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장정석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김상재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상 6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장정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선이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께 가지고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하는 선거방법으로 구두로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선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강순화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순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순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화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순화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이렇게 이해와 배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심사하는 회의인 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러분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김상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상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상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열심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재정의 운용성과는 있었는지 등 재정집행 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집행예산을 무효화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으며 집행부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으로 예산운영주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책임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총 4,086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분 231억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총 4,317억 원으로 이는 2010년도 예산현액 4,513억 원보다 약 4.3% 감소한 규모로 이중 명시이월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4,372억 원으로 예산현액 4,317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98.7% 수준으로 나타나 세수예측의 정확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으며 2011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약 0.5%가 감소한 88.9%로 나타났으며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강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3,894억 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4,205억 원의 약 92.6%로 나타나 전년도에 집행된 92.7%보다 약 0.9%가 증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용액이라 할 수 있는 집행잔액은 118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5% 수준으로 사업예산 집행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11년도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2011년도 예산전용은 34건에 8억 3,339만 원으로 2010년도 예산전용 7,221만 원과 비교하여 전용규모가 대폭 늘어난 점은 비록 지방재정법에 따라 적법하게 전용절차에 따라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심의ㆍ확정으로 성립된 예산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계획 수립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219건에 1,331억 4,952만 원으로 그 주된 원인은 2월과 5월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공공청사 통신공사 등 17건에 140억 6,614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공공청사 통신공사 등 4건은 집행 완료되고 민방위교육장 건립 등 13건은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1년 7월경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 총 17건에 8억 899만 원을 지출하고 62억 3,4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254억 5,8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8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 2억 5,528만 원, 재난관리기금 2억 6,123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461만 원이 당해 연도 조성액으로 인하여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8억 32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2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활사업의 전세금 채권이 대부분이며 그 외 의료급여 환수채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413억 6,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 차입금으로 전액 구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9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4억 1,142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삼산동 소재 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삼산 실내교통교육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도 물품보유액은 45억 8,005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억 9,80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무보고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는 달리 회계연도 동안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시점에서의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1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황은 아래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1조 3,102억 원이며 총부채는 1,017억 원으로 순자산규모는 1조 2,085억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2010년도 1조 2,085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964억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2,138억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3,899억 원이며 총비용은 3,735억 원으로 운용차익은 164억 원이 발생하여 2010년도 운용차익 233억 원보다 6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자체조달 수익이 1,055억 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839억 원, 기타수익이 4억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의 경우 사회복지비가 2,109억 원, 기타경비가 723억 원, 일반공공행정비가 21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 유동자산이 적고 자체재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정부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재정구조입니다. 비용면에서도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너무 높고 교육이나 환경, 보건, 지역개발비 등이 낮은 매우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키는 법적 효력은 없고 그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여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만을 물을 수 있으나 2011년도 부평구 예산운용은 구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교수님의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산은 철학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서라든지 부서장이라든지 부서사업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부서장님들 예산심사, 추경심사를 준비하시면서 보니까 참 준비를 많이 하셨다. 또 부서의 사업을 하고 싶은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됩니까?

23.7%입니다.

전국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지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30% 미만인데 복지비가 많다 보니까요,

재정자립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재정력 지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재정력 지수가 어떻게 되지요?

재정력 지수가 정확히 지금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서식이 좀 복잡해서 아직 저희가 지수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이 강남구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부자동네는 강남구, 서초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남구가 80%로 제일 높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면 재정자립도가 100% 정도 돼야 되는데 아마도 국시비보조 때문에 20% 정도 여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정력지수가 175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자립도의 2배 정도 된다. 어떤 사업이든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GDP가 1,250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부평구 혹시 뽑아보셨나요?

