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 첫 번째,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은 중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설치 사업이 2013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선진전통시장 환경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산성시장 방범, 방재,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육성으로 7월 6일 사업성공 기원을 위한 24절기 시장문화축제 소서를 시작으로 명승길투어, 야시장 아트마켓, 공주의 떡 개발과 문화공방 백제, 문화거리도 조성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부노래교실 운영과 세종시 아파트단지에 산성시장 소식지 발송, 한마음 축제 등을 하겠으며 네 번째,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은 중점관리 품목 96개에 대해 홈페이지 가격공개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 취약시기 특별대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25쪽 국내·외 우량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첫 번째, 전략적 기업유치활동 전개로 수도권 지역 및 개발에 의한 기업 이전지를 중점적으로 공략하여 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으며, 두 번째, 이전기업 등 재정자금 지원으로 투자 촉진을 위해 탄천산업단지로 입주하는 2개 기업에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도 지속적으로 융자해 나가겠습니다. 226쪽 세 번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네 번째,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애로사업 수시 발굴과 우먼패키지 진입로 공사, 기업인 노사화합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227쪽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입지적기 공급입니다. 첫 번째, 탄천산업단지는 12월까지 진입도로 및 배수지 설치공사를 준공하겠으며두 번째, 신풍산업단지는 6월 시행사를 변경 신청하였으며 7월 중 감정평가 하여 토지보상 공고 및 협의하고 내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세 번째, 세종산업단지는 8월에는 용수관리 연장에 따른 설계비 추가 확보와 폐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는 진입도로 토지 매입 및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안2농공단지와 229쪽 다섯 번째 월미농공단지, 여섯 번째, 의당복합농공단지, 일곱 번째, 월미2농공단지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0쪽 여덟 번째, 솔브레인이 직접 개발하는 남공주산업단지는 7월 개발계획을 승인신청하고 8월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남공주변전소 신설사업은 그동안 남공주산업단지와 공주 역세권개발계획을 포함한 전력수급계획서를 보완하겠으며, 2014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한전과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31쪽 신재생에너지 및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및 일반주택 도시가스 보급입니다. 의당면사무소 등 4개소에 태양광발전 설치와 일반주택 도시가스 100가구 보급, 계룡 녹색마을 조성사업을 11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2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와 3개 마을 기업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32쪽 2012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육성을 위해 첫 번째, 산성전통시장 미니 식물원 조성은 지난 6월 2013년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10월까지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시장 고객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은 그동안 엘피온 등 6개 업체와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과 문화공원 문화예술 행사,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장날을 이용한 정기공연과 한마음축제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서비스 운영입니다. 첫 번째, 산업체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운영은 그동안 정안, 검상농공단지를 대상으로 3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그동안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4～5개 기업을 7월과 10월 중 2회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 등 의견수렴과 생산제품 판로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234쪽 탄천산단 폐수종말처리장 환경교육장 조성을 위해 그동안 자료수집과 국비지원 협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까지 전시홍보 학습장 및 환경생태공원을 조성하여 12월부터 유치원, 초등학생 등 환경교육장으로 활용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241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소랭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소랭이 활성화센터와 활성화마당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 및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활성화센터 활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방웰니스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생명건강 복지 문화센터 등 1차분에 대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 2012년 신규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입니다. 반포 도자문화권역 종합개발사업 등 3개 권역에 대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대상은 반포면으로써 총 사업비 30억원이 되겠으며 금년 사업비 20억원이 되겠고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안전한 네트워크 교통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우성 평목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 공정 70%를 보이고 있으며 7월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흥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써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10월말까지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세 번째, 운암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7월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 1차분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운궁∼고성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토지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중지되고 있으나 10월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암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써 금년에는 3억 원을 전액 편입토지보상비로 12월까지 보상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화월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노선결정이 늦어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로기능향상 및 불편해소 사업입니다. 