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수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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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O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감사 순서는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1개 부서씩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환경보호과장 정택용.

승용

김승용위원장

곧바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준비상황과 진행현황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의원

고생 많습니다. H구역은 서울이고 그 다음에 F하고 G는 경기도인데 지금 이게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경기도하고 서울시 것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죠 저희는 준비 단계이고요.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3개 구역이잖아요 H구역은 서울에서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경기도에서 기본을 하는데 기본계획안이 다 끝났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도 것만…….

수봉

오수봉의원

도 것만 끝났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도는 최종 보고회까지 끝나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서울시에서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서울시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환경부에? 그런데 경기도 것이 올라갔다 그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양쪽에…….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계획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기본계획이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최종 확정되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8월 중에…….

수봉

오수봉의원

금년 8월 중에 환경부 승인 잘 나올 것 같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일단 할당량을 넉넉히 받아 놓았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넉넉히 받아 놓았다고요 넉넉히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이게 환경부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승인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에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내년 6월부터 하는 건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6월부터 시행이니까 5월께서는 저희가…….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구역에 따라서 유역에 따라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겠어요 하남시 현안사업이 참 많은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요구한 할당량보다 상위로 받아 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게 경기도 계획안하고 서울시 기본계획안에서 우리가 요구한 할당량이 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올라가면 그게 더 삭감될 수 있고 증액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자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요구한 수준만큼은 최소한 되지 않겠느냐…….

수봉

오수봉의원

지난 번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 동부권에서 오염 할당량에 부족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사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는 사업 차질까지는 안 생기겠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 문제 있는 시·군에 요구량 보다 적게 받아서 이미 문제화 시킨 거고요 저희는 요구량보다 더 받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의원

요구량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당초에는 보니까 우리 인구수를 50만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2020에 35만…….

수봉

오수봉의원

도시기본계획 2020사업에서 포함해서 보니까 나한테 준 자료에는 인구수를 50만59명으로 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35만인데 여기 우리 계획서 상은 50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당초에 50만59명으로 해서 한강G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덕풍동 관련해서 구도심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중요한 위치잖아요 유역이 여기서 보니까 요구량에 비해서 초과량이 24.4가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BOD, T-P도 마찬가지이고 초과량이 돼 있었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506.5가 여유량으로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해 주실래요 당초에는 인구 50만으로 해서 2020도시계획까지 포함해서 50만으로 해서 했는데 요구량보다 더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번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 요구량보다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인구를 38만5,00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 받은 것은 50만 규모로 해서 할당을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자료 좀 누가 주실래요. 팀장님이 가져가서 보세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 자료가 팀장님이 주신 것 같아요 언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50만에서 우리가 초과량이 돼 있는데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가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안녕하세요? 오염총량팀장 김현아입니다. 저희가 총량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지를 일단 정해 놓고 거기에 맞혀서 하는 건데 이 자료는 저번에 저희가 설명회 때 드렸던 자료이다 보니까 약간 기본계획안하고 최종 보고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기본계획보고회 때나 설명회 때나 인구는 똑같이 50만으로 한 것이고요.

수봉

오수봉의원

인구를 50만으로…….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여유량을 잡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설명회를 할 때 제가 드렸던 자료이고요.

수봉

오수봉의원

설명회 할 때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준비했던 자료이고 최종적으로는 오늘 보내준 자료가 맞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서 여러 방안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최종 보고회 안하고 설명회 안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오염총량제 주무 과장님이신데 다른 과하고 협의나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영향이 많은 과인데 협의나 협조가 잘 돼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모든 것을 도에 자료 보고 할 때는 각 과에서 취합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에 오염총량제 용량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거 포함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국책사업이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국책사업이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남시 오염 총량에서 빼야 된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안 빠진 거죠 강력하게 얘기를 못하나요. 이거는 우리 시가 하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하남시 오염총량제에서 당연히 빼어야 된다고 작년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왜 이게 포함돼 있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이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경기도에서는 국책사업도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이 빼려고 환경부하고 계속 타진했는데 국책사업까지는 뺄 수 없고 그래서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가 요구한 양보다 조금 많이 산정된 겁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왜냐하면 사실 자꾸 타 시․군 사례를 듣고 전례를 드는데 먼저 오염총량제를 시행한 타 시·군에서는 거의 사업을 제대로 거의 90%이상 못했다고요 오염총량제 시행이 되면서 그런데 특히 우리 하남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국책사업은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하남시 개발 계획에서 빼져야 맞는 거거든요. 우리 하남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우리 하남시 개발사업에 3분 2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양인데 우리 하남시에서 받은 양을 가지고 거기에 쏟아 부으면 거기에서 틀림없이 줘 봐야 아닌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코딱지만큼 주고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항아리보다 더 크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작년부터 이걸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고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미 심의 중인데 건의하거나 해서 빼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총량을 좀 더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협의나 그런 과정이 여지가 없어요.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아니, 다시 환경부에서 다시 의견 조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50만으로 산정하고 일단 보금자리까지 인구수가 2020보다는 훨씬 많게 산정됐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더 보금자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태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현아

김현아오염총량팀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과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주무 부서 주관 과장님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셔서 신경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신데 정말로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우리 하남시 도시계획 등이 다 오염총량제안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하남시에 사업이 많잖아요 많은 사업들이 오염총량제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강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좀 고생되시더라도 고생하시는지 알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환경부에 올라가서라도 강력하게 요청해서 보금자리를 빼 달라 그러던지 아니면 보금자리가 포함되는 대신에 용량을 많이 달라 그러던지 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될 수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 하여튼 보금자리까지 다 목록이 올라가서 그에 따라서 다 할당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추가로 우리 할당량에서 빼 먹는 게 아니고 그거 들어온 것까지 용량이 다 돼서 할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문제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책임질 수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속기록에 남으니까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염총량제 시행에 대한 홍보…….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홍보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직 홍보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해야죠 계획을 세워서…….

수봉

오수봉의원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이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청정 하남을 비롯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또 일간지 이런 곳에 홍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일간지에는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경기도에서 오염총량제 한 팸플릿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상 경기도에서는 많이 하죠 아니면 경기도 하는 팸플릿을 가지고 많이 확보해서 우리 하남시까지 홍보하던지 아니면 자체 제작해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보니까 미납금이 2억이 넘더라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미납금이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대책이 없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 계속 분기별로 한 번씩 미납금에 대해서 독촉장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런데 워낙 미납 건수가 많고 직접 쫓아다니면서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만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거의 5,000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4,834건인가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시효가 있나요 소멸 시효가 있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시효요?

수봉

오수봉의원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시효는 무재산일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납자에 따라서 재산조회도 하고 직원이 야근하면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재산조회에서 어느 정도, 압류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압류한 건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자료를 주시고요 사실 환경개선부담금이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되기 전에 강력하게 재산 추적을 해서 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소멸시효 도래 전에 압류해 놓고 압류하면 소멸 시효가 연장 되는 거 맞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우리 재정도 열악한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을 안 받고 있다고 소멸시효가 지나서 사장되지 않도록 재산 조회 추적해서라도 압류 등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덕풍천 물고기 집단 폐사 발생 원인 조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덕풍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배접무늬라고 했는데 장소하고 회사가 어디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회사 이름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장소하고 회사가 어디냐고요 영업장이 어디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잠시만요.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영업장이 어디냐고요 아니 행감에 오시면서 그걸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회사 이름이 아이또바 배전무늬목 항동 385-5번지로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런 부분은 행감인데 사실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해 오셔야지 하남경찰서에 고발됐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형사 처벌 받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가 고발하면 결과가 통보되기 때문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받으셨냐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받았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확실하게 처벌됐다고……. 여기 보면 폐쇄명령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최근에 폐쇄명령 조치를 시에서 한 거잖아요 최근에 확인해 보셨어요 그 분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시 직원이 나가서 하죠.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폐쇄 됐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된 게 확실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사결과를 보니까 거의 불검출이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소가 0.07mg/L인데 제가 비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이게 보니까 화학연소인데 독성으로 유명한 중금속 그런 부분이에요 비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비소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과 화공직이신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권영대입니다. 지난번에 작년도 덕풍동 물고기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당직실에서 물고기 죽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제가 새벽에 나왔는데요.

미숙

방미숙위원

팀장님 그 내용은 다 알거든요. 비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비소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인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썩지 말라고 하는 부패 방지제로도 하고요 먹으면 치사량이 상당히 높은 걸로 학계에 보고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독설물이 강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시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항목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검출이거든요 거의 다 그런데 그렇게 10키로 이상 폐사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 그리고 물이 다 흐른 다음에 검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시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불검출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이 부분은 시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가져 오지 않아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그 당시에 물고기 죽었을 때 죽은 지점에 시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시료를 떠서 분석하는데 중금속류로 인해서 물고기 죽는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뢰하게 된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오염도 검사를 할 때는 과에서 기본적인 시험 항목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대

권영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사고사에 대한 것이 어느 거라고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라든가 중금속에 대한 것을 통칭으로 해서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10킬로 이상 폐사가 됐는데 불검출이에요 다……. 그러면 비소 한 가지로 다 폐사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게 오염물질을 하천에 버릴 때 늘 계속 조금 조금 나오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버리고 마는 거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게 많은 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불검출이 나오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게 신고될 때는 벌써 물이 다 지나간 상태에서…….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평상 시에 그런 것을 예방하셨어야 되는 부분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게 불검출인데 폐사된 원인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매년……. 제가 알기로도 전에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매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업자들이 대개 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야간에 별안간에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지나갈 때 오염 물질이 내려올 때 떠야 되는데…….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아시는 부분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비 많이 올 때 밤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이날 많은 량이 폐사가 됐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수면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그날 제가 알기로는 백로나 외가리 그런 부분들이 여러 마리가 날아 와서 먹고 갔다고 얘기 하는데 2차 폐사 확인된 부분은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2차 폐사는 없는 걸로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대책이 업자들이 하수구에 별안간에 버리기 때문에 하수구를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이 생기면 역추적해서 잡는 겁니다 하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수구를 역으로 해서 역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참 예방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려우시면 내년에 또 똑같은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내년 행감 때 또 지적 받으실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업자들은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홍보해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천 정비로 인해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환경에 사실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마철이 되면 일부러 오염 투기에 따른 특별 편성반을 편성해서 계속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검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 강화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이미 이거에 대한 파악을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속에 걸린 분들은 처벌을 확실하셔야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폐쇄 조치가 됐는데 가서 확인도 사실 최근에는 안 하셨었어요 최근에 안 하신 거고 계속해서 방문해서 확인도 하셔야 되고 처벌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 없이 없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미리 예방을 하셔서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물고기들도 해부를 해 보셨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해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여기 다 불검출이 나왔으면 물에서 불검출이 나왔으면 물고기 폐사한 것에 대해서 그거를 해부해서 거기서 왜 죽었는지 검사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해 본 것은 없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전에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물고기를 왜 그냥 방치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이러네요 물을 그러면 시료를 하는데 몇 분 만에 하신 거예요 신고 받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신고 받고 즉시 나가죠 나가는데 버린 시기가 언제인지 몇 시간 전에 버렸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이게 불검출이 나올 정도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물고기라도 냉동 보관했다고 그거를 해부해서 거기에서 뭐가 검출됐는지 그런 것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현재는 물고기 해부하는 기관이 없어서 현재는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배수를 버린 업체를 잡았으니까 뭐 뭐 배출된 것을 예측하죠.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의제21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정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윤재군입니다. 지금 의제21 회장이 누구신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김근래 회장님이십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도 맡고 계시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분 혹시 직업이 뭐죠 정치인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밖에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의제21는 순수한 민간봉사단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후보도 나오셨고 또 이번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의제21이 우리 민간 사회에서 볼 때는 민간인이 시민들이 볼 때는 순수한 봉사 단체로서 기능과 이런 것을 인정 못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회장 선임은 조례에 보면 회원들 중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뽑으신 건데 임기가 내년 초면 끝나는데 그때 다시 의논해서 순수한 민간으로 선출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쨌든 시에서 보조 지원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봉사 단체이면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그런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적인 중재라든가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진짜 후보에 출마 안 하시고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밖에서 시민들이 의제21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인상을 풍기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남시 의제21 지원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제 생각은 요구할 때 더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더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많이 요구하죠 저희 인근 광주시가 하남시보다 인구가 배는 안 되지만 24만 명에서 25만 명 돼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우리 하남시보다 배 정도 됩니다 규모가……. 그런데 하남시 의제21 예산 지원을 보면 광주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은 인근 광주시보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광주 인근 것을 받아 받았어요 의제21 지원에 대해서 먼저 사무국운영비를 말씀드릴게요 광주시는 7,590만원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포함입니다 하남시는 금년 예산이 1억1,100만원입니다 1억1,100만원 또 이건 소소하지만 그래도 전국 협의회 연회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는 40만원이에요 하남은 120만원 3배를 더 올렸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류협력활동비라고 있어요 교류협력활동비라고 이게 그거네 전국 의제교류협력비 광주는 100만원 세웠데요 100만원 하남은 이것도 3배인 300만원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광주보다 하남시가 의제21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 예산 설명 때 우리 팀장한테 말씀드렸더니 자랑스럽게 주변 시·군보다 많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어떻게 조사해 보고 답변했던 사항인지 왜 유독 다른 단체나 우리 일반 각 과에도 운영관리비도 예산 절감한다고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의제21은 해마다 작년보다도 예산이 더 올랐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 시장님하고 김근래 회장님하고 관계 하남시민들 다 알고 계세요 이런 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특정 단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원하는 인상을 풍기잖아요 물론 일반사업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 일반운영비 사무운영비 이런 것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남시가 이렇게 다른 인근 인구도 많은 곳보다 운영비를 거의 얼마입니까 3,000여만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하남시 예산 대비 의제21 지원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말씀 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운영비에 보면 간사하고 사무국장 상여금 이런 게 좀 늘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잖아요 일반운영비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광주시 것 보여 드려요 갖다 드려요 광주시에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에 비례해서 맞게 해 주시면 그러면 다른 분들 밖에서도 이런 잡음이 안 난다는 얘기에요 누가 됐던 봉사하는 단체가 우리 하남시를 위해서 이끌어 가면 바람직한 거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을 떠나서…….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타 단체 예산도 비교해 보고 타 시․군 예산도 비교해서 합리적인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도 각 시·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거 지금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 설명대로 답변만 하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더 타 시․군과 비율이 맞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야생 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숙희

