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선
안태선부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봉화군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 참석으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 보고 순서는 주민복지과, 청량산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재정과,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 ①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제도 방송에 남편 되는 분이 구타를 해서 사망한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도 다문화를 유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어떻다는 보고도 해주세요.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정착을 잘 해서 부부간에 정말 잘살고 있는지 이런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170가구, 600가구, 100가구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그걸 파악하러 다닐 순 없잖아요. 이 보고서처럼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돈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아니라 가정을 방문해서 실태파악을 하란 말입니다. 가보니까 어떤 집은 정말 잘 사는데 어떤 집은 어떻더라.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돈 갖다 주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초등학생한테도 누구 집에 돈 갖다 주고 오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도 군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학교폭력 문제도 있는데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지도 상당히 우려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이루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할 적에 가정방문도 해보세요. 우리 직원들이 다 뭐 합니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이런 걸 파악해서 보고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가 봉화군에서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보고서 책장을 보면 제일 작아요. 여기에 보면 도시환경과나 새마을경제과는 10장이에요. 20페이지란 말이에요. 주민복지과는 7장이에요. 페이지수가 총무과만도 못해요. 가장 돈도 많고 해야 될 일도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게 주민복지과가 아닙니까? 봉화군 인구 전체를 다 책임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 실적보고서에 파악하는 것만 만들어도 한두 장은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알 수 있지‘그거 지원해줬습니다’‘어떻게 했습니다’‘짓습니다’‘하였습니다’이래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의 실적보고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정말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돈은 정부에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담당자나 직원들이 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파악하고, 또 어느 학교에 몇이 있으면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긴밀히 연락해서 학생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줄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연구해줘야 돼요. 국제결혼 사업을 한두 번 해서 결혼이민 여성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몇 명 늘어났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현장에 직접 가까이 가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떠어떠한 가정에 싸움도 가끔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레바퀴가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연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위해 가까이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 지금 농촌에 현실이 상당히 암담합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더라도 농번기 때 8월말쯤 가서는 일자리 창출을 중단했으면 합니다. 고추 따는데 젊은 사람이 안 갑니다. 20살, 30살, 40살짜리는 고추 따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다가 노인입니다. 이런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때문에‘나는 거기에 안 가면 거기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못 간다’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 지금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8월말부터는 10월까지라도 중단해서 이 분들이 다 고추 따러 가는 건 아니지만, 고추를 따든지, 일손을 돕든지, 아기를 봐주던지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채영화의원
채영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여성리더 양성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요?
연구심의회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봉화도 여성들의 특기를 살려서 발 빠르게 공모를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하는 것이 봉화군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대학, 이동여성회관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잘 하는 사람을 빨리 공모하여 도에도 보고해서 우리 여성들이 봉화에서 일자리를 빨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취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청량산관리사무소
다음은 청량산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청량산관리사
김 오 영 청량산관리사무소장 김오영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25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실적과 특수시책인 봉화지 국역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공원관리 및 홍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공원관리는 공용화장실과 안내소, 진입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해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 진입로 주변에 베고니아 등 1만여 주의 꽃을 식재해서 공원주변 경관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김 오 영 또한 탐방객 안내 및 공원 홍보를 위해서 석가탄신일과 산사음악회 등 청량사 절과 관련된 행사홍보와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추진하였으며, 청량산도립공원 홍보물로 금년도에 손수건과 주차판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량산 시설 제2종 지구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조직인 상가번영회와 협의해서 상반기에 시설지구 입구에 아치와 상가안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 편의시설과 집단시설지구 노후가로등 4개소와 4개소의 가로등을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으며,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서 상수도 정수시설 개선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체험시설을 설치해서 탐방객들이 민속놀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입니다. 훼손된 위험 등산로 5개소 800m에 대해서 2억원의 예산으로 안전난간과 뒷실고개 등산로 정비, 나무계단 도색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청량사 진입로 포장 및 사면보강 공사는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학정에서 입석구간 인도 145m는 2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보수는 선학정과 입석 화장실 기계실 수리와 간이화장실 7개소에 대한 도색과 보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입석지구 화장실 오수처리시설 교체공사는 현재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도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추진은 주민자율로 추진위원회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소득증대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공원 안에 공원안내표지판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현재 청량산의 유래와 설화 등을 수록한 국역 청량산 산지 발간은 국역작업은 완료하고 현재 전문가들이 2차 교정 작업을 하고 있어서 8월 달에는 발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삼계줄다리기 디오라마는 농경문화전시관 입구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401점을 기탁ㆍ기증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의 정리 및 해체, 내용풀이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홍보책자 3종에 3,000부는 상반기에 제작해서 현재 배부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인 봉화지 국역 추진은 국역사업자 등록단체인 한자교육보급협의회를 국역자로 선정해서 금년 말까지 국역작업과 원본입력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는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후 지역문화 유산과 연계한 문화콘텐츠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소관업무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량산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청소년센터
다음은 청소년센터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고마운데 지금 청소년센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군청 정식직원은 5명이네요. 그다음에 일용직이고 청소년지도사이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은 앞으로 청소년은 나라의 기둥이고 미래라고 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 같아요. 센터소장님께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시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독서실도 있지요?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공원에도 청소년이 보고 반성할 수 있는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사건은 아직 봉화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 손자, 내 아이들에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관심을 더 쏟아주시고 우리 군청보다는 청소년센터가 아마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더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봉화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데 센터소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려면 직원도 적은 편인데요. 사실 이런데 관심을 가져서 우리 봉화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정말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내판 같은 것은 연구를 하셔서 제가 며칠 전 밤에 중앙교회 옆을 가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청소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소주도 한 병이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경찰도 아니고 사회인이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심한 간판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저께 체육공원 무대에도 약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 같아요. 먹고 아침에 다 치웠겠지 하고 가보니까 쓰레기투성이에요. 이것도 교육청과 협조해서 돌아봐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년센터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정회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④재정과
다음은 재정과장 나오셔서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그린에너지, 그린파크 청사 조성으로 춘양목을 많이 심었는데 군청 광장에 군화가 심어져 있습니까?
