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정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선서! 본인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3일 기획감사실장 김규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대흥! 주민복지과장 정영오! 총무과장 이건택! 전략경영과장 정재을! 민원봉사과장 김광운! 재무과장 전인균! 지역경제과장 오금렬! 문화관광체육과장 노덕균!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 친환경농산과장 정기복! 축수산과장 주규진! 보건소장 유경순! 영농지원과장 고재학! 기술보급과장 임광섭! 엑스포공원사업소장 정찬득! (의회사무과 직원 선서문 취합 위원장에게 전달)

그러면 잠시 회의장을 정리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로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본청에서 총괄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그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안성농협연수원에서 함평군 사회단체 회원 약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LH공사로부터 영구임대주택을 2014년도에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화동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한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빛그린산단에 입주하거나 또 거기에서 이주하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건립 문제가 장소문제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더구나 더 큰 요인은 LH공사가 자금난에 문제가 있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빛그린산단 보상금 문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루어질 저희 군에 건립하는 임대아파트 관계도 더더욱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함평읍하고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장소를 물색해서 아마 그 지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금 현재까지 어디에다 하겠다는 발표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함평군하고 어떠한 계약도 한 것 없죠? ○

예, 계약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지가 문제라든지 거기에 입주세대 문제라든지 현재 함평군에서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입주 예정자들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가 분양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영구임대주택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업자와 앞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업자는 입주 청약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아무 계약도 하지 않고 발표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발표라기보다도 저희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빛그린산단이 들어섬으로서 거기에 근무하게 될 종업원라든지 또 범위에 포함되는 우리 월야면민들의 이주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임대주택이, 임대아파트가 당연히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짓고자 하는 업자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

지금 짓고 있는 그분들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 ○

예를 들면 토광건설이라든지 원룸을 짓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세 동, 지으려고 하는 데가 한 동 있고 지금 현재 두 동을 짓고 있죠? (예) 그런 아파트에 입주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분들도 여기 함평에다 아파트를 건립할 때 기 수요조사를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이후에 어떤 여건변동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문제가 아마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현재로 판단해서는 지금 짓고자 하는 아파트나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의 업주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발표한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실적에서 43건 중 완료가 3건 추진돼 있고 37건, 부진이 3건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가 2분의 1이 지난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실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민선 5기 들어와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43건,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36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주, 매분기별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실에서 파악되는 게 부진사업 3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주민복지과에 해당이 되는 함평천지 노인건강타운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서 아직 부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보 용천사 축구장 조성사업은 저희 담당부서하고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인프라 구축사업의 완료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지금 해보 용천사에 축구장을 조성해서 그에 따른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쪽, 그러니까 용천사권 지역의 문제. 그러니까 즉 개발계획에 의한 어떤 입지적 조건이 더 불합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거기는 유보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 월야 달맞이공원 축구장은 현재 행정이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이행절차라는 게 농지전용문제가 그 당초부터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보 용천사 축구장 조성사업에 있어 용천사 아래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공약이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과감히 여기에 삭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화동 의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용천사권 개발계획에 맞는 사업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이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사업비 7억3,661만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7억7,557만5,000원으로 이월되어 있고 사고이월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3,895만8,000원으로 이월되었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7억3,661만7,000원을 이월한 사실이 있으며 무지개마을조성사업비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3,273만원을, 주민복지과에서는 0원, 나산 노인건강검진복지센터 건립사업비에도 기획감사실에서는 5,979만8,000원, 주민복지과에서는 6억4,020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산림공원과에서는 지역생태숲조성 사업비의 명시이월사업비가 없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989만9,000원 등 상이하게 이월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이화동 의원님께서 주민복지과 내용별로는 아마 그 세 건이 될 것 같고 산림공원사업소는 한 건이 됩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합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놓고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아마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 그러니까 계약 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아마 조금 틀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된 내용이 맞아야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그 내용 분야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다시 돌아가서 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52쪽에 우리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011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요. 번호 32.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

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양마리나사업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실 여건에 맞는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그랬다면 그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검토진행이 돼야 됐던 부분으로 이렇게 감사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건이, 그러니까 감사 당시 여건하고 이걸 당초 계획에서 설계했던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기술분야의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타당성 검토였다고 봅니다.

해양마리나사업하고 함평항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인 것 같은데 해양마리나사업은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설계사가 잘못이냐, 시공사가 잘못이냐, 지금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어떤 사유에서이든지간에 기본 처음에 우리가 세웠던 그 예산보다 국비 6억, 군비 6억 해서 한 12억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 12억이 증액이 된 상황에서도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해양마리나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평항 준설도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처음에 계약했던 남옥건설은 부도가 나 있고 목포건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일기 관계로 해서 일을 못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1월 달인가요? 그렇게 해서 함평항을 완전히 준설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감사내용을 보면은 부설물 모래 이익금의 30%를 함평항 1차 개발비 약 27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준설비용으로 사용한다는 협약내용 등은 외부전문기관의 원가검토를 거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항도, 그분이 방소장님이신가요? 제가 2년 전에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함평항 건설도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대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현실적으로 더구나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현지방문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거기에 개인적으로 또 업무적으로도 현지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리적 여건 하에서 어떤 내용이든간에 참 불합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가로 투입되는 해양마리나사업 사업비에 대해서 12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소요사업비 외에도 별도의 부대시설 분야라든지 인근의 주변여건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추가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심각하게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어떤 시기가 닥치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군의 입장을 충분히 밝혀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 5기에 한 게 아니고 민선 4기에 하셨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6대 의회 말고 5대 의회에서도 속기록을 읽어보면 상당히 논란이 됐고 중단을 해야 되냐 마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중단을 했을 경우에는 국비 반환 및 또 폐기물 처리, 손해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마리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2억을 투자해갖고도 지금 이 상태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할 건가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해당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그리고 저희 군 입장에서는 만약 현 상태에서 그 마리나 시설이 어렵다면 기 투자된 사업인 만큼 활용방안을 다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서 나오는 예산 가지고 대피소도 하고 이게 다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함평항이 내년 1월 달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를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저희 실의 기능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먼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화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 중에 LH공사 임대주택을 먼저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기 착공하고 있는 부분에서 분양 신청자가 없다. 그 말씀의 답변 중에 빛그린산단 이주민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함평산단은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빛그린산단하고 함평읍에 택지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만드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빛그린산단 이주민들은 그쪽 가까운 데다가 임대주택을 만들어 달라 별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예, 예. 희망이 선택사항이어서 저는 그냥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빛그린산단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실·과장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서도 업무의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다른 해당 실·과에 충분하게 질의를 하고 어떤 책임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부진사업 세 건에 포함돼 있는 것 중에 용천사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이 일단 유보키로 됐다고 그랬지만 달맞이 축구장 정규구장 이런 경우는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지전용이 안 되가지고 그걸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유원지, 관광지 공원으로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화장실 하나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일요일, 휴일 같은 때는 월야에 내방객이 상당히 200~300명 이상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사용신청이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외지인들이거든요. 외지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물건을 사고 슈퍼에서 물건을 샀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려고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아까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농지전용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군수님께서 작년에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리추경 때 1억5천이라는 예산을 긴급하게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빨리, 예산이 확보됐으면 그때는 확보가 안 돼서 실행을 못했으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은 그걸 빨리 서둘러서 정상화시켜서 그다음 일이 추진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 공원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또 체육시설이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여러 군데 서로 미루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책임지는 데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농지전용 부담을 해결하게끔 업무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7월 달 아닙니까? 작년 11월, 12월 달에 정리추경에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을 안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그 때문에 예산을 못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조건이 됐으면은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지을 수 없는 조건에 어떻게 화장실을 지어주느냐.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 간의 특성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좋은 것은 내가 먼저 가서 보고를 하고 나쁜 것은 니가 가서 보고해라,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도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사회에 흐르는 그런 기류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러한 법적으로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쪽에 100을 놓고 봤을 때 달맞이공원 체육시설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가 70%냐, 산림공원사업소가 30%냐, 이렇게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속히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를 소집을 해서 지금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경우든 결과야 이렇게 됐더라도 그전에 야심차게 그걸 만들어 놔가지고 공원을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그 지역에 유입인구도 늘리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진행 중’,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만 하면 작년 11월 달, 12월 달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만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정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엑스포조직위원회가 해체되고 엑스포공원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었고. 또 엊그제 7월 9일 날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함으로서 2013년 엑스포는 완전히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혀진 셈이네요. 그렇습니까? ○

