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규헌 의원 발언
명만
김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을 위해서 준비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대단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9대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결산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심사활동을 통하여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뜻깊은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은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19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 예산, 채권, 채무 등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합법성, 합목적성, 효율성과 효과성 등 재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그 결과를 차기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과정에 환류시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선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형선입니다. 오늘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7월 5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승익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한동주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폴리스어워드상 수상식 참석 차 해외에 출장 중입니다. 강승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용현 도시디자인본부장입니다.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입니다.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공영민 지식경제국장입니다. 오정숙 청정환경국장입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오익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인섭 WCC추진기획단장입니다. 강승화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현을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양병식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입니다. 오태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양순주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문실 공보관입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좌달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영주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태용 보훈청장입니다.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이명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도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를 도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 관광 및 1차 산업 그리고 수출 진흥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기적인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한 지방채무의 감축 및 민간보조금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건전재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치도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행정부지사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10시 30분경 이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정책질의가 있으시면 오후에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가지고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먼저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결산보고서가 어디에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지금 현재 기금운용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이 결산서에 포함됐다 말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왜 그랬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는 별도로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번에 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내년부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만 행정안전부의 예산결산 작성요령에는 포함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까지 구분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분리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201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에 의회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을 단 것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때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일부 지적하신 걸로…….
오대익위원
예결위에서 부대조건으로 다음부터는 기금운용 결산 건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도 별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도 어기고 예결위의 부대의견도 따르지 않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상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예산결산서 작성할 때 기금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제도에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시도도 마찬가지로 전부…….
오대익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좀 이상한데, 지금 예비비도 분리해서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기금운용까지 통합해서 심사를 받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법에도 따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사례가 2013년부터는 없도록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집행부가 잘못하니까 우리 의회도 잘못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안건 회부는요, 도청에서 6월 22일 날 제2호 안은 아니고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건만 안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도의회 상임위에는 6월 26일 날 제1호 안만 회부됐어요. 그런데 6월 29일 날, 상임위원회에 다 회부한 후에야 기금운용 결산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해서 심사도 못 하고 원안 가결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도 하지 않은 것을 예결위에 딱 올려놓고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됐어요. 집행부가 잘못하니까 의회도 덩달아 잘못한 것이 되잖아요. 이러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제2호 안은 상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안 거친 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위원장님, 이 기금운용 문제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정회를 해서 처리문제를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 10여 분……. 오후에 행정부지사님 출석하도록 합니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행사에 참석하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분리,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2011년도 도세 전출금 전출일별 전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청소년과의 민간위탁 지원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농협하고 제주은행에서 지원되는 금액, 최근 5년 동안의 지원금액하고 사용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결산서 554쪽,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2억 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현황자료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도내 골프장 2011년, 2012년 지방세 체납현황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다음 자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장기교육 과정별 수료자 및 예산현황, 그리고 수료 후 업무배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제주도 정책 해외홍보 현황, 영·중·일권 예산 및 사업내용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도민 외국어 교육과정 예산 및 운영 현황, 또 최근 3년간 다이내믹제주 실무팀 현황, 해외 발송지 현황 주시고, 김만덕 선양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주니어보드 예산 현황 및 발족부터 현재까지 사업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도정 내의 글로벌 브랜드 검증에 대한 장치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16개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명시이월됐다가 이번에 불용된 건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와 가지고,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및 홍보관 건립 지원 관련해 가지고 토지를 카이스트에다가 매각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산이 불용됐는데, 토지 매각 내역하고 이것 관련해서 카이스트의 추진상황 좀 부탁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위원님…….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보통교부세 도에서 받아온 거 있죠? 그것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다음 그것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 추이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현우범위원
추가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골프장에 지방세 체납 사례들이 있는 모양인데 골프장별 체납현황.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요약 11페이지에 보면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감귤특작과, 수산정책과, 민간경상보조 감귤유통 조절명령제 추진을 시책 홍보 사항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변경되어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2억 원, 5억 원, 그리고 6,000만 원 이렇게 집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위성곤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공기업과 관련해서 수입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씩 작성하셔서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도민과 함께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승인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의석에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조 4,147억 7,00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2조 8,405억 1,0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742억 6,000만 원입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7,563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6,584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3,379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5,02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2011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을 포함한 471개 사업에 3,122억 6,000만 원이고,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 8,000만 원을 포함하면 3,145억 4,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182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437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1년도의 징수결정액은 2조 8,108억 9,000만 원으로 이 중에 2조 7,563억 7,0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8.1%입니다. 그리고 545억 2,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률은 1.9%입니다. 세부적인 세원별,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현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2조 6,98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조 3,379억 5,000만 원, 이월사업비는 2,659억 1,000만 원입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우리 도의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등 3종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7종의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 결정액은 6,999억 3,000만 원으로서 이 중 수납액은 6,584억 원으로 징수율은 94.1%이며, 미수납액은 415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5.9%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078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025억 5,000만 원, 이월사업비가 48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 이용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0개 사업에 13억 8,0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기구의 신설 및 직제개편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1,187건에 2,972억 7,0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5쪽까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선거경비 등 78개 사업에 213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이월액 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204억 1,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8,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71개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3,145억 4,000만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333개 사업에 자금 없는 이월액 2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2,254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95개 사업에 392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43개 사업에 499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이월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서 제Ⅱ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 기금에 2,682억 2,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채권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등 3,072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402억 9,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643억 3,000만 원이며, 기금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채무 현황입니다. 2011년도 채무 현재액은 7,636억 6,0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8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2011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5,123억 6,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79억 6,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228억 9,000만 원, 기금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 말 현재 15조 9,136억 1,000만 원으로 2010년도보다 1,124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2,797개 품목에 433억 원으로 2010년도보다 137개 품목이 증가하고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부터 40쪽까지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현재 세입 분야 2건, 세출 분야 10건, 총 12건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조 3,068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3조 1,102억 9,100만 원보다 1,96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7.3%인 3조 4,147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9%가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405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부분과 15쪽부터 62쪽까지 검토의견, 63쪽부터 69쪽까지 예비비 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우선 의존재원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보다 각각 10.6%, 5.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보통교부세 법정률 고착화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도입 후 재원비율 상향 조정 움직임, 도로보전분 교부세 폐지 후 보통교부세 전환, 권한이양비용 미지원 등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 자체 재원 확충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대응한 특별자치도다운 재정보전제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발, 국고보조금 인상 보조율 도입,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손실액 보전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감소분 보전, 권한이양 비용 지원 등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원칙에 근거하여 재정보전 법제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입결산과 재정자금관리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3%로 전년도 95.9%보다 1.4%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세입결손 처분액은 전년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결손처분 최소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상 재정자금 관리 상황을 보면, 재테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 전년도보다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금융 상품은 0.4%로 전년도보다 5.8% 포인트 감소해서 재정자금에 대한 진단을 더욱 강화하여 장기금융 상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71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0.9% 증가했으며, 이 중 이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2.1%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고이월 사업비와 계속비인 경우 사업비 규모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전년도보다 41.6% 증가해 추경 반영, 보상 지연, 소송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자금집행 없이 전액 이월되는 사업을 비롯하여 다음연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가 필요합니다.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518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1,335억 원 규모로 계획 취소나 변경, 낙찰차액, 예산절감 등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추경 시 사업조정을 통하여 재정투자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집행잔액, 초과세입 등 2,437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3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사업별 진단과 세입추계를 더욱 강화하여 당해연도 긴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76건에 202억 원 규모로 예산액의 70.6%이며, 5년 평균 지출액 100억 원 규모보다 갑절 증가했는데, 예비비 지출사업의 적정성과 함께 명시이월되거나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72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족분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령, 지방재정법령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전화사용료로 계상한 예산액을 초과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액을 초과하여 공공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매년 12월 정례화된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 예산심의·의결을 거쳐 지출할 수 있었음을 가정할 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해야만 했던 정황상 정당한 요건의 존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 제한의 내재적 사항으로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에 대해 존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지출한 경우 내재적 제약에 해당될지라도 동 기준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는 행정내부의 지출 제한규정으로 업무추진비, 보조금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으로 예비비 지출을 금지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적정성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미지급액의 채무부담사업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거 채무의 범위는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행위의 결과로 부담해야 할 채무로 인식하여 기타 비유동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란 지방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경우 이를 채무부담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대 자연경관 투표 관련 미지급 전화요금과 같이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계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보다는 협의에 의한 부채 상환 약정으로 해석되어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에도 검토결과보고서상 제시된 의견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기금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기금과 고유목적 사업이 없는 기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8개 기금으로 결산결과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억 원 규모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성액이 감소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5개 기금과 당해연도 고유목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미활용된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조례에 근거 법정 적립액 출연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중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일정률을 적립하도록 하는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으로 당해연도 법정 적립률보다 부족하게 출연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감채기금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역할 재정립 방안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용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나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된 독자적인 자금운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된 조성목표액과 조성기간,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기금설치 취지에 맞는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지출기한 관련 검토사항입니다. 각 기금 관련 조례상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지방의회 제출시기,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정들은 상위법령과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거나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비록 자치 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 위반되는 조례는 효력유무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 우위 원칙의 위배여부, 불필요한 중복 명시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 상임위별 심사결과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명만
김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성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총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를 하고 총괄질의를 끝내고 나서 부서별, 위원회별로…….
명만
김명만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실 겁니까?
위성곤위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전 부서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총괄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물어보려고요. 자치경찰단장님, 발언대로 서 주세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버스 승차대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단장님한테 많은 지적도 했고 전화도 드렸었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지금 정류장 현황이 총 몇 개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제주도내 정류장이 2,400여 개가 됩니다. 승차대가 설치된 데가 1,250여 개, 나머지는 표지판만 있습니다. 한 개당 설치하려면 1,200～1,5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자꾸 문제가 됐습니다, 위원님한테 지적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번에 지사님께서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민, 노인, 학생들이어서 시급히 해야 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본부로…….
원옥
소원옥위원
잠깐만요. 뉴스에서 잠깐 봤습니다. 자치경찰단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맘에 안 듭니다. 지사님이 관심 가져야 하는 거예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산…….
원옥
소원옥위원
지사님 관심 갖지 않는 분야는 안 하는 거예요? 저도 뉴스 봤습니다. 지금 미설치가 1,212개죠? 설치비율이 50.76%, 작년도 예산이 약 3억 7,000만 원, 1,500만 원씩 계산하면 25개 했는데, 이거 다 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48년, 50년 걸립니다.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그렇게 됩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서 힘이 없어서, 예산부서에 잘 보이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안 준 겁니까,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제일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7대 경관, 유네스코 3관왕, 우습습니다. 기본적인 건 해 놓지도 않으면서, 공무원들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 놓자. 물론 여기에 와 계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것 더 신청해 본 적은 있어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작년에…….
원옥
소원옥위원
얼마 신청했었어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작년 제주시 자치경찰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올 3월 8일 통합되면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2011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48년 걸려야 합니다.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부끄럽지 않으세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아침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저도 뉴스 봤습니다. 지사님이 관심 가져야 하는 겁니까?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지사님도 답답하니까 그렇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물론 단장님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가 관심조차도 없어요. 지사님 공약사업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걸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소원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원옥
소원옥위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세계7대 자연경관, 유네스코 3관왕, 관광객 100만 명, 200만 명, 부끄럽지 않습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원님, 가급적 총괄 질의에 한해서 해 주시고, 내일도 있거든요.
원옥
소원옥위원
왜냐하면 이걸 서두에 질의하고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치경찰단장 먼저 부른 다음에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세운 이유를 아시겠어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
원옥
소원옥위원
불용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1년도 제주도 전체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1,517억 원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1,517억 원이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1,517억 원, 최근 3년간 불용액 증가율을 보면 20.9%입니다. 맞죠, 3년간 평균 증가율이?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거기에서 1.73%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2009년도에 1,234억 원, 2010년도에 1,254억 원, 2011년도가 1,517억 원, 맞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리고 도 본청 1,000만 원 이상 전액 불용된 사업이 75억 원,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주시가 1억 원, 서귀포시가 43억 원이에요.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43억 원 중에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강정 해군기지 관련 관광쇼핑문화거리 있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거 빼고, 그건 약 3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인 경우에 특별교부세를 전혀 못 썼어요. 국비를 갖고 왔는데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서 불용됐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만약 이런 것 두 가지를 빼버리면 서귀포시는 4.3%밖에 안 돼요. 통계상으로 57.3%가 나오지만 그런 것 빼 버리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도 본청에서 약 40% 차지한다 말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간평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 업무보고 한 다음에 예산담당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보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 불용액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난 금요일 날 불용액 최소화 대책에 대해서 전 실·국장 회의를 했고 강력한 집행 제고를 위해서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강구하겠다 해서, 조기집행 해서 상반기에 100% 넘겼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역시 집행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집행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서 실·국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여태까지는 중간평가 시스템이 없었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제까지는 그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정기적인 관리 시스템을 못 했습니까?
원옥
소원옥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엊그제 행자위 업무보고 때 얘기해야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생기면 행정이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야 될 곳에 제대로 지원 안 되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물론 다음 해에 가용재원을 확충하는 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일부러 자치경찰단장님을 먼저 부른 것 이해하시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잠시만요. 보니까 총괄적 질의라는 게 정책적으로 해 주셔야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심사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정책적 질의 아니면 총괄적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정책적 질의 하실 겁니까?
태석
김태석위원
예.
명만
김명만위원장
좋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민선 5기 취임식에서 우근민 지사께서 4대 위기를 지적하셨는데, 4대 위기가 뭐뭐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재정위기, 사회통합위기, 미래비전에 대한 사항, 경제성장 위기,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재무보고서 한번 보겠습니까? 18페이지. 2010년도 것까지 같이 펼쳐봤으면 좋겠는데요. 18페이지 재정상태만 봐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2010년도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5.08%, 2011년도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 부분이 6.22%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 BTL사업이…….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부채비율이 증가했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말씀해 보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증가된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증가했죠.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채 대비 현금창출 자산비율이 2010년도에 99.94%인데 2011년도는 85.39%예요. 다음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기획관리실장님, 재정자금이 뭡니까? 차입부채 대비 재정자금 비율이라고 나왔는데, 재정자금이 뭐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현재 통장에 예금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지금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현실적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재정자금 비율이 2011년도에 80.58%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85.57%입니다. 다음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비율이 2010년도에 926.03%인데 2011년도에 백이십 몇 퍼센트로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재정운영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이의가 사실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재정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다시 한번 거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취임식에 제주도정을 재정위기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재정진단이 그렇게 나왔다면 기획관리실이든 지사를 서포터 하는 각 부서의 분들이 그 재정진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건 제가 만든 자료도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 온 자료입니다. 재무보고서란 말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정의 위기라고 진단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을 일종의 재정이라고 그런다면 이걸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기 스스로 재정의 위기라고 진단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해 놓고 본인들이 위기라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지도자가 재정의 위기를 지역주민들에게 공포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역내 순환의 가장 중요한 소비를 둔화시킬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적어도 지사는 제주지역 55만 도민이 비전을 제시해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비록 재정의 위기라고 할지라도 내부 스스로 극복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지 지역주민들에게 취임식 때 재정의 위기라고 공포해 놓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지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민선 5기 출범 당시에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4.04%였습니다. 25%가 행안부에서 기준하는 재정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수준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해서 재정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진단평가를 한 결과 현재 22.84%로 분석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재정진단 이후에 경제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태석
김태석위원
실장님,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도자는 그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을 품고 안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임식 날 재정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줬어요. 그것은 도가 책임져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 이겁니다. 만약 백의 하나 진짜 재정위기가 와서 모라토리움이 선언된다면 그때는 도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봐라, 우리가 예측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책임회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아까 제가 제시한 지표는 재정위기와는 엇갈리는 방향으로 재정집행을 하고 있고 정책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겁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 판단,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그 부분은 차제에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난 회계연도 재정상태 지표분석 부분에 대해서, 부채 대비 예산 비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건전성을 대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터, 불용액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사업의 진정성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투자의 빚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사전에 고려하고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다음 추진사항까지도 확실히 해서 불용예산도 없고 실제로 주민들에게 희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까 지역주민의 불안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경제는 일종의 심리입니다. 원자바오 총리 점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만 하겠습니다. 원자바오 총리가 10년 전에 입었던 점퍼를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 헐헐한 점퍼를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13억 중국인민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보여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나.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채를 몇 퍼센트로 보고 계신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2011년도 말 기준으로 22.8%.
