.

그러니까 보고도 하면서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되면 뭐가 도출돼잖아요. 혼자 할려고 하다보니까 공기에 쫓기고 예산에 쫓기고 하다보니까 그냥 거기에서 대충 마무리 하다보니까 그 지경에 이르는건데 애시당초 시작을 할 때 해양박물관 운영자와 연결시켜서 접근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 물건이 거기에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화진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건데 거기에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미 시작부터가 뭐냐하면 꼭대기에 매장 다 해놓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심한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시간이 늘어지더라도 화진포 호수의 생태 전반을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 끝을 내야 됩니다.

『답변없음』

왜 대답을 안해요. 사업목적대로 완수를 하라는데 왜 대답을 안해요?

제일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거기 목적에 충실하게 하란 말이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하시면 13년도부터 관광문화체육과 시설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시작과 끝이 다르다고 모든 것을 믿어버리고 삭감할거예요. 예산을 요구할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대로 되지 않고 변질시킨다고 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예요. 보고도 없이.

그래서 화진포 생태에 포커스를 맞출려고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점도 있고 전시할 그런 부분들이 보는 분들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최대한 포커스를 화진포 생태 쪽으로.

거기에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동물의 박제가 왜 필요합니까, 거기 오지도 않는 박제가 왜 필요해요?

위원님 또 어떻게 보면 3층까지 전시장에 화진포와 관련한 걸로만 내부전시물을 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진포의 생태를 보여줄수 있는게 무궁무진한데 왜 없다는 얘깁니까?

전시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될지 이것도 고민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해야 할 일 아니예요?

만드는데가 없습니다. 그게, 일부 박제 종류는 가능하지만 저희가 전문가하고 협의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천 조류 박물관, 전주에도 자연생태박물관도 가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컨셉을 거기에 주가 되는 부분은 일부분적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생태박물관을 내부 전시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박물관을 가보면 바다밑을 떠다가 만들어 놓은것도 수없이 많은데 몇미터 되지도 않는 호수밑을 떠다가 갖다 놓는다는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섣불리 이걸 완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토론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해가기를 바라구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예산을 달라고 주민들한테 요구를 할때는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믿고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신뢰를 저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을 기만하는거 아니예요. 그게, 그래서 안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득이 바꿔야 한다면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대의기관인 의회의 허락을 받고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진포 호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진포 콘도를 정문을 기점으로 해서 북으로 가다보면 사용치 않는 오래된 화장실 같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급수대가 있습니다.

급수대인가요? 화장실이 아니고?

그 부분이 이번에 생태박물관 옆에 쓰레기 분리 수거장이 있고 유류고가 있습니다. 그걸 생태박물관에서 볼 때 미관상 안좋으니까 유류고를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단하고 협의를.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미관을 훼손하는 거니까.

복지단 재산이니까 거기에 유류고를 그리로 이전을 하겠다.

뭐를요?

생태박물관 옆에 유류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전요구를 하니까 복지단에서는 쓰지 않는 급수대 그 시설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염의…….

그게 그냥 보관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그건 규정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오염이 안되게.

그걸 철거를 하고 유류저장고를 해야 한다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건물의 조형미 뿐만 아니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위치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군부대는 무소불위에 주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지들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게 그 부분인데요. 다 철거했으면.

수없이 군부대에 주지말아야 할 것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것 하나 협조도 못얻어낸다면 뭐하는 거예요? 수억 들여서 되지도 않는 천연잔디 운동장도 해 주는 판인데 그거하나 못해서 어떡합니까? 그것좀 해서 바꿔요. 그러자고 해서 군부대 지원해 주는거 아닌가요? 작전이나 화진포 콘도 영업상에 큰 손실을 가져오는거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는 건축 리모델링 허가도 다 해 주는 판인데,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 해 주는 판인데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거 안된단 말입니까? 그걸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북천하구 동쪽 제방쪽에 해놓은 거죠? 조그마한 습지에 해놓은게 지난해때 해놓은건가요?

북천 좌측제방 그리로 쭉 내려가면서 하구까지.

이 계획속에 없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계획속에 없이 해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북천하구 생태체험장 작년에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이쪽 끝에 있는건데, 신성장개발과에서 했습니까? 관광문화체육과에 했습니까? 배수펌프장 있는쪽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습지에 데크로 해서 통만들어 놓은거 있잖아요.

우리과에서 한겁니다.

그럼 과에서 계획해서 그렇고 한건가요? 북천하구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이건 북천하구 조성계획하고 별개로 간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예산에서.

누가 계획을 한거예요?

당초 전체 계획은 저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관광과 와서 저희과로 예산이 책정되니까 저희과에서 하게 됐는데.

이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공사가 어딨냔 말이예요. 비올때 만수위가 되면 물이 차서 물에 잠기겠금 해놓고 이게 뭐냐하면 생태체험이라는 미명아래 해놨는데 생태체험이라는게 뭡니까? 생태계의 간섭을 안하거나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그 생태계를 보고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계절적으로 철새들이 오리 등 조그마한 습지에 와서 머무르는 곳인데 그 손바닥만한데다가 데크시설로 가득채워놨어요. 그리고 만수위때는 물에 잠기고, 이런 사업이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만수위 데크 높이가 일정한.

가봤나요? 거기를 가 보면 압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어요. 그위에 물이 차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완은 그걸 철거하는게 보완이예요.

하천이 범람할 때 그쪽 지역으로 만수가 될 것을 대비해서 수문을 설치를.

지금 정신이 있는 얘기를 합니까? 그걸 대비해서 수문도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거기 현재, 물 빠지라고, 그 물빠지라고 수문도 만들어 놓은게 물이 차 오르면 다시 역류해서 더 물을 채운단 말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조류들이 와서 머무는 곳에 덜렁 그걸 해놓게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여기서 무슨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할려면 철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없이 계획하고 이렇게 생각없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관점이 아니라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데다가 못내리게 한다는게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까? 그게 생태체험입니까?

순천만도 가보면 생태 지역을.

여기 손바닥만한데 순천만에 비교할게 됩니까?

순천만도 보면 데크 밑으로 보면 게하고 꼼장어인지 고기들이 왔다……

이 시설이 비교할만한 대상입니까?

축소판이지만 거기가 관동팔경 걷기길부터 다 연계하는 그 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고.

여기에 뭘 볼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습지에 가득 갖다 시설 해놓고 뭘 본다는 얘기예요. 바닷가는 모래 사구가 높아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뭘 본다는 겁니까?

하구 습지에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면 그리로 데크를 연계하면서 볼거리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인식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돼요? 예! 그정도 밖에 안되냔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관계는 의도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행정에서 일처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심사숙고하게 별도로 고려하겠습니다.

이거 철거해야 돼요. 철거를 하던가, 할려면 이 습지에 뭔가를 보여줄려고 하면 해안가 철책쪽으로 해서 돌려서 양식장 있는 쪽으로 빼서 그 할려고 하는 길과 낭만가도 길과 그렇게 연결시키던가 해야지 여기에 좁다 하더라도 북천하구에 내리는 철새하고 북천강에 내리는 철새들이 북천 하구 강에도 내리고 여기도 내린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내리는 도래지를 완전히 없애버렸어. 그래놓고 과장님 말대로 그 밑에 뭔가 있겠금 높이 했다면 문제는 달라져요. 인식차이라는 것에 따라갈수는 있지만 거기 밑에 있는 것을 뭘 보고 무슨 철새가 날아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이렇게 생각이 없다는거지, 내돈 아니니까 아무렇게 써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쓰고 봉급이나 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감사기능이 있어도 감사를 하기를 하나, 도대체가! 이건 없애야 됩니다.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해서 다시 해요. 비용이 들더라도, 잘못된 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고쳐가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시행착오를 격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상당히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잘못된 것을 수차례 가서 확인하고 점검했는데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면 좋은말 안나가지 않습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세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안나가봤을수도 있다는 추측이 들어요.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습지사업에 대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안내간판도 추가로 설치가 됐고 그래서 거기를 접하는 관광객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해를 하지 않나……

관광객들이 가서 그걸 보잖아요. 고성군청 큰일납니다. 그때는, 고성군청 공무원들만 혼나는게 아니라 고성군의회도 정신나갔다는 얘기를 들을거예요. 이런 사업비에 예산세워줬다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기 가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구요. 그리고 명파 DMZ평화마을 조성있지 않습니까? 평화마을 조성하는데 특산물 센터, 비지터센터, 해변부지조성, 역원마을 연계한 산책로 조성 이렇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이 되는 것은 이거 외에 계획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부지가 핵심적인 요인이 되게 되는데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특산물센터, 비지터센터, 해변부지 조성을 연계를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연계를 하는 거니까 제발 잘못된 것은 바꿔서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특산물센터하고 비지터센터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아시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임대사업할려고 해놓은건 아니잖아요. 명파리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거지 임대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새롭게 전체를 조망해 주면서 지금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재활치료 승마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패류 종묘 생산하는 양식장 있죠.

전복양식장.

이 전복양식장 주변을 가보게 되면 상당히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해수욕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지가 군유지이거나 국공유지 같으던데, 그러면 이 부분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걸 이전시킬수 있는 안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DMZ 평화마을을 테마로 해서 그 주변환경을 끌어들인다면 연결을 시킨다 하게 되면 그것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재활 승마장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할때는 우리 고성군에서 앞서서 중장기적으로 이 시설을 이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해 달라 그 부분은.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후에 추가적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49쪽, 고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해서 실업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고성중학교, 고성고등학교, 거진중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학교에 사격부가 있고 우리 실업팀이 있고 지도자가 한분씩 다 계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더라구요. 고성중고가 먼저 이 부분을 시작했는데 연습장이 전자표적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실업팀을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실업팀도 지금의 사격장 규모가 작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용이 뭐냐하면 이것이 집합해서 연습을 할수 있다면 지도자가 이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학생들이 사격을 배우는데 실업팀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좀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수 있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사격실업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사격장을 좀더 집적화 매모도화 해가지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전지훈련도 할 수 있고 도단위 시합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고 그런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팀이 숙소를 이용하는 종합체육관 식당동 2층에 한쪽켠에 숙소를 이용하고 8사로의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협소하다 능률이 안오르겠다 하는 판단이 돼서 금년도 연초에 도 주간으로 시군별 시책보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군별로 현안사항을 얘기할 때 우리군에서는 제가 사격장 신축이 필요하다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아니면 후년도에는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공감을 했고.