황숙희위원

작년에 목책기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나요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요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고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얘기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40%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민들이 꺼려합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하는데 해 보자고 하는 사람이 아직 없는데 그래도 수요자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놨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작년에는 몇 %가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못하신 분들이 몇 분…….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신청 자체를 안 했죠 저희가 구두로 이런 게 있으니까 하시겠냐고 계속 구두로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와서 문의를 했는데 돈이 너무 현실적으로 적어서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 얘기가 자부담이 많고 시에서 주는 것은 적고 그렇다는 얘기죠.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를 주는 거예요 설치비를 얼마나 보조해 주는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평당 산출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틀리고 들어가는 비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공식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주시고요. 지금도 고구마 심어 놓은 거 다 못 쓰게 돼서 몇 번씩 심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 다음에 콩 같은 거 싹 잘라 먹고 배추, 상추 같은 거 다 뜯어 먹고 그래서 저한테 교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5가구 그 다음 천현동 분들하고 해서 많이 저기를 하셨어요 농민분들이……. 그런데 작년에 목책기 설치 안 하셨냐고 하니까 찾아갔더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개인한테는 줄 수 없고 공공면적에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도로 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안 주고 공공면적에만 하신다고 하셨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로 누구나 농민들이 원하시면 드리는 걸로 공고해 놨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 3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충족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올해도 360만원 세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36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60%는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40%가 자부담이면…….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360만원을 누구 코에 붙이느냐고 그래서 열 받아서 그냥 도로 갔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마 환경보호과에 몇 분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분 연락처 좀 주십시오 저희가 상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거는 작년 얘기고 올해는 얼마나 더 세우셨는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올해도 예산 360만원이요.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형편없죠 360만원 가지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해요 물론 동물보호도 참 중요해요 동물보호도 중요한데 우선 사람이 농민들이 살고 나서 동물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개체수를 줄여 놓아야 그게 너무 많아요 지금 고라니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해야 되거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포획 허가가 들어오면 전부 다 내 주고 있습니다 총으로 잡는 수밖에 없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휀스를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들어온 사람이 아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고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원해 드리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그걸 해 놨는데 어느 날 고라니가 그걸 뜯어 먹고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올해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공통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용 차량 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이월 예산 명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특별회계 부분이요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남는 예산이 하수관거사업이 계속 매년 되는 것 같은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원인별로 보면 집행 변경 이런 부분에 5억6,600만원인데 이거는 교부가 안 된 부분입니다 환경청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교부가 안 된 거예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환경청에서 10억 준다 그러다가 반 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하라고 공문까지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79.5%의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3단계 사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3단계 사업 하수관거 3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하수관거사업이 정비 안 된 데가 많잖아요 손 봐야 될 부분들이.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 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설계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우수 사례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2년간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첫 번째로 협의가 들어온 게 2011년 11월 30일이에요 그 이전에 없어요 이게 4차 신청 협의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다른 과들이…….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직접 낸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취합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 분야만 도시개발과로 의견을 보낸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것들이 좀 있네요 단순하게 입지 선정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 나온 것들이 수질 부분, 환경 부분 수질 부분은 어느 과에요 마찬가지죠 수질 부분부터 해서 여러 과들이 있는데 이런 게 왜 의회에 보고가 안 되죠 민감한 사안이고 당연히 갔으면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인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가 제 생각인데 위치 선정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위치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당연히 물도 되고요 물도 영향이 있는 것이고 환경오염의 폐허도 규모로 훨씬 많아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받는 거고 협의하는 거고요 과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보고 이후로 검토 의견서 낸 이후에 그 이후에 회신이 오거나 따로 다시 협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의견을 올리면 회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 의견일 뿐인 거잖아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과정이니까 그런데 여기만 보더라도 연돌에 대한 문제점 백연사항, 황연 현상에 대한 우려 점들 그리고 물에 대한 것 특히 용수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 시가 이후 계획에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안 되고 그냥 과별로만 왔다갔다한 게 좀 의아스럽고 이거는 시 상수도 공급계획에 분명히 변경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해당과는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물어 봐야 되기는 하지만 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이 공론화가 안 되고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시민의 문제이고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 같이 당연히 논의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주무 과인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구체적인 질의가 들어갈 것인데 이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논의되지 않도록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월 27일 제 방에 와서 보고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금년 4월 27일 제 방에 오셔서 보고했을 때 목적을 어떤 목적을 갖고 와서 보고 하셨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초안이 코원이라는 시행사에서 초안이 왔습니다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람해 달라 관련법에 의해서 공람을 시민들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래서 간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열원시설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초안하고 주민공람공고 이거를 위해서 제 방에 와서 이걸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주민설명회 개최가 잘 됐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설명회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설명회가 무산됐고 공람만 중앙일보 신문에 공고했고요 일반 시민들 의견은 제출된 게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이현심 위원님도 앞 전에 질의했지만 사실 과장님 부서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환경보호과 제가 며칠 전에 기업지원과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열원시설 문제는 3개 부서가 가장 하남시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또 시장님한테도 제대로 보고 안 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서 영향 예측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영향 예측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어떻게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에 환경영향평가가 예를 들어서 냉각탑 배출 증기라든가 그 다음에 안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 검토해 본 게 있느냐 이겁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서 초안은 읽는 것은 당연히 읽어 봤고요 저희가 수도권에 똑같은 시설 있지 않습니까 9개 시설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게 뭐냐 그거를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 초안에 빠진 것들은 추가로 정리해서 환경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자료를 상위 부서로 제출한 게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마지막은 6월 8일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2012년 6월 8일입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 이렇습니다 이게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2012년 5월 25일 코원에너지 SK에너지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거 있습니다 분명히 자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냉각탑 배출 증기에 따른 영향으로 안개가 총 6시간, 우빙 27시간 야간과 새벽 시간에 발생하며 이를 저감하기 위해 습․건냉 냉각탑을 사용하여 안개 및 백연 현상을 최소화 하고 비산방지판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환경보호과에서 볼 때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현지에 9개 열병합시설을 저희가 그래서 사실 다닌 겁니다. 그래서 주의에 민원이 뭐가 발생되는가 그래서 9개 시설을 다니게 된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님이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본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있어서 영향 예측이 나왔는데 과장님이나 이걸 담당하는 주무 부서팀장님들은 충분하게 이러한 냉각탑 배출 증기라든가 안개라든가 우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서와 팀장님과 과장님 또 국장님이 충분하게 협의해 봤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자주 국장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고…….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대책을 세워라 하고 저희가 코원 쪽에 의견을 다 보낸 겁니다. 그래서 코엔 측에서 현재 기술로는 다 거의 대책이 가능하다고 이런 입장이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또 하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운영 시에 연료 사용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NO2에 대해서 1시간에 25.0내지 46.6PBP가 나오고 24시간에 20.0에서 31.4PBP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저감을 위해 배출용도 10PPM 이걸로 인해서 배너 등 대기오염 저감시설 설치 자동측정기 및 굴뚝 원격 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코원 에너지에서 발표한 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실 풍산지구 여기는 풍산지구 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 환경영향평가를 크게 받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LPG LNG를 쓰면 녹스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돼 있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저녹스 녹스가 거의 안 나오는 거의 적게 나오는 배너를 쓰겠다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풍산지구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고 있는데 영향을 타 지역에 비해서 풍산동이 많이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의견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 쪽으로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LNG를 쓰는 시설은 그렇게 염려할 만한 시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환경부 직원들은 그동안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접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응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할 수 있는 만큼은 저와 저희 직원들이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충분히 하게 대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NO2는 어떤 물질입니까? 아시는 팀장님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NO2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들어오셨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충분하게 연구하시고 협의하셨는지 심의 의심스럽습니다 NO2가 어떤 물질은 기본적으로 알고 이런 물질이 우리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이익을 주는 물질인지 이 정도는 행감장에서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NO2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부하시고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로 본 위원장에게 이 행정이 끝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으로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안전한 난방 공급으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한다 당초 설치목적과 같이 그러면 미사보금자리지구 입주민하고 풍산지구 주민 중 어느 곳에 사용자 편익을 제공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악영향을 미치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악영향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인근 시설에 다니면서 민원 발생된 상황 그런 정도의 영향,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수준밖에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 못 하셨죠 더 이상 제가 본위원장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물질이 환경 시설로 인해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환경보호과가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주민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협의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올바로 협의가 진행됐는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동안 협의한 내용과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맞습니다. 모든 협의는 잘 하셨겠죠 본인들도 모르는 이러한 물질도 모르면서 어떻게 협의합니까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셨어야죠 과연 열병합발전소가 풍산동에 들어와서 풍산동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어떠한 물질이 발생되고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은 환경보호과가 습득하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 팀원, 팀장님들이 답변도 못한다는 게 행감을 받고 있는 자세입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체납액 결손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체납액 결손 처분내역 중에 환경개선금 부분에서 4,813건이 시효가 소멸됐거든요 4,813건이면 상당한 건수에요 그래서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어떠한 노력하는 게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체납이 되면 차나 재산 같은 것을 전부 다 찾아서 압류를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들…….

미라

홍미라위원

그 밑에 무재산으로 20건이 됐어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이건 똑같은 사항인데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데 무재산으로 됐습니다 똑같이 시효소멸입니다 내용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전체 건수가 몇 건이었어요 4,813건하고 20건하면 4,833건이잖아요.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건수까지 합하면 전체 몇 건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무재산이 다 시효소멸로 보시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체납액 결손 처분한 건수 말고 부당금을 내지 않은 건수가 전체 몇 건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전체 건수가 사실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4,833건 이 정도 되는데 4,833건 전체가 다 무재산이라고 하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무재산이라고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무재산이고요.

미라

홍미라위원

시효 소멸 기간이 몇 년이에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5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5년이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5년이 지나서 소멸 기간이 돼서 소멸 시킨 게 아닌가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첫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5년이거든요 그 안에 재산 취득이나 이런 게 없이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그 사항입니다 이게…….

미라

홍미라위원

재산 조회를 다 보셨다는 거죠.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압류 같은 것은 했나요?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체납되면 무조건 압류 들어갑니다 재산 있는 사람들은 다 압류 들어갑니다 자동차나…….

