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등단) ○.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문화관광과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원문화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우리 함양의 역사성을 잇고 전통한옥 정자를 연계하는 유교 및 선비문화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통해서 질 높은 관광체험 기회를 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수동면, 지곡면 일원이고 본 사업의 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입니다. 전체사업량은 71,706㎡이고 주요사업은 강당과 청백리관, 일로당종택, 서원문화체험관 등입니다. 전체사업비는 80억 원으로 광특이 40억 원, 도비가 12억 원, 군비가 28억 원입니다. 현재추진상황은 화산서원 주차장 및 구천서원 강당은 2008년 5월에 완공을 했고, 남계·청계서원 사업부지 내 지장물 보상은 2009년 12월까지 일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부터 ‘11년 7월까지 일로당 종택 건립사업은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주변정비와 안에 내부 일부시설은 잔여사업비로 주차장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11년 9월부터 1차분 토목부문을 착공을 했습니다. 2012년 4월에 2차 건축부문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계서원이 세계서원유네스코유산등록으로 가등록이 되면서 국가브랜드위원회와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재위원회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설계 일부를 변경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현재 3차에 걸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중에 지금 지난 7월에 2차 현상변경심의를 낙안읍성에서 참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가승인을 받는 가운데 조건부 설계변경 하라는 대안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계 중이므로 금월 중에 위원님들의 설계심의를 거쳐서 바로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비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안의면과 서하면 일원에 걸쳐져 있으며 2004년부터 2012년 9개년 사업입니다. 탐방로 10.1㎞과 중앙광장 등 4개종이 있습니다. 기시공한 공정은 탐방로 6㎞와 중앙광장, 정여창 홍보관, 선비풍류장은 완공을 했고 금회 시공하는 것은 현재 한시체험장으로서 144.18㎡입니다. 현재 공사추진진도는 목조공사는 완료하고 기와공정을 지금 하는 중에 우수기로 인해서 공사가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날씨만 좋아지면 기와공정과 내부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2억 원이고 국비가 26억 원, 도비 7억 8,000만 원, 군비 1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기본설계수립과 탐방로 조성, 중앙광장, 정여창 홍보관, 선비문화풍류관, 풍류장 공사, 한시문화체험장 설계와 한시체험장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시면서 지적하셨던 잡초제거와 우회도로 버스가 진입하도록 탐방로 부분하는 것 하고 그 부분들은 현재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 부분은 탐방로 지점 쪽에서 거연정, 동호정 쪽으로 넘어오고 하는 부분에 건너지 못하는 부분들 우회시키는 부분 약 2억 5,000만 원, 진입도로는 거연정 앞에서 학교 들어가는 쪽에 각기 커버가 심해서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 쪽으로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앞으로 진입도로 확장하는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안의시가지 안내판 일제정비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한시체험장 준공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회도로, 진입도로 확·포장 시가지 안내판을 정비하면 선비문화탐방로 사업은 전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문광부에 저희들 문화탐방로 걷기행사를 지금 계획을 해서 9월 중에 약 2,000명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함양군 JC하고 협의를 위해서 걷기동우회, 개인 향우단체 그 다음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후원을 하고 경상남도와 우리 군이 주최를 해서 우리 선비문화탐방로를 대내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리산권의 동·식물 생태체험 및 학습공간을 조성해서 관광객의 휴식과 체험공간을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천면 강청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입니다. 사업량은 69,782㎡이고 사업내용은 자연사관, 생태관, 자생식물원, 자연식생림, 피크닉장, 산야초 공원, 갈대숲, 주차장 및 관리사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87억 원이고 국비가 70억 원, 도비가 21억 원, 군비 95억 원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은 전액군비로 하게 돼있기 때문에 37억 원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배려해 주셨던 7억 원은 기 보상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 예산 15억 원은 또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매입하는 예산 15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미보상 하는 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전체 부지매입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게끔 하겠습니다. 이게 군비가 미확보 됨으로 인해서 2011년도에 1차 국비 8억 원 사업 받은 것도 명시이월 해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고 그게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전체사업 시행을 못해서 국비 70억 원을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오히려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은 관광개발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기본계획용역, 군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편입부지 보상협의까지 예산범위 내에서는 완료되었습니다. 