제가 답변드리면 2013년도에 개최는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적 여건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내용상의 여론이 2013년이 아니고 2014년 이후에라도, 그걸 하게 되는 여건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엑스포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 실장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실장님께서 반문하실는지 모르지만 ○

아니, 괜찮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을 기획 입안하고 총괄 조정을 하고 또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하는 이런 부서이고. 또 엊그제 우리 기자회견 회견문을 작성하라고 총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감사 때인가 내가 이런 것을 한 번쯤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나는 총괄만 해서 계획서만 만들었지 그건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답변해서 문화관광과를 내가 오라고 해놓고 너희가 하는 업무가 아니냐고 했더니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이렇게 갖다놓고 보니까 업무부서가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는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또는 통제를 하고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엑스포사무국에 대한 실·과·소간 업무협조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 업무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갑구나 해서 내가 이렇게 묻는 것이니까 실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3 엑스포 개최여부가 많은 군민들의 관심사이고 또 우리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쯤에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또 작년 군정질문에서 일관되게 군민화합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객관적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부간 할 거냐, 말거냐, 언제 할 거냐, 이 개최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제가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야 가닥이 잡힌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

예.

이러한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때 답변하시기를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12년도 나비축제시기 쯤에 의회 의원님들과 사회단체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짓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 의원 개개인이나 의회차원에서 집행부 그 누구, 어느 한 사람도 엑스포 개최와 관련해서 협의나 논의를 해본 적도 없고. 더더욱이 아쉬운 것은 협의논의 그런 과정은 커녕 집행부가 다 결정을 해서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그 순간까지도 의회의 수장인 의장도 모르고. 물론 우리 의원들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당일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주간업무를 보니까 기자회견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우리 의원들은 참석 안 해도 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봤더니 메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업무 부서를 담당하는 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과 아울러서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한 사항으로 저도 잘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론수렴의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서설이라기보다도 제가 답변한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변명은 아닙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또 설문조사,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들도 중요하지마는 이러한 시간적, 경제적 요인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약간의 검토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논제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군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 찬반의 관계를 물었을 때 군민 화합에 그것이 보탬이 되는지, 저해가 되는지도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발표 시기는 나비축제 시기에 하신다고 했다가 늦어진 건 사실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 나름대로 그런 발표를 하려고 저희들도 준비를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최되는 나비축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걸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엑스포하고 축제를 좀 더 확대했을 때하고의 성과분석이 어느 점이 더 나은가를 한번 검토하는 게 낫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기가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 의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대화, 의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뜻이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정리가 된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개최하는 여건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라든가 내년도에 순천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수 엑스포박람회의 개최나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참석관계는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동참을 하고 의견 수렴한 부분을 제시했다면 의회와 집행부가 안하는 쪽에 의견을 모아가지고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의 입장이 더 난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 의회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

군민의 대의기관인데 저는 전라남도의회에서 지사님 기자회견 관계도 한번 검토를 했고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도의회 의원들 관계도. 그랬더니 사실상 집행부의 의견을 제기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

그러니까 의사전달을 할 내용 자체를 알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기자회견 갖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답변서를 쭉 보시면은 우리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군수가 이런 과정을 결정을 할 때, 여기에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수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독선, 아집이기 때문에 첫째 군민들의 의견과 중지와 정론을 모아보고 의원님과 타협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왜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군민들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 와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우리가 이렇게 해볼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와서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간담회 시 그게 공론화돼서 논의는 안됐지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의사전달이라든지 또 간담회 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적으로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이건 한 마디로 의회 경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묻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진솔한 마음으로 진짜 서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호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후반기가 가기를 진짜 마음 다해 기원을 드리면서 이런 충정에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실장님 이화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뭡니까 명시이월. 또 기획감사실 자료하고 실·과별로 액수가 차이가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 엑스포를 안 한 것으로 결정을 했을 때 우리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히 의회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당위성 이야기, 위원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주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여론수렴 해야 됩니다. 충분히 약속을 했던 사항을 가지고도 의회의 한마디 여론수렴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 한 번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이렇게 엑스포를 안 할 테니까 알고나 계십시오,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물론 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167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군비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작 저도 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이기 때문에. 해산이사까지 했습니다마는, 알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미리 주고 여론도 수렴해서 최소한도로 나비축제 이전에는 발표해야 옳지 않냐 했는데 그러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6월 3일 지나서 지난 7월 9일 날 했습니다마는 또 우리 군 의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군민의 대변인입니다. 군민들이 물어봤을 때, 엑스포를 왜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 겁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어서 정철희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 건하고 또 우리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달맞이공원 관계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과 아울러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모르게 뭐 고의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고자 그러한 뜻은 전혀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엑스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실장님 계셨겠습니다마는 엑스포 처음에 결정할 때 의회에 승인 받으셨죠? 엑스포 처음 결정할 때, 엑스포 할 때? ○

예.

그리고 2013년도 엑스포를 하겠다고 승인 받을 때도 의회에 승인 받으셨죠? ○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 없어놔서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상에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아마,

의회에 승인이 돼야지 그게 결정이 되겠죠? ○

그 투융자 심사계획이라든지 예산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승인은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

예, 절차상 뭐가 있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난 작년에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추진계획에 군민과의, 군민 의견수렴, 함평군의회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 의견수렴도 안했고 함평군의회 의견수렴도 안했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 정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건 정말 경시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희 의원님하고 정수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의 독단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어떤 처사라든지 그런 것은 없던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이렇게 잠깐 의회가 운영되는 것 보고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을 여쭤 볼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지금 중앙부처에 출장 중이시죠? (예) 언제 가셨습니까? ○

11일 날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

오늘까지입니다. 오늘 국토해양위원회.

오늘이 13일이죠? 아무튼 고생하시네요. 고생하시고. 어차피 어려운 우리 군 재정에 보탬을 하시기 위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발로 뛰든지 해서 가져오셔야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의회 개회를 해서 운영하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쉬움과 내 바램을 담아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혹시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잘못 이해되고 와전돼서 군 살림보다 의회 권위가 더 크냐 하고 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뜻이 없고 오해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군민들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상생해가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1년에 이렇게 보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8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90일 이내에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의회의 운영계획이 당초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고 군정질문은 언제하고 이런 게 딱 나오죠? 그게 아마 집행부하고 전부 다 사전에 조율도 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딱 나와 있는 운영계획도 그때 가서 회의를 열라고 했을 때도 또 사전에 협의합니다. 집행부하고. 이 기간 내에 어떤 일이 있겠냐, 예를 들어서. 또 읍·면 군민과의 대화 같은 것도 있으면 얘기하고 좀 어쩌니까 좀 뒤로 미루자. 또 어떤 경우가 있으면 좀 앞으로 땡기자.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의사일정도 아마 정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군정질문 같은 그런 임시회가 열렸을 때도 사전에 충분하게 가서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기획실장님 상의했죠? 기획실하고 상의할 겁니다. 우리 의회사무과가. 상의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열리는데 군정질문은 며칠동안, 2~3일 동안 그 안에가 있으니까 이건 군수님한테 답변이 몇 건 요구가 들어왔고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때도 뭔 상황이 있어서 조금 2~3일 이렇게 신축적으로 조정했을 겁니다. 조정하고 일정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군수님이 또 그 기간 동안에 중앙부처에 몇 개 부처 방문하실 계획이 돼 있다 해가지고 가신다고 어쩐다 해가지고 이런 저런 불협화음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군수님이 잘해야 우리 의회에 나오셔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90일 동안 열린 회기 동안에 잘해야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새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 또 오늘 같이 업무보고 행정감사 들어가기 전에 인사말씀하고 간부소개 또 군정질문 혹시 있으면 답변하는 그 시간. 그렇게 봤을 때 잘해야 1년에 아마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할애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렇게 할애하는 그 한두 시간이 이상하게 꼭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계획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뭐 전혀 진짜 저희들이 이런 게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부처를 만나실 일 있으면 백 번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1년에 1~2시간, 10~20분 하는 그 타임에 꼭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여기에 있는 우리 사무과장님이나 조정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서로 상호 조정을 하셔가지고 자, 왜 군수님이 꼭 해야 할 역할을 꼭 그 시간에 누구한테 나가서 당신이 대신하시오, 나는 지금 가 있습니다. 물론 고생해서 지금 중요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마는 혹 이런 경우가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자, 군민들이 봤을 때 군수가 해야 할 역할을 꼭 미루고 다른 사람이 한단 말입니다. 하게끔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뭐가 잘 안 맞고 삐거덕거리는 것 아니냐? 군민들이 봤을 때도 이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출 수 있고. 또 소통하고 상생하고 같이 가는 모습에서도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상호 조정을, 사무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서로 상호 충분한 어떤 절충을 통해서 이런 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

