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지원국, 도시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 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번에 결산검산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 시정조치요구한 것중의 하나가 사회복지기금홍보를 통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마련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왜 작년에 그렇게 발굴을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융자나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황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아울러 상환도 해야 되는데 상환능력이 없다는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 신청하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나, 이런 사정들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 해에 결산승인할 때 똑같은 지적을 당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에 똑같이 반복된 지적을 당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어떤 개선점을 더 연구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이 똑같아요.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똑같아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기금 자체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는 합니다마는 실지로 어떤 대상자들이 신청이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선순
이선순위원
지난해에 한 건 있어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금년 상반기 몇 건이나 했나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올해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매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나 빛고을 일번지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빛고을일번지에 몇 회나 실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매월 게재를 합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매월 한다고요?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반상회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그런데 대상자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 때문에 어차피 기금을 받으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는데 제일 문제는 상환능력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본인 판단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를 더 잘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통장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분들이 생활자금을 저리로 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에 똑같은 조치가 반복되어서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101쪽 이것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서 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9천만원...
장섭
김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관련은 복지사업과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습니까! 조금후에 물어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심
남순심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순심 위원입니다. 109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서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은 7억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이일성로원 신축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공됐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당초에 2011년도부터 공사해서 2012년 오면서 예산이 늦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더라고요.
순심
남순심위원
준공은 지난번에 하셨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101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관련해서 9천만원 넘게 잔액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1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 6세 이상 65이하 1급 장애인만 해당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활동보조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과다 배정한 부분도 있고 전체 처음 신청할 때는 장애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1급대상자였지만 다시 장애등급을 받다보면 등급이 하향이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덜 신청을 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도 되고...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조금 전에 복지지원국 소관업무가 2010년도에 결산승인때 위원들한테 똑같은 지적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수요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지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보건소하고 우리 복지분야에 83%에요. 83%나 된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분야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조금 더 유리하고 이런 부분도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2010년도에 답변을 했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렇게 반복되게 이런 지적을 받아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시비보조는 저희가 연말 결산해서 최종 보고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보조금이 조금씩 맞춰서 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 잔액이 보육료가 국시비가 연말에 늦게 와서 그 금액이 지급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연말 결산추경때 시에서 보조금을 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각 구청으로 내려오다보니까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보조금이 남고 제가 할 때는 금액을 줄이겠노라고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보조금이 2010년보다는 상당히 잔액이 줄기는 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작년도에 시정조치요구사항에서 답변이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최소화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하지만 똑같은 앵무새답변,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잖아요. 내년에 이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많이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올해도 선택적 복지사업 예산이 과다배정해서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의 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신청해서 하도록 홍보하는 일이 저희들 일이지만 저희하고 어떤 것이 없이 일방으로 내려올 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선순
이선순위원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111쪽 사랑의 식당 운영관련해서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잔액으로 4100만원이 남은 것 같은데 사랑의 식당이라는 것이 계림교회나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랑의 식당 운영비 지원하는거죠?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거기 가보면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던데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작년에 41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남광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중단을 해서 주1회로 줄이면서 그 잔액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남광교회가 운영하다가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남은 돈이라고요?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월 위원님이 여쭈어 보신 장애인재활 관련해서 중증장애인들이 80여분 지원받고 있습니까?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장애인이 지원을 받은 가지수가 많습니다. 연금수당, 의료비, 바우처활동...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가 지원활동지원,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180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 받고 또 이 시간이 부족하다해서 순수 시비로 백여분들이 활동을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센터가 동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주 여러군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동구에 거주하지만 서구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고 싶으면 서구...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바우처사업은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문제는 관리인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바우처 사업이 꼭 장애인바우처 뿐만 아니라 문화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에 넘쳐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이용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금액이 남으면 체크를 해서 이용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전화도 하고 그러거든요. 등록을 해놓고 카드도 발급받고 다 해놓고 처음에 몇 번 갔다가 중간에 안가고 해서 결제시스템이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바우처가 아니고 중중장애인에 대한 가정재활지원이기 때문에...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그것이 바우처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바우처인데 그 바우처중에 중증재활관련해서 여쭈어 보는거에요. 이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가고 그런게 아니라 그분들이 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오지 않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점에 와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점검을 잘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드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순임
김순임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활동보조를 할 때 가시는 분들이 관리를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완전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대인시장 도시가스관련인데 어떻게 얘기는 좀 됐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수용가 부담금과 관련된 문제인데 조금 해양도시가스하고 위원님하고 수용가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 산정방식에 있어서 조금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 해양도시가스, 에너지관리팀, 경제과, 대인시장상인회 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후에 서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가스공급기준 보셨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공급규정 테이블표가 나와 있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시에서 공급기준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시 담당자한테 문의만 해보시면 정확히 답을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문의해보시고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해보셨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희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공기업이 해양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해양도시가스는 사기업입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만 또 자기들은 상점기준이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된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공급규정이라는 기준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광주광역시에서 승인해준 공급규정이 있어요. 그 공급규정을 판단해 주는 곳이 광주광역시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해양이 주장하나 우리가 주장하나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광주광역시란 말이에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다음주에 직접 시를 방문해서..