구계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장기 지속사업으로써 1, 2차분은 12월에 준공을 하고 3차분을 설계를 착수코자 하며, 준공 목표는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영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보상이 완료되어 접속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7월말까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9월말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입니다. 박정자 삼거리에서 학봉 삼거리까지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7월초 착공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학사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동학사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7월말까지 실시설계와 디자인 심의를 받아 8월에 발주 연내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 행복시책 추진사업입니다. 자연친화형 방음벽 설치사업 등 4개 사업으로써 4개 사업 모두 완료를 하였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산림과장 박갑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올 목표액이 약 1,400ha가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276ha, 유휴토림 3.2ha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휴지 토림지도 7ha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녹색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라든가 산물수집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약 1,000ha를 해서 연간 5,2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704ha에 대해서 연 3,2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상반기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재해 없는 산림보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방댐 건설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사방댐은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면 신영리를 비롯한 준설사업 2개소와 수해복구 2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방댐 마무리와 여름철 재해방지를 위해서 사방댐 관리인력 배치 15명도 배치한 바 있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은 올 목표가 약 2.5㎞가 되겠는데요. 현재 공정이 60%입니다. 이것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활동사업입니다. 봄철 산불예방활동에 이어 하반기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로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 사후관리입니다. 저희가 허가를 비롯해서 협의 이런 것이 모두 671건인데 이번에 세종시로 편입된 데 150개소를 인계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법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수허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보전임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산지이용구분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에서 연속지적도 갱신이 7월중에 완료가 되면 8월달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세 번째, 녹지공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당초 목표했던 6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연미산과 무성산 또 공주대간에 대해서 테마 있게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휴양서비스 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토목·건축, 전기·통신은 이미 계약을 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진입로도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면서 2013년도 공모를 위해서 자생식물원 공모사업 자체설계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건축설계와 전시공간 연출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한 바 있고요. 하반기에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행복한 삶의 공원 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도로변 꽃길조성이라든가 꽃탑 교체라든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진행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백제문화제 대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임산물 소득창출 기반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승인 계획안대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올해 추진목표가 9개 사업인데 상반기에 5개 사업은 완료했고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밤지원장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60∼80%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이것도 하반기에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업경영인 경영기반 확충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4개 목표사업이 있는데 1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상품지원화사업이라든가 명품브랜드화라든가 포장사업도 60∼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생산단지조성 지원사업이 현재 60∼8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행복시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피해 우려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강남에 29본, 강북에 49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산지이용 상담이 되겠습니다. 조림, 벌채, 숲가꾸기 등 상담이 모두 334건이 되겠습니다. 잘 처리했고요. 