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9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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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일차로 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도청에서 업무상 손님이 오시는 관계로 금일 하루 불참하시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같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을중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삼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위원

박정삼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5급 승진대상자 명단을 보면 1명 승진에 기획감사실에서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타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사기가 매우 저하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는 과정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2년간 1년에 2회씩 근무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할 때는 최초에 해당 부서장이 근평을 해오고 이어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근무성적평정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6급에서 5급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1개 부서에 3명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계속해서 자기가 근무성적을 받아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물론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작년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업무의 중요도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되고 경제도시실장을 서기관을 직급을 상향조정했는데 경제도시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관이 과장으로 있는 것 실과 보다는 근무평정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간을 거쳐 가지고 업무평정을 하고, 평정했던 부분들을 순위를 매기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부서장이 서열을 매겨오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상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박정삼위원

물론 근무성적위원회에서 평정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몰린다는 것은 향후 보직경로에 따른 평정을 하기 보다는 좀더 해가지고 승진대상자가 몰리지 않도록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 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지금 이렇게 몰린다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할 힘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같이 꿈과 희망을 주는 인사부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3명이나 몰리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흐름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그런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아닐 것 같고, 만약에 그 부서에서 근평이 잘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그 부서에 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전부 기획감사실에 가려고 하지 다른데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과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남지 비상활주로 폐지 및 고도제한 건의는 지난번에 저가 5분자유발언도 했고, 과장님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한번이라도 경남도와 그리고 국방부와 상의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이 부분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고도제한 해제라든지 비행장 폐지하는 부분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국방부하고 연결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른데도 보니까 저희들이 현황을 뽑아 봤는데 그때 박정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폐지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 폐지를 시킴으로써 다른데 대체의 시설을 하고 폐지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박정삼위원

과장님께서 국회의원하고 직접 대화를 해봤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보좌관하고 했습니다.

박정삼위원

보좌관하고 언제 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안되었습니다.

박정삼위원

아직까지 우리 도천 주민이나 영산 주민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 신경을 안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좌관하고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에 따른 노력을 했다는 것은 저가 볼 때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중대한 지역의 상황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저가 과장님한테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 가지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숙원하고 있는 그런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실과의 업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2008년도 보니까 주택산림과에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고도제한 이런 부분입니다. 건축을 짓는데 제한받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산림과에 건축허가를 받는 부서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박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알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과장님 고도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도제한과 여러 가지가 묶여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 땅값이 안올라갑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땅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그 주민이 입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때 현재 비상활주로에 나와 있는 장교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지도감독 하는 곳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합참에 알아보니까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시설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 대체시설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충분히 알고 접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국도 5호선이 변경 되겠습니다. 변경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셔 가지고 꼭 실현될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

다음 4-15페이지 지금 영어체험캠프 기숙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당시 행정과장님과 실과의 직원들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가 질타도 했지만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한 바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지금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과정이 작년하고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나아지고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당시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군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 가지고 지도를 해서 지금은 많이 순화가 되어 가지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런 점도 보이는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은 우리 군에서 하고 관리감독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 지금도 다른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이 있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결과적으로 그때 말씀했다시피 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 교육특구의 사업자가 창녕군수님도 되지만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그리고 8개 고등학교가 특구사업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상에 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영어마을 담당하던 장학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데 가고 새로운 장학사와 미팅을 해가지고 담당과장하고 장학사를 저희 과에서 미팅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전달하고,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위원

그 뒤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관심과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민원이 발생 안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앞으로 영어마을 운영하는 부분에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걱정이 안되도록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위원

