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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신규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본회의2012-07-13

전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용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문화관광과·재무과 순으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올해 144ha 계획에 5억 74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경제수조림 44ha, 산림재해방지조림 53ha, 큰나무 공익조림 4ha, 유휴토지조림 13ha, 금강송육성사업 30ha를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춘계에 경제수조림 44ha, 산림재해 방지조림 53ha, 공익조림 4ha, 유휴토지조림 5ha를 완료를 하고 추계에 금강송육성사업 30ha와 유휴토지조림 잔여분 8ha를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쪽입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미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건전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20억 67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량 1500ha에 숲가꾸기 1300ha, 풀베기 200ha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숲가꾸기 1, 2차에 걸쳐서 400ha, 앞으로 통합 숲가꾸기 600ha와 조림지 가꾸기 600ha를 추진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설계지침상에는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산물정리를 할 수 없어서 민원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구역은 산물정리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산주들의 인식이 좀 부족해서 산주의 동의를 득하기 어려운 점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및 청·장년 실업자를 숲가꾸기사업에 고용을 해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억 9900만 원으로 군비가 4억 8400입니다. 의원님들께서 4억 3900만 원에 추가부담을 해 주셔서 올해 당초 10여 명에서 50명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지 주변에 공원 숲가꾸기 30ha, 그리고 톱밥생산을 해서 축산농가에 저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 한 포에 1000원을 받고 공급을 해서 3900포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변 풀베기라든가 관광지 주변 숲가꾸기를 계속해서 하고 톱밥 생산도 500톤을 더 추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독거노인 땔감 지원도 한 200톤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문제점은 대상자 선발 시에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해서 선발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양가족수라든가 기계장비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펠릿보일러 공급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53대로서 주택용이 38대, 주민편의시설용이 15대 해서 53대입니다. 전체사업비가 2억 4900만 원, 지원이 70%, 자부담이 30%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업대상자는 신청을 다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좀 늦은 것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업체를 산림청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한 업체가 두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지침으로 해서 활용을 해서 7월에서 10월중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쪽입니다. 울진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간 하는 사업으로 서면 소광리 일원에 531억 원 사업비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0년도에 3대문화권 사업으로 전략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11년도에 간이 예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식회사 동호와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 시에는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쪽입니다. 울진금강송 생태숲입니다. 유전적으로 우수한 울진금강송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또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군민들에게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북면 상당리 구수곡 일원에 2014년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50억으로서 지금까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한 실적이 2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10년도에 공사계약을 경산 소재 덕재건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 1차, 2차 사업을 완료를 하고 지금 2012년도에 3차 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금강송문화관 1동, 그리고 조경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됩니다. 3차 사업도 11월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숲길 18로 조성입니다. 울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숲길을 네트워크화 해서 새로운 산림휴양자원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년간 18개 노선에 276㎞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한 25억으로 국비 5억 원, 지방비 20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2011년도에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고, 2011년도에는 불영사 계곡 녹색길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 원을 배정받아서 29㎞사업을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왕피천 은어길을 근남 구산리(잘미)에서 굴구지까지 한 2㎞정도를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전체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내용은 수변보행로 정비 2㎞, 인도교, 목재데크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왕피천을 찾아오는 탐방객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왕피천 탐방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또 하나의 명품 숲길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정맥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낙동정맥 주변에 산재한 산림하고 문화자원을 연계한 숲 조성사업으로 경상북도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54.6㎞가 되겠습니다. 본선은 44.4㎞로서 봉화 승부에서 전곡을 거쳐서 넓재, 인전동, 대봉전, 덕거리 해서 남회룡까지 이어지는 길이 31㎞, 영양 군계에서 순구당, 상조금, 원수목이까지 영덕 군계가 되겠습니다. 한 14㎞, 지선은 쌍전2리 입구에서 운무터, 달전, 달전동 그리고 광회리로 연결되는 10.24㎞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6년 간 실시를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41억 원입니다. 