앞으로도 산림이용 민원인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친절한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임산물 가격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봄에 홈페이지 고맛나루장터에 임산물 정보코너라는 것을 설치해서 주요임산물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정보를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녹색길 쌈지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를 했고 하반기에도 내년 사업을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27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립공원 등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해제된 국립공원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용도지역 변경과 동학사, 갑사 상가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으며 호남고속철도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구상은 인접 시·군 및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충발연과 한교연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 이후 충청남도에 업무이관 및 사업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세 번째, 사곡 계실리 특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공공청사 및 연구시설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내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각 기관별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이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표준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DB를 검수하고 해당부서로 표준시스템을 배포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1,000㎡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8월부터 주민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연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으며, 여섯 번째, 디자인 예술고을 조성에 정지산터널 전면부 디자인 사업과 아름다운 담장만들기 사업시행은 백제문화제 이전에 완료하고 중동 먹자골목 디자인사업과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공공도시공원, 금성배수장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확정되어 소통과 문화예술의 장이 되도록 의원님과 전문가, 주변상가의 의견을 반영한 디자인 예술고을을 조성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공디자인 표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은 시설물 담당부서와의 간담회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하반기부터 전 공공시설물에 반영해 보겠으며, 여덟 번째, 전원주택단지 조성 추진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문제해결과 중앙부처이전 공무원을 겨냥한 주말도시 특화를 위해 전원마을 부지선정용역을 완료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 및 향후 추진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월송동 일원의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은 2013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여 2015년 10월부터 입주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촌불량주택 60동 중 44동을 착수하였고 16동은 건축신고 등 절차이행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도 33동이 철거되고 27동이 착수되어 모두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278쪽,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구도심 먹자골목 디자인사업은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광지와 산성시장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7월에 제안서 선정 및 사업설명회를 거쳐 8월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하겠으며 주민참여형 쌈지공원 조성은 7월에 신관초 교차로, 8월에 교동초 정문 앞에 조성하고자 재료비 지원 및 사업확행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허가과장 노평종입니다.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여 3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포기한 2개 단지는 대상 아파트를 다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추진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 55가구에 대해 선정을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비부담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안전점검과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징수하였으며 미관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 도시미관 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원발생예정지 현장 합동점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축사신축이 가능함에 따라 집단민원 발생이 많아 하반기에도 건축, 농지, 산림, 환경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 요구사항을 건축주에게 시정토록 유도하는 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경관과 어울리는 개발허가입니다. 산지·농지·개발행위 허가시 경관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강화하고 조경수 식재를 규정보다 강화하여 권고 이행토록 하고 평면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산지지형을 이용한 입체식 개발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시책 추진상황으로 민원 처리기간 마이너스 30% 단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831건의 민원에 대해 전체 시간 대비 58.5%를 처리기간 단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더욱 매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우리 건설과장님! 보고 내용을 보면 정주권 사업 반포면에 약 한 30억 추진 계획이지요?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유구는 읍이라는 조건아래 정주권 사업에 해당이 안돼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유구에 자주 와보셔서 알겠지만 유구가 도로다운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차 2대 간신히 비키는 비좁은 도로 거기다가 또 정주권 사업마저 유구는 읍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 본 의원이 느끼는 거는 유구읍이 읍이란 단어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정주권 사업 법적으로 안 되는 거를 지원해 달라고는 안하고 대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정주권 사업은 금년으로 끝납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거기다가 지원하려면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현재 계획은 없고요 읍이라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혜택을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신풍이 정주권 사업이 끝났고 요번에 반포가 한 30억이야. 그러면 이게 유구는 읍이라는 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왔지 않았냐, 정주권 사업이 없어지든 말든 유구 지역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잠깐...작년에도 펠릿보일러 30대인가...

