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순 의원 발언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에서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삼균입니다 평소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구정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성기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898억 4968만 1720원에 대한 수납액은 1907억 3423만 5886원이고 지출액은 1793억 31만 9420원으로서 그 차인 잔액은 114억 3391만 6466원이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50억 6225만 8000원과 사고이월 7017만 87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억 2784만 40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4억 7363만 9286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901억 8577만 5843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892억 9968만 1720원 대비 100.5%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35억 594만 3610원, 세외수입 242억 5688만 93원, 지방교부세 69억 1665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2억 4085만 4000원, 보조금 992억 6544만 214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7쪽에서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하단부, 특별회계 수납액은 5억 4846만 43원으로 세입예산현액 5억 5000만원 대비 99.7%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억 1831만 43원, 보조금 4억 301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892억 9968만 1720원의 94.5%인 1788억 4412만 4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억 2312만 730원을 제외한 51억 3243만 67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65쪽부터 2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의 82.9%인 4억 5619만 5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380만 479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6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부족분 외 12건 1억 164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억 9783만원 중 9억 1737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억 5354만 6270원을 지출하고 2억 6382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외 12건에 51억 3243만 678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2건 50억 6225만 8000원이고 주된 사유는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 부족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에 7017만 8780원으로 사유는 공기 부족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서 전년도 말 42억 9175만 4787원에서 1억 2049만 1435원이 증가한 44억 1224만 6222원입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87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5종에 39억 1883만 4180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학자금 융자금 38억 6948만 502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00만원, 과불보상금 2242만 8100원, 소송비용 및 보증공탁금 544만 7220원, 의료급여기금 중 진료비대불금 647만 3840원입니다. 결산서 293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11억 2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60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 총액은 2855억 7629만 5844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 86만 9087㎡에 2308억 7458만 1875원이고 건물 8만 1211㎡에 492억 3022만 3353원이고 입목죽 8억 7553만 8585원, 공작물 42억 2058만 4484원, 무체재산권 3억 5536만 7547원, 용익물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9종에 42억 8725만 9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400만 739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366만 39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19종에 42억 876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부속서류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53억 2312만 730원은 예산현액 1892억 9968만 1720원의 2.8%입니다. 다음은 1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9380만 4790원으로 예산현액 5억 5000만원의 17.1%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39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668억 1718만 9580원, 시비 보조금 300억 5375만 2560원 등 총 968억 7094만 2140원을 수령하여 국비 645억 5153만 8630원, 시비 279억 3369만 8460원 등 총 924억 8523만 7090원을 집행하고 국비 12억 6261만 4500원, 시비 14억 6968만 5500원 등 총 27억 3230만원을 이월시키고 국비 10억 303만 6450원, 시비 6억 5036만 8600원 등 총 16억 5340만 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01쪽입니다. 일반회계의 2010회계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복지시설 확충 전통시장 환경정비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10억 3835만 4500원, 시비 보조금 13억 7914만 3570원, 총 24억 1749만 8070원을 수령하여 국비 10억 3835만 4500원, 시비 12억 8191만 3370원, 총 23억 2026만 7870원을 집행하고 시비 1403만 5760원을 이월시키고 시비 8319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속서류 20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 3억 4412만원, 시비 8603만원 총 4억 3015만원을 수령하여 국비 2억 7112만 7260원, 시비 6778만 1830원, 총 3억 3890만 9090원을 집행하고 국비 7299만 2740원, 시비 1824만 8170원, 총 9124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 독려를 통해 소액이나마 회수를 하고 있고 채권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통합교육, 취·창업지원교육,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방문교육사업, 상담 및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며 특성화사업으로 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통·번역 사업 등과 같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의 성격상 전문성 및 효율성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성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이주자 중 한국어 능통자를 선발하여 멘토로 활용하는 방안 등과 같은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국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대구광역시 다문화센터 중 직접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13만 8500원 환급예정이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했던 점과 개선해야할 점은 적극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재무보고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제도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우리 구는 2006년 2월 6일부터 도입하여 금번 정례회에 여섯 번째로 재무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와 한 해 동안의 수익과 비용,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재정운영보고서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재무보고서에 의한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14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은 6170억 1645만 7219원으로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이 382억 3969만 9148원, 일반유형자산이 595억 8213만 3007원, 공원 등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773억 4479만 5540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되는 사회기반시설이 4417억 3580만 5972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1억 1402만 3552원입니다. 