동헌
김동헌위원
방문 안하시고 통화만 해보셔도 금방 아실수 있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일례로 설명드릴게요. 올초에 용산지구 재개발 예정지역에 고시되어서 재개발지역이 되었죠! 그 지역에 도시가스주민들이 희망해서 시장님 면담하고 해양하고 협의를 했어요. 약 1.4킬로미터를 까는데 100% 주민들 부담하는 비용이 3억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40미터를 깔아요. 640미터를 까는데 그것도 공사비의 40%를 부담하는데 40%가 3억 3천이라고 하면 웃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4키로 가까이 까는데 3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100% 주민부담해도, 그런데 640미터를 까는데 우리가 40%만 부담하는데 3억 3천을 내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그래서 해양도시가스측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해양도시가스라는 이야기는 안했어요. 이야기는 안했는데...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하여튼 다음주중으로 광주시에 전화를 해서 결론을 짓고...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도 안했군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143쪽에 대인시장 고객쉼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때 감정평가매입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 위치가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매입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번에 대인시장 상인회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제수용품하고 김치취급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올해 2회 추경때 4천만원 추가반영해서 2억으로 사업을 거의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 신청을 했거든요. 건물건립비로, 그래서 부지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서 2층 정도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144쪽에 대학교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에도 했었나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작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에 접목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책인데,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광주시에서 전액시비입니다. 대학하고 전통시장 특히 충장로 상점가협약을 맺었는데 충장로 상권활성화 계획서, 작년에 충장로 상가 활성화구역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내지는 발간비로 들어 간 비용이고 나머지 집행잔액 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45쪽 제수용품 특판장 복원사업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 지출된거, 이거 어디인가요? 대인시장인가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김치,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동헌
김동헌위원
이거 올해 조성된 것 아닙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작년에 일부 조성됐죠. 그래서 거기 임대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했죠. 2필지를, 그래서 상차림제수용품은 작년부터 운영을 했고 올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상인회가 김치까지 같이 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지금 2필지 백여평 정도 되는데 8천 정도, 감정시가로 그렇게..
순심
남순심위원
싼편이네요?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예. 거기가 비싸지는 않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알았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
157쪽 풍향3구역 정비계획수립 용역관련 해서 알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용역착수했던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사항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풍향 3구역은 용역중에 있는데 7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공람공고도해서 구의원님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250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요. 작년에 사업자분들이 입금하기로 한 돈은 167억인데 총 납부한 게 51억인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이월사업이고 작년 2월말까지 52억이 입금되어서 52억 정도가 이월되었고 그 후로 52억이 입금되어서 총 104억이 입금되었습니다. 그것은 대지라든가 영농보상이나 대지보상이 전부 약 80억 정도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도 우리 준주거지역 분양은 어떻게 되나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준주거지는 사업자공고를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아직 사업자가 안나타나고 개인적으로 와서 타협하는 분들이 몇분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맞춰서 한번 더 공고하고 공고입찰 안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 그럼 그 필지를 전체적으로 한 사업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공고인가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통째로 넘겨주면 자기들이 사업할 때 분할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 동명2구역 관련해서 올해 시도시계획끝났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0월부터 사업보상 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계속비 이월로 해서는 20억이 넘어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전체예산이 107만원인데 확보율이 76억 정도..