선화
이선화위원
그건 결산서상의 부채비율입니까, 재무보고서상의 비율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결산서상의 비율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결산서가 아니고 재무보고서상의 부채비율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이기 위해서 결산서상 퍼센티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기본적으로 결산서가 아니고 재무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정진단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결산서상의 채무비율은 22.8%지만 이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재무보고서가 더 중요한 자료고요. 32.6%의 예산 대비 총 부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듣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안전부 기준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김태석 위원께서도 짚어 주셨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이 지난해 10월에 제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이 이후에 도는 어떠한 작업들이 있었지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이 지난 해 10월에 제정됐고 그 이후에 도는 어떤 노력을 전개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우선적으로 감채기금 조성을 순세계잉여금 10%에서 30%로 조성해서 부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지방채를 1,000억 원 이상 발행을 했었는데 1,000억 원 미만으로 발행하고, 고이율 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상환해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모든 사회단체 지원 사업비라든지 이것도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됐고요. 제주도민의 1인당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얼마죠? 2011년도 기준으로.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재무보고서상에는 180만 원이 1인당 빚이 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제주도민의 1인당 빚이 189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화
이선화위원
아무튼이 아니라 2010년도에는 149만 원이었거든요. 2010년 대비 증가 폭이 큰 이유는 뭐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대형사업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BTL사업이 완공되면서 빚이 한꺼번에, 2,000억 원 이상의 부채가 증가되다 보니까…….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주도민의 1인당 빚이 189만 원이고, 2007년도부터 자료를 뽑아 보니까 2007년도 주민 1인당 부채가 100만 2,845원이었는데,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세계화를 지향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지향할수록 우리의 빚은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답변하십시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재정T/F팀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부채부분에 대해서 예산 활용할 때마다 주민 1인당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것을 항상 명심해서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명심이라는 다짐을 2008년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제주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총 부채액의 두 배였거든요. 전국 평균 두 배 이상 높은 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2010년, 2011년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빚이 많은 도민은 제주도민인 거예요.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에서 도정이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사전경보 시스템 지표가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통합재정에 대한 문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에 대한 지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표별 예산에 대한 관리담당자를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과 논의해서 마련해 주시고요. 지표에 대한 재정운영 사항을 제대로 검토·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을 시켜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채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방재정을 낮출 수밖에 없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세출에서 확실한 분리를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방세 세입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더 줄어들겠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산 증가율 대비해서 지방채를 동결시킨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방채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정위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채가 일조 몇천억 원이라고 그랬죠? BTL 사업까지 하면.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1조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BTL사업 총액을 합산시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BTL사업을 연도별로 부채에 포함해야 되나요? 아니면 갚는 시기, 앞으로 20년이면 20년까지 포함해서 부채로 잡아야 하나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포함해서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잡아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BTL사업 총계적으로 갚는 마지막 연도까지 합산해서 부채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발생하는 것만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공사가 완공되면 전체 부채를 잡아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로.
관홍
신관홍위원
BTL사업, 그게 맞습니까? BTL사업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일단 재정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이 우선 필요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사업은 시급하고 재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BTL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다면 마지막 BTL사업이, 부채를 다 탕감하는 연도까지 합산해서 부채를 잡아야 하나요? 그러니까 부채 총계를 잡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연도별로. 총계는 맞죠. 어떻게 되어야 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현재 부채비율 계산은 전체 부채비율로 해서 상환계획까지 잡고 계산해 놨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계획은 잡아야죠.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당연히 잡아야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도민께 밝히거나 아니면 재정을 보고할 때는 연도별 발생하는 BTL사업만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마지막 연도까지 잡아야 되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하수관거 사업하는 데 국가 보조금 받아올 때, BTL사업 부분 국가 보조금도 매년마다 있잖아요? 매년마다 가서 받아오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받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것만큼 합산해서 BTL 채무를 상환해 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부채로 잡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연도별 발생하는 것만 그해의 채무로 잡아야 되느냐 이걸 묻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좋습니다. 빨리 좀 해 주세요. 그것에 따라 제가 질의를 할게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BTL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부채 채무로 일괄관리하고 있는데, 1조 5,929억 원이라는 2010년 말 부채액에는 전체 상환하는 금액까지, 연도별이 아니라 총액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고 지방비 비율에 따라 상환액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50 대 50, 70 대 30 이렇게 연도별로 부채를 상환합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무슨 말을 드리냐면 BTL사업인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승인받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사업시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 연도까지 가려면 사업의 시급성도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로 하여금 BTL사업으로 승인받고 20년 상환해서 갚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1조 5,000억 원이라는 말이, 20년 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을 2011년도나 2012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느냐는 것이죠? 국가에서 보조금이 매해 내려오잖아요, BTL에 대한 보조금이. 그것에서 부담금을 계속 상환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합산해서 매해 갚아가잖아요. 20년까지 갚아야 될 부채를 한꺼번에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재정위기라고 그랬다 말입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BTL에 대한 정확한 국가통계까지는 명시해서 BTL을 부채로 잡느냐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부채도 되고 지자체 입장에서 자산도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명확하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들어보십시오. 작년에도 국가채무 결산을 하면서 BTL사업은 장기미지급금이다 해서 국비에 대해서는 부채로 잡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이 재무보고서 장기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하수관거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00억 원이 넘는 BTL 금액을 채무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지급금은 사업이, 총액으로 미래에 상환이 도래하는 그리고 발생중인 회계로 인해서 부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만약에 1조 5,000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 대비 25%가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50%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채로 되어 있다 하면 행정안전부 자체에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것은 현금주의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에서 우리가 1조 5,000억 원이라고 한 것은 발생주의 회계입니다. 그리고 재무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행정안전부의 결산서 기준하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또…….
관홍
신관홍위원
잠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요. 왜 도민들께 1조 5,000억 원이 넘는 부채라고 얘기를 하시냐는 겁니다. 20년까지 가야 1조 5,000억 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채무는 BTL에 대해서 20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놓고 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도민들께 보조금 조금 주다가 50% 삭감, 몇 프로 삭감, 결국은 100만 원 주다가 70만 원 주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감채기금 30%, 그런 얘기를 합니까? (김명만 위원장, 이선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정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신관홍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런 부분을 도민들께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해야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정의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자꾸 얘기해 가지고, 마치 우리 제주도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마냥 재정위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채 문제나 불용액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특별자치도 이후의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세입 관련해서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우리 제주 도민들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지방세 부담액도 매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74만 1,000원, 2010년도에는 93만 2,000원, 2011년도에는 102만 1,000원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현대캐피탈 차량에 따른 지방 세수가 늘어나서 2010년에 25.7%, 2011년에는 24.9%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도에는 28.2%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7월 13일에 개정 고시되면서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100%까지 탄력세율 할 수 있는 부분을 없애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이나 비행기까지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비상입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연 1,000억 원 가까운 캐피탈 유치에 따른 지방세 수입도 사실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또 제가 보통교부세 증가율을 살펴보니까 2001년부터 2006년까지 4개 시·군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통폐합 되지 않았을 때―는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 10.47%였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가 된 2007년 이후에 전국 평균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9.68%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9.51%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통교부세 문제가 3%로 고정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전국 평균증가율은 3.7%인데 제주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 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5%에서 2010년도에는 10%가 되어서 전체 5조 원 규모를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배를 하는데 우리 분배율은 300%입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통교부세는 3%인 반면 지방소비세로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1.7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 3%보다도 1.26% 더 적게 받아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도로보전교부세, 이게 2012년도부터 폐지되어서 앞으로 연 100억 원 이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이후에 점점 더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이 끝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도 빨리 해야 됩니다. 신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지난 총선, 그리고 다가오는 대선 때 이슈화해서 이것들이 국가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먼저 박재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언제 추진할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례 실무협의회를 지금 세 차례 개최하고 있고, 8월 중순까지는 정례 실무협의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과제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9월경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총리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된 다음에 부처하고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처 협의를 끝내고 이후에 법률 개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국장님, 특별법 제도개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청에서 5단계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부서별 집계가 전부 끝났습니까? 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부서별로 과제가 제출이 되었고 그 과제를 가지고 전문가토론회라든지 그런 것을 마쳤습니다. 그 후에 지난 5월부터 8월 중순까지는 총리실과 그 과제에 대해서 논리도 같이 개발하고, 또 과제의 타당성이라든지…….
강경식위원
전문가 토론회까지 다 거쳤다는 얘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고 그 후에 총리실에서 각 과제마다 이런 것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논리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리를 지금 보완하고 있고…….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관련 나와 있는 안을 자료로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5단계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도민 공론화 과정도 굉장히 필요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 의회에도 의견을 받고 해서 제도 안을 확정시켜 나가고, 그 안을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특별자치행정국에다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하니까 큰 틀만 나와 있고 된 게 없습니다라고 해 놓고 벌써 정부하고 몇 차례 협의까지 했고 전문가 토론회도 마치고 안이 확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오후에 그것 좀 제출하여 주시고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과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정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과제가 설득논리가 되느냐, 또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과제가 되느냐 이런 것을 총리실하고 실무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또 도의회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도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특별교부세 문제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재정상의 피해액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활동할 때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지금 5단계 준비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총리실과 각 과제에 대해서 논리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부처와의 협의는 아직 진행되기 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개선안들을 내놔야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내놓았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 다 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3%에 대한 보완, 그리고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소비세 3%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출되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아쉬운 점은 그것입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이나 다가오는 대선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6개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재정상의 불이익,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희들한테 사무를 이양한 부분에 따른 예산도 안 주고 있고,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도 안 되고 있고,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재정문제…….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를 합치면 10년 동안 6%의 보통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주고 있고,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에 비해 전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캐피탈 부분도, 지금 사실은 특별자치도를 거의 반납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율조정을 통해서 수도권의 기업들, 외국기업 같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근간인데 이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가 빨리 개정안을 마련하고 도민 합의를 모아서 정치권에 요구하고 쟁점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도민과 의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하십시오. 내부적으로 부서끼리만 하면 도민의 힘이 같이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도청에서 개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도 하고, 의회 의견도 받고 이렇게 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강경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번 5단계 제도개선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특별교부세든, 보통교부세든, 지방소비세든,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제주도가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라든지 꾸준한 중앙절충을 통해서,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하여튼 아까 답변하신 대로 적어도 9월 정도까지는 특별법 제도개선 5단계 내용이 총화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예, 문원일 총무과장님.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오대익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2,437억 원이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오대익위원
순세계잉여금을 2012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
오대익위원
2011년 순세계잉여금을 2012년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
오대익위원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편성 되었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일부 65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본예산에 모자라서, 1회 추경에 2,442만 6,600만 원 했잖아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오대익위원
아니, 잉여금. 그러니까 잉여금 예산편성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을 잉여금으로 예산 편성하잖아요. 잘 모릅니까, 예산담당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에 1,34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초과세입 부분이 574억 원이었고, 그다음에 세출 집행잔액이 951억 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아니, 다 합쳐서 해야죠. 왜 일반회계만 합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문원일 총무과장님, 얼마입니까? 왜 예산담당관하고 총무과장님의 순세계잉여금이 다릅니까? 총무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2,437억 원 아닙니까? 아까 말씀…….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예산의 기본인데.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1,351억이고요, 특별회계는 1,086억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합쳐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2,437억 원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2,437억 원인데 예산에 반영한 것은 2,442억 6,600만 원이 반영되었어요. 그래서 5억 2,800만 원이 더 반영되었습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다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2012년도에 5억 원이나 더 많이 넣은 것은 조상범 담당관이 돈을 내놓아서 할 겁니까? 그 돈 어디서 나올 겁니까? 누가 내놓을 겁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불일치한 내역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하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그리고 발전소 특별회계, 이 세 가지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계산 착오가 좀…….
오대익위원
계산 착오입니까, 미스 프린트입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계산 착오입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에 허락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오대익위원
예, 정리추경 시에 5억 2,800만 원은 감액하면 되겠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비비 부분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장기투자증권 회계, 재무보고서 47쪽에 있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총무과장님이 아실 수 있으세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오대익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장기투자증권 취득원가와 장부가액이, 1995년도에 취득한 증권도 지금 장부가액과 똑같은 금액, 1원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지금 「지방재정법」에 보면 장기투자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입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재무보고서 47쪽에는 취득원가로 명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평가가 가능한 투자주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매년?
오대익위원
예.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추가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장부가액은 주식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이 틀렸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주항공을 한번 봅시다. 2005년도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제주항공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의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68억 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금이라도 장부가액에 계상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그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취득원가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상장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10년 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배당이나 평가가 없고, 5%만 계산해도 1,000억 원이 넘는 세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금하고 가만 놓아두어도 돈이 펑펑 들어오는데 왜 투자합니까? 장부가액이 그대로라는 것은……. 장부가액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것은 재무회계법상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이것이 각 부서로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장기투자증권만 관리하는 부서의 회계전문가 한 분이 이것만 맡아서 평가한다면 장부가액이 늘어나야 돼요. 저는 분명 그렇게 보는데, 아까 취득원가로 한다는 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총무과장님, 아까 그 법조항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오대익위원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한다는 것, 저에게 오후에 주십시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제공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반갑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장기투자증권 투자주식 하면 한국연합복권, KT, 제주교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회사 올인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는 주식회사 제주항공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자되어진 주식회사에서 수입발생 내역이 있으면 최근 5년간의 수입발생내역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출 결산개요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총무과장님, 불용률이 뭔지 아시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위성곤위원
예, 잔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근 5년간 평균이 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에 3.5%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월사업을 제외하고 봤더니 특별하게 불용률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사업계획 변동이라든지 사업 취소된 것들이라든지 또 계약낙찰률이 10% 이상 되어서 잔액 남은 것,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2011년도 예산집행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진, 그러니까 국비가 반영된 사업 또한 집행하지 못하게 했고 2012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가혹했느냐 하면 모든 사업에 10%를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들었느냐 하면 지사께서 말씀하신 재정의 위기를 근거로 들면서, 거의 대부분 사업에 10%를 예산절감사업이라고 해서 집행하지 못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 집행 잔액에 대한 지출 또한 막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재정의 위기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쥐어짜내서 만들어낸 금액인 거죠. 제 의견이 틀립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절감예산을 10%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위성곤위원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하면 그게 새로운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한 예비비로 가서 절감액이 되긴 되는데,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라든지 이런 내부적인 기준은 합니다마는 10% 집행을 안 하도록 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성곤위원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일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일괄적인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성곤위원
그게 예산부서의 지침이라고 들었습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저희가 그런 것을 내려 보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2011년 결산사항에 보면 평균에 비해서 1%가 넘는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의 시설비로 제주전통 돌담길 만들기 사업 10억 원이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뭐냐면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 곤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그 사업은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되면서 그 사업비가 고스란히 반납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예, 그렇다면 두 번째로 건설교통과의 서귀포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육성사업 9억 9,600만 원.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행정시에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요청할 때 저희 예산부서의 충분한 가용재원, 그다음에 매칭 재원에 대해서 50 대 50을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국비가 5억 원이 오면 10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런 사업들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 관련 사업은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타당성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귀포시 담당 부서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반납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위성곤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반납하신 거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를…….
