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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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13일 산청군 농축산과장 김일곤.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농정담당주사 오수환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무현입니다. 유통담당주사 김권식입니다.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주무관 정길섭입니다. 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완위원님.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실제로 이번에 감사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분퇴비유통센터입니다. 사실 이걸 환경위생과는 여기에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듣고 갔지만 사실 원인제공은 이 과에서 한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민들이 우리 전 관련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단체행동 조짐까지 보이고 지금 우리군을 상대로 2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까지 거론하고 있고 왜 이렇게 이걸 축협하고 어떤 노력해 봤습니까? 원죄를 지은 과의 과장으로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소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2008년도에 악취방지시스템 설치할 당시에 축협하고 주민들하고 고액분리장치로 완전히 냄새를 제거한 상태에서 유입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돈농가에서 약속을 안 지켜져 가지고 그런......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건 기존 축협이 어려운데 축협이 새로 정리되고 나면 그 축협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고 또 공공처리시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들은 과장님이 아는만큼 알아버렸어, 문제가 오랫동안 되고 있는 바람에 알았는데 그런 답변을 들을 입장이 아니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하여튼 이걸 하고 나면 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농가하고 해서 최대한 냄새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저감은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거 있죠, 퇴비 가져와서 거기서 통을 밀고 다니는 그런 식은 안 된다. 그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축협이 1년에 이것 퇴비유통센터 운영해서 얼마 버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총 수입액은 2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들 이야기는 수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이야기를......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 공장도 어쩌면 축협에 도움이 되는게 아니고 퇴비를 만들어서 하기 위한 그것만 있고 그걸 돌리기 위한 수단이지 사실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의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 잘못된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산청군에 오게 됐느냐? 전국에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 퇴비공장이. 군마다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라. 그런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게 생겼겠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왔는지 이것까지 확인해 밝히라고 합니다. 옛날걸 되돌리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건, 또 본 위원이 주문하는건 냄새 안 나는 겁니다. 똥이 저대로 들어와서 저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냄새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좀 개운하게 어떻게 할랍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양돈농가에서 지금 들어오는게 한 60%가 고액분리돼 들어오고 40%가 고액분리가 안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돈농가하고 제가 몇 번 확인해본 결과 양돈농가에 고액분리처리기나 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100% 고액분리가 된 것만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고형분도 농가에서 1차 발효처리된 상태에 저희들이 유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축협에서 퇴비를 만들어 팔기 위해서 전 주민에게 악취를 맡게 가만히 놔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새로 축협이 경영 정상화가 되고 바로 서면 그건 꼭 냄새가 안 나고......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우리군에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도 되고 축협에도 축협조합원들한테 그게 환원사업으로 되어 나가도 이게 이해를 할똥말똥한데 아무 도움도 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기만 하는걸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산청군의 행정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주민들이 우리군에 실망하는 그것밖에 안 돼요.

정명순위원

과장님, 고액분리기 양돈농가에 보조금을 몇 년 거쳐서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고액분리기가 매년 2기씩 하는데 현재 고액분리기 처리용량이 우리농가에 된게 708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여기 들어오는건 몇 톤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들어오는게 80톤 정도 들어옵니다.

정명순위원

그 708톤을 정상적으로 양돈농가에서 다 한 겁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일부 발생되는 량이 농가에 많기 때문에 그 중 일부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량하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액분리기계를 양돈농가에 보급하면 여기 올게 없겠네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고액분리를 해 가지고 현재......

정명순위원

그래 문제는 사실 이 보조금을 그렇게 주면서 분리해서 자체처리를 해서 오라 한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그걸 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60%는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60%가 여기 넘어왔는지 40%를 거기서 했는지 그 프로테이지는 우리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토록 냄새가 나도록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축협이......

정명순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앞으로 축협이 정상화되면 그 부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관리만 조금 더 잘 했었더라면, 담당과가 있고 환경과도 있고 하면 그 양돈농가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조금 더 잘 했었더라면, 원칙대로 잘 지키고 왔었더라면 이렇게 6년 동안 산청읍민들이 이 냄새를 안 맡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그 냄새를 안 나게 보강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투자된 돈이 얼맙니까? 6년 동안에 수시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악취방지시스템을 2008년도에 748백만원을 들여서 차집기하고 설치하고 매년 악취방지를 미생물세제나 톱밥세제나 포장재를 150백만원 정도......