저희 GDP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요 부평구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수정내역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어제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한 이후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제안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김상재 위원님께서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상정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지 않은 세무2과와 의회사무국 부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인터넷방송 제작운영용역비 480만 원 계상한 것 중에 240만 원이 삭감되어서 24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예산 340만 원 삭감됐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6층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사무실에 창문이 없어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마솥에 들어앉아서 근무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직원들 열악한 근무환경을 배려해서 다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이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주체를 다양화하는 인사제도가 되겠습니다. 전보, 교육,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한 인사제도를 정착하고 상하간, 동료 등 다양한 평가자가 참여함으로써 기존에 일방적 평가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당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요 국장님 건데 당초 2012년 본예산에 반영될 게 누락된 거라 각 국장님들과 형평에 맞으려면 지금 50% 삭감했는데 전액 다 편성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중에 국장님이 쓰고 계시는 의자는 먼젓번 전임 국장님이 의회에서 빌려다 쓰는 의자기 때문에, 먼저 의자는 파손되어서 의회에서 빌려다 쓴 의자기 때문에 의회에 되돌려 주려고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북부영재체험학습인 과학캠프예산에서 1,62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체험학습 지원을 통해서 과학영재들의 과학적 연구력과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역의 우수한 영재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146만 8,000원입니다만 북부교육청에서 약 1,500만 원 또 우리 구에서 1,622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희가 행사운영비 774만 원은 강사비와 교재비, 심사비, 체험재료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848만 원은 창의인성캠프 운영에 따른 학생들의 제주도 항공료하고 창의적 구조물대회라든지 영재리더십캠프 120명에 대한 중식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저희 과학캠프는 전부 세 가지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창의적 구조물대회인데 중학교 1ㆍ2ㆍ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창의구조물을 함께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영재리더십캠프라고 그래서 이것도 중학교 1ㆍ2ㆍ3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비전을 갖고 사명감 정립을 위한 리더십캠프를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 자연탐사를 통해서 분화구나 자연환경 변화 등을 탐구활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수한 영재를 지역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북부교육청과 학부모님들로부터 과학캠프에 대한 부평구의 관심과 지원요청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다가 금년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확보함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을 결정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행료 관련해서 내년도에 학술용역비 3,000만 원 편성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물가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간 대행체제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저희가 용역하는 주목적은 폐기물관리법에도 14조에 나와 있듯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에는 원가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상은 연구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단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꼭 부활해 주셔서 저희가 대행체제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58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도 설치공사 전까지만 해도 66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게시대가 2002년도에서 2005년도에 걸쳐서 66개소가 설치운영돼서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설치될 곳과 지금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또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저희는 금연클리닉사업의 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건강취약계층에게 지속적으로 건강에 대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달력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문보도나 전단 등으로 일회성으로 홍보되고 마는 그런 홍보에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를 해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달력을 제작 선별적으로 보급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예산 1,000만 원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지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저희 주차지도과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목표를 갖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총예산은 세출예산은 1억 3,000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삭감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525만 원,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가 4,800만 원 전액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는 최초로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홍보물 제작하는 데만 금액이 투여되겠고 그럴 예정이고요 또 우선주차제 계도요원에 대한 신호봉이라든가 단속 엑스반도, 단속증 제작 그런 기본경비가 좀 소요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보안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온라인계산서 수수료, 어떤 기본적인 사항에 들어간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적어도 제일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주차지도과에서는 100% 못 한다 하더라도 정말 기본사항에 대해서 운영에 관해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다음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관리비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구간에는 기간제 관리요원을 채용해서 거기서 관리토록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저희가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급이라든가 시간외근무라든가 휴일수당, 야간근무시간 이런 부분하고 또 각종 부당금, 4대 보험하고 무전기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100% 다 반영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만 그런 게 어렵다면 3분의 2 이상은 꼭 확보돼야 되지 않겠냐 저희 주차지도과의 희망사항입니다. 저희의 주차지도과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및 물품지원 304만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관내에는 만두집이라든지 횟집이 약 200여 개 있습니다. 위생점검 시 만두집에 찌는 밑에 깔판이 불결하게 느껴지고요 횟집에 사용되는 위생수건이 위생상태가 좀 안 좋아서 식품공정기준에 맞는 푸드메쉬라든지 위생수건을 배부하고자합니다. 또한 시ㆍ군ㆍ구 평가 시에도 시책으로 채택이 되면 시도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062억 4,07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3억 1,35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5.5%가 증가하여 2012년도 총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4,046억 2,007만 원보다 149억 3,414만 원이 증가한 4,195억 5,42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세외수입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 66억 4,425만 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금 등 기타수입 16억 8,3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54억 1,206만 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32억 5,9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인천시 취득세 징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원조정교부금 35억 원이 삭감되어 122억 2,1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예산조정 등 1억 5,928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25억 4,544만 원 등 27억 471만 원이 증액되어 총세입은 149억 3,41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부족분 등 법적필수경비 47억 1,8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업비 105억 4,000만 원, 청천도서관 건립사업 등 정책사업비 42억 800만 원은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2억 3,700만 원이 감액되어 122억 2,9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 1억 5,928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25억 4,544만 원이 증액되어 27억 472만 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은 총 149억 3,41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와중에 인천시로부터 교부되는 재원조정교부금 30억 원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적이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7,466만 원이 증가한 37억 4,017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주요변경내용으로는 7종의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5,169만 원이 증가한 8억 5,138만 원으로 계획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은 1억 2,297만 원이 증가한 3억 2,003만 원으로 계획되었으며 나머지 5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안건은 없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건 4,550만 7,000원, 도시환경위에서 일반회계 7건 1억 1,632만 원, 특별회계 2건 5,378만 6,000원, 식품진흥기금 1건 304만 원 등 총 14건에 2억 1,86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 제140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인터넷방송 제작 운영 용역비에 관해서 행복위에서 하는 대로 따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방송 제작 운영 용역비가 뭡니까?