한두 주 정도는 심을 수 없는가요? 군화가 군인이 신는 군화도 아니고 우리 군이 군화로 지정했는데 어디 구경할 데가 없잖아요? 한두 주 정도라도 군청 마당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산까치를 잡아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캐다 심어서 우리 군화를 학생들이 보든지, 어른들이 보든지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있는데 조기집행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래요. 아침에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 조기집행이 결국은 아침에 밥을 많이 먹고 점심, 저녁은 굶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정부에서 하는 이 시책을 물론 상부에서 하니까 따라가고 거기에서 상사업비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공사를 누가 하든지 간에 10건을 하든, 20건을 하든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돈이 들어가면 그걸 하반기에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도 못한 사람들은 하반기에 공사가 없으니까 아무 것도 못해요.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밥 많이 먹었다고 두끼, 세끼를 굶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덩어리로 나눈다면 봄에 일찍 풀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주에 있는 분들이 공사를 해서 돈을 다 가지고 나가버리면 공사에는 경기활성화가 안 됩니다. 경기가 어떻게 활성화 됩니까? 지금 큰 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거의 다 영주에 있잖아요? 돈이 농협으로 들어가든지, 어디로 들어가면 그 돈을 영주로 다 가지고 나가버려요. 경기활성화가 봉화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그 분들이 철물점도 여기에서 하나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공사를 해서 영주에다가 보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조기집행의 문제점, 또 골고루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사감독, 감독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현장에 공사감독이 왔다 갔냐고 물어보면 왔다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가봐야 되거든요. 안 가봅니다. 이래놓고 조기집행을 한다고 봄에 공사를 전부다 내줘버리고 뒤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저는 조기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하반기에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경기활성화가 되든지, 일자리 창출이 되든지 하지요. 봄에 일을 다 하고 나면 뒤에는 사람들 일거리가 없으니까 다 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일소에 관한 겁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어요. 그런데 군수님께서 군정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을 때 추진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사업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땅을 희사한 사람들이 많아요. 군청에 희사한 게 아니고 동네에 희사했단 말이에요. 300평이 있는 땅에 길을 내기 위해서 15평 내지 20평을 희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적등본 상은 본인소유가 맞는데 현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00평 기준을 해서 20평이 나왔을 때는 280평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물릴 적에는 300평에 대한 세금을 다 물린단 말이에요. 그 양반들은 20평을 희사해놓고 20평에 대한 세금은 감면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한 개면이라도 정확하게 측량해서 이건 개인 땅인데 군청에서 했으니까 사들이든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군수님은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 질문을 했었는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볼 겁니다. 매미 같이 앉아서 말하는 의원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군 의원이 여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냐는 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데가 많습니다. 개인 땅에 바로 질러가지고 도로가 한 15평 내지 20평이 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세금을 다 내고 있어요. 우리가 공제해 주는 게 없잖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정과에 계시니까 이런 것도 살펴보세요. 촌에는 이 문제가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물야 오전에도 이 분쟁이 일어나 있고, 또 북지에도 분쟁이 일어나서 경찰, 군청, 면장님이 다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물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1개면, 2개면씩 하면 됩니다. 금년 차에 어느 한 면을 해서 공부상 정리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만이 분쟁의 소지가 있어도 이건 군의 땅이다, 군에서 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전주를 남의 땅에 세우면 세금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희사해놓고 내 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세금은 다 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려면 과장님이 그걸 내줘야 돼요. 환불해줘야 된다고요. 취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안태선부의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26건을 매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일정면적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이라든지, 승인이 없었던 줄 아는데 26건쯤 되면 의회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과가 국ㆍ공유재산 총괄 부서이지요?
지금 영월군에 봉화군 소유 임야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해 둘 겁니까? 사실 그런 건 매각처분 해야 되는데 사유재산도 20년 이상 자기가 관리하면 소유권 주장을 법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봉화군에서도 언제까지 영월군에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처분이 돼야 안 되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알고 물론 어떤 면적이 기준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건 맞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26건이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뒤에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니까 잘 협의해서 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