거기가보니까 지하에서 연습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주 열악하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한다는게 꽃다운 나이들인데 내가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격장이 신축이 되게 되면 규모있게 해서 대회도 유치할 수 있고 동호회도 지역 주민들에게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그치지 마시고 빠른시일안에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전광판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규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광판은 다른 곳에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바닥에서부터 전광판 올라가는 기둥 높이는 6m 정도로 되어 있고 전광판 네모 부분에 대한 규격은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크게 해서 잘 보이게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가로가 12.9m하고 세로가 6.2,m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모듈 크기라고 하는데 화상도가 좋아야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320미리 이 정도 규격으로 설치가 됐는데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여러 시군 자치단체를 비교한결과 모듈 크기가 적어야 화상도가 좋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240미리로 해서 설계에 반영돼서 타시군보다는 최고로 좋은 화상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상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게 있는데 모듈이 단위가 미리입니까?

예.

근데 그게 얼마라구요?

우리군이 240미리요.

240이 아니고 24로 알고 있는데, 최신모듈의 사이즈가 8미리랍니다. 구형이 22미리고, 이게 상당히 모듈에서 엄청 떨어지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타시군도 저희들이 다 비교를 하고 시공업체도 자문을 받고.

이게 선명도 문제가 따르는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22미리면 구형이고 8미리면 신형이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지역에 설치한 사례하고 국내에서 시공한 업체들, 시방서를 전부 받아서 분석을 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일부 입찰에 응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이것도 전자제품의 일종이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 그 지역에서 설치됐냐에 따라서 그 모듈의 차이가 있고 모듈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다운이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했을때 우리가 후발로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선명도를 생각해서 모듈이 선명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구형이 22미리라고 해서 그 정도 안에는 들어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24미리라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문제는 없고 철원군이 6월달에 도민체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거기는 32미리짜리인데 우리는 24미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규격이 워낙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광판 자체는 훨씬 적습니다. 저희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체전때 저희들이 봤습니다만 MBC에서 설치한 전광판은 선명하게 나오는데 군에서 설치한 전광판은 조금 흐리다 하는 감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훨씬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모듈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예. 일부 얘기 들었습니다.

천연잔디 구장 있잖아요. 그것과 사실은 같이 해가지고 운영될 수 있는 구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인조잔디 2개에 천연잔디 1개 정도가 알맞은 비율이라고 그러더라구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구장 정도 만이라도 정규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간성에, 지금 그 분들 요구가 뭐냐하면 고성중고등학교 운동장에 정규 규격단위의 인조잔디 구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가 지역에서 상당히 뜨겁습니다. 높고, 지금 선후로 따진다면 군부대 인조잔디 지원할게 아니고 사실 간성에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여력이 있을 때 군부대를 했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고성중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운동장 여건이 정규격 나올수 있는 규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규격을 확보할수 있는 면적이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구요.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거지 규격이 안나와서 설치를 못합니까? 운동장 좀 넓히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데다 시설 그만한데 할데가 있어요? 이걸 빠른시일안에 검토를 해서 5개 읍면에 제일 불합리한데가 간성이예요. 간성 초등학교에서는 공 차는 것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성고등학교 문제는 그 전에 벌써 거론이 되서 여건이 안돼서 현재 추진이 안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여건 문제는 아니였어요. 여건 문제는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나 할때 그게 여기군하고 안맞아가지고 그걸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되고 그러한 요구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시설구조가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1층하고 2층이 돼서 시설이 좋게 돼 있는데 1층에 보면 샤워실하고 탈의실하고 옷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좁아서 이걸 활용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옷도 양복 같은 것을 걸어놓을 옷장조차도 없어서 구겨서 넣어야 되고 옷장과 옷장사이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수가 없어요. 옷을 벗어서 어디에 걸쳐놓을데도 없고, 그리고 이쪽 공간을 보면 휴게실 공간하고 다목적실 공간이 크게 있는데 휴게실 공간이 거의 안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사무소쪽에 다목적실을 보면 상당히 넓은데 여기도 그냥 옷가지 같은거 빨래걸이 같은걸로 해서 널어놓고 지저분한거 갖다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시설을 좀더 효율적으로 이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배열이 잘못돼서 사용할 수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옆에 다목적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체 공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샤워실을 수영장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헬스하는 분들하고 같이 사용을 전부하고 있어요. 엄청 불편합니다. 시설은 좋은데 배치를 잘못해놔가지고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처음 설계해서 사업구상을 할때는 다목적실에 대한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일부 옷장 활용하는 부분, 협소한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가셔가지고 탈의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래보십시오.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돼 있구나 하는 것을 꼭좀 느껴 보시고 2층에서도 다목적실이 하나있고 체력측정 상담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두개 공간이 거의 놀고 있습니다. 읍사무소쪽 다목적실에는 탁구다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체력측정 상담실에는 기구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쓰이는걸 못봤습니다. 탁구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헬스클럽에 보면 공간에 기구들을 상당히 좋게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헬스클럽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샤워 및 탈의, 신발장 이런 것들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2층에 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체력측정 상담실을 이쪽 헬스클럽하고 터가지고 좀더 쾌적하게 운동을 할수 있게 시설을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나,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수영 이용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확대만 하는게 만사가 아닌 것 같고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위 시간당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용시설을 너무 밀려서 못한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런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일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과장님! 우리가 행동양식으로 볼때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릴 시간이 출근전 시간하고 퇴근시간 이후시간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전반적인 공간 크기를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안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적은 사람이더라도 사용을 할때 쾌적하게 사용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의 책무가 아닌가요? 이거 시설할 때 돈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운영하면서도 돈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럼 쾌적하게 즐기면서 할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다 아시지만 적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걸 즐기고 있는데 그걸 나몰라라 하면 안되죠. 규모와 시설에 맞게 그렇게 배열을 해 주셔가지고 누구나가 즐길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 활성화될 수도 있는거고, 마지막으로 57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고성명태 관광산업 육성해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니까 명태 덕거리 체험, 명태가공식품 만들기 체험, 명태 요리 만들어 먹기 체험, 해양심층수와 명태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 될까요?

이 부분은 산업 관광이 금년부터 문체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문체부 관점에서 볼때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관광산업이 의료관광이 최고 부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앞으로는 의료관광보다는 산업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관광산업이 활성화가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연구 결과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관광하게 되면 큰 틀에서 기업체가 생산하는 생산활동을 가지고 기업체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거리를 접목을 해서 확대해 나가는 큰틀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산업관광인데요. 저희들 관내는 큰 기업체도 없고 다만 해양심층수하고 명태산업을 브랜드화 해 가고 있으니까 이걸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태축제가 10월달에 거진11리 지역에서 매년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접목을 해서 명태 지원센터를 홍보관이라던지 지금 현재 축제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기존시설을 리모델링 한다던지 이래서 홍보관 내지는 전시 관람할 수 있는 것을 접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희 관내는 활복장도 있고 냉동창고도 있고 그 다음에 명태 생산자 협회에서 명태가공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일전에 문체부에서 사업지원을 하기 전에 현장 확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이루어지는 명태산업에 대해서 현장을 다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날도 수산물 공동활복장에 가니까 명태를 가공하는 모습이 인부들이 10여명 가까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문체부에서도 바로 이거다, 이게 관광객들한테 접목을 할수 있는 좋은 소재다 해서 명태축제장을 연계해서 앞으로 축제도 있습니다만 이런 체험활동도 접목을 해서.

난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복장을 보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기업 및 단체해서 프로그램 운영해서 강원고성 명태 생산자 협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할때 기본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 시행과정은.

실제는 그렇지 않다!

문체부에서 또 한번 현장 확인도 해서 주문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때는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깁니다.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저희들은 걱정이 되는게 아니고 이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명태축제때도 접목할수 있으니까.

지금 이 내용대로 봐가지고 이 내용대로 한다면 내가 볼때는 십중팔구는 꽝입니다. “꽝”되지 않게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관광문화체육과 업무량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께요. 거진등대 해맞이 공원조성사업 연차적으로 해서 몇년차 해오고 있는데 작년도 12지신상 앞쪽에 팔각 데크인가요. 계단식도 있던데, 데크 설치한거 과장님 아시나요? 뒷장을 바라보는 공원 맨 앞쪽, 담당 답변좀 해 주세요.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없습니다. 없는데,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두시는데 이젠 앞으로 명태를 고성군 브랜드화 하니까 고성을 상징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5미터 10미터 짜리를 만들어서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버리던가, 아니야, 그거 빨리 바꾸고 데크를 최소한 3미터 2미터 더 나가야 돼, 그 앞에가 나무 가지가 가려있어, 사개청소가 필요로 한데, 데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돼, 그래야 사람들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설계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관점이 뭔가 사람들에게 와닿는 탁 트인맛, 이런데 생각이 부족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진부령 미술관 관장님이 명예관장이시나요?

예.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봤어요. 행사운영비 1,300만원이 있는데 행사운영비 자체가 우스운거 아니예요. 과장님 예산서를 세심하게 모르시죠, 아시나요?

행사운영비는.

이게 과장님 보통 여비로 쓸수 있는 돈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그게 아니고 이게 작품전시 운송비를 우리가 왜 줘야 되는 거예요? 전시회 작품도록 제작비를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되냐구,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작품을 하겠다고 가져왔는데,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작품전을 할려면 제작을 내가 해야 돼 도록제작을, 그런데 왜 우리 고성군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돼 있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안들어요? 그래서 내가 행사운영비를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제작해야 되냐구, 그사람이 자기가 작품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왔는데 작품전을 하는데 빌려주고 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고성군 수입으로 잡아야 돼, 그런데 그 수입을 누가 잡는지 알아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거기다가 전시회 작품도록 제작비, 전시회 개최물품구입까지 해줘,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운영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800만원이예요. 왜 줄어들었어요? 담당 아시나요? (담당 『답변없음』) 담당이 바쁘니까, 작품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품 하나씩 샀어요. 이거 무슨 예산으로 산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과장님 이거 올해 또 사실거예요. 아니죠?

작품 군에서 구입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년 앞으로 군립도서관으로서 상설화 돼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상설 전시 하게 되면 군에서 구입한 작품이 현재 31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걸 염두에 두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샀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반영돼서 구입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없어요. 예산없다구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큰일나, 담당님 나중에 저한테 따로 얘기하실래요? 이거 사시면 안돼. 2008년부터 매년 하나씩 샀어, 그것도 오백만원 육백만원씩 주고, 거장들 작품도 오육백만원에 사올데 많아, 내가 이렇게만 얘기할께요. 관리체계 아무리 명예관장이라지만 관리시스템을 바꿔보는 준비를 과장님 해주십시오. 내가 그렇게만 부탁드릴께요. 우리 고성산이 옛성각으로 확인돼 있다고 해서 주변이 문화재 관리대상으로 등록돼 있죠. 그런데 어천리 쪽에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도 안해보고, 지정을 했으면 문화재 관리법에서 지정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권한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지정을 했으면 조사를 해서 아니라면 해제를 해준다던가 해서 사유권 재산을 보호해줄 책임이 있지 않아요? 해제요구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저도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고성산을 중심으로 성각이 있었다고 그래서 성각 흔적도 안나왔어요. 아직까지, 그냥 추정적으로 추상적으로 있었다고 해서 지정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지정을 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사유권재산 침해를 받고 있는건데, 그건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관심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48쪽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원 종목이 태권도고 대상인원이 국민기초 17명, 차상위 15명, 32명이 전부다 인가요?

