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감사가 충실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행정과, 남해안개발과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복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이수복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민원과 업무에 많은 도움 주시는 이홍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민원과 업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민원과 소관에 해당 없는 것은 생략토록 하고 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은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는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 4회 개최하였고, 2012년도에는 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9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2010년도에 1회, 2011년도에 2회에 걸쳐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2010년도에 8회, 2011년도에 8회, 2012년도에 4회, 현재까지 총 20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중복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당연직 11명과 위촉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부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임명직 2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위원별 중복 현황은 총 61명 중에 1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고 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 보상금으로 식사비와 교통비로 1,404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 36,000원 해서 39명이 위촉된 사항입니다. 31페이지, 3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처리 및 추진현황입니다. 총 대상지 현황은 13개 읍면 125개 지구에 27,13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화개면 탑리 지구를 비롯한 3개 지구에 1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화개 탑리 지구 10필지는 작년도에 마무리하였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전 청산은 우리군에서 직접 토지 가격을 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금전 불청산은 토지 가격과 관계없이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협의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중인 하동읍 원광평 지구와 악양 개치 지구, 옥종면 문암리 대정지구는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상지는 작년 8월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의해서 추진해서 토지 변경에 따른 민원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민원기자단 개선제안 채택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11건 중 채택이 8건, 불채택이 3건 있습니다. 불채택된 내용으로는 수도작 농기계 임대 요청입니다. 수도작 농기계 임대는 농협에서 실시되고 있고 농림사업 지침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채택 되었고, 37페이지 예술회관 의자 교체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되었고 추후 소모 정도를 봐가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림녹지과 소관 쌈지공원 내 가로등 및 운동기구 설치는 일반 전기 사용이 현재 불가능하고 쌈지공원이 생활근린공원이 아닌 가로변공원으로 되어 있어 운동기구 설치 등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11년도에는 13건에 불채택이 1건 되어 있습니다. 불채택된 내용은 초등학생을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로서 영어 위탁 교육비로 2011년도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으로 영어 캠프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원은 불가하여 부적합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2012년도에는 3건 중에 불채택이 1건 되었습니다. 불채택된 내용은 “하옹촌” 명칭 변경 요청입니다. 하동군 청정 농산물의 통합브랜드인 “하동촌”은 많은 군민의 뜻이 결집되어 있어 지금 당장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서 향후에 더 좋은 명칭이 있을 경우에 반영하는 것으로 불채택 되었습니다. 그밖에 민원기자단이 하는 것은 지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민원인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 6월13일부터 6월30일까지는 고객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당초 민원모니터요원을 민원기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 활성화를 유도하였고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였습니다. 올 8월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원 기자단을 적극 활용해서 분야별로 민원 인·허가를 받은 분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민원과는 군민들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고객행정 서비스를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하동읍 읍내리 원광평 지구가 광평빌라 있는 쪽이지요?

예.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전 청산은 지적경계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서 경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산할 돈이 없어서, 돈을 서로 주고 받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몇 분이 완료 안 된 게 좀 있습니다. 돈 청산이 안 된 게 몇 건 있어서 완전 완료는 안 되는데 이것도 아마 곧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 도로를 내면서 지적 불부합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청산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산금이라는 게 경계를 긋다보면 지적은 100평인데 120평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가는 사람은 돈을 내서 면적이 적은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산이 올바르게 끝나는데 한두 분이 돈이 없어서 협의는 끝났는데......

그럼 공부상 면적하고 자기가 쓰고 있는 면적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정산해서 되돌려 줘야 된다, 그런데 한 분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러면 그 한 분은 해결이 되겠던가요?

세 분이 돈이 안 되어서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로공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공사와는 상관없다, 거기가 광평빌라 그쪽 아닙니까?

빌라 쪽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왜 공사와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난 것은 아니고 옛날에 측량했던 부분이 안 맞아서 그 빌라는 뺐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 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광평빌라 쪽에 도시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에 질의를 했더니 지적 불부합이 있어서 이게 정비되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원광평 지구는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지적 불부합이 발생되는 원인은 아니었고 종전에 1940년, 1950년 전후에 분할 측량을 하면서 인접 토지 소유자 간에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업지구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최근 광평지구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3명이 청산금 징수를 아직 못 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징수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정리를 할 겁니다.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청산금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민원기자단인데 “하옹촌” 명칭 변경이 어떻게 변경을 해 달라는 뜻이었습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옹촌”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보면 마크가 찍혀 나갑니다마는 농산물과 별 관련을 안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옹촌”이라는 개념을 아직 깊이 있게 모르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게 안 맞는다, 하옹촌하고 하동군하고 연계가 안된다 해서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원기자단에서 하동군에서 “하옹촌”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 명칭을 쓰지 말자는 말씀이지요?

예.

누가 개인적으로 건의한 게 아니고 하동군 전체에 “하옹촌”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없애자......

다른 걸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원기자단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6명입니다.

많네요? 이분들이 각자 읍면에 있으면서 민원을 많이 요구할 수 있거든요.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4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하옹촌” 명칭 변경에 과장님설명하신 대로 “하옹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도 하고 여기에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이용하고 활용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개선 제안 처리 결과를 보면 사실 여기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바꿀 의향이 없다면 민원인들이 말씀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브랜드가 우리 지역 군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2010년도에 4회, 2011년도 4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허가 신청에 앞서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된 후에 이루어진 행위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법적으로 풀 수 없는 불가한 민원이라든지 이해 관계가 있어서 자기는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옆에서 안 된다, 법상으로 문제 없지만 옆에 이해 당사자들이 협의가 안 되어서 도저히 축사라든지 그런 민원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민원, 또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다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강제성이라든지 집행력,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나 객관성을 가지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일부 있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항력이 없는데도 집단이라든지 다른 의견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민원은 해결되고 어떤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적은 지역, 다시 말해서 좁은 지역에서는 여러 지역 경계가 나타나니까 불부합지 가감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넓은 지역, 다시 말해서 산지 같은 경우는 도면상 면적과 실지 면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1910년부터 1916년 사이에 토지 조사사업이 이루어졌고 1918년부터 1924년 사이에 임야 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면적 측정방법이 그 당시에는 (청취불능)라 해서 한 눈금에 99.9라는 숫자가 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측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도면상 좌표로 면적 측정을 하고 있는데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허용 오차 안에 들어있을 때는 저희들이 면적을 맞다고 인정을 하고 분할측량을 해 주고 허용 오차가 초과가 됐을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면적을 증감시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허용 오차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 줍니까?

허용 오차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해 줍니다.

그럼 면적의 몇 %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 필지마다 면적이 다르니까 허용 오차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의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지역을 측량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여건을 측량할 수 없고 한 지역만 측량했을 때 그 지역 공부상의 면적에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 플러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마이너스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경계가 안 맞을 수 있고 또는 위치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면적은 허용 오차 이내에 들어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이 해 주고 면적이 증이 됐을 때 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를 해 주고, 반대로 감이 됐을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증된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이 된 경우에는 동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를 일시 정지 시킬 수 있는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지적공부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이 되어도 지주가 동의를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적공부상 정리를 할 수 없다, 그대로 두기는 두는데 개발행위나 어떤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나중에 측량에서는 저희들이 해 주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의 권리를 제약 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까?

물론 주민들이 재산 권리 행사하는 데는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종이 도면으로 지적도를 작성하다 보니까 신축의 차이라든지 선에 의해서 도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의 굵기 차이가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화, 다시 말해서 수치로 앞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36,722필지 정도가 되는데 하동에 20년 기간을 두고 1조2천억 정도 투자 해서 그 사업을 실시할 겁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화개 검두지구와 178필지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사실 개인이 자기 땅을 가지고 측량하다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증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됐을 때 감된 이유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주인이 동의를 안 했을 때 자기가 하고자 했던 행위가 제한되는 걸로 제가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지적 불부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과 실제 이용이 부합되지 않으면서 10필지 이상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 한계는 지적 세부 측량에서 도면에 영향을 미치는 축적별 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경계 지역에 축적 1,200 지역에 36㎝의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훨씬 초과하는 10필지 이상 지구가 불부합 지역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지적 불부합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상 내 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현지에 가보니까 내 건물이 내 땅하고 옆에 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적 불부합입니다. 지적 경계 정비사업 대상지가 현재 125지구 27,133필지에 14,761㎡인데 제일 많은 곳이 악양이고 그 다음이 하동읍입니다. 2010년도에 지적 불부합을 위해서 그 당시 실장이 절대로 특별조치법이 되지 않고는 지적 불부합 정리가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조유행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합디다. 군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할 소리가 있었지만 안 하고 그 당시 내용을 윤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 마산하고 하동이 가져왔는데 현재 14,761㎡가 진교지구하고 옥종 문암지구를 정리하고 뺀 지역하고 그 뒤에 제가 횡천하고 고전에 정비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고전하고 횡천은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어느 어느 면을 하고 올해부터 악양 개치하고 대정 지구, 원광평을 한다는데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는 하동읍 원광평 지구와 화개면 원탑 지구, 악양면 개치 지구, 옥종면 대정 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윤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횡천 지구하고 고전 신월 지구는 2009년 이전에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교 지구도 완료를 했고 2010년도에는 원광평 지구하고 대정 지구를 실시했고 2011년도에는 악양 개치 지구와 원탑 지구를 위시해서 4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이 뭐냐 하면 경지 정리를 해서 종전 토지하고 환지 토지하고 결국 종전 토지의 가격과 환지 토지의 가격의 차액을 돈을 주고 받아서 청산하는 것과 원리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 이야기한 대로 진교 하평 지구에 강재수 제재 공장에서 황소식당까지 오는 걸로 근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문암 지구는 경지정리를 하고 뒤에 진교지구가 완료되었는데 내용적으로 횡천하고 고전 지구에 앞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환지청산 식으로 해서 전부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토지 대장 정리까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등기촉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북천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천 지구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대로 횡천하고 고전 관계를 환지청산금을 전부 서로 낼 것은 내고 각서를 쓰고 해서 토지 대장 정리가 완전히 되었어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위에서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3월17일에 시행을 하면서 30억2천만 원을 전국에 예산 배정이 됐는데 하동에는 3,400만 원 정도 측량비를 확보했습니다.

3,400만 원을 가지고 측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지적도와 현실에 차이 나는 것은 지적 측량이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화개 검두 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서는 받았는데 아직 측량 실시를 못했습니다. 총 178필지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69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망자라든지 행불자를 빼놓고 48명 중에 41명, 즉 90% 동의서를 징수했습니다.

