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제가 다시 파악해보고 분석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점영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대상은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907명을 대상으로 원어민강사 영어학습 서비스 등 14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1인당 월3만원에서 27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해서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1,7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 도비와 군비가 각 15%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종에 907명을 대상으로 7억 2,400만원의 예탁금을 지급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잔여 예탁금 2억 9,3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고 14종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의료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내 1,730세대에 2,9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종이 2,013명, 2종이 367세대에 935명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에 2,948명에게 9억 1,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217명에게 7,0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으로 1억원이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의료급여진료비로 2,948명에게 6억 6,700만원이 지원됐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18명에게 2,200만원, 본인부담금보상금 및 환급금등 지원으로 1,832명에게 5,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후관리로 31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적기에 지원토록 하고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적정 의료급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3쪽, 장애인 편익 및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개 사업에 12억 5,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고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 지원사업은 5개 사업에 10억 7,400만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3종에 6억 1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5종에 6억 1,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과 장애인 재활 및 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가 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은 535명에게 2억원의 군비로 지원하고 있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3만원씩, 사망위로금은 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8민주 유공자 생계지원은 27명에게 도비로 2,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매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는 6명에게 120만원 1인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으로 535명에게 9,500만원이 지급되었고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사업비로 25명에게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지원으로 2명에 1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비를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이 앞전에 간담회 때 제안해 주신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인상액하고 범위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남풍리 235번지에 부지 400㎡, 건물 2층 규모로 400㎡를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은 7억 5,300만원입니다. 이 중 국비가 2억 2,000 군비가 5억 3,3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군비는 5억 3,300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2억 2,000만원은 하반기에 확보 할 예정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건립 시 입주계획은 지금은 3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앞으로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 유공자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등 4개 단체를 추가입주 시켜서 총 7개 단체가 입주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보조금을 지난 2011년 9월 달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군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년 2월 22일 날 국가보훈처를 방문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가 좀 있어서 하반기에 아마 확보될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앞으로 하반기 국비확보 후에 바로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및 국외교류 증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내에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동구, 경희대학교와 우호 교류를 추진 중에 있고 국외는 중국 후조우시, 일본 히라카다시하고 간자키시 하고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내 자매단체 행사인 영등포 봄꽃 축제에 4월 달에 방문했고, 산청군 한방약초 축제 5월 달에 방문했습니다. 금년 왕인문화축제에 국내외 5개 자매단체를 초청한 바 있으며, 국내외 자매단체와의 민간교류를 위해서는 히라카타시의 어린이 회화전에 저희들 관내어린이들이 25점의 미술품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동구 통장연합회에서 지난 5월 15일 날 170여명이 저희 군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어린이 문화 체험단으로 영등포구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170명을 대상으로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청 축구동호회 친선경기를 금년 11월 중에, 영등포구민의 날 및 산청군민의 날 참석에 9월과 10월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민의 날에 영등포구하고 산청군, 대구 동구청을 초청하도록 하고 금년에 국외에 중국 후조우시에서는 7월 중에 방문할 계획이고, 일본 히라카타시 시민방문단도 금년 11월 중에 방문할 계획으로 초청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예산이 4억 4,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신청은 46개 단체에 5억 8,400만원을 신청했었는데 심의회 결과 46개 단체에 4억원의 보조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회하고 집행요령 설명회를 지난 2월과 3월에 마치고 6월 30일 현재 37개 단체에 3억 4,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미 집행된 5개 단체 5,800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읍면 사회단체 연합사무실 확보입니다. 현재 기 확보된 읍면은 덕진, 신북, 시종, 군서, 미암 등 5개 면이 돼있고, 금년에 추진 중은 삼호읍하고 학산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이후에는 영암, 금정, 도포, 서호면 등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등 165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2억 3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씨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센터에서 위탁한 친환경 식품재배, 청소, 간병 등 8개 사업이 되겠고, 읍면에서는 근로유지,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5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은 13억 5,0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국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창업자금, 전세자금, 자녀학자금 등을 대상으로 융자는 세대 당 1,000만원씩 1억 3,800만원의 예산이 확보 되서 이율 1%에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융자 실적은 63세대에 5억 9,900만원이 융자를 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은 28세대에 1억 2,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융자는 2세대 2,000만원이 융자되어 있고 체납액은 17세대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많은 대상자가 생활안정자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1쪽, 그린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참여단체는 여성자원봉사협의회 등 106개 단체에 7,59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 실적 관리 및 연계로 66건에 3,475명, 자원봉사 단체등록 및 관리가 107건, 사랑 실은 이동목욕추진은 자원봉사자 177명이 참여해서 20회에 68명의 수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서비스 봉사단은 30회에 1,050명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들이를 금년 7월, 9월, 10월에 3회를 실시하고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와 여성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를 금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동목욕 등 각종 봉사활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2쪽,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로 