미라

홍미라위원

4,833건과 관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담당 팀장님 이게 무재산 맞습니까?

태기

엄태기환경관리팀장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용

정택용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자원관리과장 신영철.

승용

김승용위원장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과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쓰레기 무단투기 실적을 보니까 이 30건이 올 1년 것이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난해 것이고요, 올해는 단속도 하지만 계도를 위주로 하고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올 12년도는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네, 올해는 과태료는 부과를 안 시키고, 야간단속도 하고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지만 과태료는 부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8건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된 부분이에요? 주로 어느 지역 단속이 많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시내지역에 보면 노인 분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남는 걸 버리고 그러니까 민원이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상당히 받기 어렵고, 부과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지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부과 경우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주로 구시가지 쪽이 많다는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에 CCTV설치를 몇 대 했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31대, CCTV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CCTV 1대 당 운영비가, 전기료가 기본으로 2만 2,000원 정도 나오고 통신료가 4만 2,000원씩 나가요. 그다음에 CCTV 화질도 좀 떨어지고 고장도 잘나고 그러다보니까 CCTV를 통해서 단속을 한다, 이런 것보다는 설치했다는 상징적인 것. 그래서 설치한 데는 시민들이 좀 덜 버리고, 그 옆에 갖다가 또 버리고……. 그래서 사실 CCTV는 추가로 더 설치는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문제가,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CCTV를 통해서 추가로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있는 것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치계획은 없으시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추가로 안 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CCTV가 작년에도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사실 그게 화질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단속이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화질 개선은 하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CCTV문제 때문에 일제 조사를 했어요. 1년 기간이 지나서 했더니 31대 중에서 8대만 가동이 돼서, 나머지는 다 통신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다……. 기본요금은 끊고 지금 8대 가동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본요금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업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월 관리비 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과태료 10만원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가에 대해……. 아예 수리도 안 하고 고장이 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화질도 높인다든가 좀 해야 되는데, 쓰레기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미숙

방미숙위원

무리하신데 어떻게 31대씩이나 설치를 하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추세가 CCTV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제가 와서도 한 100군데 이상 요구가 들어 왔는데 추가를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런 것을 미리 아셨을 것 아니에요? 화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아셨을 텐데 계속해서 31대를 추가로 하셨다는 것은…….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당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대당 3,000만원, 그 정도면 화질도 성능도 좋지만 그 당시에 900만원짜리 정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능을 좋은 걸로 하지 못했어요. 범죄예방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8대만 지금 가동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폼으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전혀 가동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가동이 안 돼도 시민들이 봤을 땐 달려있으니까 그 밑에는 안 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이 한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이 2만 6,000원이고 통신료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예산에서 다 빼고 세우셨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예산을 작년도에 1,500만원을 세웠어요. 수리를 하면서 관리를 하려다보니까, 이건 수리할 사항이 아니다, 괜히 시 예산만…….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예산을 빼고 세우셨냐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건 수리해가지고 괜히 통신료, 전기요금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예산도 낭비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 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치를 해 놓고 8대만 가동을 하고……. 지금 무단투기로 굉장히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이 많죠? 저희도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청소과에 청소도 부탁하고 하는데……. 그런데 설치를 했으면 그걸 이용하셔야지, 8대만 가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논다는 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먼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CCTV를 가지고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럼 이 단속 건수는 뭘로 한 거예요? 직접 나가서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단속하는 것은 저희가 봉투를…….

미숙

방미숙위원

단속반이 나가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버린 선상, 이런 것을 보고 단속하고…….

미숙

방미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매년마다 지적이 되고……. 이게 시민의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식이 중요한데……. 교육 같은 것을 제대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홍보물도 많이 하고, 또 동에서는 동장 나름대로 플래카드도 붙이고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고, 여름철에 특히 쓰레기가 문제인데, 보니까 실적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발생량을 줄이게 하고 교육도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신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여기 보면 홍보전단도 3동에 1만 6,000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곳에 다 돌리고, 또 그다음에 대형마트……. 시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들어가는 데 보면 바로 거기다 배너광고도 설치하고, 수요일 같은 때는 아예 잔반통도 없애버립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덜 나오게 해서 잔반통도 없애버리고, 1회용품 같은 것도 사용 못하게 지도하고……. 꼭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것보다도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바뀌어서 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효과를 양을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천에 쓰레기 나가는 양이라든가 발생량, 이런 걸 보면 전년과 거의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도 재활용 같은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나 음식물쓰레기, 이런 게 처리가 잘 돼요. 사실 주택가나 일반 그런 쪽이 문제인데, 여름에 그냥 아침에 한 번씩 외에는 수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도시동은 매일 나가는데……. 농촌동도.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도시동은 계속 나가고 농촌동은 3일에 한 번……. 3번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주택처럼 그런 데는 일주일에 두 번나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어떻게 일주일에 두 번 나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초이동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쌓이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매일 돌 수가 없고, 차가. 그래서 민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인데, 여름이라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일 돌지만 그런 쪽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자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건강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단속도 철저히 하셔서 저희 환경에 항상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대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부터 전면화 되는데요, 종량제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여쭤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답변은 비용문제 때문에 우선은 고민 중이다,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일면 수긍은 하지만 한편으로는 쓰레기문제가……. 쓰레기 자체가 갖고 오는 비용이 있어요. 그런 비용효과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맞거든요.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보더라도 감량기 설치를 시범적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22개 자치구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시 같은 경우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공동주택……. 일반주택은 지금 다 하고 있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실시하라고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작년부터 얘기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부 지역에서…….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도 하고, 서울 영등포, 이런 데서 쭉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비용문제인데,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영등포 같은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데가 지금 다 폐기 하고 있고, 돈만 한 몇 십억씩 다 날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가,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25평이 한 달에 600원이고, 1년에 돈 만원도 안 돼요. 35평도 800원이고, 1년에 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집집마다 나오는 양을 측정을 해서 부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측정을 하기 위한 시설……. 뭐 무선 인식라고 해서 RFID 방식이다, 최신시설이다, 했는데 전자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통 하나가 200만원씩 되고……. 또 가정마다 통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걸 측정을 해 가지고 450원이다, 500원이다, 이렇게 부과시키다보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 시범사업한 데는 폐기절차에 들어갔고, 그냥 예산만 낭비 했어요. 제가 이걸 발표도 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한 달에 돈 600원만 내면 아무렇게나 편하게 버리는 걸 매일 그걸 측정을 하고……. 물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돈 600원 고지서 내보냈는데 안 내면 그걸 어떡해요? 또 고지서 내보내면 고지서 비용도 안 나와요. 어쨌든 내년부터 시행을 하라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시범사업을 한 데가 다 실패를 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게 하려고 해요. 괜히 돈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이 불편해 해요.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갖다 버리던 걸, 그걸 또 뭘 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남시는 조금 늦게 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물론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쓰레기문제는 사실 좀 불편해야 되요, 주민들이. 그건 맞습니다. 자기가 편하려고……. 그만큼 환경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안 하고 여태까지 편했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에 반대급부적인 비용은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 우리 세금으로 나갔던 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한 20%정도 감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산이긴 하지만.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과연 20%를 감량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는……. 모르겠어요, 올해는 좀 줄었다고 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잖아요.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초기비용하고 상관없이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물론 환경부에서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시에서도 다시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환경부에서도 2013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라고 자치단체를 계속 압박하고 있어요. 계속 세미나도 오라고 하는데, 저는 갈 때마다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양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부나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걸 설치하게 되면 민원의 문제가 생깁니다.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물론 양이 20%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환경부에서 하는 정부정책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고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시행을 할 겁니다. 아직은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보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조례개정 한다는 건 뭐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이 조례개정을 해야 만 시행이 되는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시행이 된다는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아직 조례개정 안을 안 잡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지금 보고 있어요. 조례개정을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경기도에서만도 꽤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시범사업.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의왕시 잘 되고 있다는데,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로 공동주택은 주민들이 불편해하니까, 그리고 그걸 관리를…….

현심

이현심위원

당연하죠, 그건. 예상했던 것 아니에요? 그냥 버리다가 종량제로 하면 당연히 불편해하죠. 그건 그런 민원이 생길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막 버리던 시절이 편했죠. 그건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단순하게 당장 민원이 발생한다, 돈이 몇 푼 더 든다, 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합니까? 그냥 사람 몇 명 더 써서 쓰레기 마구잡이로 버리면 되죠. 분리수거할 필요 뭐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는데. 분리수거 처음에 할 때 민원발생 안 했습니까? 처음에 과태료부과 안 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처음에 시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타 시·군이 하는 것 보고…….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이니까 따르는데, 조금 시간을 갖고 했으면 합니다. 다른 데가 잘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참 답답한데, 과장님, 이걸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녹색성장을 왜 얘기하고, G20국가에서 왜 환경포럼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죠. 아파트 주민들이 당장 민원……. 초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그 의식을 바꿀 생각을 하고 발상을 전환 해야죠. 그런 측면에서, 정말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폐건전지 집중수거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폐건전지 수거를 작년 8월부터 한 3개월 하신 거죠, 시책으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1년 동안 하는데, 집중수거 기간을 둬서 그 때는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목표치는 안 됐지만 83%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로 초등학교만 수거를 하셨는데……. 홍보는 밑에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만 수거를 하신 거예요, 이 양이?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수거함이, 폐형광등수거함 보면 옆에 건전지 수거함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보면 우편함 옆에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폐건전지 넣으라고.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가서 회수하고, 또 전화가 오면 가서 회수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있다고 그러면 가서 수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는 우편함 밑에 설치가 돼있어요. 그런데 그건 수거를 안 하던데요? 거의 양이 그 정도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건 차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함에 있는 걸 보면 폐형광등함하고 같이……. 폐형광등 놓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좀 큰 통이 있어요. 건전지 담는 것. 거기다가 넣으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동별로 수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데는 항상 버리게…….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설치해 놓고 폐형광등함 옆에……. 그래서 건전지가 가능하면 일반쓰레기로 안 들어 가도록, 학교는 학교대로…….

미숙

방미숙위원

주민센터 같은 데는 설치해 놓으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다 설치해 놨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설치하신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형광등하고 같이.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사실은 일상생활에 쓰면서도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건전지는. 이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홍보하시는 데 따라줘야 되거든요. 작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다 버려요. 버리고, 수거가 안 되는데 굉장히 이건 잘 하신 것 같고, 그전에도 혹시 이렇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폐건전지요?

미숙

방미숙위원

네,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니요, 작년에 집중수거 기간에 했고요, 올해도 건전지하고……. 지금은 건전지뿐만 아니라 휴대폰도…….

미숙

방미숙위원

핸드폰도 자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핸드폰함도 설치해 놨어요. 학교는 학교대로……. 그런데 핸드폰은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함은 해 놨는데. 핸드폰도 그렇게 해 놓고, 올해는 소형가전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헤어드라이기라든가 면도기라든가 이런 전기제품을 수거하는 함을 또 설치해 놔서……. 거기에서도 구리라든가, 금속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아파트입구에 핸드폰수거함이 있어서……. 폐건전지 수거가 잘 돼서 또 하시나보다, 정말 잘 하시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버리지,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건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버리게 되면 수질 상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끼치는 영향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계속 쭉 하실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자원재활용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문제,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게 어쨌든 토양이나 수질에 많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쭉 하셔야 하고요, 이런 부분을 재활용하면……. 제가 그 내용을 쭉 봤는데 철이나 아연, 니켈 부분을 다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하셔서 자원이나 재활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회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실 건전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개념이 없는데, 쭉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최근 2년간 소송내역 중에서요, 15번이요. 통상임금 미지급 청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시간외 수당이니 휴일수당을, 통상 임금을 안 준 게 있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을 퇴직금 계산할 때 안 줘가지고 소송이 됐어요. 저희가 나중에 종결이 돼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왜 안 줬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사실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이나 연차수당, 이런 사항은 저희가 단체협상에서 통상임금으로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퇴직금이 확 늘어날 것 아니에요? 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통상임금으로 우리가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정상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계산해서 줬는데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저희 생각과 달리, 시간외근무 한 것도 통상임금이다, 저희는 지금도 수긍을 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30년 근무한 사람이 퇴직할 때 열심히 시간외근무 하면 퇴직금이 확 늘어나고……. 그건 잘못되지 않나 그랬는데……. 또 연차수당 같은 것도, 휴가를 안 가고…….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판결된 것에 의해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상에서는 통상임금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했어요. 정상적으로 나가는 부분만 했는데, 법원에서는 시간외근무도 통상임금으로 해서 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적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법률적 해석을 해서 판단을 한 것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법원에서 결정이, 과거에 내려오던 것을 뒤집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혼란이 온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시간외근무한 걸 통상임금으로 주느냐, 퇴직할 때 돼서 열심히 시간외근무한 사람은 퇴직금이 확 늘어나고, 또 휴가 갈 사람이 연차수당 받으려고 안 가면 늘어나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한 거죠. 또 대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여기서 과장님이 주장할 바가 아니고요, 참 아무거나 계속 주장하시는데, 계속 감사받는 걸 보니까……. 일단 개인적 판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판결이 이러하면……. 지금 화해권고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면 이후에는 청구금액이 이렇게 그냥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전례도 있고 해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단체협상 내용인데, 아직 그래서 단체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노조 측에서도 단체협상에다 그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넣어 달라,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넣어서 퇴직금 받을 때 해 달라, 지금 그렇게 단체협상을……. 지금 저희는 단체협상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정을 안 하면 다시 법원 가서 소송해요? 그렇게 해서 받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렇게 판결이 나서 줬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분은 소송……. 왜냐 하면 시간외근무수당까지 준다면……. 조금 저희가 단체협상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그게 바뀌었는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일반기업은 지금 적용을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면 그다음엔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제 단체협상에서,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협상을 해 주면 이제…….