위성곤위원
특별교부세를 반납을 하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위성곤위원
그러면 조상범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자전거도로는 앞으로 안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아까 자전거도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자전거 거점사업―자전거 스테이션(Station)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제주시내에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전거도로 지금 몇 킬로미터죠? 자전거 관련 사업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내버스에 자전거 캐리어사업 하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 캐리어사업 합니다.
위성곤위원
캐리어에 자전거 매달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공영버스에 일부…….
위성곤위원
공영버스에 일부가 아니고 다 했죠. 거기 돈 많이 들었어요. 20억 원 정도 들었어요. 자전거 정책을 해 나감에 있어서 국비를 절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닌가요? 무리하게 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 발생을 위해서 차기연도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는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도로 한다고 하면서 매해 예산 올리죠? 그리고 중앙부처, 환경부에서 자전거도로 하라고 하니까 돈 갖다가 자전거도로 만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예산부서에서 평가한 사업이 집행이 안 되면 이 사업 다 잘못된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주지 않아서 안 되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죠. 예산부서에서 사업스크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잘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사업에는 예산이 반영되었단 말입니다. 도 본청에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에 8억 원을 주었고,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사업에 10억 원을 주었고, 제주워터 클러스터사업에는 9억 원을 줬어요. 실제 되지 않는 사업,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 사업집행이 가능한 예산은 편성을 안 했다는 거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제주워터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 되어서 이 사업은 향토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이 사업을 포기했죠?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이 이 사업 하지 말자고 하니까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구좌로 가져갔죠? 이런 식으로 왜 행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제주워터 클러스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감귤식품산업 클러스터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게 용역 사전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요청을 하면 저희가 입지 선정은 둘째 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해도 도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사업성이 뒤진다면 저희가 후순위로,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워터 클러스터가 지금 용암해수단지 그쪽으로 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많은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기존사업 중심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가, 공무원들이 기존사업을 제출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고 신규사업은 우리 담당관님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넣는데요. 일정하게 신규사업 비율을 정해 주세요, 30%면 30%. 그리고 기존에 잘못되어진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요. 그래야 기존사업은 정리되어지고 새로운 사업들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영심
김영심위원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하고 불용액 사유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년간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 금액하고 비율, 그리고 감채기금 적립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위원장대리
예,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정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전 행정부지사께서 행사 관계로 이석하셔서 오후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가능하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일정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경제부지사님은 근무 안 하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오전에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신 행사가 그쪽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결산심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행사에 참석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꽤나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본인이 사임 의사를 내셨고…….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행정 수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대외적으로 행사에 나가기가 좀…….
현우범위원
예, 그쯤 하겠습니다. FTA 관련은 어느 쪽 소관입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환경·경제부지사…….
현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지사님을 대신해서 업무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TA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중 FTA 2차 협상이 지난 7월 4일 제주도 중문에서 있었던 거 아시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제주도에서 협상한다는 것을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6월 말에 들은 것 같습니다.
현우범위원
6월 말에……. 그것은 우리 도청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동의 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관심 없이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고요.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우범위원
아까 얘기한, 동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정이 FTA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이한 시각을 가지고 대응해서 과연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러운 답변을 부지사님께서 지금 하셨습니다. 사실 FTA 관련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해서 농민 단체들 수천 명이 오고, 또 제주도 농민들이 이것을 기화로 해서 수천 명이 가서 반대집회를 하는데도 도정이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와는 다릅니다. 한미 FTA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이 들어오더라도 15～20일 이상 걸린다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런데 한중 FTA는 오늘 생산한 것이 내일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우리 제주도에는 한중 FTA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혹시 중문 회담장, 그때 가보시지 않으셨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어떤 동향을 보고 받았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저의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동향보고는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보고는 없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현우범위원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쪽 라인은 그쪽 라인만 통해서 가는군요. 그러한 중요한 동향도, 부지사님끼리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면 도정을 수행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우리 제주 도민이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경제부지사와 행정부지사가 나누어서 내 업무다, 아니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 앞날이 상당히 암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그 때문에 FTA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심각성에 비해서 도정 대응이 너무 미진하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도정 소관 부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강도가 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제주도에서 4차 협상인가 했거든요. 그 당시 도정책임자가 회담장까지 쫓아가서 읍소를 했습니다. 사실 한중 FTA도 저렇게 데모를 하는 것은 그쪽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약점을 국제적으로 알린다는 얘기죠. 그 약점을 상대 쪽에 알리면 결과적으로 협상은 불리하게 나타나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면 도정과 국정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도정이 같이……. 다른 국장들은 네 소관, 내 소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부지사님 두 분이 정보도 공유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서 감귤 문제는 제주도밖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할 데가 없습니다. 밭작물이나 다른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지만 감귤문제는 제주도밖에는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정말로 제주 감귤이 멸망하는 사례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문대사가 파견되어 있죠? 지금도 업무 보고 있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협상관계는 사실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자문대사를 FTA에 관한 협상 총괄 책임자로 해서―아무래도 외교부 산하이기 때문에―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될 수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현재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은 것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한미 FTA와는 달리 한중 FTA는 우리 제주도 농민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과거 다른 나라하고의 FTA와는 강도를 달리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정에서도 감귤 문제는 제주의 주 산업이기 때문에 피해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정책질의는 우선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부지사님께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가 곧 휴가철, 여름방학과 성수기를 앞두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9.9% 항공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제주는 주5일 근무제가 되면서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없어져서 주말에 제주도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주도에서 육지 지방에 사업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비행기표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항공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휴가철에는 강원도라든가 다른 도시로 대거 여행을 가는 것으로 통계 분석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때 도청의 태도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한진의 물 증산 부분은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올라오고 있지만 도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여름철 성수기에 항공기 증편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쪽에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하고 있고, 여름철 성수기 때는 다른 때에 비해서 비행기편이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주말요금 인상은 과거 신고사항이던 것이 항공사 자율 인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경식위원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제주도의 특수성, 왜 제주도만 이렇게 주말 요금을 인상하느냐 해서 항의도 했고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어서…….
강경식위원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건의하는 공문이라도 한 장 보내 봤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직접 항공사를 방문해서 도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누가 방문을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직접…….
강경식위원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제주관광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강력히 공문도 보내야 되고, 뭐하면 지사께서 유감 표명도 해야죠.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지사나 고위 공직자, 부지사께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들을 하나도 얘기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군기지야 그렇다 쳐요.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국책사업으로 몰아붙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비행기표가 없어서 못 오고 도민들도 뭍 나들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증산은 해 주고. 참으로 도민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공법」 제117조에 의하면 국내 항공요금이 1992년도부터 신고사항에서 자율요금제로 바뀌었습니다.
강경식위원
그것을 반복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주관광에 먹구름이 끼고, 천만 관광객이니 말은 하지만 실제 도민이든 관광객이 제대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기도 당연히 증편해야 되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국토해양부하고 지속적으로 증편문제도 논의하고 있고 항공사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항공표 구입 문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럴 때는 강력하게 나가십시오. 다른 때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오더군요, 도 정책 추진할 때나 이런 때. 이럴 때 대한항공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가야지, 가만히 있다가 법이 개정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정도로밖에 답변을 못 하시면…….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실무적으로 계속…….
강경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경식위원
사후약방문으로 하실 겁니까, 요금이 다 인상된 다음에? 이런 도민의 큰 문제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각 단위 부서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과 연동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항공기 증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형 항공사,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도민할인이 몇 프로 적용되고 있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15%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전에 20% 정도였는데 감액됐죠? 20% 적용되다가 15%로 감액됐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20%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초반에는 20%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과거 처음 시작은…….
영심
김영심위원
저가항공은 도민 할인이 몇 프로 정도 적용받고 있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저가항공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가항공은 제주도민 할인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민 할인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항공에 10% 할인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제주도의 항공편에서 좌석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부분도 대형 항공기가 안 뜸으로 해서 당일 항공편이 9월부로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 부분도 그동안 대한항공 쪽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대형 항공기를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속적인 요청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편이라든지 좌석수가 줄어든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좌석이 줄었다기보다는 관광객이 늘어서 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대형 항공기가 몇 편 정도 줄었죠? 예전에 대형 항공기 한 대가 거의 300명을 이송했습니다. 지금 저가항공기 100명 정도 세 번 이착륙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냈거든요. 그러면 대형 항공기 편수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대형 항공기 편수가 늘어나면 당일 운송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가 연초에 국토부의 항공실장을 만나서 그 문제를 논의했었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비행기표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면 대형 항공기를 투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좌석수가 전년 대비 6～7%가 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좌석수가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게 저가항공이 늘어난 거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전체적으로 7%가 늘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가항공기 편수가 늘어난 것이지 대형 항공 편수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구체적인 부분은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분석에 의하면 작년 대비 관광객 수는 11.4%가 5월 말 현재 늘어난 게 되고 공급 좌석수도 11.4%에는 못 미치는 6.7%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저가항공 전체를 퍼센티지로 할 때 50%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0% 수준에 상응하는 공급 좌석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비행기가 오다가 안 오기 때문에 제주도 유통업계에서는 좀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이 같이 찾아가서 제주도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은 연기를, 상당기간 연장하겠다, 추이를 보면서 하겠다. 그럼 왜 대한항공이나 큰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러느냐 하면 저가항공사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자기들도 소형 항공기밖에 못 띄우겠다는 논리입니다. 우리가 공공성을 얘기하고 대형업체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설득해서 큰 비행기를 작은 비행기로 전면 대체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일단 보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저가항공에서 제주도에 관광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관광기금 적립금이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적립금 문제는 저희가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대형 항공사에서 외국에 항공기를 띄움으로 해서 제주도에 관광기금으로 적립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국내 항공기에도 적용되도록 저희가 도정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가항공기를 띄움으로 해서, 저가항공기 세 번 내릴 때 대형 항공기는 한 번 내리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그런 문제는 제주도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국토부의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어떤 것은 확실하게 대답하고 어떤 것은 협조 구할 사항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든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확보라든지 그와 관련된 수출입이라든지 화물운송까지도 같이 연결된 부분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화물운송 분야도 우리 제주도가 관장할 수 있는 권한 범위의 일은 아니지만 쟁점이 되고 많은 문제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창구 역할로서 협조를 얻는 거죠.
영심
김영심위원
공항공사라든지 항공기 부분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 운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가 전혀 터치를 못 하고 관여를 못 한다면 제주도가 있는 이유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법적으로와 관행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민원이…….
영심
김영심위원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죠.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제주도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우리 도정 차원에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좀 이해해서 기간 연장하든지 보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서 받아낸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부탁할 게 아니라 특별법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이양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양을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관여할 부분이 없다 해서 그냥 손 놓으면 됩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제주도민들의 이동권 확보 아닙니까?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양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양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한국공항 주식회사의 물 증산과 관련하여 바로 감편 부분이라든가 요금인상 부분을 대한항공에서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대응이라든지 언론보도 자료라든가, 한국공항을 만나본 게 있습니까?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물 문제 관계는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물과 관련해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물과 관련한 부분만이 아니라 물 증산 승인이 안 나면서 바로 항공요금 인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제주도민의 이동권 확보 부분에 있어서 아예 손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에 따른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발언대에 서실 때는 꼭 직·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책질의입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항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앞서 얘기한 내용에 저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료 자율 결정이 언제 되었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1992년도.
위성곤위원
외국으로 나가는, 대한민국에 관광으로 나가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부지사님? 천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주도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항공요금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국제적인 여행수지 적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알고 계시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위성곤위원
여행수지 적자로 인해서 사실은 영어교육도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 여행수지 적자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리를 갖고 우리가 중앙정부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항공요금에 대한 요금설정권을 국회 입법을 통해서 국토해양부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도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그렇게 되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그러한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제주도정하고 협의하면서 몇 차례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했는데 결국은 통과되지 않고 장기간 회기가 폐회되면 폐기되는 절차가 있어서, 오늘 언론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언론에도 주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희망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정치적·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국회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모아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항공 요금의 인상추이가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 다른 요금에 비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천만 관광객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미연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요금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 방향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 건설과 더불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정책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당초 정부계획이 발표되기를 용역비를 확보하여 제주공항에 대한 수요검토와 신공항을 건설할 것인지 기존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2014년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정부 고시 방침이.
위성곤위원
2014년에 연구 들어간다는 거죠?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수요 검토와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장까지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대중앙 절충을 해서 금년도에 국토부 예산 자체 심의해서 올라가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위성곤위원
요금도 문제지만 공항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신공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의 방향에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단이 만들어진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승화
강승화신공항건설추진단장
예.