설계까지 지금 마쳐져 있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편입부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하고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림주변지역 보도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1000+1000사업으로 시책한 것 중에서 하림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전체 완료를 하고 나머지 30억 중에서 상림인도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림 잠수교와 어린이 공원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착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졌고 공법이나 공정이 다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축제가 바로 7월, 8월, 9월까지 연계가 되고 지금 우수기로서 하천을 밑에 제방을 헐어놓으면 오히려 홍수에 문제가 있어서 공사를 조금 지연시켜놓고 있습니다. 홍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라멘교 식으로 조립식 공정으로 가지기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교량을 전체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작업은 하고 있고 밑에 기초공사만 우수기 끝나고 바로 착공하면 금년말까지 거의 주요공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단 도비 10억 원이 아직 미확보가 돼있어서 지난번 도지사님 순방 시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주시겠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0억까지 확보를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탐방객들과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인구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군민 누구나 체육생활을 통해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고 위치는 백연리 636번지 스포츠파크 내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714㎡이고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서 기금사업비가 32억 원, 군비가 3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수영장 25m 6레인이고 다목적체육실, 체력측정실, 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기계실로써 수처리시설장치와 보일러실 등이 되겠고 지상 1층에는 수영장, 유아풀장, 샤워실, 탈의실, 강사실, 휴게실 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다목적 체육실, 사무실 등이 들어가지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콘크리트 옹벽처리가 전체가 완료가 되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기초 터 메우기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현재 풀장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지내력 검사를 완료를 하고 주요공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는 장마로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사도 날씨가 좋아지면 주요공정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완료, 그 다음에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부지매입, 함양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확정,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로부터의 2010년 11월에 수영장 기본형으로서 승인을 받았고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전체적으로 약 10%에서 15%정도로 추진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체육시설을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체력단련실 같은 부분들의 주문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존설계면적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용시설을 갖추고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시에 또 관리사무동이 1동 들어가기 때문에 부의장님하고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주문했던 사항들은 거기서 보완시설로 넣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뒤에 스포츠파크조성 시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함양군의 인구대비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수영장시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민들의 체육 여러 가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찾는 지금현재도 김해시청을 비롯해서 아주대학 등 4개 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과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유치, 공공시설을 확충해서 군민들이 여가선용을 하고 체력향상을 시키도록 하는 부분으로써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위치는 백연리 일원이고 면적은 326,165㎡이고 이 중에서 운동장은 120,370㎡, 체육시설은 205,795㎡입니다. 