미라

홍미라위원

이건 지금 아직 안 하셨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직 단체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건 그거고 여기에 대한, 3인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지급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난 사항을 여태까지 지급을 안 하면 어떡해요. 또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2010년 3월11일에 제소가 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종결이 된 건데, 끝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무슨 배짱으로 이걸 계속 가지고 계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2008년도에 저희가 단체협상한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단체협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만 주장하지마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법적판단과……. 단체협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시대적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 또 법적인 것을 적용하는 부분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냥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지하지 마시고, 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후에도……. 소송 걸어서 주나, 단체협상을 통해 정리를 해서 주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 그래야 소송비용도 절약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전례가 있으면 당연히 소송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끝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자원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정하남에 걸맞은 깨끗한 하남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도시과장 정상원.

승용

김승용위원장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우선해제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작년도 건입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 13건 올해 4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우선해제지역이 많은데 허가 상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지금 우선해제 취락이 64개 취락이 있는데 보금자리로 편입이 되고 45개 취락이 남아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보금자리 때문에 면적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거기에 해제취락이 개발행위 나가는.

재군

윤재군위원

되게 조그마한 평수 같은 거 합병하고 그러는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우선해제취락에서는 대지 면적이 230 이상 1,000미만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서 개발행위 나가는 게 주택부지나 근생부지 추가조성 그다음에 부적용토지 합병분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용역 중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도시관리계획 용역 지금 중단되어 있잖아요. 중단 사유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경계선관통대지는 7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대상필지가 930필지 다음에 단절토지가 합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이야기해 주실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경계선 관통대지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는데요. 경계선관통대지 필지가 지금 저희가 열람 중에 있는 게 930필지, 단절토지가 1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민원 많지 않아요? 요구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당초에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기존 집단 취락같이 주거지역으로 풀리는 것을 기대했는데 경기도에서 일단은 자연녹지가 원칙이다, 그런 내용하고 다음에 당초에 맹지라든지 해제가 됨으로 소위 말씀드리는 토지, 다음에 환경등급 1, 2등급지, 이런 게 제척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기대치 있다 보니까 조금 이의 신청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열람 14일까지라고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18일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끝나고 나면?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다음에 시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의회 의견 듣고 9월 중에는 경기도로 하려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끝나고 나서 열람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될 가능성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이의신청 결과를 봐서 누락이 된 게 있다든지 그러한 게 있다면 우리가 다시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주민들 원성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들은 많은데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요건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과는 사업이 없어서 너무 일찍 끝나는 거 같아서요.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제도개선 올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미반영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언제 올린 거죠? 공통14.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저희가 2차례에 거쳐서 관통대지 관련해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국토부, 그다음에 시장님이 시장들 회의 때 포천시에서 개최된 적이 있는데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정기문서로 건의를 했는데 정식문서로 반영한다, 이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없는데 구도도 없고 지금 지침을 통해서 하든지 반영하지 않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관통대지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해제가 되면 소위 말씀드리면 맹지, 임야, 공유지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건의한 주요내용을 보면 해제가 됨으로서 소기 조치되는 것도 해제해 달라, 그다음에 맹지, 너무 대지가 불규칙하고 규정이 되다 보니까 정형화할 수 있게 당해 취락의 30% 범위에서 정형화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 건의한 거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반영은 안 됐고요? 이것 좀 건의하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구도심 재개발지역도 그렇고 지구단위구역도 그렇고 행위제한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너무 용도 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사소한 용도변경은 해줘도 되는데 그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 건의 안 될까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저희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은 주민 제한으로 한 게 4개 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수립하는 9개 지구가 있는데 지금 9개 구역은 저희가 단독필지개발과 공동주택개발을 필지 별로 허용해 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민제한으로 된 4개 지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연말지구가 문제가 됩니다. 주민들에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달라 했는데 지구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 3/2 동의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여부를 검토해 보겠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해제를 시켜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으면 물론 해제를 해주면 좋은데 예동마을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어 있고 행위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행위제한이 걸어져 있는, 용도변경이 지금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용도변경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가.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현재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게 공동주택개발을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지주들이 지주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방법 밖에 없는데 기간 안에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분양가 상승요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선 불가능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제도가 현행법상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워낙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모르고 시설을 다 해 놨다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돼서 돈을 몇 천만 원씩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사람이 명의가 바뀌면서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 건의를 해서 올릴 생각이 없냐고 물어 본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용도변경 문제는 건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부분에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민간위탁이요, 고엽제 전우회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위탁하셨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관리를 도시과에서 하세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남시 전역에 보면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내에서 하는 현수막하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현수막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무데나 게시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데 그런 게시물은 그냥 놔두고 나머지 일반 광고물들을 철거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싶어요. 주의를 봐도 사실 많이 걸려 있어요. 우리 관이라든가 공익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우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나, 혹시 현수막 철거 때문에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옵니까?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봐주거나 그런 건 없는 데요. 주로 상시 걸려 있는 게 주정차단속 경찰서 그런 정도인데 저희가 물론 원칙은 일단 공공현수막이라도 사거리의 나무나 전신주에 걸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본청에 협조를 했는데도 돌아서면 또 다시 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봐드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런 게 있잖아요. 공익적으로 꼭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 홍보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괜찮다고 쳐요. 그런데 그 위에 기타 꼭 저기다 게시 안 해도 될 만한 광고물들이 많이 걸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게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기 진행이 되는 곳과 승인이 지금 신청 중인 곳 분류해서 보면 어디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2020도시기본계획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감북 보금자리 지정하고 소송 관계 때문에 저희 공천회를 작년에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도지주거환경 기본계획 이야기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재개발구역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아, 그것은 건축과의 도정법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과로 물어봐야 하나?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에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축과에서 물어보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지금 중지 중이고요. 감북지구가 재판 중에 있잖아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중지시킬 예정인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작년에 공청회를 10월 25일 날 저희가 예정했다가 1심 재판이 작년도 12월 28일 날 1심이 방침 났습니다. 그래서 감축대책위에서 2심이 진행되고 금년 상반기까지만 유보해주면 안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연기를 해준다고는 저희가 약속했고요. 또 혹시 그 기간이라도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봐서 시에서 공청회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걸릴 텐데 지금, 이게 2020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근거해서 연계된 계획 있지 않나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사업도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따로 제척하고 진행할 수 없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일단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총량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오염총량제 말고는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일단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찾아보고요. 그 밑에 불용액,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부분에서 일반회계 지출비용도 그렇고 조금 낮은 편이에요, 공통9번.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불용액은 저희가 3억 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게 경기도에 부동산포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오픈이 돼서 시행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 생활공감프로그램하고 중복이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생활공감이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이게 건축허가 후 200m² 이상 건물 신축하게 이것을 하는 데요. 이것은 허가 후 2개월 이내 부과를 해서 준공 때 정산하는 건데 이것은 미준공이 12건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이 안 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래 계획보다 늦어진 거예요?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네, 미리 부담금을 받아서 나중에 준공 때 정산하는 거거든요. 각종 기반시설 들어 간 거, 공과금이나 각종 분담금.

현심

이현심위원

아, 정산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원

정상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미준공이 12건 있기 때문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건축과장 김영민.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원내용과 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감사내용에서 우리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내역에 하수관거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데, 저희 조례상에 주도로의 상하수도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하수관거를 설치했기에 문제가 된 거예요?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수관거를 설치했는데, 관거를 설치했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게 아니고요, 관거를 설치하면서 과다계상이 됐다고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다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 가지고 반납조치를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다 계상된 게 환수가 된 거라고요? 어디가 그런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백조현대아파트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견적 낼 때 견적 다 받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희가 받았는데요, 신청하신 그대로를 받아서, 요구하시는 그대로를 관철시켜드렸는데, 주위에 민원이 생겨서, 당초 설계보다 시공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감사가 나와서 그 부분을 조사하게 됐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다계상이 돼서 반납조치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과다계상이 된 것을 그쪽에서 체크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사실은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대수에 비해서……. 그리고 한 70% 이상의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체 적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사업 자체에 위축을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용이 굉장히 단조로워요. 공동주택에서, 조례에 의하면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두 개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놀이터 보수공사하고 주도로 보수공사,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공동주택의 경우에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 우리시에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단지 내 가로등은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공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공동주택 관리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은 그간 단지 내 가로등 보수 때문에 나간 사실은 없고요, 지금 대표적인 것만 썼지만 기타 하수도나 단지 내 도로포장이나 담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적어놓다 보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워낙 예산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아파트에 한해서, 오래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두 번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 대상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으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단지 내 주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공동주택 관리비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가로등이 문제가 돼도 공동주택 관리비용에서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도로라 함은 모든 주민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파손에 대한 부분도 공사를 해 줘야 되고,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도 교체를 해 준다든지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너무 까다롭고…….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비해서 지원이나 혜택이 없이,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들한테 부과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도로만큼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시의 세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 시정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그렇거든요?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례도 한 번 개정이 돼서 더 확대를 했고요, 또 공동주택 말고도 단독주택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단독주택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다섯 세대, 열 세대 이렇게만 돼도 주도로나 가로등, 이런 부분들 다 해 주고, 좀 파손이 돼도 주도로에 해당되는 웬만한 도로들은 다 보수해 주고, 없는 도로는 개설해 주고 하잖아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거나 기반시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다 충당이 돼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래전에 진 아파트들은 지금 그것에 대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세입자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년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을 파악할 때 7개 단지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반기에 3군데만 나가 있고 나머지 4군데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세입자들이기 때문에 신청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법적인 요건이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못 받고 있으니 신청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치중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 전에 나간 부분들은 대부분 지금 아파트단지 내가 어느 정도 정리정돈이 돼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연거푸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은 거의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로 외에 단지 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도로나 하수도…….