정명순위원

매년 150백만원?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그 분야만.

정명순위원

그리 해 가지고 악취가 잡혔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처음에 악취방지시스템을 하고 나서 조금 저감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이 근래에, 이 근래에는 밑에 공공처리시설 개보수해서 그게 들어가는게 들어오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악취가 좀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6년 동안 10억을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건 안 됩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폐쇄 내지는 이전입니다. 그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그 동안에 개인이 6년 동안 맡고 산건 놔놓고 영업손실액 지금 행정에 청구한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공공처리시설 완료되는 시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기회를 주시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상반기가 아니라 이렇게 10억이 넘는 돈을 해마다 1억이 넘는 돈을 넣고 6년 동안 10억이 넘는 돈을 넣었는데 뭐를 더 달라는 겁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답을 하세요. 폐쇄냐 아니면 이전이냐 양단의 대답을 해 주세요. 아니, 지금 이것 안 하면 산청읍민들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내년 6월 완공시점하고 축협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모든 행정에서 해 가지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정명순위원

축협도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과장님, 축협도 그렇게 문을 닫았고 아니, 함양으로 합병됐고 이리 되면서 축분퇴비공장도 같이 인계해서 넘겨주라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받을 계획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군수님에게 약속을 받으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군수님 확인서 하나 써 주라고 하세요.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니까 관리측면이나 모든게, 퇴비사는 생각도 안한 것이고 낫다고 생각한거야. 지금 우리 추가로 하는게 위생사업소가 하는건 결국 위생사업소 자체만으로는 어떤 오염이나 이런게 안 있으니 거기 같이 가는거거든, 병행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장기적으로 퇴비사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 생각은 안 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게 있으니까 거기 가면 결국 축산액비를 가져와서 정화를 그만큼 해서 낼 수 있다는 그 의미에서 거기에 온거요. 그러니까 그 때 이런 사항이 올 거라고 생각한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모든게 장점으로 유발한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수님, 슬러지 부분은 우리 관내 퇴비제조공장이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다 처분의뢰를 하고 우리가 산청군 관내에 퇴비수출량이 확보가 되면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퇴비공장은 아예 축협에서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더라고, 어제 이야기가. 그러면 아예 그건 퇴비공장을 없애 버리는게......

종완

김종완위원

군수님, 지금 군수님 말씀처럼 그 처리장이 완공돼도 우리군게 다 들어가는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군수님 말씀에. 자, 거기 하고 나도 여기는 들어오죠?

명석

김명석위원

퇴비공장을 운영해야 되니......

종완

김종완위원

고액물 있죠?

김민환위원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양돈농가는 농가에서 고액분리를 해서 액비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가 돈을 지원하더라도 축협 저걸 폐쇄를 하는 조건으로 할 수 있는게 지금 결국은 대규모 농가나 모든게 자가로 할 수 있는 고액분리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여기 퇴비공장은 폐쇄하고 액비만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짓는 것하고 하면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저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거기에 어떤 답을 줘야지.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고액분리기 안 되는걸 다시 하려면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 자체에서 고액분리한 퇴비를 생산하면 결국 농가에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급이 되어지면 퇴비공장에, 또 우리가 퇴비 지금 비료 만들어 파는 것 안 있나? 그렇게 연결해 주고 그 대신 액비만 가져오면 여기 지금 정화시설하는데 두 군데서 다 충분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 대책을 앞으로 돈이 들어도 세우면 이게 폐쇄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결국은 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김민환위원장

그런 식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집을 지어서 결국은 고액분리하는 농가에서 퇴비를 생산하지 않는한은 들어오게 돼 있단 결론이라.