지금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현안사업으로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 현재 개인들이 재산권을 행사 못하고 또 개인들이 이로 인해서 심적 고통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가, 그래서 윤계장이 잘 알다시피 지적직 공무원하고 지적공사 공무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해라, 이렇게 몇 십년을 끌어왔는데 우무영 지적과장이라는 사람은 제가 경지정리를 들먹이니까 복잡하니까 아예 전결로 몇 십년을 쳐박아놓고 윤계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성격이 하나하나 자료를 받아서 10개, 20개를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하동군 공무원이나 지적공사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라는 데도 방치했다, 그러면 현재 몇 년도까지 이걸 완료하려고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 되어 버리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심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나면 나중에 소유자도, 윤계장님! 지번, 지목, 지적은 토지 대장에 의하고 소유자는 등기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안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하동군의 운명을 걸고 이것을 결국 윤계장이 군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지적 불부합 정리를 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서면질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군정 업무보고할 때 이걸 이렇게 방치해 둬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고 군정을 내다보고 자기의 사명을 영위할 수 있겠는가, 지적 불부합 관계는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아주 군민을 도외시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군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영위토록 해 줘야 되는데 고통과 불안을 안고 가도록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소 정확한 지적측량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한테 재산권 권리 불편 해소를 하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도면상의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이 예산이 부족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자금이 내려와서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있다면 제일 심각한 것이 지적 불부합 정리입니다. 군비를 갖고라도 투자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예산 요구서를 내서 안 되면 그 과에서 계획을 해서 “군수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베풀어줘야 됩니다.” 하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군수님은 행정을 잘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휘관이 어떻게 구석구석 알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에 들면 하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아까 우무영 지적과장을 들먹였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앞으로 지적계장이 지적직으로서 과연 국비가 내시되어서 측량한다는데 아까 2030년이라고 하는데 2040년도 갈 수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내시된 금액과 주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약 20년에 걸쳐서 소요 사업비 1조2천억 정도 투입하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30억 정도 투자를 함과 동시에 2015년까지는 300억, 2020년까지는 1천억, 2021년부터 30년까지는 연 평균 700억을 투자해서 하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지적 불부합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지금 내시된 것은 지적 측량하는 거요?

올해 법이 바뀌어서 실시 계획 승인과 동시에 재조사사업 위원회나 경계 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측량이 끝나고 난 뒤에도 조정금을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진교 하평의 지적 불부합 때문에 7년간을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러면 지적측량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내 땅이 남의 땅에 가 있고, 내 건물이 남의 땅에 가 있다, 거기에 서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 청산 비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양보가 안 될 때는 아까 2030년이 아니라 2100년이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앞으로 지적 불부합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제일 현안사업이 지적 불부합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아까 청산금 관계는 양쪽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저쪽에서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 이쪽에서는 내놓아라, 그러면 그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3월17일 이전까지는 사실상 지적 불부합......

그러니까 아무 소신도 없고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서 결국 마산하고 하동에 왔어요. 그래서 문암하고 결국 진교지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본을 봐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겠다는 충분한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시된 금액과 우리군의 자체 계획을 해서 지적 불부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측량해서 동의 안 하면 청산금 안 되고 윤계장이 생각할 때 그게 안 될 때 100년이 가도 되겠어요?

기존에 정리 안 된 필지는 토지 소유자를 개별 방문해서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을 모르지만 윤계장님께서는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 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지적 불부합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토지대장 정리까지 해서 완료된 지구수, 필지수, 면적, 현재 시행 중인 지적 불부합, 시행 중인 사업은 위에서 돈이 얼마 내려오고 추진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다, 또 금후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다, 아직까지 13개 읍면에서 지적 불부합이 되지 않고 있는 지구와 필지수, 면적은 어떤 대책을 연차별로 강구할 것인지 일단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한번 보십시오. 문제점, 대책에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광평, 개치, 대정 지구는 201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구는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삼천포로 갔습니까? 사천으로 갔습니까? 이렇게 무성의하고 머리를 아무리 짜고 지속적인 연찬과 연구를 하더라도 이것은 부족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어수룩하게 해서 내놓았는데 여기 보십시오. 하동 원광평 지구나 광평 지구가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66,698,290원인데 환지 청산금 지급으로 내놓은 사람이 2,900만 원, 이 사람은 신청이 되어서 토지대장 정리가 된 걸로 분석이 되는데 이런 것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옥종 문암 지구를 하고 나서 지금 시행 중인 33필지에 대해서는 문암 밑에 대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문암리의 대정입니다. 문암리의 대정마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의미하고 무능하고 나태하고 세월만 가면 정리가 되겠다, 또 내가 어느 시기가 되면 자리를 뜨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본회의 때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어요. 질문을 할 때 여기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지적 불부합을 정리해야 되겠다, 만일 윤계장이 원광평이나 광평에 가서 지적 불부합의 대상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윤계장 잘 알고 있지요? 이 사업은 제일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지적직 공무원이 사명감을 갖고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 놓고는 전부 전결해서 쳐박아 놓고 이게 벌써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소신과 집념이 있었다면 지금 까지 오겠어요? 오지 않는 겁니다. 지적 불부합에 대해서는 제가 남은 기간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파고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이 이런 식의 내용을 보려고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위원회를 했으면 안건과 처리 결과, 특히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자료에 제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 불부합 부분에 문제가 나오는데 답변을 계속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정되어 있는 화개 부춘 지역에 이전에 비해서 대상 필지나 면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발주 했습니까?

지금 동의서를 받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 경계가 상당히 많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경계가 틀어졌다는 것은 사실상 그 지구가 옛날에 종이 도면으로 하면 다른 지역보다 오차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하다보면 1필지, 1필지 개인 사정을 듣다 보니까 민원이 수차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실측으로 얼마 정도 오차가 난다고 봅니까?

경계 지구에 36㎝까지는 오차가 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 초과하기 때문에 옛날 왜정시대 때 종이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디지털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36㎝가 아니라 몇 m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계장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계장님! 부춘 지구에 실측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측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각 필지마다 차이 나는 정도가 좀 심한 곳도 있고......

큰 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도면상에 있는 게 많게는 10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경계가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자기들이 측량을 안 하고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현상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한다고 그렇게 큰.......

새마을도로라든지 마을 안길을 닦으면서 측량을 안 하고 도로를 내는 부분도 있거든요.

경계를 원래부터 잘못 알았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상지를 보면 전체가 125개 지구에 27,133필지로 되어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우선 주민들이 경계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걸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예.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와서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주로 저희들이 지적 불부합 지구는 대충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경계, 특히 부춘 지구는 10m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민원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협의 우선으로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종전에는 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민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재조사 추진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님이 되시겠으며, 지적재조사 위원회는 시장·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시겠습니다.