저희들이 2012년까지 10억 29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탐방객 쉼터라든가 소득시설이라든가 숲길정비라든가 해서 완벽한 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2년 7월 경산시 소재 덕재건설이 수주를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립금강송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금강송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울진금강송의 최대 군락지인 우리 지역에 금강송연구센터를 유치를 해서 울진금강송의 브랜드를 선점하고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5년까지 3년으로 국비 360억, 전체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도에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고 2011년도에는 중앙부처 그리고 산림청에 방문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011년도의 결과로 국립산림과학원 분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서 올해 지금 산림청하고 기획재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해서 2013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글로벌 울진금강송 홍보입니다. 울진금강송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홍보를 해서 세계유산등록 브랜드 선점과 더불어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울진금강송 파리 사진전입니다. 전체사업비 3억의 예산으로 프랑스 국제미술관인 ‘시떼 데자르 전시관’에서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 시 초대형사진 35점을 게시를 했습니다. 이 성과로는 울진금강송이 파리 중앙에 중심부에서 유네스코 관계자 등 세계인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금강송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강송 유산등록의 기본자료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홍보계획은 울진금강송 미술전하고 울진금강송 목공예전, 공예전, 그리고 금강송 분재 출품 및 전시회 개최를 송이축제와 맞추어서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1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및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낙석 및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급경사지를 사전에 복구 예방시설을 해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19억 예산으로서 급경사지 붕괴지역을 죽변리 일원, 그리고 서민밀집지역은 평해읍 거일지구하고 직산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소일네일링, 그다음에 낙석방지망, 녹생토, 숏크리트 등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설계를 조금 더 검토를 해서 7월 중에 시행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 사업을 추진하면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게 이제 전부 주택과 산림이 연접되어 있어 장비가 좀 진입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사전 공사할 때 주민들의 불편을 설명을 한 뒤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옥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주택지와 인접한 가옥 피해목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폭설이라든가 태풍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 9개 읍·면에 132개소에 소나무 등 783본을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소에 260본을 제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8월 말까지 제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각종 산림에서 발생되는 피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산림패트롤제도를 운영을 해서 신고·접수 후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저희들이 봄철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올해는 이미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감시원 141명, 진화대 55명 해서 196명을 운영을 했고, 감시초소 14개소,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 15개, 방범카메라 4개소, 무인방송 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을 전 감시원들한테 착용을 해서 감시상황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을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과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을 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담당 리·동을 지정해서 산불계도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협조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도 기계화진화장비 5개를 비롯해서 2500점을 더 확보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철 산불기간에 성과는 유래 없는 최소 피해로서 산불방지기간에 성과가 나왔다고 우리가 자부를 합니다. 전체 피해는 3건에 전체 2ha입니다. 앞으로 가을철 산불을 대비해서 봄철 산불에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산림항공 관리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성면 정명리 산26번지 일원에 2014년까지 265억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청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공공청사가 지상 4층에,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4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대상지가 2009년에 확정이 되고 토지매입이 2011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묘 이장이라든가 지장물 보상도 완료를 하고 지금 2012년도에 국·공유재산을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하고 군의회에 이번 조례 때 반영을 좀, 정례회 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6월 14일 날 사업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서울탑건설 등 6개 분야 9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울진군이 산불로 인한 울진금강송 보호라든가 긴급재난 발생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헬기 격납고에 따른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전체 사업비 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병해충예찰단 운영과 솔잎혹파리 240ha, 돌발해충방제 40ha, 소나무재선충 예방 이동단속반 운영 6명, 그리고 해안가 종합방제 26.6ha를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나무재선충 예방을 위해서 예찰방제단 3명과 이동단속원 6명, 민간인 컨설팅 업체 1개 업체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올해 고사목에 대한 검증 의뢰를 33건을 한 결과 재선충은 미검출이 되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도 나무조사 70ha와 천적방사 100ha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병해충 방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밖에 보시면 소나무류가 단목으로 고사된 것 해가지고 많이 있었습니다. 