동현

오동현위원

양돈농가가 여기 축분을 가져오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25농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 때까지 저장조하고 고액분리기 지원했죠, 계속 몇 년 동안?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지금 저장고가 몇 농가이고 고액분리기는 몇 농가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25농가에 고액분리기하고 저온저장고 다 돼 있습니다. 지금 고액분리기 한 군데 안 된데가 내수 올라가는 입구에 거기는 저장고만 돼 있는데 올 하반기 고액분리기가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축협이 문제가 있든지, 물론 농축산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저 쪽이 안 받고 하니까 그렇는데 우리 축산농가 교육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장고하고 고액분리기가 거의 100% 들어갔음에도 지금 자꾸 악취가 나고 물론 퇴비 때문에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리 됐다면 냄새가 저감이 돼도 저감됐을 것이고 축협에서 자기가 적자나서 못 돌린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해서 지금 경영위기까지 와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걸 제대로 지키도록 축산농가, 양돈농가한테 그렇게 지키도록 하고 안 그러면 안 받든지 이렇게 하면 냄새 영 덜 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조처를 취하지도 않고 또 축협관계자를 출석시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고 하니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취해줄건 취하고 또 행정조치를 강력히 하십시오. 어차피 예를 들어가서 재 가지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면 좀 물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체크도 해서 같이 이건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무슨 수가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실로 봐선 당장 문닫는다는 이야기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6년, 대책회의도 수십번 하고 지금까지 양돈농가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분들 생각하는게 나도 이런 노력을 해 보고 관에서도 노력 좀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데 저 분들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본인은 묵묵부답이고 자, 냄새나고 처리하는건 전부다 축협이나 행정이 해 달라고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예를 들어 저장고나 고액분리기 지원이 됐으면 그 저장고에 넣어서 후숙시키고 또 고액분리기 낼건, 문제되는건 고액분리기 돌려 가지고 여기 가져오면 냄새가 안 날건데 그런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리 한다 할게 아니고 그 대책을 세워야 돼, 내 이야기는. 고액분리를 하면 거기 축산농가에서 퇴비에 관한 고액분리한 액비만 가져와서 여기 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퇴비공장이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지원해서 보강을 해 주더라도 축산농가에서 고액분리기 있으니 퇴비는 거기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이 처리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그게 해결이 되지 축산농가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결국 고액분리해서 퇴비를 만들라 그러면. 그러면 여기 돈 안 들고 갖다주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예산적으로 세워야 해결이 빨리 된단 결론이라. 그럼 우리가 고액분리해서 액비만 들어오면 아무런, 밑에 정화시설에 가는건 아무 냄새가 그리 안 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부터 병행해서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한다면 빨리 우리가 축분퇴비공장을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 안 하면 안 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앞으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수님은 바쁜데 군수님한테 물어볼게 있기 때문에 질의할게요.

종완

김종완위원

마무리할게요, 이 건에 대해서. 자, 이것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기에서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냄새나는걸 단속만 하라고 자꾸 환경위생과한테 이것도 이제 우리도 질리고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이 감사 마치고 나서라도 정말로 저감 말고 저감대책 이것 말고 지금 벽체보수 왜 합니까? 그것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액비를 가져오는 것처럼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저감 말고 냄새를 근절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님 관인 찍어서 하나 나중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7월30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 가지고 악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하나 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아무리 바쁘셔도 조금, 아까 군수님께서 자신마을 건너 강에 퇴비공장으로 증설이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걸 명확히 해야 될, 액비죠?

액비처리시설인데 이것하고는 무관한 걸로 환경과에서 계속 논란을 했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돈에서 들어오는 축분퇴비하고 거름 썩히는, 만드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자, 부의장님,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고액분리만 정상적으로 해서 축산농가에서......

정명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건 되는데 왜 이 이야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환경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물 이 쪽 들고 저 쪽 들고 다니면서 1년내내 좀 기다려라, 저쪽에 가면 냄새 줄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서 1년 기다려 가지고 그 날 행정사무감사때 딱 만들어낸게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또 군수님께서 거기에 증설이 될 것 같으면 냄새가, 악취가 줄어드는 양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걸 설명해 드린다 안 합니까?