미라

홍미라위원

간단하게 보면요, 생각보다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대부분 어느 정도 불만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상하수도 유지보수 준설, 환경 친화적인 담장, 화단, 꽃길, 울타리, 전지, 단지 내 주도로 공사, 보안등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동화장실, 놀이터, 파고라, 벤치, 지상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석축옹벽담장, 재난시설, 재난위험대비시설물, 친수공간이 필요한 것,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대, 벽천연못, 이런 것까지의 전기료 지원, 옥상녹화…….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지원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잘 모르면 알려드려야 되고……. 다 아세요, 사실은 대부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의 예산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받고……. 이번에 우리가 안 받으면 다른 아파트에서 받을 예정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원을……. 물론 예산도 없는데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에 맞게 해야 되지만, 우리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나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까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처럼 좀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 걸로 혹여 위축돼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공동주택의 전체 주민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그냥 5,000만원, 1억 5,000……. 이런 것 가지고는 여기서 지원하라는 얘기도 못합니다. 하나 당 들어가는 비용들이 크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금년도 잔액이 9,000만원 남아있는데요……. 지금 7월6일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재공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예년에 했던 방식대로……. 지금 단지 내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 무작위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보다는 연립주택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옛날 동아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나 연립을 치중해서 세운 예산이 1억 5,000이었고요, 금년도에는 무작위로 한 번, 지금 얘기하신대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공고를 해서 예산을 받아보겠습니다. 받아서, 내년도에 파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될 것인지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서 우리 공동주택이 보다 더 살기 좋은 하남시의 주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구도심 재개발, 재건축 진행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수차례 설명도 듣고요, 변경사항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은 하지 않겠는데, 다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이 재개발 부분은 이미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이 되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하실 때, 행정적인 도움 외에는,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 외에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광역이기는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도시재생과인가 만들어지면서, 갈등조정위원회나 주거재생지원센터 등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감정적 고립도 예방하면서 해법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시는 그런 것이 없는가, 지자체라서, 기초자치단체라서 그런 것이 없나 해서 찾아봤더니 우리시도 조례가 있어요. 갈등예방을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고요, 시장의 책무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예상되고 파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협의회에서 의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것이 아직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협의회로 돼있는데, 이 협의회에서 이것이 논의되거나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는 여기 아닙니까? 건축과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게 너무……. 제가 쉬는 시간에도 여쭤봤잖아요? A구역, B구역, C구역 뭐 말 할 것도 없고……. 다른 구역들도 마찬가지로 예정이 되는 바와 같이……. 특히 B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해결방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안에서 기존에 투자했던 분들, 목메고 있던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감정적 골이 너무 깊어지고, 비용문제는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되는 식이고요. C구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A구역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반대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회를 모집을 하든지, 협의회를 요구하든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몇 년이 또 흘러가요. 그러면 행위제한이 걸려있는 그 지구에서 주민들은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A구역이나 D구역, E구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일방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내부적인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한쪽에 사람이 많으면 한쪽은 얘기를 안 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조정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제안을 해서 끌고 나가는 거면 그런 대로 관의 공권력이 투입이 되겠는데, 이게 주민제안에 의해서 시는 행정절차만 밟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는 상당히 오해를…….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요, 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벽산사태가 있었을 때, 사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론 행정상에 있어서 기관의 오류들은 있었어요. 과오들은 있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시가 나서서 협상테이블도 마련하고……. 역할들을 했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소송도 중단됐고, 양쪽 다 합의해서 그런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들과 주민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답이 없죠. 그게 그냥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남시 전반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진다니까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어느 한쪽에 치중해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갈등조정은 그렇게 하자는 게……. 그건 갈등조정이 아니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자리를…….

현심

이현심위원

뭐냐면, 지금 감정들이 너무 많이 뭐랄까, 고조돼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제3자가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최소한 안전지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안 해도 되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느냐, 이 차이죠. 양쪽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다 곤두서 계시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시가 있는데, 시가 어느 한편에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못해 드려요. 이쪽 얘기를 하면, 이쪽 얘기에 약간 치우치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시를 나무라고요, 또 이쪽으로 치우치면…….

현심

이현심위원

서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보시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수차례 설명회를 갖고 공청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시의 얘기나 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지를 않으세요. 거의 보이콧 하는 그런…….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집단으로 모이면요, 그 집단의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소수, 동수로 해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실제로 갈등조정위원회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도 들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은데, 최소한 뭔가 우리시가……. 지금처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알아서 하길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시간이 지나기를, 5년이면 5년이 지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전에 뭔가 끌어낼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 의견이라도 좀 들어보든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사무실에서 하루에도 수차례씩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만남의 장을 고려치는 않았지만, 전체가 공동으로 한번 만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시도는 했었는데, 그게 각자의 견해차이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이 안 됐고,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공청회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면. 자기 입장을 더 세우죠, 그런 데서는 당연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어려우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게 괜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이제 시작이니까 덜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패가망신해서, 쫓겨나가다시피 한 집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이전에. 하여튼 이루 말할 수도 없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리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못합니다. 특히 B구역 같은 경우는 돈 문제가 너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자는 거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죠, 과장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을 어느 정도로 봐요? 예상되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사회분위기로 봐서 재개발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는,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인…….

미라

홍미라위원

거의 대부분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지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서울도 그렇고 지금 전국의 재개발 추세가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 재개발을 소원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또 추진을 했다고 해도 반대가 돼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데,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금 거의 어렵다는 그런 예상이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현행법상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좀 더 획기적인 법적 뒷받침이 없는 한 그냥 이것은 이대로 밖에, 누구하나 더 발을 담그거나 빼거나 이러질 못하는 단계, 아주 팽팽한 단계기 때문에 법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그것에 따른 예산……. 그동안 소요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된 데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우리시도 지금 소요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는 행정절차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갔죠.

미라

홍미라위원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용역을 줬던 비용들이 지금 합치면 상당할 텐데 전체 얼마정도 들어갔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과거 것까지 따지면, 작년에 4억…….

미라

홍미라위원

네, 4억. 그게 추진 중이죠, 지금?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지금 용역추진 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D구역하고 G구역은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해제하고, 나머지는 정산을,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과거에 그것 말고도 네 군데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억씩 이게 지금 구역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서 정비계획안이 나오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불투명해 진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세금만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도 못 거두고……. 문제는 또 우리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팽배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고칠 수도 없고……. 재난상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우리시도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 이러면……. 이걸 우리가 억지로 법적으로 정리를 해 낼 수도 없고, 시가 과도하게 개입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이나 이런 재개발이 성공하기가……. 지금 전망은 어떤 상황이고, 타 지역의 경우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이다, 이걸 진행할 때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진행을 한 경우는 몇 경우에 해당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득은 어떻다, 해서 정확하게 해 줘야지……. 어쨌든 발을 다 빼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는 시간이 되면 일몰제 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개입했어요, 용역비를 왜 줬어요? 그것 안 들여도 되는 거거든요.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 우리시가 이렇게 정비용역을 들여서 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걸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개입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이게 주민의 제안에 의해서,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신청 당시에는 경기가 나름대로 괜찮아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재개발이라는 사업이 이득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그간에 추진을 하셨던 그 50%의 분들 중 일부가 탈락을 하시고, 또 나머지 50%, 동의를 안 했던 분들 중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왜 진행을 시켰느냐……. 이렇게 또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산을 들여서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시는, 주민의 50%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안 된 지금 시점에서는 이쪽도 저쪽도 우리가, 포기해라 아니면 더 진행 하겠다, 이러지를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행법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과정에 ……. 지금 저희 시도 아주 곤욕입니다만 마찰, 주민들과의 마찰이 저희 시도 많고 또 상호간에도, 추진하는 분들하고 추진하지 말자는 분들의 상호갈등이 그래서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지자체장이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게 아니고요……. 2월1일에 일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법 개정이 있어야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재개발이 정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른……. 저희 시나 다른 타 시도 예산이 들어갔지만, 이걸 추진하는 추진위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부로 지금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가, 시장이 개입해서 처리하기는 아주 난해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전망을 그렇게 어렵게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일부 추진하시는 분들 돈이 들어가서, 그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 하면 계속 유지를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계속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럼 계속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꾸 더 손해 보는 길이고, 더 어려운 길인데, 말하자면 그런 경우인데,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다른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전망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사적인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추진을 하던 분들도 요새 얘기 나오는 매스컴이나……. 재개발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면서도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왜 빨리 추진을 안 해 주느냐, 당신네들 때문에 더 많은 손해가 난다는 그런 민원을 하시고요, 또 왜 추진을 하느냐는 민원도 첨예하게 들어와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대로, 법의 절차대로 해 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최초의 일몰제 들어오는 시점이, 어디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금년도 2월1일 법이 개정이 됐고요, 지금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된 D구역하고 G구역은 이번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용역중단을 했고요, 해제공고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이 현행법에 맞춰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기 전에 추진했던 나머지 다섯 개 구역은 현재 이렇게 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B, C, F구역은 그나마 지구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조합구성만 하면 됩니다. 추진위에서 조합구성을 해서 토지주의 75%,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하시면서 되는데……. 지금 많은 데는 70%까지도 했는데, 요새 재개발이 그렇게 이익이 남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주춤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45%, 40%정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A구역도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법이 바뀌어서 추진위가 구성돼있는 것을 해제하려면, 토지주의 2분의 1 동의만 얻으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걸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을 현재 시점에서 중지를 하려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얻으셔서 현재의 추진위를 해산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2분의 1동의를 못 받아오세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이걸 그대로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E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절차로 인해서 해제가 가능했었는데, E구역은 30% 동의가 안 나왔어요. 30% 반대하시는 분들이 안 나와서, 그것은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재개발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주민들이 의사표명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그것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것 관련해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정리가 되려면,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법 개정이 돼서 재개발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태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이 상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런 상태로 갈 수 밖에 없고, 또 거기 세입자들이나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망은 불투명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 다 알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아무리 이런 저런 상황이라도 전망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더 적게 받는 쪽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법, 법, 법만 따지면 사실 법……. 지금 이 상황에도 진행을 그냥 쭉 하잖아요. 30% 반대에 못 미쳤다 해서 진행을 또 쭉 하잖아요. 이후에 어떻게 될 건지 앞길이 뻔한데도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이라는 게 있고 전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발 뺀 형태가 아니고 적극적인 의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D구역하고,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 G구역은 해제를 했고요, E구역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해 드리고 있고요, A구역은 이 법 이전에 진행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각종 공청회나 개별적으로 안내를 다 했고 엽서책자까지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차례 오셨어요. 수십 차례 오셨는데, 지금 그것도…….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서 연결이 되는 사람도 있고……. 토지주들도 그렇고, 다 어디서 사는지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여기만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외지에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이 하나의 문제인데, 지금외지 분들이 사실 더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세입자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한 60% 이상이 외지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세입자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임대주택……. 이게 재개발이 되면 나는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발을 하시고요, 외지에 살고 계신 분들은 빨리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안 맞는 겁니다. 2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를 해산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이유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재개발에 대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일반적인 생각만 해서 그렇지, 현실을 정확하게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A구역도 여기 제외구역인데 이렇게 다 포함된 건 아니죠? 송도나 여기 제외됐던 구역…….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송도하고 신협은 제척하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물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안내를 하시고……. 이런 것이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세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천현동 찜질방 허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허가가 나갔네요? 지금 착공은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착공계는 냈지만 실착공은 안 한 걸로…….

재군

윤재군위원

착공계를 언제쯤 냈어요? 팀장님이 좀 찾아주세요, 언제쯤 냈는지.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신청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5월경에 착공신고서를 냈지만 실착공은 안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면 착공계를 내고 얼마, 그 기간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1년 이내에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안 하면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1회에 한해서? 이게 천현동이잖아요, 지금 상산곡에도, 과거에 저도 가 봤지만 찜질방이 오픈바라고 해서, 잘 되요. 잘 되는데, 사실 하남시는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데……. 지금 상산곡은 안 하고 있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상산곡은 검단산 사우나인데요, 거기는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허가가 나 가지고 수익성이 되나…….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이런 허가를 빙자해서 재산상승, 재산 가치를 높이려고 허가를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시에 7개 허가가 나가가지고 2개만 운영이 되고 1개는 지금 영업이 안 되고요, 나머지 4개는 미사보금자리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개가 또 신청이 됐어요. 보금자리에 포함이 돼서 없어졌으니까…….

재군

윤재군위원

이후로 들어온 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신청된 그 시점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목욕장이 이런 오해 선상에 있는데, 그렇다고 목욕을 하는 분들을……. 하남시민을 위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목욕장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걸로 봐서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약간의 투기성향도 있으니까 제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서 그때까지 접수된 3건 중에서 2건만, 처리 된 것 중에 천현동 것이 1건이고요, 나머지 1건은 취하를 했고 나머지 한 군데는 미사동에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욕장을 운영해서 수익을 내려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향후에……. 담당과장이니까,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짓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이후에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도 된다는 유언비어하고요, 그때 이후는 대지가 되니까 현재 투자비는 그때 가면 다 회수가 된다는 이런……. 브로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를 받았는데, 보니까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부터 뭐 해가지고 건축비 외로 들어가는 게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청했다가, 이게 아니다, 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일단 받아놓고서 짓기는 꺼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이게 실 목욕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상 아닌 것 같은데, 뭐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 허가를 내줄 때……. 일단 공공시설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의 주민편익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진짜 주민들이 꼭 필요한지, 다수 주민의 이용가치가 있는지, 이런 환경도 좀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실 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 접수된 것 외에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법적으로 더 못 내주게 돼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적으로는 내주게 돼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000평방미터 이하까지는 다 가능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개특법이 개정이 되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지, 옛날 축사허가 때 마냥……. 축사도 그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이 안 되다가 300평까지 되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 우후죽순 들어 와가지고 부작용이 났듯이……. 우리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도 많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시장님 방침대로 현재는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더러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하여튼 인허가 내줄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진짜 사업을 할 사람,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잘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나간 것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투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맞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투기 방지를 하고……. 이게 바로 난개발이에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난개발, 난개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자기재산 가치를 높이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그 브로커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 혹시 신상 파악한 것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왜 신상 파악 안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있으니까 들었다는…….