어쨌든 이 필지수를 놓고 보면 악양에 13개 지구, 5,200필지 되어 있는데 평균을 보면 400필지에 면적도 필지당 22만㎥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적게 차이가 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 부분이 2030년까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도 실제로 지금까지 툭툭 튀어나오는 과정만 있었지 지속적인 향후 계획을 가지고 내놓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예산에도 제한은 받지만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처리 안건이 토석 채취 허가 신청에 따른 다수인 관련 민원건 심의, 아무 내용도 없고 수당 줬다는 것인데 어떠한 내용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건의가 됐다, 그래서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심의가 됐다, 전부 수당 준 것이고 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른다 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자료를 냈는지 모르지만 누가 작성을 하고 누가 결재를 하고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서운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적 불부합과 관련된 지구수와 필지수, 면적과 시행 중인 사업의 추진도, 현황과 앞으로 시행할 사업 자료와 금후 대책을 2012년 7월16일 10시까지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김영범입니다. 금년도 제1차정례회를 맞아서 1년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을 살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를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과 행정과 소관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현황 및 사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으로 2011년 7월22일 서임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성인지 정책에 발맞추어 여성 공무원이 공정한 승진기회를 보장받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당부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 시 5급 4명 중 2명, 6급 7명 중 2명, 7급 10명 중 7명, 8급 13명 중 7명 등 34명 중 총 18명의 여성이 승진하여 총원 대비 약 53% 승진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정기인사 시에도 6급 6명 중 2명, 7급 10명 중 1명, 8급 18명 중 13명 등 총 38명 중 16명의 여성이 승진하여 총원 대비 42%가 승진하였습니다. 향후 모든 공무원이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읍면행정 종합평가 등 2개 사업에 8,800만 원, 2011년에도 읍면행정 종합평가 등 2개 사업에 9,15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 3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다둥이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820명에 1억5,286천 원을 집행하였고 전입학생 지원금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4명에 1,940만 원, 4페이지입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3년간 1,104명에 4억5,6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은 589명에 5억5,69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각종 축제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으로서 사고이월입니다. 삼신 녹차 정보화마을 녹차 체험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결산 추경에 예산 반영으로 공기 절대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사업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물 설치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쪽입니다.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정보화 우수마을과 읍면행정 종합실적평가 최우수로 2개 사업에 450만 원, 2011년에도 같은 2개 사업에 4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쪽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삼신 녹차마을 녹차 체험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 평가 읍면 상사업비는 2011년에 2억5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수입 내역,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에 위원회 운영은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에 38회를 운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2011년에도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49회를 개최했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하동군 인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에 15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 현황, 23쪽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4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에 사무관리비 1억5천만 원입니다. 전 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으로 신종플루가 발생되어서 경제 살리기 예산 전용 등으로 삭감이 되어서 미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1년에 사무관리비 7,500만 원으로 전 직원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제역 발생으로 집행치 못했습니다. 2012년 업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17개 사업에 7,169천 원입니다. 26쪽 2011년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 보상금 지급 등 20개 사업에 9,341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독립유공자 기념행사 참석 보상금 등 9개 사업에 2,46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에는 2건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위탁 사업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 운영은 거창대학교에 학생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도 6건이 있습니다. 여기도 영어캠프와 방과 후 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건으로써 전산장비 위탁사업을 비롯한 초·중·고 무료급식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렬 불부합 보직 현황 및 사유로 2010년에는 행정과 노기철 등 10명이 되겠습니다. 31쪽 2011년에는 도시건축과 김현욱 등 14명이 되겠습니다. 32쪽 금년도 6월 말에는 재무과 이상하 등 15명이 직렬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인사 시 공영식 담당주사와 정창규는 해소가 되어서 현재는 13명이 보직 불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출산휴가 현황으로 총 출산휴가는 6명이고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육아휴직은 휴직자가 총 27명입니다. 여성이 23명, 남성이 4명이 되겠습니다. 34쪽 각 실과소 무기 계약직 현황 및 급여 현황입니다. 현 정수는 111명에 현원은 107명입니다. 급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현황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악양면에 1개소 되어 있습니다. 2003년 3월20일에 개설했으며 주민자치위원 5명, 자원봉사자 1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금년도에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프로그램은 퀼트, 스포츠댄스 등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활용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및 지원상황의 읍면별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2010년, 2011년, 2012년 읍면 자체 당초예산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을 편성했습니다. 하동읍과 악양면, 금성면은 지원을 제외했습니다. 하동읍은 발전협의회로 운영하고 악양면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으로 했습니다마는 2011년부터는 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금성면도 금성면 발전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가 좀 미흡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변화된 자질과 마인드 제고를 위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내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금후 계획입니다. CCTV 설치 운영 체계입니다. 총괄 부서는 행정과에서 하고 설치, 운영 부서는 주민복지실 등 14개 부서에서 내용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CCTV 설치, 운영현황은 방범용 163대 등 총 35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CCTV 설치 계획은 어린이 보호용을 건설과에서 2개소, 방범용을 경제수산과에서 1개소 옥종 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방범용 2개소가 되겠고 주·정차 단속용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문제점은 설치·운영의 이원화로 CCTV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합니다. 예산확보 및 설치는 각 업무별 해당부서에서 하고 방범용 등 일부 CCTV의 경우 하동경찰서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이전 설치된 CCTV의 경우에는 인물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해상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CCTV 상호연계 및 호환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방범용 CCTV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동영상 CCTV를 번호 인식용 CCTV로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은 2015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 원 정도 됩니다. 행정안전부 CCTV 관련 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CCTV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인구증대시책 유공부서 읍면 포상금 및 우수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현황은 2010년도에는 실과소 및 읍면 포상금 지급내역으로 최우수 1개소 등 총 630만 원을 집행하고, 2011년에는 실과소 및 읍면 포상금 지급내역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에 “천”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포상금 지급내역은 1,210만 원, 하반기 포상금 지급내역은 760만 원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읍면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2010년에는 없습니다마는 2011년에는 읍면 인구수 대비 읍면별 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45쪽입니다. 시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포상금 지급현황은 읍면 포상금 시상 현황으로 6천만 원을 했습니다. 최우수로 1그룹은 옥종면, 2그룹은 청암면입니다. 읍면 상사업비 시상 현황은 2억5천만 원입니다. 1그룹은 옥종면, 2그룹은 청암면 등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을 했으며 민간인 유공자 선정 및 포상은 6,890만 원을 했습니다. 향후 대책은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조례』에 의거 내 직장 주소 갖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인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내역입니다. 2010년에는 기획감사실에 하동여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행정과에서는 무료급식 지원 등 26억61,992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1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궁항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과 행정과에서는 무료급식, 문화관광과에서는 학교 관악부 운영지원, 녹색환경과에서는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운영비 지원 등 25억90,816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횡천중학교 체육시설 조성사업, 행정과에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동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녹색환경과에서는 섬진강 생태학교 대행 운영비 지원 2천만 원 등 총 23억23,576천 원을 계획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인 175일을 기준으로 해서 총 사업비 22억1,95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경남도가 30%, 도 교육청이 30%, 하동군이 40%를 지원했습니다. 타 용도 사용내역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사항은 36개교에 학생수는 5,074명이고 22억1,95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2012년 지원 기준으로 1인에 190일 기준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91,872천 원입니다. 역시 타 용도 사용내역은 없으며, 지원 현황은 36개교에 5,039명에게 26억91,872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2010년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지원현황은 5,107명에 82,733천 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무료급식 지원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 기금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기금 현황으로 총 기금은 100억47,647천 원입니다. 기본 재산 99억, 보통재산 1억47,647천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 출연현황으로는 총 107억5,353만 원에 하동군이 87억2천만 원, 농협중앙회가 10억, 내외군민이 10억3,353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56쪽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 내역입니다. 총 장학금은 2011년도에는 196명에게 5억42,345천 원, 2012년에는 174명에게 3억73,696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은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장학생 장학금, 특기장학생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려금은 2011년에 21명, 2012년도에 20명에게 지급했고 격려금은 작년에 6명, 금년도에 10명에게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내역, 성적 우수 장학금 등 선발기준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까지 그 내용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결산은 총 수입은 105억76,474천 원에 출연금 1억15,968천 원, 예금이자 3억86,392천 원, 전기 이월액은 100억9,866천 원이고 법인세 환급액이 64,24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하동군 이장으로 재임 중인 자의 자녀 19명에 대해서 1,988,520원을 지급했습니다. 60페이지 하동군 명예군민 현황입니다. 수여대상 및 결정과 예우 및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 수여 인원은 33명입니다. 외국인 4명, 내국인 29명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연도별 수여 인원은 1990년 1호에 김이바노비치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조영남 씨가 2호이고 2009년부터 17명을 수여했습니다. 수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비정규직 고용현황은 총 125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규정이나 지침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35명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위원회 명단 및 중복 현황은 7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복 위원 현황은 저희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김운뢰위원님께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두 가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범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직렬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고전면의 이혜영 정도 같으면 보건소에 직렬이 과원 되어서 문제개선을 위해서 고전면에 배치를 했다는 원리가 맞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부 업무 추진능력을 고려해서 배치했다고 하는데 아까 이혜영처럼 원리에 맞춰서 하면 좋겠는데 노기철이 행정직 자리에 농업직이 가 있는데 몇 년 가 있었습니까?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몇 년이 경과되면 직렬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8월23일인데 현재는 엑스포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속실에 없습니까?

거기는 노기붕입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내용적으로 보건직들이 거의 읍면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계장을 하고 있고 아 까 이혜영처럼 직렬 구조적 과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 현재 읍면에 보건직들이 가서 주민생활지원계장을 한다면 직제상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는 복지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전에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계가 없습니다.

제가 고전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읍면의 주민생활지원계장을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직렬을 갖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사회복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면에는 행정과 복지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직이 복지직이 될 수 있습니까?

보건직은 복지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재 씨가 금성면 주민생활지원계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렬이 뭐냐는 말입니다.

거기는 행정과 복지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안 내놓고 어느 면 어느 면 이야기를 하면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김정재 씨는 7월2일 인사가 되어서 이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6월 말 자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류병주 같은 사람은 업무 추진능력을 감안해서 거기에 가 있다면 원리가 맞아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끼워 맞춰놓고 최관용 씨가 산림녹지과에 있던 사람이 횡천면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안 가면 예를 들어서 횡천면 계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성심성의껏 직렬을 내놓으면서 한 예로서 보건직이 행정직이나 농업직 자리에 갔을 때 몇 년에 후에 직렬 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직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이 자리가 행정직인데 농업직이 와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맞춰주기 위해서 행정직으로 직렬을 변경할 수 있는 소요 기간을 묻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타당성과 정의성과 외부에서 직렬이 너무나 남발이 되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너는 금성면 가서 주민생활지원계장 해라, 너는 진교에 가서 주민생활지원계장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이야기는 자료를 낼 때는 직렬이 불부합 되더라도 몇 년 후에 직렬을 바꿔서 원상복구를 시켜 주도록 하고 꼭 안 되면 직제 개편을 하더라도 직렬을 맞추도록 한다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업무 추진능력을 고려해서 배치를 해 놓았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꾸 직렬 때문에 보건직이 본청에 있다가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그 직렬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밑에 말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기 직렬을 준수하고 전문 분야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뜻밖의 자리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업무능률도 올라가지 않고 마음에도 들지 않고 불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수긍이 가고 직렬관계 때문에 앞으로 개선의 길이 보인다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맞춰서 돌아가는 대로 하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고 과장님의 업무능력이나 지위로 봐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계실 동안에는 사람이 변화 속에 살아야 되지 조그마한 이득이 관철이 안 되면 불만을 조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도의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세상인데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농촌실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셋째아 이상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기에서 셋째 자녀 이상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6세 이하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에는 6세 이하 하다가 그 뒤부터 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만 자꾸 보태지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게 하동군에서 자연 출산되는 인구입니까? 아니면, 전입 인구도 포함됩니까?

전입도 포함됩니다.

전입하고 자연 출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아쉬운데 2010년도에는 셋째 자녀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에 보면 130명, 2011년에 214명 같으면 약 84명 정도, 2012년도에는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30명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인지 분석이 되어지려고 하면 자체 출산인구와 전입인구가 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24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맨 마지막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 있었는데 미집행 사유가 통합권고 미대상 및 주변여건 등으로 미집행 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일부 군민들의 관심도가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통합권고 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통합권고 미대상이라는 말은 아마 시군구 통합도 고려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용역비는 하반기에 지방행정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단 같은 것도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좀 바꿔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용역을 해서......

권고 미대상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권고를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고 거기에서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오해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뒤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자료가 집행을 하고 안 하고도 좋지만 뭔가 내용이 좀 알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서식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는 성질이 조금 다른 것인데 한두 가지 여쭙겠는데 예산편성 운용 지침상 총액 인건비제도라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총액 인건비는 일반공무원, 비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한도 내에서 써라, 오버되면 교부세를 지원하겠다든지.......

우리군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금년도에 총 396억7,300만 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금년도 총액 인건비 제도에 의해서 쓸 수 있는 총액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 인건비가 396억인데......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396억, 그러면 작년도는 얼마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376억7,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최소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작년도 총액 인건비가 376억 같으면 이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한된 인건비는 지출해야 될 부분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런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반직도 결원 같은 게 평상 시에 있기 때문에 넘지 않고 무기계약직도 작년부터 노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협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기계약직은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38억입니다. 38억9,100만 원 내에서 하라고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집행한 게 35억입니다. 남아있는 게 약 3억 정도 갭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35억인데 30억 정도 집행하고 5억 정도 남아있다......

3억3천만 원 정도 올해 총액 인건비 내에서 그걸 가지고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인력운영비인데 그 중에는 인건비나 물건비, 경상경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예.

그리고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사업에 포함되고 몇 개월 하고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비용이 지출되어졌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얼마로 잡고 보통 계약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 다른데 최장 할 수 있는 게......

기간제는 원래 2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넘길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사업 완료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런 예외사항 말고 일반적으로 근로를 했다가 재근로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계약하고자 했을 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기간제의 기준에 보면 2년을 못 넘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다른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했다가 근무자가 교체되었을 때 그분들이 실제 불평이라든지 불만요인이 최소한 해소될 수 있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왕이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말 사람 채용하기 힘듭니다. 채용할 때는 좋은데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끊기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 관내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서 기능이나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CCTV들이 제기능이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여기 문제점에도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길 줄 믿습니다마는 저는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하동군 전체적으로 지역적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으로 놓고 분석을 해서 설치를 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CCTV를 설치할 때는 우리군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적으로 위치를 선정해서 예산이 동시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를 한다면 저는 볼 때 CCTV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에 임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수령액입니까?

예, 실수령액입니다.

