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관리과, 건설안전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은 순서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으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8일 수요일 감사개시 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소관 부서장이 답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시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양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역사문화자원 활용 도심재창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국비 6억원과 시비 5억원의 지원사업으로서 경상감영길 427m 구간의 화강판석 및 점토블럭 도로포장 개선사업을 올 6월 말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로진골목 가로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총 사업비는 국ㆍ시비 포함 25억2천만원으로 1차 공사는 종로, 진골목, 장관동 일원에 추진하였으며 2차 공사는 약령5길 영남대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2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 수는 현재 82개소이고 미신고 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광고물 게시대 설치 현황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는 17개소로 수수료 수입액 등 2,427만원의 수입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옥외광고물 설치허가ㆍ신고현황 및 검검결과 조치입니다.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현황은 가로형 3,752건 등 총 5,580건이 설치ㆍ허가되었습니다. 하단의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결과 대형옥상간판 48개소에 대해서 2회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433쪽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등을 포함해서 총 808만5,134건의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과태료는 총 104건에 4,008만8천원을 부과하였고 그 중 징수는 45건에 1,5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과태료 부과실적은 4,606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14건에 882만7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8건에 445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실적입니다. 총 699만8,991매를 수거하여 1,984만8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434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구간 간판정비사업조성 등 3개 구간 2.1㎞에 258개 업소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시비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 건수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합해서 4,776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는 총 8건에 111만원을 부과하여 7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아홉 번째,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및 운영관리실태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은 2012년 6월 현재 금융결제원 북편 7개 등 10개소에 44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동성로 생계형 노점특화거리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해 429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36쪽 동성로 노점상 정비유지관리는 2010년 1월 27일까지 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다가 이후 현재까지 직영체제로 유지하고 있고 기간제근로자 인력은 5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공원 및 수목사후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공원현황은 유인물과 같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 12월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대봉어린이공원이 공공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1개소가 줄었습니다만 아직 미조성된 대신어린이공원과 남산 제2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수목현황은 가로수 17개 노선에 5,788그루, 조경수 88개소에 총 35만964그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재 구입과 시설물 관리 등에 총 3억7,685만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열한 번째,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덕로26길 신축건물 주차장 개설로 양버즘나무 1본 등 총 4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1,417만3천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수경시설 현황과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시청광장 등 11개소에 14개의 분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비 895만7천원을 투입하여 시청광장 분수대와 방천둑길숲 분수대의 수중펌프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9쪽 열세 번째,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동인초등학교 학교 숲 및 국채보상로 그린로드 조성사업 등 6건에 대하여 7억664만5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교목 170그루, 관목 각 1만5천여그루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40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병충해방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 살포 등 지상방제를 45회 실시하였고 수간주사는 양버즘나무 등 2,288그루에 대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3명을 전담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옥상녹화사업과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은 대구시립 중앙도서관 옥상에 공작단풍 등 8,148주를 식재하였고 중부경찰서 담장환경 개선으로 소나무 난장이조릿대 등 420그루를 식재하였고 성곽쌓기, 스토리보드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3억1,800만원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실ㆍ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4건, 건의 1건 등 총 5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의 정확성 제고 건은 철저한 내용 검토와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정리건은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채권자의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를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재산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결손처분 조치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철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방제를 통해서 병해충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명덕네거리 주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명덕네거리 주변이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해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 건의사항인 동성로 노점상 가판대 정리 건은 현재 동성로 생계형 노점상이 폐업할 경우 즉시 가판대를 철거하고 있으며 물품대부료 납부기한은 상위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한 현재 가판대 대부료를 선납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LED 전자게시대 설치는 지주이용 간판에 해당되어 시ㆍ도 조례로 신설할 경우에 상위 법령에 위반되어 현재 타 구에 설치된 게시대도 대구시에서 철거 지시가 통보된 상황으로 향후 법령이 개정되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443쪽이 되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을 위한 간판 외국어 표기 병기가 되겠습니다. 동성1길 등 간판 시범거리 5개 구간에 664개 간판에 외국어 표기를 병기하였고 간판 신규설치 허가신청 시에 자율적으로 외국어를 병기하겠다고 독려한 업소가 45개 있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한전 LED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매일신문사 서편 간판정비사업에도 외국어를 병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녹색가로 및 골목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 대회기간 중 마라톤 코스 주변 등 400여개소에 주민참여 화분내놓기를 실시하였고 동인네거리 및 경부선 철로변 공한지 등 4개소에 꽃단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44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읍성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읍성이 지닌 역사적 상징성, 주변의 옛골목과 근대건축물 등의 풍부한 역사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심재생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국비 42억, 시ㆍ구비 28억 등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대구읍성 주요상징물 설치, 대구성곽길가로 특화, 대구읍성 경관트레일 구축 등 사업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추진방향 등 주민 설문조사와 향토사업자 등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으며 현재 향촌동 일원 읍성옛길 경관트레일 구축사업은 시행에 들어갔고 대구읍성 가로특화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5쪽 중구다운 디자인거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건이 되겠습니다. 도심 공간 내에 주요 골목 등에 대한 문화적 요소를 살려 그 가치를 재인식시킴과 동시에 역사와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디자인 거리 조성을 통해 거리 이미지를 자원화 하고 도심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통가로, 읍성길 일원 특화된 전통 이미지 모델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대역사문화벨트 연결 보행로 조성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골목, 동성로, 종로진골목 등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문화벨트를 조성하여 도심관광명소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계산동, 종로진골목, 향촌동, 역사공간을 연결하는 도심관광자원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조성된 역사문화공간과 연계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전역 그린로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녹지를 조성하여 연결된 녹지축을 구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성된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태평로 그린로드 정비사업과 연결하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중구청 구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공평로에서 종각네거리 구간 그린로드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녹지면적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 확보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1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1,538건에 대하여 1억6,902만4천원을 부과하였고 1,194건에 1억3,046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은 대부분 경기침체로 인한 고질 체납이나 영업부진 등이 체납사유가 되겠습니다.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총 20개 통계목에 예산액 29억1,937만7천원에서 28억1,087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849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규모가 큰 1천만원 이상 단위사업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 1,515만8천원은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비 잔액 2,599만5천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입찰잔액은 추경예산에 편성ㆍ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49쪽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입찰잔액 1,445만원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관리 등 공공운영비 불용액 1,689만9천원은 분수, 공원 화장실 등 공과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450쪽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 부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실시한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 교육 및 타 기관 방문 등으로 65만3천원을 사용하였고 13번 예산집행현황 중 물품 부문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제조는 수의계약 7건에 집행액은 9,031만9천원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1쪽 용역건당 500만원 이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2건으로 집행액은 1,630만원이며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이 모두 5건으로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간판정비사업 등 총 설계금액은 6억2,271만5천원이며 계약금액은 5억8,8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2쪽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부문입니다. 근대문화골목벽화사업 등 총 11건으로 계약금은 총 1억4,491만7천원이며 설계금액은 1억3,3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3쪽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증가액은 62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추가 보식과 화단면적 증가로 인한 수목식재가 되겠습니다. 15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16번,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추진현황, 17번 각종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북성로 근대 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 사업으로 대구시 특별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현재 북성로 주변 리노베이션 대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54쪽 19번 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9,700만원, 시비 2억6,400만원 등 총 4억6,100만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북성로 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 사업으로서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용과 동일하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성로 근대건축물 매입 및 리노베이션 사업은 2011년 11월 24일자로 시에서 특별교부금 지급결정이 통보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입니다.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사업으로 서성네거리에서 계산오거리, 이상화 고택에 이르는 구간 62개 업소에 88개 간판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건들바위역사 공원조성사업은 금년 6월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공원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건물 철거와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공선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공선 정비는 진골목, 남산자동차골목구간은 정비가 완료되었으며 명륜로, 대봉로 중구에서 유일하게 전국체전경기장으로 치러지는 주변은 계속 정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5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있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주요 간선도로, 동성로, 재래시장 주변 등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상품 적치 등을 집중 정비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444쪽 제일 위에 사업비 80억이라고 했는데 70억이 맞습니까, 80억이 맞습니까?

70억이 맞습니다.

80억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70억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432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에서 갑자기 지정게시대 철거 3개소, 일반벽보판, 극장벽보판 108개 전부 철거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다 철거하고 나면 불편사항은 없나요? 민원도 들어올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를 설치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점포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의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철거,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철거한 내용이고요.