예.

이걸 왜 꼭 스포츠만으로 되나 하구 의심스럽거든요.

위원장!

26쪽에 보면 화진포 해양박물관 경영수익 시설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전에 여러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전보다 나아진게 없어요.

어느 측면에서.

고기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아진게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해서 어류실태라던지 새로 구입하고 폐사되는 부분 다시 확충하고 제반문제를 1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류도 확충이 많이 됐는데 오래 못가고 하다보니까 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저께도 갔다왔습니다만 어류는 상당히 많이 확충이 돼 있고 그래서 좀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탁업체에 얘기해서 바닷물을 바로 끌어올릴 수 있는 호수시설까지 돼서 편의는 도모가 되고 있구요.

어류관리사는 자격증이 있는 어류관리사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던 관리사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최근에 한 사람을 다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전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관리사냐 이거죠.

자격증까지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어류관리사가 없기 때문에 고기가 죽는 것을 막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죽는데 이것을 사오는 건지 어떻게 된건지 정말 죽어서 그러는 건지 파악도 안돼 있었던 상황 아니예요.

그래서 일전에 전문가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시설상태를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니까 이게 8년이 넘은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 수족관 운영하는 사례를 봐도 이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시설보수도 해야 되고 이런게 대두가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오래돼다보니까 고기도 더 오래갈게 빨리 폐사하고 이런 부분도 발생이 된답니다.

계약만기가 언제죠? 위탁기간이 만기 도래일이 언제예요?

금년 6월말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탁을 다른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6월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위탁계약을 할 때 그 직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어류관리사를 채용해서 시설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것, 또 계약서상에 운영자가 채용하고 있어야 할 인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히 짚고 재위탁을 하던 아니면 다른 사업주에게 위탁을 하던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만료되는 한달전쯤이던 간담회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것인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해양박물관 문제는 진퇴양난에 있다고 보는데요. 새로 다른 사람이 위탁운영자를 찾을려고 해도 할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재위탁을 하던 아니면 새롭게 위탁을 하던 보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재위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탁금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재위탁을 하게 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십니까 무슨 얘긴지?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만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다해서 재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교부금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거져 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계약조건대로 인력채용이라던가 제반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없음』

과장님 안하시겠다는 얘긴가요? 간담회때 보고를 해달라는 건데, 대답을 안하시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품있는 향토문화 발굴 육성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춘기 석전대제 문화유적 탐방, 충효교실 이것을 수년째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미 잘돼 있잖아요. 이건 잘돼 있어요. 정말 기품있는 우리만의 향토문화 발굴을 위해서 조금더 힘써 달라, 새로운 고유의 우리 고성군만이 내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향토문화 발굴에 조금 노력해 달라, 이거 몇 년째 계속해서 기로연, 석전대제, 충효교실, 한자교육 이제는 탈피를 하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새롭게 새로운 부분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한 두개라도 새로운 부분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고성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고성문화원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운영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하는 일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수성문화제, 명태축제 고성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를 이제는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체계적이고 경비 절감적이고 보다 전문화 돼 있고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수성문화제 할때는 온통 직원들이 얽매여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또 명태축제는 장소가 지역적으로 특정지다보니까 그 지역에 얽매여서 할때는 지났다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문화원이 문화원 답게 운영되고 또 문화원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가고 그러한 과정속에서 문화원이 제역할을 하면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경비 절감도 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진사람들한테 혼날까봐 대답을 못해요?

문화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운영상 과정에서는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냐예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상당수 그 조직속에 흡수할수 있단말이예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분과 속에 흡수를 할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전문화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하면 식상할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원이 퇴직공무원들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서서히 탈피할 수가 있고 그래서 퇴직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도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에 밝은 사람들도, 그러한 분들도 자연스럽게 영입할 수 있는 문호도 열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합해서 추진할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주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세울만한 문화예술의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조예가 깊은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는 문화원쪽으로 흡수해서 전문성을 갖고 문화원다운 문화원, 문화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에 걸맞는 그런 생산성 있는 문화원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겠냐, 내 지역이라고 해서 내 동네만 고집하고 내사람만 고집할게 아니라 시대에 맞겠금 옮겨갔으면 좋겠다, 갑작스럽게 할려고 하게 되면 저항에 부딪힐겁니다. 그러나 틀을 만들고 그 틀속에서 서서히 진행해 가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초를 우리 유능하신 이주배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대답을 안해요. 과장님, 힘들게 얘기하는데,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말씀하셔야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체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매년 도민체전에 가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이뤄진 이후부터는 뭐냐하면 마구잡이식의 선수선발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생활체육인만도 못한 선수들 선발해서 비용 집어넣고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느정도 경기룰도 알고 어느정도 숙련이 돼 있고 이런 사람들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적더라도.

저도 이번에 처음 겪어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양하셔야 해요. 앞서 동료 위원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이 아니겠냐 그 저변확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적극적인 새로운 방향속에서의 육성이 여기에 질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게 아니냐 그럴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무분별한 선수선발은 이제는 지양해 달라.

그래도 군 세력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선발이라고 보면 우리가 인력이라던지 조직적으로 체전을 대비해서 사전준비가 돼야 되는데 체육진흥팀, 인력이라던지 여러 여건으로 아쉬운게 많습니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안하시면 예산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대회 유치있지 않습니까, 한 6억정도를 세워놨는데 올해 12개 대회 이상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소 12개인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2개 대회를 유치했어요. 그럼 나머지 최소 10개 대회는 계획이 돼있나요? 10개 대회가 계획이 돼 있다면 매달 2건씩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년에도 이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실시가 되겠습니다.

해 주시구요. 또 동료위원이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심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강원고성 명태산업 관광 육성사업은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문체부에서 지향하는게 기반시설, 시설쪽으로도 있습니다만.

다 좋은데 여기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뭐냐하면 명태산업이란 말이 참 우숩습니다만 명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내세울만큼 확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기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초기단계에 이것을 관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정도 번창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야 되겠다, 이름을 산업관광으로 붙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상당히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행사 때문에 바쁘다 바쁘다(!), 이거 참,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7쪽에 있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오토캠핑장이 캠핑문화의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고성군에 오토캠핑장은 잘 되고 있는데 개장도 6월달에 하셨죠.

예.

그래서 4개월 동안 운영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캠핑장의 이용료가 성수기때 3만원, 비수기때 28,000원, 대도시 주민들한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용료 같애요. 그러는데 우리군에서 전기, 수도, 샤워, 샤워도 다 온수로 나오는 샤워 이것까지 다 제공을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킴핑족들이 거의 쓰는 물건들은 전기가 많습니다. 화장실 물이야 급수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겠지만 보면 데크에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용료를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고성군에 세수 확보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금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하는 것도 한번 비교도 해가면서 이용료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관광객이 안올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것에 비해서 거의 무료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개시군 통합문제로 갈등의 소용돌이가 있었는데 정말 군민들이 화합을 해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성군에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해놓고 인근 시군에서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통합부분으로 고성군은 나갈수 없다고 역으로 이런 부분을 들었을 때 너무 고성군에 구태의연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합에 마침표도 찍고 하니까 서로 인근시군과 상생해서 정말 가져올수 있는 부분은 가져오겠금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인근 시군에서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데 통합 부분 때문에 안된다, 지금 통합 부분이 딱 결정이 났잖아요. 이제는 서로 상생의 길로 서로가 화합을 해서 가는 쪽으로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 지역에서 관광의 메카, 지역마다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공현진에서 오호리까지 지대가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의 대상이었고 개발을 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종묘배양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운동장도 2개가 들어가 있고 탱크저지선도 있고 탱크저지선 건너에는 오수처리장이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것인가 그런 밑그림속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게 없이 난개발식으로 막 된 느낌이 들어요. 종묘 배양장 같은 경우도 사실 라인만 깔아가지고 바깥에다 설치하고 라인해서 물끌어다 쓰고 라인으로 물 내보내고 시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는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아주 좋은 시설에 종묘가 와서 놀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땅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데서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렵습니다만 탱크저지선을 해체해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라인이 연계되면서 공현진-오호리간 개발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탱크저지선을 없애는 방안을 가져가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야외에 운동기구 설치하는게 계속 이어지고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요구가 그렇게 높은가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여타 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하면서 조화롭게 그 사업과 맞춰서 지역주민이 이용 할수 있는 차원에서 설계에 운동기구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과에서 하고 그런다면 그것을 논의해서 한 개과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고 거기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정말 필요한곳에 하고 필요치 않는 곳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이용율이 저조한 곳에다 해놓고 보이기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 부분은 어떤 경우는 마을안에도 요구하는데가 있고 어떤 부분은 걸으면서 외곽지역에 설치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드릴께요. 대답안하셔도 되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일관성 있게 하고 예산을 아끼고 그래서 어느 단위에서는 그 사업이 종료되고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쪽으로 총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구요. 여기하고는 관계없지만 향후 노인회관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런 기구, 안마기라던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 어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이 진행이 됐으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요구하는대로 들어보면 127개리에 2, 3개씩 들어가도 부족할겁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기구들 놓는게, 그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몇 가지만 묻겠는데요. 간단하게 대답해 해보십시오. 향교 효자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성록 : 교동.

그런데 이게 향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향교 관할에 있는 효자각이예요 아니면.

별개입니다.

이상한 답변을 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께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까 진부령 미술관에서 예산외 미술품을 구입했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과 전체 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기본여비하고 계 여비가 있는데 과 전체에 해당되고 계에 부분적으로 이용되는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게 되면, 이건 뭐냐하면 과에 인당 여비와 전체 인원을 곱해서 전체 여비가 나오는데 이것은 각계에 전체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넣는데 운영비 중에 여비를 넣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계별로 나누어 놓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뭐냐하면 인당 여비에 인원수 곱한 기본업무 여비에다가 별도로 계별로 세워놓은 여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중복 여비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더 명확하게 해드릴께요. 관광자원조성은 어느계에서 합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단위사업 관광조성담당이 누구예요?

관광정책에서 합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고 계장님이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단위사업 관광홍보 및 서비스개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관광홍보는 관광지원, 그 다음에 체육홍보 및 참여활성화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 육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체육계에서.

