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6대 후반기 운영기획위원장을 맡게 된 여태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박흥식 위원님과 함께 열린 의회 운영과 서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창조도시전략단 소관의 조례안과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해 예산안이 편성된바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사항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할 점은 없는지 심사한 후 향후 방안으로서 보다 생산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박수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9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7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7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태현
여태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2011년도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창조도시전략단,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죠? 순세계 잉여금 얼마나 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107억정도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은 물론 제가 연말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넘어온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2차 추경까지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기획실에서 조정을 안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용, 이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경은 하는데 이렇게 이체라든지 즉 이용, 전용을 안하고 있는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체는 부서간 이동이 아니면 안 하는데, 전용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건이 우리가 볼 때는 들어 있습니다. 꼭 추경 때까지 미루어 가지고 안하고 또 추경이 없으면 안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추경이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용, 제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부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통제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용이나 전용은 어찌 보면 예산 제도가 이런 경직성 예산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용이나 전용 안 하는 방향에 대해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시에는 우리가 있을 때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에 있는 것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 예산이 2억8천이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375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2차 추경 때입니다. 2차 추경이 12월달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결산 추경,
주정
엄주정위원
2차 추경 그때 375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2억7천625만원으로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32개 단체에 2억7천745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예산이 2억8천일 때, 이게 심의해 가지고 지원한 내역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을 지원을 다 하고 나머지 금액 거기서 남는다든지 안 쓴다든지 하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억7천745만원을 우리가 예산액으로 잡고 그래서 안 쓴 부분은 빼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결산서상에는 2억7천625만원 되어있거든요. 감사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심의한 내역들이 예산액이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일단,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액 2억8천에서 심의한 내역이 2억7천7백으로 배정을 한다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안 쓰면 남는 것인데, 예산액이 감사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뭔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에 우리가 당초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부서 안 있습니까. 부서에서 그것을 전년도 것을 결산한 것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심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각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을, 그래 가지고 그 내역을 각 실·과에 해당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각·실과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해당 단체에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배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약 감사 자료에 결산자료에 1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총무과에서 새마을 조직에 대한 사회단체 보조금이었는데 1개 동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배정이 안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차이가,
주정
엄주정위원
설명을 그 부분은 2억7천6백에서 부민동 새마을 협의회에서 안 받아간 것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결산결과고,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은 충무동 부분이 110만원 그게,
주정
엄주정위원
내가 보조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거든요. 충무동에는 작년에 새마을 협의회는 있었는데 동장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나와있거든요. 배정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에서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 결산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지금 잘못 잡힌거라구요. 예산을 잡아주되 안 쓴 것은 안 쓴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좌우간,
주정
엄주정위원
돈은 맞습니다. 돈은 이래치나 저래치나 돈은 맞는데 절차상으로 실장님 말씀하는 게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추경 때 삭감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 자체 예산 회계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보고 결산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2억 7,600만원에는 120만원이 포함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감사 자료는 그게 120만원이 포함되어서 나갔다가 이것은 결산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결산 추경 때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부민동 새마을 협의회는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새마을 협의회는 지금은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당시에는 집행을 못해 가지고 순전히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총무과에도 물어 보겠습니다마는 왜 남게 되었습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쪽 단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충무동은 우리 동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안 물어 봐도 되는데 부민동도 왜 이랬을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부민동도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올해 1월달에 아마 조직을 재정비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단체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없어진거보다 집행부에 어떤 혼선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거 말고도 새마을 단체, 부녀회 단체, 바르게 살기 단체가 있는데 제대로 조직이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가거든요. 실제로, 회장하나, 총무 하나 두 사람 밖에 없는데도 있고 회장 한 사람 밖에 없는 동에도 보조금이 다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심의 과정이나 이런데서 좀 걸러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관례대로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찌 보면 소관 부서에서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쪽에서 일단 걸러져야 될 것이고 저희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오면 사업의 적정성이라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주를 하지 회원이 몇 명 있는거까지는 사실상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걸르기가 힘들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총괄 부서에서,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 소관의 단체에 나가는 부분이 이것도 실사라할 까 감사라할까 한번씩 하십시오. 그래야 이런거를 막을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우리 구비를 지원 받는 모든 단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체에 감사팀을 동원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 부분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어느 동에는 단체도 거의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거의 단체가 없는데 돈은 계속 나가더라구요. 그게 어디 중간에서 없어진 건지 그 사람 한 사람이 받아 가지고 다 쓰는 건지 그것을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유독,
주정
엄주정위원