철거를 했으면 영원히 철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주민센터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게시를 합니까?

철거하고 나면 다시 설치할 공간이 없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게시대가 없어지고 나서 알려야 되겠다 싶으면 옛날처럼 벽에 붙이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하신 거잖아?

필요 최소화 하는 쪽으로 유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게시대가 정말 주민들한테 거슬리지 않게 그러면서 잘 보일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을 다시 정해서 해주도록 하세요. 우리 중구에서 워낙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철거 할 게 아니라 그런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3페이지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서 행정처분 결과에 보면 104건이죠? 그러면 104건에서 체납액이 59건이나 나왔습니다. 거의 징수건수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60% 거의. 체납금액이 2,428만4천원인데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41만 1천원 정도 되겠네요.

예, 40만원 정도 됩니다.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체납액을 받는 게 중요한 건데 징수보다 체납액이 더 많으니까 징수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단속을 해서 처분이 나가면 마무리하기까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고지해서 자진 납부하는 분들은 문제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차량이나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납부할 때까지 계속 독촉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결손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부과한 내용이 보면 전단지나 벽보, 이런 걸 부착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납부할 형편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를 간혹 적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지와 동시에 납부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도 계속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독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납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 때문에 영업을 하겠다고 중구에 모여들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고 이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닭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를 물어서 문을 닫게 하는 경우도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게 없도록 하면서 그리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게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체납징수 이런 것들에 좀 더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불법현수막 단속 과태료부과 실적에 보면 체납액이 437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건당 7만원 조금 넘겠네요. 이 불법현수막 징수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앞에 행정처분결과하고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발하게 되면 통보와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납부하고 체납될 경우는 마찬가지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노점특화거리 조성현황 및 운영관리 실태에서 동성로 생계형노점 배치현황인데 여기는 입점 대수가 44대 정도 되네요. 여기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료가 8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 정도 되네요. 한 대당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연간 14만7천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취득한 가격에서 연도별로 감가삼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해마다 줄어듭니까?

예, 가판대는 재산가치가 해마다 감소되는 요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가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평주차장, 금융결재원, 경대생활관, 덕산길 이렇게 쭉 있는데 44대 이상 또 늘릴 생각은 있습니까?

노점상을 철거하고 생계형 노점으로 배치한 것은 생계형 노점이 끝나면 더 이상 증설을 하거나 판매가 안 되도록 그렇게...

생계형 노점 가판대는 팔 수는 없다, 그렇죠?

예, 현재 영업하는 사람이 영업을 마무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판매도 금지하고 있고 신규 증설도 안 되도록요.

지금 이 분들의 영업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영업은 경기 여파도 많고 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불황 침체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동성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던 데에 영업을 하다가 엉뚱한 데로 몰아넣으니까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 심하더라고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 모셔놨는데 그냥 모셔다 놓을 게 아니라 그분들의 생업도 조금 챙겨주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청소상태나 전기사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나 저한테 부탁이 들어오니까 저는 또 부탁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1년 수입은 얼마 안 받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 좋은 영업하다가 엉뚱한 데로 내몰렸으니까 그 정도는 보살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중구 관내 거리환경개선해서 벽화가 걸린 데가 많죠? 몇 군데가 있습니까, 7군데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상화고택이 있는 곳에 상화벽화가 있고요. 진골목 유도다방 있는데, 해성한정식 앞에 있는 벽화가 있고요. 현대백화점 북쪽에 신협담장에 있고 뽕나무 골목에 있고...

그것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여기 조형벤치는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몇 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종로에 벤치로 조형되어 있는 게 2개 있습니다.

2개요? 아닌데?

길남이 상 하나 있고 주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벤치 말고 어머니 입상이 하나 있고.

본위원이 들고 있는 이 서류가 있는데 조형벤치를 설치한 게 3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어디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이번에 한국관광의 별 선정된 거 있지요? 아주 경사스러운 일인데 여기에 너무 쉴 곳이 없어요. 거기에 너무 쉴 곳이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군데군데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라든가 이상화고택 앞에는 전통적인 풍의 벤치라든가 계산예가부터 쭉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유사하게 좀 맞물릴 수 있도록 그런 벤치 디자인도 하시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벤치라도 한국관광의 별 선정된 그 골목에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진골목에는 작은 벤치형으로 해서 쌈지공원에 하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산예가 주변은 그런 쉼터 벤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도시관리과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요소요소에 좀, 정말 쉴 데가 없어요.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방문하는 사람 중에 연세가 좀 드신 분도 많거든요, 외국인들도 많고.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외형에 맞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계산예가나 약령시 부분에 검토하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34페이지에 7번에 간판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본위원이 알기로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부터 해서 2010년에 449개의 업소에 간판을 완료해 줬고 작년도에 3개 업소에 258개 완료했는데 간판의 규격이나 금액이 다 다릅니까, 업소별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나 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상인이나 업소 관계자의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설치할 때 디자인이나 내용을 주인에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게 전체 몇 개 업소입니까, 현재까지? 6월 에 또 근대문화골목 주변 간판정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 상반기에도? 과장님,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은 2010년, 2011년 최근까지 했는 거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8번에 각종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 도로점용료 건수가 지난 2010년 자료에 1,252건에서 올해 1,309건으로 건수가 올랐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건수가 올랐다는 것은 도로 점용하는 사실이 늘었다는 겁니까? 건수가 증액된 이유하고 금액은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점용료 부분.

도로점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하면서 좀 지나치게 큰 것은 작게 설치해 주면 점용료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정비하고 관계되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죠.

작년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이 181건에 889만원이 있었는데 미수납은 올해 다 받았습니까? 작년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수납, 2010년 연말에?

100% 징수는 못 했고요. 계속해서 징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61건의 미수납 안에 작년에 미수납된 건수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개로 해서 올해만 새로 미수납 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개로. 2010년 체납된 업소가 금년에 체납했냐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체납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체납되었는데 아직 이번에 체납이 안 되어서 여기 포함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신규 미수로 체납된 사람도 있고 여기 포함된 게 261건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지난해 부과된 것 중에서 체납된 내용인데 이 체납되어 있는 게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폐업을 하거나 업소가 이전을 하면서 신고를 안 한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태조사를 끝내고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가 끝나고 나면 점포가 비었는지 이전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철거 등 조치를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에 간판 같은 경우에 회사가 이전하면 간판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겁니까?

대부분 남아 있죠.

새로 신규로 영업을 이전해서 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간판에 그대로 새로 하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들 회사 이미지와 안 맞으면 철거하고 새로 설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 구비나 시비 이런 게 없습니까?

예.

간판정비에 대부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게 너무 시범지구, 대중교통 전용지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변 이쪽에만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외곽에 있는 주민들은 역차별 당하는 것 같다고 주변 다른 지역의 상인이나 단체들도 가급적이면 이왕 하는 거 우리 중구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면 중심지뿐만 아니라 외곽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기타 이런 것을 많이 해 주기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던데 이 부분 과장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시와 행안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역차별일 수도 있고 도시미관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큰 대회나 이런 경우는 지원을 받아서 사업추진이 쉬운 반면에 그런 이슈가 없으면 사실 지원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번 전국체전을 이용해서 그 돈을 좀 잘...

지금도 전국체전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이 구간에 정비하면서 간판도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2쪽에 밑에 보면 일반 벽보판하고 법정 벽보판하면서 작년 말에 108개소를 전부 철거했다고 했는데 철거이유가 시설노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순 시설노후 때문에 철거했다는 말입니까?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의치 않고?

시설노후도 있고 당초 극장 벽보판 같은 경우에는 극장 협회에서 자기들 영화상영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추세로는 벽보 효용가치도 없고 관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다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있잖아요. 실제 우리 주위에 보면 전세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봇대나 아니면 가로수에 붙이고 또 기타 필요한 사람들이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수막게시대도 필요하겠지만 구청입구에 있는 벽보판을 특정지역에 한해서 해주면 그 지역에 필요할 때는 붙여놓고 내가 수혜자 될 때는 그 벽보에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가서 볼 수 있고 편리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보면 광고물 부착되는 것도 예방되지 않을까 싶은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활형 전단배포대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타 구에도 설치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몇 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본위원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방금 우리 과장 얘기는 타 구 얘기를 하는데 타 구 핑계대지 말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세요.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각 동마다 현장을 살펴보고...