실질적으로 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은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환경미화원들은 약간 많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330만 원에서 370만 원까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수에 보면 111명 되어 있고 현원에는 107명인데 총액 인건비제도에 의해서 인원을 늘리려면 반드시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원수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문제는 임금 협상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단가에 의해서 곱해서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호봉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호봉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당 같은 게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1년과 2012년 비교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작년과 같은데 지금 임금 협상이 되면서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아직 올해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전에 보면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거의 15% 정도로 해서 자료가 온 것 같은데 그럼 협상은 안 됐고 협상이 되면 소급 적용하겠다, 그럼 협상은 언제까지 마무리될 것입니까? 지금 상반기인데......

아닙니다. 2차, 3차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현황인데 39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 운영비가 안 나간 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 면은 운영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을 텐데 반납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안 된 3곳은 빼고 상단에 운영 횟수와 지원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악양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고......

여기 보면 고전면이나 금남면이나 운영 횟수가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 횟수는 제로로 되어 있어도 지원은......

운영을 안 해도 운영비가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운영 횟수가 제로인 읍면은 어떻게 지도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은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된다, 악양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면은 저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당시 2003년도에 한 것 같은데 구성만 해 놓고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이게 관변단체지요? 위원님들이 제약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도 원활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챙기겠습니다. 실적이 있고 자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방금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운영을 한번도 안 했는데 읍면에서 집행을 했다면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됐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서 인구증대추진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적이 전혀 없네요?

구성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근거를 찾아보셨습니까?

설치 근거요?

예.

인구증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조례에 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에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거해서 추진위원회를 꾸렸는데 이게 상설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 및 하동군 인구증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미집행 예산 부분에 전 직원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에 예산전용 등으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넓게는 전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가 생겨서 예산을 삭감해서 신종플루 사업으로 예산 사이드에서 한 겁니다. 전용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예,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편성해서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미집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해 놓았다가 크게 따지면 그렇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승인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승인됐다가 다시 추경에 정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예산전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표현이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증대시책이나 포상 관련해서 화력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나간 것은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원을 해 줬는데 하동화력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금성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동화력에서 이번에 할 때 금성면으로 최대 많이 유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성면 예산으로 나갔다는 겁니까?

포상금으로 저희들이 한 것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전체 현황하고 부분들,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이 107억5,3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기본재산으로 99억하고 이월금 99,000원인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올해 1억5천만 원을 다시 출연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58페이지에 있는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이 들어올 부분이 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금이자하고 그래도 조금씩 장학금을 내고 있고......

출연금이 작년도 결산을 보면 1억15,968천 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우수학생 워크숍하고 해외연수를 넣어서 군비를 1억5천만 원 보탰지 않습니까? 이렇게 끌려가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 없는데 억지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출연금 내에서 수입을 가지고 하려면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올해 1억5천만 원을 더 편성해서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수입 내에서 장학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해 놓고 줄이기는 안 쉬운 줄 아는데 좀 면밀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선심성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수학생 워크숍이나 해외연수가 다른 학생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것을 따져볼 일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더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내역에서 작년 수입에 기본재산 이월액이 98억98,853천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등기재산이라고 보는데 왜 이런 식의 등기를 했을까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 대비해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기본재산 편입액을 99억으로 돈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럼 99억은 변동을 안 시킬 겁니까?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연을 100억 해 놓고 99억으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99억으로 거의 맞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특히 신규사업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올해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내년에는 연말에라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평가되어야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해안개발과장 하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남해안개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갈사만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주춧돌을 놓기까지 보증채무 승인 등 무한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홍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료에 의한 설명 전에 배부해 드린 2012년 여수엑스포 하동 방문의 날 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진배경은 박람회 개장 중반을 넘어선 시점에서 여수 인근 주민들보다 많이 방문하여 전시 및 문화공연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세 차례 나누어서 방문의 날을 운영, 특별 관람권을 3천 원에 판매하는 제도를 엑스포에서 시행하여 우리군은 7월16일부터 7월17일까지 기간인데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7월17일을 방문일로 지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약 1,200여명의 군민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특별 관람권과 버스 임차 10대 등을 지급할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남해안개발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중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1년 7월22일 김효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도급 계약서 공개 군정질문과 2012년 2월10일 이홍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동에 따른 인구 20만 하동시 건설에 대한 목표 수립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남해안 발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12년 12월20일까지 사업비 1억3,100만 원으로 용역하여 남해안 발전 종합계획 확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1월21일까지 4억3,2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 6월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0년 11월30일부터 2011년 10월10일까지 6억1,9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2011년 11월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 5월11일부터 ’11년 11월6일까지 1억7,6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였으며,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분과 2012년부터 2013년분까지 나누어서 1억8,2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였으며, 2011년분 사업은 2011년 12월에 본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분은 현재 사업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남해안개발 대치, 노량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1년 6월27일부터 2011년 11월24일까지 8,600만 원으로 완료하여 대치 및 노량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동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은 2012년 2월9일부터 2012년 5월8일까지 1,800만 원으로 완료하여 2013년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공모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1년 12월20일부터 2012년 8월31일까지 6억7천만 원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석채취 수립용역은 2011년 10월4일부터 12월24일까지 9,100만 원으로 용역을 하였으며, 두우배후단지 토석 채취에 활용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은 2010년 4월5일부터 2011년 1월29일까지 2억1,9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여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 12페이지 각종 축제 운영 실태 및 향후 계획, 13페이지 부서별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고이월 6건, 명시이월 5건으로써 먼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201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6억2,800만 원을 201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0년 11월30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2010년 예산 10억 원 중 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3억7,200만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10년 결산추경 반영에 따른 용역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2억 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5일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 2011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여수박람회 지자체관 조성사업은 7,500만 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 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지자체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11년 6월 공사 착수하여 2013년 6월27일 준공 계획으로 준공 시기가 미도래하여 사업비 6억 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준공 및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8억1,800만 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도 준공 및 관급자재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4억200만 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토취장 진입도로 확보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9,300만 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12년 2월 토지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업용수 건설 지원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비 5억2,500만 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 발주할 계획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토지매입 사업은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 관련 협의 지연으로 매입비 2억2,700만 원을 2012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현재 영농손실 보상금 1필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우 배후단지 개발사업 토지 매입비는 관외 거주 토지 소유자, 종중 소유 토지 및 분묘 보상협상 지연으로 매입비 23억1천만 원을 2012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 재감정하여 지난 6월에 보상 협의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 1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금성 조선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차 설계변경은 농경지 진출입로 2개소 및 나팔마을 대체 물량장 설치를 위해 당초보다 5,800만 원을 증액시켜 설계 변경하였으며, 2차 설계변경은 갈사 3호선 사토물량 활용계획 변경 및 물가 상승률 반영에 따라 4억5천만 원을 증액시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1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원 현황, 그리고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2년도에 금성면 갈사리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에 1억2천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5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대도 해양 종합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34억 원으로 1단계는 공유수면 매립과 공원조성, 2단계는 체육공원 등 테마시설, 수산 관련 및 지원시설 등 2015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6일 경상남도로부터 매립 면허 및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단계 사업은 2011년 6월 공사 발주하였으며 2013년 6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립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없어 면 기금 사업 협의에 기간이 다소 소요되었으나 면 기금 사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8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은 사업비 42억 원으로 2010년 10월1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역사 관련 특화사업의 일환인 한려 나루터 경관 형성사업 외 6개소와 공공 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인 국공유지 경관사업 외 7개소, 그리고 가로 공간 정비사업의 일환인 해안가 데크로드 정비사업 외 5개소입니다. 2011년 11월6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6월 현재 데크 시공 중으로 공정률 30%입니다. 2013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사업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2016년까지 725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 및 시험동 건립, 야외 시험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2011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산업기술 연구기관 구축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12월 연구소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해 6월 부지 성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까지 연구소 시범 운영 및 시험 인증이 이루어지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항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 193억 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2010년 5월 환경시설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년 상반기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까지 준공할 목표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 약 20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관 매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덕천배수장에서 갈사 산단까지 용수관을 연결,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6페이지 남해안개발과 소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그리고 33페이지 하동군 각종 사업 하자보수 요구사항 사업현황, 또 34페이지 용역 후 사업 미집행 현황 및 사유, 35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36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7페이지와 38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0년부터 추진해 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과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립이 해당되며 대상 연도 사업비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 및 금후 국·공유재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2009년 3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0년 9월28일 대우조선해양과 20만평의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2월29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2년 3월20일 산업단지 1단계 성토작업을 착수하였고 지난 5월7일 사업 약정이 체결 완료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에서 토지분양 계약금 110억 원을 납입하였고, 한신공영이 공사도급계약 이행보증증권 485억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대우조선해양의 토지분양 계약금 납입 상황과 한신공영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증권 제출은 몇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토지 등 보상현황입니다. 육지부 보상은 전체 20만평 중 유상 매입 대상 토지인 159천평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토지 및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면부 55만평 보상은 지난 5월과 6월에 어업피해대책 협의를 수차례 개최하여 지난 7월9일 최종 합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 1단계 공사와 병행하여 나머지 면적 95만평도 개발될 수 있도록 이미 투자 협약을 체결한 스틸플라워와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수요자를 조기 확보하여 동시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 사업계획은 올해 하반기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 건축 착수 및 7월 이후에는 해면부 준설 등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은 금성면 고포리, 궁항리 일원 토지 80만평 중 68만평에 대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후 2013년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2년 6월 현재 보상 협의율은 면적 대비하여 95% 완료하였으며, 2013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보상 대상은 총 1,233건, 297억7,700만 원으로 2012년 6월30일 현재 745건에 266억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 및 종중 소유의 분묘 이전 협의 지연과 사권 설정이나 장기 출타 등의 개인 사유로 보상금 수령을 유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묘 이전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사권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해제한 후 보상금 수령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2013년까지 토지 보상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금성면 갈사리 나팔마을 앞 약 44천평의 부지에 3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민간개발인 BN금성개발(주)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 7월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2009년 12월 경상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받았으며, 2011년 3월에 BN금성개발에서 지식경제부 소유 69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2012년 3월 사업이행 보증금으로 36억2,4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지난 4월 PF자금 확보 시까지 공사 연기를 BN금성개발에서 요청하였으나 우리군은 공사 연기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PF자금이 미확보되어 사업 지연이 예상되므로 우리군은 올해 12월까지 미준공 시 관련 법률에 의거 실시협약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행보증금 36억2,400만 원을 우리군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총 52억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서 농공단지까지 1.11㎞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6월 말 현재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구간은 하동읍 송림공원에서 화개면 화개장터까지로 2013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9㎞ 테마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양안으로 우리군과 광양시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광양시 사업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00억 원 규모입니다. 2010년 6월 남해안 선벨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6월 현재 데크로드를 시공 중에 있으며 공정률 20%로 2013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여수엑스포 지원 현황입니다. 여수엑스포는 지난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93일간 여수 신항 부근 일대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군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위해 우리군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해상 운송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서 2억4,7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TV나 라디오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으나 당초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가 관람객 1천만명 및 육상교통 정체를 예측하였지만 7월10일 현재 불과 330만명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우리군 해상운송 이용객도 6월 말 현재 1일 평균 약 110여명으로 운항에 어려움이 많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오는 16일부터 해상 운송을 중단하게 되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엑스포 지자체관 운영 및 하동 문화의 날입니다. 여수 인근 7개 지자체가 엑스포장 내에 지자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관 방문객 수가 1일 2천여명이 넘어 하동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월27일 여수엑스포 전통마당 극장에서 개최되는 하동군 문화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여수엑스포 지정업소는 숙박업소 45개소, 음식점 59개소, 쇼핑센터 12개소 등 116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여수엑스포를 위해 지자체관 조성사업 등 4억1,200만 원을 모두 지원하였습니다. 여수엑스포 폐막 시까지 지자체관 등을 통해 하동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두우배후단지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 및 대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성면 궁항리, 고포리 일원 80만평으로 2016년까지 민자 1,397억 원을 투입하여 위락·관광·레저·주거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09년 9월 1차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였으나 우리군 개발방향과 불부합하여 제척하였으며, 올해 3월 2차 사업 시행자 공모를 하였으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미선정 하였습니다. 지난 6월25일 3차 사업 시행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 제안 자격요격을 갖춘 우량 시행자 미참가로 사업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10일 사업 설명회를 마쳤으며 우량 시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오는 8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여 2013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사업 위치는 금남면 대송리, 진정리 일원 42만평에 2014년까지 민자 2,383억 원을 투입하여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1년 7월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업 시행자인 대송산업개발에서 개발을 지연시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2011년 8월5일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조기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대송산업개발(주)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권한이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2011년 11월28일까지 개발 사업자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을 요청하였으며 구역청에서는 이에 따라 시행명령을 2차에 걸쳐 통보하였고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지난 4월30일 이행사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역청에서는 이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PF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구역청과 적극 협의하여 우량 시공사 추가 영입,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업 시행자 제척 등 사업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2014년까지 산업단지 준공에 노력하겠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적 금융위기 등으로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다소 지연되는 등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평소 존경하옵는 이정훈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성원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수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따른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의 고생,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에 와서 남해안개발과 내용을 처음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순조롭게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내외 50만 군민이 이게 잘 되면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이것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바깥에 나가면 방금 과장님께서는 이제 길이 트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는 눈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가 170만평 중에 96만평이 공유수면이고 74만평이 육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기간은 ’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로 5,613㎡에 대해서 해면부와 육지부를 한다는데 우선 2,482천㎡ 75만평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2단계는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가 1조3,851억 원으로 민자가 1조1,100억 원, 공공이 2,751억 원입니다.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방금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걸 이야기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나서 추가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항상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으로 되어 있다는데 하동군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얼마든지 수긍이 갑니다마는 과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생겨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하동군이 책임을 져야 되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언제 나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2009년 3월30일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동사업 시행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9년 8월에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실시 협약을 상호 맺었습니다. 즉, 하동군의 의무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의무와 책임, 이런 사항을 구분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됐어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승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유수면 관리계획할 때도 과연 바다에 공유수면 관리계획을 해서는 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다가 관리계획을 올려서 모든 효력이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42페이지에 대우조선해양이 토지분양 계약금 110억 원을 납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토지매입비 10%다, 그럼 여기에 분양대금이 1,430억 원인데 토지 매입비가 1,100억이고 안벽공사를 330억을 가지고 한다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공유수면 96만평을 하는데 외벽공사부터 해서 안벽공사를 하고 거기에 부지조성을 해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10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그 뒤에 과연 명시이월이 되어서 원인 행위가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지, 원인 행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안벽공사를 3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대금 1,430억은 민자개발 사업을 위해서 계약금 110억 원을 지난 5월9일에 우리군에......