감사를 좀 하십시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거 뿐만 아니고 위원님 지난번에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느 한 단체가 있으면 정액으로 나가지는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회장, 총무 두 분이 있는데도 같이 연료비하고 나가듯이 좌우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중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감사 기능을 발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올해부터 공공 감사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구 3천 이상인데는 감사실이 별도로 이번에 분리됐거든요. 4개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남고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분리 되어 갖고 감사 인원이 최소 8명으로 늘어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감사 인력을 확충해서 현재 구 본청에 대해서 우리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위원들도 다 압니다. 지역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디 경로당은 회원이 없다, 한 사람이 한다, 노름을 하는 경로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족행복과인가 명칭이 바뀌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몇 개를 지금 바꾼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 년째 바꾸라 바꾸라 해도 안 바꾸고 있다가 금년에는 안 바꾼다고 하는데 상반기에 하나도 손을 안 댔다고요. 그런데 보조금은 다 나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관심을 두고 그 부분에 한번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거를 다음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말 나온 김에 제가 짚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시책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4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거거든요. 2차 추경 때 아마 조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모노레일 용역비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얼마 썼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1,760만원,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용역계약금이 1,760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760만원입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1,760만원이 맞습니까? 1,860만원이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1,860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860만원이죠. 그런데 예산을 반도 안 썼는데 200%나 이렇게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 싶은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그때 우리가 범위를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하고 기본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하는 그것을 같이 합쳐서 4천만원을 할거라고 이렇게 추경을 했고 지금 건설과에서 도시계획 시설분야 그런거는 그것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했고,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에서 뭘 했다고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건설과에서는 모노레일 도시계획 시설결정 관계 공공공지 설정하는 그런 검사 용역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을 했습니까, 이거,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용역을 하는데 천마산을 다 살 이유가 없거든요. 천마산을 뭣 때문에 다 삽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계획을 하면 되는데 개인 땅이나 공유지나 간에 도시 계획으로 하면 일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뭣 때문에 돈을 들여 가지고 다 사느냐,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시설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이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활용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는 잘못 편성해서 200% 초과 편성할 이런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편성했다 싶어서 그러면 당초에 검토를 잘못한거거든요. 검토할 때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은 너거가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맞춰 잡아야 되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우리가 4천만원 범위 내에서 될 것이다라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을 절감해 보는 그러니까 좀 작은 예산을 갖고 접근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오히려 전체 4천만원을 해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거보다는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해보는 게 이 범위의 용역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을 결산 추경 때 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도 안 쓰고 이렇게 남기고 하면 예산 낭비성이 있고 이게 결산 추경에 있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반납했습니까? 금년도 1차 추경에, 조정됐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직 안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됐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왜 안 했습니까? 남는 예산은,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게 모노레일,
주정
엄주정위원
예?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모노레일 용역만 하는 것 같으면, 모노레일 용역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1회 추경 때 우리가 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더 뭐 할게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아니오, 이제 그런 사항이 있을 지 몰라서, 이것도 모노레일도 작년에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계획 되어온거 보다는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구상 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는데 우리 구정을 운영하다 보면 연구 개발 목적에 의해서 용역이 필요할까 싶어서 놔뒀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이 없어 가지고 빼놨다가 돈이 조정교부금이 70억인가 넘어오니까 부랴부랴 예산을 막 편성했더라구요. 이 뿐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이 가버렸는데 이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건을 가지고 전부 명시이월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다 과다 편성됐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천마산 사는 것으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의회하고 의회가 그것을 승인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넘어와서 그 중에서 우리가 다 깎을 수도 없고 천마산 주차장하는거 한 건 우리가 삭감하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해 준 것 같이 그렇게 비추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전 검토를 충실히 해 가지고, 충분히 해 가지고 적정 예산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지난 5월달에 25일 동안에 결산검사하면서 미래전략사업단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행복마을 조성, 행복마을 조성에 1억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거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현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조경 분야도 보고 봤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내역서를 받아 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 심증을 굳혔어요.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이 되고, 그런데 이 자료를 좀 가져 오라고 했거든요. 모든 부서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해야 되죠?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간 배당을 하면서 25일간에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시간 배정을 했어요. 시간 배정 방침 하나가 세세하게 볼 것은 봐 갖고 자료를 요청하겠다, 복사를 요청하겠다,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말이지 원본을 갖고 오라 해 가지고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경 부분만 복사를 해오라, 내가 이렇게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죠, 지금까지 안 갖고 와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안 갖고 왔어요. 저는 평소에 말이지, 단장님을 결산 검사 위원이 나름대로 결산 검사 시간 배정을 하고 최대한 배려를 해서,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자료를 제가,
흥식
박흥식위원
1억 부분에서 다 갖고 오라는 게 아니고 조경 부분만 내역서를 갖고 오라,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이 1억은 시설비인데 조경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그때 왜 행복마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그것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내가 우리 직원한테 이야기 듣기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한다 해 가지고 거기 아미동 휴게 쉼터 조성 조경 공사한거 그 자료를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갖다 드렸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 보고 그 자료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기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습니까?