이렇게 뒤에 참관하신 언론인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기가 이미 결정된 사항에 있었는데 중앙부처 방문 일정이 잡히느냐. 군수님께서 고의적으로 의회를 참석하지 않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갈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건변동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쪽이 있고 사전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미리서부터 계획을 해서 당연히 의회참석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기본 원칙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수님의 군민과의 대화 있죠? (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도 마찬가지고 군민과의 대화 시 문제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군수님 인사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면민들을 상대로 숙원사업 질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은 30건부터 적은 면은 20건 이상씩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문제점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우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하고 있는 것은,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식으로 받다 보니까 순서도 없이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군민들은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숙원사업 질의를 하고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읍·면장님들은 먼저 해 줄 것은 별도로 따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안 해주면 그다음부터 1년은 참습니다마는 2년 되면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군수님이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준다고, 군이 받아놓고 안 해준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양새는 안 좋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대충 이장님들이나 읍·면장님들이 가령 읍·면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 사업을 해가지고 요구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데 무분별로 이렇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고 또 읍·면장들이 먼저 해줄 걸 못해주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군민과의 대화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군수님, 총괄하는 기획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요구할 사항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민과의 대화는 사실상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정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군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건의하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이 군민과의 대화에 시간도 정말 잘 지켜야 되고 그래야 그다음 약속들이라든지 중요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당연합니다. 읍·면단위 주민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좀 귀결점을 찾아서 먼저 집약해서 보고 안들을 먼저 알고 가시도록 하고 또 군민에 대한 의견은 그때 내용들을 검토해서 수렴이 되는 쪽으로 그리고 시간도 잘 지켜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 읍·면별로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먼저 알고 갈 수 있도록, 군수님이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화동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기획감사실에서는 7억3,661만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7억7,557만5,000원을 이월하였다고 사고이월 건 또한 기획감사실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895만8,000원을 무지개마을 조성사업비 3,273만원, 나산 노인건강증진복지센터 건립사업비 5,979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나 주민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7억3,661만7,000원을 무지개마을 조성사업비 0원, 나산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비 6억4,020만2,000원으로 상이하게 이월된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우선 이화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 수치하고 실무부서 수치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이신데, 제가 여기서 수치를 확인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그쪽 수치하고 우리 수치하고 장부상 확실히 맞는가 안 맞는가 제가 확인을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수치도 안 맞는데 이것이 보고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

어디 것이 맞는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와 사고이월 사업비를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비가 상이하게 예산에 계승된 사실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을 군 직영해서 장애인협회로 위탁 운영함으로 수익이 줄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을, 우리가 직영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무지개마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또 장애인 근로작업장 또 주간보호시설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 또 장애인관련법령상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려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면서 많은 수익성이 떨어졌죠? 직영할 때보다? ○

어디, 무지개마을 말씀하십니까?

예, 26페이지. ○

이것은 지금 위탁을, 지금 보호작업장 말씀하시죠?

예. ○

그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전에 시설장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시설장이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앞에 운영하던 강봉하 시설장하고 지금 현재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장을 장애인보호협회에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싹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설장 교체요구를 하고 또 그 이후를, 지금 운영 부진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7페이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무지개 장애인 근로사업장 운영현황에 예산액 및 지원액이 이중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페이지요?

27페이지요. ○

이중으로 된 것은 아닌데요. 무지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말씀하십니까?

27페이지하고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

50페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사업장에 이중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무지개 시설이 거기에 3가지 시설이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사업장 그다음에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 이 3가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복되었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의 똑같은 사업장에 양쪽으로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

아니,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으로 무지개마을 조성사업비로 2012년도 계획에는 86억5,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5억만 예산액에 반영된 사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계획에는 86억5,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5억만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가 모르겠는데, 86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말씀은, 지금 국비가 6억2,700만원, 도비가 18억1,300만원, 군비가 5억6,000, 그다음에 BTL병원 짓는 것 보건소에서 지금 착공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6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86억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다만 것 마저 하겠습니다. 26쪽하고 27쪽 사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함평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그 인원이나 27페이지 그 인원이나 똑같은 인원인데 양쪽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

아, 시설 근무하는 사람들 말씀하시군요.

예. ○

아니요. 별도로 다 있어요.

별도로 다 있습니까? ○

예, 근무자들이 장애인 근로작업장 거기서는 직원들이 별도로 다 근무를 합니다. 작업장 근무하는 시설장에 따로 있고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사업장에 똑같이 ○

아닙니다. 따로 따로 인력이 있습니다. 무지개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13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시설장이 있고 사회복지사 2명이 있고 사무원이 1명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9명이 거기에서 수혜혜택을 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년에 1억3,000 정도. 1억3,10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보건소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페이지가 5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인수인계 받고 난 뒤에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없는 데는 보충해주고 있는 데는 나눠서 또 조금 고장난 데는 고쳐서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아직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활센터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어가지고 한두 번 회의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면 상당히 감사기능이 없다. 이게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으로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 주민복지담당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제재를 하고 지시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잘 하시겠죠. 아무튼 느낌이 운영위원들 참석해서 통보하는 식. 그러면 이런 운영위원회를 내가 뭐 하러 참석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정도, 그리고 사업도 완전히 자활을 돕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그 자활센터가 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차량은 어디 차량입니까? 자활센터 차량입니까? ○

예. 차량은 자활센터 차량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교회광고를 하고 다닙니까? 교회광고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이 자활센터 해가지고 무슨, 무슨 교회해가지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활센터면 자활센터, 교회면 교회, 하나로 되어 있어야지 두 개가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말씀드렸던 4·8만세 재현 행사에 있어서 발원지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1년이 지나고 뒤에, 보시고 난 뒤에 어떻게 했었다 보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활센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기능이 좀 미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면 거기에 발생되고 그런다 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시설에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감사기능도 투입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심도 있게 해봐서 결정을 신중히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4·8만세, 저도 금년에 처음을 행사를 치뤄봤습니마는 지금 현재는 문장 해보청년회 위주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발원지가 월야 낙영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시는 유족이라든지 그분들도 참여를 같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하기 전에 그 여론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할 수 있는 주최 단체랄까 주관단체가 조금 아직까지는 태세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런 정도의 단체가,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 하면 해보 청년회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 행사 끝나고 3·1만세 탑 그것도 저희들이 둘러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높여서, 올려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꼈어요. 푹 꺼져가지고 있어서, 화단 속에 들어가지고 있어서 거기 기단을 만든다든지 위에다 좀 북돋우게 만드는 방법도 내년 예산이든지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정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건강관리기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

그것은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예산은 없이 서류만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안마기구, 기능이 좀 다양한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쓰기 좋고, 버튼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상당히 고장도 날 위험도 있고 해서 150만원 상당의 안마기를 구입했어요. 20대를 3,000만원에 구입해서 읍·면별로 안배를 하고 또 기존에 어떤 한 가지라도 들어간 경로당에는 배제를 하고 한 가지도 안 들어간 경로당 먼저, 우선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고 또 민원을 제기한 그런 경로당에 우선적으로 20군데를 선발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마나 그놈이라도 공급이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2회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요구해서라도 더 보급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또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소외된 데 없이 골고루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임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자활센터운영 이 부분에 우리 감사기능이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

그렇죠. 감사계에서.

감사를 어떻게 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8억2,459만7,000원이고 그전에는 8억4,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종사자는 7명 그리고 참여자가 57명이에요. 그리고 자활근로 사업비는 6억5,384만7,000원인데 이것을 보면 20% 정도가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 하고 운영비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57명에 8억2,400을 나누면 거의 이 사람들 한 달에 가는 예산이 145만원씩이에요. 7명 종사자들 월급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되고 그런데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

자활센터는 말 그대로 자활, 힘을 우선 길러주는 데 있고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기능보다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 일자리를 주면서 거기에 급여로, 임금으로 줘가지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활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죠. 예를 들면 버섯 키우는 데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주로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일하신 분들 57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5억, 한 6억5,300 되고 나머지 운영비가 근무하시는 직원들.