저희가 한 주간 있었던, 우리 구에서 실시했던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공지사항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서 부평구 홈페이지 내의 인터넷방송국이 있습니다. 인터넷방송국에 송출하고요 또 그 사항을 유튜브에 부평구주간뉴스라고 그래서 올리고 있는데 그 뉴스를 제작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 프리랜서 용역비인데요 그 용역비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등보수로 잘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6월까지는 사무관리비로 프리랜서 용역비가 나갔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지출했던 부분을 충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40만 원만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행복위에서 24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른 부분을 예산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금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을 올리셨는데 지금 인사 때문에 올리신 거지요?

예.

기존에 진급자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에 6월 말과 12월 말 기준에 있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근무평정서 앞면에 근무실적과 뒷면에 직무능력 평가를 앞뒷면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50점씩 해서 1차 평점자가 과장이고요 확인자를 국장님으로 올려서 조정위에서 근무평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국장께서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문제점은 모든 사항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분야에 있어서도 최적안으로 근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번에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더욱 더 인사에 잠깐 말씀드린 객관성과 공정성을 더욱더 확보해서 좀더 승진이나 전보나 교육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등 모든 것에 참고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부서장들께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것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올 연초에 도봉구 사례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인사행정의 좋은 사례로 생각되어서 활용여부를 고민하고 판단하고자 3월 중에 도봉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위원님들 좀 전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상급자에 의한 어찌 보면 일방적 평가에서 동급, 하급 직원이 참여하는 소통과 투명성이 더욱더 보장되는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조직을 개인과 역량개발을 촉진시킨 시스템입니다. 그 중간쯤에 세부내용으로,

과장님 그것은 제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정리하자면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고 또 기존에 했던 방법이 부서장들, 국장님들 그래도 공정성, 객관성을 가지고 하셨지만 그것이 약간의 다소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설계내역을 제가 보니까 내용상에 부서별 특성에 최적화된 역량직분에 따른 평가항목을 피평가자 1명에 대한 평가대상을 10명으로 하되 그 10명이 상하자 40% 그리고 동료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그동안에 우리 부서장님들이 했던 공정성, 객관성보다는 우리 상하급자, 동료, 이분들의 공정성이 더 클까요?

기존에 했던 근평과 이번에 하는 평가를 도합해서 저희가 승진이나 이럴 때 같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예를 100으로 봤을 때 기존에 했던 평가 부서장들이 했던 게 몇 %고 지금 말씀하신 상하급자, 동료가 평가하는 게 몇 %에 들어갑니까?

그 퍼센티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별도의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은 별도의 참고자료로 직원에 대해서 평가해서 이것을 퍼센티지를 나눠서 그 비율에 대한, 평가점수에 대한 직원의 비율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나누는 것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자료를 지금 상하급자, 동료 또 부서장 이렇게 굳이 퍼센티지를 나눌 수 없다라면 지금 했던 내용을 우리 부서장들이 참고자료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평가자료입니까, 이게?