예, 30대 보급됐습니다.

30대 지원 들어갔지요?

예.

이번에도 15대가 계획이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골 뭐 회관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뭐 내역을 보면 공주시가 한 21% 밖에 안 되는데 지원 금액이 국비가 있고, 필요한 건 맞는데 활용도를 한번 검사해 봤어요?

활용도 저기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보급을 했어요 산림과에서는. 2009년부터 했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갑자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기계라든가 펠릿이라든가 조금 미비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같은 경우 30대 보급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96% 가동을 보이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은 서있는데 왜 보급이 늦냐면 산림청에서 이런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부터는 기계에 대해서인증제를 도입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그래서...

아니 본 의원이 작년도에 이거를 조사내역을 다 뽑아 왔어요. 뽑은 거 알지요?

예.

산림과에서 설치하기 전에 복지과에서 먼저 했지요? 복지과에서 한 게 70대예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70대. 복지과에서 설치한 거는 거의 90% 무용지물 안 쓰고 있고 다 잘랐어요. 현 기름보일러 옆에 펠릿보일러를 놓고 연결해서 펠릿도 사용할 수 있고, 기름도 겸용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완전 절단한 게 거의 6∼70% 되고 사용 안 하는 게 복지과 소관이에요. 산림과 소관을 조사해 보니까 한 5∼60 %는 그 당시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 이유는 새 물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새것이. 지금 다시한 번 조사해 주시고 똑같은 기종, 기계 사용 불가능한 거 예산만 낭비되는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우선 설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조사부터 해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끝까지 이거 예산 안 세워줄려고 했어요. 안 세워 줄려고 했는데 계장님 오셔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다, 패널티를 먹고 뭐 포괄사업비가 됐든 받아오기가 힘들다, 그래 좀 도와주세요 해 갖고 제가 그럼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거에요. 우선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한번 조사 좀 충분히 해 주시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밤나무해충 꽃매미 이게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 연찬을 못했고요, 올 저희 같은 경우는 봉현리라든가 선학리 이것은 저희 도하고 합동 조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항공방제 요청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번지는 확산을 느끼고 있고 이게 쉽게 방제도 안 되고 어려운 점이 있고 농가들의 피해가 많이 예측 된다, 공주시 예산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냐, 국비확보를 노력해 주십사, 국비를 많이 확보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이 내역을 충분히 숙지 하셔 갖고 국비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경제과장님요. 김응수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고 신풍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풍산업단지 조성중인 신풍면 산정3리 국도 32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포장에 따른 농로계획은 농로포장이 되는 폭이 3m로 좁아 인근 지역주민들이 차량의 교행이 가능토록 농로포장을 넓혀 농로를 조성하도록 공사현장관리사무소에 요구하고 있는데 교행이 가능한 농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지 앞부분의 토지가 도로확포장공사 부지로 편입되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농로조성하면 인근 32㏊ 농경지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는데 산업단지부지조성 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금 국토관리청하고도 누차 협의 되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데 아직 실시계획이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때 반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저도 지역주민들하고 유구관리사무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지금 39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2호, 산업단지 앞에 4차선.

예, 그 내용은 국토관리청하고 누차 협의돼서요 도로 통과하는 것도 주민들하고 국토관리청하고 몇 번 협의가 됐어요. 면장하고도 협의가 돼서 실시계획 때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먼저 성실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각종 재해나 민원을 대비해 철저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현장점검합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신풍면 화흥리 194-1번지는 장류제조업목적으로 수년전에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인근 토지까지 임의로 토지를 훼손시켜 놓고 사업을 중단해 지난해부터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로 주민들이 불편과 재해 위험이 많아 불만을 허가과에 민원으로 접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허가부서에서 행정지도와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현장합동점검반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할 용의가 있는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250페이지 보면 옥룡동 중앙분리대 식재 이팝나무 이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수종갱신으로 해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중앙분리대 목적이 뭔지, 중앙분리대 목적이라면 중앙을 분리해서 운전자가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지, 그러니까 좌우가 시야가 가려서 그걸...

아니 좌우가 아니고 거기 약간 커브가 집니다, 저쪽 신관 쪽에 오다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나무가 서 있으면 시야가 좀 가린다는 말씀이지 좌측이 뭐 가려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게 나무가 늘어지니까요, 가지가.

가지가?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할 때에 그 예상을 안했는지 나무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이식을 해서 추모공원내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많았거든요.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또 캐서 다시 한다 이런 문제도 많았고 본 의원은 또 중앙분리대를 그 목적으로 저기한 줄 알았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그럼 앞으로 이건 어떻게...

거기다는 잔디를 심을 예정입니다. 현재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밑에다는 꽃으로...

현재는 꽃으로 돼 있거든요.

꽃으로 하기는 1년에 몇 번씩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요 잔디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군도 제가 대전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보다 더 큰 나무도 물론 식재돼 있고 한데 좀 영구적인 걸로 했으면 운영비가 1년이면 단기간을 볼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볼 경우 꽃으로 계속 물론 계절마다 바꿔주고 이러면 좋지요. 시민들도 그렇고 시야도 저기한데 운영비가 많이 들 거로 예상이 돼서 그럼 앞으로 잔디를 심을 계획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다음에 여쭤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과장님! 어쨌든 업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펠릿보일러가 사실은 아직까지 공급은 안 되고 있지요?

예.