정명순위원

군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왜 위원장님 말씀을 듣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 시설하는 용량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만 하면 충분히 처리가 됩니다. 과장님, 맞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고액분리를 잘 해 가지고, 지금 고액분리를 안 하니깐 증설하는 양이 산청축산농가 두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정화시설하고 내리에 있는 정화시설만 하면 130톤이죠? 130톤 맞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130톤이면 산청군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는 처리가 다 된단 이 말이야. 그런데 고액분리를 한 퇴비공장에 들어오는 이 양이 아까 이야기한 분리를 잘 해서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할 수 있는 시설에 뒷받침을 좀 해서 그걸 강력히 단속하고 퇴비사 이걸 없애버리면 냄새는 결국 저감이 되는 거라. 통 안 날 수는 없지만 한 90%는 여기 우리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다는거라. 내 이야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명순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명확히 해야죠. 그런데......

종완

김종완위원

축분퇴비공장을 없애는게 아니고 축분퇴비를 안 만드는거라.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방금 그런 식으로 나가면 축분퇴비공장 문을 닫아도 농가에서 고액분리해서 퇴비를 만들어 생산하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그 농가가 부담이 많이 느니까 어떤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감수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버리고 액비만 들어오면 우리 산청군 축산농가는 충분한 액비 가동능력으로 소화를 다 해낸단 이 말이야.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그런 이야기를 간단히 해야 되지 자꾸 부의장님이 이해를 못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 축분퇴비공장만 없어지면 결국 냄새는 우리가 법적으로나 어디 가도, 물을 떠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성환

조성환의장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지금 이게 고액분리기하고 액비는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물과 건더기를 분리해 온다는 겁니다. 양돈농가에 가면 고액분리기가 비싸잖아요. 자기들이 사려니 부담이 가니 조금 전에 한번 검토해서 저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액비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 퇴비공장은 없애도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퇴비공장은 농가에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함양같은데는 농가에서......

성환

조성환의장

아니, 잠깐만. 답을 그리 하지 말고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자기들이 처리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액비만 가져오면 자기들도 처리하기 쉽잖아요. 그리 풀어나가야 되지.

김민환위원장

결국 농가에서 퇴비를 하려면 고액분리기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하니 거기에 따라 축산농가하고 잘 의논해서 저거가 90% 대고 우리가 10% 지원하든지, 우리가 90% 대고 저거가 10% 하든지 결국은 거기도 고액분리를 해도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있었는데 전부다 폐쇄를 해 버리고 해양투기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실어다 준 것 아닙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앞으로 축산농가에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그 분들이 퇴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건 없어진다 이 말이야.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함양하고 합병을 한다 하는데 아직 합병계획은 안 났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아직까지 안 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함양이 퇴비생산을 하니까 함양 쪽으로 하고,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축협에서 퇴비생산을 하니 적자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자 나는걸 뭐 하러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고액분리기하고 후숙기하고 해서 물만 갖고 들어오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의논 좀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것은 축협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적자가 나건 말건 관계없이 주민코에 냄새 안 들어오도록 해 주세요.

김민환위원장

축산농가가 산청군에 몇 농가입니까? 전체 축산농가?

정명순위원

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한우가 17,000두 정도 되고......

김민환위원장

농가?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담당 민형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 1,700농가에 17,000여두 되고 젖소가 11농가에 1,100두 정도, 양계가 70여농가에 1백만두 정도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돼지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돼지는 지금 80여 농가에 74,000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소득이 연간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축산소득이 전체 농업소득 점유율의 43% 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적으로 1,170억 정도.

김민환위원장

우리 산청군 모든 농업소득의 43%면 전부 다 합해서 굉장히 비중이 큰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산청축협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하는데 산청군이 일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과장님이 판단해 보세요. 군수님도 있으니깐. 일조를 했어요. 왜, 우리 의회에서도 왜 산청군, 산청축산청정센터 건립했는데 지원 얼마 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요.