그럼 거의 계별로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이 돈을, 이거 세워놓고 또 인당 얼마에 전체 인원수 파악한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워놨단 말이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중복지출되는거 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인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계별로 3개계가.

더 얘기를 할까요? 중복 지원은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2013년도부터는 더 이상 중복지출을 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과 전체 여비로 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

과장님 부족하다구요? 제가 이 근무상황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까요? 하나를 짚어서! 이거 다 확인을 할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1월 1일부터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 점검 나가요. 1월 1일부터, 그래서 12월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횟수가 어느정도인지 아십니까? 11일, 18일, 19일 나가요. 아니잖아요. 더 얘길할까요? 다 뜯어서! 관광홍보자료 수집하러 가는데 이미 관광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도 한달에 11번씩 12달 나가야 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은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출장을 나가는데 어떤 때는 5개읍면 다갈때가 있고 또 여비 출장목적대로 한곳만 갈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매일매일 예상해서 출장목적을 정확히 다 단다는 것도.

출장을 가는게 그럼 출장을 계획속에서 출장이 이루어지는거지, 그냥 아무렇게 써놓고 다른데 출장가는건 아니잖아요.

오토캠핑장 격려하면서 다른데도 들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업무를 보면서 밖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되겠다, 아니면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분명한 출장을 나가는 목적이 있는데 한군데 세워놓고 “에라, 나온김에 여기 들러보고 저기 들러봐야 되겠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거잖아요. 그럼 목적을 가지고 가게되면 갔다오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는 4시간, 5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발뺌을 하실려고 하면 안돼요. 더 세밀하게 들어갈까요? 다시 정회를 하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꾸자, 이제는 말을 안해도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직사회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바꾸자, 고성군은 구태의연한 잘못된 이런 관행을 2013년도부터는 바꾸자, 더 낮붉어지겠금 세세하게 여기에 시간외 근무까지 들먹이면서 하지 않고 이 선에서 얘기하게 되면 다 아실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에서 얘기하고 2013년도부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하면 안됩니다. 벌써 이미 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를 편의상 각 계에다 나눠놓으면 돼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게 올바른거라구요. 그런데 개인의 해야 할거 다 해놓고 별도로 해놓고 그리고 여기는 매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매일 출장간다고 적어놓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좀 바뀝시다, 과장님! 왜 대답을 안해요? 좀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뭐냐하면 시설부대비, 물론 시설부대비가 전부 여비로 쓰이는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상당부분이 여비로 쓰일겁니다. 그러면 이돈까지 합하게 되면 얼마냐면 4천에 4천만원이면 8천만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그러니까 부대비까지 얘기는 않지만 계로 세우는 중복된 여비는 더 이상 하지 말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답변없음』

안하겠다고 대답할때까지 계속 물을거예요.

제가 답변을 안하겠다, 하겠다 답변드리기도.

제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

예산계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다.

내년도 예산반영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제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데, 자꾸 얼굴 붉히고 언성높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런 고리를 끊읍시다.

예.

실장님! 잘 들으셨죠?

예. 잘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때 가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신성장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고성군 신성장개발과장 이형기