위성곤위원
우리의 논리를 잘 개발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로 전입하신 지가 만 1년이 지나셨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예, 1년 됐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밖에서 보시다가 제주에 직접 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사시면서 특별자치도인 게 실감이 납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저는 법이 잘되고 있다 이것을 떠나서 서울에 계실 때와 직접 제주도에서 생활하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시민 이런 것이 과연 피부로 와 닿는가? 외지인의 입장과 도민의 입장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정가 입장이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그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질의를 바꿀게요. 서울에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자꾸 행정적으로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기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다른 시도와 다른 제도·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행정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2012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거나 특별자치도나 이것은 어떤 제도나 어젠다일 뿐이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출범한 지 10년이 됐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한 번밖에 조사를 안 했지만―제주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현실감이 낮고, 사실은 제주도민들도 이 부분에 현실감이 낮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거꾸로 행정적인 접근이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우리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나 실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삶의 질이 바뀌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08년도나 초기에는 주민공감대에 대한 공청회나 토론회가 많았어요. 하지만 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지나고, 그러니까 밀레니엄 초기인 2000년대 초에는 이런 것에 대한 변화나 도민들의 패러다임이나 의식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오히려 10년 후인 지금은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제주포럼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출범 10년, 기대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접근이 아닌 도민 관점에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고 도의 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부지사님은 외지인의 관점에서도 계셨으니까 너무 행정적이지 않은 도민의 입장에서 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에 따른 예산 배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제가 알기로는 1차 산업이 18%, 2차 산업이 4.4% 정도, 그리고 3차 산업이 78%라고 보는데, 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정상적인 산업구조라고 보십니까? 달리 생각을 한다면 산업구조가 어떻게 되어야 아주 안정적인 산업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가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자연환경이 청정지역이어서 1차 산업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3차 산업 비중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2차 산업을 늘리면 탄소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염문제 등이 생겨서 2차 산업을 육성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환경문제가 없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2차 산업 비중도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2차 산업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행정부지사께서도 그쪽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씀이신데, 안정적인 산업구조로 끌고 간다면 2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첨단산업이나 IT분야, 친환경산업 부분에서 서울이나 육지에 있는 기업들을 제주로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항에 행정부지사님도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우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을 부르짖었거든요. 첨단기술 4대 제조업 육성을 하겠다는 쪽으로 공약을 많이 해 왔는데, 제가 재무보고서상 최근 5년 동안의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투자예산을 분석해 보면 2007년도에 1조 5,698만 원, 2011년도에 2조 1,054만 원, 7.6%가 증가했거든요. 그렇지만 산업·중소기업 부문의 투자금액을 보면 2007년도 896억 원, 2011년도 951억 원으로 연평균 1.5%의 증가를 보이는데, 예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5.7%가 됐는데 2011년도는 4.5%, 약 5.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당초 우 도정이 들어서면서 부르짖었던 산업구조의 안정적 구조를 기하겠다는 말이 맞았는데, 실질적인 예산 배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답변하든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제조업 육성산업이 사실상 지사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2차 산업의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지 재생에너지사업이라든지 IT산업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시켜서 환경에 지장 없이 첨단산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스마트그리드사업이라든지 IT융합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예산 배분이 되어서 투자가 진전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해양레저 장비산업이라든지 레저스포츠용품 제조사업은 전무한 입장이거든요. 2007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되면서 WTO DDA 등 각종 부분에 대해서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특별기획단을 구성해서 당시 1억 9,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도 하면서 추진됐는데 이 부분이 어떤 효과를 봤는지도 우리가 분석하면서, 2007년도에 용역했던 부분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드러내놓고, 책상 위에 내놓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착안해 내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1.5차 산업 활성화, 신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성공 안착이라는, 4 플러스 1 핵심산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이라든지 활용, 어떤 맹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놓고 예산 배분이 안정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행정부지사님께 몇 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1년도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지사님이 참석하셔서 과정들을 지켜보시는데, 현재 2011년도를 결산하면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주도의 채무, 제주도민이 불안한 상태로 가고 있다. 이 채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방안들이 행정부지사님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결산하는 시점에서 행정부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제주도의 채무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제주도정에서는 2010년도 재정위기 진단을 하고 채무 감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2.8%로 2009년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됐습니다. 전체적인 채무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감채기금도 조성해서 채무를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장님께서도 도민의 채무가 계속 증가함에 따른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으로서 대처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침체됐다든지 아니면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여 제주도민이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숫자상으로, 통계상으로 하는 것들은 실지로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행정을 펼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아닌가? 그래서 경제하고도 연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총망라적인 게 오늘 이 결산을 함으로써 2013년도 예산을 잘 세우고 2012년도 살림을 잘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행정이든 경제든 아우러져서 우리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부지사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지금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3.0%까지 낮춰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이 국가 전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나마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제가 좀 나은 편입니다. 건설 경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옴에 따라서 수입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주민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느낌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고맙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항상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연이어서 계속할까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습니까? 김형선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현우범 위원님이 한중 FTA, 특히 감귤 문제, 또한 강경식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항공료 인상 문제라든가 항공기 증편 문제, 또한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제자유도시 10년 경과의 문제점, 그다음에 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구조의 문제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무 문제 등 이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정책적으로 꼭 반영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또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외의 관계 공무원들도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행정부지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반환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 징수했다는 거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반환했으니까, 잘못 거둬들인 세금을 반환했다는 금액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중에서도 보면 취득세가 35억 3,700만 원, 자동차세가 4억 6,300만 원, 지방소득세가 5억 8,000만 원, 지방교육세 전년도 수입, 이렇게 등등 해서 과오납 징수가 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2010년도 과오납 현황에 보면 광특사업이 취소가 되고 또 과년도 미반납 사업비라든지 재원별 집행 오류에 따른 결산 누락분, 보조사업 이자 발생 부분이라든지, 특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세입분, 과거연도 미반납분, 또는 결산 오류 또는 누락분, 이런 사항들이 주로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누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한 만큼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과오납 발생이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 신뢰성도 잃어버리고, 특히 행정력 낭비 같은 것도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과오납에 대한 반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반납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과오납 중에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과오납 되는 경우도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화
현정화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마는 행정…….
정화
현정화위원
약 얼마 정도나 됩니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과오납 하는 금액들이?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3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30억 원이나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오납이 90억 원 정도 되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과오납이 생기더라고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대부분…….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죠. 아까 실장님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국고보조금을 다시 국가로 반납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게 어떤 경우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교부했는데 반납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제대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작년도에 보면 과오납에 따른 반납이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또 하나는 민·군복합형 크루즈항 관련 광특사업 이 사항도 포함됐습니다마는 51억 원, 야간관광활성화사업으로 6억 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국고보조금 반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반환을 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결산을 한 다음에? 언제 이루어지죠, 반환금이? 언제 돌려주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
정화
현정화위원
국가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국가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 많지는 않지만 1억 1,500여만 원이 됐는데, 이런 과오납의 발생은 도에서가 적절성 있게 사업 추진을 못 했다는 결과입니다. 국가로부터 애쓰게 돈을 가져왔는데 과오납으로 인해 가지고 반환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 시에 잘 추진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금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되냐 하면 2,24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없이도 이렇게 수납이 되나요? 원래 회계연도 예산은 세입과 세출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죠? 세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세출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축세라든지 도시계획세,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체납처분 수입, 이런 것들이 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2,246억 원이라는 세입 결산액이 생겼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
정화
현정화위원
결산서 몇 페이지냐 하면……. 못 찾으시겠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한번 페이지를 말씀…….
정화
현정화위원
결산서 Ⅰ권 30페이지에 보면 도축세, 도시계획세, 32쪽에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 사업비,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없는데도 지금 수납된 게, 세입으로 결산된 게 2,246억 원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이 있어야 수입이 되든 지출이 되든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집행되잖아요. 세입과 세출이 잡혀져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것 맞죠?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도축세와 도시계획세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세에 합병되어서, 이 부분은 세입이 있는데 구 세법에 따른 항목으로 세입 잡아져 가지고 예산에 안 잡힌 부분이고, 민간자금 회수 이자 수입은 관련 부서에서 세입을 안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누락된 게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축세와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로 합쳐지면서…….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구 세법에…….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세입에 안 잡힌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안 잡힌 세입이 되어 가지고 결산에…….
정화
현정화위원
그게 지금 확인이 됩니까, 얼마나 예산액이 안 잡혀 있는지? 지금 확인돼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4,200만 원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세입 결산액 그대로 전부 다 결산이 된 거예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그다음에 전년도…….
정화
현정화위원
자료만 문제 있다는 거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정화
현정화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이월사업비는 결산이 되어야 이월사업으로 잡으니까 그것은…….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없는 거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산 현액이 다 포함되어서 편성되니까 결산에 다 포함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지방세로 간 도축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러니까 결산은 되는데 이런 항목 구분할 때 제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도축세는 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12월 도축세는 2011년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축세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방세 세목 잡을 때는 안 잡히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까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것은 아닌데 결산은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인정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재정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재정자금이라는 게 세입 결산에서 세입 지출을 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머지 금액을?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화
현정화위원
맞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재정자금으로 세계잉여금이라 해서 이용을 하는데 세계잉여금 관리를 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이 끝나면 다음 해 1회 추경에, 금년도 6월에 1회 추경 했습니다마는 추경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정자금, 세계잉여금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재정자금으로, 세계잉여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그 재정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 아까 현금으로 운용하느냐, 아니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용하느냐, 장기금융상품으로 이용하느냐, 이 세 가지로 운용을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님, 맞죠? 나머지 재정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산운용팀에서, 세정담당관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일반회계는 현금성이 있어 가지고 단기금융상품으로 관리하고 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금융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제가 말씀한 대로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나머지는 단기상품을 이용하든지 장기상품을 이용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쓰다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정자금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자를 어떻게 제주도에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버느냐 아니면 돈 벌 기회를 놓치느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금이 얼마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평균잔액이 4,500억 원쯤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2011년도에 얼마예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8,021억 원.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다. 8,021억 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세 가지 상품을 말씀드렸는데 8,021억 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2011회계연도는 현금성 자산이 2,152억 원, 단기금융상품이 5,846억 원, 장기금융상품이 23억 원, 이렇게 해서 8,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8,00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보관할 거냐, 1년 이내의 단기상품이냐, 1년 이상의 장기상품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놔두는데,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지금 현재 전부 다 현금이나 단기상품으로 이용하고, 장기상품, 즉 1년 이상 운용하는 것은 0.3%인 겨우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8,000억 원 중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일반회계는 1년 안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장기 저축을 못 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기금 빼고 일반회계는 다 단기성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2008년도에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에 보면 적어도 통합관리기금보다는 장기상품에 보관해야 되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통합관리기금도 438억 원인데, 438억 원의 5%만 장기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8,000억 원을 잘 돌려서 1%의 이자만 올려도 연간 80억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80억 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생기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뭐를 운영하고 있느냐고 하면 재정운용가라고 해서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만 그분으로 하여금, 전문지식인으로 하여금 맡겨서 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런 타 시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 설치라든지, 지금 현재 제주도는 독자적인 자금 운용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산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재정운용가를 채용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금도 아무튼 통합관리기금으로 간다든지 고이율 금융상품 등 좋은 상품으로 하고, 또 세계잉여금 관계 관리도 수십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재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도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상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연간 평균 15억 원씩 농협중앙회에서 받았고요. 제주은행에서는 대략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받았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내역 2012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제주지역 상생 노사 문화 선언식 지원, 7대 불가사의 지역 취재 지원, 전부 소위 말하는 민간경상보조식으로 나갔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간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도 관내 문화라든지 단체별로 연중 행사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이 과연 우리 도와 우리 도의 미래, 또 문화 발전의 관련 여부를 심의를 거쳐서…….
태석
김태석위원
실장님, 제가 여기에 지출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출 근거, 민간경상보조면 민간경상보조다, 기부금이면 기부금이다,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농협 자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성격이…….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농협에 있는 자금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입니까,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수입이 아닙니다. 농협의 기금을 가지고 협의해서 지금까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명백한 잡수입을 농협금고에 그냥 둠으로 인해서, 그냥 활용하게 함으로써 도가 마음대로 손쉽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도 금고, 자치단체의 협력사업비를 잡수입으로 해서 예산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자치단체 알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성과 투명성이 대전제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도 금고로 세입을 잡지 않고 그냥 농협에 둬서 농협에서 집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가 어디에 집행하라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모든 면에서 도가 하는 것인데, 도의 수입이란 말입니다. 잡수입인데 이제까지 십몇 년간 단 한 번도 예산 세입으로 잡지 않고 예산 편성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원칙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실장님!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인정한다면 세입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은 잡수입이 아닙니다. 농협에서 출연할 때 당시 출연금이 아니고…….
태석
김태석위원
저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에 금고가 있으면서 도가 집행하라는 대로 농협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은 도 금고 지정할 당시에 도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협력사업비를 도하고 금고 간 협의에 의해서…….
태석
김태석위원
그게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도의 일방적인 지출이 아니고 이 금액을 지출할 때는 사전에 회의를 거치고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회의하고 심의하고, 그 심의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도 아닙니까! 제주도가 심의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통보해서 이 기관에 주마. 그러면 한라산 청정고사리 축제, 국민독서의 해 도서 구입, 이런 게 농협이 알아서 지출했단 말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질의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목소리 높이지 맙시다, 우리. 이 내용을 전부 보면, 글만 읽는 어린애가 봐도 도가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봐서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억 원, 다음에 제주은행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게 도의 사금고입니까, 멋대로 쓰게? 그리고 이게 민간경상보조식으로 나간다면 자부담이 있어야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때는 자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자부담 자료 갖고 오세요. 최근 5년간 도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 상황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있다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자부담 집행 내역 갖고 오십시오. 알겠습니까? 언성을 높인 건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위원이 질의하는데 계속 고집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도가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고 지출은 농협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잡수입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만이라도 잡수입으로 해서 이것을 세입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뭡니까? 전용이 뭡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본 목적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 명칭을 바꿔서 쓰는 겁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어떤 때 예산 전용을 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예산 전용이라는 표현은 취지에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행정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보다 시급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 운영의 신축성이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그런데 신축성이나 탄력성이 너무 과도해 버리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도 되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범위가…….
태석
김태석위원
어쨌든 그 범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과도하다면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그러면 한 예만 들어 보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제Ⅱ권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두 번째 민간경상보조 보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4억 7,000…….
태석
김태석위원
아니,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5,100만 원이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5,100만 원입니다. 전용 4억 7,000만 원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전용이 4억 7,000만 원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당초예산에 세부 사업이 뭡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관광 경쟁력 강화 추진…….
태석
김태석위원
제주 관광 경쟁력 추진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당초예산이 5,100만 원인데 이것도 전용하면서 모자라서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면서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것은 과도한 예산 전용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본예산의 아홉 배 이상을 증액해 가지고 예산이 전용됐는데 과도한 예산 전용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과도한 예산 전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세계7대자연경관…….
태석
김태석위원
됐습니다. 과도한 예산 전용에 들어가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 범도민추진위원회에다가 4억 7,000만 원을 증액해서 약 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는 민간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의 도지사 지침이 뭡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자부담…….
태석
김태석위원
자부담 비율 50%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범도민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 50% 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이게…….
태석
김태석위원
제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시책사업인 경우에는, 주요시책사업에 든 것은 예외 규정을 두고 사실상 그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주요시책사업이라고 하면, 지사가 하는 것은 주요시책사업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요시책사업이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주요시책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없다고 해 버린다면 지사가 하는 주요시책사업은 모든 민간경상보조가 100% 정액제로 나갈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도민 전체가 열망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아마 과욕적인 뜻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들이 됐습니다마는…….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그 목적이 정당하니까 그 과정의 적절성은 훼손돼도 괜찮다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 말씀에 답변하세요. 목적이 정당하니까 과정의 민주적인 절차라든지 적법성,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것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제가 여기에 앉아 가지고, 거의 몇 시간 앉아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수십 년간 쌓여 왔으면 매해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도정 전반의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이제까지 그런 답변을 해 왔다면 변화와 혁신이 수반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말로 시간만 때워서 지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새로운 업무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만 봐도, 또 재정T/F팀 운영하는 것만 봐도 많은 변화를 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충언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도 금고 협력비 말이죠. 이것도 일종의 수입인 것은 분명하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는 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기획관리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아홉 배나 증액하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전적으로 무시한 겁니다. 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물어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관련해서 지난해 5억 원 용역비 집행하셨죠? 기획관리실 소관 아닌가요? 민·군복합형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가 된다면 단장님께서…….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양병식입니다.