원인이 피목가지마름병인데, 저희들이 피해목을 제거를 해서, 지금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829본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재선충 예방이라든가 재해저감 감시원 운영이라든가 흰불나방이라든가 그리고 해안가 종합방제도 계속해서 추진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3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지단 운영과 그리고 피해시설 4600만 원, 그리고 농작물 피해보상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해서 야생동물 멧돼지 130마리, 고라니 72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도 4월까지 43개소 33농가에 전기충격식 울타리 7090m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앞으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저희들 예산이 1억이 있는데, 신고가 되면 바로 즉시 현장조사를 해서 보상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 운영도 7월 28일, 오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모범엽사로 구성을 해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유해성 동물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울진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동물지정 밀도를 유지를 하고 농업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건전한 수렵풍토와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000, 운영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최대 수용인원은 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800명으로 세입이 한 2억 2100만 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렵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어치, 멧비둘기, 수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금 9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이증산사업입니다. 산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송이 발생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 발생량을 향상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36.7ha에 5억 1600만 원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ha당에 217만 원인데, 보조가 60%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지 공고를 2월 중에 해서 사업은 5월 31일경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사업 완료 뒤에 적지 판단 그리고 사업을 옳게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제10회 울진금강송 송이축제입니다. 올해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공원에서 울진군 산림조합이 주관을 해서 2억 2000만 원, 보조 2억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자부담 2000만 원 해서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체험이나 탐방위주의 축제를 기획을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을 하고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축제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금강송이 산림문화축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청하고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입니다. 사계절 꽃 피는 아름다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꽃묘 생산을 위해서 팬지 등 11종 27만 본은 저희들이 직영 생산을 했습니다. 직영 생산을 함으로 인해서 한 1억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저희들이 봤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한지 등 가로화단 조경도 24개소, 다년생 꽃길 관리도 150만 본을 관리를 하고 있고 연도별 풀베기도 5월, 7월, 9월 3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7월 중에 2차 풀베기를 피서철 전에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관계입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 기반조성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 현황은 백일홍 등 17종에 3만 170본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백일홍이 1만 7210본, 벚나무가 4800여 본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백일홍 명품길 조성을 하당에서 덕구간 도로 314본을 1억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기성, 망양에서 사동을 거쳐서 기성까지 개축도로에 이팝나무 716본을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전지 등 수형 조절을 해서 해송 등 3800본에 대한 수형조절을 전부 하고 병충해 방제도 흰가루병, 깍지벌레, 그을음병이라든가 왕벚나무 진딧물 등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의 계획적 관리를 해서 명품화된 가로환경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해안숲 조성입니다. 해양 주변에 공한지를 활용을 해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근남 염전 해안숲 등 2개소에 4억 예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연호정 해안숲 조성은 해송 128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포 해안숲 조성은 후포 4리 해안변에 조성면적은 3347㎡ 되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한 2020㎡가 되고 사유지가 한 1327㎡가 됩니다. 본 사업은 3억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 지금 문제가 시설지 안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보상협의를 거쳐서 숲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비가 조금 많아서 추가로 숲 조성 부족비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수곡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200ha에 지정이 되어서 2001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숲속의집이 18동, 숙소가 원룸이 4실 해서 등산로라든가 주차장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입장객을 7만 명, 수입액은 3억 2000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입장객이 2만 9500명, 그리고 수입액이 1억 18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이용객이 6680명에 수입액이 2억 9700만 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시설보완으로서 오수처리장을 보완을 했습니다. 2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도 정비를 3400만 원 투자를 했고, 숲속의집 시설보수도 19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재 시설물에 대한 오일스테인 도장을 전체 다 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피서철인 성수기가 되면 숲속의집 등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숲속의집은 시간제 청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로 활용을 해서 청결한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대 금강송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산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보다 우리 산림과에서 많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내서 좋게 일을 잘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1페이지 경관길 조성하는 데 보니까 백일홍 고사목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 점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철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대설피해복구 하는 데 한 1600여 본 식재를 했고,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 1200여 본, 그리고 명품길 조성하는 데 850여 본 해서 3700본 정도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하자가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조사를 전부 마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가 완벽한 재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그 하자보수 할 때 그 규격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기성 해안도로도 보니까 이팝나무도 고사목이 지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점도 같이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지금 울진군에 산림이 한 80%정도 되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86%정도 됩니다.