인사위원회 들어가서 저희가 순위에 들어가 있을 때 이것도 최초와 현직급 인원이 동일한 1, 2순위, 3, 4순위가 봤을 때 이것에 대한 직원의 상하간의 평가, 동료평가를 이 내용과 함께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승진이나 모든 게 조금 더 적정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서장들의 평가 플러스 지금 상하급자 평가, 동료평가를 받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평가자 하나를 놓고 상하급자 또한 동료 이분들이 선택역량면에 보면 지금 전문성, 열정, 청렴도 이런 부분들이 많고 직무역량, 생태역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역량면에 보면. 그런데 상하급자 또는 동료 이분들이 이 역량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거기 세부평가 내용을 보시면 부서별 특성에 맞는 평가역량을 4개 항목에 10개 내로 한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내용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산상, 전혀 모르는 직원이 아니고 근무해본 직원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에서 이런 운영이 되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부서장님들이 평가한 방법도 약간의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도를 도입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비평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상하급자 또는 동료들이 그 비평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냐라는 게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10명이 한 사람을 두고 상하급자 또는 동료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또 업무량이 탁월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그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업무능력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이지만 직원들간에 약간의 시기 내지 질투를 받아서 지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비록 업무능력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직원들간에 동료간에 상하간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 화합이 잘 되는 사람 또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10명이 비평가자 한 사람을 어떤 객관성을 두고 평가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이 봐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부서장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명에 대해서 평가자 10명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3회, 그러니까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상하급 동료직원 10명은 그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3회 평균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중치를 둡니다. 최저, 최하 점수 이런 것은 우려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서 3회 평균을 내서 그 동일한 1명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게 되겠고요 또한 최저와 최고점수 배제는 점수가 동일할 경우는 평가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적용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어떤 인정이나 아니면 싫어하고 좋아하는, 어찌 보면 업무의 특성 그런 것보다 인간적인 면 이런 게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스템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과장님.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공정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나 상하급직원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상하급자, 동료, 어떻게 보면 동료거든요, 그분들도. 동료인데 그 동료들에 의한 평가가 우리 부서장님들보다도 얼마만큼 더 공정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돼요.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끼리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나는 이 사람 좋아. 이 사람 일 정말 잘 해. 그런데 이 사람 일, 능력보다는 이 사람하고 술 잘 먹으니까 이 사람이 더 좋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제 질의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지금 성향이나 이런 것, 개인적인 선호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평가를 동료나 이런 사람들이, 상하급자, 동료들이 잘못 준다라는 생각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지만 공무원이 그런 것은 제대로 판단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과장님 그것은 우리 부서장님들도 공정성과 객관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동료와 상하급한테 그렇게 떠넘기시면 안 되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간의 평가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사가 하급자 또 하급자가 상사에 대한 이건 충분히 가능한데 동료들간에 우리는 공정하다고 판단하지만 어떻게 보면 동료가 사실은 경쟁자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급자, 하급자, 동료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비율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동료간에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가 나름대로 저희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직무역량에 보면 의사소통, 협조성, 능력도, 의사전달, 책임감, 근무태도, 성실성 이런 부분들은 동료가 아닌 우리 부서장님들이 평가하는 게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 다시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야만 또 우리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설문기간이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설문대상이 918명, 설문참여가 656명, 참여대상이 72.5%이고요 주요질문 내용에는 기존평가제도에 대한 찬성여부에서 찬성 36%, 반대 43%, 잘모르겠음 2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6%, 반대가 25%, 잘모르겠음이 18%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100%의 찬성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거나 또 잘 모르겠다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의 내용이 뭡니까?

전체 설문조사내용은 인사제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전체 항목 한 24개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는데 생각이 잘 전달됐나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충분했습니까? 본 위원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3월에 보시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시스템을 도봉구에서 개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봉구 개발한 분 직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직위는 파악을 못 했고요 2009년도에 개발해서 2010년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직위를 여쭤봤냐면 직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예를 들어 부서장급인지 아니면 국장급인지 아니면 평직원인지 하위직인지 그분들의 생각에 따라 또 기본적인 개념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했던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서울에서는 도봉구하고 한 군데 되어 있고요 저희 구는 남구하고 동구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번에 저희와 함께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절차이지 현재 진행을 이 제도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도봉구에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이후에 도봉구 공직자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또 다른 참고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을까요?

동구에 다녀온, 팀장님하고 담당자 다녀왔는데요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는 됐는지 안 됐는지를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도봉구에서는 반응은 매우 좋고 만족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시해서 설문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아직 미숙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는요 지금 과장님이,

예. 제가 부연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바를 격차해소나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 시스템상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어서 직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2011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저희 부평구가 1위를 했습니다. 1위를 한 것은 공직자들이 내부평가에서 특히 인사업무의 공정성에서 타군구보다 매우 월등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더욱더 진일보된 인사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것 안 해도 공정평가에서 평가 1위를 하셨잖아요. 왜 굳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했지만 더욱더 다양화된 시스템으로 진일보된 인사행정과 더군다나 직원들의 승진요소에 올라 있는 모든 직원들 더 잘 하기 위한 채찍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능력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돼 있지만 어쨌든 1위 하셨잖아요. 그러면 1위로 만족하세요. 1위 했는데 이것을 뭐 굳이 합니까, 안 해도 1위 하는데. 꼭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저는 부탁드렸던 거예요.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같이 연동되는 거니까 질문 좀 할게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관련된 부분에서 대략적인 것은 임지훈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민선6기에 도봉구에서 처음 시작한 거지요?