과장님! 그 말이 아닙니다. 1,430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토지 매입비 1,100억 원하고 안벽공사를 330억 원으로 한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벽이라는 것은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수심 8m에서 10m 정도 되는 접안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거기에 배를 접안시켜서 직접 배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생산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96만평에 대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대우조선해양에 안벽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3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미 1,430억 원이 PF자금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PF자금으로.....

그 말이 아니고 안벽공사를 330억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외벽공사를 해 놓고 안벽공사를 하고 부지조성을 하고 아까 이야기처럼 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330억을 가지고 할 것인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 가호안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170만평 중에서 금회 공사가 75만평이고 나머지를 한다는데 현재 75만평이 육지부가 얼마이고 해면부가 얼마입니까?

75만평 중에서 육지부가 20만평, 해면부가 55만평입니다. 그 안에 대우조선해양 부지가 20만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면부를 55만평 한다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 공정률을 가지고 따질 때 외벽공사부터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안벽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96만평 중에서 55만평만 가지고 해면부 공사를 한다는데 현재 55만평, 그러면 41만평의 해면부 관계는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이 공사를 발주할 겁니까?

토지 계획도를 좀 멀지만 보시면 이게 해면부 96만평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공사를 시공할 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중 공사가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96만평을 다 매립해도 통으로 호안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쳐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96만평을 동시 개발하나 55만평을 개발하나 가운데 호안을 매립해야 됩니다.

55만평 해면부를 가지고 하는데 결국 해면부 96만평 중에서 잘라서 외벽공사하고 안벽공사를 하고 거기에 부지조성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벽공사를 두 번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96만평을 해도 가호안을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지요. 결국 96만평 중에서 55만평을 외벽공사를 하고 안벽공사를 하고 부지조성을 할 경우에 결국 이중 일이 되고 또 다음에 한신공영 공사도급 체결로 이행보증금 제출이라고 해서 3,234억을 가지고 2012년 2월29일부터 2015년 12월30일까지 이행보증금이 한신공영에서 이 공사를 하는데 앞으로 공사비 부족이라든지 하자발생이 염려가 되어서 이행보증금 485억 원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85억을 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485억 원이 3,234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말 그대로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러면 485억 원을 떼어버리고 앞으로 전망을 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해 놓고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신공영이 공사를 50% 정도 하다가 약 3,200억 중에서 1,700억 원어치 공사를 하고 못하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투입한 1,700억은 두고 이행보증금 480억 놔두고 다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답변하신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발주를 하고 앞으로 시공하려는 것 아닙니까? 됐어요. 내용적으로 이 사안이 너무나 소홀하고 진취성이 없고 안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육지부 보상이 297억인가 되어 있는데 해양플랜트 부지가 몇 평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3,000평 부지를......

해양플랜트 부지를 결국 43,618평으로 할 것이다......

아닙니다. 5만평 중에서 유상으로 사들인 토지가 43,000평이고......

그러면 군유지나 국유지도 있습니까?

저류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보상이 111천평하고 3,986평하고 해서 115,969평이 되어 있는데 지금 43,618평은 우리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으로 합니까?

우리군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55억 반영된 걸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향후 보상 관계는 어떤 재원으로 할 겁니까?

향후 보상은 전체 다 PF자금입니다. 민간개발사업으로 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PF자금을 요청해서 다음 주 되면 우리군으로 입금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1단계 75만평 공사와 병행하여 나머지 면적 95만평동시 개발이 미추진된다, 분명히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으로 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기 투자 협약 체결한 스틸플라워와 토지분양계약 체결 완료 및 추가 실소유자 조속 확보로 전체 산업단지를 동시 개발한다,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안 맞습니까? 외벽공사나 안벽공사나 부지조성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잘못해서 이중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하자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또 그래서 이걸 문제점으로 제시를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정말 한심하고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이 있는데 보십시오. 두우배후단지가 고포지요?

예, 그렇습니다.

297억7,700만 원인데 내용적으로 군비를 197억 투자하고 도비로 100억을 넣고 그래서 면적이 80만평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계획은 68만평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 물어볼까요? 문제점, 대책이 뭡니까? 여기에 이런 사업비를 넣어놓고 민자사업이 어떻게 되어 나가야 되겠다는 향후 대책을 이야기해 줘야지 돈을 300억 넣어 놓고 지금 고포에 가서 사업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 사항은 51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 사업자 선정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나중에 뭘 해서 다시 유치 업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자꾸 잘 되어 간다고 하고 덕천의 배후단지라든지 대송의 산업단지라든지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있지만 돈 1천만 원, 2천만 원도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좀 달라고 애걸을 해도 못주는 실정에 이 사업이 지원 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하동군이 빛을 내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좋겠습니까? 아무 끝도 가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조금의 미안한 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앞에 이야기 드린 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양 계약금 납입 관계와 한신공영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보증금 제출, 그 다음에 토지 등 보상현황, 문제점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확고한 서면답변을 바라고 또 두우배후단지에 대한 토지 매입과 향후 사업 전망, 민자유치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별지로 나온 하동군 방문의 날 있지 않습니까? 7월17일로 잡았다는데 이대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예, 7월17일에 우리 군민 약 1,200여명이 여수엑스포를 관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조금 도출됐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없어요?

뒷장 하단부에 있다시피 버스 임대를 읍면에 2대씩 총 26대 해서 읍면에 기 배차했습니다. 그리고 식비나 특별 관람권도 이미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에 관계 회의를 하고 그 뒷날로 연기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아닙니다.

선거구 관련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장관 주재 회의를 7월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11일부터 12일이 너무 촉박해서 우리 군민들이 갈 수 있도록 연기를 좀 해 달라고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없으면 못한다고 했더니 이것은 국가행사로서 상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해 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계박람회 해상운송 중단은 며칠부로 한다고 했습니까?

16일부터 중단합니다.

당초부터 이런 우려성이 많이 대두됐는데 당초에 3억 원 예산을 잡아서 배를 2척 했지 않습니까? 2척을 하려고 하다가 1천명선급 1척을 더 해서 하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탔습니까?

먼저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야심 차게 준비한 사항입니다. 또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내에 문화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는데 핑계에 불과하겠지만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1천만명을 목표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거기에 따라서 1일 500명 정도 탑승하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점 양해말씀 올리면서 하루 평균 110여명 정도 탑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우리군에서 유류비로 1억5천만 원 지원을 했지요? 한 달에 5천만 원씩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됩니까?

월정액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러니까 최소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차액을 보장해 준다고 계약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남들 따라갈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야심찬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시행착오잖아요? 돈만 3억 정도 날렸잖아요? 큰 효과도 없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 김효규위원님이 군정질문한 것이지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사도급 계약서 공개를 처리 결과에 불가로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처리중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처리 불가입니다. 이홍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처리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처리 중이라고 안 했어요?

이홍곤 위원장님의 질문과 동시에 하면서 처리 중이라고......