신성장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인 기후변화대책담당입니다. 김용택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김응중 기업유치담당입니다. 이병운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기후변화대책 등 4개 담당입니다. 정원은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입니다. 고성군에 녹색성장 3대전략은 기후변화대응, 신성장동력,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3개 전략으로 3개 정책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정책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 결과 총 66개 과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24개 과제, 정상추진이 39개 과제, 계획변경이 2개 과제, 사업취소가 1개 과제가 있었고, 또 금년도 4월달에는 금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전략 9개 정책과제 총 71개 사업 304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 점검은 하반기에 걸쳐 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분은 현재 실과별로 실적을 취합중에 있고 하반기에 내년도 기후변화 대책 세부실행계획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중 먼저 탄소포인트 확대 시행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은 6월 30일 현재 총 2,001가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51가구였었는데 1,150가구가 늘어나서 2,001가구고 전기 2,001가구 중에서 별도로 수도부문까지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고성군이 맨 처음 시행을 했는데 수도분까지 확대가 시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가 750가구가 전기가입자 중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50가구 정도가 탄소포인트 가입을 하고 있고 이 탄소포인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탄소포인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 대행을 해서 가입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가입자 중에서 2년간 평균 사용량을 산출을 해서 가입한 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양을 산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사랑상품권이라던가 종량제봉투, 그린카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포인트당 3원을 지급했는데 2011년도 상반기부터는 2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5에서 10%미만까지는 1만원, 10% 이상일때는 2만원을 주도록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1천가구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 하고 같이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타트 운동 및 그린리더 양성 추진입니다. 참고로 그린스타트 운동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가정이라던가 교통 등 비산업부분, 산업부분이 아니고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탄소포인트 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2,000부를 배부를 했고 금년도 녹색생활실천에 따른 기후변화 주관 행사기간중에 녹색출근길 실천 캠페인 운동도 전개를 했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날 지구의 날 기념행사도 하면서 거기에 자전거 대행진이라던가 어린이 환경그림그리기 대회, 녹색생활체험관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그린리더 양성을 위해서 5개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6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읍면별로 1개마을씩 5개마을을 순회하면서 그린리더 양성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도 하고 지역 축제시 기후변화 홍보관도 운영을 해서 그린녹색생활실천이 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마을 녹색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2개마을 야촌리하고 삼포1리 2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야촌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전국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됐고 삼포1리는 금년도에 신규마을로 녹색실천마을로 선정이 돼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사업들이 탄소포인트에 가입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약에 LED 가입하는 부분, 녹색생활실천 등 그렇게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읍면에 5개마을을 해서 군비로 300만원씩 1,500만원을 주고 야촌리는 작년에 우수마을로 해서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에서 총 1,200만원 그래서 총 2,400만원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원래는 삼포1리 하나만 해야 되는데 야촌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수마을로 선정되면서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600만원하고 금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500만원해서 1,100만원하고 삼포1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550만원하고 저희들이 군비지원 500만원 해서 1,05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야촌리는 작년에 우수마을되면서 200만원의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금년도 녹색실천마을 사업 이행 자체 점검도하고 금년 12월달에는 중앙단위 평가도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대상은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61개소하고 그 다음에 관용차량에 101대가 있는데 101대에 거기서 사용하는 CO₂배출량을 산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표량 설정하는 부분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평균 배출량을 2015년까지 20%이상 감축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량을 전기라던가 유류량을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CO₂가 계산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목표는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평균 4,715톤 CO₂발생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약 1%가 줄어든 4,669톤, 2011년도에는 약 3% 줄어든 4,579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까지는 2,261톤이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평균인 4,715톤의 8%인 약 377톤을 감축을 해서 총 목표를 4,337톤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건물이라던가 차량의 전기라던가 유류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온실가스가 감축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입니다. 아까는 본청, 사업소, 읍면이지만 이것은 본청에 있는 건물하고 차량에 대해서 전력하고 연료사용량에 따른 CO₂배출량을 거래하는 부분인데 2012년도 연간 배출목표량은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평균배출량이 868톤이 됩니다. 거기에 반기별로 두 번 434톤씩 되고 있는데 이 목표설정하는 것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2007년부터 2008년도의 평균량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걸 해보니까 초과발생 부분이 목표대비해서 한 37톤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의거래 톤으로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의거래를 해서 48톤을 사서 채워놓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도 작년도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평가 결과 강원도에서 주관했는데 장려상을 받아가지고 현재 금년도에 200만원 포상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200만원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주로 평가하는 항목이 배출권 거래라던가 탄소포인트 가입, 기후변화 행사, 그린스타트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본청에 건물이나 차량에 대한 전력이라던가 연료사용을 7월중으로 확인을 해서 금년도 목표량 대비해서 초과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당초에는 올해부터 이게 실거래를 해서 돈을 주고 사고 팔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법안 기능이 국회에 계류중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개별주택 34가구, 그린빌리지 10가구 해서 총 44가구에 대해서 금년도에 태양광 19가구, 태양열 21가구, 지열 4가구에 대해서 전기생산하고 온수생산, 냉난방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비, 군비, 도비가 들어가는데 국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약 50%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군비, 또 자부담이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이 다 끝난 부분은 작년도에 그린빌리지 가구로해서 토성면 백촌리에 할려고 13가구를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13가구는 다 못하고 10가구만 하고 나머지 3가구는 개별주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2회추경에 당초 13가구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2회추경에 도비하고 군비, 도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설치확인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 따른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 사업이 확인하는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직접 현장점검을 해서 설치 확인서가 끝나야지 저희들도 나중에 돈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 기업 기후변화대응 작은실천 추진입니다. 이게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4월달부터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데 군부대라던가 경찰서를 비롯해서 총 8개기관 단체가 참여해서 각 기관별로 할수 있는 부분들, 에너지 소비 절약이라던가 또는 환경사범 적극 단속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이게 세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라던가 교육청, 기상대 같은데도 현재 실적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7월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금년도 하반기 분도 최종적으로 받아서 내년초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각 기관별로 녹색생활실천운동이 에너지절약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4월 22일날 지구의 날 기념 행사시에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도 총 15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7개소, 공공시설로 해서 상리 청소년수련관이라던가 현내 청소년 문화의집, 금강농협 송암지소에 1, 그래서 총 3개소, 아파트는 상리 동해아파트 1개소하고 거진 동진아파트 해서 총 5개소를 했었는데 간성 같은 경우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자전거 투어를 더 하는데 제4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시에 자전거 대회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려고 그러고, 현재 저희지역에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길도 만드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이용 홍보도 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걷기·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화진포 둘레길 조성사업을 위해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거진하고 현내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었고 원주환경청의 환경협의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도 어제 다 됐다는 얘기를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7월중으로 도에 조성계획을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 8월중부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팔경 동해안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성면 천진리하고 청간정 앞에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11억 2천만원입니다만 금년도 당초예산 10억원, 작년도 이월예산 1억 2천만원해서 총 11억 2천만원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는 천진쪽에서 청간정을 바로 잇는 교량을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시 불가되는 바람에 그걸 청간정 건물앞으로 바로 못오고 그쪽 옆으로 해서 하천 옆 제방을 거쳐서 제방에서 우회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재산관리로 해서 계약이 돼서 착수가 진행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청간정 바로 밑으로 해서 데크로도 전에 있던 정보부대 그리로 넘어가는데 그쪽도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도 같이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촌교량 확장하는 부분해서 속초까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천, 북천 일부 비포장 구간에 포장 등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용촌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성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제방을 거쳐서 국도 용촌교량 입구까지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끝나면 8월중에 착공을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탐방로 해파랑길 이정표 설치사업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예산이 3억 6천만원이고 1회추경에 4,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서 총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늦어진 이유는 안내체계 구축 설명회 및 디자인 확정이 금년도 3월 30일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확정이 되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데이터베이스 받아가지고 설계용역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8월중에 착공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고성갈래구경길 개척입니다. 강원고성갈래구경길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총 9개노선에 392킬로미터를 2012년도에 개설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가 양양국유림 관리사무소라던가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일부 통제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임도길 개척을 위한 MOU를 체결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장신리부터 흘리 진부령까지 임도길을 걷기, 자전거 길을 만들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산림청 양양 국유림관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려고 그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정표를 저희들이 당초에 1,700만원 가지고 설치하고자 했습니다만 이정표 설치를 최소화 해서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강원고성 갈래길 본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게 작년도 3월 4일날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 본부가 설립이 돼서 저희 구경길 노선 안내 및 탐사를 한다던가 또 강원고성 해파랑길 안내를 주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550만원의 운영비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4만원은 갈래길 구경길 홍보 팜플렛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쓰는 전화비라던가 복사지 등 사무용품비를 해서 55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문화체육 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를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문광부에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쪽에서는 운영비, 경상비 쪽에는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강원 고성 갈래길 본부는 재단법인 한국 건강걷기 연합회가 서울에 있는데 거기하고 자매결연도 체결해서 그분들도 거진 등대공원에 와서 걷기길도 같이 했었고, 또 경동대에서 주관하는 해파랑길 해설사 양성교육도 경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수료도 했고 또 경동대 관광학과와 자매결연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경길 노선 탐사라던가 탐방객에 대한 접수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는 해파랑길 안내 상설운영 본부를 화진포 관광안내소에 경동대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강정철 관동별곡 우리군화 추진입니다. 먼저 제4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는 금년도가 제4회가 되는데 제14회 명태축제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명태축제가 개최됩니다만 저희들은 10월 27일부터 28일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가지고 관동별곡 송강고성축제를 개최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까지는 저희들이 명칭도 관동별곡 800리 걷기문화축전으로 했었는데 금년 4회부터는 제4회 관동별곡 송강고성 축제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회 관동별곡 송강 고성축제를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걸로 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축제가 차질없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표장 등록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업무표장 4건에 대해서 현재 특허청에 작년에 신청을 해서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고 현재 출원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 관보에 게재가 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만 그동안에 이의가 없으면 8월중으로 등록결정하고 업무표장을 각종 행사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강 문학관 건립 추진관계입니다. 이것은 화진포 일원에 지상 2층으로 해서 송강문학관을 건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00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용역결과 32억 정도가 나와서 전시와 체험하는 부분, 또 도서관 및 휴식공간으로 구성하는 부분을 하고자 저희들이 도에 먼저번에 5월 11일날 고성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와의 간담회시 송강문학관 건립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던 부분이 저희들은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화진포 관광지에 남북 컨벤션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송강문학관을 포함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검토결과는 재원 방안 마련하는 부분하고 사후운영 문제점 등을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리솜에서 하는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가 될 때 그때 같이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같이 미술관쪽에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입니다. 이것은 해양심층수를 응용해서 융합산업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작물 시범 재배라던가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 한해성 종묘배양 사업, 또 해양심층수 세미나 개최,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각종 생산제품을 (주)아라심수에서 하는 RIS사업과 연계해서 공동마케팅도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에 지역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산업육성 RIS자립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 2월까지 하면 금년도가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이 됩니다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번 강릉과학산업진흥원하고 강원심층수, 진성식품에서 3개기관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1차년도 사업할때는 강원도 평가가 도내에서 2위가 됐고 작년도에 2차 평가할때는 강원도에서 2위를 지금 7개 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위를 해가지고 내년도 2월까지 마지막 3차사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RIS사업을 하면서 고성군에서 각종 생산되는 해양심층수 제품이 RIS사업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RIS 3차 세부사업 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고성해양심층수 우수성 홍보·마케팅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고성해양심층수 언론 홍보를 위해서 MBC방송이라던가 잡지, 기타 지방지에도 홍보를 했고 각종 자매결연 행사라던가 수도권 농산물 판매 행사, 박람회에 고성해양심층수 사업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해양심층수 예산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주)강원심층수, 해양심층수 생산·판매사업입니다. (주)강원심층수는 2006년도 3월 8일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민관합자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대교홀딩스, 고성군, 강원도, 기비시스템에 의해서 4개 기관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 판매 목표는 총 8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30억을 판매를 했고 금년도 매출이 80억인데, 80억이 좀 어렵지 않냐라고 저희들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억 달성을 위해서 정기 회원을 11,000명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정기 회원이 6천명을 확보를 해서 해양심층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 입점도 확대를 해서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시는 해양심층수 “천년동안” 생산 및 판매가 2009년도 6월부터 시작이 됐고 해양심층수 소금도 2011년 6월 2일날 소금도 출시됐고 또 금년 6월달에도 천년동안 생수 2리터짜리가 당초에는 350미리리터만 했습니다만 1.2리터도 나오고 2리터짜리가 금년 6월 18일날 만들어져서 아직 판매는 안합니다만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은 작년도에는 29억, 5월까지는 11억이지만 6월까지 14억정도가 매출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천년동안 생수도 500미리리터까지 더 크게해서 판매도 하고 또 건봉다시마장에 OEM 위탁생산해서 간장, 된장, 고추장 제품도 출시하는 걸로 검토도 하고 있고 해양심층수 판매처를 확대해서 많이 판매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원수·처리수 분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 연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2006년부터 매년 1일 300톤까지 연구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들 원예특작이라던가 식량작물 하는데 36톤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해양심층수 연구센터가 시설확충으로 인해서 아직 금년도에는 공급을 못하고 하반기에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공현진에 시험연구포를 위해서 1.3톤을 심층수에서 구매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강원심층수 지원사업은 심층수 원수, 농축수, 탈염수를 관내는 일반 표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기업유치 및 투자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및 홍보 활동을 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입주가능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도권 개발에 따른 이전 대상기업 출장상담도 9회에 걸쳐서 12개 업체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제조업이 저희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의 5%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수 있습니다. 최고 5억원이내인데 시설투자비의 5%까지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줄수 있고 또 수도권 및 타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례라던가 규정에 의해서 국비라던가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MOU 체결사업 추진관계입니다. 토성면 인흥리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식기반센터 건립관계는 사업추진에 대한 예비 타당성용역을 재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흘리에 하고자 했던 풍력발전단지 조성관계는 원주환경청의 부동의와 군부대 통신영향평가에서 고도초과로 부동의가 통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리 심층수 농공단지에 하고 있는 쌀복합자원화 플랜트 사업은 한국바이오 플랜트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은 다 돼 있고 내부시설이 현재 남아 있는데 계획은 7월 20일까지입니다만 그것도 아마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기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후생산시설 개선하고 환경정비를 사업을 해 주는데 관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로해서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액을 5,800만원 해줬고, 금년도에도 2개업체에 대해서 5,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업체는 해신식품은 끝났고 1개 업체는 금년 12월말까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인하고 지출을 확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0%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입니다.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의 이자를 보존해 주는데 융자는 제조업은 2억원, 기타 5천만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에 따라서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융자일로부터 2년이 되고 최대 3년까지 수혜를 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50개 업체에 23억, 2011년도에는 91개업체에 57억 3,400만원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4분기에 이차보전해준 금액은 245개 업체에 8,700만원의 1/4분기에 이자를 보전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재작년부터 넘어오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자를 해줬고 그리고 이게 작년도에 넘어온 업체들이 3년돼 가면서 개월수가 자꾸 연말쪽으로 가게 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다시 이차보전을 해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적으로 해서 이차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추천입니다. 이 부분은 경영안정 지원자금은 5억에서 8억원까지 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은 15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도 8,200만원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공장등록이라던가 종업원수라던가 예산규모, 전년도 자금수혜 등을 감안해서 강원도에서 책정을 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2개업체에 9억을 도에서 융자추천 받았고, 금년도에는 6개에 16억 3천만원의 융자를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못해준 부분이라던가 금액이 큰 부분은 도에 육성자금을 융자를 받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사업 및 중소기업 판로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동대 창업보육센터에 저희들이 군비 1천만원하고 국비, 도비는 자체적으로 보조받고 저희들이 군비 1천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현재 총 10개업체가 입주했습니다만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원이라던가 행정 및 홍보지원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 중소기업박람회 참가지원은 5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 참가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있을때는 자부담 50%를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2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제도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유망한 지역 특화사업 중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데 2006년도 9월달에 저희 고성군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협약을 맺고 저희들이 1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산업을 위해서 이것을 출연을 했고 또 1회추경때 군수님이 지시해서 2억도 추가로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데 현재 이게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대출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저희들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도 1년짜리가 없고 대게 2년짜리 이상 나가는데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잘 맞지 않아서 이걸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6월달에 방문을 해서 협의해서 이걸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까지 연장하는 그래서 협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보증사고가 발생할때는 저희들이 1억 했습니다만 만약에 2억을 보증해줬는데 이게 부도가 난다던가 할때는 초과하는 부분, 1억 빼놓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40%는 고성군에서 부담하고 60%는 신보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기업에는 2억까지 최고한도가 4억을 초과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기 담보는 없지만 이 부분도 신용이 좋아야지만 하지 아무나 막 되는 것은 아니구요. 그래서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2억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금방 출연을 안하고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국내에 자치단체 3군데, 대학 2, 기업 1, 국외는 중국,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는 성남시 영어체험마을에 관내 초등생들이 가서 영어체험마을에서 일주일간 무료로 가서 체험도 했고 단국대하고 경희대하고 저희들이 가서 실무부서 간담회도 했었고, 단국대학교 개교 65년 기념해서 금강송도 2그루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직자가 1천명이 6월부터 9월까지 5회에 걸쳐 200명씩 1천명이 대우 금강산콘도에서 연수를 날짜별로 해서 오고 있고 (주)대교에서도 하계 수련회를 500여명이 7, 8월에 송지호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대학인 경희대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2명을 추천을 해서 경희대 총장상을 주기 위해서 2명을 추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국제교류는 중국 계서시 방문단이 한번 왔다갔고 인도네시아 반둥군이 초청해서 저희 대표단도 한번 갔다왔어요. MOU체결했고, 중국 계서시에서 주관한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 합작 교류회도 있어서 저희 부군수님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참고로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국제 함양 해외연수가 있는데 유럽하고 러시아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추천의뢰를 받아서 동광하고 거진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저희 군에서 추천을 했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도에서 추천한게 대진고등학교 1명을 추천을 받아서 3명이 8월달에 2명이 가고 그 이후에 유럽하고 러시아에 가서 청소년 해외 여행을 갔다오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기관단체에 저희 농수특산물 판매 홍보라던가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통·번역 자문가 위촉 운영 관계는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해서 위촉을 해서 각종 행사라던가 통역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바이로이트군 소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회추경때 5천만원 확보가 돼 있는데 아직 소공원 사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 부분은 7월중으로 설계를 마무리 할려고 하는데 송정리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하고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연계돼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이게 기념 소공원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해서 9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가 한독 포럼 일정이 DMZ박물관에서 개최하도록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같이 준공도 하고 또 바이로이트군도 그때 한독 포럼때 오실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준공식도 하면서 자매결연도 같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분양은 2010년도에 단지가 준공됐고 작년도부터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5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토목, 건축 분야는 90%, 기계, 전기 분야는 30% 돼 있는데 이건 제작은 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까지 시험 가동을 거쳐서 위탁관리 운영하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마무리 차질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총 7,1251평방미터가 되는데 현재 5개 업체가 저희들이 분양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바이오플랜트하고 피그뱅크, 참농원, 강원고성명태생산자 협회, 오코참아라 해서 총 5개업체에 11,550평방미터가 분양계약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일간지하고 주간지에도 협회에 의뢰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현재 부산이라던가 서울, 경기 인근에서 상당히 전화도 많이 오고 문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켜보면 좀더 나아진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분양 완료시까지 수도권 출장 상담을 한다던가 방문업체 안내를 해서 조기에 많은 업체가 유입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 자매교류단체 군정지 발송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독일, 러시아 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고 인도네시아하고도 앞으로 맺어 있어서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서 매월 저희 군정지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발췌해서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해서 군정지 파일과 함께 번역내용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면서 저희 군의 주요 일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교류단체하고 지역업체까지 발송이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녹색성장에 앞장서 주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탄소포인트제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년도보다 가입 가정이 많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도부분까지 확대하셨는데 18개 시군중에 수도 부분은 우리 고성군이 처음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상한선 적용하는거 있죠. 이게 지자체별로 틀리죠?