예.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가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찬성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인데요 이제 민선 6기가 2년 남았거든요. 청장님께서 의지가 있더라도 이게 계승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무조건 지속적입니다. 이것은 한 번 도입되면 전산시스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향후에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성이라는 부분은 청장의 의지가, 인사권을 청장이 갖고 있는데 또 다음 누가 되더라도 이 역량평가시스템을 동의한다는 전제를 갖고 그 사람이 청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가는 것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역량평가를 통해서 인사의 객관성, 공정성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동의한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지속성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지속된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인사라든가 새로운 역량이라든가 시행되게 되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조랑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아니 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인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분야이기도 하지만 공직사회의 개혁이라고 했던 목표를 걸었던 공무원노조라고 하는 현실적인 조합이 있는데 이분들이랑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논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노조도 인정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은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이 객관성이라든지,

아니 이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제가 내용적인 것보다는 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인사시스템이 객관적이고 공정적이고 지속성이 있다라면 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청장님의 개인적 의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성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가능하시다면 이 설문내용을 통해서 많은 공직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약속합니다. 이건 당연히 지속 가능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사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 몇 가지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너무 빨리 앞서 가는 느낌이 들어요, 뭐든지. 빨리 앞서 가. 우스운 얘기로 군대에 가도 사람 많은 데 서는 게 편하고 중간 가는 게 제일 편한데 그래도 중간만 가는 것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6대 들어와서 가만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것도 무척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다들 많이 해봐서 어느 정도 성공사례가 보이면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어쨌든 표결까지 가면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유야무야예요. 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위원회도 몇 군데 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 것도 참 좋은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 좋은 제도인데 도봉구에서 하는 게 2년 동안 했으면 서울에도 지금 거의 다 했어야 돼. 그런데 서울도 안 하는 것 보면 엄청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가 전체가 다 중간만 갔으면 좋겠는데 간부공무원이 다 중간만 가고 싶어도 한 분이 1등 하고 싶으면 할 수 없이 쫓아가야 되는 건 내가 알아. 그 한 분이 1등 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가고 싶으면 여기 계신 분이 다 반대해도 안 되는 걸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좋은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돼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게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브라질까지 가셔서 성공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공한 것은 48명 뽑아놓은 것밖에 성공한 게 없거든. 오죽 대한민국에 성공한 데가 없으면 48명 간신히 뽑아놓은 단체장이 브라질 가서 성공사례를 발표하겠냐고요. 너무 빨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립도가 23.7%인가밖에 안 되는 구에서 조금씩 남들 하는 것 좀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까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년 남아서 다음에 구청장 되신 분이 그 제도를 반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사하겠다면 그것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의 뜻은 물론 한 분이 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그렇지만 기왕이면 가서 계실 분들이니까 잘 말씀하시고 조절을 잘 하셔서, 너무 빨리 가서 지금 잘 안 되는 것 많잖아요. 600명 모여놓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 동네도 몇 군데 있다고 그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동네 가니까 식당에 밥값 내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 뚝배기 들은 음식 5,000원짜리, 6,000원짜리도 못 먹는다네. 5,000원짜리 먹으면서 소주도 내 돈 주고 사 먹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산이 5,000원씩 나온데요, 식대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일영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국장님들 격이 안 맞아서 세워야 된다는데 아까 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형평성이 각 국장님들이 다 330만 원인데요 작년에 편성할 때 우리 국장님 것만 시책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놓쳤어요.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부분이,

다른 국장님은 330만 원인데 165만 원만 돼 있어서 채워드려야 된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의자 구입비 35만 원이 많지는 않은데 의회에서 빌려다 쓴다면서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 돌려줘야 되니까요. 재물이 별도로 부서로 잡혀 있으니까 돌려줘야 되니까 구입,

나사가 헛돌아가거나 삐꺽삐꺽 소리 나면 사시고 깨끗하면 그냥 써요, 안 달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영재교육 두 가지 건.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주도 비행기삯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영재교육이라는 게 물론 교육청에서 돈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지불해 드리는 거니까 영재교육 해주는 건 원칙은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심사하지 못 하고 그냥 돈만 보태주는 거지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재교육이란 게 뽑다 보니까 영재를 뽑는 게 아니라 영재엄마를 뽑는 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주도 항공료 관계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영재엄마를 잘 뽑으면 애가 영재가 돼가지고 비행기 탄다고. 우리가 돈을 드릴 때 드리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 우리도 영재를 뽑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든지 해서 영재엄마가 뽑혀서 그 아들이 영재가 돼서 제주도 가는 일이 없도록 감독 좀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 제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 물어보세요. 학술용역비요. 청소행정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송태욱입니다.