각 동에 2개소 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것이 혹시 거기 가면 있을런지 홍보하기 위해서 붙이면 불법광고물이 조금 더 예방될 것 아닙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단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것이지 과태료 받기 위해서 단속하면 안 됩니다. 받지도 못하는 것 징수도 안 되는 과태료 매기면 이미지만 나빠집니다.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단속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33쪽 행정지도 계고서 발부사항이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고질적인 그런 업소에나 고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냥 받기 힘들다고 해서 체납했다가 안 그러면 결손처분하면 아주 무책임합니다. 차라리 과태료를 안 매기는 게 낫지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어요? 안 내니까 끝나네 결국 그런 식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과태료 매긴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라는 얘기입니다.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행사 때마다 인근 지역에는 시비를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간판을 하는데 여타 지역에는 상당히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안 하는 지역에는 간판정비를 하지 마라든지 그대로 둬야 되지 어느 지역에는 약간 해당된다고 지원해 주고 내 지역에는 안 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주고 사비로 하라고 하면 형평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내려오는 지원금을 쪼개서라도 여타 인근지역에 사전에 생각해서 정비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발굴도 하고 있고 검토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요청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아무리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간판정비한다고 규격이 안 맞으니까 바꿔라, 돈 주고 바꿔라 해야지 돈을 안 주고 바꾸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돌출간판 단속도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십시오. 필요할 때 했다가 몇 년 쉬었다가 하니까 그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아니면 아닌 대로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안 하니까 어느 날 새로 와서 하라 하니까 열 받더라 말입니다. 그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이 많다는 얘길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받아들이는 어감도 불평이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돌출간판 행정대집행을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돌출간판 신고 양성화 조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잔존돼 있는 불법적인 거나 철거대상을 행정대집행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하겠습니다.

동성로 생계형노점상 혹시 타 도시에 견학하러 온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동성로 노점상만 보러오는데도 일부 있지만...

우리 지역에 견학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타 도시에 견학 간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그래도 조금은 우리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 도시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접목시켜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구에 벤치마킹하러 오신 자치단체도 있고, 저희들이 반영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내용 중에 도로점용료 부분이 지나치게 높은 부분을 일부 요율을 축소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수 때문에 자기 영업이 지장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도시미관을 위해 우리가 필요해서 관리하는데 역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나는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로수는 없을 수도 없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장소에 가로수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넓은 도로는 덜한테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25m 이하 소방도로 유달리 나무가 무성합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다 가리니까 장사에 엄청 지장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도 가려서 가로등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가로수는 가능한 가지를 치든지 해서 나무 전체를 뽑을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영업하는데 간판이 덜 가리게끔 가지를 쳐주고 가로등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오래 된 나무나 위험한 나무는 수종도 개체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일대에 보면 본위원이 다녀 봐도 이런 나무는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 치면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들바위 몇 년 전에 수억을 들여서 분수대도 만들고 해놨는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몇 번 지나가도 분수에 물도 안 올라오고 도랑에도 찌꺼기 상태인데 관리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장마 우수기라서 잠시...

그런 핑계 되면 안 되고 우수기는 얼마 전에 있었고 올해 한번도 물이 올라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몇 번 지나갔지만.

그 부분은 현장 정비 때문에 바로 가동이 되도록.

현장정비요?

모터를 정비하고 공원조성사업이 있어서 그래서 잠시 가동을...

그것도 핑계입니다. 공원조성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핑계 되면 안 됩니다. 구비는 안 들어갔지만 문화재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업을 방치하면 예산낭비이고 혈세낭비입니다. 보기 좋게 해놓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 안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펌프가 안 돌아간다면 펌프 수리하시고 주민들이 분수대 물을 보면 뭔가 마음의 위안도 받을 수 있고 힘도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450쪽 하단부에 물품이 수의계약한 것이 얼마 이상 입찰보고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2천만원까지입니다.

부서별로 차이 납니까? 어떤 곳은 1,600만원 되는 곳도 경쟁입찰하는 곳도 있던데 무조건 2천만원 이상은 입찰하고 이하는 수의계약 합니까? 원래는 얼마까지 돼 있습니까? 구가 아니고 일반 계약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사하고 물품구매하고 차이 안 납니까?

2천만원입니다.

공사도 2천만원이고 물품구매도 2천만원입니까? 본위원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449쪽에 중간에 보니까 민간위탁 해놓고 사유미발생 330만원, 배상금 등 120만원 미발생 해서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노점상쪽에 민간위탁금은 동성로나 가로에 노점상이 신규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대집행이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해도 되고 만일에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득이 용역회사 직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이 됐고, 밑에 공원 및 녹지 조성에는 이것도 마찬가지 예비비 성격인데 보험으로 지급할 거 외에 소액으로 배상해야 되는 금액이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위에 설명은 소위 말해서 우리 구에서 여력이 안 돌아가고 결국 민간용역의 힘을 빌려서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민간용역회사 같은 경우 투입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했고, 밑에 배상금은 가로수가 갑자기 태풍이나 이런 걸로 낙하되면서 차량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되는 외에 부분을...

밑의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의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기간제 쓰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당성은 고민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조금 빠진 것 같아서 물품구입비나 아니면 사업비, 공사비 이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은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에 몇 %를 주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못 봐서.

일일이 체크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가능한 사업이면 중구 관내 업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특성상 불가한 경우는 중구 관내에 있는 업소가 없거나 할 수 없는 사업이거나 이런 것은 전국적인 규모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소액이든 중구 관내를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일에 중구 관내에 있는 자원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수의계약건에 보시면 2천만원까지 말씀하셨죠?

예.

2천만원인데 원래 예산에는 2천인데 계약금액은 1,930만원 돼 있고 또 2천인데 1,756만원, 그리고 2,200인데 1,890만원. 2천만원 이상 하면 경쟁입찰 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신지?

그런 건 아니고요. 2천만원은 부가세 포함될 경우에는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도적으로 분리 발주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부족한 게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지방자치단체 제9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서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경우에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1천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홈페이지에 기재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경리부서에서 일괄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1번, 10번, 11번이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잘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8쪽에 남산어린이공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계산오거리, 태평소공원, 약령공원 다른 데는 해놨는데 여기는 유독 남산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어린이공원을 명시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에 설치할 당시에 지정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추가시설을 못 하더라고요. 노인분들이 다른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도 해줬으면 좋겠다던데 어린이가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를 뺄 수 있는 다른 좋은 안은 없겠습니까? 어린이라는 이름을 소공원이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과거 설치할 당시에 1,500㎡ 이상일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으로 명기가 돼 있었고 근래에는 용어가 소공원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빼고 남산공원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대공원이라든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겠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안을 내어서 남산4동에 공원 놀이터가 중구에 공원놀이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희망근로자가 3명이나 배치돼 있네요? 동사무소에 화장실이 너무 관리 안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길이 너무 지저분하고 망가진 게 너무 많아요. 이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걸 동사무소에 계속 지적하지만 우리가 관리 안 한다 하더라고요. 관리주체를 동사무소로 넘기든지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쉽잖아요? 내거 아니다 하면서 관리를 등한시 하는데 3명이 있으면서 관리자체가 엉망입니다. 제가 봐서도 엉망이라. 금방 떨어진 것하고 하루 정도 놔둔 건 차이가 나잖아요? 휴지가 금방 떨어졌는지 하루 지났는지 바로 표가 나거든요. 3명이 배치됐는데 나쁘게 관리된 상태는 뭔가 잘못됐지 않나 차라리 도시과에서 관리 못 하면 남산4동에 사무장으로 책임을 이관시키면 되잖아요? 그럴 용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안 되면 사무장한테 책임을 이관시켜 주세요. 사무장 놀고 있어요.

공원 관리업무는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면 엉망진창이라. 공원 한 바퀴 돌면요.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공원 문제, 소공원이나 남산공원이라든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좋은 안을 국장님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어린이소공원이 아니고 소공원으로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바뀌었습니까?

소공원도 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소공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뀌어 있는데 명판에.

돌에 기념수 심듯이 대리석에 어린이 그게 돼 있거든요. 그걸 수정하면 되잖아요?