왜 이렇게 늦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를 산림청에서올부터는 100% 가동률을 목표로 인증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산림청에서 한 5개 업체 정도를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인증 받아서 등록이 됐습니다. 이것이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공급이 완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암리에 구도로 있지요, 내가 먼젓번에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등산로 겸 우리가 자전거길 겸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왜 그러냐면 앞으로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면 동학사라든가 모든 면이 관광객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꽃길조성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마암 구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벚나무가 중간중간에 드문드문 있잖아요. 벚나무를 다시 식재를 해서 꽃길 조성이 나름대로 좋게끔 산림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9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류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였고 시내버스 차고지 확보와 관련해서 현 월송동 차고지를 시민교통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적합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시민교통에서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하고자 매입대상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교통에서 자체확보 노력중인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부지가 확정되면 시민교통 소유 정류장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겠으며 매입 후에 진입로를 확장하고 부대시설을 정비해서 시민교통에 임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24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택시 적정공급량 산정 및 택시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세종시 편입지역에 등록돼 있는 택시 45대에 대한 원활한 사업구역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택시의 적정공급량 산정, 즉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승객의 안전수송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부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및 번호체계 개편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가인상으로 인한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은 6월말에 도비지원액이 확정된 상태로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지원함으로써 대중교통 안정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차고지 리모델링 및 교통회관 신축입니다. 그동안 금흥동 공영차고지의 정비창고와 박차장을 삼흥고속과 시민교통이 공동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2개 회사의 버스 93대 박차가 어려워 실시설계를 유보한 상태에 있으며 시민교통에서 차고지의 자체확보 가능여부가 결정된 이후 삼흥고속 단독사용 또는 공영차고지 인접 도로부지 등을 활용한 공동사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정체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즉시단속을 실시하고 출퇴근 시간대 정체지역을 집중 견인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성능을 개선해서 신속하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네 번째,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 2012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필지 1,649㎡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계약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금성동 명도목재 앞 도로상에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 삼성프라자 앞까지 연결되는 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책임보험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교통신호등 시설물 보수 및 연동화 사업과 보행자 편익시설, 교통표지판 정비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주간 운행차량 전조등 켜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전거타기 문화정착입니다. 그동안 무인자전거시스템 101대 구축과 시민자전거 대여를 통하여 자전거타기 문화가 활성화되었고 금강 자전거길 개통으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형 자전거 타기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겠으며 공무원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 자전거 대행진 행사, 자전거교실 운영,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저탄소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을 견인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와 교통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자전거 및 무인대여 자전거의 철저한 관리로 언제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여체제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 중 자전거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장소를 수시 정비하고 보관대를 가능한 많이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 우회도로 확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환경과장 김영호입니다. 3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유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일상감사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발주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대해서 재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해조수 구제 및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유해 야생조수 구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시설도 7∼8월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와 함께 하는 녹색성장·상생도시를 선점하기 위해서 녹색성장·상생도시 공모사업에 7월중에 응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은 그간 5,200세대가 가입했습니다마는 16,000세대로 확대를 하고 그린리더를 실버라든지 대학생 등 130명을 추가 양성하고 하이터치 공주 그린에너지 스쿨을 운영해서 1,300명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을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취약성평가와 표준메뉴얼이 통보되는 대로 바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전문가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을 위한 조례제정을 낸 게 있는데 그것을 속히 제정을 해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사육에 대한 지형도면을 용역발주를 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시설보강을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원활한 오염총량관리를 운영하겠습니다.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은 중권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입니다. 금학동에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6월에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항으로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8쪽, 행복시책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8월중에 수립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위한 우금티전적지 공주화장실은 7월중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8월중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 도시기반 조성입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녹색소비 실천도 해나갈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징화된 생태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금학생태공원에 외래어종을 퇴치하고 방문자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녹색 환경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산업국장 전경일입니다. 