지원유형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연료비는 동절기에 월7만원씩 지급하게 되고, 해산 장제비는 50만원, 연체전기요금은 1개월 이상 단전세대를 대상으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지원은 2세대에 198만 2,000원, 의료지원은 27세대에 3,900만원, 기타 1세대에 300만원, 총 30세대에 4,449만 1,000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긴급지원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3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관내 수급자는 1,579가구에 2,4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생계･주거급여는 1,426가구에 23억 7,000만원, 교육급여는 438명에게 9,500만원, 해산･장제급여는 36명에게 1,800만원,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422가구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반기 확인조사를 2회 실시해서 1,166세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가구 수급권 보호결정을 14세대 20명을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종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하반기 7월과 9월에 확인조사를 실시해서 가족관계 단절 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10월하고 12월 개최해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14쪽,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겠고, 지원한도는 가구당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불편사항을 수선하는데 있고, 시행은 집수리 자활공동체가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와 군비가 각 10%씩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신청한 73가구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지원사업 내용은 지붕공사 등 건축구조물에 6가구, 난방 및 배관공사 등에 30가구, 도배, 장판 등에 3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신청가구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7월하고 10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고, 주거불안정 세대는 긴급 집수리 지원을 수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리 완료가구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내년도 대상 수요조사를 11월과 12월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5쪽, 생활체육 및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체육회 및 종목별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1,800만원 사업으로 4개 프로그램에 8개 교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운영은 1,400만원으로 10개 종목에 10개 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은 1억 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도 대표 우수취업선수 7명, 체육단체 경기출전 22종목 관내 초･중등학교 체육활성화 훈련보조금등 6개 학교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각종체육대회 지원사업은 1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씨름왕 전라남도 선발대회 지난 영광에서 했던 6월 22일 날 46명이 참가했고,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지난 5월 31일 날 78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2개 대회, 궁도 1개 대회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각종 체육대회지원사업으로 제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7월 12일, 2012년 전라남도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7월 25일 날 함평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화순군에서 223명이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2012년 군민생활체육협회장기 대회도 금년 10월 중에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지원 사업 1억원으로 게이트볼,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9월하고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6쪽,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구례군에서 개최됐는데 저희군은 20종목에 322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석해서 종합성적 종합8위의 성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 9,100만원입니다. 앞으로 금년 대회 결산을 통한 미비점이나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서 내년도 상위입상을 하도록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7쪽, 영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암읍 대신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코스 18홀, 관리사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 중 국비가 6억원, 군비가 14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파크골프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금년 2월에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으로 요청했고, 금년 5월에 군유재산 관리계획반영, 6월에 재정 투･융자심사 심의를 요청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기본 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7월 중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조기에 조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전천후 시설은 삼호읍을 제외하고 전부 건립한 바 있고, 인조잔디는 지금 영암하고, 신북, 군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은 삼호하고 도포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북 게이트볼장 인조잔디가 1,900만원의 예산으로 4월 달에 설치가 돼 있고, 금년 추경에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도포 게이트볼장에 관리실을 신축하고 비가림 시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19쪽, 학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2010년부터 5건을 시행했습니다. 독천초교 실내체육관 건립은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2억원, 영암초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5억원증 군비 1억 5,000 대불초교 다목적체육관은 14억 6,500만원 중 군비가 3억원, 시종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5억 5,000 중 군비가 2억원, 구림공고 다목적체육관은 16억 9,000만원 중 3억 5,000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2013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숙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낭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하고 삼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신북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3개 사업을 국민체육진흥지원사업으로 건의 할 계획입니다. 7-20쪽, 체육시설 및 군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실내체육관 및 군민회관을 개방해서 541회 24,166명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보강은 방송장비 교체, 빔 프로젝트 및 스크린 설치공사, 체육시설관리 CCTV보완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환경 및 시설물을 정비해서 군민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21쪽, 실내체육관 지붕 돌풍피해 복구공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3일 날 돌풍으로 인해서 지붕전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 비가림 막을 설치했으나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추진해서 시설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현황은 체육관 지붕에 방풍실 및 카보네이트가 파손되었고, 누수로 인해서 체육관 바닥일부가 들뜸 및 부패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환풍기가 파손되고, 국기게양대, 가로등 그 다음 체육관 주변 휀스가 파손됐습니다. 총 피해 복구액은 2억 8,6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영조물 재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는 보험회사를 통해서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 9일 날 임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4월 16일 날 국제손해사정에서 현장조사를 왔다 갔습니다. 5월 30일 날 피해복구 예정금액을 조사해서 6월 1일 날 국제손해사정인에 보상확정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6월 4일 날 2억 8,600만원의 예비비 사용신청을 해서 6월 13일 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19일 실시설계 계약을 위뢰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공사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준공토록 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보상액을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잘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60명인데 뭐 빠지지 않고 결석도 잘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억 8천 정도 됩니다. 전체해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