어린이공원으로는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을 아예 개정하는 건 검토해 보고 개정이 가능하면 개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빨리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자료는 오상석위원이 2건, 이창용위원이 1건인데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용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30분입니다.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과장 김정호입니다. 먼저 금년 7월 5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안전과 담당 2명이 바뀌어서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김에 담당 전체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도권택계장, 도로시설 담당 김성수계장 하수시설담당 안전주계장, 재난관리담당 조명옥계장입니다. 이어서 제198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가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461쪽 목차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1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성내3동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 1차공사로 예산액은 4억원으로 38m를 개설하였습니다. 2번 2011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사업비 2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으로 관내 보안등은 총 5,967등이며 50W 4,729등, 150W 1,096등, 250W 142등입니다. 동별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 보수내역은 총 939등에 1억1,173만4천원을 집행하여 등당 11만9천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786등을 청소하였습니다. 보수사유는 대부분 전등 및 안정기 교체입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월별 전기요금 내역은 보안등 3억9,715만5천원, 지하상가 3억2,828만2천원을 지출했으며, 월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5쪽 보안등 신설현황은 총 72등을 신설하고 공사비 1,900만원을 투입하여 등당 26만4천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4번 하수도 준설사업내역입니다. 인력준설, 기계준설 모두 합하여 총 연장 182㎞를 준설하였으며 사업비 2억5,839만3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5번 하수도 관거 오수관로 등 설치비 전비공사 실적입니다. 시 특별회계 예산재배정 일반회계 교부금 및 구 자체예산으로 제6차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0건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비 26억4,012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상수도 144건에 2억4,919만7천원 등 총 492건에 23억3,140만7천원 전액 징수되었으며 허가 후 수용가의 사정 등으로 39건이 취소되었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4건이 설계변경 되었으며 당초 도급액은 22억7,451만7천원이었으나 23억5,617만7천원으로 설계변경되어 8,1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별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8번 기설도로 중 보상내역은 88년에서 89년 이천천 복개공사 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박경산의 보상금 청구가 있어 2011년 3월 11일 보상금 8,88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번 도로개설 후 자투리땅 매입현황 및 매입실적은 패션주얼리특구 상점가 진입로 도로개설사업에 토지소유자의 대지가 편입되었고 잔여지 10.7㎡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함에 따라 구청에서 당초 결정한 보상가격으로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한 이병삼 씨의 태평로1가 176-6번지 10.7㎡에 대해 2011년 6월 1일 5,198만5천원을 매입하였습니다. 다음 10번 배수펌프장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신천, 동신, 수성 3개 지하차도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규모와 시설년도, 저수조 용량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관리 담당자가 매주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재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470쪽 11번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민원과 시정견문 정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현장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도로와 하수도 분야 민원 2,79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2번 도로 구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장관동 56-11번지 외 5필지 147.3㎡를 용도폐지하였으며 용도폐지 사유는 행정목적 본래의 기능 상실입니다. 13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44건에 공사비 71억1,451만3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14번 도로표지판 정비현황입니다. 명덕로 외 6개 노선 도로안내표지판 정비공사 등 3건에 공사비 3,480만6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로정비 공사현황입니다. 달성동 217-7번지선 외 7개소 아스팔트 정비공사 등 20개 사업에 사업비 25억9,890만7천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8쪽 16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및 미납현황입니다. 대구백화점 등 18개 사업장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9억6,876만1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79쪽 17번 자전거보관대 설치현황입니다. 기존에 73개소에 985대의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고 2011년도에 3개소 57대의 자전거보관대를 신설하여 현재 776개소 1,042대의 자전거보관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억2,294만1천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8번 전문건설업체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실내 건축공사업 20개 업체 등 16종 105개 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한 전국온라인 종합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3년 경과시마다 자본금, 임원, 기술인력 등에 대한 주기적 신고를 이행토록 하여 기업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19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현황입니다만 지난해 보고드린 내용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건설안전과 전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재해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20번 재해예방안전관리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 현황은 하수불량관 3개지구, 배수펌프장 3개소, 대형건설공사장 7개소, 설해취약지구 15개소 등 28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부소방서 등 관내 11개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방재교육 및 도상ㆍ전산훈련과 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연종합중기, 501여단4대대 등과 재난대비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구 소식지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자연재해대비 주민행동요령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21번 재난대비 물자장비보유현황 관리실태입니다. 풍수해 대비 덤프트럭 6대, 양수기 9대 등 수방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포대류 3천매 등 수방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해대비를 위해 모래, 염화칼슘, 살포기 6대, 제설기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염화칼슘 2,920포를 확보하는 등 강설ㆍ제설작업을 신속히 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방재물자와 장비에 대한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 재해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4쪽 22번 칠성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천으로 유입되는 주변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함으로써 수질환경 개선과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총연장 13.8㎞, 사업비는 3억1천만원이며, 교동시장주변 대구백화점에서 삼덕파출소구간에 대한 하수정비사업은 2011년 6월 29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485쪽 23번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13건에 허가 면적은 325.96㎡이며 사용료 633만2천원을 부과하고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4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입니다. 대봉동 건들바위 역사공원 지정과 북성로1가 13-1번지 일원에 대한 노선신설로서 결정면적은 2,982㎡입니다. 25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동인2가 대구전화국 북편도로 등 46개구간이며 1960년대 지정 36개 구간, 1970년 지정 10개 구간이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489쪽 26번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건의사항으로써 시설공사 설계변경 시 신중 검토에 대하여 공사시행 중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설계변경되었으며, 향후 다각도로 예측 전망하여 당초설계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단가가 2009년 대비 2010년 3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절감 방안 강구에 대하여 파악한 바 2010년 보안등 보수관련 자료 작성 시 보수금액 외에 기타 공사금액이 포함됐으며, 기타 공사를 제외한 순수보수금액과 비교하면 등당 6,84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감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배수불량지역 3개소에 수중펌프를 설치하여 호우시 자동배수 처리하고 있으며 폭설에 대비하여 염화칼슘 60톤 이상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정확한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천원단위 절상 조달수수료 포함 이중기재 등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비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어 매수청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매수희망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겠습니다. 도로개설 후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고 있으나 보상요구금액이 높아 사업추진의 애로가 많으며 건축이 어려운 소규모 잔여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 최대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의 특정지역 편중사유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순위결정기준 및 향후 집행계획 및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의 연말 집중 시행원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순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우선순서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연말 공사가 집중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반기 예산확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내 조기발주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특수시책 추진현황, 3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4번 언론보도 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진정처리현황입니다. 메트로센터 상가와 현대백화점 연결통로 설치 공사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민원은 소관부서인 시 건축주택과로 이관하였으며, 시에서는 시공사 한라건설측에 민원인과 협의토록 조치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번개시장 도로점용 허가문제는 노점상의 상품진열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인접상가 소유자들의 영업권ㆍ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산병원 주차장 사이 담장에서 민원인 대지쪽으로 누수문제 등은 사인간의 분쟁은 당사자간 해결하여야 하나 우리 구에서 동산병원측에 원만히 해결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ㆍ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과 위원회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위원회 개최 4회, 위원 59명 참석, 회의참석수당 196만원을 지급했으며, 회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1년 도로사용료 등 총 1,440건에 14억3,110만1천원을 부과하여 1,321건에 13억9,402만3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7.2%이며, 미수납 128건 4,067만8천원에 대하여 다액체납자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11번 예산 불용처리내역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201-01목 사무관리비 등 18개 과목의 예산에 24억7,979만4천원 중 22억5,629만3천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이며 불용처리액은 2억2,350만1천원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시민회관 리모렐링 공사로 인한 지하보도상가 행정대집행 물품구입 및 여성친화도시 교육참석여비 등 3건에 152만2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물품구매는 제설용 염화칼슘 긴급구매 등 32건에 1억3,056만7천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8쪽 용역사업은 수창초교 남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등 11건에 3억5,741만7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경쟁입찰공사는 칠성천 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3건에 65억7,482만5천원을 투입했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1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는 남산4동 까치아파트 앞 가로등설치공사 등 26건에 3억4,64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칠성천주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14건의 사업이 설계변경 됐으며, 공사금액 증액이 6건 1억2,370만6천원, 감액이 8건에 4,204만6천원으로 총 8,166만원이 증액됐으며, 변경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에는 의용소방대 300만원, 국민재난안전교육단에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양단체 보조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신청하지 않아 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달성동 217-7번지선 외 7개소 아스팔트 정비공사 등 9건에 2억3,300만원을 투입했으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까지 23억4,152만원을 적립했으며, 2011년도에 2억3,318만원을 조성하고 1억5,371만9천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말 현재 적립액은 24억2,09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11년 2월 22일 시민회관 남편 도로개설 사업 17억원이 시에서 교부결정되어 11년 3월 25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지하도 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등 3건의 국ㆍ시비보조사업에 5억6,780만원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 등 2건에 24억을 교부받아 6억8,421만9천원을 집행하고 시민회관 남편도로 개설사업비 16억6,967만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정비공사비 잔액은 4,610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 사업비 지출잔액 2억1,298만7천원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및 계속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2번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건의내용 중 가로등 조도상향 조정문제는 가로등 전체를 개체하지 않는 한 조도상향이 어려우며 도로 덧씌우기와 하수도 악취문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23번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추진상황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ㆍ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코자 자동차부속골목 도로정비공사, 종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 등 3건에 32억2,500만원을 투입했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통해 우리구가 관광중구로 거듭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하여 건설안전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신정옥위원입니다. 하수관 오수관로 정비공사 실적도 있고요.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도 있고 공사가 엄청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업체별 공사현황에 앞쪽에는 어디에서 공사했다는 게 없네요.