전신규의원

이제는 이 산림을 가지고 맞춤형 산림복지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늦었지만 지금도 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더더욱 더 지금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산림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치유 인프라구축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더 접목시키고 앞으로 구수곡자연휴양림 같은 데도 숲속의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시설물도 금강송으로 다 앞으로 시공을 해서 구수곡에 들어가서도 이 금강송 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송이축제 기획사 선정할 때 1개 업체가 참여하면 그대로 선정하지 말고 재공고해서 두 개 업체 이상 참여할 때 과장님 선정해 주시고요, 그래야 경쟁도 있고 타 업체간 비교도 되고 옳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 계시죠? 더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인예술촌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 주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은 전시실 1실, 창작·체험실 5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붕 누수방지공사를 완료했고 또 현재 입주자는 서양화 홍경표 화백과 도자기목공예 김경하 작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미 입주한 4명 작가에 대해서 하반기 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개관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5일 날 울진읍과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작은도서관이 동시에 개관되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평해읍과 온정면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울진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기획공연 24회, 대관행사가 7회, 전시실 이용 4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금사업공연이 최대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격적인 관광마케팅으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조성함으로써 상반기에는 관광관련 4개 기관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한국관광클럽 대상과 또 2012대한민국대표브랜드대상 생태관광부문 수상, 그리고 2012한국관광의 별 대상 생태관광부문 수상, 또 2012한국관광경영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관광버스 65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울진오감충전여행 운영은 블로그 기자단을 비롯해서 2회 실시, 그리고 관광전문가 초청 팸투어 운영은 관광관련 교수를 비롯해서 8회 실시, 또 백암온천 주말 길거리 공연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롯데관광 정기 시티투어 등 관광상품 운영 및 신규개발입니다. 기존 정기관광상품 운영은 붉은대게 관광열차 등 3개 여행사에서 2012년 상반기부터 8개 여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관광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알리고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백암온천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정면 소태리 산 6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2면 조성사업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현재 확보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 부족예산 8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8월말까지 축구장 2면을 조성공사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백암 신선계곡 관광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정면 선구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탐방로 개설 6㎞, 진입도로 432m, 주차장, 화장실, 세월교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30억 원으로 탐방로 3㎞를 완료했고 나머지 구간 3㎞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5월에 착공이 되어서 현재 10%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공사는 현재 90%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7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계획구간은 월송정에서 고포마을까지 65㎞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해안변 보행로 2개소와 또 왕피천 보행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안변 보행로 2개소 중에 골장항에서 온양2리 구간은 지난 2월말에 공사가 완료되었고 기성~망양휴게소 구간은 지난 6월말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왕피천 보행교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동해안 해파랑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근남면 산포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데크로드 길이 150m, 폭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지난 5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20%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8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5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입니다. 대회기간은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4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군부 전종목인 육상 등 15개 종목에 참가해서 군부 종합 준우승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윤광수가옥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원남면 매화리 64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옥보수 1동으로서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입니다. 지난 6월에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50%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36회 성류문화제는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3일간 성류굴과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송이축제와 병행해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7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18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십이령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설 ‘객주’ 10권인 보부상길 스토리텔링 원고가 12월말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관광객과 함께 하는 2012울진워터피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기간은 7월 28일 토요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입니다. 장소는 백암·덕구온천,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축제는 2년 연속으로 도 지정 육성축제로 지정되어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 지정 육성축제인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16쪽 울진관광사진 전국공모전입니다. 공모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내년 8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공모내용은 울진의 사계절, 관광분야 전반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백암온천관광지 확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온정면 소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운동장, 테니스장, 오토캠핑장, 펜션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백암온천관광지 확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80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오토캠핑장, 펜션단지 등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십이령옛길 관광자원화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북면 두천리에서 서면 소광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주막 3동, 술도가, 전시관, 숙박촌, 길 안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4억 원입니다. 지난 4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보존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완료했고, 6월에는 부지정지공사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7월 현재 주막거리 부지 정지공사가 착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쪽 왕피천 주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왕피천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남면 산포리에서 수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보행교 370m에 폭 3.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왕피천 보행교 설치공사는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왕피천 보행교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대천 보행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남리에서 근남면 수산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보행교 300m에 폭 2.5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6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울진 전통염전체험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수산리 4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염전체험장, 염사료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용역이 시행 중에 있고 7월부터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울진읍 생활체육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진읍 읍내리 산 4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다목적운동장, 풋살장, 테니스장, 군민체육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지난 3월에 기본설계 및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완료했고 7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1월에 감정평가 의뢰한 후에 토지보상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편입토지보상비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3쪽 울진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울진읍 생활체육공원 내입니다. 사업량은 체육관 복합형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수영장,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2억 원입니다. 울진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8월에 군민체육센터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가격입찰 및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상설 요트학교 운영입니다. 위치는 후포면 후포리 후포요트경기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2억 원은 상설 요트학교 운영비이고 3억 원은 요트장비 등 구입해서 연중 상설요트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에 요트산업 육성조례 및 요트학교 운영규칙을 제정해서 8월부터 상설요트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 국제대회 및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실적은 2012코리안컵 국제요트대회를 비롯해서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계획은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을 비롯해서 9개 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부족분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제41회 군민체육대회 개최계획입니다. 대회일정은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전 당초예산이 2억 원입니다. 부족예산 1억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 군민체전 예산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27쪽 기성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성면 척산리 262번지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풋살장 1개소, 게이트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부족사업비 9000만 원에 대해서 1회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봉평신라비 전시관 보완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변면 봉평리 521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모형비 추가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7월에 문화재청에 실시계획 용역 및 설계승인 신청을 하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기성면 구산리 202번지로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4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수토문화기념관, 전망대, 추모광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7억 8800만 원 중에 2012년도 사업비가 4억 2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부지매입, 설계 및 조사측량 등이 되겠습니다. 3대문화권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남사고 유적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근남면 수곡리 392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기념관 건립과 유적지 주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8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성류굴 내부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기존 관람로 200m 교체와 11, 12광장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지난 6월에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는 성류굴 내부 11, 12광장을 공개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93회 전국체육대회 요트 후포요트경기장으로 경기를 유치하게 된 데에 대해 가지고 그간의 노력을 본 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대구시청 공무원들이 아주 과장님에 대한 호평이라든가, 또 울진군의 애착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높이 사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여튼 그간의 노고에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조금 대안제시를 몇 개 하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인물장사를 하는 데가 하나도 없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의원