현우범위원
용역비가 지방비였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작년 4·3행사에 총리가 참석을 하면서 지역발전계획을 연내에 확정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후속조치로 해서 용역을 국토연구원하고 제주발전연구원이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순수지방비로 했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이것은 순수지방비로 했고 대신 국비에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대체됐다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금년에 43억 원 국비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3개 사업에 43억 원이 국비입니다. 강정 커뮤니티 조성사업에 22억 원 정도 되고 서귀포의료원 현대화사업 이런 것들에 되고 있는데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용역 이렇게 하는 것은 되고 있고, 단 안 되는 것이 강정 커뮤니티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강정마을회와 협의가 돼야, 이것은 마을회관을 하는 겁니다. 마을회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 돼서…….
현우범위원
서귀포의료원 20억 원은 지금…….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추경에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추경에 돼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 관련해서 2012년도 당초 우리 용역 종합발전계획상에 국고는 얼마였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주변지역발전계획에 전체적인 금액이 1조 2,305억 원을 올렸는데…….
현우범위원
장래, 10년 후의 얘기는 말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금년 계획이 얼마였어요?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금년에 356억 원인가…….
현우범위원
그중에…….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해군기지, 국방부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그것하고 발전계획은 관계없잖아요.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발전계획도 같이 부수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현우범위원
발전계획이 국방부 해군기지 계획에 포함됐나요?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포함은 안 됐는데, 별도로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5억 원을 들여서 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시행하는 초기연도부터 제대로 투자가 안 됐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그것은 우선 추진사업으로…….
현우범위원
초기부터 제대로 투자가 안 됐다는 것은 시인하시죠?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뭐…….
현우범위원
좋습니다. 금년은 그렇다 치고 행안부에서 내년도는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356억 원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행안부에서 기재부로 올라가 있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기재부 올라가는 것이 230억 원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
당초계획은 얼마였죠?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100억 원 정도가…….
현우범위원
그런데 왜 시행 초기부터 이렇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강정마을 측에서 동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동의해 주면 예산이 다 되는 겁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예, 국가적으로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범위 내에서는 아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국가가 신임을 얻으려면, 그것은 고사하고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 돼야 시행이 되는 건데, 예산이 됐어야 우리 도민들이 신뢰를 하는 건데 계획 세워 놔서 행안부에서 확정됐다 해 놓고 시행된 첫해부터, 또 내년도도 예산반영이 안 되면 도민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신임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불신의 원인이 도보다 정부에 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식
양병식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장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모바일 하버 연구시설 지원사업, 투자유치과가 어느 국 소관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모바일 하버 이 부분은 지식경제국 쪽에…….
현우범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과가 어디 소관이냐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속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관련해서 재산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현우범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정부지 매각이라든지 토지소유현황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우범위원
바로 그 문제거든요. 카이스트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어요. 항만개발과에서 10억 원도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획관리실에 이 문제를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만구천 몇 제곱미터의 도유지를 타 시도에 팔아버렸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귀한 바닷가 인접한 땅을 사업하겠다고 해서 협약을 맺어놓고 그쪽에 팔아주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도는 가만있다 이겁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매각 당시에 환매조건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본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 안 했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본 사업의 추진이 계획대로 안 되면…….
현우범위원
그것은 언제 확인할 겁니까? 이미 작년 11월 달에 안 하는 것으로 항만개발과는 확인을 시켜서 보조금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땅도 내놔라. 카이스트가 제가 보기에는 협약하는 형식만 만들어 놓고, 이 땅이 바다에 인접해서 중요한 땅이니까 확보해 놓고 쏙 빠졌는데, 도는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부서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땅 문제를 취급하는 것은 기획관리실이고 MOU 체결한 것은 투자유치과고 또 항만개발과에서 예산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업무가 분산되다 보니까 위반해도 모든 부서가 손을 놓고 있다 이겁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내용 파악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2014년 2월 14일까지가 협약기간입니다. 물론 연수원시설이라든지 연구시설 사업들이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방향이 그렇게 됐지만 항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나 연수시설 부지로나 손색이 없다는 얘기도…….
현우범위원
연수원시설 하는 데 그 귀한 땅을 내줍니까? 바로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순히 연수원 시설 하겠다면 그런 땅 내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제주도의 바닷가는 보고입니다. 단순히 이 귀한 땅을 하기 위해서 모바일 하버를 그쪽에 만들겠다, 연수원 한다면 땅 안 팔아줄 거니까. 제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사실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 단위에서, 기획관리실이, 아무래도 실장님이 제일 높으니까. 3개 과가 관련되어 있는데 항만개발과 같은 데는 모바일 하버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손을 뗀 겁니다. 지금 MOU 관계가 남아있고 한데 이 문제는 한번 도정 차원에서 접근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끼리도 합의하고, 연구시설하고 연수원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히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우범위원
단순히 연수원 짓는 용으로 해서는 재검토해야 돼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다음에 장례식장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가요? 사업설명서 176쪽하고 177쪽인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의료원 소관 같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
장례식장이 의료원 소관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운영관계…….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의료원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설명서 없습니까? 176쪽하고 177쪽. 국장님 소관 맞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김녕의 장례식장.
현우범위원
왜 얘기만 나오면 다른 부서로 미루려고 합니까? 의료원 소관이다 뭐다. 지금 뭐하러 왔어요?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담당국장이 여기 올 때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뭐가 올라와 있는지 파악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현우범위원
무슨 쪽입니까? 여기는 작년 예산을 사이에 두고 국장님과 제가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얘기를 그렇게 끌고 갑니까? 보니까 두 군데 농협 장례식장에 지원됐더라고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담당관실이나 일정한 보조율을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 농협에는 보조가 9%만 되어 있어요. 한쪽 농협에는 35%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절대지원액수도 단순보조비율이 아니고 지원액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규모가 작은 데는 더 많이 주고 규모가 큰 데는 더 적게 주고 이렇게 됐는데,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왜 이렇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녕농협 장례식장하고 하귀농협 장례식장의…….
현우범위원
그렇게 지역농협까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제를 했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니까 좋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비가 일부 보조로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비율별로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주민지원사업이 농협의 여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그런 데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같은 비율로 못 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조합이라든가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자면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지원액수 상한선은 있어야 되거든요.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키워서 사업을 확대할 수는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시설을 적게 하는 데는 보조를 많이 줘버리고 시설을 많이 하는 데는 적게 줘버리고, 단순히 지원비율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절대지원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 이겁니다. 크게 하는 데는 2억 5,000만 원을 주고 적게 하는 데는 3억 3,400만 원을 주고, 이게 형평성 있게 보조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모라든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동등하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우범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동등하게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돼야 되는데, 비율상이 안 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이(里)사무소인가 경로당 증축하는 데는 1억 5,000만 원 가이드라인 정했잖아요. 그것보다 큰 것은 자부담해서 하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주민편의시설, 특히나 장례식장 같은 것은 어쩌면 주민편의시설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소득사업도 되는 건데 이렇게 뒤죽박죽 지원해서는 도정이 신임을 못 얻는다는 겁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결산서 99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99페이지하고 117페이지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제일 먼저 요구했습니다. 2011년도 도세전출금 전출일별 전출현황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거든요.
명만
김명만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게 안 왔나요?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정회하죠?
영심
김영심위원
질의하는 중에 가지고 오겠죠. 그 사이에도 안 오면 정회를 해야죠.
명만
김명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남근입니다. 99쪽에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목적세인 지방교육세입니다. 저희들이 레저세나 담배소비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를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고, 117페이지에 있는 고등교육에 든 것은 보통교부세의 3.6%를 전출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아, 보통세의 3.6%를 전출하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117쪽에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비법정교부금 두 개를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25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지금 도세전출금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 의한 전출금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세정담당관님.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김남근 세정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발언대로 나와 계시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하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117쪽에 나와 있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비법정교부금 두 가지를 합쳐서 구성이 됐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3.6%를 교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3.6%.
영심
김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세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세, 저희들이 징수하고 관리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도세의 3.6%를 전출하도록 된 금액을 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저희들은 지방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3.6%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세전출금인데, 도세에서 공공기관에 전출하는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세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저희들은 세입만 관리하고 세출은 부서마다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세입만 관리하는데,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왜 관리합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징수해서 바로 교육청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영심
김영심위원
도세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쨌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 117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세법」에 의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같이 되어 있는데 왜 구분이 안 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치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조례도 행정…….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앞에 사업비로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116페이지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법정전입금하고 비법정전입금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별도 도 조례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도세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보통세의 3.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정전입금이 3.6%인데 어디에도 3.6%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회계결산상에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조례에 의해서 전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3.6%라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252억 원에 3.6%가 포함된 금액이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252억 원이 3.6%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서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도 따로 해야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서에 목별로 하다 보니까 하나에 나온 것뿐이지 예산서에는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산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부기를 해서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은 부기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위원
도교육청에서 결산 부분은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따로 해서 결산을 하고 있고 예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도청에서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결산하는 지침상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산지침에 지방세 전입금하고 도세 전출금하고 비법정전입금과 법정전입금을 같이 포함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과목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거기만 하나 있습니까? 세정담당관실에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법정전출금과 비법정전출금 구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개가 하나로 묶어진 것뿐이지, 그리고 당초부터 세출예산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비특별회계는 자료가 오는 대로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고요. 세정담당관님,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매달 발생이 되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2011년에는 5월부터 전출이 됐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그것도 이월분 먼저 집행이 되고……. 아, 자료가 바뀌었는데 2011년 4월부터 집행이 됐죠? 왜 이렇게 텀이 생긴 거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2010년도에는 5월 달까지 지방세 세입이 없어서, 즉 말하자면 다달이 들어온다는 게 여기 등록세라든가 레저세, 균등할에 따라가는데 세입이 없어서 5월 달 전에는 안 보내고 그 후에 징수된 부분을, 저희들은 그달에 징수되면 다음 달 20일 전에 교육청으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 2개월 사이 부분이 다음 달이잖아요. 그러면 1개월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지금 3개월이 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부분들이 제때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교육재정 부분들이 어렵게 결정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다달이 집행되는 게 아니라 점점 터울이 늦어져서 12월에 몰아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때그때 집행이 돼야지 왜 이렇게 텀이 생기게 된 겁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 징수가 다달이 정액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심
김영심위원
정액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들어온 만큼만 매년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출되는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들어온 만큼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청에서 갖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 같은 경우는 지방교육세로 납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레저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있는 부분이고, 담배소비세에서도 지방교육세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방교육세로 알고 납부를 한 건데 그것을 도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도교육청으로 전출 안 한 부분은 도청 사업비로 도에서, 나쁘게 말하면 횡령한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들어온 것을 다음 달 20일 전에 저희들이 전출하니까 11월 달에 많이 걷혀서 12월 달에 많은 거지 저희들이 가져 있다가 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것을 11월분, 12월분 이렇게 다달이 표시한 부분은 전 달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전출하는 부분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전달에 발생한 것을 다음 달에 보내드리는 겁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49억 원, 59억 원, 42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에서의 예산이라든지 편성부분이 이런 전출금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됨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예산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도는 매달 이렇게 전출하는데 다른 데는 분기 또는 반기에 전출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며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교육비를 받아서 교육청으로 빨리 넘기는 편입니다. 다른 시도는 반기마다도 보내고 분기별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자치단체마다의 특성이고, 법률적으로 언제 주라 교부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은 지난번 의회에서 강경찬 의원님이 지방교육세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니까 저희들도 그해그해 징수된 것만 전출시키다가 이제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다 보내서 사후에 정산하는, 2년 전에 정산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산에 편성된 만큼 더 교육청으로 전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올 2월에는 2009년도분 지방교육세가 정산이 됐습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세 정산은 1년이 지나야 되듯이 이것은 다다음해에 하도록 되니까 저희들이…….
영심
김영심위원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겁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교육세도 아까 말씀대로…….
영심
김영심위원
다음 달에는 정산이 된다면서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1년 세금을 다 받아서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내서 또다시 정산해 봐서 우리가 교육청에 덜 보냈으면 다음, 또 다음해에 정산해서 차액분을 보내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많이 보냈으면 예산에서 감해서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1년을 살아봐서.
영심
김영심위원
교육 부분들이 학교 통폐합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도민들이 납부한 지방교육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세정담당관실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연말에 집행이 되면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세금 안 받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보내야 되니까.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영심
김영심위원
그 부분에 따른 것은 안 받고 보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12월에 보내서 예산을 집행 못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영심
김영심위원
9월, 10월, 11월, 12월분이 다 12월 달에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8월에 받은 것은 9월에 보내고, 9월에 징수한 것은 10월에, 11월 징수분은 12월에, 12월 징수분은 1월에.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 갖고 계십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영심
김영심위원
어디 그렇게 집행했습니까? 1월에 것은 4월에 집행하고, 2월 거 5월에 집행하고, 3월 것은 6월에, 4월 것은 7월에, 5월 것도 7월에 하고, 6월 것은 9월에 하고, 그리고 7월 것은 10월에 했고, 8월 것은 11월에 했고, 9·10·11·12월 것은 다 1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때그때 한 겁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육세 전출금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사항들이 도하고 교육청하고 정례회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교육세 전출이 세입만큼 다달이 지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계속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도세 전출금의 3.6%를 5%로 인상해 달라는 부분일 겁니다. 본 위원은 도민들이 납부하는 지방교육세마저도 제때 전출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3.6% 인상 부분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이제야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있는데 2009년도 게 지금에야 정산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그리고 3.6% 관련해서는 일반사업비와 전혀 구분이 안 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른 것은 재정적으로, 또 자치행정국에서 지방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몰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결산부분이라든지 집행부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때 교육세가 납부돼서 교육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근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조상범 예산담당관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라 함은 연도의 세입은 그해 세출에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항에 단서조항이 있긴 합니다마는,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의 질의에 김방훈 기획관리실장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김 실장님의 답변이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조금 어긋나다고 판단합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겁니다. 오대익이가 10만 원 줘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안 잡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3항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조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것을 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시정할 생각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협력자금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협 금융기관 지정 시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내년도부터는 투명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모든 도민들이 보니까 제가 제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옛날에는 세외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외 없어졌어요. 앞으로 세입 잡도록 하세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4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축은행 사태,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미수채권 문제입니다. 채권관리 잘못해서 다 망했습니다. 우리 미수채권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취득세 대손설정률이 23.94%입니다. 왜 미수취득세에 23.94%의 대손설정률을 설정해야 하는지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방세 체납은 결손보다 징수에 중점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작년에 취득세 부분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체납 중지 처분을 저희들이 과감히 내렸기 때문입니다. 체납 중지 처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세금을 받으려고 채권을 압류했는데 채권이 후순위가 돼서 경매 등을 통해서 처분해도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어서…….
오대익위원
취득세를 안 냈을 때도 등기가 됩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것은 작년부터이고 이것은 과거입니다. 저희들이 5년 동안 채권을 갖고 있으니까 지방세는…….