그러면 김효규위원님 질문하신 게 SK와의 도급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한신공영도 마찬가지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0페이지에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한 게 주거지역이잖아요? 이 용역 결과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100리 테마로드가 위에 국도19호선 구간에는 어떻게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100리 테마로드는 현재 화개장터에서부터 궁도장까지는 데크를 다 설치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이 약 20% 정도 됩니다.

몇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트레킹코스와 중복되는 구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중복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트레킹코스 악양 평사리부터 화개까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걸 다 비켜갑니까?

박경리 토지길은 섬진강 쪽에 가깝고 저희 데크로드는 도로에 붙여서 시공을 마쳤습니다.

19호선이 완공이 안 됐는데도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시행착오라 해서 다시 100리 테마로드 해 놓은 걸 19호선 공사 때문에 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겠느냐 하는 우려성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9호선 관계는 제가 그 노선을 다시 보고 중첩되거나 차후에......

그런 구간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아요. 테마로드 폭이 2m 넘지요?

예, 2m 정도 됩니다.

그럼 반드시 중복되는 구간이 나올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구간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페이지 두우배후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도비 100억하고 군비 197억7,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원래 도비 100억이 어떤 성질의 돈이었습니까?

김효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100억 원은 김태호 지사님 시절에 경남도의 특수시책인 천 플러스 천이라고 해서 진주에 조성하는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당시의 19개 시군에 대해서 공히 100억씩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지고 우리 하동군에서는 두우배후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용역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되어서 옛날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원래 계획은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계획을 잡고 첫 번째 사업비를 생각할 때 지금 무엇보다 무엇이 크다고 군비가 거의 20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원래 토지매입을 계획할 때 저희들이 250억 내지 300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개발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시행사만 잡으면 시행사한테 맡길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2003년도에 용도는 지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나 구역청에서도 용역한 결과 현재로서는 27홀 이상의 골프장과 골프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공모할 때 골프장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18홀 골프장과 일부 주거단지, 즉 갈사 조선산단에 거주하기 위한 종사자를 위해서 일부 주거단지 포함해서 골프텔 정도로 계획을 잡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공모한 게 언제입니까?

3월에 공모했습니다.

사업 의향자가 나타났습니까?

3월에 공모를 했는데 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그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보면 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투자 적정 이상의 사업 시행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신용평가 등급의 BBB 이상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들어온 기업이 BBB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를 제척시켰고 최근에 공모한 결과에 의하면 엊그제 현장 설명회를 마쳤는데 거기에 준하는 기업이 와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시행한 지가 언제인데,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정은 2003년이고 저희들이 천 플러스 천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이것도 도에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100억이 내려와서 하동군에서 임의대로 이 사업을 지정하는 겁니까?

공모에 의해서 사업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모자이크사업이라고 200억씩 공모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모자이크 사업도 20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 내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현재로서는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토지 매입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PF자금 550억 투자하는 것하고 모자이크 사업 200억 넣는 것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넣어놓고 마는 사업입니까?

땅으로 돌려받습니다. 즉, 550억은 10만평이거든요. 그것은 땅으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을 가지면 뭐합니까? 거기에 어느 기업체를 유치해서 우리가 땅을 무상으로 주면서 기업체 유치를 하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에 보태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모자이크를 설명하면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해양플랜트 클러스터를 구축할 겁니다. 지금 5만평 부지의 부산대학교 연구소와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각종 연구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협의에 들어갔고 각종 해양플랜트 관련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다시 찾지는 못하는 사업이네요?

현재로서는 지식경제부의 각종 국가사업이 전체 자치단체에서 토지 매입을 안 하면 그 사업의 선정 자격을 아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당장 우리 군민이 눈앞에 보일 수 있는 사업을 100억이나 200억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을 놓고 장기간 근 5년, 6년이 되어도 아직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을 하면서 하동 군민이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파묻어버리고 아무 것도 피부로 나타나지도 않고 진척도 되지 않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4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부분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시점이 송림에서 화개장터까지입니까?

예.

지금 19호선 도로공사도 하고 악양 개치에서부터 화개장터까지는 19호선 설계도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9호선 확장이 현재로서는 파악 결과 중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확장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지금 19호선은 설계가 다 나와 있을 것이고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설계가 나와서 시공하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화개장터에서 궁도장까지는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19호선 도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19호선 할 때 하동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요구하고 있지요?

예, 현재 시공 중인 19호선과는 접척이 안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번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 대송산단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설명 중에 좀 미약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송산업개발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한 게 뭡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는 토지매입을 일부 착수했고 영농손실금이라고 있습니다. 42만평 단지 안에 20만평 이상이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영농손실금을 지원했고 대송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환치마을, 지금은 덕오마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덕오마을 이주단지 조성을, 왜냐하면 대송산단이 깎아짐으로 인해서 뒤에 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산이 깎여 버리면 덩그렇게 이주단지가 높아집니다. 그걸 6m 정도 깎아 내렸습니다. 그 세 가지를......

그 재원은 뭡니까?

전체 대송산업개발의 주관회사인 대경건설에서 다 부담해서 했습니다.

그분들의 회수금은 어떻게 찾아갈 겁니까?

현재 대송산업개발에서는 대송산단을 분양해야만 회수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지만 PF자금이 발행되어야만 되는데 자기자본만 가지고는 조선산단 2,300억 원을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F자금 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데 금융권에서는 대경건설의 영향만 가지고는 PF를 못 주겠다는 것이 현재 금융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대경에다가 사업시행 촉구명령을 내렸고 안될 시 구역청에다가 대송산업개발을 취소해 달라, 우리군과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취소 요청을 하니까 구역청에서 다시 대송산업개발에다가 사업 시행명령을 통보한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사업 시행자를 제척시키겠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하는 일이 재계 1천위 이상에서 벗어난 업체를 우리 하동군에서 선정을 해서 시작한 자체가 대경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계 순위가 1천 단위가 벗어난다고 보는데 이런 회사를 믿고 천억 이상을 투자하라고 하는 계약 자체가 잘못 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은 건실한 업체를 제대로 잡고 해도 진척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망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지조성에서 안 팔린다고 해서 넘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님! 저희들이 핑계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대송산업개발은 우리 군이 공모를 진행한 게 아니고 2006년도 당시에 경상남도에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대경건설의 집단인 대송산업개발을 우리군과 같이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 선정할 때는 대송산업개발만 선정했고......

그런데 지금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도 경상남도에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하동군에서 치고 하고 있는 것이고, 좌우지간 어려운 일을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이제는 좀 가닥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운 일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 토석채취 용역이 있는데 지금 활용 현황에 관계기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두우배후단지는 우리군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석이 당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 연말부터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에 사석을 써야 되는데 사석 확보할 곳이 금성면이나 금남면 일원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즉 채석장으로 허가된 지역은 거리가 멀어서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가장 가까운 두우배후단지가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전체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즉 우선 필요한 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국유지인......

과장님 사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해면부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청취불능)치고 난 뒤에 돌로 덮어야만 안정성이 있습니다. 파도나 물에 의해서 쓸리지 않도록......

과장님! 과장님이 남해안개발과 업무를 보신 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6년 넘게 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007년, 2008년 당시 두우배후단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위원장님! 두우배후단지 매입 목적 전에 2003년 지정 당시부터 두우배후단지를 지정한 게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를 전체 매립하기 위해서는 두우배후단지 80만평을 깎아야만 된다고 지정되었고......

과장님! 토취장으로 했다가 중간에 이걸 포기했습니다. 지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토석을 쓸 수 없다고 했지요?

예.

그 부분들을 R&D 연구소 부지를 성토할 때 토취장으로 쓰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R&D 센터 이전에 우선적으로 사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우배후단지 일부분이라도 사석을 확보하겠다고......

어떻게 됐든 의회에 보고한 것은 R&D 연구소 부지 성토용으로 토석을 채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갔는데 지금 연구소 부지는 공사를 진행 중인데 이것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시다시피 6월 말까지 위원장님! R&D 센터 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우배후단지 토석 채취가 허가가 안 났을 때는 관계기관간 협의가 늦어짐으로써 외부에서 반입하게 된 겁니다.

그게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 처리는 안 하고 95% 정도 성토는 다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3천평만 토지 매입을 했고 나머지 공유지나 저류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남도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완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을 짓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의회에 보고도 그렇고 2011년 6월30일까지 우선 준공을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전에 지지부진하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최근 에 진행된 사업들 조차도 하나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군민들이 전체 민감해 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의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한 가지라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저희들이 5만평 부지에 대해서는 성토를 완료한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군이 귀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공유지나 저류지 부분에 경남도로부터 무상 귀속협의를 완료해야만 되는데 그 사항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인데......

아니, 그럼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된다고 우리 의회에서 장담을 안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 기관 협의가 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를 상황까지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계약서 상에 있는 부분인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식경제부에서 6월30일까지 토지가 준공되어야 다른 사업을 해 준다는 식의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식경제부에는 이미 아시다시피 내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할 때 성토 작업 완료를 확인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세한 내용들을 의회를 보고해서 이해를 구하든지 이것은 우리 의회가 되묻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금성농공단지 관련해서 BN금성개발도 PF 컴퍼니입니까?

BN금성개발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시원소주를 인수한 대선주조, BN그룹이 대선주조를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가 주축인 BN금성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BN이 대선을 인수했다고요?

대선주조를 부산에 있는 BN그룹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의 주축 기업입니다. BN금성개발의 주관기업이 BN그룹입니다.

소속기업이 아니고 주관기업입니까?

BN그룹이 주관기업입니다. BN금성개발 안에 BN그룹의 자회사인 비스코 등등이 있는 겁니다. BN그룹이 사실은 주관기업입니다.

그러니까 BN금성개발이 주관기업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혹시 압니까?

BN금성개발이 아마 저희들이 투자 협약 체결할 당시 2008년도에 SPC로 설립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을 위해서 설립했지 않습니까?

사업을 위해 설립하고 자기들이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36억의 이행보증금을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BN금성개발의 주관기업인 BN그룹이 대선주조 인수 등으로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표해 왔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한 겁니까?

예,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기업입니다.

물론 잘 안될 거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재계에서 이름도 없는 회사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회사들의 진정성을 믿어도 될는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지경이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대송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대경건설 등 전체가 오히려 토지 차액에만 눈이 멀어 있지 실제 개발에 대한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N금성개발부터 말씀을 올리면 2008년 당시에만 해도 BN그룹은 부산에서는 현금 보유액이 가장 많은 기업이었습니다. 재무제표도 다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선주조까지 인수를 했는데 그럼으로 인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는데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두지 않겠다 해서 12월 말 되면 바로 실시협약을 해제하고 이행보증금 36억을 우리군으로 예치를 받을 겁니다.

그게 상장회사 아니지요?

상장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룹과 자회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급조한 회사인데......