전체사업비는 약 5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어지게 되면 다목적구장,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도로, 주차장,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이 갖춰지게 되겠고 여기에는 주차면수를 약 1,000여대 정도로 해서 우리 군이 앞으로 산삼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군민행사, 국민행사 같은 것까지, 앞으로 도민체육대회 같은 것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갈 수 있는 기본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상남도 투융자심사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생활체육공원 군계획시설 결정이 2010년에 완료됐고 인라인롤러연습장은 2011년에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실시설계는 2011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착공을 12월에 했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용역은 2011년 12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가 금년 7월까지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도 금년 7월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지금 사전환경성과 재해영향평가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고 나면 함양군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계획시설 변경을 의뢰를 해서 계획시설변경 결정까지가 되고나면 준비된 공정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 프로젝트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보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군민들이 지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작년도에 1차 시설지구 내에 수용을 못한 것들도 보상가액을 한 평당 15만 원 정도에 감정가액이 되어져 있는데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를 요구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작년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는 삼휴 올라가는 진입도로변, 테니스장 밑에 도로공사도 지금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인근에 도로에 편입돼 있는 산지들을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5만 원 내외가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의 주장은 지금 15만 원 내외를 주장하면서 보상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온 비로도 일부 하수관로 공사하고 하는 부분에서 물이, 배수가 넘치고 이래서 주변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지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자꾸 과격한 보상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들이 있다는 사항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차 체육공원 군계획시설은 금년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제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산삼축제 관련해서 군수배 전국MTB자전거 대회가 7월 22일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자원봉사자 직원선정은 오늘까지 직원들 50명과 연맹이 40명, 90명으로서 대체할 계획이고 대회코스정비나 안전시설점검은 지금 임도는 풀깎기 작업하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회 한 5일 전에 포크레인을 넣어가지고 주요도로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은 안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배수로부분은 5일 전까지 우수기를 피해가지고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맹에서는 안전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연맹 관계자들은 7월 21일 7시에 만찬이 있습니다. 이 때 의장님하고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맹관계자 숙박은 (구)산해장 상림에 리치모텔에 30명 숙소를 정해놨고 이 대회관계자들에 대한 생수가 제공이 돼야 돼서 어제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조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주면 기꺼이 협조해주겠다 해서 어제 공문을 보내놨고 한 1,400병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장 준비부분은 다볕당에서 간단한 개회식을 하도록 준비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음향, 무대 전체시설을 하겠습니다. 하고 축하화환 부분은 의회에서 하고 군민생활체육회에서 하고 해서 2개 정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체 간단한 행사 마치고나면 고운교 다리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는데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에 4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언론 이런 곳을 통해서 지금 홍보해 놓고 보니까 금일, 어제, 오늘까지 마감인데 어제 현재까지 720명이 등록이 되어졌고 지난주까지 보니까 사전코스답사를 위해서 주말되니까 200여 명씩이 계속 함양군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코스가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가을까지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저희 함양을 찾고 운영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지금 800명이 됩니다. 당초계획의 200% 인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고 청송대회 같은 경우에 약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지고 하는 대회들이 보통 400명에서 500명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은 3,000만 원 가지고 한 800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성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여자들에 대한 선물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400만 원 가지고 때에 따라서 한 7,000원 정도 계산을 했는데 이게 다른 대회는 보니까 1만 2,000원 내외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양농협하고 가공센터에 제가 찾아가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농산물 중에서 잡곡세트, 보리쌀, 찹쌀 조그마한 것, 한 1만 2,000원정도 세트되는 것으로 준비를 해준다고 해서 550개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제까지 접수가 700여 명이 넘어서 추가소요까지 한 800개까지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에 대해서 시상금은 1~3등에서 30만 원, 15만 원, 10만 원 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각 