미라

홍미라위원

들었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시가……. 왜냐 하면 주민들이 그런 걸 듣고 자칫 잘못해서, 본인의 재산을 잘못 투자해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는지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사실 이런 이야기를 이 양반이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적시를 해 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냐고 그 당사자한테 얘기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다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니면 그런 안내를……. 이름까지는 적시 안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지는 알 수 있을 정도로, 하시는 분들한테 뿌리든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을 신청하시는 분은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은 윤재군 위원님이 그런 소지의 얘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런 소리도 들립디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을 명확히 해서 들어올 사람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시면 그건 좀…….

미라

홍미라위원

안내를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 쪽 인허가 부서에서 안내를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사례연구 뭐 해가지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시장님한테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내 도서관 인허가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도서관 허가 낸 곳은 공교롭게도 10개 동에 맞춰서 10개를 내준 거 같아요. 10개 밖에 안 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10개 나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천현동 관내만 지금 3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꼭 10개까지만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것도 목욕장 마냥 2009년도 8월 7일 날 개특법이 개정되면서 허용이 됐습니다. 1,000㎡까지 도서관 신축이 허용되니까 이게 이렇게 과거에 축사마냥 막 밀려 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상한선에서 2011년 6월 3일 날 이것 역시 난개발이 우려돼서 건축허가처리대책보고, 그러니까 방침을 시장님한테 받아가지고 이 선에서 제한하고 이 이후에는 허가를 처리 안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은 거였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것도 법적으로는 더 내줘도 되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한다 이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작년도 몇 월 달에 이게 시작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작년도 6월 3일 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런 것도 예를 들면 설계사들 이런 분들 외에는 이런 법이 이렇게 개정돼서 만들어진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저 본 위원도 몰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도서관이 수익과 타산이 맞아서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서관은 사실 외곽의 그린벨트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하고 유용한 시설이에요. 좋은 시설이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실예를 내가 하나 들게요. 천현동 쪽 검단산 현충탑 밑에 허가난 게 하나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동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몇 가구 안 살아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등산로 입구라 거의 다 상업 근린생활로 주로 이루어진 동네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 주민도 얼마 안 사는데 과연 현충탑 밑에 도서관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백 좋은 사람이네, 이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목욕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허가를 내신 분들이 도서관을 정말 자기 돈을 투자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축하고 도서를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말 그대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은 큰 수익사업은 안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그나마 수익성이 될지 모르지만 실예로 말씀드린 검단산 밑에 그곳까지 가서 일반시민들이 도서실 이용한다,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겠냐 이거예요. 지금 10개라고 그러셨는데 10개 중에 공사를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착공신고를 낸 데가 5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착공신고도 안 하고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결국은 투기목적으로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아까 목욕장 허가낸 사람이 이름이 뭐죠? 김원자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김원자 씨구요.

재군

윤재군위원

도서관 허가 하나 낸 사람이 김진석 씨라고 있습니다, 창우동에.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 두 분이 부부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분들 착공 안 했잖아요, 둘 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과장님 이게 준공이 나면 혹시 용도변경이 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용도변경 안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냥 도서실로 계속 남게 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 용도 외에 다른 타 용도로 사용이 되면 허가취소요건이고 원상복구을 해야 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축사를 하겠다고 해서 축사를 짓고 창고로 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처음에는 허가 조건을 맞추느라고 형식적으로 해도 책 몇 개 갖다 놓고 하는 척은 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할 순 없잖아요. 물론 관리감독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도서관은 별도로 그 쪽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아까 시장님이 난개발 때문에 더 이상 허가를 내주니 안 내주니 이런 말씀하시기 전에 정말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건축을 하고 운영을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도 신중하게 인허가를 낼 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사람한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처리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합법을 가장한 투기목적 건축행위를 저희 시에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도서관 신청이 들어오면 불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방침 만들기 이전에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허가 나갔고요. 이후에 접수된 것은 불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앞으로도 철두철미하게 허가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기존에 허가 나간 10건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안 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통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의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부탁의 말씀일 수도 있고 제안을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내에 건축허가 시에 제가 이게 조례제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 전에 우리 시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가 나갈 때 예를 들면 20m 이상 도로에 붙었다거나 아니면 5,000㎡ 이상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일정 규모, 소규모까지는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건축허가 시에 우리가 휀스나 벽들이 있잖아요. 전면에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그게 법률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최소한 권고사항이라도 조건부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가능할 거 같거든요. 서울 같은데 보면, 거의 공사장 가보면 많이 봤는데 가까운 송파 이쪽에 여러 번 봤거든요. 이게 정말로 공사장인지 숲이 되어 있는 건지 벽화 그려져 있는 건지 말을 정도로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을 적용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적인 요건사항은 아닌 데요. 지금 대규모 건축물 이 앞에 벽산이나 두산 거기 지을 때도 휀스에 그림을 그려서 공사하는데 위화감이 없도록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규모 건축물이 인허가 나갈 때에 휀스에 그런 조형물 내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게 만약에 법률로 조례가 안 된다면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도 없나요? 그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 관계 법규를 검토해 봐야 되는 데요. 지금 침수공간이라든지 벽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위 아파트나 이런 거 지을 때 저희가 조건부여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것을 봐서 충분히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수봉

오수봉의원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고 그냥 건축과에서 임의대로 권고하는 거하고 우리가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거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하면 도시미관이나 우리 시 이미지 홍보라든지 아니면 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건축허가 시에는 반드시 권고사항이 아니라 조건부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집행잔액 부분요, 지출비율이 타 과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못 쓴 건지 73%에요.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 결산서하고 안 맞는 거 같긴 한데 연구개발비 용역비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거 같은데 맞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연구용역비가 4억 9,02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 남아서 그게 불용이 됐는데요. 이게 불용한 금액입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세웠는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금에서 잔액으로 떨어진 돈이고요. 공동주택 지원금을 5,000만원 세웠었는데 2개 아파트에 2,000만원씩 나갔기 때문에 잔액으로 1,000만원이 떨어져서 그것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게 다 필요하다고 산출해서 세운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4,710만원이나 남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당초에 우리가 세울 때는 용역비 요율대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도 1차 감액이 됐고요. 계약하면서 그 계약률 때문에 잔액이 떨어진 게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률이 뭐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낙찰률요.

현심

이현심위원

낙찰률이 4억 9,200만원에서 낙찰률이 87% 안 넘어가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1억 4,700이 나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설계심의 때 또 차액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심의에서 1차 삭감하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 너무 많은 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1차 심의 때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1차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게 저거죠? 재개발용역인데 그렇게 처음에 6억인가 올라 왔었나요? 얼마 올라 왔었지? 기억이……. 5억 3,000만원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올라왔다가 1차 삭감되고 그 다음에 설계심의에서 삭감되고 낙찰차액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용역 계산할 때는 그거 다 감안해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잔액이 많아요. 5억에서 1억 4,700이면 거의 30%, 30% 조금 안 되는구나. 한 25%거든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틀 거려서 해온 게 아니고 설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대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생겼는데 다음부터 예산 세울 때 그런 것들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요율 계산이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게 타당하면 설계 심의 때 그렇게 돼요? 설계 심의 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돼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께 부탁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가장 민원도 많고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한 쪽에는 반대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장단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겠지마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잊지 마시고 중재자로서 우리 집행부 건축과 공무원들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업 인허가 시에는 정말 면밀하게 현장방문이나 서류검토를 정확히 하셔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 받지 않는 그러한 건축과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건설과장 이철경.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설과 소관 각종 공사 시 지역 업체 참여 현황 및 지역주민 건설 인력 참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요즘 고생 많으셨죠, 비오고 이래서. 거의 현장에 나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연 인원이잖아요, 일 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으로 해 놓으신 거죠? 39.4%면 40% 되는데 어떻게 높이실 생각은 없어요? 비율을 조금 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관내업체, 과내업체고 간에 지역인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90% 가까이 되고 있는 데요. 또 파악이 안 된 것도 있고요. 저희 시가 서울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관내 업체 중에서도 과내 인력을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데 업체별로 이야기하면 최대한 관내에 주소를 두는 업체를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작은 업체들, 조금 중하위권 작은 업체들은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직접계약을 하거나 하남시 직접 수주하고 직접 발주하는 이런 공사들은 가능하잖아요, 어느 정도.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이게 강제성은 없더라도 가능한데 실제 그 말을 뒤집으면 안 들어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업체에서 과내 자기네가 갖고 있는 인력을 써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특수계약조건을 만들어서 50% 이상 관내 인력을 쓰게 하고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조례 근거해 갖고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수임무 같은 경우 진짜 기술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관외를 쓰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다못해 우리가 특수기술자 외에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보통 인부 성격은 관내에 인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거였는데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특수계약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수계약조건이 무엇인지는 아시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도 10개 넘는 시․군에서 특수계약조건을 만들어서 관내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고 개발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들도 많은데 이럴 때 일수록 더 필요한 게 특수계약조건이나 관내 업체와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공사를 발주할 때, 계약체결 당시에 특수계약조건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검토해 갖고 계약조건에 명시를 해서 그 업체한테 권장해 갖고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수계약조건은 조례는 아니고요. 뭔지는 아시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 투입인력 비율로 봤을 때 50%가 넘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믿고 넘어가고요. 소규모 공사 건설인력 관내 및 과내 거주 구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왜 이것은 불가한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끝나기 때문에 한 달에서 두 달 단 시일에 끝나 가지고 꼭 관내, 과내 거주 파악하다 보면 공사가 끝나 버려요.