그 다음에 단성에 한우플라자 지은 것 예산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14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보조해준게 560백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국·도·군비가 560백만원 정도 되고 자부담이 8억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군수님, 단단히 들으세요. 내가 왜 우리 산청군이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는지. 자, 흑돼지가공공장 이문혁씨가 한 것, 서상식씨 판매장 한 것.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흑돼지가공공장 이문혁씨가 한게 전체 420백만원 정도 되고 서상식씨가 한게 290백만원 정도 그 중에 자부담이 30%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내 설명을 들어보고 맞는지 답을 하세요. 산청축협이 아까 이야기대로 1,700여 농가에 산청군 소득의 43%를 점유했습니다, 축산농가가. 그런데 왜 축협이 이렇게까지 왔느냐? 아까 이야기한 청정센터 우리 의회에서 5대때 이건 죽어도 하면 안 된다고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래 가지고 산청군에서 축협에 떠넘겼습니다. 없는 돈에 군에서 주니까. 아까 자부담이 벌써 12억중에 축협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그렇는데 땅사고 한게 자부담하는 것 말고 14억이 들었어요. 그럼 자부담하고 땅사고 자기들 시설하는데 14억 같으면 22억이 들었어요. 축협 전체 재산이 얼만고 압니까? 우리 축산농가가 출자는 감자까지 해 가면서 축협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한우전문매장 유통센터 절대 산청군에 이 한우유통센터 안 된다고 의회에서 돈 1억 정도 캔슬시켜서 연기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이 물색하다가 축협에다 떠넘겼어요. 거기 아까 14억인가 그랬는데 자부담한게 얼마요? 그런데다가 거기 땅사고 한게 축협에서 얼마 든게 아니고, 아, 아까 거기 소독장은 16억 들었어요, 저거 땅사고 자부담한게. 한우 저기 한건 자부담 말고 땅사고 했는데 돈이 14억 들었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제가 아까 말한건 부지가액까지......

김민환위원장

들어봐. 그러니깐 내 이야기는 축협이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의회에서나 모든게 하지 말라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자, 한우 단성매장 언제 준공됐어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준공된건 작년......

김민환위원장

작년 몇 월달에 됐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 말쯤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작년 말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내 이야기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문을 못 열거든요. 정부돈, 군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매장 지어놓고 문도 못 열고 했는데 군수님, 어떤 조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을 거금을 몇 십억 들여서 이렇게 해서 축협이 문을 닫는 상태까지 왔는데도 누구 하나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청정센터, 소독장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도 축산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대한 내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김민환위원장

축산 저거 자본금이 얼만고 압니까, 축협에 이 때까지? 군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국도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하지 마라. 그게 단성사업도 그렇고 여기 청정사업도 그렇고 의회에서 돈 반납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뻗대고 하다가 결국은 군에서 물색한데가 축협이라.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관리도 안 할뿐 아니라 흑돼지가공공장 문 열었습니까? 언제 준공했어요? 이건 한우매장보다 먼저 준공했어요. 돈 아까 이야기한 투자한대로 얼마냐 말이야? 농촌의 농민을 살리고 조합을 살린다는 행정에서 아까 이야기한 흑돼지가공공장은 축협의 매장보다 먼저 준공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얄굳이 낙동강환경청 뭡니까? 그게 안 돼 가지고 문 못 열고 있다가 그게 풀리고 나서...... 자, 영실청결미 해 가지고 지금 문 열었죠? 산청군의 먹거리 집단적으로 한다는데 아직까지, 과장님, 유기축산 지금 현황을 한번 설명해봐요. 유기축산을 권장했는데 그 소득이 일반한우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소득은 현재 분석으로는 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판로나 이런 부분......

김민환위원장

투자비보다, 한우보다 안 된다고 이문혁씨 설명한 것 몇 번 안 들었습니까? 예를 들어 돈 1천만원 투자해서 2백만원 버는데 일반한우 5백만원 투자해서 5백만원 버는데 민계장님, 설명 한번 해봐. 빌어먹는 짓인가 돈버는 짓인가? 지금 군에서 주는 보조가 두당 얼마입니까? 2백몇십만원 빼고 나면 축협에서 적자가 큽니까, 안 큽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실제 저희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마리당 138만원 정도 보조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된 금액을 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또 당초 32개월 내지 33개월 투자했을 경우에는 두당 1백여만원 흑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우리 투자 안 하면 적자라, 축협이. 그것까지 차황의 유기축산에 줬다가 이문혁씨 살살 축협으로 가져와서 축협에 넘겨주니 그것까지 부담을 안고 축협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우리 약초조합, 양잠협동조합 사업하는데 자부담까지 해 줍니다. 아까1,700여 농가에 산청군 소득의 40%는 차지하는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협을 살리기 위해서 군비를 몇 십억원 지원해줄 용의 있소, 없소? 형평성에도 맞아야지. 군수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부담하는 돈도 우리 군비로 해 주고 지금 약초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군에서 다방면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면 축협에도 아까 1,700여 농가를 위해서 우리 그만한 증대를 위해서 축협을 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예산적인 지원이 있어야죠, 형평성으로. 양협은 옛날에 하다가 양협도 이 때까지 누구 말마따나 자립적으로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를 따지면 축산농가에 비하면 1/10도 안 돼요. 약초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이나 소득면에서 우리 산청군민에게 기여한 실정을 볼 때는 당연히 축협을 살리는데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저희들 축협 운영이 잘 되는 것이 축산농가한테 간접지원되는건데 축협하고 상의해서 필요하면 지원되는 방향으로......