여기 보니까 폐기물 수거 개선과 오래됐으니까 학자들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4년 동안 저희가 동결시킨 상태에서 왔고요 내년도에 또 변화되는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해양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체 처리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음식물 같은 경우가 부과가 세대단가로 결정돼서 운영되는데 내년도에 저희 RFID 방식이라고 해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버리신 분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시는 분은 적게 내고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수거시스템 이런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라 그러면 단체장 뽑히면 처음 하는 게 몇 억 들여서 교수한테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할까 용역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용역을 별로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제가 전에 자료 잠깐 봤을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미화원하고 새벽에 청소회사에 고용된, 우리 구청 소속이 있고 청소회사 소속 있잖아요. 그런데 급료의 격차가 좀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못지않게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나르는 분들은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나 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보다, 우리 미화원들의 급료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처리비용을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1,000원 올려주면 이번에 올려주는 건 모두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쓰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분한테 조금 가긴 가겠지만. 그래서 이 용역비가 도로 부활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그런 처우개선을 위해서 쓰는 게 시설 샤워장을 잘 해준다든지 이런 데 드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저희가 금년도 10월에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최초 도입이 돼서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이런 부분을 부여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 단가의 지금 현재 4년 동안 동결된 부분이 또 각종 물가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4년 동안 동결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5년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술용역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가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물품지원. 위생과장님 이게 아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만두 찌는 집에 만두 찌는 밑에 보자기 바꿔주고,

저희가 위생점검,

제가 표현이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그러는데 웃지 마시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것 깔아주고 횟집에서 회 떠서 닦아주는 하얀 면보 바꿔준다는 얘기,

예.

그냥 사서 쓰라고 그래요.

아니 사서 쓰는데요 여러 종류로 쓰고 있습니다. 접객업소에서는 일회용도 쓰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위생점검지도 시 그게 불결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사용하고 막 그러니까. 다시 기준에 맞는 푸드메쉬 같은 위생수건을 권장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제 생각 같으면 허가 내줄 때 만두집은 어떤 보자기 꼭 써라 조건부허가 내주고 횟집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지 우리가 구비로 300만 원 엄청 저한테는 큰돈이고 구에서는 별것 아니지만 보자기까지 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위생과장님, 어제 제가 설명들었는데 오늘 설명들으니까 또 틀린 점 나와서. 지금 이 사업이 특수시책이지요?

예.

시책사업인데 그분들한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적으로 안 좋다, 위생상 안 좋다라는 게 지금 혹시 위생과에 접수된 적 있나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나가야지 않습니까? 접객업소에. 그런데 저희가 우리 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세균검사하는 게. 그래서 보자기라든가 횟집에 위생수건을 검사했더니 불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책을 잡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게 적당하다, 또 그게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했을 때 권장품목으로 설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인가요?

예.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면 시군에 특수시책을 반영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아, 이 품목에서 지정이 되면.

예.

그런데 꼭 만두집이나 횟집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도출이 됐습니다. 재사용하고 하니까 불결하다는 게 도출이 돼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시책으로 우리가 했을 때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정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본인들이 사서 사용해서 나중에 평가했을 때하고의 관계가 뭐예요?

본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규격된 제품이 아니고 자기네들 편리할대로 그런 물품을 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규격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특수시책의 일환은 우리 구민들에게 위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질적인 건강을 위해서 권장품목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 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지 않으면 하고, 식사하시러 가시라고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잖아. 또 언제,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실 게 많습니까?

13시 반으로 합시다.

그럼 13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예,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북부영재체험학습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번에 북부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우리 구에 협조요청한 사항이지요?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 예산 있어요?

저희도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금년에 약 1,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그것 북부교육청에서 1,500만 원 예산 세운 건 자기네들 예산 갖고 있는 것에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앞으로도 더 계속 지속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 비행기표 사는 것까지 우리가 대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지역에 우수한 영재를 지역에서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역영재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고 또한 강사, 학생들을 위한 어떤 강사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다고 우리한테 떠맡기기식은 비행기표까지 사줘가면서 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영재를 선정하는 기준 자료 받은 것 있어요?

그런 건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선정해서 이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너무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자료 정도는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세부내역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앞으로라는 얘기는 하면 안 되고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앞으로 를 대비해서 예산 세우는 건 특이한 일 외에는 그런 부분은 세우면 안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해서 우리 국장님 의자도 못 사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어려운 부분도 감수하고 있는데 교육청 일까지 해서 비행기표 사준다? 이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단순히 전부다 교육청의 사업만은 아니고요 영재교육진흥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도와줘야 될 부분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이것을 선정해서, 이것 교육청에 연락하셔서 자료 달라고 그래보세요, 끝나기 전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항공료 관계는 저희가 창의인성캠프 중에서 거기에 숙박비라든지 여러 프로그램 진행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예산을 임의적으로 나눠서 한 거지 꼭 이게 항공료로 만들어가지 않고 또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주면 자기네들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일단 나와 있는 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창의성캠프 제주항공료 4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식비 120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행사운영비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관계는 예산을 어느 정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연락해서 교육청에서 기준을 어떤 식으로 선정 받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현수막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이게 지금 보충자료 해서 주신 건가? 보면 여기는 왜 사업예산이 8,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우리한테 올린 것 보면 5,800만 원하고 이전설치비 640만 원 이렇게 달랬는데.