지금 지정일자가 2003년 8월 1일이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8억2,400인데 그전에는. 작년에는 8억4,000이었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10년 했으면, 8억이면 80억이 들어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자활해서 나온 것이 10명 나와 있는데 지금 자활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사업을 하셔가지고, ○

자립하신, 독립하신 분들 말씀하시죠?

지금 20쪽 보면 ○

지금 금년에 이 기간 동안에는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했던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립실적 이 열 분이 2011년도에 자립을 하신 분들인가 지금까지 쭉 자립하신 분이 10명밖에 안 되는가 그것을 여쭤 보고 싶거든요.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정수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 앞전 의원님들도 속기록에 보면 그런 저기들이 있는데, 조직이나 운영을 하는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자활센터가. 그래서 감사도 제대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운영방법이 정말 필요한 이런 예산이 또 복지사업이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종사자들한테만 많은 혜택이 가거나 어느 특정단체에 이런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 분들 좋은 일만 시킨다면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 정책이나 운영하는 방법이 잘못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그러니까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주는 것이 자활사업의 목적이고 여기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독립해서 나가도록 유도를 해요. 여기서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이 정도 노하우를 쌓았으니까 나가서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랄까 국민성이랄까 이런 것이 그래서 그런 가는 몰라도 상당히 실패를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여기서 하고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 8월 1일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2012년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것인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감사기능을, 아까 보조를 주셨으니까 감사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부서와 또 협의도 해보고 감사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신중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행사를 하는데 6·25행사도 그러고 일강김철선생 행사가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일강김철선생 기념식 할 때 공연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 본 중에도 올해 행사가 제일 잘 되었고 또 열심히 하시니까 하느님이 도와주셨는가 오전에는 비가 안 오고 오후에는 비가 오고 그랬는데 이런 행사를 하다가 만약에 중단했을 때는 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계 분들은 참 잘했다, 잘 되었다, 그러시거든요. 군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예산확보가 매년 가능한가요? ○

그것도 금년에 다행히 목포보훈지청에 가서 청장하고 협의를 했어요. 했더니 그놈 600만원 준 놈 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군비라도 투입해서 이런 문화예술행사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 결과보고를 만들면서 한 것이 꼭 연극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이들 백일장대회라든지 글짓기, 그림사생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날 맞춰서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거기서 행사를 함으로서 애국심이라든지 보훈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좋겠다는 그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올해는 참 잘된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9쪽 보시면 경로당 무료급식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함평, 나산, 해보죠? ○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인데, 가지구 같은 경우에는 손불, 신광, 엄다. 나지구 같은 데는 학교, 월야, 대동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평읍에서 하는 것은 몇 번 2일, 7일 장날 계속 하시죠? ○

2일, 7일 해서 5~6회, 함평읍은 월 5번 내지 6번 하고 나산, 해보는 월 3회씩.

지금 무료급식을 안 하는 면이 6개면인데 어떤 계획은 없으신가요? ○

그래서 작년 행사사무감사 때도 서류를 보니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뒤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어요. 파악을 해봤더니 희망하는 데가 학교면하고 엄다 경로당 여기서 한번 해볼란다. 이렇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나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우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고 장소, 장비 또 그런가하면 거기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 여성단체라든지 또 새마을 조직 이런 여건들이 갖춰진 후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란다 하는 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힘을 빌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광이다, 손불이다 그러면 농협에 2층 회의실이 있어요. 장소는 농협에서 하고 예산은 군에서 투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읍 같은 경우에는 여성자원봉사자 그쪽에서 하시고 나산 같은 데는 농가, 새마을지회 이런 데서 하시는데 서로 협조를 하시면,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안하는 면 단위에 예산을 세워서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한달에 3번 정도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면단위 소재지에 나와서 무료로 식사대접도 받고 많은 사람 만나서 어울리시고 이런 것도 면소재지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광이나 이런 데 가면 밤에는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중지자 분들이 자식들 부양기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분들이 어느 정도나 있고 또 도움을 주시고 하는 실적이 있으신가요? ○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2012년도에 탈락되신 분들이, 중간에 중지되신 분들이 70가구에 105명이 탈락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타 법과 연계해서 지원한 사람이 43명, 이를테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라든지 장애인연금 또 차상위장애, 저소득, 한부모 이렇게 해서 구제해준 분들이 한 43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탈락된 분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훤히 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날마다. 들락날락 한 것을, 작업한 것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법령을 위반하면서, 지침을 위반하면서 했다가는 우리가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자 자격, 이력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통제가 심하다. 그러나 하여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사회보장위원회라고 진짜 사실이 맞냐? 부양가족 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판명이 되면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다만 구제도 해드리고 합니다마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70가구, 105명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자격이 발탁이 되고 43명은 차상위로 올라가고 그랬단 말씀이잖아요. 자녀를 부양기피로 인해서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파악하고 계시는가? ○

자녀의 부양기피로

서류상으로는 안 돼요. 국민기초수급자가 안 되는데,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데 그분들이 부양기피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언론 같은 데서 보면 이런 경우에 다시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방송에서 보시고 연락이 와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이 되었는데 그런 적용을 받아서 다시 할 수 없냐? ○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자녀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나는 부양을 안 할란다 이런 기피를 하고 해서 탈락된 사람은 저희가 숫자적으로 수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전번에 보니까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입법예고 발의를 해놓은 것이 있드만요. 진짜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해주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정이 된다하면 상당히 저희들 일하는 데도 좋고 또 어려운 분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 환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자활센터의 차 상호광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어떤 교회 밑에 단체가 있는지 단체 밑에 교회가 있는지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하게 단체 차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확인하셔가지고 서로 오해가 없게끔, 광고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8페이지 자활센터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80~90%가 국·도비로 이루어지고 우리 군에서 10%, 20%를 지원해서 우리 사회에 저소득계층 즉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그늘진 곳에서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서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능력 기반을 조성해 주시기 위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지고. 그렇지만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하든가 운영하는 부분이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예방을 하셔가지고 감사기능을 발동하든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당초의 어떤 설립 목적대로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돈을 투입해서 복지라는 것은 어떤 수익을 바라고 투입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런 취지에 알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클린청소라는 시장진입형이 있고 자활공동체가 있어가지고 클린청소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에 세차장 운영에도 약 5,800만원, 밑에 세차장 운영에도 5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에도 클린청소세차장 밑에도 클린청소세차장인데 보면 인원들이 나눠져 있고 거기 사업비도 밑에는 인건비가 5,000만원, 밑에는 500만원 이쪽은 사업비가 780만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수길 위원님도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보면 일단 세차장 같은 것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숙련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사회 어떤 다른 기업으로 가서 다른 일자리로 가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거기서 숙련공으로 일을 하는데 그 내용으로 가서 보면 우리 일반세차장보다 거기가 비쌉니다. 2만5,000원, 3만원 받아버려요. 다른 데서는 1만5,000원이면 할 수 있는데 왜 이러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지원해주면서 세차장을 운영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비싼 원인이 무엇인지. 또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입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물론 그 내용을 보시면 불우이웃돕기도 또 다른 사업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잉여금 얼마 내가지고 이렇게 결산은 되는 줄로 압니다마는 아무튼 그렇더라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클린세차장이 일반세차장 영리목적으로 하는 세차장보다 더 비싸서야 되겠느냐, 나도 언제인가 거기 가서 한번 했더니 깜짝 놀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고 왔는데 그런 내용이 왜 그러는지, 그런 내용이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정확히 파악하셔서 앞뒤 이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소상히 아실 수 있도록 서면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군에 만65세 노인 인구가 몇 분이나 되시죠? ○

지금 현재 1만1,000여명. 1만1,005인가, 1만1,000여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독거노인 수는 몇 분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까? ○

잠깐만요. 독거노인이 지금 3,489명으로 작년 12월

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잠깐 보시고 재가노인서비스운영이나 사업내용 밑에 보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라고 합니다. 지금 독거노인수가 아까 몇 분이라고 했습니까? ○