종목별로 4~5위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은 3만 원정도로 해서 상품권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산삼축제하고 연계하고 산삼축제위원장님 협의를 하니까 2뿌리 정도 넣어서 7만 원 상당으로 주는 것으로 협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TB 참여하는 자전거 자체가 500만 원에서 비싸게는 기 천만 원까지 하는 자전거들을 가지고 식당으로 움직여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오면 우리 보건소 하고 위생계, 그 다음에 요식업조합과 협의를 해서 상림현장에 출장식당을 2개소를 차려서 거기서 간단한 비빔밥이나 산채, 생채 이런 것을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5,000원씩 해서 식권을 나눠주는 것으로 그리 준비를 해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에서 하고 저희들 건설과에서 전체 교통을 쓰는 것으로 했고, 산삼축제 때에 도농만남의 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실과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MTB대회 때도 임시주차장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거기에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소의 손실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고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의회에서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대와 잔디장으로 쓰는 것을 주차장 활용하는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상림에 대해서 보호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상변경 할 때 거기는 주차를 못하도록 당초에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으로 쓸 수 없고 도농만남의 광장 자체가 주차광장이나 일반광장이나 광장의 용도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광장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주요행사 할 때는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주말에 손님이 많이 오고 할 때는 쓰고 또 일반 저희들 공연행사나 군민집회나 이런 것 할 때는 광장으로 쓸 수 있는 이 안을 가지고 도농만남의 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안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주차관리 계획보고를 상세하게 용역을 줘서 받아가지고 의회에도 별도 보고 드리고 집행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산삼축제기간 중에서 관광스포터즈 팸투어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한 외국인들, 대사관, 공사관들 해서 한 30명 초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유학 온 일본, 중국유학생들 중에서 관광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사람들 초청해서 산삼축제하고 우리 관광홍보를 위해서 7월 27일하고 28일 이틀 동안 여기 참여를 시킵니다. 어제까지 관광공사에 참여인원을 대충 확정을 지어보니까 약 10개국에서 공사 직원분들이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참석하고 나머지는 학생들하고 해서 70명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27일 아침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함양에 오후 1시쯤 도착하면 늘봄식당에서 중식을 하고 산삼캐기 체험활동하고 축제행사장을 오후에 죽 방문을 해서 오후 4시 30분이나 5시쯤 되면 지곡개평마을을 가서 한옥마을체험을 하고 인산가로 이동해서 인산가에서 저녁을 먹고 숙식을 하고 만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장님과 위원님들 만찬에도 참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인산가에서 다시 먹고 이동을 해서 거연정을 와가지고 거연정에서 우리 선비문화탐방로를 농월정까지 죽 한 번 걷고 안의로 나와서 갈비탕을 자시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우수관광축제 중에는 외국인 참여율도 제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침 저희들 영남권 본부장하고 저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서 이런 걸 보고 함양에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하는 협조를 하니까 마침 관광공사사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유치하게 됐다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주 프랑스 대사관에다가 협조를 하고 이래가지고 나눔문화센터 프랑스문화학교 학생들 10명이 이 축제기간 동안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3일간 여기 머무르면서 저희 관광지와 축제참여를 하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해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 여행전문기자들을 축제를 하기 전에 7월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로 함양군에 약 9명 정도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일보를 비롯해서 중앙기자들이 와서 우리 관광지와 산삼캐기, 산삼축제에 대한 그것을 경험하고 자기들 직접 기사를 써서 중앙지 전면기사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산삼축제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계장이 이 부분은 특별계획을 세워서 잘 안내도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 문화예술계장이 문화관광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5개 지원을 하는데 1차 공모에서 시군별로 20개중에서 한두 개씩 올라가고 또 중앙에 가서 발표하고 이래가지고 5개소 선정된 것 중에서 상림에 조각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어제 공문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국비가 2억 원이고 지방비 2억 원입니다. 그게 되면 상림입구에서 예술회관 쪽 도농만남의 광장으로 죽 이어가면서 앞으로 테마가 있는 조각공원을 설치해서 저희 상림관광지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과의 추진한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