동헌
김동헌위원
전체는 1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76억정도라고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동주택 개발하는것은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전체 개발해서, 전체 예산입니다. 공동주택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큰 예산은 여기 들어 가지는 않겠네요?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LH나 아니면 도시공사, 둘중 하나가 참가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재 76억 정도 확보됐고 내년말까지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 그렇다라는 거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사업설명회를 지난번에 동명동 주민들한테 했고 저희들이 보상공고 나가고 열람공고중에 있기 때문에요.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여기에는 있지는 않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의견 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내 사유지관련해서 어제 말씀들으셨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어제는 제가 서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번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도로내 사유지, 문제해결관련해서 방안을 내주십사 했더니 현황파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문제는 현황파악인데 민원봉사과장님께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하면 현황파악을 해주겠다이렇게 요구를 하시네요? 혹시 도로내 사유지 현황 파악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아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도로내 사유지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관내는 약 1500건에 면적으로는 3만평 정도 됩니다. 1500건에 3만평인데 그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있어야 저희들이 사유도로내 전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황은 이미 알고 있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죠.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검사의견서 답변서에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운다고 답변을 줬을까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현재 현황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황은 이미 있군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황은 다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현황은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답이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답을 그렇게 주셔야지, 현황을 파악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답을 주시면 되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황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하고...
동헌
김동헌위원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답을 주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은 현황을 가지고 계시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받은 것 같은 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길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굳이 소유자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의 면적에 사유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략적인 것이었습니다. 1500건에 3만평,
동헌
김동헌위원
이젠 개략적인 것입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대충 맞습니다마는...
동헌
김동헌위원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병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부속서류 2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인데, 주 세입이 과태료분이죠?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보면서 고민했는데 이 분들이 차를 몰고 와서 불법주정차를 해서 과태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물론 자기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자기 자가용이라고 한다면 재산인데 결손처분 내용은 다 무재산이 많아요. 제 말은 과태료는 차를 몰고 와서 불법주정차로 생긴 과태료인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와서 불법주정차를 한 경우밖에 안 되는 케이스아니냐는 말이에요. 왜 무재산으로, 자동차도 재산이잖아요? 아닌가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다시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요지를 파악못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 자체가 자동차를 몰고와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고지된 과태료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차가 있잖아요. 차를 몰고 왔다가 불법주정차로 해서 과태료가 발생됐어요. 자동차도 재산이잖아요. 대부분 처분사유가 무재산이에요. 이 사람이 과태료 면제된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차 몰고 와서 불법 주정차를...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런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 등록하는 과정에서 내가 매매는 했지만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 차량들이 대부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차량들에 한해서 고지를 해서 몇 년이 지났을 경우에 결손처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량 소유권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소유권은 있네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뿐만 아니라 16개 시중은행 예금압류,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압류까지 해서 징수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에 관한 과태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산세 내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낸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 무재산이라고 처리가 되는 것인지,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 자동차로 인해 발생된 과태료인데 과장님도 그 서류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명 대포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B에게 차를 인도를 했는데, B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 가라고 하는데도 안해가 버립니다. 주로 그런 차량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조회를 해서 거기에 압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른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 아닙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차가 있는데.... 아무튼 일명 대포차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런 차가 주종을 이룹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면 특별회계 관련인데요 계속 주차장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지 못하고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20억 공영 주차장 말씀하시죠?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저번에 업무보고 이후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 이후로 검토했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0년도부터 세 번을 변경을 시켜서 현재는 서석동 90-71번지 이 위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임시회 개회 이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떤 전수조사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이 몇 군데 나왔는데 그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토지 소유자들이라든가 이용률에 대한 접근성, 교통 혼잡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먼저 거기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괜찮다라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들이 승낙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하셨는데, 혹시 이 주차장 부지 조사된 것이 보안 사항입니까? 이것이 자칫 노출되어서 너무나 땅값이 올라서....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동헌
김동헌위원
보안 사항이 아니시면 한번 알려주십사....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사한 내용만 볼 수 있을까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방금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조사는 어느 정도나 몇 군데나 했습니까?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현재 8개소 정도 들어 왔는데,
기월
홍기월위원
당초는 국민체육센터 부근으로 생각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국민체육센터 부근에는 2011년도 초반정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너무나 많은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상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못하고, 그 후보지로 해서 서석동으로 부지를 검토했던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 사항도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산수시장 관련해서도 그 쪽 부근도 파악도 해 보셔서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그 부분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위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10억 전출금 말입니까?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 말고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지역 있잖아요?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마사회 주차관계요?
동헌
김동헌위원
마사회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셨던 산수 도서관 쪽...
승용
편승용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편승용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이 공사가 시작됩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시사업소장
지금 우수기가 있어서... 납품업자, 도급업체와 이 앞주에 회의를 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봉현
최봉현시설관시사업소장
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서 8월 17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1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은 7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개선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