첫 번째,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현재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음폐수는 해양투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협조하에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 공동주택 확대시행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한 조례가 공포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배출되는 양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은 수시로 불시에 실시해서 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지도·단속에 따른 의혹을 불식시키고 투명하게 처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공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도 8월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은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금년 10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 타당성 용역은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내년에 정비에 필요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서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금년에는 석면관리 대상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사후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341쪽 수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신관동에서부터 사곡 해월리까지로 현재 주관로를 대부분 완료해서 6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는 4차분에 대한 준공 및 추가분 설계를 해서 2014년까지 전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성면 서남부권 상수도 공급사업은 우성 용봉, 안양, 봉현리 일원으로 전체 공정률은 83%로 대부분 완료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구간인 우성∼정산간 2.2㎞가 늦어져서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연말까지 추진해서 내년도 1월달에는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인∼탄천, 우성 보흥지구 구제역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공정률 82%로 8월까지 전 구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도 금학동 외 3개 지역으로 금학동 지역은 기 준공을 하였고 나머지 반포 마암, 신관 무릉통, 의당 수촌지역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올해 목표 80.5%로 그동안 노후관 갱생 및 교체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11월까지는 사업 마무리와 누수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동·중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중학동 외 7개 지역으로 전체 공정률 84%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전체 공정률 51%로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내년 4월까지 시운전을 거쳐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민야구장은 44% 진도로 9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도 박찬호 야구대회 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관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처리장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종합 진도 62%로 신관 처리장 준공 이전인 연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신규로 추진하는 동·서부지역 즉 옥룡, 웅진동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258억 공사비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1월에는 환경부에 설치인가 신청 및 재원 협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설치사업도 2개 사업인데 정상 추진되고 있어 연내사업을 마무리 하고 배수지 울타리 설치 사업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취·정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 수질검사를 통한 수돗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복시책추진입니다. 수도시설물 위기대응 공동 협력 추진은 우리시와 수자원공사, 부여군, 논산시가 지난 해 협력 협약체결을 하였고 그동안 기술교환이라든가, 인적·물적 자원 동원 능력 등 정보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발전 연찬회 개최와 실제 훈련 등을 하는 등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31 하수도 민원 기동 처리반 운영도 하수관거 공사의 민원과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6건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에 신속한 출동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35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관리대책 강화입니다. 재해사전예방대책은 하반기에는 우기, 행락철 물놀이, 폭염, 폭설 대비 안전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계획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 홍보 등 추진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유구천과 중산천은 이미 계획된 보상은 거의 완료하였고 용성천은 연내 마무리 하여 위험지구를 해제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중심 민방위 운영입니다. 계획된 민방위 교육 훈련에 철저를 기하고 을지연습 훈련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하천정비사업 완벽시공입니다.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보상 미확인된 27가구에 대한 수용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철거를 완료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이 PPT로 완료되어 19일부터 웅진동부터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 일정이 허락되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네 번째, 금강살리기 추진사업으로 금강 준설토 판매 및 적치장 관리는 소송수행, 판매, 적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60쪽 금강 친수시설도 항상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 신규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숫골 소하천 정비사업, 정안천 정비사업,용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탄동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영정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금강 웅진지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2013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첫째, 금강친수공간을 항상 쾌적하게 관리하겠으며 두 번째, 용수천 등 하천공사 시행 시 시민 접근성을 향상 시키도록 계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교통과장님한테 잠깐 좀...자전거 도로, 뭐 녹색도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지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할 계획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건설된 것부터 한번 정도 되돌아보고 점검이 필요하지 않냐, 그 이유는 자전거 도로로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만들어 줬는데 잡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카메라에 담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주차도 막 해 놓고. 자전거 도로를 벗어난 차도로다가 자전거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이런 환경, 이런 거부터 정비가 필요하지 않냐, 무대포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서 만드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만큼 잘 활용되고 있고 얼마만큼 시민들이 호응도가 좋고 편리한가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상에 보행자 겸용도로가 주를 이루는데요, 거기에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0% 단속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견인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겠고요 자전거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어떤 적치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상인들이 혹시 점령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 단속을 하시든, 홍보를 하시든 정리가 된 다음에 또 투자, 투자 해서 정말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수도과장님은 나오실 거 없이 거기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수율이 73.7%면 약 27%가 유실된다는 뜻이에요?