3,489분

이분들 중에서 500 몇 분 선별해서 꼭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분들을 선별하고 있죠? ○

예, 그래서 노인돌보미 기본사업으로 이런

그런 분들을 노인복지법 제27조 2 규정에 의거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한 보호조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우리 군이 노인돌보미가 18명입니다. (예) 서비스 관리가 1명. 노인돌보미 17명. 독거노인 510분을 관리할려고 보면 돌보미 한 사람이 30%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노인돌보미 사업지침에 의하면 돌보미 한 사람이 최고 25분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30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서비스 제공요령을 보면 돌보미 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에 1일 6명씩 5일 동안 나누어서 한 30명을 하루에 5시간씩 쪼개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안전확인 주1회 직접 방문하고 주2회 전화 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우리 주변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자꾸 증가가 되고 또 우리 관심 소홀로 해서 응급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많은 피해를 당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독거노인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밀착해서 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할까 하고 앞전에 계신 박균석 계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우미옥 계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우미옥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타 지역에서 오셔서 교환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시는 그런 시각이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많은 조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냉철한 시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인분들이 지금 주1, 2회 방문한다든가 안부전화 주1, 2회 전화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관리가 되겠는가 이를테면 속된말로 밤새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금방까지 제가 확인했는데도 10~20분도 안되었는데 큰일 났다고 가서 보니까 손놓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밤을 세워서 이 많은 노인들이 만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금방이라도 확인되면 바로 모시고 가서 조치를 하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왕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밀착으로 책임관리를 하면서 아침에 바로 일어나서 안부전화도 묻고 안 되면 상황이, 어떤 응대가 없으면 기동력을 발휘해서 가서 확인해 보고 응급대처를 해서 이런 어떤 시스템을 해보는 것이 어쩌겠느냐 해서 어저께도 우리 우미옥 계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소방방재청과 보건복지부하고 MOU체결해서 응급센터 돌보미 시스템 구축사업도 올해까지 시범 사업하죠? (예) 그런 시범사업하는 것도 하면 여러 가지 화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좋겠던데 우선은 사업비가 우리가 몇 억이 있어야 하고 또 1년이면 운영비가 1억 몇 천씩 들어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는 아마 신청을 못했죠? 할 수가 없죠? ○

재정 여건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 금액을 가지고, 적은 돈을 가지고 지금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전 그 계장님이나 우미옥 계장님이나 또 담당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쩌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희 위원님께서 아주 지당하신 지적을 하셨고 현실적으로 노인인구가 30%를 넘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노인복지행정에 대해서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현대사의 어떤 트랜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물론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도 있고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주는 사업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책도 개발하고 또 필요한 부분 예산 투입도 해가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특히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좋은 제안들을 여러 각도로 수렴해가지고 어떤 조례를 만든다든지 별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법령적인 뒷받침을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자료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기간이 넘어서 과장님하고 같이 이마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잘 모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수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4.8만세 행사와 월야 4.8만세 발원지 행사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야는 월야대로 행사를 따로 하고 해보는 해보대로 4.8만세를 따로 하고 모습이 좋은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착안점을 찾으셔가지고 내년에라도 같이 병행해서 행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일강김철선생 추모식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더 알찬행사를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후배들한테 산 교육장을 만들어준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신광청년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마는 신광관내 주민들이나 사회단체에서 참여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함평군에 317개 경로당이 있죠? (예) 경로당 지은 지가 꽤 오래 되어서 경로당 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자금 있는 데는 마을자금에서 수리를 많이 합니다마는 마을자금이 없는 데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추경에 세워서라도 경로당 보수하는데 마을자금이 없는 데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훈행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신광 청년회에서 매년 일강선생 추모행사를 주관을 해오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청년들도 참여하는 것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시는 몇몇 청년들이 앞장서서 올해도 봉사를 해주신 데에 대해 그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번에 특별히 일강선생 일생으로 만든 마당극을 공연함으로 해서 예년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신광 주민들이 적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더 많이 왔어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지은 지가 오래되고 비 샌다고 하고 하는 데가 많고 그러는데 당초 예산에 5군데 하라고 1,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일찍,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주라고 한 데가 많아서 금방 해버려요. 그리고 금번 1회 추경에 또 5군데를 추가로 확보해서 1,500만원 그것도 다 끝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다다익선입니다. 해주라고 있는 데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2회 추경에도 여건이 된다 하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함평이 전형적인 농촌이다 보니까 농촌에 장가 못간 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함평군에서는 농협하고 연대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감사자료에는 요청 안했습니다마는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가서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힘든 것은, 제가 한농연 회장하면서 3쌍을 결혼시켜 봤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잘되면 술 한 잔이고 못되면 빰 몇 대라고 굉장히 힘든 사업이 이 사업이고 관에서 지원해주고 보조해준 사업치고 잘되면 자기들 자랑인데 안 되며 탓을 합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여행사나 자기 돈 들여서 결혼해 버리면 자기 탓이 있기 때문에 남의 탓을 안합니다마는 잘못해 줘가지고, 관에서 해줘가지고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잘못되면 모든 것은 관에서 잘못한 것으로 되어 버립니다. 물론 많은 참석위원이 참석하셔가지고 결혼식 하는 데를 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군수님, 의장님, 조합장님들, 쉽게 말해서 옛날 전통혼례로 하면 상객수가 너무나 많이 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평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다 가셔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살면 이분들한테 원성을 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그게 작년에 정수길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범적으로 5쌍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3쌍은 성사가 되었어요. 베트남으로 해서. 지금 나머지 2쌍은 8월 달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운동본부 그게 농협에 있잖습니까? 본부장이 농협지부장이고 위원들이 단위농협장들, 축협장, 다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적으로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자고 가시는 것 같아요. 본부에서. 저희들이 개입을 안했습니다. 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모시고 한번 둘러보고 내년에는 더 발전적인 방안이 없겠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알아야, 군수님이나 의장님도 그 시스템을 알아야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좋은 여건을 가진 분들을 데려오겠느냐 이런 것도 보고 벤치마킹하러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주최는 행복한 가정 맺어주기 추진본부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는 함평군에서 엥겔레스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엥겔레스 시장하고 군수님하고 교류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함평총각은 함평군수가 인증하고 그쪽 아가씨는 엥겔레스 시장이 인증하고 그랬어도 그렇게 잘 안되데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하여튼간에 염려스러워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용수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비선호부서 근무자 인센티브를 주실란다고 그랬는데 이번 인사가 여러 승진 안 된 분들한테는 상당히 서운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성사무관도 나오셨고 또 장기 근무하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평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선호부서 근무자 인센티브의 실적은 있습니까? ○

임용수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이 좀 부족하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으로 비선호부서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봐라, 이런 말씀이 계셔서. 자료에 의하면 5개 부서로 해서 비선호부서가 돼 있고 비선호부서는 대체적으로 거기를 갔을 때 좀 힘든 부서를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5개 부서의 경중을 정확히 수치로 계량할 수는 없으나 경중을 따지면 주로 기획실의 홍보부서를 힘든 부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는 교통업무가 있습니다. 교통계장 업무가 있고. 또 환경상하수도에 가면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 청소업무. 그다음에 농산과에 유통업무가 또 요새 갑자기 지자체에 이렇게 그 업무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건설관리계라는 게 주로 골재채취, 하천관리 이렇게 해서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고 5개 부서로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에서 홍보계장도 본인 선호대로 해서 반영해 드렸고 또 교통계장도 조금은 나은 데로 보내드렸다 이렇게 보고. 청소계장도 너무 한 자리에 3년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해서 바꿔 드렸고. 유통계도 의회에서 가신 분이 새로 계를 신설해서 맡고. 건설관리계장은 이번에 그쪽에 근무한 지가 조금 많이 안 돼서 놔두고. 이런 정도로 해서 본인의 의사에 약간 반영을 하면서 또 군정 전체적으로 적재적소를 감안하면서 인사를 드렸다 말씀을 드리고. 가점으로 정확히 수치는 백점만점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근무평정 그다음에 경력평정 이렇게 했는데 다소 많은 점수는 아니고 다소 점수를 부여해 드리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서가 있거나 그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더 배려를 하는 마음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할까,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어느 부서나 다 고생을 하시겠지마는 말씀하신 대로 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줌으로서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8쪽에 함평천지 쇼핑몰을 이번에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하셨는가요? ○

예, 천지 쇼핑몰.