오대익위원
대손설정률은 어떻게 정하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대손설정률은 3년 동안 평균 감보율을 해야 됩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3년 동안의 미수취득세를 평균 잡아 봤더니 21.44%입니다. 그것보다도 높게 잡고……. 좋아요, 23.94%로 높게 잡은 것은. 조금 높게 잡은 것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왜 취득세에 미수가 생기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작년 1월 1일부터는 취득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취득세 전에……. 작년 1월부터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져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과거에는 등록세를 내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등기한 후 한 달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가 안 되면 또다시 한 달 넘은 후에 저희들이 세금을 내십시오 해서 고지합니다. 고지한 다음에 다시 세금을 안 내면 체납 처분을 합니다. 체납 독촉을 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할 때는 3개월이 지난 후에 압류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오대익위원
미수 지방소득세는 52.15%, 세금을 반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이거 말이 되나요?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 부분도 양도소득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재산 처분이 다 된 후에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무재산이 돼서…….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안 받으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세금고지서만 발부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52%, 반도 못 받겠다고 대손 설정을 할 정도면 그게 과연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인가. 지레짐작으로 52%는 못 받을 겁니다, 48%만 받겠습니다 하고 결산에 표시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3년 동안 평균해서 나온 것이고, 재무보고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체납액 정리는 과거에 행정시만 하던 것을 300만 원 이상인 것은 도에 다 갖고 와서 다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세금 징수를 잘해서……. 인천은 요즘 부채율이 27%인데 우리도 25%로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우리가 4등, 인천이 1등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부채가 있는데 세금이라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 쪽은 안 보고 세입 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라도 잘 받아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멋지게 가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세금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좀 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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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위원
그런데 52%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아니고 숫자가 증명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세금 잘 받으십시오. 그다음 재무보고서 94쪽, 95쪽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마는, 94쪽과 95쪽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에서는 재정운영보고서, 기업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비용은 좌에 수익은 우에 써야 맞는 겁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94쪽에는 맞게 잘 썼습니다. 95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꾸로 썼습니다. 차변과 대변을 거꾸로 써 놨어요. 이에 대해 누가 답변해 보세요.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틀린 겁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2007년부터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조금씩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렇게 잘못 작성돼서 2011년도 것은 바르게 잡아 놓은 겁니다.
오대익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95쪽?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2010년도에 수익이 앞에 나오고 비용이 뒤에 나와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바르게 잡았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왜 하나는 바르게 잡고 하나는 안 잡았습니까? 반만 잡아서 내년에 또 반 잡겠다? 한꺼번에 잡으면 시간 걸린다? 무슨 뜻이에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직전연도 것을 그대로 옮겨 놓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오대익위원
바로 고치십시오, 작은 거지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오대익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저도 법적으로 노인으로 들어와서 ‘노’자만 붙으면 신경이 쓰인다 말이죠. 노인복지기금을 가만히 봤는데, 2010년도와 2011년 1년 사이에 노인복지기금 자산이 왜 이렇게나 많이, 21.1%나 감소했을까요? 말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95쪽의 2010년 재정상태보고서와 94쪽의 2011년도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자산이 감소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2011년도에 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부터 출연금이 없는 실정으로 수익금 범위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수익금을 초과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노인복지기금에 상당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는 노인복지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2010년에 비해서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인 복지와 청소년 육성에서 자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이나 도의원들 마음이 상당히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앞으로 자산이 감소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허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에게는 안 줄 줄 알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오랜만입니다. 올해는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하죠? 예측으로.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방채는 1,000억 원 미만, 700억 원선 정도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2012년도에 할 거예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734억 원. 내년에도 아마 700억 원대, 하여튼 1,000억 원 미만으로 부채가 저감되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한 해라도 쉬는 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발행하니까. 작년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사업할 게 없어요. 그렇죠? 가용 재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많은 세원 발굴, 국고 보조 확보라든지 철저한 세출 관리를 통해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국고 보조 확보를 하신다는데, 매칭펀드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다 보니까 빚만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 우 도정에서 전 김 도정을 욕할 게 아니라 현 우 도정도 세원 발굴을 하면서, 전 도정이 잘못되었으면 바로잡고 잘한 것은 잘 이어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모든 행정은 발전적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발전적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발전적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하죠. 그렇지 않아요? 2006년도 이후 지방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비에 대한 확보 문제,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 말입니다. 갈면 갈수록 중앙 절충이 모자라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사실 저희 각 부서 직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단 몇 프로라도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 노력의 결과로 전년도보다 국고 보조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서 매해 국고보조금이 증액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실장님,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다 나와 있는데. 예산담당관님,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2008년도와 신년도에 극소수로 줄어든 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법정 지방세 비율이 얼마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의 3%가 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얼마 받고 있죠? 얼마 받아 왔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내년도가 9,057억 원입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몇 프로가 되죠, 이 결산서에서 보면.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
진영
허진영위원
몇 프로나 받았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정확한 말씀을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진영
허진영위원
교부세 3% 다 받아 왔습니까? 받은 게 3% 돼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보통교부세는 3% 전부 받아 왔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다 받아 왔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도로 보전분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금년부터…….
진영
허진영위원
그러면 얼마 받아 왔어요? 몇 프로인데 몇 프로 받아 왔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4.2%인데 지금 3% 계상하면 1.2%가 도로분교부세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100억 원 정도…….
진영
허진영위원
왜 그렇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몰사업으로 해서 도로분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내년에도 5～10% 정도가 다운되는데, 그러면 더 못 받아 오잖아요? 결과적으로 감액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102억 원 정도 감액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부분에 따른 충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교부세가 3%인데 받아온 게 1.74%밖에 안 되네요, 권역별로 봤을 때. 지방소비세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권한 이양에 따른 계층 구조를 할 때 처음에 얼마 받았죠, 2006년도에.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권한 이양…….
진영
허진영위원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 수요로 추가 발생되는 예산이 있잖아요? 100억 원…….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104억 원이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받았어요, 아니면 부가세로 환급시켜 버렸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받지 않았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예산을 받고 주는 게 있어야지 안 받고 그것을 부가세로 쳐버리면 됩니까? 4단계 하면서, 그거 얼마입니까? 4단계 제도개선 할 때 예산.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도 돈 못 받았잖아요. 합쳐서 210억 원 정도 예산이 안 들어 왔잖아요. 그거 세입인데 안 받아요? 정부에서 왜 안 줍니까? 왜 그것을 달라고 안 해요? 우근민 지사 이하 담당 직원들은 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무슨 의견을 달리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재정부에서는 특별자치도로 가는 업무들이 그 부처에서 다 계산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3,680가지의 권한이 이양되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절충하지 않고 있잖아요.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없죠? 지금 5단계 제도개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어떻게 필요한 건지, 어떤 권한을 이양 받을 건지, 이에 대해서 의회하고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시면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도개선에 대해서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진영
허진영위원
대답을 잘 못 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난번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100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논리 개발이라든지 법적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리실과 협의 중에 있고, 8월 중순에 협의가 끝나면 이것을 가져서 내부 과제로 확정하고 그다음 도의회 동의를 받고…….
진영
허진영위원
국장님, 지금 협의 중이니까 다행인데 도지사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누가 동의해 줍니까? 의회하고 미리 협의를 거쳐야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총리실하고 협상 중인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한번 받아 보십시오. 다 만들어 놓고 이거 동의해 달라고 하면 동의해 줍니까? 이게 영향평가예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과제가 적정하냐 안 하냐보다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논리는 집행부에서 총리실하고 따지고, 이게 과연 도민들한테 필요한 법안이냐, 도가 가져와서 이것을 과연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것도 도민의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놓고 잘못된 것은 도민들한테 돌리고, 도의회에 돌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실행하기 전에 도의회하고 협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결정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말입니다.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국어사전에 나왔어요, 그 말이?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에 앞서서 사전에…….
진영
허진영위원
지금 총리실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을…….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리실하고 하는 것은 부족한 논리 개발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영
허진영위원
예를 들어 도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동의가 안 된다면 어렵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왜 안 되겠…….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게, 지금 총리실하고 계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하는 것이 부족한 논리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함으로 해서 이것이 과제로 나갔을 때 혼란을…….
진영
허진영위원
우리가 권한을 이양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옛날 케케묵은 제도 그냥 와요. 현실에 안 맞는 제도들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제주도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총리실하고 협의하는 부분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그런 것이 어떤 것들인지 알고 계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어떤 겁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허진영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외국대학을 유치하려는…….
진영
허진영위원
그것 중의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현행 특별법 개정 이전인 제주도개발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국고보조금 보조율 20% 인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임의 조항이 있었어요. 특별법이 되면서 이 조항을 폐지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있었던 것도 폐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제주도가! 이런 것을 가져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대비한 것을 가져 와 보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특별법에도 그런 상징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작년 11월에 의원 전체가 국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의원 전체가 국회에 가서. 그때는 국장님 안 계실 때거든요. 실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 제주도의회가 국회에 가서 토론한 거 아세요? 예산담당관, 알고 계시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안 하세요? 논리 개발을 총리실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어떻게 받아 올 것인가, 이것을 갖고……. 제주도는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왜 안 합니까? 그런 것을 의회하고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게…….
진영
허진영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무슨 마무리 단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총리실하고 협의를 하는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8월 중순이면 전부 정리가 됩니다. 그때 되면 의회 동의를 받기에 앞서서…….
진영
허진영위원
국비 보조률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셔야 돼요. 국비하고 매칭펀드사업이 20%면 맥시멈이 80% 아닙니까? 보통 8 대 2, 6 대 4, 7 대 3,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 오잖아요. 5 대 5까지. 자금 부족하면 20%까지 자부담 하면서 받아 오잖아요. 그러면 되도록 많이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 잘 들으세요. 세입 발굴을 하시는 김남근 과장님, 계십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진영
허진영위원
있는 돈, 있는 세금 그렇게 받아서 그냥 돌리지 마시고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가용 재원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칭펀드를 우리가 적게 부담하면 나머지는 우리 가용 재원 아닙니까? 그게 500억 원, 1,000억 원…….
명만
김명만위원장
허진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진영
허진영위원
아, 예. 한참 열 올랐는데……. 가용 재원을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세입이 적은데. 우리가 법적으로 논리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결산서 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기가 막혀요. 정리를 해 보면 기가 막혀요. 모든 소비세, 도로분교부세, 전부 다 다운이에요. 예산을 제대로 받아온 것이 없어요. 위원장님, 1분 30초만 쓰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우리 인건비 있잖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것을 행안부로 다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지방세로 하지 말고.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는 1도 2시 2군이었잖아요. 그때는 예산이 많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1도로만 받아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과거 4개 시·군 체제에…….
진영
허진영위원
그래서 인건비를 차라리 다시 가져 가라고, 중앙에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나을 것 같아요. 가용 재원도 더 많고. 제주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여러분들,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가용 재원이 많아지고 우근민 지사 공약 사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의원들 거, 사업비를 다 잘라 버리니까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 보세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국장님, 총리실하고 논리적으로…….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인건비 재원 조달 체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이나 출범 이후나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주도가 망하고 있으니까 망하기 전에 인건비만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재정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제도개선 할 때 보조율, 그거 안 되면 국장님 올라가서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서 삭발하고 석고대죄 해 버려야지.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영
허진영위원
정말입니까?
재철
박재철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진영
허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원옥
소원옥위원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사회복지 보조사업 불용액이 있데요. 사회복지사 행정만족도 조사 2,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 근무만족도 실태조사 2,000만 원, 하나도 안 썼던데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쪽에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안 돼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상되었던 부분이라서…….
원옥
소원옥위원
본 위원이 도의원이 돼서 동사무소 같은 데에 ‘김치봉사’라고 해서 선정하는 이런 거 봤어요.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중복되지 않게끔 배달이 잘됩니다. 실제적으로 강승수 국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한편으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 서민층, 정말 극빈자들한테 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어떤 때이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 도의 보조를 받아서 어느 동에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할 때 어디를 갈까요? 강승수 국장님한테 와서 “어디 배분해 주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해 본 적 있어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전달 체계 관련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도…….
원옥
소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태조사를 잘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자, 일주일 전에 왔는데 일주일 후에 그 집에 또 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공무원들이 편리하게 생각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밖의 큰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이 그 동을 잘 모릅니다. 어디 줘야 될지도 몰라요. “의원님, 의원님은 집 다 압니까?” 우리도 다 파악 못 합니다. 그 동사무소 공무원한테도 미안해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 예로, 집을 모르니까 일당 주고 빌려서 그것을 갖다 주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런 것은 처음 들었죠? 일당을 줘서 준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달 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는 전달 체계를 확실히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원옥
소원옥위원
물론 그분들, 두 번씩 세 번씩 받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여러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에서나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잘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편성만 해 놓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복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거 100%, 하나도 안 썼네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한 전달 체계하고 그것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 예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 과정에서 계상이 되었는데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집행을 못 했고, 전달 체계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금년도에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김장철에 봉사단체에서 이중으로 가는 예는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옆 할머니는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쪽 할머니는 두 번, 세 번씩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제재를 못 하잖아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봉사단체에서 가면 사실상 전부 받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장 김치인 경우에는 많은 단체에서 와 가지고 냉장고가 부족해서 밖에 놓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그런 것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시스템화하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옥
소원옥위원
그것을 대충 하지 마시고 체계화를 좀 시키십시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원옥
소원옥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헌 위원님.
규헌
박규헌위원
박규헌 위원입니다.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지금 특별자치도에서 운영되는 18개 기금 중에 8개 기금이 강승수 국장님이 관리하는 기금이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이 고갈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감소된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청소년육성기금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금 조성액이 잠식되는 것을 알면서도 2011회계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출연금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기금이 잠식되는 이유는 일반회계하고 고유 목적사업비, 이런 부분을 편성해 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기금의 감소 사유가, 우리가 조성 목표가 있는데 출연이 안 돼서 운영상에 조금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인 경우에는 매년마다 장학금이 일정 금액 지급되는데 다른 청소년 관련 예산을 쓰려면 그게 부족해서 이렇게 감소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감소되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결국은 기금회계와 일반회계에 있어서 분명한 역할 구분이 되지 않아서 조성액까지 잠식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지사의 어떤 특별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조성 목표액에 출연금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노인…….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특정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이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회계와 구분돼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규헌
박규헌위원
그런 필요성에 의해 기금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 조례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종목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진흥기금인 경우는 일반 예산의 1%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에 두고 있거든요. 이러한 조례를 개정할 의지는 없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이 매년 감소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한 여타의 기금처럼 일정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기금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기금 조성 목표액과 조성 기간을 설정해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이런 목표액을 설정하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역할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그런 제도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기금이 고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을 보십시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인데, 이 부분에서 5,6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실태 및 사업성과 평가결과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주체는 제주시 시니어클럽하고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성과 평가결과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 제주도하고 서귀포시, 서귀포시 시니어클럽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직 인센티브는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받으면 일자리 창출에 더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계상할 때 해 나가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사업비가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그러면 운영실태라든지 사업성과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지식경제국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859쪽 보십시오. 859쪽에도 마찬가지로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령자 인재은행 취업담당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장님, 이것은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859페이지에 있는, 지식경제국에서 하는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은 …….