인물장사 얘기 들어 보았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의원

지금 경남 산청에 세계전통약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허준 선생의 홍보기념관도 짓고 유의태, 실제 사람이 아닌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서 허준 선생이 해부학을 연구하는 동굴을 만들어서 유의태 라는 사람을, 자기스승을 이 안에서 해부를 했다 이런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아주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실제 허준 선생은 김포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으로 하면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영천하고도 영천한약재, 참 의성 기념사업회에서도 한약학 위상의 명예훼손을 시킨다고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뭐, 구정소설과 만담 등을 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울진군은 그런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무주 반딧불축제에 갔다 왔는데, 그 반딧불축제는 30㎡, 10평정도 되는 암흑 속에 들어가서, 암굴 속에 들어가서 돌아 나오면 끝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세계적인 축제로 부상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획기적인 아이템에서 나온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가 아니고 간단하게 좋은 아이템을 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관광객들이 ‘아 반딧불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밖에 나와서는 그것은 반딧불을 충분히, 우리 울진군에도 계곡에 가면 그런 반딧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공간에서 그 많은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의 아이템, 용기 그런 것도 우리 울진군에서도 이제는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도 그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좋습니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민체육대회 문제를 한마디 또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가 보면 도민체전 선수선발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 계속 그래 해 왔잖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신규의원

개선할 계획이 아니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 우리 노인 인구가 거의 40%에 육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면 노인체육대회, 노인운동회를 별도로 따로 해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군도 체계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적극 군민체육대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접목시켜서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전부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선수선발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라든가 다른 체육대회 할 때 다 뽑아서 나오니까 민간인이 체육으로 성장하는 것은 다 학교과정을 거쳐서 나오니까 거기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이제는 체계를 좀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체계로 좀 바꾸어서 갑시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관광객 위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가 관광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은 좀 없는 것이에요, 여름철에도 특히 보면.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 군민이 정말 가족단위로 등을 씻길 수 있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야간에도 하고 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 군데 어디 좀 영구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지금 자연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특히 남대천 위에 우리 잠수교 위쪽에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쪽에 보면 하천 쪽으로도 지금 풀이 꽉 차 있고 거기에 바다, 해사를 좀 투입을 해서 숲을 정리하고 그 해사 모래를 깔고 자동적 인공백사장을 만들고 그 깨끗한… 지금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게 1급수물입니다. 다른 데는 그 깨끗한 물을 풀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암반수로서 활용하는데 우리는 그물을 그대로 쓰고 그대로 방출해서 넘기면 되거든요. 그래 그런 점, 아주 좋은 그런 위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다음 놀이기구도 좀 갖다놓고 정말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저녁에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물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한번 병합해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이번 축제 때는 접목하기 좀 어렵고요,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도 축제 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전신규의원

축제 때 하지 마십시오. 군민의 편의시설로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본 의원은 축제 때 이걸 같이 하면 좋지만 앞으로 군민 위주로 가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축제 때도 자연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밤에 행사 끝나고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와서 같이 즐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솔직한 말로 그 시설에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관이 없으면 요즘 캠핑카를 임대합니다. 펜션보다 캠핑카 임대를 하면 아주 싸게 치이고 더 이상 좋지 않데요,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그러니까 그 캠핑카 임대를 하는데 그쪽 개인 사업자들하고 연결해서 한 달 정도 고정수입, 이쪽 오고, 또 차가 이동이 되니까 해안가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이런 시스템을 같이 연계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처음 시작한 사업 아이템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서로 우리 지역에, 캠핑카 회사에다가 우리 지역에 와 달라고 계속 이렇게 한답니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이색적인 캠핑카 루트 이런 게 아주 붐을 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일정규모 3억 이상 행사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3억 이상 되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런…

전신규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적사례를 보면 3억 이상은 조례제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상위법에 저거는 안 됩니까? 법적 위반은 안 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각종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신규의원