업체별로 공사현황이 다 있습니다. 자료가 몇 군데 중복이 되어서 업체별로는 뒤쪽에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있고 경쟁입찰도 있는데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은 홈페이지에 기재해야 되는데 기재하셨습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업체별 현황은 470페이지 1천만원 이상 공사기준현황이 전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게 다입니까?

예. 계약방법하고 업체명하고 공사개요하고 있습니다.

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게 전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과로 해야 되겠네. 486페이지 25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인데 올해 미집행시설 보상한 게 있습니까?

금년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요청이 있어서 해준 것 3필지 있습니다.

3필지 외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3필지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매수대상 토지는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이 된 미집행사업입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면 10년 넘으면 대상이 되는데 매수절차는 매수대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토지소유자가 구청에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6개월 이내에 매수자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6개월 하는 건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편성해 줄 수 있나 없나 확인해서 그 답변을 받아서 통보해 주면 통보 후에 2년 이내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그런데 도시계획에 시설 현황은 66년도, 74년도 같으면 거의 45년 50년 가까이 됐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일로부터 20년 이상 되면 실효되도록 돼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결정된 토지는 2020년7월 1일 되면 실효되도록 돼 있고 경과조치로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은 날짜가 그렇게 되는데 요즈음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금집행계획 없이는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앞으로 하는 건 그렇게 됐지만 이미 그은 것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해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어놓고 판자집에서 사시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쓸 데 없는데 돈이 들고 있고 공사비 자체도 일반 공사비보다 절약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경쟁입찰해서 될 수 있으면 단가를 내서 돈을 아껴서 이런 데 신경을 써서 1년에 1개라도 해줘야 되지 몇 십 년 동안 1개도 안 했다면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이런 걸 신경 써서 하셔야 되지 밑에 길이 있죠? 작년에는 5,922m인데 올해는 5,921m네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1m 줄었죠?

작년에 5,922m로 돼 있는데 작년에 1m가 착오가...

그러면 22m가 맞아요?

21m입니다. 금년자료가 맞습니다.

작년자료가 잘못됐네요. 저번이나 계속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자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해마다 똑같고 안 올리는 게 안 낫습니까? 괜히 실효성도 없고 아예 긋질 말든지 이것은 정말 구에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숫자에 그냥 둔다면 안 되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도심지에는 사실상 공사비는 10%도 안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폐기물처리비가 들어가는데 1개 구간에 해도 150m 도로개설하면 최소한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구 재원이 잘 안 되니까 1개도로씩 개설도 못 하고 있는데 매년 한두 개라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예산 요청하면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한두 개씩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만 보이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도와드리죠. 전혀 노력하지 않는 상태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예산이든 사장하지 말고 미집행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도시계획 그어놓고 못 하는 곳에 신경을 써서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63페이지 3번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에 동별 보안등 현황에 성내2동이 2010년도보다 2011년에 18개가 감소했고 성내3동 9개, 남산3동 8개 보안등이 줄었는데 3개동에 특별하게 보안등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사실 동네에 다녀보면 보안등이 어둡고 성내2, 3동 쪽으로 길이 으슥하다니까 보안등은 앞으로 많이 개설해서 철도정비사업이 끝난 다음 보안등이 다시 설치됩니까?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가로등으로 설치합니다.

일부 어두운 곳 보안등을 신경 써서 개설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진골목 쪽에 미도다방 앞으로 불이 어둡다고 해서 밝은 등으로 개수도 1개 더 달아서 민원 들어오고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밝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6번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비 징수에서 2010년의 자료보다 270건에서 492건으로 특히 상수도가 52건에서 144건으로 갑자기 100건 이상 늘었는데 상수도 굴착이 갑자기 생겼습니까?

상수도도 관로노후 관련해서 정비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나름대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보다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한전지중선 때문에 그게 돈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1억7,500만원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69페이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3개소 있는데 2010년도에 5,980만원이었고 이번에 7천만원 계속 이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관로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했습니다만 2010년도에 5,980만원 들어갔고 2011년도에는 7천만원 들어갔는데 모터하고 전기 배선이 전에는 바깥에서 도로에서 전주에 스위치를 달아서 해놓은 것을 관로를 이설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성교 배수펌프장에 시설신설했다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걸 개체했다는 겁니까?

개체한 겁니다.

내용연수가 특별히 없습니까? 문제 생기면 그때그때 교체합니까?

수시로 직원이 나가서 매주 나가서 점검합니다만 세월이 흐르면 지하펌프는 잘못해서 고장이 나면 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배수펌프장 문제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해주는 게 맞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485페이지 보차도 점용허가 관계가 작년에 12건이었고 지금 1건이 늘었는데 면적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혹시 최근에 보차도 점용허가를 본인 스스로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용자가 많이 바뀌었던데?

이 현황은 2011년도에 신청한 현황만 자료로 냈습니다. 중구관내 전체현황은 아니고요.

현재 보차도 점용허가가 이게 아니고 2011년도에 한해서라 말입니까?

우리가 허가한 내용입니다.

지난번 자료가 전혀 다르니까 최근에 전체 현황을 밑에 입력을 시켜줘서 총 몇 건에 사용료 얼마...

전체는 434건에 현재 부과한 것은 4억1,287만3천원입니다.

작년 분들이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을 건데 새로 이분들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전체를 표를 하든지 비교해서 올해 허가한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시민회관 남편도로개설 17억을 배정받았는데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도로결정까지는 다했습니다. 토지보상 감정을 토지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도 선정해 달라 해서 평소에는 2군데만 하는데 이번에 3군데 해서 오늘 오전에 토지소유자한테 통보했습니다.

준공은?

준공을 안 하고 토지가 매수되어야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언제쯤?

내년에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쪽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 승인건수에 기타 16개는 뭡니까?

기타 16건은 위에 건 각 기관에서 한 건수이고 개인이 신청한 건수는 기타로 잡았습니다.

개인이 어떤 용도에서?

배수설비를 위해서.

개인이 굴착작업을 위해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싶은데?

건축공사를 하려고 하면.

개인이 상수도가 파열되면 하는데 신축이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전 예고제가 있어서 굴착을 하는지 본위원이 의문인데 어떻습니까?

도로굴착은 굴착길이가 10m가 넘으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구에서 상반기, 하반기 실시하고 그 사이에도 굴착심의기간이 지나도 급한 게 있으면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10m 미만은?

허가를 해주는데.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 통보가 없죠? 물론 바리게이트를 치거나 공사 중이니 그렇게 하죠?

저희들 허가를 해주면서 안내간판도 설치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도록 허가조건에는 못을 박아서 내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이 여러 개고 업체도 많아서.

시공사에서 그걸 잘 안 지키죠?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실 굴착기 소음이 큰데 수험생 있는 학부모나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할 때 이틀이나 3일 전에 통보를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하면 좋지 않겠나.

안 그래도 동사무소하고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 줍니다.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하고, 한전은 한전에서 하고 각 기관별로.