다 똑같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 이후부터 1만원, 2만원으로 되고 있었고, 전에는 상한선이 없어서 줄인 만큼을.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있기 전에는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주는 인센티브가 틀렸죠?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상한선이 없었기 때문에.

다 4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1만원 2만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라면 아직까지 주민관심도들이 많이는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참여율이라던가 홍보 부분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읍면에 그린마을육성이라던가 새농촌건설 마을사업 등 이런 부분들과 연계하시구요. 그 다음에 5개읍면에 마을별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에게 그린리더 양성교육이라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대 하시면 더욱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에너지 실천제도가 더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홍봉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별로 1개 대표마을씩 해서 1개마을씩 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장님들 회의에 병행해서 그때가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5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홍보지나 이런거 봐서는 잘 몰라요. 모르고 이제 1대 1로 집에서 에너지절약 하면 군에서 인센티브 준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감을 더 잘 잡으시더라구요. 여기에 검토바라겠구요. 과장님, 각종 길 사업이 있잖아요. 강원고성 구경길 개척이 다 완료됐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125억, 도비 7억, 군비 58억 모두 190억원이 길조성하는데 예산이 수반됐는데 요즘 대세가 길이예요. 길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길이 과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까라고도 생각해 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봉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지 길 사업이 여러 군데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성장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중앙부처를 다녀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3군데서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6, 7개가 저희들이 똑같은 길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 길 자체를 가지고 지역소득하고 경제하고 하는 부분도 일부 명승길을 만들면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길이라는 부분이 군민들의 어떻게 보면 건강을 책임지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가고 실용성 있게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구요. 구경길 중에 1구경길이 관동별곡 800리길은 실제 걷기 코스잖아요.

관동별곡은 걷기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예. 2구경길부터 9 구경길까지는 관내코스,

그렇습니다.

2구경부터 9구경길까지 관내 코스인데 길명들이 누가 짓으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예쁘다고 말씀드려야 될는지, 길 명들이 예쁜게 너무 많아요. 특히 건봉사 등공대 해타래길, 진부령 하늘 신산유곡길, 새이령 가는 길, 화암사 신선 만나러 가는 길 계장님이 짓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2010년도 갈래길 본부하고 저희 고성군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어진 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길 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단순히 걷는 길이 아니라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계한 상품이 되어서 다목적 길이 되어 지기를 바라면서 또 길 명마다 새이령길, 스토리텔링이 되더라구요. 새이령 길이나 건봉사 등공대 해타래길, 화암사 신선 만나러 가는 길 이런 길들의 스토리텔링을 할수 있는 해설사가 꼭 있어서 그냥 걷는 길이 아니고 관광객들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해 줘서 관광객들이 홍보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길들은 그렇게 신경을 써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갈래길 본부에서 위원들이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을 보면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축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평균 매출량을 2015년까지 20%이상 감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계속 상향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많아 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3년간에 총 평균이 4,715이고 2010년도 4,660해서 약 1%정도가 줄어서 4,669고.

이게 내 데이터가 잘못된건가, 2007에서 2009년 평균이 5,170이구요. 2010에 5,490이고 2011년도에 5,632, 2012년 5월까지가 2,381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잘못돼 있는 건가요? 데이터가 잘못된건가요?

예.

아까 설명할 때 데이터가 정확치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료가 잘못돼서.

이것만 수정이 안된 모양이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물론 그런 것이 포함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길의 상황이 좋아지고 차량의 연료효율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학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감소될 부분이 있고 실제 우리가 생활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것이 정리가 돼가지고 스며들었냐 그런 궁금증이 있어요. 청내에도 LED등으로 다 교체를 했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 이상의 절감효과가 그러니까 LED등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교체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원들이 정말 에너지를 아끼자 하는 생활속에서 줄었는지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해본적은 없구요. 이게 전반적으로 CO₂배출량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더라구요. 어려운데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국가관리시스템이나 사용량만 가지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LED교체라던가 태양광 전기시설도 만든 부분이라던가 관용차량의 연료사용량이 줄어들면서 나온부분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건물 전기하고 차량만 가지고 조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늦은 시간에 창문을 보다보면 어느 실과가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실과가 다 퇴근 했구나, 그게 눈에 보이고 한데 그 실과 전체가 근무를 하는건지 한두명이 남아서 근무를 하는 건지 그런게 궁금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소등의 등이 몇 개가 실과 안에서도 등을 컨트롤해나갈 수 있는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더라구요.

현재는 계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시간외 안하고 퇴청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봐요. 길게 일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냐, 주어진 시간속에서 일을 다 소화해 낼수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접근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줄여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사용량이 44가구 에너지지원별로 보면 태양광 19가구, 태양열 21가구, 지열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4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열냉·난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지열 냉난방 이용하는 시설은 현재 본적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서 태양광이라던가 태양열, 지열 이 사업하는 체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한이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이 돼야만 돼요. 선정을 하면서 국비는 그 사람들이 지원해 주고 선정된 사항이 도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하는데 최종적으로 준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최종가서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국비를 주고 거기 근거에 의해서, 도비하고 군비는 저희들이 예산 세웁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가보지 못해서.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가 지열 같은 경우는 80% 국비 지원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서 지금 기존 집에 적용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건축하는데 적용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기존 집에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태양광은 1천만원정도, 지금 많이 내렸습니다. 한 2배정도, 태양열은 870만원, 아까 말씀하신 지열은 2,800만원 정도로 사업비가 총 들어가는 부분.

지열하는데 2,800만원이 다 된다구요?

예. 그 중에 국비가 1,500만원 되고 도비 120만원, 군비 280만원 해서 지방비가 400만원 지원되고 자부담도 89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백촌에 한다고 했는데.

10가구가 끝났습니다.

지열도 거기 들어가 있고?

지열이 없습니다.

그럼 태양광이나 태양열.

예. 전부 그겁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 태양광을 바로 받아서 하고, 태양열은 온수보일러.

이게 온수보일러인가요?

따뜻한 물 나오는 것.

보일러 개념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을 집에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업자쪽에서 열판 자체가 소용이 없다고 해서 떼어버리더라구요.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 해서 떼어내 버리고, 자체내 통으로 하는데 거기에 심야전기가 들어가면서 이게 운영이 되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처리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경제성이라던가 이런 것에서 충분히 검증이 안되고 활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더라구요. 애매하더라구요. 내가 볼때는 주는 태양열이고 종이 심야전기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반대되더라구요. 심야전기가 주고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해서 이러한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지열 냉·난방 같은 경우 2천얼마들이고 해서 한다면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군에서 백촌에 한군데만 할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촌리는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이부분은 본인이 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해에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을 판단해서 거기에 의해서 대상가구가 정해지다보니까 그렇게 년도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별사업으로 개별로 알아서 하라기보다 이 사업으로 해서 관주도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지원해줄수 없습니다.

신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앞서 나가면서 다 해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신청은 본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더 확대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지호 갈래길 본부가 나와서 겸해서 다른 과에서 얘기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송지호 둘레길에 대해서 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보겠다고 해서 고성군 자체내에서 공모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잘챙겨가지고 그사람들이 송지호와 관련된 문화와 자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해양심층수를 회원제로 해서만 유통을 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원제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양심층수를 저희 관내도 각 가게도 큰 가게는 거의 해양심층수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조금 높다보니까 판매가 활성화가 안된 부분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회사에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서울에도 백화점도 됩니다. 롯데백화점 같은데도 판매를 하고 하는데 휴게소도 큰데가 일부가 있고 어떤데는 없는데도 있습니다만 이게 유통의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통업체에서는 그분들이 마진이 많지 않으니까 유통에 적극 참여를 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형적으로 안해서 그러지, 회원확보하고 일반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배송하고 백화점, 골프장, 농협하나로마트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주위에서도 답답하다, 제품은 좋은데 많이 팔수 있는데 기존 판매업체라던가 이런 것을 띠지 않고 자체 제한적인 판매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난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과장님이 이유를 아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생각도 함명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한 얘기를 거기에 막 들이댔는데 회사에서 수입차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일반 회사는 보통 안그러는데 왜 대교는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심하게 저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도 판매가 부실하지 않은가 하는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판매가 확대될수 있도록 행정적으로는 담당계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이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만 그쪽 회사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떨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요구를 하고.

강원도나 고성군에 지분도 있고, 그 지분을 가지고 요구할 수는 없나요?