당초에 신규설치라고 해서 신규장소를 조사했는데 10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만 원 나왔고요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현수막게시대 안전점검 관련해서 예산하고 7대 그렇게 해서 분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8,300만 원의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5,800만 원 예산을,

아닙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5,8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안 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것은 다시 조정해서 설치장소를 재조사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여러 가지 광고가 붙을 텐데.

예.

이것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이따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현재 조사된 부분 동암초등학교 앞 부분하고 진산초교랑 세 군데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보고,

동암초등학교 앞이면 이런 데는 좀 안 붙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끝나기 전에 얘기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안을 제가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도시재생과장님,

예,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개발구역관리여비 2명분에 대해서 국비 받으신 것 있어요? 280만 원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받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내여비를 편성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예측하지 않고 지금 280만 원 받았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기존에 받았던 것에 삭감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 때 2명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이유는 작년 본예산 때 가내시 된 것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해서 2012년도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2명분은 국비보조금 받은 것에서 여비를 나갔었는데요 이게 올 1월 26일 300만 원이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용을 그동안 못 하다가 추경에 세워서 반영을 해서 2명분에 대해서는 여비가 나가는 거고요 그 부분에 일반회계로 기존에 세워졌던 2명분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분 해서 80% 해서 96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거든요. 맞습니까?

예.

이것 어차피 지금 추경안에서 삭감은 않더라도 다음에 정리추경 때 또 올리셔야 되잖아요?

예. 그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삭감 안 하면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해야 됩니다, 이건.

예.

예산팀장님, 이 부분 발견 못 하셨어요?

예,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문지를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설문지를 이번에 조사한 이유가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1% 보시면 되지요?

해마다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합니다. 실시하면서 당초 1월에 했는데요 설문이 응답자가 저조해서 이 내용을 추가해서 재실시를 4월에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신 게 역량평가시스템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설문직원 의견까지 다 담고자 넣은 겁니다.

여기 지금 하시면서 올려보낸 게 보육 관련 설문 실시를 하셨다고 올리셔서,

전체 총 23개 항목 중에 역량평가는 20번부터 23번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4개 정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설문 평가하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역량평가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20번부터 21, 22, 23번은 이것 읽어보면 직원들이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지금 아까 말씀한대로 비평가자에 대해서 상하급자 40%, 동료 60%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평가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평가가 돼요? 설문지를 무슨 근거로 작성하지요? 주요내용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21번 항목을 보시면 “근무평정방법 이 외에 다면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역량평가시스템으로 반영하고자 한다. 귀하의 의견은?” 해서 지금 상하급자 1명에 대해서 10명이 보통 상하급자, 동급자 이렇게 해서 자세히 나열돼 있지 않지만 이 맥락은 큰 흐름을 다 이해한다라고 보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주내용이 안 들어간 데서 부수적인 내용 가지고 설문서 조사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20번 보면 기존평가제도에 대해서 만족도, 귀하의 의견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43%가 반대의견 나올 수도 있고 찬성이 36% 나올 수도 있고 잘모르겠음이 21%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 새로 도입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넣어주었어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한 데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물어봤어야지요. 내용 없이 지금 설문지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들이 설문지 작성하는 분들이 설문지에 대한 공정성, 또 충분한 설명이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설문내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비미해서는 안 돼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설문에 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문지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 22번에 보시면 다면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결과를 인재추천, 승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좋습니다. 좋아요. 제도는 굉장히 좋아요. 제도는 좋은데 이 평가를 인사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한다라는 것은 100% 동의할 거예요. 동의하는데 하지만 그 내용을 만드는 사람이 그 내용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틀리다니까요. 그 내용이 평가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세부적인 것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게 기본으로 들어갔어야지요, 설문조사인데. 저라면 반대할 것 같은데요. 나를 두고 평가하는 사람이 동료다, 또 하급자다 이랬을 때 이렇게 동의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평가자료를 설문지 하나를 가지고 잘못한 것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자료로 삼았을 때 나중에 우리 직원들이 ‘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주내용을 넣어주면서 설문지를 받았어야지요. 그런데 없어요, 지금 보면. 미리 구두로 설명이 되셨나요?

