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조상래 위원입니다. 제19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은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과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자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 16일에는 자체심의 결과를 정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마치면서 주요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 소홀 및 결손처분 과다발생입니다.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액이 68억8,000만원으로 과다하고 미수납액이 14억6,000만원으로 많으며 결손처분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3억3,000만원을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열악한 군 재정형편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세입예산편성시, 7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계선 및 권고사항으로서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자료를 면밀히 분석 예산을 편성하여 차액 최소화를 통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세수 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체납자의 재산상황을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결손 처분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이미 결손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재를 파악하여 채권을 확보하는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저해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97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이중 농림분야 불용액이 42% 인 40억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정리추경에 군비 매칭분을 삭감 정리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편성해서 불용처리하여 재정이 열악한 군 형편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 부분도 12월 정리 추경시에 농정과에 해당되는 다른 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국비와 도비를 매칭하면서 또 군비를 약3억원에 가까운 군비를 다시 편성하면서 또 이것이 12월달에 다시 불용액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무 의미없는 군비 매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적사항으로 했으며 개선권고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시 과다 예산편성은 없었는지 또는 사업 추진에 미흡점이 없었는지 확인을 재 점검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간제 근로자 등 보호수 집행잔액 과다발생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중 보수예산은 연간수요와 집행시기를 감안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퇴비공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몇 개 사업의 경우 검사결과 수요예측과 집행시기를 일실하여 지출액이 없거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예산은 연간수요 예측과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집행잔액 발생예상시 정리추경 등에 반영 정리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기금운용 실적미흡입니다. 기금운용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구명하여 기금을 사장시키지 말고 설치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시고 기금 적립금 중 일시 예탁금은 단기간 예치하여도 이자가 발생하는 정기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페이지 부가가치세 신고 미흡 및 환급 신청요망 또 환급검토 이러한 부분들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이 부분은 우리가 기차마을이나 또한 캐빈이나 오토캠핑장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발행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있는 그래서 군 재정수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