현심

이현심위원

사전에 고지는 하시고 지도는 하시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가 인부 오늘 몇 명 투입됐소, 그러면 5명 투입됐다 하면 관내가 몇 명이요, 과내가 몇 명이요 물어 보면 3명, 2명 이렇게 하는데 말로서 파악이 되는 거지. 그것을 사실상 다 파악이……. 장기인력 같으면 어떤 인력장부 내지는 인건비 나간 지출내역이 있어서 파악이 되는데 소규모 공사는 그런 면에서 상세하게 구분이 어렵지 않냐 하는 표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소규모 공사들이 많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특히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그때 투입 인력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단가계약은 거의 그렇게 봐야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죠. 단가계약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면 놓치고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이야기 나왔던 건데 우리 하남시는 국책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면 이 국책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셔서 관내 업체, 관내 일꾼들을 쓸 수 있도록, 관내 노동자들이 국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미사보금자리, 감일지구, 위례신도시 여기 현안1부지, 2부지 다 대부분 이 공사를 하는 것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큰 기업들이 보면 대부분 단가후려치기를 해요. 건설업계에서는 너무 흔하게 쓰이는 말이에요. 단가후려치기를 통해서 사람을 몇 명 이렇게 해 갖고 저 임금의 사람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데 그것도 멀리서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 김포에서 오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같은 업종인데, 지역 내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당한 임금에 정당한 노동시간에 정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내 노동자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고 협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국일에너지~미군부대 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 달에 중지된 것은 왜 중지된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2월 달에 용역 중지된 게 행정절차 과정 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덜 됐습니다. 국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국비가 100억이 지금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됐고요. 또한 현재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중지된 게 아니고 진행 중이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지금 현재 지적측량을 하고 있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지금 측량 중에 있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결과에 따라서 본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리고 국비를 원래 행안부에서 100억을 받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에 보면 5월 달에 예산을 60억만 신청을 했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총 100억 중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100억을 신청했다가 못 받았고요. 경기도를 통해서 행안부에 요청하는 건데 경기도하고 저희가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해 갖고 2013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3년도까지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13년도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가시금액을 해 갖고 신청한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 조율해서 국비 60억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행안부에 60억을 신청하면 행안부에서 얼마가 줄지 모르는데 저희 하남시 것은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다. 타 시․군 것은 진행 중인 사업으로 잡혀 있고.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 하남시 것은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신규 사업은 억지 그런 제도를 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9월 경 쯤에 행안부에 올라가 갖고 국비 지원 요청을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원래 이게 계획이 언제 잡혀 있던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2009년 2월 달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2009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가 미군 부대 주변에 정비계획으로 해 갖고 일시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용역이. 그러다가 정지가 작년에 해제가 되면서 본 도로개설에 대한 재개논의가 다시 시작이 되는 사항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작년에도 국비를 요청했었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작년에도 금년도 돈으로 2011년도에 2012년 것을 100억을 요청했었는데 신규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하나도 못 받았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신청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가 있었고요. 경기도하고 조율해 갖고 그래서 100억이 아니고 60억으로 신청하고 후년도에 40억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전조율은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결정난 것은 아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경기도하는 조율했고 다음에 행안부하고는 다시 직접 우리 시에서 조율합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조율 해 줍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경기도에서도 조율해야 되고요. 여차하면 저희 시가 행안부를 직접 찾아갈 필요성이 있으면 찾아 가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에서 9월 초에 저희가 직접 찾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제가 직접가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 신규 사업이 양평하고 하남시 2건이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반반해서 올라가는 건데 최대한 올라가서 국비를,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계속사업으로 시작을 해놔야지 후년부터 계속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꼭 60억에 연연하지 않고 3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받아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우선 받아놔야 나중에 어떻게든 받으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나중에는 계속비로 주니까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런 국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혼자의 힘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국비를 신청할 때 국회의원님한테도 미리 부탁을 드려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부탁드려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어쨌든 계획을 보면 내년도에 공사발주를 지금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 하에 내년도에는 공사발주를 하려 합니다. 금년도까지는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요. 내년도에 행정절차하고 보상을 진행하면서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가 예산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만에 하나 국비가 안 되면 결국은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될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비 200억, 국비 100억 해 갖고 300억인데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내년에는 보상비만큼은 시비로 충당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건교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틀린 게 행안부 쪽에서는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행안부 직원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가서 보상비 채우겠다, 내년에. 우리가 시비를 먼저 세워 놓을 테니까 국비를 다오, 해 가지고 논리를 펼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8월 말에서 9월초에는 행안부를 저희가 갖다 와야 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직 행안부로 안 올렸기 때문에 경기도에 올린 다음에 행안부를 가야 되거든요.

재군

윤재군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를 빨리. 이왕 책정된 100억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행안부에서.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여기 보상이 70% 정도 됐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70%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공사까지 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공사하고 감리가 저번 주에 계약체결까지 다 됐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안 된 것은 왜 안 됐죠? 보상이 덜 된 것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협의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 10일 이후에 추경 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부족했었습니다, 보상비가.

재군

윤재군위원

사업비 때문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갖고 지금 추가적으로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재군

윤재군위원

지주들은 다 승인을 해 주던가요? 됐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필지는 70%된 게 중, 하 규모는 다 찾아 갔고요. 큰 거 공장 같은 거, 50억, 70억 짜리 이게 조금 남아 있는데 지금 협의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저희가 8월 말쯤이면 거의 85% 이상 협의보상 완료될 겁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예산만 되면 문제가 없단 이야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문제가 없고 문제는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인데요. 저희 하남시가 문화재단 설립인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담당 부서 이야기는 곧바로 될 거 같은데.

재군

윤재군위원

문화지표조사 안 한 겁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은 지표조사가 아니고, 지표조사는 설계과정 중에 끝났는데 지표조사의 의견이 공사착공 시행하기 이전에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해라고 의견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착수하기 위해서 초이동 구간에 5군데를 지정해 줬습니다, 문화재시굴예정지를. 5군데에 대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는 세종대나 한양대나 대학도 기타 발굴기관에 우리가 시굴, 발굴 조사용역을 의례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시굴하게 되면 또 발굴까지 가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재군

윤재군위원

시굴해서 안 나오면 굳이 발굴까지 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데 해 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쪽도 나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쪽에서 아무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하남시 문화재단에 의례하면 조금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두 달 조금 늦더라도 하남시 문화재단에 하는 것이 경비적인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남시 문화재단이 설립인가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재단에?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문화재단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인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재군

윤재군위원

신청은 했는데 아직 인가가 안 났다는 이야기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문화재청에 재단인가를 신청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시굴, 발굴할 수 있는 그것을 승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아, 승인을 아직 못 받아서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우리 하남시문화재단에서 시굴, 발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요. 그러면 감일~초이간 도로는 큰 이변 없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만 잘 진행이 되면.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 보상이 2013년 12월에 완료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끝까지 가는 사람이 분명히 1, 2명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100이라는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한 5% 정도는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갑니다. 어떤 것은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소송까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몇 % 이상 넘어가면 공사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 갖고 저희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제기를 하게 되면…….

현심

이현심위원

공탁을 걸거나.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공탁을 걸고 소유권이 넘어와 저희가 하고 지장물 같은 거 행정집행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소송이 완료되는 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전에 이미 시작은, 공사 시작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사 시작은 언제에요? 이게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상관없이 저희 공사 가능한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지장물이 우선 사람이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나서 철거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감일~초이간 관련해서 기공식 계획을 저희가 9월 초중 순에, 지금 9월 13일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으로 해 갖고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로 유지보수 및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공사 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팔당대교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로 우리 팀장님들 다들 애쓰십니다. 지금 팔당다리를 보면 매년 자살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경기불황이나 가정불화로 인해서 번번이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도 팔당대교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요구하셔 가지고 답변 자료를 내면서 상당히 고민 아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이고 자살이라는 것은 자살예방에 대해서 참 난해해 가지고 단기적 과제, 장기적 과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뒤에도 저희가 한강상 교량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강상 교량이 팔당대교를 포함해서 28개 교량이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관리청도 한국도로공사, 민간사업자, 서울시, 철도청 저희 하남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09년 1월 1일부터 11년 작년 9월 30일까지 총 569명이나 한강상 교량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저희 하남시는 같은 기간에 2008년부터 총 4명이고요. 이것을 자살예방대책이 관리청 별로 문의해 봤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나 해 가지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자살예방대책 심층 있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나 타 관리기관에서도 똑같이 수상구조대하고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순찰을 돌고 또 자살을 했을 때 수상구조대한테 연락해서 즉시 출동해서 인명 구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없고 또 저희 같이 시설물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은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난관에 못 올라가게 못 같은 것을 박고 또 철조망을 치고 이러한 시설을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팔당대교에는 그런 난관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의견도 아니고.

미숙

방미숙위원

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난관을 더 높인들 자살하려는 사람을 그거 갖고는 마음먹은 사람한테 되지도…….

미숙

방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난관 가서 보셨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어디까지 차요? 마음만 먹으면 허리까지 안 차요. 허리까지 밖에 안 차고 난관을 만약에 그 이상 높이게 되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순간이에요. 순간이고 어떤 계기가 되면 심리적으로 조금 자제를 하다 보면 소중한 생명을 안 잃을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은 우리 하남에서 유지 관리하는 거 맞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하는 게 맞아요, 맞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어디서 구하신 거죠? 다 파악을 하고 저한테 주신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자살현황 4명요? 하남소방서에서 자료 받은 거예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11명인데 4명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1명인데, 1명 구조 안 됐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금년에 1명, 4월 달에.

미숙

방미숙위원

네, 그런데 구조 안 됐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난감해 갖고 여기 저기 알아보다가…….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전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 자살현황 4명은 2008년부터 하남소방서에서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미숙

방미숙위원

저도 받은 거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시에서 자료현황을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라 하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인원이 1, 2명이 아니고 4명인데 제가 파악한 것은 11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미리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계속 타 지역도 이야기하시는데 팔당대교에 대해서 전에 임문택 시의원님이 보수에 대한 것을 제안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이 없다고 전혀.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남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전혀 대책도 없고 지금 보니까 대책하고 계획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한 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한 번도 세워보지 않으신 거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자살 관련해서 예산이나 대책을 세운 부분은 없어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거죠. 사실 요즘에는 자살예방 캠페인도 하고 또 센터도 만들고 해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 인식시켜 주고 자살예방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하남 팔당대교에서 거의 해마다 1명씩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남시 사람이 됐든 외부에서 하든 평균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 시 관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과장님 CCTV설치, SOS긴급전화 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음향시설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문자 부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당신입니다, 하면 사람이 그 순간적인 것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아직까지 해 보지 않으셨다는 거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구했냐면 해마다 여기서 자살하는데 그게 거의 우리 하남시 사람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이니까 여기서 조금 신경 쓰면 얼마든지 예방이 되는 부분이고 과장님 대책처럼 CCTV같은 게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위치추적이나 예를 들어서 장난전화 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CCTV를 하든 난관을 높이든 여러 가지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제가 그래서 답변 자료에도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을 써드렸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이게 마땅하게 어떤 식으로 하라는 제도적이나 근거는 없어요. 다만 해당 기관별로 협조해 갖고 연락 체계로 인해서 최소한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건데 저희 시도 더 연구 노력을 해서 어떠한 시설이나 제도화 또는, 제도화라는 게 협조체계 강구하는 건데 그런 것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 갖고 시민들의 자살예방에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소방서나 경찰서랑 협의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소방서는 긴급출동해서 구하는 부분이고 경찰서는 조사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생각을 안 해 봤었는데 이번 기회로 해 갖고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동안 생각 안 해 보셨다니까. 굉장히 생명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엔 대책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CCTV나 난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숙

방미숙위원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제안하는 부분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의논을 잘 하셔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수관거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우선시공분 시공 현황 보면 이게 올해까지 계획인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선시공분은 금년부터, 물론 2015년까지 하는 건데 우선착공을 필요로 하는…….

현심

이현심위원

우선시공분이 2015년까지가 우선시공분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포함된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아, 포함시켜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포함시켜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만 보면 헷갈리는데 잔여수량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잔여수량은 3단계 포함된 거거든요. 우선시공분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9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관리공단하고 계속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환경관리공단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관리공단하고 해서 우선시공분을 먼저 시공 해 달라, 급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다 해갖고 설계까지 다 끝내서 계약업체한테 우선 시공하는 것을 독려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2015년까지는 전체적인데 우선시공분에서 금년 9월 말 내지 10월말 동절기 전에 끝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주문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재원협의는 뭐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업재원협의가 지금 3단계 사업비에서 저희 시가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만큼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사업비 배정했을 때 저희가 100이라는 것을 요구했을 때 한 80% 밖에 안 줬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사업비가 모자란다는 거네요, 지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관리공단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2015년까지 총 3단계 총금액이야기하시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3개 지자체 의견이고요. 또 더더욱 한강수계 3단계 공사는 52%에 낙찰이 되어 있어요. 턴키공사로 발주한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52%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100이라는 금액을 갖고 설계했는데 52원에 공사하겠다고 계약이 되어 버렸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나머지 돈 갖고 나머지를 해라, 아까 말하는 20% 줄 테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돈을 더 다오, 이렇게 하고 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환경부하고 이것은 계속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남시 3단계계획 물량 14.37㎞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잠깐만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데요. 52%낙찰이 가능해요, 법적으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턴키로 해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

턴키 공사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87%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업제안을 해갖고 심사를 해서 팔당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턴키를 한 건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 공단에서 52%의 그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맺은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계약당사자가 갑이 우리가 아닌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에요. 환경관리공단이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게 부실공사가 돼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세는 곳이. 자제를 하나 써도 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예상되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관리공단에서도 현장관리 인력을 증원을 시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 담당자도 지금 현장 공사하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서 확인을 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되게 한계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이미 땅속에 다 파묻어 놓은 거 나중에 파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65일 다 붙어서 공사를 확인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건설과가 인력이 남아돌아서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 관리공단에 전담팀이 있어요. 팀이 상주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상주로 나와 있어요. 그 팀원의 인력을 더 보강을 시킨 거죠, 1명을 더.