그렇죠. 각종 행사 3억 이상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 민간축제를, 축제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런 점도 이런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되어야만 체계적으로 축제위원회도 구성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도 많은 행사를 마치고 행사 전이라든가 아마 좋은 아이템과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봉평신라비 전시관 보완사업 좋습니다. 그 앞에 보면 소나무가 지금 조경수 소나무가 두 그루인가 죽어 있더라고요. 참 보기가 흉하던데 그것도 이 참에 하실 때 같이 좀 하십시오.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또 죽어 있더라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인가요? 2년?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산림관계는, 나무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춘계고등연맹전 결승 때 강릉상고와 강릉일고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손님들도 많이 왔는데, 마치고 난 뒤에 차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니까 오름깔에서 수산교차로까지 한 25분 본 의원이 거기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외지 분들은 더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할 때는 미리 경찰서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신호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행사를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하고 임시안내소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내소가 안 되어 있으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어디 운동장, 어디 운동장 결승경기쯤 할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안내소에…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이번 대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래 하시고, 또 이런 경기할 때는 관련단체들한테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축하한다는, 환영한다는 현수막 같은 것 하나쯤 걸고 본 의원이 지나가다 영덕에서 장사 쪽으로 가다보니 포항입구까지 거의 포항에는 경기할 때 도로에 가로수 전체에다가 완전 축제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환영한다고 현수막이 이런 데는 이제 거치대도 필요 없이 가로수나 도로 옆쪽으로 좀 해서 축제분위기를 같이 조성 좀 해 주시고요.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우리 군은 경기가 끝나면 평가 같은 것 합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하고 있습니까?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래 가지고 평가도 하시고 미비점도 보완하셔 가지고…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잘 좀 하십시오, 그렇게 차질 없이.
완식