동사무소는 과장님이 통보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과장님은 동사무소에 하지만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담당계장님이 최선을 다하지만 협조를 구하는 동에서나 어디에서나 이게 안 돼요. 왜 이렇게 주민들이 굴착기 할 때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최선을 다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본동에 할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A4용지에 붙여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인도블럭 교체를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걸 답을 주세요, 동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굴착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붙이든지 그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할 적에는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는데 동에서는 구두로 하면 전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과장님, 보수계장님이나 하수시설계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주민들 민원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도로굴착 내용을 보면 상수도, 한전 여러 가지 각 업종별로 하는데 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허가 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심의대상이 되면 심의를 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하다보면 어떤 지역은 사흘들이 도로굴착을 합니다. 사전에 같이 도로굴착할 때 같이 공사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합니다. 한 노선에 굴착기간별로 다 한 노선에 같이 합동으로 한번에 굴착하고 복구도 한 번에 해야 국가적인 예산 낭비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회씩 상ㆍ하반기 나눠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기타 16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개인이 집을 지으면서 하수관로를 도로에 연결시킨다든지 이럴 적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공사 변경 증액분이 많은데 467쪽 하단부에 길이도 줄었고 절삭 깊이도 줄었는데 오히려 공사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남산자동차 골목 이건 자갈하고 흙하고 섞인 혼합골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얘기입니까?

당초에 설계상에는 안 돼 있는 게 도로굴착해서 관로를 묻다 보면 연약지반이 되어서 흙을 그대로 메웠을 적에는 하자의 우려가 있으니까 양질의 흙을 치환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저희들도 설계를 하다보면 다 땅을 파보고 공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확인이 되니까 당초에 설계에 이런 것을 재질을 바꿔야 된다는 걸 안 넣었기 때문에 늦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서 이걸 변경하다보니까 추가로 공사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전에 검사를 하고 해야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해를 한다면 오히려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덜 합니다만 수의공사 경우에는 틀림없이 오해받을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미만 했는데 설계변경 해서 1천만원 올리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변경된 금액으로 본다면 수의계약 공사가 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소지도 있지만 앞으로 공사하기 전에 충분히 하고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당초 설계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니까 66년도에 한 것도 그대로 있고 차라리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든지 없으면 없애든지 하지.

이건 사실상 도시계획을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돼 있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건축허가 안 날 게 납니다. 조그만 골목을 사람은 다닐 수 있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도로가 폐지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데 이것이 있어서 건축허가도 납니다. 66년도부터 최대한 오래 돼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2000년도 7월 1일자로 앞으로 20년 되면 무조건 실효를 시키겠다 법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새로 세우든지 해야 되지, 하지도 않고 계속 두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악취 해소 해놨는데 이게 실제로 심하거든요, 지역에 따라.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장기공사로서 이쪽에는 지금 오수 분리관을 하고 있다고 했죠?

예, 중구에서는 우리 구청 주변에 동인동하고 삼덕동하고.

그러면 중앙로를 경계로 해서 동쪽은 거의 다 되고, 그렇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동인네거리 기준 해서 경대병원 쪽으로 해서 청아람 있는 데까지입니다. 여기 신천 구역에 오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 이 구역은 전체의 물을 이 구역으로 신천 구역으로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이 색깔있는 구역이...

예,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6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길 수 없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1년에 환경부의 예산하고 시에서 국비 50%는, 시비 50%인데 예산 투입금액이 연차적으로 조금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독촉하셔서 가능하면 시기를 당기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또 악취가 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단계적으로 하수도를 보면 옛날에 합류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오수 분리를 하는데 여기도 이번에 신천 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장차 단계적으로...

조금 전에 그건 하기 힘들다면서?

그것은 달서천입니다. 신천구역은 좀 덜한데 신천 구역을 벗어나서 달서천 구역은 묻을 수 있는 오수관로 원관이 있어야 그쪽에 계획을 하는데 아직 그 원관이 그쪽까지는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에서 나중에 원관이 부설되면 그쪽 지역도 검토가...

아니, 그런 식으로 할 때까지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공사 앞서 가지고서 대책은 없냐는 얘기죠.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방법? 전에는 뭐 하수구 뚜껑에다가 그걸 박으면 냄새가 좀 덜 난다는 거?

악취방지 시설물을 안에 맨홀 안에 설치하고 또 준설도 자주 하는 방법밖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겉만 미끈하게 해 놓고 그 위를 지나다 보면 악취가 하수도에서 나거든요. 그렇게 보면 외부 관광객들의 느낌이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 하수도 준설 공사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준설은 민원도 일부는 들어옵니다.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준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민원 들어오는 대로 순번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이 중요한 것이 악취도 악취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들어오면 넘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민원도 민원이지만 그보다 앞서서 취약지구는 미리 준설작업을 해 주시고 또 하수도 넘치는 곳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현장 조사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3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보안등 50W, 150W, 250W 이런 기준이 뭡니까? 어떤 데는 250W를 설치하고, 250W 설치한 구간이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빛의 공해가 없는 곳에는 150W나 250W로 설치를 하고 없는 데는 250에서 150으로 설치하고 일반가정주택 주변에는 너무 밝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50W짜리로 대부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인동의 공해가 많이 없다는 거죠? 동인동에 주택이 더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이건 도로폭이 넓으면 큰 것을 달 수 있는데 도로폭이 좁은데는 작은 것을 달고 동인동은 도로폭이 다른 지역보다 넓어서 그렇습니다.

성내1동이 도로폭이 넓고 주민들이 많이 안 살잖아, 그렇죠?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좀 애매한데. 그리고 5,967개의 계약이 몇 달 간으로 계약을 해서 5,956건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몇 달간이 아니고 옛날부터...

우리 계약할 때 몇 달씩계약합니까?

한전하고 계약...

한전하고 말고 업체하고요.

업체하고는 전체적으로 1년 단위로.

그러면 365일, 365일 중에 일요일하고 토요일 공사합니까?

예.

일요일도?

예, 급할 때는 일요일도 시키고 합니다.

일요일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지 싶은데?

긴급한 게 있으면 토요일, 일요일 시키고 괜찮을 때는 평일에만 합니다.

이걸 왜 묻냐 하면 5,967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숫자가. 한 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1개 업체에서 할 수 있는 하루의 숫자가...

위원장님, 그것은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하루에 4건, 5건 정도가 딱 맞는데 과중하게 책정했다는 거지.

이것은 총 등수고 1년에 했는 게...

아, 총등수에서?

이 뒷장 464페이지에 보면 939등을 보수해서 집행했습니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조금 오차가 났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치기준? 스위치박스의 설치기준이 등 기준은 내가 어느 정도 맞는 걸 아는데 박스의 설치기준이 오락가락 하더라고. 어떤 놈은 저 위에 붙어있고 어떤 놈은 이 밑에 붙어 있고 설치기준이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설치는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게 한 2m 이상으로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는 위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낮게 달 수도 있고.

아주 높게 단 곳이 있던데?

2m 이상입니다.

2m 이상이 아니고 아주 높게 등하고 같이 달아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설치기준을 우리 사람 기준하고 어느 정도 맞추면 됩니다. 어른 기준으로 맞춰서 하면 수리가 아주 쉽다고 보거든. 너무 높게 해 놓으면 공사 업체도 올라가기 어렵거든.

스위치 박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박스?

스위치 박스. 구형 스위치 박스, 전의 것. 지금의 것은 자동으로 하니까 좀 다른데. 스위치 박스를 가급적이면 좀 높게 달지 말고 낮게 달아서. 기준을 정해서 해야 단가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그렇죠? 단가비용을 어차피 주면서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 단가를 그대로 주면서 업체만 배불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단가를 확 낮추든지?

조사해 보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에 464쪽 밑에 월별 전기요금 지급내역에서 보안등에 3억9,700을 한전에 준다고요?

예.

또 지하상가는 3억2천을 주는데. 이거 직접 줍니까?

예, 고지서가 매달 나옵니다.

우리는 또 보상받는 거 있잖아? 전봇대 관리비? 누가 받아요?

도로점용료요?

예, 전봇대를 우리가 보상받고 있잖아?

도로점용료는 우리 구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적립합니까, 그 돈?

일반회계로 예산에 편입됩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있어요? 자료에 어디에 보면 됩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도로점용료는 1년에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받네?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주고 받는 거?

예, 있습니다. 지하상가 3억2천 받은 것도 시에서 돈을 받는데 저희들 지하상가 5개소입니다. 중앙하고 대신, 대구역, 반월당, 봉산육거리 지하상가에 대해서 돈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안등에 3억9,700이게 5,967등에 대해서 계산한 겁니까?

이건 보안등도 있고 일반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20m 이상 도로?

시 관리인데?