투자한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더 지속적인 그런 감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박정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차원에서 우리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6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시에는 실적보고를 받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기 지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과에서 308-06 항목이 예산서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하고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실적보고를 받고 성과평가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셨지요?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정산서를 다 받고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적보고를 받은 증빙자료하고 성과평가를 실사한 증빙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여성공무원 근무현황에 대해서 우리 군내에는 2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예) 230명. 그래서 거기에 보면 230명 중에서 우리 여성공무원 인사시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8개 시에서는 36명의 5급 공무원이 36명이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36명이고, 8개 군에서 5급 여성공무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창녕군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급 승진자의 결정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승진요인이 발생하면 승진배수 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 군에 여성공무원 230명이 있는데 현재까지 1명도 없는데 대해서는 인사담당을 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성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제반 과정을 거쳐서 승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성공무원이 사무관이 되는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군만 그런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전부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 18명이나 있고, 함안군이나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도 2명씩 다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우리 군만 없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셔서 우리 군에도 1명이라도 사무관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여성공무원들의 의무 어떤 근무의욕이나 어떤 경쟁심리를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군수님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볼 때는 정말 우리 창녕군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읍면 현장방문 시에 도천면 주민자치센터에 들렸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경비로써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정과에서 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말씀하신 그 내용은 주민복지지원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운영합니까?(예) 프로그램도 주민복지지원실에 다하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읍면 방문 시에 보니까 결원인원이 보통 1～2명씩 있었습니다. 결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6월말까지는 28명인데 현재는 결원이 29명이고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 33명, 출산휴가 간 직원이 5명해서 대체적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저희들 18명을 채용했는데 7월말경 되면 도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거쳐서 8월중순경에 발령을 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공무원이 전체 인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5급이 없다는 때문에 군정질문을 드렸고, 그때 군수님 대신으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해서 근평을 하면서 하겠다 그것이 지금 2년째 되었거든요. 근무평정 질의를 할 때 9월달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야 4번 정도 그러면 배수안에 들어가서 벌써 서열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연말 정도 되면 될 수 있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직렬별로 다른데 첫째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서 부서장으로부터 근평을 잘 받아와야 됩니다. 받아와야 부서장이 근평했던 부분들을 인사부서라든지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부서에서 잘 받고 그것이 승진후보자 순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직렬별로 다릅니다.

이명숙위원

여성의 특성상 지금 그렇습니다. 다 맞벌이 부부들이고 한데 이번에 현장에 가보니까 결원이 거의 다 출산휴가를 받았더라고. 출산휴가를 받은 사람들이 결원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고. 그것을 볼 때 출산 때문에 휴가를 받아 가면 옆에 직원들한테 사실은 불편을 줍니다. 대체인력을 또 그렇게 해서 쓴다고 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그 사람들이 자리만 차지하지 실제로 도움이 안되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저출산으로 인해서 나라의 위기가 와 있는 이 상태에서 이웃 경북도에는 3째 아이 이상 출산했을 경우에는 가산점까지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 우리 창녕군에서 현재 계시는 분들이 근평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볼 때는 앞에 5급 과장이 한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관리가 안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이 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 한두 사람 정도는 그래도 배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인사를 맡은 분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18개 시군에서 창녕군만 유독 5급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과장들이 지금 근평을 제일 거기에서 일단을 제일 위에 올려 주어야만이 또 여기에서 또 다시 조정이 되고 행정과에서 조정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연말에는 꼭 한사람이라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2년 안되었습니까, 해주시겠다 했는데 군수님한테 말씀드릴까요.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도 정말 이야기가 안됩니다. 사실은 결원을 볼 때 직원을 볼 때 저가 미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여성들이 병력의 의무를 치루는 것처럼 출산에 대한 것은 그렇게 남자 직원들도 남자분들한테 이럴 때 지적을 하면 6급으로 승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만, 국가를 생각하는 의미에서도 그기에 대한 배려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4명 중에서 여성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전의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를 일단을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인사라는 것은 대상자가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현재 여성공무원을 말씀하시는데 남자 공무원하고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뛰어난 것이 많은데 안되었을 시에는 다른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뜻은 충분히 알겠고, 여성공무원의 승진 말고 인사의 시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대체인력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 복직 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 희망을 받아서 가장 근무하기 좋은데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전보를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자기가 근무하는 최적지의 근무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물론 인사를 맡으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같은 행정직으로 같이 여기에 입사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서기관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여성분은 아직까지 6급으로 있는 분도 어느 시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인사가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같은 근속승진은 몇 년부터 근속승진이 됩니까, 같은 직급에서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근속승진은 7급으로서 12년 이상

이명숙위원

12년 이상입니까, 그런데 상위 급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지 거의 다 15년씩 이렇게 해서 승진이 되고 그런 것 보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각 상위급수는 각 시군마다 프로테이지가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조금 이런 것을 볼 때 내역을 볼 때 좀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지거든요. 거기다 호봉만 1년 한번씩 올라가도 그것도 어떤 성취감을 느끼는데 인간은 성취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길을 가다가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가다 앞에 완전히 벽이 부딪히는 기분이거든요. 사실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부다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부담만 드린 것 같습니다만,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꼭 5급 여성으로서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저가 답변드릴 때도 인사담당부서장으로서 전체적인 여성공무원이 230명 되는데 1명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인사권자에게 건의도 드리고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단지 여자라는 그 전제 하나로서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지요, 솔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어떤 성별 차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반 과정을 거쳐서 승진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여성차별을 없애야 되는 그런 의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장