규헌
박규헌위원
고용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으로 보는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역의 전체적인 고령자에 대한 인재, 그러니까 취업을 위한 창구역할을 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봅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별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규헌
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홍
신관홍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장기투자증권 있죠? 거기 제주교역하고 주식회사 올인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재무보고서 47쪽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올인에 투자금액이 5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제주교역에 1억 5,600만 원. 지금 이 회사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데.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현재 장부상으로만 되어 있고 사실상 청산된 상황입니다. 회사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처분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영화촬영 세트장에, 남제주군 시절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짓는 데 5억 원의 자금이 출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과정에서 누적적자가 계속되어서 이 부분은 그 상황에서 계속 운영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회사 실체가 있습니까? 제주교역의 경우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등기부상에만 있지.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청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산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절차를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절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4개 시·군과 제주도가 있을 때 제주도가 보유했던 것은 주식매각을 한 것 같고, 이게 아마 4개 시·군에서 출자했던 것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로 이관되어서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 나온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부상으로만 잡아서 마치 있는 것마냥, 그런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올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주식의 2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재정문제라든지 어떻게 된 것을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는 거죠, 처분을 하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어제 아쿠아플라넷이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올인 주변 상권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 지켜보면서, 향후에 그 부지가 유료 입장객으로 효력이 있고 없는 것까지 분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홍
신관홍위원
보유주식 매각 같은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경찰단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버스승차대 있죠?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장 양순주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버스승차대에 조명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두워졌을 때 안에서 불이 켜지는 승차대.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조명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원인들이 저녁에, 요즘 같으면 8시 반에서 9시 정도 그리고 겨울철이면 7시 정도 되면 깜깜해서 승차대 앞을 지나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타려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깜깜하다는 겁니다. 일부는 승차대에 불을 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주
양순주자치경찰단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열로 하는 게 있고 전원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경찰대로 몇 번 민원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서 오리무중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상범 과장님!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다보니까 나오던데 공공요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에서 81억 원을 지불했고, KT가 할인을 해 주었고, 나머지 65억 9,900만 원은 정산서 어디에 놓았습니까? 재무보고서 어디에.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내역까지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59페이지 18번 기타비유동부채의 세부내역, 여기 기타부분에 86억 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66억 원의 전화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부터 갚아갈 거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당초에는 분납을 KT하고 협의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부서에서 KT하고 협의해서 금년 말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분납이 아니고 일시불 납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협의 자체는 60개월 분납으로 당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60개월 하면 매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일단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KT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그 정도밖에 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 같은데 좀 갑갑하다. 모든 것을 까놓고 의회를 설득시키고 도민을 설득시켜서 이런 것이 종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고민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60개월이면 5년인데, 5년이면 매해 예산 심의할 때마다 이 예산이 뭐냐고 해서 고민스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현명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현명한 지혜는 행정에서 잘 모아야죠, 담당부서하고 집행한 부서하고 해서. 쓴 부서하고 모아야죠.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재무보고서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오픈시켜서 이렇다는 것을 이해시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쪽에 집어넣을 게 아니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경식위원
본질의는 처음인데요. 위원님들이 워낙 열정적으로 시간을 많이 써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이행수 감사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과장 이행수입니다.
강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건설공사든 뭐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그 업체가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게끔 한 것을 차후에 발견했을 경우에, 감사 적발했을 경우에 어떤 조처를 하게 되죠?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정확한 내용은 행위자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위법·부당한 사항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주의라든지 통보라든지 그런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 관련 공무원의 책임 여하에 따라서는 문책도 수반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면 끝날 공사를 150억 원을 주고 공사계약을 했다. 그래서 5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그 업체가 얻게끔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환수조치도 안 합니까?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위법·부당한 계약, 법에 위배되게 계약했을 경우에는 환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비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7대 경관 예비비 관련해서 애초에 전화요금은 144원에 KT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1일 부로 180원의 요금을 부과해서 시작했고, 그다음에 국제문자 서비스는 원래 100원인데 150원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KT에 부당 이득을 주었다는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났고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예.
강경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소지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7대 경관을 위해서 우리가 100억 원만 써도 이 정도의 효과를 노릴 수 있었는데 200억 원의 돈을 KT나 뉴세븐원더스에 부당한 이득을 줬다면 결국 책임을 져야죠. 환수조치든 징계든 먹어야 되는 게 맞죠?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강경식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KT라든가 뉴세븐원더스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결론이 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이게 부당이득을 주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판단과 함께 회수할 부분이 있으면 회수처분 요구가 되고 또 공무원의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서 문책도 수반되어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결과에서 부당이득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부분에 따른 환수조치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히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로.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고의과실이라든지 위법·부당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원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KT하고 뉴세븐원더스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실제 그런 조치도 취하고, 또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말해서 도가 속은 것 아닙니까? 만약입니다. 그러면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 부분은 소송 전에 감사원에서부터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서 오기 때문에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KT라든가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50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해서 그 부분을 국고로 환수해 버리면 안 되겠죠? 그 돈은 제주자치도에서 다시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행수
이행수감사위원회감사과장
그것은 집행한 기관에서, 지불한 기관에서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됩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예비비 관련 부분은 지방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이고, 실제 이게 문제없이, 부당이득 없이 집행되었다고 하면 예비비 승인은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비 승인을 저희들이 안 해 주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부담감 가질 것은 없다고 보지만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했을 때는 예비비를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었다고 하면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회가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도민들에게 우리 의회도 질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수할 부분은 분명히 환수하고 징계할 부분은 징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시키더라도 통과시켜야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도 의회도 같이 문제점을 방관하면서 승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주셨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은 KT에 물어야 될 요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에서는 비유동부채로 분리해서 정확하게 내역도 안 밝히고 두루뭉술하게 묶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일반 행정전화비하고 함께 묶어서 조금씩 납부하도록 예산을 집행한다면 이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채무부담행위로 분명히 인정해서 지방채권처럼 도의회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 올리더라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채무상태가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저희 쪽에서 법무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이 확정되고 일부 잔여액에 대해서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총액이 확정되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다달이 갚아오던 공공요금이 예측치 않게 누적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당초의 약정에 의해서 얼마를 하겠다,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다달이 누적된 사실행위가 발생하면서 이루어진 사후적인 채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의 기타부분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작년부터 내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의회 동의라든가 의회 보고를 거치지 않아서 특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다면 문제는 그나마 덜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예산의 네 배가 넘는, 그리고 이것까지 합치면 무려 1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지불하지 않은 예산, 이 부분 또한 두루뭉술하게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행정전화비로 간다는 것은, 또 승인 안 받고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이런 전화요금이 나왔습니다 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조금씩 반영해서 나가야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지금 일정한 사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정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이 행위는 끝난 겁니다. 66억 원에 대해서 요금이 청구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으로 갚아야 될 기관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사전에 외상공사로 하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공요금에 대해서 미처 납부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예산에…….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요금이냐고요?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왜 공공요금이 아닙니까?
강경식위원
이게 공공요금이라고 생각하면 7대 경관 행정전화비는 왜 작년 추경 때 승인받아서 썼습니까? 그대로 행정전화비로 쓰시지.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행정전화요금으로 예산에 23억 원을 먼저 올렸었고…….
강경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대 경관 행정전화비로 23억 원을 승인 받아서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로 81억 원을 승인 안 받고 쓴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행정전화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사업비죠. 그러면 사업비 부분은 명확하게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일단 승인을 받아놓고 써야죠. 지금 현재도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전화비로 돌려서 쓰겠다는 겁니까? 예산 올리겠다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조상범입니다. 법적인 채무부담행위의 성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운영비의 경우에 계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라기보다 기위 발생한 누적 공공요금에 대해 사후에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예산에 채무부담행위 세출예산하고 같이 하는 이 부분하고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법적인 개념 자체가 다른 성격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7대 경관에 따른 행정전화요금 그 부분에 대한 65억 9,900만 원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묶어서 행정전화비로 계속 가겠다고 담당관님은 주장하시는 것이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는 채무부담행위다, 하나는 예비비다, 하나는 예산행위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억 9,900만 원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채권처럼…….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211억 원에서 남은 65억 원 채무부담행위를 하라는 말씀은 또…….
강경식위원
65억 9,900만 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저희가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은 법적인 검토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은 작년 1회 추경에 했던 부분하고 예비비하고 연장선상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예비비 81억 원은 이미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행위가 끝난 것이고. 65억 9,900만 원은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주면 못 갚는 겁니다.
상범
조상범예산담당관
물론입니다.
강경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의회 승인을 받고 나중에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에 올려서 쓰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전화비하고 섞어서 매달 조금씩 갚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짧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세정담당관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 100억 원 이상의 결손처분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강경식위원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거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색조서를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채권이 있을 경우에 자꾸 채권 청구를 해야만 그 채권 청구한 날로부터 소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채권독촉을 했지만 수색조서가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안 한 게 맞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저희들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절차를 해야 되는데 수색조서를 작성 안 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 수색조서에 가까운 것을 다 합니다. 그분이 사업자면 봉급압류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다 하는데 수색조서라는 조서만 안 꾸민 것이고 결손 할 때는 정상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세금을 봐 준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앞으로 수색조서를 정확히 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이 부분은 미흡한 게 아니라 지적하신 분이 실수한 겁니다. 지방세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데 세무 하시는 분이 국세…….
강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경우에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사망, 폐차말소, 이런 부분도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징수불능인데, 사유를 쓸 때 차량이―재산이―없어졌으니까 무재산으로 해야 되는데 차량이 말소되어서 없으니까 그냥 폐차말소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사망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사망의 경우는 징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고 납세의무자가 사망해 버리니까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망은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사망은 맞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강경식위원
물론 사망자가 재산이 없을 때는 당연히 못 받죠. 그런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받는 거 아닙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아까와 같이 재산이 없을 때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도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지적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 체납정리위원회는 국세에 하는 것이라서 지방세에는 없다는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때 아까같이 무재산으로 다 정리해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무재산인데 사망자로 표기하니까 보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올바르게 하면 되는 것으로…….
강경식위원
그러면 단 한 건도 문제는 없다는 겁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체납처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강경식위원
체납조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강경식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사유에 전혀 문제가 없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재산 표기를 해야 하는데 표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표기만 잘못한 것이고 실제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재산이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것을 한 겁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강경식위원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김영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강경식 위원님과 연동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단체에 대한 성과지향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표준화 정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표준화 부분이 정해져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행정운영 경비에서 네 배 가까이 차이 나는 예산은 행정운영 경비입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자료를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상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제주도와 타 시도의 차이점은…….
영심
김영심위원
타 시도와의 차이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전화요금이 행정운영 경비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화요금이 네 배 가까이 갑자기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업 때문에 증가한 예산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사업으로 예산을 분류하지는 않습니다. 공공요금인데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는…….
영심
김영심위원
어떻게 7대 자연경관이 예기치 못한 사업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예기치 못한 사업 자체는 아니고요.
영심
김영심위원
7대 자연경관을 하면서 소요되는 전화요금이라든지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들이 책정되어 있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7대 자연경관 추진이 예기치 못한 것이 아니고, 다만 전화요금자체가 다달이, 국제전화요금이 예기치 못할 정도로 예를 들어 8월에 10억여 원, 9월에 40억여 원…….
영심
김영심위원
강경식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7대 자연경관 사업에 소요된 전화비라고 한다면 7대 자연경관 속의 사업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전화요금으로 해서 전체에 다 분산시켜서 흩어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눈가림이라는 거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눈가림이 아니고 공공요금이니까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미 서비스요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 채무로도 인정 안 하고 그대로 저희들…….
영심
김영심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작년 7월 추경예산 때 7대 자연경관 관련 전화요금을 삭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당시에 일괄해서 20% 삭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7대 자연경관 관련 전화요금이 삭감되었다는 부분은 그것에 따른 전화요금이 과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일단 그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 삭감은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준 공공요금이 예측하지 못한 많은 사용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지금 예측하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협력적 차원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못하고…….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도정질문을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라고 판단하셔서…….
영심
김영심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도정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해서 도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면서 그것에 따라 제대로 된 추진을 하자는 취지로 도정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에 따른 협력관계인데, 작년 11월 28일 날 존경하는 박주희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면서 7대 자연경관과 관련된 KT요금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서를 누가 작성하신 거죠? 지사님 답변서를.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마 관련부서에서…….
영심
김영심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식경제국에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그때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영심
김영심위원
어느 상임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별도로…….
영심
김영심위원
예비비 승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비 승인 부분인데, 11월 28일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께서 두 달 후에 요금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승인 며칟날 났죠? 내부결재 난 게 언제입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자세하게 확인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내부 결심은 26일이고 최종승인은 28일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26일 날 내부결재가 났다는 것은 28일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행정 수장인 지사까지도 눈과 귀를 막은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공식적인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의원이 질문하고 행정 수장이 답변을 하는데 그것에 따른 즉각적인 보완이 안 되어서 어떻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안 된 상황이라서 그때 당시 상황을 위원님께서 양해를…….
영심
김영심위원
그때 당시에 전화요금이 두 달 후에 나온다고 했는데 두 달 전인 26일 날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은 전화요금 고지서가 발생 안 되어도 결재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상임위 질의하실 적에…….
영심
김영심위원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행정공공요금으로 해서 전화요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7대 자연경관 전화요금으로 구분해서 집행을 하도록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경비라고 해서 행정 운영경비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심의 부분은 사업비로 받는 부분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공공전화요금인 경우에 자문을 지금까지 구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공요금인지 사업비인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도에서는 공식적인 도의회 운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도 도지사가 거짓으로 얘기하게끔, 답변하게끔 했고, 결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얼렁뚱땅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정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공식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혹,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풀어줌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같이 확보하자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당시는 전체적인 전화요금이 결정 안 된 상태에서 KT와 계속 협의 중인 기간이라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전화요금 삭감만 하고 부분적으로 남겨 놓으니까 이것은 사업하라고 한 것으로 생각이 드신 거죠? 다음부터 세계7대자연경관 관련한 전화요금을 집행 못 하게 하려면 행정기관 전화요금 전액 삭감해야 되겠네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납득되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영심
김영심위원
충분히 의회의 심의를 받고 논의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이 부분이 명쾌하게 결론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내용을, 법적인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감사원 조사가 언제 끝나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7월 2일부터 4일간 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끝났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끝났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2～3개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감사원의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관련한 민간위탁 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청소년 관련 업무 예산 지원만 하고 있고 사회복지보조로만 집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지원내역이 없다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위탁금 예산과목으로 지출은 않고 위원님께 제출했던 자료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이제는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해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예, 자료 보고 있고요. 재작년 1분기 본 위원이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특정 재단에서 모든 청소년 관련한 활동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한 청소년 상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 지원센터에서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2억 5,500만 원으로만 나왔는데, 지금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운영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심
김영심위원
두드림존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별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예산서 5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지원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설명서입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결산서 Ⅰ권 510페이지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만 8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별도로 MOU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만 총괄적으로 4억 6,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에 청소년 관련한 예산이 16억 3,000만 원인데…….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16억 3,000만 원에서 8억 6,000만 원, 그리고 4억 6,000만 원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지원되어 버리면 복지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뭐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본청의 청소년 관련 사업은 16억 원이 계상되어서 집행되고 있고, 청소년 사업은 꼭 문화교류나 문화활동 지원보다도 학교폭력 부분에도 같이 총괄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경찰청에 스티커 배부 예산을 의회에서 책정하도록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이안전한사회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 해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것도 같이…….