그것은 지금 저희들 서원유산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면서 저희들 관광자원화 사업을 이 계획을 보고 드릴 때 현재 고직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고직사 부분이 너무 낡고 조선후기에 와가지고 건축을 함으로써 격식도 맞지 않고 이래서 현상변경허가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주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번 본 사업비에는 포함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조건부로 저희들 승인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고직사 부분을 별도 문화재현상변경을 받아가지고 국가문화재청 예산을 받아서 조금 앞쪽으로 본 건물은 뜯고 들어내서 격식에 맞게끔 잘 지어서 하는 것으로 그 뒤쪽으로 조금 그 소나무 숲하고 연결시켜서 체험공간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태의 조건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설계변경에 포함을 시키고 본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는 지금 해놨습니다. 국가지정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고직사 부분은 철거를 하고 새로 고직사 고유의 모습으로 짓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80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하는 큰 서원문화 사업인데 정말 그게 너무 현장에서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함양스포츠파크 안 있습니까? 스포츠파크에 보면 금방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지가상승으로 문제가 된다고 과장님 설명하셨거든요. 우리 군계획시설이 결정이 먼저 되고, 또 다른 사용용도는 불가하지 않습니까?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높이는데 기대효과는 계획시설이 결정됨으로 해서 상당히 낮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것도 아닌가. 보상을 먼저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계획시설이 부수적으로 따라간다면 조금 전 말씀드린 지가상승요인이 발생되는 부분이라서 순서가 바뀌게 행정처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참 정확하신 부분입니다. 정확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스포츠파크 계획을 시설결정을 해 놔 놓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함양군 공설운동장도 보면 당초에 운동장만 조성을 하고 1차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2차적으로 지난번에 지정을 하고 그런 중에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되는 그 부분은 그 지구에 조차 빠져 있는 지구 내가 사업지구 내 들어와졌고 그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군민들이 전체계획을 입안하자고 해서 지난번에 계획을 용역을 줘서 입안한 게 아직 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일부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장애요인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전체를 시설지구 결정을 해 놔 놓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존 사업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사업이라면 사업인데 당초 계획이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전체 대단한 사업인데 조금 조그마한 부분이 짜맞추기식 어떤 파크가 돼서는 안 되겠다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든지 전체 종합계획을 시설결정 해 놔 놓고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것 없이 우선에 예산이나 계획되는 것 급하게 조금, 조금씩 하려고하는 부분에서 오는 것들이 그런 문제점으로 사실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 일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려를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서원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이나 선비문화탐방로 예산이 80억, 52억, 180억 군비도 거의 100억 가까이 들고 많은 예산들의 관리를 앞으로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물을 이제 우리가 자원, 관광자원화해서 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은 투자가 되고 많은 시설을 해놨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들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시설물들을 또 유지 보수하는데 군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을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에서 시설한 휴양림 3개소를 시설을 하는데 보수까지 해서 예산이 100억이 들었습니다. 100억이 들었는데 그것을 얼마 전에 임대를 7,000만 원 임대료를 받고 100억짜리, 30억짜리 건물 3동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그 7,000만 원가지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느냐하면 그게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추자연휴양림 일부 시설물 철거하고 하는데 올해 예산이 5억 들어갔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앞으로 절약하고 하려면 이런 시설 자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관리자를 만들어 놔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들 현실로 다가와 있고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광,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은 수익성 차원보다는 군민에게 문화향유와 또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국가가 투자해야 되는 그런 공익적인 부분이 좀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운영해서 가져오는 수입사업보다는 거기에 사후관리를 위한 보수유지 관리비에 돈이, 예산이 더 많이 충당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주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기에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배치나 사후조직을 관리하지 못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조사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타시도의 휴양림의 경우에 휴양림 1개소 가서보면 직원이 한 20명씩 배치가 돼가지고 근무하는 것으로 정규직 4~5명, 그 다음에 일용직까지 해갖고 한 27명까지도 제가 조사돼 있는 것을 전국에 휴양림을 조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담당자 1명이 휴양림 3개소를 운영관리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졌고 저희들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부터 상림문화시설 관리까지도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는 공연행사를 위한 건물 안에서 내부행사만 하는 데만 투입이 되고 우리 인력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문화관광, 예술 이쪽 부분에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져야 되고 여기에 전담자들이 일용인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를 쓰게 되면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쓸 수 있는 것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나 같이 좀 고민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에서 예산이 절감되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지적을 많이 받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외버스주차장 앞에 설치해 놓은 함양안내판에 대해서 자주 지적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함양으로 일반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딱 들어오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어디로 가겠다 하면서 택시를 타고가고 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최근에는 보니까 또 ‘지리산케이블카는 함양으로’ 하는 이것을 해서 가려놨는데 그게 낡고 좀 현 위치하고 안 맞는다 하는 이야기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전체 우리 관광안내판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한 11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정액의 보수라는 것은 없지요?