김민환위원장

이 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요즘 와서 우리가 각 조합에 어떤 지원을 한다 하지만도 실제 행정에서 우리 산청군민이 축산업에 종사하는데 도와준 것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컸습니다, 1,700여 농가를 키우는 과정까지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형평성에 맞도록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축협하고 상의해서 함양하고 합병되면 축분퇴비공장을 거기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 가겠소? 그래서 이 부분은 산청 축산농가를 위해서 단독으로 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할 의향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됐고 축협한우플라자하고 흑돼지판매장, 또 유통센터 이것들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한우전문판매장은 저번에 축협에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을 때 저걸 매각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농협중앙회하고 하는데 이걸 만약 매각을 안 하면 합병조건에서 국고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함양하고 합병되면 매각처리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된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매각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매각을 안 하면 합병이 안 되는 것으로 그리.

정명순위원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공공건물들......

김민환위원장

군수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공공건물들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건물 건립하는걸 중단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 하니까 군의회의 포플리즘 해서 집행부의 편이 대서특필로 해서 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군의회의 포플리즘 군의원이 주민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고 실제 그렇게 다 예측을 했던 것들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 것들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1년, 2년 앞이 안 보이지만 현장 필드에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다, 우리축산은 이리 가야 된다, 문화는 이리 가야 된다 벌써 다 예견을 하고 하는데 그 뜻을 받아서 군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면 군의회의 포플리즘 군의원은 인기를 끌기 위해 하는 발언이다. 지금 결과 나왔잖습니까? 매각할 것 이거 뭐 하러 짓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한우전문판매점은 사실 우리 산청군이 독단적으로 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지도를 안 했다는 답변이 아니고 한우전문판매장은 산청군 단독으로 했으면 조금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산청, 함양, 거창 3개 시군에서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명순위원