없어야 되겠지요?(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4-55페이지 보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현황 중에 과장님께서 인사를 총괄하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물론 집행부에서 잘한 사업도 많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유용미생물 운영사업 이것이 관내 농어민들에게 엄청나게 호응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여기에 가보면 물론 인원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 계장 한 분이 나가시고 나서 아직 교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임대은행사업 계장이 2007년도 나가셨는데 서영근 계장이 퇴직한 이후에 교관이 안 계시죠?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농기계 교관, 농기계를 담당하는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데 교관 관계는 저가 정확하게

손태환위원

그게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교관도 있고 조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영근 계장이라고 이 분이 퇴직하고 나서 전문 인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만 그쪽에 종사원이 무기계약직 10년 정도 무기계약직으로 있습니다. 또 기간제가 올해 3명 추가 증원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농기계수가 255대에서 403대로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마늘단지로 인해서 10억 예산 받아서 4억은 보관창고를 짓고 6억은 기종을 늘리는 사항인데 오히려 타 시군보다 우리 창녕군이 종사인력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이 현재 농기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4명 총 8명인데 인근에 있는 합천군에는 일반직이 7명이고 기능직이 한 명이고 무기계약직 3명, 기간제가 6명, 공공근로가 4명해서 21명입니다. 거의 기종수도 비슷하고 대여건수도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그쪽에 전문인력이 우리 창녕 쪽에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일단 그 내용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손태환위원

저도 몇 차례 기술지원과를 방문했는데 과장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그쪽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종사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별정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종사하는 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특혜가 아닌 예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되신다면 무기계약직을 별정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지금 전문인력을 파악해보니 2-3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무기계약직을 2명 정도 충원해 주고, 기간제 있는 분들을 2년 정도 지나면 해지라 합니까? 이런 분들 전문인력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인력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을 드리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뜻을 알겠고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나가겠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부분 말씀하시는데 무기계약도 정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손태환위원

말단 기간제 무기계약직에게 조금 배려하는 그런 인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 4-76페이지 지금 5년 이상 근무지를 장기 근무자 현황을 보니까 8년, 최고 많은 것은 11년, 11년은 전문직으로 있는 것 같고, 읍면에 보니까 공무원 5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자 9년, 12년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술직도 아닌데 왜 순환 보직을 하지 않고 한 면에 계속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인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적재적소라 생각합니다. 기간이 많이 되어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전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께서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만 하겠습니다만 적재적소도 왜 그 분이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9년 내지 10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실력이 대단하거나 그 면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타 지역에도 가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계속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역에서 어떤 읍면에 보면 지역출신이 없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이라든지 민원 발생시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감안합니다. 지역분이 있어서 잘 처리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감안하기는 하시는데 감안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한 지역에다 9년 이상 10년 두는 것은 순환보직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충분히 알겠고, 인사할 때 각자의 전보희망도 받습니다. 개개인의 희망 이런 사항 부분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 보는 것 같으면 전문인력도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면에 9년 이상 있은 사람이 두세 분 있는데 이런 분들 기술직도 아닌데 계장급인데 순환보직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나 싶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하나 내용에 없습니다만 창녕군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준비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는 것 같으면 당초에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상당히 출연금이 많이 나와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는 것 같으면 부진하고 올해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군민들이나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출연금은 3,6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약 60억 정도 넘어서 있는데 일반기탁금 군 출연금으로 보면 31억 군에서 지원한 것이 31억이고, 그 다음에 일반기탁금이 29억 그 정도 같으면 비교가 된다고 보지만 앞서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에 일반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 2008년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노력해서 군비만 출연금 낼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나 이런 데도 협조 요청하고 노력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군지부 같은 데 보니까 2년 동안 1억씩 1억씩 내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지금 기금 조성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선거법에 묶여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아도 2020년까지 100억 목표로 해서 유인물 4천부 인쇄 했습니다. 이 부분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 단위 했던 부분들을 앞으로 장학기금은 100% 목표와 잔여부분들을 각 기관단체하고 기업체에 발송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선거출마자가 아닌 것 같으면 예를 들어 1억 정도 냈다면 우리 자체에서 홍보가 안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기업체, 중요한 부분들이 기업체 기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장학기금을 낸 사람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도 안됩니까?

을중

이을중행정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