일단은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회사운영은 지분이 한 60% 이상되는 대교홀딩스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이사가 저희 부군수님으로 이사가 되어 있어서 이사회에 가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가시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판매망을 스스로가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양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 보여져요. 그러니까 수익에도 제한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비싸다보니까 판매점에서 구매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군수님도 오늘 아침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격을 좀 내리더라도 활성화 되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강원심층수에서 일반 판매업체에 주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주는 가격 그정도에 주는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800원이라면 400원 정도에 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는 그동안에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다른 것은 싸게 오는데 그정도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수익이 적으니까 판매점에서 확보하는데 소홀한걸로 보여집니다.

물에 대해서 적정한 도매가가 형성돼 있는게 맞는지 조차도 우리가 잘 모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분이 있는데 전혀 접근이 안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를 확대해가지고 실질적인 수입을 올릴수 있고 사업적인 규모를 가져 갈수 있게 이렇게 리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두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전거길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화진포 둘레길 조성사업이 40억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올 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동안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어요. 그동안에 여기에는 환경청이라던가 문화재 이런 등등의 변경신청이라던가 인허가 관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설계는 7월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안나왔죠?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때도 얘기한건데, 물론 설계가 다됐습니다만 폭이 그래도 여기도 나온 것을 보니까 2미터에서 3미터정도로 설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3미터 정도는 폭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지금 현재 착공되지 않은 것은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다시 도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내려와야지만 착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도에서야, 과장님 이 달에 올릴려고 그러죠?

예. 문화재가 어제 심의가 됐습니다.

그게 안끝나서 아직까지 못올렸나요?

예.

하여튼 그게 끝났으면 빠른시일내 사전준비가 다 됐으리라 믿습니다. 믿으니까 7월달 안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내셔가지고 공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없도록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셔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없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달 안으로 변경승인 신청을 내셔가지고 이달 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건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7월중으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8월초쯤에 내려.

이게 내려와야지만 이 사업이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이게 12월달가면 동절기가 돼가지고 제가 공사장에 나가 보겠습니다만 겨울에 동절기에는 공사가 아무래도 부진해져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공사기간동안이라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늘 공사현장을 나가 둘러보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송강문학관 건립 이것도 30억 공사인데 이게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장소 선정은 안됐구요. 해양박물관 앞에 자리쪽에 리솜에서 미술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지가 같이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앞으로 사업비에 대한 재원관계하고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검토된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화진포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이루어질때 그게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3년간걸쳐 ‘15년까지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도 내년도 2013년에 이 사업이 착공되겠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내가 봤을 때도 여기도 굉장한 걸림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간에 신성장개발과장님께서는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려면 담당부서라던가 과장님이 아주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여기에는 엄청나게 걸림돌이 많아요. 그냥 신청해서 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쪽저쪽으로 해가지고 걸림돌이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과제 추진해서 고성군에서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았구요. 그런데 전략과 정책과제를 보게 되면 기후변화대응 신성장동력, 군민의 삶의질 향상이겠죠.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대응에 대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에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녹색관광의 일부 길 조성과 관련돼서 녹색관광과 관련돼 있는게 전부인데 이형기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기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바로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매뉴얼을 내놓는 거예요. 고성군 녹색성장 3대전략 중에 1대전략 기후변화대응, 2대전략 신성장동력, 3대전략 군민의 삶의 질인데, 1대전략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과 군민의 삶의질 녹색관광외에 하고 있는 것이 9개중에 어느것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고성군 녹색성장 3대 전략 9개 정책과제는 전반적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각종 사업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해당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관련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관련이 되어 있던 것을 이러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과 연관을 시킬수가 있어야 된단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탄소 흡수원 확대라고 한다면 탄소의 흡수원 확대라는 것은 이것은 식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조림사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그러면 탄소흡수와 어떤 목표치를 두고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목 중에서도 탄소흡수력이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또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탄소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탄소흡수력이 강한 수종을 어떻게 식재를 하겠다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신성장개발과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녹색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을 추출을 해서 관련된 부서에 지침을 내린다고 그럴까요. 그러한 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냐하면 그냥 이러한 개념을 빌어서 11개 실과소에 다 연관을 시켜놓는 거란 말이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신성장개발과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기형적으로 탄생한 과거든요. 그러면서 업무분장을 대별해 보게 되면 경제도시과에 가야 할 것과 환경보호과에 갈 것으로 딱 양분됩니다. 업무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대외협력만 싹 빼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유사업무를 한 과에 집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업무능률과 관계없이 그냥 갈라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렇게 기형적으로 과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물론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깔고 있다하더라도 해야 할 본연의 일들은 짚고 가야 된다, 틀 제시 같은 것은,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경영과 관련해서 온실과에 그러한 지침의 틀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촉구하듯이 신성장개발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장동력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 신성장동력에서 세가지가 있는데 녹색기술 인프라, 그린에너지 녹색산업이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녹색성장과 관련되어서 신성장동력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자치단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하면 지나친 얘기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라 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것들을 도출해 내서 그러한 방향 제시를 해줄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을 보게 되면 상당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이 면면을 보고 신성장개발과에서 하는 것들을 보고 타실과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거의 없단 말이예요. 타실과에서 하는 것을 끼울래야 끼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신성장동력도 이거외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고성군에서 할수 있는건지 없는 건지 국가시책사업과 연결했을 때 과연 어느정도 우리 고성군에 실현할수 있는건지 이 부분도 해야 하는데 이걸 덜렁 과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신성장개발과가 기후변화대응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하라고 덜렁 해놓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획 조정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주축은 신성장개발과가돼야 되고 다른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어야 되고 그 가장 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을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큰 타이틀에 의해서 그렇게 사업을 실과별로 분류시켜서.

연관이 돼야 되는데, 연관돼서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류기능강화하고 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평가를 해가지고.

실장님, 평가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엉터리 평가서 가지고 또 얘기하게 되면 안돼요. 이것을 개선해 갈려고 해야 돼잖아요. 이게 지지난 감사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예요.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예요. 더디더라도 이런 것에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신성장개발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서 하는거, 탄소포인트제, 그린스타트 리더양성, 그린리더 양성, 이거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시작된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녹색실천마을 뻔할 뻔자 아닙니까, 나가 보게 되면, 재활용품 해 준거 그 외에는 크게 두드러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추진 이것도 볼까요? 지금 읍면 사무소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력소비량 중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가로등 체계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제대로 목표치 할려면 그러한 하부구조에 있는 것부터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고성녹색성장 3대 전략에서 온실가스 감축부분에 대한 것 조차도 가장 세밀한 부분까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의원이 닥달하고 해야 왜 이게 안됐느냐, 맞냐 안맞냐, 와트수가 틀리냐 해야 조금 바뀝니다. 그래놓고 잔소리 사라지게 되면 손 딱 놔요. 그럼 길가에 있는 가로등 뿐만 아니라 항구마다 있는 그 가로등도 전력소비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겠금 되어진 다음에, 그 체계를 갖춘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공공부문의 온실가스도 절감하는 것도 논의가 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또 연관돼서 신성장개발과에서도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달라, 이게 뭐냐하면 조그마한 사업들 실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큰 정책의 틀 속에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것이 정책을 추진하는데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안돼있고 정부정책에서 나오다보니까 그 개념 따오고,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적 지식이 없고 전문가 찾아 헤매지 않으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몇 개보고 연결시켜놓고 이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한번 두 번 들어가게 되면 전혀 대답을 못하고 다른 방향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선할려고 근원적으로 접근해줘야 돼요. 그 가장 선상에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이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인 신성장개발과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 안돼요. 반드시 이렇게 거시적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반이 되는 것들을 제정비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용을 할 수 있는 이것도 기본적인 것들이 전제 조건을 어떤 것들이 결함되어 있는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자전거 탈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자전거 활성화 한들 뭐합니까, 교통사고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걸 타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짧은거리에는 자전거를 실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주된거예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잘 탈려면 장보러 갈 때 타고, 이웃집 갈 때 타고 운동장 갈 때 타고 이럴 려고 하면 우리 현실에 맞겠금 가장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인프라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가이것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분석하고 자전거 이용할수 있는 제도적 측면에 대한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앞에 7번국도 나가면 자동차가 쌩쌩 60킬로 이상을 달리는데 거기에 자전거 어렵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사례를 안들을려고 하는데 외국사례를 보게 되면 초등학교때부터 자전거 타는 규칙을 가르켜요. 라인 그려놓고 왼쪽으로 돌때는 왼손들고 갈때는 이쪽에 회전 표시판 달고 가야 되고 깃발 달고 가야 되고 모자써야 되고 보호대 차야 되고,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제도완비는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남보다 나은 고성군이 되고 그렇게 되는거지, 그냥 남이 하는거 부분적으로 따다가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녹색성장 통일고성은 점점 멀어지는거 아니겠는가, 이 부분은 좀 깊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정어린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성해양심층수 특화지역 육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양심층수에 두가지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용농공단지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하면 해양심층수 플랜트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그건데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전용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만 그러나 해양심층수 상품, 특히 천년동안인가 물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노력을 그만해라,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판촉사원입니까? 거기에 유능한 공무원들 투입해서 물이나 팔러다니고 이건 지양을 해야 된다, 물팔러 다니고 그런 것 보다 지금 분양률이 아주 저조한 농공단지에 기업유치하는 쪽에 전력투구하는 것이 백번 낫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젠 그런걸 지양했으면 좋겠다, 할만큼했지 않습니까, 홍보해줄 만큼 했고 팔만큼 팔아줬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는 그쪽 부분에 손을 떼고 그 인력들이 기업유치하는 쪽에 전력투구 해 주는게 백번 낫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경제가 안좋지 않습니까? 관광 때문에도 그렇고 나라 경제가 안좋다보니까 점점 경제구조가 취약한 우리사회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영세상공인들, 그래서 그나마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그나마 어려운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하면 주민들의 지원 혜택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민, 어민 이렇게는 다 지원을 많이 받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정말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지원의 폭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운 국면에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금 배려해주는 차원에서의 지원액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늘려서 체감할수 있을 만큼, 지금 이 금액 5억인가요? 이차보전액을 세우는게 4억인가요?

예산이 3억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3억 5천만원을 했었는데 도 자금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억, 작년에는 도 자금은 9억밖에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16억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도에 91개 업체를 융자를 해줬고 금년도는 현재 50개 업체인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로 가면서 기존에 업체들이 끝나면서 새로운 업체들을 그때가서 지원해주는데 하여튼 융자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부다 융자를 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겠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농공단지 분양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자세하게 질의를 했던 내용들인데 제가 참고사항으로 권고 2가지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께요. 해양심층수, 강원심층수죠?

예.

주주로서 권리가 있나요?

주주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지분 다 주고 무슨 권리가 있어요?

이사회 이사로.