영심
김영심위원
그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해서……. 그런데 이게 위탁계약은 맺은 겁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계약은 맺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예산편성지침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다가 바뀌어서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8억 원 예산이 나가는데 위탁계약을 안 하고 하는 부분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계약은 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위탁계약을 했으면 민간위탁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모 거쳐서 민간위탁을 체결합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청소년 부분에 의한 사업은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영심
김영심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보조가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협약은 하는데…….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사업을 집행한 것 아닙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편성상 사회복지보조로 하고 공모가 되면 수탁 받은 업체하고 같이 위탁업무로 수행을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내에 지금 상담지원이라든지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쉼터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쪽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예산집행들이 된다면 다른 단체에서, 다른 조직에서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이 청소년 관련 예산을 밀어붙이면 여기가 위탁계약을 하고 복지청소년과가 아니라 그냥 복지과가 돼야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복지청소년과에서 한다면 다른 민간단체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상담지원센터에 모든 사업을 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8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복지청소년과장 변태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하고는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사단법인에 업무 위탁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지방 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소년 관련 단체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비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런 특정 재단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과장님,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미 키워놓은 재단 규모에 맞는, 다른 청소년단체들이 들어갈 수 없게끔 기존 재단의 규모는 이미 키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는 기준을 세워서 공모를 해버리면 다른 청소년 조직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두드림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청소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상담센터와 쉼터를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재단과 연계해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쉼터 쪽으로 가는 예산 같은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쉼터로 운영되는 운영비 같은 경우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고, 임대료 같은 경우 쉼터는 문제 청소년이라는 인식 때문에 임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사업들로 해서 그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느 한쪽 센터를 통해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국비 절충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청소년복지과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면, 청소년복지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청소년 관련 예산 중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 비율이 자체적으로 인력이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엽
변태엽복지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은 전체 도와 행정시에 구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개 사업에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부는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인프라 조성이라든가 유지 관리 이런 데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지도사 배치 부분에…….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시간을 지켜 주셔야죠.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브랜드 검증 또는 관리에 대한 자료를 달라. 안 왔습니다. 아마 없었나 보죠? 답변해 주세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방훈입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부서에서 금년도 용역 확보를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 용역은 제주발전연구원 브랜드 관리, 그 부분이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거 말고 별도로…….
선화
이선화위원
예비비가 절차상의 문제로 오는 것은, 그것은 그거의 문제이고요. 도민들이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상처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 중의 하나가 뉴세븐원더스라고 하는 재단의 불투명함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적과 도민들의 상처가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세븐원더스가 오해가 없는 재단이었다면 저희들의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이번 일의 반성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앞으로 세계에서 이러한 제안들이 많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 도정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거울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향후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 정리를 좀 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내부 정리가 아니고 지사님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정책기획관도 안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라든가 검증장치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 계속해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왜 이렇게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겁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작년도에 24.9%, 금년도 28.2%이기 때문에 낮아진다는 표현보다도 사실상 재정자립도 산정과정에서 세입예산의 증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2011년도 기준했을 때 전국 평균이 51.9%이고 제주는 24.9%잖아요.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중앙 의존재원이 많을수록 사실 낮아지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세입재원에 따라서 다소 증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체크해 봤는데요. 2006년도에는 전국 평균 54.4%일 때 우리가 29.9%였고, 이렇게 쭉 옵니다. 재정자립도 증감률이, 오히려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전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좋았던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사실 북제주군·남제주군하고 서귀포시의 재정자립도가 14%대였습니다. 광역화하면서 계산 산술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점차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신세원 발굴이라든지 자체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게 성실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고 힘의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한데, 복권기금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복권기금 관계는 금년도에 780억 원 정도가 세입되어 있고…….
선화
이선화위원
360억 원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중앙절충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가시화라는 것은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가시화가 됩니까, 부정적으로 가시화가 됩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아직은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논조를 공유했던 복권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름으로 법적소송을 강하게 대시해 볼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국회에서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 결과 통쾌하지 않은 답변이 나오고 해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은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겠다. 지금 그런 숨고르기 단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캐피탈 차량 대여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세입원에 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5,600억 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리스 차량…….
선화
이선화위원
5년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5,600억 원.
방훈
김방훈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360억 원과 5,600억 원의 재원을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배짱을 가지고 중앙에 대시를 어떻게 해 내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논리와 연대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단순한 T/F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행안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 오죽하면 이게 나왔겠어요, 지자체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담당 부서에 업무분장을 주셔서 지표별 전문화를 시켜 주시고요. 그 부분 제가 요구하겠고요. 중앙의 경제에 대한 전문가, 도내의 전문가, 공무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대한 도지방재정개혁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의 생산적인 위원회를 마련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중앙의 논리, 도민들에 대한 논리, 그리고 예산을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과 연대한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더 할 것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짧게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이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이내믹제주에 대해서. 다이내믹제주는 제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2007년부터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변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렵습니까?
문실
강문실공보관
공보관 강문실입니다. 의회에서 변화를 하도록 지적되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변화를…….
선화
이선화위원
처음 몇 년도부터 다이내믹제주가 발간됐죠?
문실
강문실공보관
’82년도부터…….
선화
이선화위원
’82년도에 기본적으로 접근됐던 미디어 전략을, ’82년도에서 30년 후인 21세기형 미디어 전략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콘텐츠 중에 발송비용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메일이나 제주주간레터라는 형식으로 변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실
강문실공보관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일반 언론에서 홍보하지 못한 도에서 나오는 각종 정책을 사심 없이 사실대로 홍보할 수 있는 종합 도정 소식지이기 때문에, 월 1～2회 발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에 뉴미디어 홍보로 되어 있는 거죠?
문실
강문실공보관
미디어 담당 부서에서 담당해서 예산 올랐습니다마는…….
선화
이선화위원
콘텐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논하셔서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하는 과거 형태로 가는 것이 좋은지, 시대에 맞는 매체로 가는 것이 좋은지를 고민하셔서 그 부분은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실
강문실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많은 것 같은데요.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것, 5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5쪽, 김남근 세정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아까 제가 미수채권 관계로 해서 김남근 세정담당관에게 조금 편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칭찬하려고 불렀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보니까 90%, 95%가 낮은 거고 거의 다 100%, 미수채권 관계는 질타 받아도 싸고 이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불렀는데, 왜 지난 연도 수입만 20.2%인가?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3조 4,000…….
오대익위원
지방세 중에 지난 연도 수입,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63억 원이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오대익위원
제가 읽어줘야 읽습니까? 그거 이상하네. 예산현액이 63억 1,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272억 6,100…….
오대익위원
예산현액은 63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2,726만 1,000원입니다.
오대익위원
예산현액의 몇 배가 되는 것을 징수결정 했어요. 그랬죠? 맞죠? 징수결정 했어요, 받겠다고. 실제 수납액은 얼마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875만 3,000…….
오대익위원
실제 수납액 55억 원 아닙니까? 어디 보십니까?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15쪽.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예, 지난 연도.
오대익위원
한 줄만 보십시오, 여러 줄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줄만 쭉 가십시오.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55억 원이죠?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55억 1,100만 원.
오대익위원
맞습니까? 새로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63억…….
오대익위원
예, 63억 원이죠.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5배에 가까운 272억 원. 그렇죠? 272억 원. 5배를 징수결정 했어요.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55억 원.
오대익위원
55억 원입니다. 예산액에 가깝게 수납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결산처분은 얼마 하셨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55억 2,500만 원.
오대익위원
예, 이월은 얼마 시켰습니까?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182억…….
오대익위원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물은 겁니다. 징수결정을 예산현액보다 5배 가까이 해놓고 징수결정 한 것 하나도 못 받고 왜 다 결손처분하고 이월시켰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과년도 세입은 저희들이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계속 연마다. 결산 끝나서 과년도분이 넘어갈 때는 그 금액 전체가 징수결정액으로 됩니다, 새로운 해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못 받는 돈이 누적되니까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도 적고, 받다가 못 받고 재산이 없다거나 하면 또 결손처분 해버리니까 결손처분액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징수결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그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결산해서 넘어가는 돈이 282억 원일 겁니다. 그 282억 원이 내년도에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되는 겁니다.
오대익위원
해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까? 다른 지방세는 아닌데 왜 하필이면…….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과년도분은 전체 세목이 다 하나로 간 겁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금 잘 받으셨습니다.
남근
김남근세정담당관
열심히 받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지만 복지안전위원회 심사 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이 552개 중에 한 480…….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요. 공공형 어린이집이요.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떤 어린이집인지 아십니까? 이십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 예. 28개.
정화
현정화위원
이십 몇 개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28개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현재 28개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정은 어떻습니까?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닌데 보조를 받는 데가 있죠? 국가 보조라든지 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죠? 법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인은 다 받고 있습니다.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정화
현정화위원
그런 데를 제외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민간형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을 때 보조를 받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정화
현정화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무엇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운영비만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차등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귀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서귀포에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이 없어서 불평불만의 소리를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과정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불평불만의 소리가 벌써 저한테 두세 건이 접수됐거든요. 선정과정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소리들이 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아까야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선정과정에 불평불만의 소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 어딘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다시 한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선정과정에서 다른 쪽으로 빗나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의혹들이 없게끔 조심하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리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투명성을 기해서…….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강경식위원
강승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 해서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가 몇 개입니까? 50에서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급식시설 숫자가 몇 개입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어린이집입니까?
강경식위원
사업이 보육시설하고 유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110군데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에서 100명.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유치원은 사실상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몇 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린이집은요?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550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거기에 50에서 100명 급식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만도 572개 아닙니까? 거기에 영양사를 갖춘 데는 뺀다고 하더라도 400여 군데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110군데만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하고 5 대 5 매칭사업 아닙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급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그 평가는 안 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평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강경식위원
이 부분은 효과가 있다면 전 어린이집, 전 유치원으로 확대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확보 반영해서, 아이들 위생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하고 어느 어린이집은 안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다음에 외국인환자,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 유치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223명, 2010년도에 720명, 2011년도에 920명 되어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제주관광공사에 2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까? 2011년도만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진택입니다.
강경식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투입이 없었고 2011년도에만 투입을 한 겁니까?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의료관광 업무가 2011년 1월 19일까지는 의료산업팀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분장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이후 자료만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저는 효과성이나 의료관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따지고 싶은 건데요. 실제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는 200명 정도 증가했고, 내용도 보면 중국, 일본, 북미,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분들이 관광 왔다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것도 전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 제주는 물론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한라의료원이라든가 일부 우수한 시설을 갖춘 데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자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겠느냐는 부분을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관광공사가 과연 어느만큼 전문성이 있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대행기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이 향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의료관광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장비, 인력이 확충돼야 되는데 서울에 비해서는 저희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광 코디네이터라든가 통역사 이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하고 같이 하는 이유는 관광공사가 해외 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 저희 제주 의료관광 여건이라든가 환경 또 의료관광객이 오면 타 지역보다는 진료와 관광을 겸할 수 있다는 홍보를 할 수 있어서 관광공사와 같이 해외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모집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의 의료 수준이라든가 인프라 수준을 가지고 유치에 나서기보다는 인프라라든가 수준을 만드는 데 먼저 노력을 해야지, 어느 정도 수준도 덜 됐는데, 물론 된 데도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불러보면 처음부터 이미지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전 들어서 와봤는데 실제로는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간 것만도 못 하고 의료비도 비싸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1단계로 어떤 것을 할 건지, 2단계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준비를 한 다음에 해야지. 공기관대행사업비 좀 주고 외국인 의료관광하는 데 벤치마킹해서 견학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도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제주의료원이라든지 서귀포의료원은 전국 평가에서 D등급 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먼저 제주에 의료수준을 갖추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육지지방으로 안 가도 될 정도, 이런 것을 갖추는 데 앞장서면 의료관광……. 그 정도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아껴서 쓰든가 단계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진택
오진택보건위생과장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한라대학병원, 새로 짓는 서귀포의료원, 이런 여건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선도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차근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심 위원님.
영심
김영심위원
아까 질의시간을 초과해서 예결위원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아닙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특정기관 두 기관에 치중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와 후속 조치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점검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른 것들을 잘 체크하여 주시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비가 왜 60% 가량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후반기에 채용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남았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의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처우 조건 부분들을 많이 제기했는데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보다는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근무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강승수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님.
선화
이선화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장기 공무원 외국어 정예과정 운영에 따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잔액도 남았는데―저는 이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장기 외국어 과정 수료 후 발령 부서 현황을 봤는데, 2011년에 32명이 받았습니다. 외국어 사용이 빈번한 국제관광 쪽이나 민원부서 배치는 8명. 8억 6,000만 원 예산 대비 24% 효과라면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은 인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은 교육을 시키고, 배치는 도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왜 예산의 효율성 없이 정예화답지 않은 인사를 했는지 본 위원께 설명하여 주십시오.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좌달희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벌화 과정의 일환으로 장기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2명 교육시켰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정예 교육과정을 마친 분들에 대해서…….
선화
이선화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예 교육과정을 받으면 성적에 대한 인센티브나 반대인 뭐가 있습니까?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그런 것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없고요.
선화
이선화위원
장기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것에 대해서 뭐를 못 하게 되면 반대급부 장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선화
이선화위원
장기외국어교육과정을 가게 되면 그것이 도 행정의 이익과 효율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달희
좌달희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주니어보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니어보드 업무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원일입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정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해서 2011년도 4월 8일에 주니어보드를 하셨잖아요?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산은 500만 원입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첫 해는 5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주니어보드를 해 놓고 제주도정에 공무원들의 혁신이 이루어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이 부분은 6급 이하, 대부분 7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선화
이선화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겠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있습니까?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1년 만에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분들이 1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과제를 갖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이라든지, 음주문화 개선, 이런 시책을 만들 때…….
선화
이선화위원
이분들은 토론회를 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혁신그룹의 주니어보드잖아요. 그러면 문화만이 다른 게 아니라 신규사업도 없다. 그리고 창의행정이라는 부분이 도정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원일
문원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강철수 소방방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본부장님 산하에서 하고 계시죠?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제주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지만.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2011년 8월 초에 무이파로 인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왜 재난관리기금이 그쪽에 들어가지 못했죠?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및재해구호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재난 부분의 예방을 목적으로 쓸 것인가. 기금 목적이 있어서…….
선화
이선화위원
사전집행을 합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사전에 과거 재난기금 지출한 항목을 참고해서 재난파트에서 어떤 부분의 재난예방사업으로, 또 대응사업으로 지출할 것이냐…….
선화
이선화위원
핵심은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 제주도의 소중한 재산인 한라산이 태풍이 불어서 훼손된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 예산이라도 들여서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보다 국립공원 관리 차원에서 아마…….
선화
이선화위원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게 결국은 안 내려오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 남은 것으로 집행했는데, 이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든 재해관리기금이든, 또다시 환경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막연하게 환경부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중한 한라산을 한 달 동안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은, 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해 당한 이재민들 복구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금이고, 재난은 재난 예방 차원에서 하는데, 과연 한라산 부분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선화
이선화위원
이런 게 논의가 안 됐었던 것이죠?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예.
선화
이선화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유네스코 3관왕인 한라산에 대한 부분을 굳이 중앙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부장님이 저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해 보시고요.
철수
강철수소방방재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명만
김명만위원장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대한항공의 증편, 항공요금 인하, 산업구조 개편, 지방채무 안전관리 등 정책질의 사항을 비롯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과오납 발생 개선, 재정자금 관리 개선, 도금고 협력사업의 세입 조치 문제, 예산전용 개편문제, 가용재원의 확충, 기금잠식 문제, 재무보고서 작성 시 개선보완사항 등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제시한 정책사항이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