이완식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 해도 되는 데…」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를 드리며,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저희 평소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군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저희 지방세는 목표액이 488억 7100만 원의 금액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206억 4500만 원, 한 4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47억 2800만 원을 목표를 잡고 지금까지 실적이 308억 4900만 원입니다. 125% 되었고요, 125% 달성이 초과된 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산매각수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달성과 재원 확충에 노력을 강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체납에 관한 것은 지방세는 29억 65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체납액을 분석한 결과 취득세와 자동차세 과년도분이 체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9억 9800만 원, 이 세외수입은 잡수입과 사용료수입, 과년도수입 체납액이 금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고질 체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도 했고, 그다음 부동산·차량압류 및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합동반을 편성해서 지방세와 세수입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으로 하지만 기준일은 1월 1일, 6월 1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주택 수는 1만 4817호, 공시주택은 1만 4064호, 표준주택은 753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에는 개별주택가격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작년 대비해서 한 3.33%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북에는 경북도는 한 44.1% 정도 상승했지만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10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을 해 달라는 1건과 하향을 해 달라는 3건, 기각 6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6월 1일 기준은 신·증축 및 토지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주택 조사 63를 했습니다. 9월 28일 날 결정 공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한 원인은 울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수산자원 보호지역 금매리, 기양리하고 건물의 재조달원가 상승 및 실거래가격 방향 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구온천수 송수관로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사업명은 덕구온천 송수관로 보온마감재 교체가 되겠습니다. 덕구리 산 1-1번지 전체에 송수관로가 총 연장이 3.7㎞정도 됩니다. 이번에 한 것은 한0.9㎞에 8400만 원을 해서 올 2012년 4월 24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 2.8㎞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군청 광장내 관용차량 주차공간을 일정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해서 민원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뒤편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차고에 신축 1동 거기에 한 70평이 되겠습니다. 주차 대수는 한 20대 정도로 댈 수 있습니다. 옥내에는 큰 차들이 소방차, 방제차, 군수님, 부군수님이나 의장님 차를 이제 거기에 11정도 댈 수 있는데, 옥외에 9대를 이렇게… 총사업비는 96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 5월 30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LED 조명기기 교체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2012년까지 조명기기 총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에는 6개 실·과를 했습니다. 3000만 원을 완료하였고요, 올해는 11개 실·과를 65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부서에 LED 교체사업 추진이 저희 군에는 한 57.4%로 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30% 이상에 조기 달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실·과에는 5개 실·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사무실 환경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울진군 공무원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것 석면이 함유된 사무실 천정마감 텍스를 연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하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계획을 잡아서 전체 3억 41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과년도에는 2억 5200만 원을 들여서 13개 실·과를 했고요, 올해는 8900만 원을 들여서 5개 실·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 날 준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수입 확충과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국·공유재산이 군유재산이 전체 1만 8925필지에 4만 2234㎡되고 국유재산은 1038필지에 597㎡가 되어서 전체 3만 8888필지에 8만 5064㎡입니다. 대부하고 있는 것이 전체 2046필지에 1973㎡이고 그에 대한 대부료는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 12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각신청서를 접수해서 현지 확인 후에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게 약 군유재산 22필지와 국유재산 17필지, 전체 39필지에 1만 2100㎡에 6억 8000만 원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존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각종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원입니다. 2012년 상반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제도입니다. 저희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긴급입찰을 통한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 발주해서 현행 7일에서 40일로 되어 있는 것을 긴급 5일로 실시하고요, 선금 의무지급 비율을 인상했습니다. 공사, 물품제조 및 용역계약 시 선금 의무지급율을 인상해서 현행 30%에서 50%로 되어 있는 것을 30%에서 70%까지 올해 2012년 6월 말로 변경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우리 긴급입찰이 73건에 381억 7100만 원, 선금지급이 129건에 170억 7200만 원, 기성금 지급액 43건에 53억 9800만 원, 전체 245건에 606억 41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많은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앞에 별표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올해는 목표액을 488억 7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전망은 516억 정도, 목표대비 106%를 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은 247억 2800만 원을 잡았는데 전망은 353억 7500만 원, 목표대비해서 143%를 해서 각종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와 사용료·수수료 및 튼실한 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 가능한 분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세외수입은 실제 실·과에서 다 부과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실·과·원·소와 읍·면에 자체계획 수립을 병행해서 하여튼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기획재정부 소관 매각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국유재산을 매각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하반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 전 매각해서 군 세입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받은 접수 건수는 총 67필지에 3만 5562㎡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받은 사항을 국유재산 신청 주소와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는 국유재산 관리계획 신청을 도에서 기획재정부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후에 매각하는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에 이관 전에 매각해서 세입확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매각하면 도에 60%이고 군에서 한 20%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 매입입니다. 국유재산 매입은 울진 읍내리 463번지 바로 우리 군청 민원실 옆입니다. 그다음 죽변면 죽변리 44-2번지 죽변면사무소 마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청에는 350평이 되고요, 죽변은 25평이 됩니다. 그것이 국유재산인데 기획재정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돈이 9억 2200만 원이 아마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 및 의회에 승인을 받고 국유재산 관리계획 도와 기획재정부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하려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 관리기간 중 매입 시에는 우리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이 한 1억 84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울진군 기록관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바로 당직실 뒤편이 되겠습니다. 올해 234㎡에 2층 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1층에 기록관 한 66㎡, 20평 정도 되고, 고지서 출력실 및 창고에 57㎡ 한 17평 정도, 2층에는 사무실을 한 111㎡, 한 32평 정도 지어서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옆에는 경영전략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사실상 인력이 많다 보니까 사무실이 복잡하고 이래서 거기에 주민복지과가 가고 경영전략과는 신축 2층을 지으면 그리로 옮길 예정입니다. 전체 우리 건축물 철거비 3동 하고 건축비를 한다면 한 4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6600만 원이 지금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한 300 정도 부족한데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무실을 증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분리된 부서를 한 군데 배치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LED 우리 울진군이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청 본청과 별관에 대해서 아까 청사 내·외부 도색과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 소요경비로서 한 4억 1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올 말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 원 이상,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상, 전기·소방·통신·기타 공사는 4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주 감리대상 공사는 제외하고 선정 인원은 저희 군에 32명입니다. 자격증 소유자가 17명이고 현장 경험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은 부실시공 여부 점검과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 시 의견제출을 하고 기타 공사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금까지 한 실적이 60건이 되겠습니다. 연 인원 60명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계획은 공사 착공 14일 이내에 주민참여자의 선정을 통보하고 각종 공사설명 및 그 분들이 설계도서 자료를 제공해서 각종 감독 및 준공검사 시에 불법이나 부당한 시공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 받아서 각종의견 제출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준공검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신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신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년도분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30억 가까이 되네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것 좀 체납정리를 빨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타 지역에 보면 민간인체납정리팀을 구성을 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돈 낼 사람들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안 내거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압적인 게 아니고 자주 받으러 가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면을 민간인체납정리팀을 구성을 해 놓았더니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좋았다 결론 판단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조그만 것도 많은데 고액 체납자가 사실 우리 관내에 100만 원 이상 되는 게 675명 정도 됩니다. 675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사업이 부도나고 행방불명되고 자산이 무재산이 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압류나 하여튼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요, 체납 진짜 부도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능력이 되는데도 체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찾아내서, 발굴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우리가 색출합니다. 색출해서 우리가…

