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만종
김만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조정혁사무직원
사무직원 조정혁입니다.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6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관호의원 대표발의)(고관호·손연자·김만종·박대근·이선주·정인선·김명석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고관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고관호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7인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 감사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 ‘연장자’를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고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2년 7월 4일자로 고관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8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연장자로 한다. 이중에서 연장자라 함은 예를 들어서 3선의원이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이 나이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명문화시키기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연장자 중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연장자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고관호의원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고관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를 보시면 같은 최다선이 2명 이상일 경우에 연장자 일 경우에는 나이, 생년월일 구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생년월일 자체가 그렇게 같다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혹시나 있을지 모를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54조에 연장자는 나이, 생년월일까지 구분이 되어서 그 연장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관호
고관호의원
예.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2012년 7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76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대근
박대근위원
박대근위원입니다. 류종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불용액이 4.2%인 점을 감안 할 때 우리 의회 전체 예산액이 1.3%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2000여만 원 중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됨으로 해서 830여만 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발생 사유는 의원상해금 500만 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해를 당해야 지출이 되는데, 상해는 없는 것이 좋으니까 상해를 안 당했으니까 500단위 넘어가고 그 외 실질적으로 의원부담금-연금부담금-같은 것도 부담해야 될 사람을 뺀 나머지, 60세 이상 분들은 발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등등 해서 80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대근
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의정활동지원비에서 6억 2700여만 원이네요.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83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어떤 의정활동 지원에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이 안 돼서 미집행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한 대로 미집행 사유라는 것이 의원 상해금으로써 5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의정활동 지원비에서,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그다음에 기관운영추진비가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조금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 그것을 모아서 나머지 300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여기 전체적으로는 미집행 사유가 830여만 원, 전체 통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조금씩 모여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총 금액이고 그다음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법정경비를 지급하고 남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호봉이 있습니다. 기본호봉보다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주로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남는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30만 원 책정돼 있는데 물건을 사다 보니까 28만 5000원 정도 해서 1만 5000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예산 중에서 특별히 배정이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 절감한다든지 3% 절감한다든지 해서 집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예 집행을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어찌 보면 집행을 안 하고 할 만한 그런 예산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선주
이선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에 미집행 사유가 된 게 아니고 잔액이 남고 집행할 수 없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래 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