작년에 보면은 매출액이 3,450만6,000원인가요? (예) 올해 1,266만9,000원인데 올해 그 쇼핑몰 유지보수하는 데 소요예산이 1,520만원이에요. 너무 매출실적이 적은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의원님, 작년에도 이쪽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잘 된 데 고성을, 이화동 부의장님 계실 때 그때도 지적을 해서 고성에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치적으로 쇼핑몰을 이용해서 실제 판 금액이 적게 나타났습니다마는 농협 통합RPC의 쌀이 우리 군에는 주종을 이룹니다. 한 151억쯤 파는데 그게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판 게 155억 정도 팔았어요. 저기서만 해서. 그래서 그 숫자가 안 되고. 단지 저희 쇼핑몰을 통해서 판 숫자만 되기 때문에 현재 수치적으로 이렇게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앞으로 양파, 마늘이라든가 또 석화를 좀 많이 팝니다. 겨울이 되면 김장철이 돼서. 석화도 팔고 그래서 쇼핑몰이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더 연구하고.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군에 쇼핑몰이 안 되는 건 아닌데 현재 우리 함평 샵에 의해서 판매한 실적은 적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고. 고성에서 잘된 점을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많은 홍보예산도 들여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부진함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함평천지 쇼핑몰을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몇 분이 담당하십니까? ○

계장님이 이렇게 뒤에 손보고, 직원 혼자 이놈하고 다른 것까지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팔면 그만큼 나한테 소득이 있거나 이익이 있을 때 이 행정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공을 해서 파는 그런 단체들도 모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

아, 가공단체.

꼭 이것을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총무과 직원 한 분이 하시기는 고객관리를 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천지 쇼핑몰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에서 타협을 한다든지 해서 택배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레드마운틴이 미국 수출을 했는데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한번 군 홈페이지 찾아가니까 레드마운틴 미국 수출하는 협약 그런 부분은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함평사랑 상품권을 서울에 나비골농협 직판장에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되는가 모르겠어요. ○

함평사랑 상품권이,

예, 함평에서 또는 주문해서 거기서 구입을 했을 때 그 물건을 서울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나비골농협 직판장을 가면 되는데 이런 홍보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데 못 찾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의원님 말씀에 이런 설명을 저도 올려 보겠습니다. 농산과의 유통업무에 각종 가공단체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 단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어떤 모임을 할 때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함평쇼핑몰이 이렇게 운영합니다 해서 이 사이트에 전부 등재하고 올리도록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함평의 산물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뽑아서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나 설명을 듣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획기적으로 준비해 보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입점 업체도 31개 업체인데 입점을 할라고 해도 총무과에 신청서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혼자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

그놈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군 홈페이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평천지 쇼핑몰은 농산과나 지역경제과나 그런 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저희하고 그쪽, 아까 설명드렸던 농산과 그 업무보는 계 담당자 그다음 지역경제과 계 담당자 해서 세 계가 한번 미팅을 가지고 서로 교류해서 하는 게.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되 그쪽에다 자료를 줘가지고 신청서도 그쪽에다 줘가지고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제일 아랫부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선발 임용계획 해서 4명이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9월 중에 4명, 전산 1명, 농업 부분, 해양수산 1명 이러는데 제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요. 김정은씨란 분인데 순천대 식품공학과를 다니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렇게 이 부분의 장학금을 받으셨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인턴을 하고 했는데 자기는 이런 장학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함평군에서 공무원으로서 써줄 것 같은데 지금도 연락이 없다, 이러는데 이렇게 장학금 받은 분들이 공무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업무가 새로 바뀌고 자치단체장이 바뀌어서 그런 얘기를 전임자가 했다, 이러한 전임자의 얘기를 들자는 게 아니고. 민선 4기 때 이 사항이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민선 4기 때. 그래서 4기에 이미 장학생을 함평군과 그 학교와 결연을 해가지고 여기 함평군에서 육성한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을 했고 또 체결을 했고 여기에 장학금도 줬고 그래서 그 학생한테는 신뢰를 이미 함평군에서는 줬기 때문에 그 학생은 당연히 졸업을 해서 함평이라는 지자체에, 요새 취업난이 심각한데 취업하리라 기대를 하고 졸업을 작년에 마쳤습니다. 네 분이 다 마치고 저희 군에 몇 번이고 문의해 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도 관계부서도 다시 또 알아봤고 그래서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4분의 채용을 금년 내에 할 것이고 또 이미 다른 데도 이런 계약에서는 채용을 다 했습니다. 저희도 채용을 할 것이고 단지 채용하는 방법은 아무나 채용하냐, 그것은 도에서 간접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시험에 의해서 60점, 60점 일정 합과 금액에 맞은 사람에 한해서는 채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신뢰보호원칙에 의해서 채용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좀 미안했던 것은 저희 군 출신이 그런 지방대학에 다니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 13쪽을 보시면 실·과·소, 읍·면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정원 525명에 현원 505명, 결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17개 부서에 함평군 본청 17개 부서에 9명이 결원이 돼 있고 나머지 9개 읍·면에 11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군청 업무를 거의 총괄하시다시피 하면서 어떤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현장중심으로 해서 인원배치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보면 20명 중에서 본청에 9명, 9개 읍·면에 11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선현장 면사무소, 읍사무소 행정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됨에도 일선 읍·면에 결원이 더 많고. 또 읍·면별로 보면은 좀 면세가 크고 민원이 많은 데가 결원이 더 많고. 그래서 이건 조금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조금 인원을 다시 적정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전에도 몇 번 누차 건의드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별로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일정 면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정원 15명에 현원 15명이 되는 데는 그렇게 민원이 물론 많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데가 정원이 다 돼 있고. 많은 데는 결원이 돼 있고. 그런 경우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수길 부의장님 지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20명 결원은 보통 결원상태가 어느 지자체나 일정 결원은 됩니다. 왜 결원이 딱 차지를 못하냐면은 수시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또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그놈에 맞춰서 바로 뒤따라서 내일 들어오고 이런 공무원 인사운영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원상태는 저희들 10명에서 20명 정도, 25명까지는 저는 적정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을 책정할 때 물론 업무량을 전부 산출하고 인구수, 면적, 여러 가지 분포를 해서 책정하는 거고. 특히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함평읍, 손불, 학교, 월야에 2명씩 이렇게 비어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복지직이 작년부터 증원을 시키면서 사실상 복지수요가 많은 읍·면부터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함평과 학교면은 작년에 증원시켰고 금년에 손불하고 월야를 증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였는데 월야나 손불에. 지금은 3명으로 티오를 늘려놨고 이번 9월 달에 사람이 오면은 배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원승인을 제가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받았기 때문에 현재 4개 면에는 부의장님이 보시듯이 2명씩 비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여타 면은 1명. 대동이나 신광은 근본적으로 정원이 적기 때문에 적은 데 사람을 더 빼버리면은 참말로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원이 부족하다, 일을 못하겠다, 물론 의원님들이 가시면은 그런 얘기할 거예요. 의원님들 자기 면에 가면은 먼저 면장, 직원들이 ‘총무과장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나 현재 인원이 너무 부족해서 일은 지장 있다, 이렇게 크게 생각은 안하나 9월 달에 오면은 인원에 맞춰서 충원해 드리겠다.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원이 많으면 그만큼 어떤 근거가 있고 일 양이 많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늘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함평군 공무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를 조금 더 과중한 업무를 쥐어주지 않고 민원인들한테 제대로 된 민원을, 확실한 민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여건 중에서도 충분한 인원을 해주는 것이, 업무의 양을 좀 줄여주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정원이 되시면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선에 먼저 배치해서 현장민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인력이 저희가 오게 돼 있습니다. 복지인력이 오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생활보호자가 많은 순서대로 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린이체험테마파크 키펀누리사업에서 20년 운영 후 기부를 받지만 이미 시설은 노후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시 사용하려면 철거 후 재건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철거 및 재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비효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혹시 특혜나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군민들의 대다수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20년, 이화동 위원님 질의 내용에 키펀누리 20년 사용하고.