함양이 하고 거창이 하더라도 우리게 안 맞으면 안 해야지.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같이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함양하고 거창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군 독단적으로 한게 아니고 함양하고 거창 두 군데서 사업을 한다는데 산청만 빠질 수 없게 돼 있고 함양하고 거창은 한 2·3년 전에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각각 건물마다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흑돼지벨리사업은 이문혁씨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흑돼지판매점은 현재 저희들이 몇 일전에 가보니까 시설하고 7월20일경 오픈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오픈돼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청정센터는 요즘 소독하는 대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좀 저조한데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이것도 16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해서 이것 처음에 들어올 때도 과장님은 이 과에 안 계셔서 그랬는데 엄청 이거 안 해야 될걸 기채 내면서 이거 하지 말라 하는 조건으로 해 줬는데 또 그 이듬해 들어오고 해서 얼마나 해 가지고 한 그건데 이거 아무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이 군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게끔 하고 땅을 사서 하게끔 하고 하는데 축협이 망하는데 일조를 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 해야 될 것들 있을 때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돈 따왔다고, 돈 따러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찌한 돈인데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것 내나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돈 따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유익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 예산을 받아오는게 중요하지 그냥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 안 먹으려 하는거 굴러 댕기는 그것 하나 주워와서 아이고 이거 돈 따오는데 위원님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소독차량하고 구분해서, 소독차량이 양돈, 닭 다 있을 것 아니오? 그것 구분해서 제출해 주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단성의 유통센터에 우리가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원해줘 가지고 현재 영업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축협같은데는 영업을 계속 할 형편이 안 된다 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함양축협에서 욕심을 내더라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하여튼 매각이 되면 우리 보조해준 금액은 환수할거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환수하고 나면 다른 업종을 하든지 하겠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국비를 지원해서 법인이나 어떠한 단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을 도와주고 나면 그게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게 의무인데 지금 지어놓고 근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10월경 준공이 됐죠? 9월인가 10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있다가 그것 할 때 해도 아무 문제 없었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건 아마 경영상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걸 독촉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안 해줬으면 모르지만 지원해준 이상은 빨리 목적대로 사용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실장님, 그 옆에 보면 부지 매입해서 사용치 않고 있는 부지가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1필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몇 평입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1,030평 정도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관리를 안 하니까 풀이 왕왕 나서 옆의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병충해라든지 이런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러한 좋은 땅에 농민들이 고구마라든지 농사를 지으면 풀관리도 있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연간 고구마같은건 내년에 당장 받아 가지고 활용해도 되는 농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하지 마시고 국도변인데 어떠한 조치를 해 주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축협매장이 됐을 것 같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 했는데 축협매장 운영이 안 되니 그리 되었습니다. 풀베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 가지고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밖에서 들리는 사항에 우리가 양수장 관리하고 하는게 권계장님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날이 가물다 보니까 당장 기계가 서서 모를 심고 물을 대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마음이 타고 하는데 현지에서 그걸 제때제때 고쳐주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리라는건, 물론 사업을 하는건 계획을 잡아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해야 되지만 어떠한 수리를 하는건 긴급한 사안대로 수리를 먼저 하고 예산을 뒤에 추가로 확보하든 해야 사용하시는 농민들이 제때제때 필요할 때 쓰는데 수리하는 것마저도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볼 때 절차상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실제 농업기반시설이 수시로 용수로나 펌프나 고장이 났다고 읍면에서 요청이 오고 하는데 실제 총괄예산을 별도로 확보했는데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기획실장님 계시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그 부분 더 확보해서 그 때 즉시 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예비비나 그런걸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농가에서 시설을 해 놓고 고장이 나서 바로 수리해줘야 될 부분들은 금액이 또 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거의 100% 요청하는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있는데 올해같은 해는 거의 즉시 다 해 주고, 요청하고 한데는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대중정부때 우리 농촌에 수리시설을 전부다 인수를 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지정리를 한 곳, 양수장이 설치된 곳 이런 곳은 농촌공사에서 인수해서 자기들이 100%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가입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공사에서 자기들 모든 애로사항, 자기들 적자를 내는 사항을 들어서 그게 관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시군단위에서 뭘 할 것이 아니고 국회 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건의해서 앞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김명석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좀 전에 그런 곳은 전부다 정부에서 다 해 주는데 우리 농민들이 정말 애로사항 그런건 제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당한 돈이 사고이월 됐어요. 권영환계장, 농업기반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4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일손이 부족한건지 여기 보면 추경예산 확보 수해복구 사업들인데 태풍 무이파때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는 안타까운 것이 자기 업무에 좀더 열정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자, 한발이나 수해가 있을 때 예비비가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그러한 예비비들을 선 사용하고 후 의회에 승인 받죠?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 자기 업무를 그렇게 연찬과 노력을 하지 않고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다 보니까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농업기반계 일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귀농·귀촌 있잖습니까? 그런게 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 인력을 더 확보하든지, 도움을 받든지 예비비 그 과목을 둔 것도 그러한 급하게 수해나 한발이 있을 때 빨리 대응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손해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 몇 건입니까, 벌써? 배수개선, 한발대비 용수개발, 수리시설 등 5건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예산이 12월20일 승인나잖습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영농기 이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용수가 편리하도록 수리시설을 정비해 주길 바라고 있는거라. 지금 지난해 주민들의 민원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2012년도 예산에 확보된걸 12월20일 예산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설계를 마쳤다고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 얼마나 주민들 불편도 불편이지만 행정을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원이 됐는가 권영환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권영환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20개 사업이 있다면 18개 사업은 그렇게 시공했습니다. 일부 사업 2개 정도가 저수지 보강공사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앞당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 같은건 정말로 빨리 응급복구를 하고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하고 사후승인을 받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실과 인력을 좀 협조받더라도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불편, 주민들이 예산에 편성되고 봄에 못자리 하기 전에 전부다 정비가 될 걸로 알고 있다가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도 안 됐을 때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나 이런건 앞으로 차질없도록 업무를 단디 챙기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중식으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친환경지역에 항공방제 과장님 과에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산림녹지과.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저수지 그 사업 어떻게 돼 있습니까? 2개 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승인까지 나 가지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율현은 한 80%, 소남은 제방둑이 있는데 거기에 2필지가 어렵게 돼서......