전신규의원

지금 조기집행문제 이것은 지금 자랑할 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 앞으로 중앙에서 자꾸,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도 이렇게 600억 정도를 조기집행을 했는데 과연, 공사 진도가 이만큼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점은 이 돈이 진짜 우리 지역 경제에 미미한 현상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발주를 하면 본사 다 가지, 지역 업체가 공사수주 한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맞죠, 과장님?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애 써서 조기집행 하려고, 어차피 안 되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상금 받는 것보다 우리 이자 수입 늘리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것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우리 전신규 의원님 참 좋은 말씀했는데, 저희들도 이 조기집행을 도에다가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주니까 우리가 또 이런 돈을 의무를 70%를 주어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이래서, 아마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올해 조기집행이 의원님 말씀대로 안 주어서 템버린 친다 해도 정부에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울진군이 최하위를 했습니다.

전신규의원

최하위 해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하위했다 해서 저거 될 일이 아니고 칭찬받을 일이니까…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1등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할수록 우리 이자가 그만큼 상품보다 많이 남아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준공검사제도, 여기에 원래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죠? 일당은 미미하게 주고, 그렇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일당은 1인 2만 원입니다.

전신규의원

그래 2만 원 주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당을 받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제 공사감독을 하니까 약간 뭐…

전신규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 제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안 되죠.

전신규의원

본 의원이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거기에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일당을 받고, 우리 군 돈 2만 원 받고 그 일당 9만 원, 10만 원 받아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안 되죠.

전신규의원

또 이 업자들이, 시공자들이 그사람들 우선으로 또 해 줍니다. 현장감독이라고 와서 월급주고 일당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안 됩니다. 파악해서…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파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정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과장님, 타 과에 비해서 업무보고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자를 보니.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사실 재무과는 사업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전부 다 이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세금만 받고 세금을 받는 그런 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업무 자체가 좀 다른 실·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좀 그래도 성의 있게 내놓으시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내년에는 성의 있게 좀 잘 내놓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체납세 일제정리 한다고 했는데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독려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 파악을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있는 사람을, 어떤 돈을 받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전 직원이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매주 계속 단속반이 나가서 합니다. 세금을 좀, 체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백정례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징수의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한 번 더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말로만 만전을 기한다 하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과장님, 지방세 일괄묶음납부제 한 번 들어보셨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우리 군은 시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지금 그것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영주시가 보니까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납세자의 납부 불편을 해소하고 수납기관에 신속한 납부처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빨리 좀 도입하시고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과장님, 연일 신문에 오르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백정례의원

과가 아닙니까? 입찰 거기에서 안 했습니까?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입찰은 해도 그 실시부서에 거기에서 모든 서류를 가져오면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입찰을 거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타 과에 다시 또 본 의원이 질의하기로 하고 하여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백정례의원

청사 사무실 환경개선으로 본청 4개 과가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의회사무실은 계획이 없습니까?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해야 되죠. 다 합니다. 우리 청 내는 다 합니다.

백정례의원

이번에 보니까 4개 과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아니, 그 네 개과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어떻게 되든 간 전체 실·과를 우리 청내 안에 있는 것은 다 합니다.

백정례의원

구형 창문 때문에 좀 먼지도 안 빠지고 환기도 잘 안 되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잘 해 드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바깥에 소음도 좀 많고, 옮길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재무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백정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금고 지정 건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일반금고, 일반회계 금고 지정할 때 타 은행은 파격적인 기부조건을 내 놓으신 것 아시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런데 위원들이 그 많은 책자를 당일에 주니까 그 기부조건도 내용도 파악도 못하고 금고가 지정되었습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제가 2월 1일 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11년 1월 1일에 아마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네요.

백정례의원

다음부터는 금고 지정할 때 과장님, 해당금융기관이 직접 와서 책자보다도 파워포인트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으로 넘어가서,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넘어 갔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것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의원도 거기 위원이고요. 그런데 이게 넘어가자마자 한 2주간 상하수도 요금을 수납을 못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아시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그 때 우리 부의장님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 때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향으로…

백정례의원

이런 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인터넷에 악성루머로 도배를 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이것 보니까 내년 아니죠, 이 달 7일부터인가 보니까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도, 일부 지자체에서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예,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러니 내년부터는 하여튼 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윤식

진윤식재무과장

하여튼 투명하게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장용훈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문화관광과·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