예.

11명이 3개소에 상림, 정여창 고택, 용추 일주문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날만 일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그게 지금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한 달에 20일, 적게 하는 사람은 10일밖에 사실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지금 4만 원 계산하면 40만 원에서 8~90만 원 이 정도까지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사실은 열악합니다. 사실은 열악하고 저희들이 함양휴양림에 근무하는 숲 해설사도 마찬가지인데 용추나 관광휴양림에 매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기름값만 해도 하루에 왕복하면 돈 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근무지를 조금 멀리 배치하면 또 불만이 나오고 우리 예산편성은 똑같이 되어지고 기름값 같은 것도 못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물론 자기들은 또 다른 일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무지 날짜에 일을 하지만 조금은 기름값이라도 해설사들한테 지원해주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기름값이라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하면 단체관광을 온다든지 일단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함양군이 소개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함양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둬서 처리해 주시고 우리 자료 보면 4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가 약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지원해가지고 화장실 2개, 샤워실 2개 있는데 여기 그러면 지곡 개평에 한 겁니까?

예.

개평에 대상가구는…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와가지고 한옥의 역사성이나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내부인 탐방하면 좋겠다하는 그집 중에서 일부를 이런 시설 갖춰가지고 손님을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정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봐서는 한 2가구 정도 지원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8,200만 원 2가구 지원됐죠.

개평한옥마을에 실제 들어와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장 우선 불편한 게 화장실, 샤워시설 부엌이 문제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자꾸 개선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개평마을이 전통한옥마을로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2011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문화관광공사에서 현장을 다녀가시고 나서 정천상 씨 집하고 일두고택하고 이 시설들 중에서 일부 고가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 편의시설 옷장 같은 것 이런 것 정비하도록 일부지원 받을 것인데 그것 받으면 바로 지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초록마을은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가 현장점검할 때 갔었나?

외마 이주마을, 지난번에 한 것 중에서 지리산 둘레길 정비하면서 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건물증축 6동, 아! 그 위에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은 그래 초록마을로 이리 하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보기에는 좀 영 아닌데 어떻게 됩니까?

지리산주변길 둘레길 많이 탐방하면서 일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민박이나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이런 집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 부분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으로 우리 군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문화와 관광, 스포츠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가지고 우리 군이 활력을 찾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군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수영장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위치도 실제로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수영장 시설만 딱 들어가는 그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체조나 에어로빅, 어르신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수영장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항상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실지로 여기 보면 1층에 수영장, 유아풀장, 샤워실, 탈의실, 강사실, 휴게실, 2층에는 다목적체육실 외 사무실밖에 없거든요. 체력측정실은 여기 내용에 보면 있는데 체력측정실은 어디에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1층 공간이 건물 다용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목적체육실 여기에…

칸이 그 위에 2칸 되어져가지고 쓸 수 있는 한 칸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거 활용은 가능합니다.

2층에 다목적체육실이 얼마정도 평수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도면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체력측정실이 8.5평정도 됩니다.

8.5평요?

예, 9평정도 됩니다.

9평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영장 자체를 건물을 짓고 이런 부대시설을 넣을라 그러면 전체건물이 커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체육시설 승인받은 조건하고 또 안 맞아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증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부대시설을 위해서 건물 키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내부 체육관 내에서 충분히 하는 것으로 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에어로빅이라든가 건강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다목적실 자체가 다목적1실이 2층에 보면 63평, 다목적2실이 29평, 30평짜리하고 60평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할 것 같으면…

어디에요?