우리 군에다가 기부하기로 이렇게 돼 있죠? ○

기부체납 예. 20년 후면은 시설이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능한 고철 정도로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인수인계 받아봐야 쓰도 못할 것을 받아서 뭐하겠느냐,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 간담회 때 쭉 한번 보고도 드렸고. 또 실·과장들 전체에서 브리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자재를 다 보지는 않았고 실제 또 20년이 지나봐야 아는데 현재 건축자재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50년 쓰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의원님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의원님들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설계도가 나와서 재질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제가 설계도를 놓고, 내가 건축 기술자가 아니니까 우리 건축계장을 내 옆에 놓고 설명을 의원님들께 해보면 어찌냐. 현재로서는 20년이 돼서 물론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그렇게 염려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건축공법상 그걸 한번 해보면 어찌까. 제가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20년 후에 쓴다, 못쓴다 말하기가…….

보통 이렇게 보면 건축물들이 10년이 넘으면은 거의 노후가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수리해가면서 리모델링해가면서 이렇게 보통 쓰거든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라면은 완전히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

의원님, 대형 건축물이고 돔의 형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째깐한 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큰 집에 완벽히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그때 한번 설계도를 놓고 그러면 의원님께 설계 나온 대로 설명을 올려보겠습니다.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요.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28쪽 전자상거래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축소됐죠? 전자상거래가 상당히 축소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

예, 생각보다.

지금 월야에 있는 돗자리 공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또 월야 그 돗자리공장도 양성화를 시키면서 더불어 같이 가는 그런 걸로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월야에 그 돗자리공장 이번에 참 뭡니까, 판매장 가지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돗자리공장이 또 활성화되고 실제 또 운영을 하면서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전자상거래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은 다음 주중에 우리 직원하고 담당자 계장하고 가서 그쪽 담당자하고 만나서 연계하는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이 또 있고 그런 방법이 좋다면 그렇게 반드시 하고 의원님한테 그 결과를 제가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협에다 얘기해가지고 곡식이나 함평에서 나오는, ○

그러니까 농협의 산물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또 광주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20분이면 왔다 갔다 하는데, ○

월야는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광주 분들이.

그렇게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

월야, 해보 쪽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그쪽에 농협 관계자하고 해서. 그 생각이 저도 좋은 생각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한다면 활성화가 또한 될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우리가 저기 22페이지에 마침 소방청사 신축이 또 들었네요, 여기가. 22페이지. ○

22쪽이요?

예. 본 위원이 작년 군정질문 시에도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생활공간이나 주거공간이 이렇게 대형화, 고층화돼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추세에 걸맞는 소요인력이나 첨단 장비들이 갖춰져야만이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수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업무를 추진하는데 동분서주 하셔가지고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유인물에 쭉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유인물에 혹시 나오지 않는 실적이나 금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은 과장님께서 간략하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군세가 작다 보니까 소방서도 작은 집으로 해서 나주소방서로 가다가. 또 영광소방서 만들라면 영광소방서 쪽으로 또 하다가. 사실 그런 자체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6대 의원님들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방청사를 어떻게든지 조기에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 주무과장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쭉 나와 계시는데 저희 부군수님하고 실제 1후보지에서 차를 타고 여고 사거리로 해서 시속 몇 km를 놓고 군청 앞까지 실제 와 봤습니다. 2분 30초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접근을 빨리 한다, 그것보다도 도로가 확 뚫린 상태에서는 빨리 갈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멀지만은. 그래서 그것까지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심도 있게 부군수님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작성하면 저희 부군수님이 소방본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유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조만간에 아마 도에 다녀오시는 걸로 그렇게, 법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다녀오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또 임용수 의원님하고 우리 정철희 의원님이 얘기했던 함평교를 지나서 그 땅을 지금 전부 답사를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보니까 사실은 공시지가에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낮아버리면 땅 주인들이 굉장히 땅 사는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부르는, 소문에 의해서 부르는 가격 정도까지는 감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거기까지 한번 계산을 해서 1후보지를 일단 하되 그래도 2후보지도 한 번쯤은 더듬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 이번에 도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예산확보가 돼서 내년부터 삽을 뜨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바로 뒷장에 우리 함평해수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무부서가 과연 총무과가 기겠느냐 하는데 그걸 여러 가지 클러스터 이렇게 어떤 그런 행동을 같이 추진하는 일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해가지고 추스르고 가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게 해수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시고 관련부서 업무간담회도 몇 차례, 주간업무보고를 보니까 계속 막 이렇게 간담회하고 그러시던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해서 먼저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일부러 저희가 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3월인가 4월 달에 가서 일부러 내가 한번 몸소 체험도 해보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겠는가도 가서 봤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창 해수찜도 가보고 해수온천랜드도 가보고 저도 몇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같이 좋은 방식이 없어요. 우리 같은 방식은 좋은데 우선은 여기 지적해 놓은 대로 여러 가지 저기 뒤에 보면 우수 제안으로 나와 있는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보완, 탈의실·화장실 환경개선 등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지금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은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오는 관광객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계속 감소가 되니까 업주는 어차피 영세하니까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오는 사람 그대로 가버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들었습니다마는 파리가 드글드글 끓고 이렇게 도저히 못 있겠다, 그래서 나와버렸다. 관광객들이 이런 상태에서 관광객이 올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국민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어떻게 할란다, 뭔 권역사업으로 할란다, 이런 것 하는 것은 그 주변의 경관이나 어떻게 되실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우선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과연 우수제안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 있는데, 도출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은 나왔습니다. 이런 방안을 어떻게 하면 추진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수찜이 이게 어떤 부서가 군청이 따로 있겠습니까?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하면 성과는 나타나는데. 그때도 간부회의 때 이렇게 해수찜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무도 얘기도 안했었고. 제가 좀 순했든가 저한테 또 해보라고 총무과장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하게 됐습니다. 담당자들을 전라남북도 해수찜, 해수탕 이렇게 하는 데를 100% 다 보냈고요. 실제 가서 해봤고. 장단점 분석했고. 그래서 함평의 업주들하고 최종간담회 결과 함평해수찜이 의원님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괜찮게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손님이 괜찮게 오고 있고. 업주가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1인당 만원씩 인센티브를 기사한테 줘야지 사람이 오는 걸로, 그건 뭐 발표할 사항은 아닌데 그 정도까지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간부들을 데리고 오두마을하고 상모마을에 직접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이 되면은 급수를 다시 정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수탕을 체험할 계획을 운영하고 있고요. 의원님! 우수사례로 도출이 됐듯이 그쪽에 시설개소자금을 지금 위생계를 통해서 1개소당 5,000만원씩 거의 책정을 해서 저리자금으로 하고 있고. 군비라도 세워서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줘서 전통을 고수하되 전통 안에서 현대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포권역사업에 넣어가지고 아마 그쪽에 탐방로를 신설을 해서 더 만들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율포 같은 현대시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통미를 살려서, 지속적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지금 5,000원 정도 저리자금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해야 그 부분의 시설이 상당히 개수가 되지 않겠느냐. ○

예, 탈의실도.

예, 가서 보면은 탈의실 문제도 그렇고 들어가는 통로라든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

예, 통로부터

저희들이 있으면 우선 또 있으면은 주변이 아주 불결하고 찬바람, 겨울에 내가 그때 찬바람 때문에 추웠는데 이게 바람도 그렇고. 아무튼 탈의실 뭐 목욕탕 여하튼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렇게 할려면은 상당히 이건 위생적인 그런 관리차원이 아니라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유일하게 찾아오는, 사계절 끊임없이 찾아오는 관광자원이 우리 해수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광자원을, 이렇게 진짜 우리가 어려운, 전무한 이런 관광자원 속에서 유일하게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유지 발전시켜서 활성화해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

주변을 좀 변화를 가져와야 쓰겠다.