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에 전기세도 전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3억9,700에 보안등 5,967 해 놓고, 그러면 시의 것이 몇 개인지 압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1,654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제외입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20m 이상은 시 예산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20m 미만은 구ㆍ군 예산으로 설치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66쪽 6번 도시가스 징수액에 6,800만원 해 놨는데 왜 이거 받습니까? 무슨 이유로 받습니까?

이것은 도시가스 굴착 복구비입니다. 도시가스는 자기들이 복구를 합니다만 간접복구비입니다. 향후에 자기들이 복구를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하자를 대비해서 받는 복구비입니다. 다른 데는 원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받습니다만...

아니, 이런 걸 안 받고 도시가스회사에게 더 도움을 주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편리해질 거 아닙니까? 단가도 좀 낮춰주고. 그런 걸 받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원인제공자인데. 원인제공자한테 돈을 받아야지 그거 없이 저희가 무제한으로 구비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건데 이거 안 받으면...

받는 것은 받는 규정에 따라서 받아야 됩니다.

자꾸 안 해 주길래, 도시가스에서 설치를 안 해 주니 예산만 자꾸 올라가고 단가만 자꾸 올라가잖아요.

도시가스에 신청하면 설치 다 해 줍니다.

그 다음에 468쪽에 제일 밑에 하단, 이거 좀 애매해서. 여기 변경사유에 보면 설계변경이거든요. 전선용량 및 증설을 위해서 차단기 보강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문제가 애매한 게 전선 IC 50㎜를 썼거든요. 그 옆에도 똑같잖아요. IC 50이잖아요. IC라는 것은 한 가닥인데 한 가닥에 50㎜ 똑같은 규격인데 미터만 달라졌네요, 이건?

예.

내용이 맞다고 보자면 전선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의 용량을 높이려고 했는데 m, 길이를 차라리 50㎜를 100㎜로 하든지 75㎜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말을 잘못 써놨잖아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규모는 변경이 없는데 당초 저희들은 선만, 슬리브에 전선관을 묻으면 안에 전선관만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IC 50짜리로 넣어놨는데 이게 보니까 슬리브에 선만 교체하기로 했는데 선만 교체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슬리브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선 보호하는 파이프를 새로 연결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공사계약을 한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공사합니까? 공사를 하면서 내역도 하나하나 안 따지고 선만 깔면 되지 싶어서 공사를 도급을 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적에 돈을 적게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면 일정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기준, 설계도와 모든 것을 짜서 하잖아요.

위원장님, 이게 제가 없을 때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내용을 잘 아는 김성수 계장이 설명을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천교 옆에 시내 쪽에 동인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진입통로를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신천대로 하단 도로가 있었는데 하단 도로 밖에 별도로 함이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전선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빼야 새로 넣는데 빼니까 빠지질 않았습니다. 수십년 전에 해서.

아니, 파이프 속에 있는 관이 노후 되었다고요? 그 관이 진짜 노후되었어요?

그 안에 펌프용량하고 본래 안에 가로등 하는 지하차도에 보안등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부하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하가 많이 걸렸다고 하면 선 미터를 많이 했잖아요. 차라리 75㎜로 하든지 100㎜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밀리미터는 똑같고 미터는 늘어나면 또 뭘 보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그래서 밖에 있는 배전함을 그걸 연결하니까 안 되어서 그걸 폐쇄하고 출입구 왼쪽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이라고 하면 진짜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 진짜 잘못되었어요.

지금 출입구 작년에 설치...

전선용량을 증설한다고 하면서 선은 증설도 안 하고 선은 그대로 쓰면서 무엇을? 미터가 더 늘어나면 엄청난 부하가 걸리니까. 이거 자체가 완벽하게 잘못되었어요.

지금은 다 교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 한 거랑 똑같은데 뭐, 파이프 속의 선이 노후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 거짓말입니다.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잘못된 거 맞지요? 인정 안 합니까?

전선용량도 192m에서 300m로 증가된 겁니다.

선이 1m 늘어나면 부하가 더 걸립니다. 선의 양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선의 양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변경사유에 사실상 전선 수량 증설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수량이 증설되었지 않습니까? 전선 50짜리 규격은 똑같은데 연장이 늘어나고 없던 닥트가 30m 추가되고 전선길이도 192m에서 300m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수량증설로 적어야 되는데 용량으로 한 건 안에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알게요. 전선용량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수량입니다. 용량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 469에 도로개설 자투리땅 이거요. 10.7㎡라고 하면 이거 몇 평 안 되잖아?

이게 3.2평입니다.

돈이 너무 많은데?

평당 1,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위치가 태평상가쪽에 도로변에 붙은 위치입니다.

현재 이건 뭐합니까? 현재 위치의 활용도는 뭡니까?

패션주얼리로 거기 보면 앞의 땅은 도로변에 걸려서 편입되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땅이 길이로 3.2평이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여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길이로 하니까 이거는 토지소유가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건축도 안 되고 매입했습니다. 큰 도로변에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500만원 정도만 주면 안 됩니까?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471페이지에 5번, 까치아파트 이거 가로등 설치공사 해놨잖아요.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단지 중간 통로입니다.

다른 데는 개인주택이라고 안 해주면서 왜 여기는 해 주는데? 여기 땅 주인이 누구인 줄 알아요? 땅주인이 까치아파트인데?

이게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까?

통과도로인데 시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아닙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483쪽 덤프트럭 보유 해 놨는데 우리 구청 것입니까?

예, 구청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은 준설토를 더러 실어나르는 1대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사용하고 있는 더블캡...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 마당에서,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더블캡입니다.

그리고 포대류 3천매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포대류는 빈 것이기 때문에, 안 담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피가 적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요?

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 포개만 놔요? 쌓아놔요?

묶음으로 묶어놓기 때문에 필요시에 바로 차에 싣고 나가서 모래 담는 데 사용합니다.

항상 사용합니까?

이것은 비축자재입니다.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또 중국산 사용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국산은 단 2개월 못 갑니다. 그대로 다 소모되어 버려요. 다 버려져 버려요.

이건 임시용이기 때문에.

아니, 재어놓는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사용을 안 한 것을 묶어서...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한 것을 묶어놔도 그대로 삭아버린다니까요. 보관상태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3천매 같으면 재어놨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닙니다.

이걸 계속 써줘야 됩니다. 계속 써 주고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재어 놔버리면 그대로 삭아버립니다.