전체적인 자금조달은 BN그룹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송에 관련해서 다른 업자가 계속 의회에도 접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군에도 대송산업개발을 대경건설과 같이 개발해 보겠다는 2, 3개 업체가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1차 시행착오를 한번 겪었는데 또다시 우량 시공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해 오는 업체들이 우리군이나 군의회, 군민들에게 더 이상 현혹되거나 속지 않는 기업만 받으려고 완벽한 조건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기존의 업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로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일부 업체는 대경과 같이 가겠다는 업체도 있고, 일부 업체는 대경을 제척시키면 가겠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차피 그 회사가 만약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군을 안 거치고 자기들끼리 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가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대송산업개발 내에서 대경건설을 빼내고 A라는 회사가 대송산업개발을 인수한다면 우리군이 관할이나 관장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회를 찾아오는 회사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시행자를 바꾼다고 보고 접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건설의 총 사업비가 134억이 되어 있는데 1단계가 74억입니다. 이 74억에 대해서 금남면 발전기금 30억 원이 확보되고 부족액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지금 1회 추경이 끝났지 않습니까? 지금 30억 금남면 발전기금 때문에 얼마나 전화가 오고 왜 하필이면 금성면에는 전부 발전기금을 가지고 그 지역하고 면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왜 금남면에는 유달리 30억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엄청난 재원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면민들로부터 그렇게 불만과 나쁜 소리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30억하고 이번 2회 추경에라도 나머지 돈 44억을 확보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 지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혁신도시 외에 100억이 온 걸 두우배후단지 부지대금에 갖다 넣었다고 했는데 군비는 몇 백억을 갖다 넣었습니까? 고통을 느끼고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군민들에게 무엇인가 해소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자꾸 여기에 갖다 넣어서 이러한 현상이 오는데 무조건 예산이 큰 사항을 벌여놓고 무조건 재원이 부족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겠다, 추경에 편성하겠다 하고 무조건 의회에서 전부 확보를 해 줘놓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단계에는 체육공원 등 테마시설, 수산관련 및 지원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2단계 사업은 2013년도 읍면 소재지 사업 선정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재원이 얼마입니까?

2단계 사업이......

아니,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이 얼마입니까?

총 70억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70억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2단계는 60억이고 1단계가 74억인데 2013년도 읍면 소재지 선정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 관계는 자료에 의해서 한번 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의 공기가 2013년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2년 6월 현재 데크 시공 중이고 ’12년, ’13년분은 공사를 착수했고 2012년, 2013년분 사업은 완료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현재 투자된 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1단계 사업은 단계를 나눈 게......

이걸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29페이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93억3,6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계상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확보된 게 약 39억 정도 국비가......

39억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몇 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2010년도에 14억 정도 확보되었고 ’11년도에 25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8억, 39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14억 확보된 것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기본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사업 시행자 모집을 위해서 곧 공모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2010년도에 됐으면 어느 정도 원인 행위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을 착수했으며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면 그게 지출 원인행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예산을 무조건 대행기관에 넘겼다 해서 이 사업이 집행됩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아까 많은 이야기가 됐습니다. 54억 원을 가지고 금성 조선농공단지를 조성해서 2013년에 완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내시가 된 돈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확보할 예산이 국비, 도비는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이게 금성 조선농공단지에 조선공사가 아니고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3억 원을 갈사 1호선에서 금성 농공단지까지 약 1.1㎞ 개설하는 사항인데......

여기 분명히 사업명이 금성 조선농공단지 조성이라고 안 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53억 중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 시행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이 2009년도부터 약 47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올해까지 47, 48억 정도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금 원인 행위가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그런데 왜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로가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성농공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지금 공정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종점 부분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다시피 주택 4가구의......

그것은 국유지 4가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7페이지입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2014년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14억3,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사업은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원인행위가 되었는지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불용액으로 넘어가버렸는지 이것도 다른 데 대행 사업비를 줬습니까?

예, 한국환경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줬는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봐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대행 사업비를 줬다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결국 안 되면 거기서 안 됐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수종말처리장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해면부에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미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다 마무리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본이전해 준 것을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그럼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하는데 돈이 193억 중에서 14억이 들어가요?

아닙니다. 잔액은 한국환경공단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용액으로 넘겨줘야 안 됩니까?

이게 2014년까지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럼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았어요? 하동군에서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았어요?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소가 725억인데 이것도 예산편성이 8억 되어 있다는데 이제 삽 대는 것인데 2011년도 예산 2억5천만 원은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는 자기들이 이미 기본계획 건축 설계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회계법을 해서 이게 나중에 공사가 마무리될 때 대행사업비로 줬다 해서 명시이월이 될는지 사고이월이 될는지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도 모르고 넘겨 줬다니까 어디까지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하동군 아닙니까? 다음 끝으로 53페이지 대송산업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과장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 시행자 제척 방안을 강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대경종합건설의 문제점, 지금까지 공기를 어떻게 했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했는데 몇 차례 이걸 이행을 안 해 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으면 이걸 확고하게 대경종합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나와야지 이렇게 제척방안을 낸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봐요. 또 우량 시공사를 앞으로 추진을 하고 자금을 확보하겠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큰 사업일수록 많은 문제점과 금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임기응변 식으로 넘어가기 보다는 앞으로는 내실 있고 좀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지만 한 가지라도 가닥을 잡아서 군민들이나 외부로부터 불신이나 의심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행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자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입니다.

지난번 특위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정확하게 하동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공동입니까?

예, 공동 사업 시행자입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왜 하동군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까? 그렇다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로 되어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군과 사업단이 사업 시행을 함으로 인한 의무과 책임을 각각 부여하기 위해서 실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분명히 한신공영과 계약할 때도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급계약은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한신공영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무슨 뜻입니까?

사업 시행자는......

그럼 하동군은 어디까지 책임입니까?

지식경제부로부터 우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우리군은 행정적인 책임과 분양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명시한 게 저희군과 사업단이 체결한 실시 협약입니다. 실시 협약에 의해서 군은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고 의무를 지고, 사업단은 이렇게 이렇게 이행하고 책임도 지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동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없습니까?

책임이라는 게 무슨 책임인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그런 책임이지 다른 책임이 뭐가 있겠어요?

금전적인 것은 모든 책임을 사업단이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전적인 사고나 나중에 책임사항은 사업단이 다 지는 것이고 우리군은 행정적인 책임관계, 즉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항은 우리군이 다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안 하고 하동군이 대행을 해 준다는 뜻입니까?

예를 들면 보상은 우리군이 돈은 안 줍니다. 해면부도 마찬가지이고 육지부도 마찬가지이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돈을 대 줍니다.

그럼 심부름만 하는 거네요?

거기에 따른 위탁 수수료가 안 있습니까?

하동군에다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런 협약서 같은 게 있어요?

예, 실시 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하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의 협약서도 공개가 안 됩니까?

그 관계는 사업단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든지 아니면......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협약서가 있다면 그것은 공개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사업단과 협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75만평에 대한 계약을 3,234억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PF자금이 1,815억이지요?

1,320억이 대우 PF이고 우리군이 495억, 그리고 110억 합해서 1,925억이 전체 PF겸 계약금이 발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34억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한신공영하고 계약을 했는데 나머지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약 1,3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한신공영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계약서상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책임 준공 확약서와 함께 이행보증증권이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이행보증증권......

아니, 이행보증증권은 3,234억에 대한 보증증권이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3,234억을 계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PF자금을 뺀 나머지 돈을 한신공영에서 투자할 것이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임준공 확약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책임준공 확약서는 한신공영과 사업단이 체결한 사항인데 사업단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한신공영에서 과연 이 돈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 말씀은 한번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은 겁니다. 이게 75만평의 3,234억 원을 배분하겠다는 증권입니다. 이게 그냥 발행되는 게 아니고......

이행보증증권은 485억이잖아요? 공제조합에서 책임질 부분은 485억밖에 안 되잖아요?

485억 원이 아니고 공제조합은 3,234억 원을 다 집니다.

다 책임집니까?

그것은 증권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PF자금을 뺀 나머지 부분의 유인물을 주지는 못 하지만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되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준공 확약서에 대해서는 사업단과 협의해서 공개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개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3,234억 원의 나머지 1,900여억 원은 한신공영에서 부담하겠다는 증권입니다. 그걸 위원님께서 먼저 이해하시고......

제가 이해는 그렇게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한신공영이 투자하겠다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뿐만 아니라 이 증권이 문서입니다.

그게 증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증권으로 됩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3,234억 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485억 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나머지 부분을 한신공영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문서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만약에 부담을 안 하면 건설공제조합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1,900억 원을 한신공영에서 부담을 못하면 건설공제조합에서 1,900억 원을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를 한번 공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머지 육지부 20만평, 해면부 55만평에 대한 보상금은 또 누가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정하고 이미 보상비를 지급하고 육지부 15만평하고 해면부 55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정하기로 약 300억에서 350억 내지 40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전체 PF로 다 조달합니다.

PF는 공사비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보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돈이 모자라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부족하든지 간에 한신공영에서는 75만평을 자기들이 다 준공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하동군이 10만평을 매입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만평은 육지부지요?

예.

5만평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때 해면부로 받았다가 다시 육지부로 변환을 안 시켰습니까? 현재로서는 육지부를 저희들이 가져올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된 시점에 토지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위치 관계는 정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육지부입니다.

이번에 75만평 중에 육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10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평이 포함되어야 되고 그에 대한 등기까지 다 완료됩니까?

예, 다 완료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3,234억에 75만평을 매립하면 평당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신에서는 그 사항을 사업단과 함께 빨리 판단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군은 55만 원에 사도 대우는 안벽까지 포함해서 715천 원에 사 갑니다. 그래서 투자 협약을 체결한 스틸플라워와는 그 사항을 자기들한테 통보했습니다. 우리군은 55만 원, 대우는 715천 원에 사간다, 다만 금액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산금을 3,234억 원으로 예상하고 정확한 분양가가 얼마 나올지 분석을 하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한신공영과 사업단에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75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안 맞는 게 얼마 전에 SK와 계약을 했을 때 한신공영이 나타나서 우리 계획이 전체 170만평이지요? 그걸 우리가 1조5천 잡았습니까?

1조3,841억입니다.

그 정도로 잡았지요?

예.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견적을 낼 때는 8,600억 정도 나왔지요? 그렇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170만평 기준으로 했을 때 8천억 정도 필요하다고......

절반 조금 더 넘는 금액이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SK기준은......

1조3천억이 애당초 SK 기준이 아니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내놓은 전체......

1조3,800에는 보상비나 이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한신공영에서 8,600억 정도라고 기억이 납니다. 맞지요?

170만평 기준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SK가 분양할 가격을 그 사람들은 75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신공영에서 그게 많다고 했는데 8,600억 원 정도 생각하면 분양 단가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절반으로 떨어져야지, 그런 답이 안 나옵니까?