동하
정동하창조도시전략단장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전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창조도시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웅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엄주정 위원님.
주정
엄주정위원
3개 부서, 기획감사실하고, 창조도시전략단하고, 의회사무과하고는 결산서상에 지적할 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혹시 뒤에가서 지적할 사항이 나오면 특위에서 지적하면 되니까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사업단, 의회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경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경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8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태현
여태현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유정
허유정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무래도 이전까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신고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령이 나왔다는 것이 정말 환영할만하고,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을 저도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9월 30일날 제정된 이후에 많은 신고 건수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표준 조례안도 그렇지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더라고요. 법령상에는 이렇게 보상금이 공익 신고로 인에서 벌금이나 추징금 뭐 이런게 있을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는 보상금 지급을 따로 넣지 않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공익 신고자 법을 검토를 하셨다니까 말씀인데, 이 법이 안 있습니까. 관장하는 한 150개, 160개, 관장하는 부처가 수십개 부처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우리 서구에서 관련 된 것만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지급 규정을 넣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것은 각 부처마다 다 책임이 있어야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마다 조례에서 정하기 힘들고, 이 법률에서도 일일이 이것을 개괄적으로 이럴 때는 얼마다 별도로 해서 그런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이것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익위원회 안에 보상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 갖고 각 신고처가 6개, 7개 되거든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처분하는 행정기관이라던가 감독 기관 조사, 수사 기관, 국회의원까지도 국회의원한테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고를 받았을 때는 수사 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보상금이 지급 대상이 됐을 때는 보상금 심의위원회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보상금 지급 기준까지 넣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 있고, 이 표준안이 나왔을 때도 권익위원회의 담당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너무 조례 자체가 선언적 의미 밖에 없는 것 같다, 구체적으로 청구가 뭐냐 그러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분위기 조성하는 홍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것을 확산하는 거기에 중점을 둔 게 표준 조례안이다, 지자체의 역할을 거기서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신고 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를 고발을 할 수 있는 어디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지 어디 신고 센터가 따로,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6,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50개 되는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처분하는 기관에도 할 수 있고 수사 기관에도 할 수 있고 상급 기관에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한테도 신고를 할 수 있고 하여간 신고 기관이 다양하거든요. 우리도 그 전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고 신고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를 해야 될 근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획감사실 안에라도 신고센터를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보상금이 그렇게 해서 넣지 못한다는 이유를 알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벌금이나 이런 이행강제금이 발생이 되어서 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는건가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이첩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직접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을 해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만약 이 신고 내용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거기에 대상이 된다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은 곧바로 본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급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고할 때 신고 내용 중에 같이 아마 포함되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물론 이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봤을 때는 보상금이나 이런 지급 조항이 물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떤 항목에 얼마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최소한 그렇게 해서 침해 사례를 적발이 되어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 이 정도라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거기 법률에는 한도액하고 일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보상금의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보상금 및 보조금 규정에 법 제26조부터 29조까지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게 공익 신고자가 내부 고발자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경우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흥식
박흥식위원
내부 고발자도 들어가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내부 고발자도 들어가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극히 일부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흥식
박흥식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법에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 신고 의무, 여기에 보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공직자 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이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 침해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 또는 공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그렇는데 좀 확대해 가지고 사기업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쭉 나온 게, 우리가 169개의 법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이때까지 신고를 보면 사례를 보면 이 법이 되기 전에는 신고자가 아무런 법적이라던가 아무런 보호를 못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지문 중위 기무사 관련 사건이라던가 또 작년인가 감사원에 667건이라는 부패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내부자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한 명도 신고를 안 했어요. 공직자가 주로 공직자 비리인데 공공기관, 공무원 이쪽에 비리인데 667건 중에 관계 기관에 있는 공무원은 한 명도 자기 동료를 고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법이 아까 어찌 됐습니까? 이게 그게 2010년 9월 30일날 됐네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시행입니다. 공포는 3월달에,
흥식
박흥식위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의원이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이 있느냐 이게, 우리 우리가 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식품이나 위생 이런 것은 이전에도 계속 있어왔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소하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개별법에 있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로 보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뭐냐하면 공직 사회의 국가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이게 아마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내부 고발자에 대한 것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기 전에도 지금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비리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오히려 보상금이라던가 가점이라던가 이것도 하면서 하는 우리 개별법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있는데 이것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라던가 개인 보호 그것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해 놓은거지 좌우간 개별 식품위생법도 보면 신고하면 보상금을 얼마를 줄 수 있고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개별법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3장에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해 가지고 11조부터 쭉 명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지방의원이 언급하기에는 그런데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과연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청 공무원의 동료의 어떤 그거를 고발하겠는가,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본 위원은, 물론 해놨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제도가 있는데 법률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 본 제도에 대해서 취지라던가 시행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까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이게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표준안 내용 보면 거의 우리는 제도의 정착이라던가 홍보라던가 이 부분에 주로 조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장
박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데 이게 사실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공문이 따라 온 게 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표준안요?