그 부분 인사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지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맞아요. 기존의 방법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하는 방법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3%.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기존에 했던 방법을 벗어나서 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 그 주된 내용이 상급자 내지 하급자가 40%를 하고 동료가 60%를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더 중요해요? 상급자가 중요해요, 아니면 하급자 내지 동료가 그 평가에 설명이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까?

설문 나갈 때 제가 좀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미숙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역량평가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갖춰야 될 거다.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여기에 대상되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권리는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데 다 차단시켜버리신 게 과장님이세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지 마시고 도입하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과 내용 이후에 설문서를 만드셔야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보실래요? 지금 하는 것처럼. 상급자와 하급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냐, 또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맞냐, 또 동료가 동료를 평가하는 게 맞냐라고 공정하게 평가해 보시겠어요? 설문지.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팀장님께 세부적인 것을 설명드리라고 한 것은 이 설문을 제시하는 과정에 추가 4개 항목이 됐을 때 혹시 모두 담당들 모아서 이런 게 인지를 했을까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인사팀장 답변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런 설명이 자세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팀장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상되는 우리 공직자들 생각은 다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큰 제도를 시스템을 바꾸면 인사제도를 완전히 개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있어서 최소한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을 공직자들이 모르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설문조사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올라온 자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내용이 비평가자에 대한 평가자 10명, 그래서 상급자, 하급자 40%, 동료가 60%.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맞다라고 보세요, 과장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나 모든 분야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보나 일단은 인사위원회 열 때 근평에 올라와 있는, 배수 안에 올라와 있는 공직자를 판단할 때 기존에 어떤 시스템이 또 다른 평가가 올라왔을 때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좀더 배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업무능력은 완벽할 수도 없어요. 사람 능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10%가 될 수 있고 100%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기초자료라든지 설문지라든지 이런 것은 완벽해야 돼요. 수치가 맞아야지요. 수치가 안 맞으면 그게 무슨 설문조사예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하나 그 과정, 절차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또 좋은 제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보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실시할 때 제가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말 알 권리를 공직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를 하게 되는데 재실시를 하시겠다는 얘기는 오늘 심의에서 제외시켜도 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설문 재실시라고 말한 것은 지금 위원님 앞에 놓여드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하여 설문 재실시 그 타이틀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앞에 19번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말씀 안 드리는데 20번부터 23번까지는 설문하는 취지가 역량평가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설문조사를 하신 것 맞지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인정하시면 이 평가시스템을 이번 심의할 때 제외를 시켜도 되느냐는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이 설문조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공직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 했다, 이 설문 문구가. 그런데 저는 이 다면평가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계속 공존했기 때문에 해서 2010년도에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닌 다른 시스템을 한다고 공직자들은 일단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그래서 이 설문 내용은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지만 공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량평가에 대한 것은 인지가 상당부분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이것도 하나의 책임이거든요. 우리 공직자들이 나중에 우리 이런 내용 모르고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최소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 20번에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라는 내용 넣었어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안 알려주시려면 직원들이 그 다면평가시스템에 대해서 본인들이 연구할 것 아니에요. 공부할 것 아닙니까? 물어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그러면 현재 지도점검했던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금년 들어와서 1월부터 6월 말까지 노래연습장 허가 내준 내역 있지요? 월별로.

예.

김상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세입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예산안 32페이지에 기타회계 전입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위탁사업비 4,853만 6,000원 삭감, 행정복지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13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853만 6,000원 삭감, 홍보담당관 151쪽 일반운영비 인터넷방송 제작 운영 용역비 240만 원 삭감, 총무과 169페이지 연구개발비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구축 운영비 3,501만 원 삭감, 총무과 169페이지 자산취득비 입체형 역량평가시스템 서버구입 469만 7,000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256페이지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문화환경국장 165만 원 삭감, 도시경관과 3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현수막지정게시대 신규설치비 1,660만 원 삭감, 특별회계 예산안 중 주차지도과 44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거주자우선주차제 홍보유인물 제작 등 3건 525만 원 삭감, 442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거주자우선주차비 위탁관리비 4,853만 6,000원 삭감, 기금지출계획 중 식품진흥기금 페이지 3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물품지원 304만 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억 889만 3,000원은 기획조정실 예비비로 편성하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5,378만 6,000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금지출계획삭감액 304만 원은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여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김상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2년도 제1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강순화 김상재 김상용 유용균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김해성 문화환경국장 이호남 의회사무국장 민병규 보건소장 곽광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김종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조재룡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윤일영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김형우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김계환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전길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