위원님! 75만 원에 대한 기준은 현재 1단계 75만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공사비 3,234억 원이 투입됐다고 판단하고 지금 분양된 것은 대우 20만평과 우리군 10만평 아닙니까?

과장님! 한신공영이 170만평에 대한 시공비를 8,600억 정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계산상 분양단가도 절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 사항은 조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1조3,821억은 공사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 8,600억도 한신이 정확하게 분석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지요.

170만평 공사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내놓은 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간담회 석상에서......

한신공영이 SK와 비교하면서 그 자료가 나왔어요.

170만평에 대한 공사비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안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온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군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우리군의 계획대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남해안개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남해안개발과 소관 업무 자체는 하동군이 남해안시대 중심축으로 나가고 50만 내외 군민들의 염원이 간절히 담긴 사업인 만큼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기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한신공영하고 최종적으로 3,234억을 가지고 책임준공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부지 매입까지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추적을 해 보면 당초 2003년도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갈사산단이 공공 투자를 빼고 약 1조1,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서 75만평이면 딱 절반인데 3,234억을 가지고 한신공영에서 정말 책임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바깥 지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사실상 상승되는 요인이 있는데 3,234억을 가지고 75만평 사업을 한다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든지 현재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는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말씀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김운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3,234억 원의 공사비를 산출한 것은 전체 170만평의 절반, 해면부는 약 절반에 해당됩니다. 55만평이고 해면부 95만평이니까 절반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육지부 20만평을 산출해서 3,234억 원으로 75만평 책임준공이 가능하다고 자기들이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 결과에 따라서 도급계약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준공 확약을 한 것입니다.

물론 한신공영에서 이런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지 물론 이것보다 적은 액수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문제는 사업 계획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당초 예산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현재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이런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추측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갈사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가 53억 1.1㎞ 한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아닙니까?

1개소에 1.1㎞인데 4차선 구간이 있고 2차선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4차선 구간은 몇 ㎞이고 2차선 구간은 몇 ㎞입니까?

47페이지 보시면 2차선 구간이 672m이고 4차선 구간이 440m입니다. 4차선 구간은 진입도로 1호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20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쪽에 보면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라고 해서 총괄분 1회 1.26㎞ 해서 48억3,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총괄분 2회 해서 52억8,3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53억짜리 뒤에 내놓은 계획서라고 보고 앞에 1회분은 뭡니까?

우리가 53억 원은 전체 사업비이고 48억은 설계된 사항으로 1차분 설계 당시에는 48억이었고 2차분 설계할 때 5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우리가 설계 변경했는데 1차분이 48억3,400만 원 들어갔는데 2차분이 이렇게 증액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평당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입도로 공사구간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는 감정이 평당 1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비에 보면 실질적으로 1.262㎞이고 1.112㎞인데 이게 변경내용이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당초에는 20억100만 원인데 변경을 하면서 24억3,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1.262㎞할 때와 1.112㎞할 때 면적이 줄어지면 보상비도 다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상승요인이 뭡니까?

이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민가가 4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상승한......

민가는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증액분은 전체 다 민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그러면 20억 중에서 4억이 민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민가 부분이 약 1억2천만 원 정도, 토지 부분이 1억2천이고 지장물이 3억9,200만 원입니다. 지장물은 건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까?

1차분 안에 집이 한 채 있었고 2차분 설계하면서 세 채가......

전체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4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평가액이 토지일 경우 10만 원 정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1억2천하고 3억9천은 뭡니까?

주택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논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만 예를 들어서 보상가액이 나온 게 얼마입니까?

총 네 채 합해서 1억2천입니다. 네 채가 1억2천, 건물 네 채가 3억9천입니다.

그럼 24억 중에서 4억9천 빼고 나면 나머지는 토지 보상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있으면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좋겠는데 약 1.2㎞ 같으면 폭 16m로 보면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4,800평, 5,000평 가까이 안 됩니까?

5,372평입니다.

그러면 20억 같으면 평당 얼마입니까?

그 관계는 다시 파악 후에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실 현황을 어떤 자료에 의해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농지 평당 10만 원 정도 이야기한다면 이 보상비가 저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되어서 여기 자료에 제출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 정확도를 기해 줘야 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간담회에서도 각종 자료를 받아보지만 어떤 자료를 과연 신뢰해야 될지......

제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해안개발과 업무가 하동 군민의 염원이 담긴 것만큼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잘 마무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 속히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니까 민원으로부터 군민의견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대송산업단지를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 계획서마저 미제출하고 개발사업 시행자 시정취소 및 대체지정 요청 등으로 사업을 미루면서 군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아까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문제점과 대책이 너무나 미흡하고 무엇인가 앞으로 해야겠다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현재 75만평에 대해서 한신공영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3,234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만일 공사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이행보증금 전체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겠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순조롭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하동군하고 아까 김진태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을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 놓았다,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많은 위원님들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이고 또 남해안시대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기 준공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여기에서 한 치의 착오가 있더라도 우리는 승인받은 내용을 보고 이게 완벽한 가 완벽하지 않은가, 만일에 여기에서 착오가 생긴다면 국도비를 제외하더라도 결국 하동군에서 군비 수백억을 넣어 놓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각서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뭔가 잘 하려고 이러는 것이지 봐서 신문에 내고 공개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보고 우리가 볼 때 안정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고 사업이 추진되겠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모든 걸 하동군이 하지 뭐 하려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다 내줘요? 이미 그렇게 된 걸 과장님께서는 누누이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승인 요청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6월에 결항이 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계약서상 마칠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6월에 하고 7월16일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볼 때 이런 상황판단을 빨리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월 한 달 해 보고 판단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곧 하계 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그럼 8월까지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판단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여름 되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더 늘어날 소지는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자기들 손해가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중단해야만 된다고 우리군에서도 판단을 했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라고요? 계약서상 석 달 계속 안 됐다든지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런 게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두우배후단지 토석채취 용역 관련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우배후단지 토석 채취에는 우리가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료는 다 만든 겁니다. 관계기관 협의, 즉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다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토석을 쓸 수 있다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토석 여부는 자기네들이 보니까 깊은 바다 속에는 안 되지만 전체 80만평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정도는 쓸 수 있다고 우리가 토석으로 쓸 수 있는 부분만 지정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아까 사토용으로 쓴다고 안 했습니까?

예, 전체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금을 받습니까?

만약에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캐 간다면 비용 관계는 협의를 해야 되고 전체 매립용이 아니고 일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 대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사석 토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취장으로 그게 활용되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돈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용역까지 해서 무상으로 지원해서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까 도에 모자이크 사업으로 내려온 200억을 받기로 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존에 계획 같으면 원래 5만평에서 10만평으로 합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관계는 조금 시간이 흘렀으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당초 우리가 건의할 때 우리군이 땅 10만평을 하니까 경남도도 땅을 10만평 사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두관 도지사가 초도 순시해서 10만평 땅이 안 되니까 도에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하동군은 그것으로 20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200억을 지원 받으면 용도를 뭘로 보고 계십니까?

갈사 산단 토지 매입을 추진합니다.

토지 매입인데 지금 200억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약 4만평 정도 됩니까?

예, 55만 원 기준했을 때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10만평에 보태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너무 억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우리군이나 경남도의 재정을 받아서 땅을 확보하는 이유가 종합적인 클러스터를......

기본 용도가 있어야 땅을 매입할 것 아닙니까?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연구소 유치입니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R&D사업에는 10만평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5만평 쓰고 5만평이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는 곳이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남부 분원이 자기들이 5만평을 쓰겠다고 우리와 협의하고 있고 그 나머지 각종 가스안전공사 연구원 등등 해서 5, 6곳의 연구원들이 우리군에 접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 14만평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별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협의를 하시겠지만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 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황영상위원님 좀 짧게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손영길위원님께서 군수님 가고 가니까 불도저가 빠졌다는데 지금 주민들이 볼 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농공단지가 2009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 공기가 2013년 4월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진입로를 하는 것은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건축을 위하고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준공은 빨리 되어 버리고 도로공사는 뒤에 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52억8,300만 원이 도로 확포장 사업비 재원은 국비인 것으로 알겠는데 어떤 재원에서 나와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이게 52억 중에서 국비 31억은 광특입니다.

그럼 하동군에서 해 놓으니까 거기에서 내시가 내려오면서 도비도 따르고 군비도 따르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와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채를 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나중에 연도별로 상환을 받아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그런 농공단지의 사업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진교농공단지처럼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수요자, 즉 말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자기들이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농공단지가 이렇게 3년이고 4년이고 댔는데 차라리 금성 농공단지를 조성하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2억은 순수한 우리군 돈인데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에서 올려서 도비와 군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을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우리군이 주도를 해서 부지 조성을 해서 입주 업체를 모아서 입주 업체가 공장을 지어서 연도별로 상환을 받아서 빚을 갚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3년이고 4년이고 2012년 착공도 안 했는데 농공단지 조성현황이 2012년이고 도로가 완료되고 나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농공단지 조성 공기와 도로개설 공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 진입도로는 2013년 4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농공단지 조성은 민간 개발사업입니다. 즉, 360억 되는 돈을 우리군이 직접 댈 수 없으니까......

그러면 민간 업자가 민자유치를 했는데 투자자가 모집이 되었습니까?

예, BN금성개발로 사업 시행자는 결정되었습니다.

아니, 유치 업종이 다 결정되었습니까?

예, 유치 업종도 다 결정되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종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유치 업종이 몇 년도에 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BN금성개발로 지정된 것은 2008년도에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2개가 하나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말씀을 하는데 2개를 두고 갑갑해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까? 왜 지금까지 농공단지 조성을, 진입로 관계는 우리군 돈인데 광특이나 도비나 군비나 우리군이 재원 범위 내에서 올려서 이 사업이 내려온 것인데......

그 관계는 우리가 민자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이게 2008년도에 지정이 되었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2008년도에 농공단지 민간개발 사업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2010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비를 내려준 겁니다. 민간사업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광특세가 무엇인지 세입 부서나 세출 부서에 알아봐요. 우리 광특세 한도가 얼마인데 이걸 가지고 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할 수 있는 게 광특세입니다. 하여간 금성 농공단지 진입로하고 농공단지하고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 그게 금성 나팔 앞에 있는 그것이지요?

예.

전에 간척지 막아놓은 그것이지요?

예.

빨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해안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토지분양 계약금 납부 내역, 한신공영 공사도급 체결 및 이행보증증권 제출 현황, 토지 등 보상 현황과 전체적인 문제점 및 금후 대책, 그 다음 두우배후단지 토지 매입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대책,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현재 추진 현황, 김진태위원님이 요구하신 경제자유구역 배후 신도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 간의 실시협약 체결서 사본을 2012년 7월16일 14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7월16일 월요일에는 문화관광과,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