주정
엄주정위원
표준안 올 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시에서 조례 만들었어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공문이 온 게 표준안이 내려온 게,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왔어요? 표준안은?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지난 3월달에 왔는데 거의 이번에 정례 회의 때 시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이 조례가 상정됐거나 상정 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결정되어 있는데는 저도 아무리 찾아 봐도 없더라구요.
주정
엄주정위원
없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시도 아직 안한 모양인데,
주정
엄주정위원
아마 시에도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또 시 조례하고는 우리하고 연관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조례만큼은,
주정
엄주정위원
법률명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 지금 개별법에서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 소방법에 대한 게 안 보이고, 소방법이 있네요. 79번부터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당연히 거기, 없을 수가 없죠. 가장 핵심이 될 수도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을 그러면 만약에 신고를 우리 여기에 기획감사실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것을 처벌을 하려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여는 게 아니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를 만들거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신고를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수사에 관계되는 수사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 전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가 이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센터에 어느 부서에다가 정해 가지고 신고를 받으면 그러면 위원회의 심의는 안 할 겁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심의회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체 위원회에서 뭐할 건데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기능을 아까 4조에 규정을 해 놓은 게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기능을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육성이라던가 교육 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민간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성하는 관계, 공익 신고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거나 재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익 신고 보호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 공직자에 대한 표창 이 정도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도 신고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없다고 해 가지고 보호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개별법에 의해서는 지금 하는데, 아마 좀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 고발자라던가 이 부분은 아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신고에 따른 피해가 있을 때 신고를 해 가지고 내가 개인 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내가 신고한거를 보호를 못 받았다, 했을 때는 구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뿐만 아니고 구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법 27조에 구조금이 있던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법률인 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센터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은 관련 기관에다가 통보를 다 해주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 관련 기관에서 우리는 여기서 신고 들어오는 것만 하면 2차 고발자는 우리 센터가 되네요? 센터가 각 기관에 넘겨줬으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야죠. 권익위원회에 이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직접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 관계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타 부처 소관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신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권익위원회에 우리는 전부 이첩을 해 줄 역할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만약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단속하고 있거든요.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있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줍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보건소에 연락을 해주는 게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거기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벌금을 취할 것인지 하는 것은, 결정 같은 것은 관련 법률에 따르겠지만 그 절차 이행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옥상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것을 신고자 보호법 같은데는 그런데 이거 할 때는 어디 위반 업소라던가 잘못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어떤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호법은 신고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강화된 법이라고 이해하니까 이 법률을 이해하기가 쉽더라구요.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도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다 개별법에서 다 해 주고 있는데,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명문은 되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되고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됐을 때는 개별법에 의해서 개인 소송에 의해서 보상을 한다던가 이런 차원인데 여기는 권익위원회에서 그것까지 내가 신고를 했는데 너희들이 보호를 잘못해서 이런 피해를 봤을 때는 신청을 하게 되면 구조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것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 만들면서도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지방자치 단체 창구가 바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 기반 조성,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홍보한다는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도 구성해야 되고, 구의 책무가 선언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 인력도 해야 되고, 민간 단체와 네트워크 구성도 해야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구에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예산도 그리 들어가야 될 이유도 없고,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이유도 없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회의한다고 회부 사람들 수당이나 주는게 있을까, 다른 예산 들어갈,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듬으로서 위원회도 일몰제 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일이 있을 때 위원회가 개최하고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체되는 위원회로 했지, 그런 상설위원회로 안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를 그리 많이 할 그런 것도 없겠더라고요.
주정
엄주정위원
상설 위원회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만,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구성해 가지고 또 끝남과 동시에 자동,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되나?
경환
김경환기획감사실장
상설을 두기에는 너무 안건이 없을 것 같고, 필요하면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조례에서 빼기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큰 무엇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 조례에 적용할 일이 그리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가지고 설명을 조금 더 들어봅시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 저는 미리 검토를, 관계 법령도 보고 또 공익신고 관련 뉴스도 다 검색을 해봤거든요. 혹시 참고로 보시려면 꼭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꼭 우리가 조례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 차원에서 좀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흥식
박흥식위원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주 내용은 이런 거라,
태현
여태현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익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안건 3.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물류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정회 시간중 논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3일 제2차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서구 수산물류 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23일 제2차 회의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보고사항) ○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