이번에 우기철을 대비해서 저지대에 이 비축 포대에 모래를 넣어서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거 확실히 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하십시오. 국산인지 중국산인지도 확인하고요. 중국산은 사나마나예요. 2개월만에 다 퍼져요. 사용 못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중국산이 있으면 국산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어놓으면 안 됩니다.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앞의 것하고 뒤의 것을 교체해야지 아니면 그냥 삭아버려요. 집에 놔둬 보세요. 중국산, 국산해서 그대로 놔둬서 쓸려고 하면 다 삭아서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안전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건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2시 57분입니다. 3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 건축주택과장 장이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병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건축주택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입니다. 항측 36건, 신발생 85건이 발생하여 항측 34건과 신발생 75건을 철거하였고 철거되지 않은 12건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3,7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은 총 98건에 3억6,470만8천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조치내역입니다. 남산동 677-32번지의 주차장 부분 무단증축 등 총 42건 중 35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미시정된 7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입니다. 남산동 684-20번지 일원 및 2499-5번지 일원의 아파트는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대봉1-1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는 시공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시공사 선정과 관련 현재 협의 중으로 곧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창동 KT&G 현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취약지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적은 총 12회에 걸쳐 161개소를 점검하여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등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소방 피난시설에 대하여 총 8회 49개소를 점검하여 유도시설 등 방화 구획 부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시정 및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점검실적은 24개 단지에 대한 주요구조부 이상 유무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특정 관리대상시설 36개 단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519쪽 대형건축물 안전도 검사결과 문제발생 건축물은 없음을 말씀드리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 삼덕3지구는 공동주택 730세대로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동인3구역을 포함하여 총 7개 구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0쪽입니다.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신동 대신2-2구역을 포함하여 총 9개 구역입니다. 특히 대신2-2구역은 착공 준비 중에 있으며 대봉1-1구역은 지하철 공사 중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공사 재시공에 따른 시공사 변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1쪽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현황에 대하여 연도별 건축허가 건수는 2007년 주택에 35건, 2008년 28건, 2009년 32건, 2010년도 26건, 2011년에 40건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숙박, 위락, 다가구주택 허가내역 관련입니다. 숙박시설은 수창동 및 전동에 2건이 허가되었으며 위락시설 허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가구주택 내역입니다. 동인동 4가 476-4번지외 총 50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4쪽입니다. 구유 시설물 건립 및 개ㆍ보수실적입니다. 대봉1동주민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2011년 2월 14일 준공완료하였고 보건소 증축공사 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2011년 6월 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사 대행업무 지도점검 실적은 무단증축 3건 및 무단용도 변경 1건에 대하여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입니다. 삼익맨션의 4개 단지에 대하여 담장보수 및경로당 보수 등에 4,6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도원아파트 외 22개 단지에 놀이터 31개소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실적으로 에어컨실외기 4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실ㆍ단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으로 사무관리예산 과다편성 지양과 관련하여 도심 내 공가의 시건장치 및 가설펜스 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건축주들의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져 부득이하게 불용 처분되었으며 추후 예산 편성단계에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개발사업 적극추진에 대하여 주택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독려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하여 제191회 임시회 시에 이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과 지연원인 및 시책추진 현황, 향후 대책과 관련하여 저희들은 정비사업관계자 실무회의를 4회에 걸쳐 개최하여 시공자 의견수렴 및 시공사 참여 등을 독려하는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신축 중인 대봉1동 주민센터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내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 강력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문화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구역조정 또는 예정지구에서 제외코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공공관리제도 실현을 위한 공공관리제 시행을 대구시에 건의하였으며 정비사업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정비사업실무자 회의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조치사항입니다. 현대백화점 주차타워 특례와 관련한 대구일보 등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도시정비 예정지구나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개별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허가가 된 상태입니다. 중구청, 시청사 유치노력에 시민 피해에 대한 매일신문 등에 보도되었으나 2012년 5월 30일 별도 저희 구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건수 총 9건으로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생활불편 사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삼덕2가 신한고물상 관련 등이며 특히 대신2-2 재건축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법원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입니다.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 동인동 숙박시설 및 오피스텔 허가권으로 저희 시청사 신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하여 불허가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등 총 19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214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총 92건으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총 3억6,470만8천원 중 미수납액은 1억4,950만9천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불용처리 내역은 540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538쪽 기관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5건에 건축위원회 자문수당 등에 3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물품과 관련하여 에어컨실외기 가림막 설치 외 3건으로 1,26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쪽입니다. 용역 관련입니다. 지붕개량 설계용역을 포함하여 2건으로 2,3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유인물의 표기된 4건은 오기 기재되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음 경쟁입찰계약은 건물도색 외 8건으로 6억3,038만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시행ㆍ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입니다. 수의계약으로 환경불량 주택철거 공사 외 3건으로 3,952만원에 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공사 설계변경계약현황은 경상감영공원 진입로 디자인 개선공사의 가스배관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1,935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시설 추진현황,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조사업 현황으로 삼덕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금교부금 4억5,600만원으로 국비 3억400만원 및 시비 1억5,2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5,4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는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42쪽입니다. 구청장 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 대신동 광명아파트 놀이터 내 모래 청결상태 불결에 따른 소독 및 청소요청에 따라 놀이터 내모래를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대봉2동 향교 남편 590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20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달구벌대로 등 주요간선 도로변에 있는 에어컨실외기, 미관지구 건축후퇴선 및 벽면, 옥상 정비 등 54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대구의 중심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이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15페이지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 현황에서 미수납된 액수가 1억4,95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징수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미수납된 체납액이 고질체납으로 일부 행정소송 중인...

소송 중인 것도 있어요?

소송 중인 것은 자체적으로 소송 중인 게 있고 기타 몇 분에 대해서, 그 금액이 많습니다만 등기압류 조치 등을 취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무단신축 및 무단개ㆍ증축인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 미수금에 대해서 받아내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일부 몇 분들이 1억 정도 되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징수가 잘 안 되고 하면 문제점이 크잖아요, 그렇죠?

일단 등기를 압류조치 시켜놨습니다. 미수된 고질적인 체납자들한테 독려해서 일부는 받아내고 있고 나머지 몇 분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징수가 안 되면 국가기강 확립차원에서도 시민분들이 우리 공무원을 인정하려면 이런 것을 철저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15쪽 1번 무허가건축물 발생단속내역 발생사유부터 해서 조치내역이 있는데 12건에 3,72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전부 납부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조치 중입니까?

이것은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2011년 것은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2011년 12건에 대한 3,726만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완납했다는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미수금이 많으면 사실 집행하는 공무원 분들도 힘들고 조기에 해결해야지 깨끗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19쪽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520쪽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서, 재건축에 9개 구역 있고 재개발에 7개 구역이 있는데 물론 사회적으로 힘들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데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장님, 중구청에 무보직 6급 분들도 많은데 정말 중구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간곡히 원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인거 아시죠?

예.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물론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국의 수장으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는 건축주택과나 건설안전과에서 재건축 재개발 TF팀을 만들어서 물론 그 인원이 정예요원으로 하지만 세네 분 정예요원으로 만들어서 어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너무 한 곳에만 치중이 심한데 8만 안 되는 중구구민이 갈망하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예요원 TF팀을 해서 시행사나 시공사 어디라도 뛰어다니면서 건설회사나 그룹이나 다니면서 저층으로 만들면 무조건 100% 분양이 된다는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조건부를 제시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보다는 분명히 9개소, 7개소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신경을, 물론 건축주택과 과장님, 계장님 정말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민원도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경기가 안 좋고 시공사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해서 활성화시켜 보려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이나 관계자 그리고 시공사까지 초청해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대신2-2지구가 잘 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그 주변이 앞으로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2-2지구에 접수한 인원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전체 경쟁률이 4대1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5만명 이상이. 뭐 물론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성공리에, 대평수를 줄이고 저평수를 만듦으로써 경쟁률이 4대 1까지 가는 이유가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조합에 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했는데 5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접수를 하고 갔는데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업무가 건축, 환경, 주거환경부터 해서 건축허가계장님부터 시설계장님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가 그 노고를 알고 있는데 그걸 전담하는 TF팀만 있으면 분명히 9개소, 7개소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 감소가 됩니다. 이걸 동료위원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국장님도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렇게 하면 중구구민을 위해서 사실 우리 동료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중구구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시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그걸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7페이지 제일 밑에 5번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현황 중에서 나머지 2개는 공사 중이고 세 번째는 협의 중인데 마지막 네 번째, 수창동 KT&G 자리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안 그래도 수창동 1번지 KT&G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업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2012년 12월 30일까지 연기된 상태이고 KT&G하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본 결과 자기들도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 KT&G가 평수가 크기 때문에 일단 설계변경이 1차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신2-2가 조금 낫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창동까지 올 것이냐 하는 자기들 생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그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제일 밑에 달성동 68번지 이 부분이 지금 추진위원회가 2006년 7월 31일에 승인받고 했는데 최근에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2종이 220에서 250, 3종 250, 280 이건 확정되었습니까? 용적률 상향은?

그것보다도 달성동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나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길 건폐율하고 용적률보다도, 왜냐하면 달성토성 관련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것은 다 나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한 달서천 복개 때문에 진입로 관계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시계획과에 올리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위원회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입니까?

아닙니다.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달성 재개발 관련해서 참고 자료 있으면 추후에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5페이지에 17번 공동주택관리 지원현황에 2010년도 자료에는 3개 단지 3,983만4천원인데 이번에는 금액이 확 늘었는데 특별히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대상 선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겁니까?

올해는 2,500만원 책정되었고 2011년도에는 당초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2,500만원을 더 받아서 지금 마지막으로 3건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많이 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니까 5개 단지 중에 청운맨션에 1,95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청운맨션은 인도르킹을 보수하는 내용인데 2,500만원까지 보수해 줄 수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

다른 단지에 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단지에 인도르킹을 보수해 준 적 있냐고요.

이건 인도르킹보다도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단지 내 도로하고 인도 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전체를 부서별로 약간씩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건축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것을 사유지라도 우리가 일단 단지 내에 도로 보수라든가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는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지 내에서 자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를 해 보시고. 우리가 아파트단지를 사유지로 해서 보느냐, 아니면 공공의 일반 중구 안에 있는 영역으로 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정리해서 혼선이 오지 않도록 또 부서별로 다르지 않도록 체계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용위원의 서면자료 요구는 월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현지를 방문하여 오전 10시부터 보건소를 시작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