2층에요. 도면에 보시면 다목적1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면적이 얼마냐 하면 63평입니다. 그리고 다목적2실 여기 조그마한 공간 이게 몇 평이냐 할 것 같으면 29평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체력측정실은 이 앞에 그것은 이쪽이고 이것 2개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30평, 60평 같으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소화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지금 이것 2층이 되면 수영장이니까 제가 고성을 한번 가봤더니만 고성도 처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위에 체력실 이런 게 없으니까 이 정도 그것을 해놨더라고. 위로 올렸더라고요. 이 용도를 다양하게 쓰고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우리 임재구 위원이 그 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을 것인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수영장의 경우는 위에 수증기가 들어오고 습기가 차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부분에 고성 같은 경우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건물에 구조 같은 것들도 사후관리 문제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 애로들이 있고 이래서 여기에 어떤 시설들을 자꾸 그 부분을 막아놓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은 그대로 이용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파크 계획을 할 때에 관리동을 짓는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는 특성자체가 저희 지역의 경우는 인구도 한정돼 있고 또 남녀가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노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에어로빅이나 수영도하고 하면 혼재가 되어지고 오히려 수영장 이용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을 활용하면서 군민들이 어떤 이용하면서 서로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 봤을 때는 건강체조나 에어로빅, 어르신들이 이런 다용도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목적으로 1개가지고 여러 사람 에어로빅 시간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와서 요가하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자기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장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만 쓴다면 자기들은 자기 것처럼 아껴 쓰면서 많은 회원들이 모집이 되는데 이 공간을 놓고 여러 군데가 쓰고 실제로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때 크게 한 40평정도 하는 서너 개만 줘도 활용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보면 우리가 촌에 농사지으면서 일 마쳤다고 수영하러 올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우리 함양읍내에서 수영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활용성이 있나. 아니면 제가 봐서는 특정인들이 수영하러 다니지 그 수영한다고 많은 인원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운영관계가 사실 저희들 애로가 있습니다. 건물 짓는 것이야 돈 있으면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운영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 하는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강사들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참여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 강습의 시간을 주고 주부들도 주고 일반 노인들도 주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 많이 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보면 수영강사를 다른 데도 보니까 인력을, 예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체육회에다가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중에서 수영강사를 도입시켜서 그 인력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강구를 하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스포츠파크로 조성계획 중에서 보면 기존에 이게 수영장 위치입니다. 수영장 위치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과 연계시켜서 여기에 관리사무소가 들어가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되어지고 노인들 에어로빅, 공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별도로 스포츠파크 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노인들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탁구장, 노인들 게이트볼장, 골프장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서 운동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체계만 갖춰지면 방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좋은 시설을 지어가지고 수영만 가서 달랑 지어가지고는 실제로 활용도가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니까 좀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시내에서 거기까지요. 다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것을 짓고 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수영강좌를 운영하는 식으로 기본직원만 파견해 놔 놓고 그렇게 최소화 하도록 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일러시설도 설계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설계승인을 받을 때에 앞으로 함양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도시가수를 유입하는 조건으로 하고 LNG가스를 우선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자체가 거기까지 가스관로 공사하고 배관해서 가스공사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그것도 한 20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불가할 것 같고 부산시하고 몇 군데 보니까 전기를 가지고 에너지 절약도 시키면서 에너지효율성도 높이는 이런 사례를 몇 군데 지금 선 사례로 나오고, 월 유지운영에는 에너지 가액만 해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설계변경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운영관리 예산도 적게 들고 활용도도 높이고 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짓고 나면 공간하나 만들어 넣으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짓기 전에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건강체조나 에어로빅,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용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뒤에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제2차 생활체육공원, 생활이라는 이것을 붙여야 예산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비를 얻어올 때에 생활체육시설로 사업비를 얻어 오다 보니까 당초에 그게 명명되어지고 붙여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여야 됩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간판정비하고 하면서 그냥 일반시설로 붙일 겁니다.