종완

김종완위원

소남지구 댐상류 쪽으로 보상 다 됐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지금 일부 했는데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제방이 들어가는데 거기 2필지가 토지소유자가 아주 고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현도 비슷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댐에 딱 수용되는 윗부분은 다 됐다? 율현지구도?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양쪽 다 80% 정도 됐다고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이건 남은 것 하면 수수수 가는거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제방공사하고 율현지구는 제방공사 착수하면 되는데 손항지구는 제방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바닥에 깔리는 부지가 외지사람으로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기간이 걸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격이야, 보상비야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군하고 별 관계가 없네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이력이 난 사람들이라서 그리 하리라 보고 그게 지금 성격은 다른데 양쪽 다 주민들한테 부딪힐건데, 양쪽다, 다른 이유로?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율현지구는 주민들이 착수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주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손항지구도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볼 때는 산청군의 아주 관광지나 좋은 그림이 되겠더라고요. 계속 주민들하고......

종완

김종완위원

다 절차라. 우리군에 지금 감사장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절차가 잘못돼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쪽도 원래는 절차가 잘못돼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너머 손항지구는 밑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위의 3개는 아직도 요지부동이고 그렇죠?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 쪽에 지금 소송 걸어놨잖아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그래 갖고 마을주민들이 돈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할 때는 얼마나 화가 나서 했겠어요. 그런데 율현지구도 상류 쪽으로 당초에 찬성했던 주민이, 찬성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반대쪽으로 돌아선 사람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바로 만수위 인근 부분에 도로관계나 편입지구 관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마찰이나 보상부분입니다. 정확한 세부적인건 도하고 농촌공사하고 깊이있는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깊이있게 이야기해 줄까요? 당초에는 자기 이런 뭐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깊이라. 그것 알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정확히는 잘......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고 우리군하고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군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 우리군에서 주민들한테 관제데모를 시켰다, 찬성하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해달라. 주민하고 군하고 분리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이걸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꼭 강제로 사업이 시행되는지 어쩌든지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 최소화에 노력해달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복안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허가신청을 낼 때 농어촌공사에서 나무가 여러 가지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 굴취해낼 수 있는 부분, 어떤건 파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 이야기는 뭐냐하면 허가를 득할 때 지금 가면 소나무가 가에 베서 파쇄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아져 버렸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실제로 이런 기회에 그 소나무를 굴취해서 산주들이, 산청은 재선충이 안온 청정지역이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재선충 관련해서 군에서 합의만 해 주면 되는데 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애초에 허가받을 때 수량이 적어서 안 된다는데 수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이식하려는 그 본수를 어떤 조경수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산주들하고 저거가 파악해 놓은게 있더라고. 그래서 도나 환경부에 자원으로 활용해도 우리가 다른데도 허가를 내가면서도 조경수를 반출하고 반입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소득차원에서 굉장히 산주들이 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산주들을 만나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 과장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이건 결국 파쇄해서 다 내버리는 것보다는 저거가 지정한 수량보다도 배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거든. 그럼 군에서도 필요하면 그 산주들이 가져가라 이거라. 이것 파쇄해서 내버리는 것보다 소나무류가 조경수로서 좋은 나무가 많은데 이 자원을 활용해야 될걸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도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리 해서 많이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같이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군에 필요하면 군에서도 좀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조경목으로 반출 그것만 해 주면 되니깐 수량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현재 우리군에도 한 300주 숫자를 해서 도에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산주들하고 파악해서 수량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일곤

김일곤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