예, 그렇게 관심 갖고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건의 비슷하니 한번 해볼랍니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에 걸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각급 학교별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전남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목포교육대학과 MOU를 체결해가지고 토요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오전 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다른 학교별로도 문화유적지 순례답사니 체육활동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 마련으로 토요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생 수가 초·중·고 해서 약 3,800명이 넘는데 이 중 당장 원하는 학생들 일부와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접근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도 우리 전체예산의 1% 정도를 교육에 투자할 정도로 우리 군의 2세대에 남다른 교육을 우리 군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보이고는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는데 우리 함평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양을 따라서 거기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하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간. 예를 들면 교육센터라 할지 아니면은 서당이라 할지 그러 안하면 어떤 소양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 이를테면 어떤 조례라도 제정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서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인생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보면 어쩌겠느냐 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 ○

교육 분야를 한 1년 쭉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자체와 앞으로는 교육이 같이 가야지 따로 갈 수는 없다 해서 저희 군이 1.1% 정도 의원님 전체예산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남도 시·군에서 지자체에 가는 게 평균 0.9%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상이하드만요. ○

예, 임용수 의원님이 정말 저보다 많이 그쪽에 관심이 있고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저랑 같이 미래위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가는데 엊그저께 장만채 교육감이 오셔서 우리 교육관계자들하고 같이 또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함평교육이 학생 수에 비해서는 성적이 괜찮습니다. 함평교육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은 의원님 말대로 함평이 지금 학생 수가 3,835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학생 수는 많은데 중학교가 작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이 어디서 오냐니까 다른 시·군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졸업하고 5학년, 6학년 되면은 광주로 무조건 가는 게 함평사람들의 일이라는 얘기에요, 지금. 중학교가 좋은 중학교가 없다는 얘기고. 그 대안으로 이번에 교육장님 오셔서 함평중, 함평여중 통합하고 신광, 손불이 통합하는데 거의 결정을 했습니다. 위치를 지금 보고 있고. 그 개교를 2015년 개교로 하고 있고 신광초등학교 23명인가 밖에 없어요, 학생 수가. 그래서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고. 손불이 처음에 안 올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1년 있으면은 영어 선생이 수학도 가르치다 보면 학생 수가 확 줄어가지고 1년 있으면 저희도 이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교육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좋은 중학교를 함평읍에다 지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는 것이 거의 구체화됐습니다. 그 보고를 드리고. 저희는 미래교육위원으로서 함평교육이 살아야지 지역이 산다니까 학생이 없는 지역은 계속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예를 한 가지 들면은 텍사스에 원유가 생산이 됐는데 원유를 어디다 쓰겠냐 그러니까 산업개발에 쓰겠소, 무엇에 쓰겠소 그러는데 그 교육감 얘기는 대학을 만들어 쓰겠소 해서 텍사스에 유명한 대학이 세계 굴지의 대학이 되었다 해서 인재양성에 쓰는 게 가장 효과는 빠르더라, 이런 얘기를 교육감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함평도 늦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틀에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5일제가 금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죠? 전면 실시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토요일 날 내몰려 있는 우리 학생들이, 가야 할 곳을 잃고 헤매는 학생들이 부분적으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몰리고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함께 가면서 그런 학생들이 마음껏 인생이라도 키워가면서 할 수 있는 또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서 그 학생들한테 마음껏 끼도 발휘하면서 인성교육을 같이 갈 수 있는. 이를테면 아까 말했죠. 하다못해 서당이라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위에 퇴직공무원들이나 어르신들, 자원봉사라도 모집해서 이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이를테면 일례입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내몰려 있는, 내버려져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방안, 이런 것이 혹시 없는 것인가, 그런 뜻에서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

의원님 질문에 제가 좀 방향을 틀리게 했네요. 작년까지는 격주로 하다가 지금은 전면 이렇게 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학생들도 학원을 가야하고 학원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사실은 또 집에서 놀게 되고. 그런 문제가 교육청 입장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가 돼서 저희 지자체의 돈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교육청에 가서 제가 했습니다. 우리 좋은 미술관이 있고 안종일 교육감 미술품이 123점이 와 있는데 저런 미술관을 방과 후 학교를 이용해서 초·중·고등학생이 하루에 여기에 와서 그림도 보고 사진대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제가 제안을 그때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예산이 허용하면 교육청에 더 지원을 하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런 계획을, 제가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자료를 의원님한테 하나 드려서 참고를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든지 우리 내몰려 있는 학생들을 같이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침에 이화동 위원 또 임용수 위원, 최옥정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함평천지 쇼핑몰 정보통신망, 그 함평천지 쇼핑몰에 대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 정보통신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면 어찔까요?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실적도 그렇고 조금 제가 그쪽 분야에 전무한, 지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배영태 계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함평천지 쇼핑몰에 대한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질문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장님이 농산과에 판촉계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판촉계가 전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고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

업무를 그렇게 분석을 한번.

계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기획감사실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월 25일부터입니까? 우리 군수님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귀를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총 192건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처리를 했을까요?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실적이요? 작년에 7월 이 시점인 자료조사로 192건에서 완전히 완결이 37건을 했고요. 종결이란 게 불가사항도 다 포함돼서 22건하고 현재 133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년 동안 실적이 추진 중인 사항이 133건입니까? (예)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다 충족을 못시키고 아무래도 예산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산사항이 확보되고 또 예산이 비예산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서 완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군민들에게 다가가서, 다가가는 행정, 군민들에게 가깝게 가는 행정은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군민과의 대화 시 거의 보면은 군수님 인사말씀 끝나고 나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읍·면에 거의 20건에서 30건 가까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건의사항을 받다 보니까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손들고 요청하면은 바로 접수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었냐면은 나산서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논이 수렁논이여가지고 모를 전혀 심을 수도 없습니다. 군에서 사줄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좋은 취지로 군민과의 대화를 합니다마는 기왕이면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닐망정 어느 정도 읍·면장님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읍·면장님들의 형평성을 봐주기 위해서 기왕이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건의사항을 정해놓고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읍·면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하고 타협하셔서 건의사항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더 심한 군민들의 질문요지나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집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군수님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의원님들도 행정에 종사하신 분도 계시고 군정보고, 도정보고도 직접 참여도 계속 하시고.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건의서를 사전에 취합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도 하고 다 적어주든 안했어도 질문 요지도 해서 그 요지에 의해서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까지 사실은 만들어준 때도 있었습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고 민주화되면서 그게 차츰 없어졌고. 더구나 우리 안병호 군수님께서는 그런 걸 별로 지양을 하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됐고. 이번에 또 지사님 우리 함평군 순시할 때도 예전에는 지사님 오면 더구나 그런 걸 잘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예 손을 놨더니 질문을 하라니까 않고 한참 있다가 또 질문할 때는 또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총무과장이 사회 보면서 저런 것도 조정 못했다는 소리도 귀에 좀 들려옵디다마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로 그건 100% 그렇게는 하지 않되 효율성을 가져오고 그 면에 바라는 것이 뭐이냐, 중지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는 데 어떤 방법으로 중지를 모아서 의사전달이 되는 게 효율성이 있겠냐. 그다음에 회의운영도 좋겠냐 해서 아마 올해는 약간의 제가 양념이라든가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선출직들은 1년간은 충분히 이해를 해줍니다. 유권자들이. 2년, 3년 지나서 유권자들의 고충을 처리 안 해주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도 있게끔 읍·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알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면장님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면장님들도 충분히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장들 의견을 모아서 건의서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도 그런 사항도 좋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거기서 자기가 똑똑한 척 할라고 또 돌출해서 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서 그것도 좀 문제는 문제입니다.

정수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한 가지 일선에서 느끼는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일선에서 면장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선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 사업이 급한 것은 나름대로 거의 정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해야겠다는 시급성은 느끼면서도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는데, 순서를 기다리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군민과의 대화 진행방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저쪽 뒤에 있는 면장님이나 일선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생각해서 검토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해가지고 예산확보가 되면은 차근차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들어서 갑작스럽게 딱 하게 되면 바로 직통으로 거치지 않고 바로 군수한테 건의가 되버리면 그게 먼저 우선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대기장소에서 줄을 서가지고 차를 질서를 딱 지키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뒤로 가버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새치기한 사람은 바로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건 좀 조율이 필요하다. 진행상 보니까.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올 때는 홍수 같이 그냥 계속 질문이 막 쏟아지고 안 나올 때는 계속 있어버리는 그런 걸 조율하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방법에서 그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일선에서 하시는 면장님이나 행정에 협조를 잘하고 이해가게끔 충분하게 설명하고 기다리고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도 그것이 나중에는 바로 처리돼버려요. 그러면 이해시키고 괜히 기다렸지 않냐, 앞으로는 면장한테 누구한테 절차를 밟아서 안하고 군수한테 바로 얘기해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직접 전화하고 직접 찾아오고, 이런 경우가 되거든요. 물론 찾아와서 전화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선에 담당 면장이나 다른 직원들한테 일선에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행방법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