우리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것을 통폐합하자는 그런 시점에서 생활체육을 붙이는 것 보다는 같이 스포츠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자꾸 그런 용어도 일원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원화하기로 저희들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구대비나 모든 것으로 볼 때 거창에서 당연히 거창군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 나 돼보라고 우리가 향교출입을 안의에 있는 향교가 만일 마리면에 어디 있어가지고 우리 함양에, 옛날 역사적으로 이것은 100년도 넘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딱 구분을 해가지고 ‘너거가 와서 받으니까 돈을 얼마를 내라’ 이리하기는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거론을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거론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자꾸 우리가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도 잘 알겠고 우리 충효교육관 문제로 전교가 저쪽 사람이 뽑혀가지고 실제 검찰고발 내지 운운하는 사건까지 갔었어요. 그것을 이제 겨우 무마를 하고 정상화시키고 지금 이래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옛날 안의가 현이었을 때 마리, 북상, 위천이 안의현으로 소속돼 있었고, 안의군으로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무시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거창군 문화관광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을 준다면. 그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충효관, 교육관 건립하는 데도 도비 2억을 받은 겁니다. 도비 2억을 받고 6억 7,000, 7억이라는 돈을 자체부담해서 지은 겁니다. 지은 것이고 또 다른 사업들도 지금 안의 쪽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운영이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집중화, 집중화 해가지고 한군데만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다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도 모자이크사업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균형발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동반성장을 하고 같이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저도 그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술마을이…

잠깐만! 잠깐만! 예술마을 지을 때나 약초과학관 지을 때 그 당시 모두다 협의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것이 그냥 누군가 억지로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잖아요.

약초시장도 휴일이나 그런 부분에 지금 좀 운영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운영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리고 활성화시키고 운영이 잘 되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기타 토론시간에 또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식 하단)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준비토록 먼저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김경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관광자원화사업, 서원문화, 선비문화탐방로, 지리산 생태체험단지 이런 시설물들이 사후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안내판을 놓고 위치가 틀리는 부분들을 정비를 해서 함양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 관광자원화가 차질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황태진 위원님.

우리 군민체육센터건립 이것은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 체육시설을 통해서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 수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강체조나 에어로빅,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다용도로 여러 사람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단지 수영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자료에 보면 수영장, 다목적실, 체력측정실 이런 것 넣어 놨지만 실제로 수영장 외에는 특별하게 쓸 게 없다. 그런 내용이 여기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용도로 써가지고 실제로 저렇게 잘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체육인구가 많아야 되지, 특정인이 가서 수영만 즐긴다 그것은 또 나중에 반드시 군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관리도 저렇게 지어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관리에 보면 보상금 지급실적이나 등기여부, 관리대장 작성여부, 재산관리부와 총괄부서와의 현황과 일치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요즘은 전산처리가 돼가지고 바로 전산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촉탁등기가 안 되면 등기를 우리 군으로 등기가 안 되면 바로 지급이 되지를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촉탁등기가 돼야 돈이 나가고 그래서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해서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20명 이상 1박을 했을 때 어른은 8,000원, 우리 외국인 관광객들은 1만 원, 우리 학생들은 2,000원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관광객의 유치활동 홍보에 보면 우리 여행사나 아니면 지자체에 다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에 보면 차, 버스까지 제공을 해주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에 보면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숙박에 보면 한 20% 정도 줘야 되는데 너무 학생들이 왔을 때는 안의에 관광농원에 가면 한 실에 40명씩 들어가서 누워 잘 수 있는 그런 실에 보면 두당 2,000원씩 해서 주면 실제로 우리 군에 아무런 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나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홍보는 여행사나 지자체 외에는 특별히 홍보할 그런 방법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활성화가 되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조례를 바꿔가지고 또 다른 지자체는 워낙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니까 우리 군에는 크게 이런 것을 가지고는 활성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하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위원님 실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실적은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고 지금 아까 이야기가 버스 제공하는 지자체 왜냐하면 우리보다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별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와도 지금 담당자 말로 너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열 차가 오면 40명씩 해서 400명인데 2,000원씩 주고 나면 애들 관광농원에 한 방에 40명씩 들어 가갖고 하면 그게 실제로 예산으로 따지면 손해 보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함양군 관내 전 지역인데 상림 같은 데는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실제로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올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혼잡한데 그런데 외국인들은 10명에 한해서 1인당 1만 원을 준다는데 제가 봐서는 외국인들은 그 사람들이 혜택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회사가 혜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회사가 자기들이 혜택이 오면 그래도 외국인이라도 데리고 오겠지만 그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홍보로 가지고는 오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관광회사가 혜택을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이창구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오해 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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