현심

이현심위원

다시 돌아가면 52%가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 보지를 못 했는데. 이게 턴키공사일 경우에는 가능하다고요? 윤재군 위원님 가능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 총사업비가 165억이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165억에 52%면 한 팔십 몇 억으로 공사를 지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하남시 것만 165억인데 저희 시하고 광주하고 용인 것을 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백 몇인데 지금 예산회계법상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은 최저낙찰자로 적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최저 300억 미만은 최저낙찰제 적용을 안 받았을 때는 낙착금액이 8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은 300억 이상이잖아요. 하남 것만 봤을 때 165억인데 광주, 용인 것 합쳐 가지고 그랬을 때 최저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제일 적게 금액을 써 낸 회사가 된 거예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자본이 있고 웬만한 그런 게 없으면 아예 공사 자체 수주를 못하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죠.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제 살 깎아먹기 아니에요? 그것은 업체를 걱정해 줄 필요는 없는데 이게 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인데 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50%, 60%대 수주를 받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대형공사에 대한 계약 당시 시기별로 자꾸만 바뀌어요. 이렇게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도 해 보고 그 전에는 최저낙찰자 해 갖고 1원에 낙찰된 사례도 있잖아요, 1970년도에. 그 사람이 왜 1원에 썼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가 또 이게 부실공사 운운해 갖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계약방식을 바꾸고, 시기별로 계약방식이 바뀌고 금액별로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그것에 안 따를 수도 없고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시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선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도 아마 최저낙찰제로 지금 3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에 제도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참 우려되는 지점이 많을 거 같은 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런 우려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저희도 신경 바짝 쓰고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설계 들어 올 때 하남시에 들어오는 자재나 이런 것들이, 공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 다 우리 시에서 검토하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관리공단.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도 검토가 안 돼요, 우리 시에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간접적으론 검토가 되는데 직접적인 것은 관리공단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만약에 간접적으로 검토했을 때 뭔가 이상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게 포착되면 그 다음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게 뭐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가 변경요구를 하거나.

현심

이현심위원

법적으로 가능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것은 우리가 관리공단을 통해서 요구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3단계 공사입니다. 그런데 1단계하고 2단계 이미 공사를 줬기 때문에 지금 3단계 하는 주요 자재도 1, 2단계 했던 주요 자재하고 동일 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사비에 52%를 낙찰 받았다는 것은 공사비 자체가 과다 계상됐거나 아니면 부실공사에 우려가 충분히 있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러한 우려도 있는데 턴키공사라는 게 저희가 추정가격을 갖고 관리공단에서 이러한 건설할 때 얼마 정도 예상해 갖고 추정가격으로 입찰공고를 붙이는데 설계 확정을 짓는 게 아닙니다, 턴키라는 것은. 나중에 턴키해 갖고 낙찰자가 결정되면 그 회사가 현장조사해서 설계까지 해갖고 그 설계를 다시 또 심의를 받거든요. 물론 52%의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심의를 받아 갖고 그 심의를 통과해야지만이 계약체결이 돼요.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변경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설계 변경되면 당연히 공사비 증액되는 거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시공분이라는 게 그러한 현장조사하고 설계해서 심의 받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2012년도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공단에다가 이것은 먼저 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시공분을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잔여수량 부분 3,766m는 올해 안에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15년까지 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계변경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52%에 대한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요. 물론 이게 계약의 주체가 환경관리공단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구간이잖아요. 우리 시 구간, 그리고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그 다음에 늦어지지 않도록. 그런 고민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설계 들어 왔을 때 설계심의 들어가면 당연히 설계 변경될 거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절차 들어가서 공사비 증액되고 그 절차 밟고 이러면 또 늦어질 가능성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위원

지금 질문 중에 턴키방식으로 했는데 52%의 어떤 낙찰률을 봤다고 했는데 턴키방식의 최저가방식의 문제점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모든 설계나 시공, 비용을 아예 정해서 그 책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거네요. 설계변경해 봐야 설계변경해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설계변경에 따른 증가 부분은 시공사측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건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턴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는 물량만 주어져요. 그 물량 외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그것은 계약하기 나름대로 있어요, 관리공단하고 또 도급사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처음에 설계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량이 바뀌는 부분은 그러면 다시 한다는 이야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증가되는 물량, 우리가 1㎞에 100원을 갖고 입찰 붙였는데 공사를 해 보니까 1.5㎞가 됐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것은 당연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500m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계변경이 되는 거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 안에서는 죽으나 사나 그 사람이 계약된 100원 갖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물량이 여기서 길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설계변경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곳이라든지 복잡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피해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 설계변경도 가능한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사실 그런 비용이 고가로 들고 많이 드는 거잖아요. 이런 변경을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없나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도급자가 52%의 낙찰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52%에 그게 다 들어 가 있는데 문제는 이 설계가 단순한 거를 복잡해서 설계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뀔 리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바꿔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도 턴키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도 복잡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시공비를 절감하거나, 지금 52%면 가당치도 않을 금액일 텐데 예상치의. 그런 부분들을 상당한 정도로 대체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비용절감을 위해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입찰 본 것도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입찰 봐서 내려온 건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공사가 잘 진행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항의는 해야 되지 않나요, 각 지자체가? 이것을 하나의 지자체에서 끝나는 공사를 3개의 지자체를 결연해서 하나의 공사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00억을 넘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의 방식을 채택한 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제기해서 이미 지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서 이렇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설계변경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해서 후기에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 예방해야 된다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해 갖고 관리공단에서 설계를 아직 심의해 갖고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심의를…….

미라

홍미라위원

설계심의를 하는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계 심의하는 곳을 심의를 해야 될 판이에요. 거기를 용역을 줘서 조사해 봐야 돼요. 심의를 해 놓고 나면 그 이후에 대책이 없잖아요. 설계심의를 다 통과했습니다 하고 하면 모든 책임은 설계 심의위원들이 져야 되는데 심의위원들이 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시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일어날 때 제때에 눈 여겨 봐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설계변경이 합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부에서 이야기하셨던 게 턴키방식으로 해서 52% 낙찰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공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못 주니까 낙찰률 갖고 우선은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지 않느냐, 환경부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어쨌든 52%, 나머지 48%의 비용이 세이브 되어 있는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세이브 되어 있죠.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환경부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또 환경부에 가서 추가 사업비를 계속 논의해 갖고…….

현심

이현심위원

나중에 불용처리 되더라도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2%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결론내릴 사업은 아닙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 보니까 다른 과이긴 한데 보면 추가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과에서 설계변경 안을 저희가 받았잖아요. 여기 가장 간단한 공사인 농업지원과에서 수혜복구공사만 보더라도 그냥 원래 수주한 것처럼 가드레일 설치한다고 흙벽 더 쌓는다고 하고 공사비 많이 증액되거든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때그때 공개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합당하게 조치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탄천 하수처리장 사용내역 및 사용료 납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탄천하수처리장 사용내역 중에 계절에 따라서 위탁처리량이 조금 다른데 한 5월까지는 처리량이나 그런 부분이 일정한데 6월 달 3, 4분기 4, 4분기 정도에 해당되는 때에 위탁량이 상당히 많이 늘잖아요.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6, 7, 8월하고 9월 달에 저희 시 구시가지는 합류식 관거에요. 지금 하수관거를 오수분리 관거 공사를 1, 2, 3단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구시가지에는 합류식 관거로 해서 덕풍천하고 상곡천 유입이 되어 갖고 탄천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 하는데 장마 시 우기 철에 합류식이니까 비가 오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초일강우하고 같이 유입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만 반영이 된 건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분기별로 뽑다 보니까 9월 달 태풍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버리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관거를 다르게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외곽지역은 한강수계 분리관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구시가지 쪽에 전부 분리관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재개발변경 관계로 인해서, 재개발이 언제 될지 하지만 지금 손을 못될 입장이고요. 또 재개발계획이 수립이 된 곳은 중앙정부로부터 10원 한 장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어요, 방침상. 재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서 있는 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렇다고 구시가지 넓은 면적을 저희 시가 재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하수관거공사는 특별회계고요. 재원마련 대책도 없고 그래서 구시가지는 당분간 기존에 합류식관거로 계속 유지를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작년에 하천의 악취,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악취방지용으로만 생각이 되실지 모르는데 보면 철판으로 전부 막아났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철판 막아 놓은 거 안쪽에 보면 밑에 침사지 유입되게끔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물이 일정 수위 오면 초기강우량까지는 차집관로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와서 일정 수위가 되면 그게 밑에 물이 닫혀 가지고 한강으로 방류되게끔 그렇게 되다 보면 전에는 어느 정도 강우량까지 다 차집이 됐었는데 지금 거의 3분의 2 정도는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해 놨거든요, 작년에 열 몇 개소에 덕풍천에 해 놨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지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금년도부터 이 부분은 조금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고생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국도비 신청은 다 된 건데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도 감일~초이간 경로에 국비 650억을 작년에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130억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예결에 의해서 국회까지 가서 130억으로 최종 결정된 거고요. 천현동 부근에는 마찬가지로, 개미촌하고 남밖도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취락하고 취락간의 연결.

현심

이현심위원

3번, 4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런데도 대상지 부적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안 된 거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 대상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 추세가 한 2년 전까지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됐다고 보고 마을을 위한, 공동을 위한 도서관이나 목욕탕이나 기타 복지 차원의 예산 쪽으로 많이 주민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런 차원으로. 전국의 실무 방침 상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도로 사업은 후순위가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시기를 놓친 거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기를 놓친 게 아니라……. 그렇죠. 한 2, 3년 전부터 국토부에서 방향이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한 4, 5년 전에 신청을 했으면 됐을지 모르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이후 계획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주민지원사업 방향이 그렇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못 갈 거 아니에요. 이 방향이 단시일 내에 틀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미촌마을 도시계획하고 남밖마을 주민들이 일종의 농로에요. 농로를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건데 일종의 조그마한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의 조금 있고…….

현심

이현심위원

보상비가 많은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보상비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갖고 추진하기에는 우선순위에서 시기적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도비 건의해 갖고 받는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미루어지겠네요, 지금 사항으로 많이 미루어지겠네요. 우선순위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부분 국비가 보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찾아가서 조르고 찾아가서 만나고 이러느냐에 따라 많이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과거 예들을 보면. 힘드시겠지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수봉

오수봉의원

건설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특히 사업부서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공통 11번 행안부 생활불편 스마트폰 민원신청 처리결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총괄부서가 종합민원과인데 종합민원과할 때도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홍보까지도 이야기했는데 건설과도 보니까 10건 정도 되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의원

저도 5002 사실 제가 2번 한 거예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게 접수를 하면 접수완료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는 안 오더라고요. 접수관련 문자를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민원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면 종합민원과에서 총괄해 갖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러면 이것도 종합민원과에 이야기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겠네. 제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건설과에서 혹시 민원이 접수되면 종합민원과에서 전체를 하면 건수가 많아져서 일거리가 많을 텐데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면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을 문자로 발송해 주면 민원이 더 좋아하고 편리할 거 같은데 혹시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게 전산 상으로 자동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그날의 민원접수가 되고 또 부서로 이송을 해서 부서에서 처리결과를 받아 갖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아마 민원인한테 전화번호로 자동메시지가 가는 건데 저희하고 그게 호환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접수를 하면 핸드폰으로 와요. 접수 완료됐다고는 오는데 그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든지 그리고 처리한 이후에는 처리했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민원인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만족도가 높을 거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민원인한테는 거의 8, 90%는 연락처가 있는데 연락처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어떠한 부분이 불편한 건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문서로 결과통보를 해드리고요. 전화상으로도 한 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건설과 사업부서라 일이 많긴 한데 시민들은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감동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히 우리 사업부서에서 민원도 많은데 조금만 신경 써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더불어서 칭찬을 받고 좋은 소리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의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서야지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까 윤재군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같은 거, 국비 같은 거 우리가 받아오려고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힘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다 같이 국비 받는 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모든 분들이 혼열을 기울여서 우리가 사업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고요. 다른 부서보다도 정말 제가 본 위원장이 볼 때 사업부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보니까 600여 공직자 중에서 가장 불이익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현장도 많고 여기 계시는 팀장님도 앞으로 본 위원장이 보니까 얼굴도 많이 그을리셨고 그러는데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건설과 팀원들이 뭉치시고 힘을 합치셔 가지고 하남시 발전, 여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정말 훌륭한 하남 발전에 건설과가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회의는 7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