총부채는 138억 8477만 2637원으로 장기차입 부채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잠정적 유동부채가 28억 6564만 9741원이며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한 기타 유동부채가 110억 1912만 2896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6031억 3168만 4582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재정운영 보고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 52쪽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11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수익은 1784억 9239만 9543원으로 지방세 등에 자체조달 수익 373억 3835만 8604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1411억 2196만 1740원, 기부금 수익 등 기타수익이 3207만 9199원입니다. 총비용은 1797억 2970만 288원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가 798억 7787만 6756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19억 1385 만 6180원, 민간보조금 및 장학금 등 민간 등 이전비용이 901억 8162만 2570원, 유형자산 및 주민편의시설의 감가삼각비 등 기타비용이 77억 5634만 4782원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억 3730만 74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산 변동보고입니다. 재무보고서 22쪽에서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자산이 이월되어 기초순자산은 6043억 3192만 5774원이며, 당해연도의 운영차액은 12억 3730만 745원이며, 순자산의 감소가 12억 24만 1192원으로 2011년도 말 자산인 기말순자산은 6031억 3168만 4582원입니다. 2011년도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와 같이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의 종합 계리된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끝에 실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감사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 체납세 관련해서 지금 지방세 미수세금 7억 3000여만원,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미수세외수입금이 179억 4900만원 되어 있고, 결손을 대비한 대손충당금 11억 93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174억 8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관장으로 하는 체납징수대책반을 별도로 가동하기로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목표금액이 25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감사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적절하게 체납세 징수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생활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체납세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결산세에 부기하고 있듯이 무리하게 하면 또 다른 세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나 또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좀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득이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렇게 적절하게 결손처분하는 것이 감사의견서에 있듯이 행정력 낭비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때도 특정한 안건에 있어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구청의 세입이 어려워서 그런 형편인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해당 사업에 교부되는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고 사실 결산 추경이나 결산을 염두에 두고 특교세나 특교금, 특히 특교세나 특교금을 좀 아껴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고 결산에 대비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라도 해당사업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해당사업 자체가 충실히 되고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말처럼 쉬운 게 아닌 건 압니다만 결산을 대비해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집행잔액 발생을 염두에 두기 보다는 우선적으로는 해당사업의 완결을 높이는 방향을 두고, 그리고 좀더 노력하셔서 집행잔액을 발생해서 결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재정운용을 기획예산실에서 통제하고 하셔야 되니까 사업부서에도 그런 관점에서 양자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기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미려한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분에 넘치게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고 서구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월 1일자로 부임하게 된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기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에게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꿈과 희망이 자라는 행복한 서구건설에 동참하기 위해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해서 낙후된 서구를 잘 사는 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7월 5일자로 서구에 온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에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걸 어제 가서 봤는데 말로만 탁상에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희망이 넘치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 지적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퀸스로드 공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대구의료원 있는 부근에 공원, 중리공원에 가보면 음료대를 설치해놨는데 전부 수도꼭지가 다 망가지고 없어요. 망가지고 없는데 거기 어떤 문구를 써놓았냐 하면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동파로 인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사용을 금지합니다. 주민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문구룰 하나 붙여놓고, 파손된 게 파손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말 그대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수도꼭지를 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3개가 있는데 전부 망가져서 물을 못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2월이면 지금 7월입니다. 벌써 몇 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방치를 해놓고 서구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즉각 가보시고…….

그러겠습니다.

서구청 행정이 그렇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이 공원은 평상시에도 대구의료원 볼일 있어서 간다든지 다른 일로 해서 자주 올라가봅니다. 올라가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문구를 써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거를 하고…….

국장님도 답변이 똑같으시네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동파방지를 위해서 2월까지 사용금지한다고 했는데 벌써 몇 월입니까? 그런 행정은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한번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문구를 떼버리고 차라리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든지. 평상시에 가봤으면 벌써 4, 5, 6, 7월 몇 개월 동안, 5개월인데 동파방지하기 위해서 해놨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 행정 하지 마세요. 당장 한번 가보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