이사회 구성원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사회에 강원심층수에 3명이 있고 저희 부군수님이 있고 강원도에 환동해출장소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강원도하고 고성군 둘 빠지고 나면 주주 권한이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출자 100억 승인해줬죠. 주주총회에서, 그럼 출자 하고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기업 운영 형태 지금 보면 지속 가능할 것 같단 생각이 드나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산할까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여기 우리 고성군은 해양심층수가 고성군에 산림 밑천 다 주는것양,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홍보하고 난리치고, 이거 효과음이 없는 허공의 메아리를 행정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과장님께서도 여기 설립당시하고 현재 보유 주식이 우리가 40억 했다가 우리가 현물출자 2010년도에 승인해서 ‘11년도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고성군 지분이 20% 조금 넘었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다시 16%로 줄어들었어요. 100억을 출자해 주는 바람에, 100억을 출자해줌으로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분명히 이 과정에서 의원 간담회때 의원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주주를 포기하는 관례다, 그럼 사후에 어떻게 할것인가, 이거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거 접근 안해보셨나요?

거기까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원심층수에 대한 미련 빨리 버리셔야 되고 해양심층수에 대한 미련 버리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평상시에 주식회사 대교홀딩스인가요.

예.

강원해양심층수로 인한 부수적인 사업 추진계획 고성군에 MOU체결 당시에 강원심층수 MOU 체결당시 제안한 내용 단 한가지 이행한게 있나요? 없죠 과장님! 아시죠, 타라소테라피 여러 가지 작년에 계획세운거, 그럼 뭐해요. 다 버려야지 정 안되면 쫓아내요. 심층수공장 없으면 어떼요. 이제 우리 이렇게 접근하자는 거예요. 문닫아도 좋으니까 가자 그래요. 전 이 심층수 공장만 보면 천불이 나요. 군민을 우롱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 없어요. 이게 집행부가 뭔가 큰 실수를 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질타하고 싶은데 과장님 향후에 이 기점으로 강원심층수 사업장 관리계획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시겠나요? 제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신건데 영세상인들 이차보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권고하나 하고 싶어요. 이게 3년이예요. 2년에 1년연장, 그리고 다시 중단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걸 금융기관에 2년씩 한번, 두번 정도 연기를 해 주는데 그걸 장기 지속적으로 한 5년 정도는 해줘야 영세상인들이 편안하게 근심걱정을 조금 줄여가면서 자기 생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간연장을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릴께요. 5년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그 이후에 몇 년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게 2년 1년 연장! 다시 차단, 이런 괴로움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공인들한테 다들 위원님들도 여기에 공감하실거라고 봐요. 동료 위원님들도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만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12쪽에 걷기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거진읍 송죽리에서 간성읍 동호리까지 가로수 식재하셨죠?

예.

몇그루 하셨나요?

175그루 했습니다.

175그루에 고사목된거 아시나요?

예. 30여 그루가 나오는데 거기서 10여 그루는 옆에 움이 나오면서 위에를 잘라 놨는데 그게 사실 보기가 안좋더라구요. 저도 그리로 운동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여름이 지나고 10월달에 가서 전부 교체하는 걸로, 그걸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신거니까 가로수의 기능이 제대로 되겠금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금강산육로관광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22일자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우리 고성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행사를 차질없이 잘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신성장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로 다 주민과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지 않게 하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고 재산과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그런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 7월달에 박양자 사건으로 해서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된지 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성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개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성을 하고 지금 나왔던 것이 중단으로 해서 1,300억 정도의 손실을 봤다라고 나옵니다. 그 뿐만 아니고 금강산 지구 안에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패닉상태로 가고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인 우리 고성군이 너무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지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저도 창피함을 느낍니다.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채택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형식적인 노력보다도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6월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고성군에서 있었고 7월 11일자 될 때 4년이 채워지고 그래서 각 지방지나 일간지에 모두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실리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그런 중앙단위 지방 모두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라도 이것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강산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이것이 어떻게 하면 열릴것이고 하는 전략적인 세미나나 토론회 같은 것을 관 주도든 아니면 민관 주도든 민 주도든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열어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주의의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8년부터 금강산육로관광이 중단돼서 30억원,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숙박업소부터 음식업 휴폐업소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1,300억 이상의 4년 동안에 지역적인 경제손실이 있었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래도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그래도 연간 8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재정자립도도 낮습니다만 연간 80억원 이상, 거의 90억원 가까이를 매년 확보를 해서 공공근로라던가 노인일자리라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던가 사업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지역의 경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소득에 보탬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인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저희 행정에서도 해야 되고 아까 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미나라던가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금강산육로관광 부분은 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역에서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 볼때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소 지역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의집의 상황은 아니고 바로 우리집의 상황이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깊게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라는게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저부터 방기(放棄)한게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수도 있고 이것과 유사한일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나서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화진포 둘레길 걷기 자전거길 조성사업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진포 둘레 전체가 상당한 킬로수인데 여기 계획으로 세운거 보면 5킬로예요. 애초 계획보다 축소시킨건가요?

기존 있는 길들은 기존 길들을 보완하면서 하고.

나머지 길이 없는 부분 5킬로를 표시하신거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쭐려고 하는건데, 거기에 철도부지가 상당히 이용돼야 될 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죽정리에서 초도리 사이, 철도부지 협의 받았나요? 여기 철도부지 협의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받았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현재 별 문제 없습니다. 문화재청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철도까지 다 협의가 돼 가지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만 이루어 지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을 화진포 둘레길에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현재 현상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하나요?

거의 안건드리구요.

기존에 있는 길을 통해서 간다던가 이래야지.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안건드리고 대진고등학교 그쪽 앞에서 철길로 올라갑니다. 집 앞에서 철길로 올라가고, 철길로 쭉 가다부터는 거의기존 길을 다 이용하고 새로 길을 만드는 지역이 승진낚시 공장인데, 논들 있는데 그 앞에만 길을 해가지고.

거기를 포장도로를 만들거예요?

약간 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 농로가 있어가지고, 기존 논들이 있어서 옆에 길하고 농로하고 해서 같이 들어갈려고 합니다. 기존에도 경운기들이 조금 다닙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길하고 농로길하고 해서 옆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가능한한 현재 현상에서 현상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하지 않는게 좋아요. 이제는 하지 않는게 개발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그마한것들 요렇게 해볼까해서 이쪽 귀퉁이 해서 하고 이렇게 해볼까해서 저쪽 귀퉁이 하지 말고 지금 크게 그려서 리솜이 있지 않습니까, 리솜이 개발된다는 전제하에 그 호수 전반을 자연 그 상태로 보존할 수 있는 만에 하나 물리적 시설을 가한다면 화진포 호수의 환경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거 외에는 가능한한 안했으면 좋겠다, 자꾸 거기에 생각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뭐하나 해서 만들어서 집어넣을려고 하고 또 해서 뭐 하나 집어넣고, 그런데 그것이 화진포에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일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경관을 향유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공간제공이 필요한데 그것은 현재로서 충분하다 내가 볼때는, 자꾸 호수를 훼손 안했으면 좋겠다.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하는게 호수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런 시각에서 거기에 어디를 훼손하고 할려는지 관심이 있어서 물은거구요. 그 다음에 평화누리길을 보면 북천하구에서 평화누리길을 따라 가보면 반암을 지나 반암초소 언덕을 넘어서 가서 가다보면 그 길이 어디서 막히냐면 샹떼빌 아파트 앞에서 길이 딱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해놨나요?

샹떼빌 아파트까지는 군부협의 과정에서 군부협의로 순찰로를 해달라고 해서 한거고, 거기 가기전에 좌측으로 거진 우회도로 나는 부분으로 그쪽으로 해서 그리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샹떼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한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이 샹떼빌 건물이 있으면 샹떼빌 건물 뒷마당에 딱 가서 끝났단 말이예요.

그게 해안순찰로다보니까, 샹떼빌하고는 협의한건 없습니다.

순찰로다 하더라도 그 끝에 부분에서 샹떼빌로 돌아서 나오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걸 거기에 붙여놓고 사람들이 오는 중간에 있는 그길로 해서 우회도로로 길이 그렇게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길 따라 철책따라 해서 “아, 이게 바닷가로 이어지겠구나” 해서 오다보면 샹떼빌이 딱 나타난단 말이예요.

거기에 표지를 자전거 표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군인들 근무하는 통로로 해줄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그 일대 부지가 군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끝에 샹떼빌하고 붙어 있는 부분.

국방부 부지입니다.

국방부 부지면 국방부 허락을 받아서 그 끝에 틀어서 도로하고 연결되겠금 해야 되잖아요.

당초에 그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군부협의를,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군부대에 그게 당초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인데 그리로 할려고 했었는데 군부대에서 그쪽으로 안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쪽 중간쪽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지로서 역할을 할려면 중간에 있는 그 길을 없애고 샹떼빌 옆으로 바짝 붙어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다시 한 번 추후협의를 해서, 지금 항상 샹떼빌은 공사중에 있는데 그 공사중에 자재를 전부 만들어놓은 데크에 올려놓고 작업하고 있는데 그 육중한 것을, 가선 훼손여부를 확인해 보구요. 그리고 이 길이 아야진 고개 넘어가는데 그 밑에도 해놨지 않습니까? 켈리포니아 모델인가 그쪽에도, 그런데 그걸 따라 오다 보면 그게 무슨 천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화천인가요. 다리가 있잖아요. 그 중간을 가로질러서 길 만들어놨잖아요.

예.

홍수나게 되면 어쩔 생각입니까, 나무라도 떠내려오고 풀이라도 떠내려와서 걸려서 범람하면 어떡 할려고 그래요?

밑에 저게 없어서 크게 걸릴거는.

제가 볼때는 장마져서 풀이나 나무 떠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걸려서 제방뚝 깎여나가거나 범람하거나 무슨 사단이 날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훑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게 어떤 모양이냐면 매미, 루사피해때 다리발이 있어서 다리발에 걸려서 범람하고 제방둑이 터져나갔다고 해서 다 다리발 없는 걸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다리발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위험이 없겠금 막아야 될 것 같구요. 끝으로 신성장개발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비를 봤습니다. 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자 모든 실과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이걸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어서 매 실과마다 묻는데요. 과장님도 여비 집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먼저 집행기준과 관련해서 뭐가 잘못돼 있냐면 기본업무추진여비를 세워놓고 계마다 국내여비를 또 세워놨습니다. 이건 엄격히 이중지출입니다. 여비에 대한, 이건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13년도부터는 이 부분이 완전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선은 뭐냐하면 중복지출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개별 국내여비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오는 불편은 정당하게 의회에 추가적 예산을 요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꼭해야 한다면 추가적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는게 좋겠습니다. 한 1년, 2년은 불편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 다시 변화에 적응이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