예.

11년도?

이게 누수율 중에서는 무수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서 불 끌 때...

잠깐 그럼 나와 말씀하세요.

그 나머지는 누수율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중에는 무수율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 가지고서 불을 끌 때는 상수도를 물을 사용을 하거든요. 또 구제역이 발생될 때도 상수도관에서 물을 갖다가 약을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뺀걸 빼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4.6%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수율까지 포함된 수치다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이유는 소방관들이 방화수를 쓰는 것은 메타기가 없단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메타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체크가 되지 않나?

그거는 저희도 계량기 설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고 또 심지어는 소방서에서 화재로 쓴다고 하더라도 물 사용료를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다른 시·군에서도 소방관이 사용하는 걸 수도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공주시도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돈을 안 받더라도 얼마만큼 쓰나는 체크도 필요하지 않나 계량기는 필요로 느껴지고요 이번 가뭄 때 소방서에서 그냥 무한정 빼다가 밭에, 논에 막 이렇게 물을 갖다 공급한 사례가 있는데 광역상수도 들어온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물이 달리지 않을 수는 있어요, 뭐 사용료만 더 나갔지. 그러나 유구 같은 데는 간이상수도 가정에 공급할 물도 막 위급한 상황에 막 빼다가 밭에다 뿌리고 이거 잘못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인지를 하고요, 지난번에 유구읍과 신풍면에 협조 요청을 했고 소방서에도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사용을 안 했는데 우선은 먹는 물이 우선이고 농업용수는 하천물을 담아다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는 더 빼 가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뭐 소방용수가 됐든 수도 요금을 징수를 하든 안하든 그건 차후 얘기고 메타기는 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실질적인 유수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실질적인 유수가 많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수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 다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유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교통과장님 잠깐...아까 우리 한명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하셔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신관공원의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대처를 하셨나요?

그동안에 신관 시민자전거 대여소가 저희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쓰고 있는데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대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도 가끔 가서 보지만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주변 환경도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주변에서 그런 이용하셨던 분들 얘기로는 이용시간대나 저녁에 끝나는 시간들이 상당히 타이트 하게 주어지고 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임대를 할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하게 대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좀 철저히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로변에 자전거 거치대 1대씩 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해 놨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해 놓은 건가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웅진로나 이런 데 보면은 각 상가 앞에 자전거 1대식 댈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발로 건드려도 그냥 쓰러질 정도고 그냥 보도블록에다가 앙카 박아 가지고 그냥 거기다 세워놓은 그런 상태더라고요. 너무 약해 가지고 사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조롱하고 비웃더라고요. 이게 이걸 장난감인가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한번 점검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 좀 견고하게 기왕에 쓸 거 견고하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민천 생태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생각이 들고요. 제가 5분 발언 때 오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오곡천까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돼 있고 태봉천만 지정이 돼있거든요. 어쨌든 오곡천 하류까지는 돼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부분적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일구간 조그맣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조금만 말씀하시는 데지요?

아니요. 태봉천 지역부터 위쪽으로...

위쪽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거 하려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태봉천 쪽은 되는데 오곡천 쪽은 지정이 안 됐어요. 그건 별도로 국토해양부 예산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요원합니다.

오곡천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하류 쪽만 돼있지 상류 쪽으로는 안 돼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역내에 제한행위를 두는 조례를 발의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주시에서 지정한 8곳의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 분명히 오곡천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연재해위험지역이 하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위험한 부분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중산천도 그거 때문에 말썽이 많거든요. 중산천도 전체 중에서 하류지역하고 상류지역은 안 됐어요. 오곡천도 마찬가지로 오곡천이라고 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개수가 필요한 부분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8군데 지역에 태봉천과 오곡천이 분명히 들어있었거든요.

예,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구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께서 다녀보셨겠지만 실제 거기가 범람할 위험도 있고요. 또 범람했던 기록도 있고요. 또 혹시 자연재해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범람할 경우에 위험지역 내에 들어있는 가구들이 여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일부 구간만이라도 오곡천 정비사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시장님께서도 금학동 방문하실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메뉴거든요. 신경 써서 정비사업을 꼭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시행되도록 소방방재청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 청소과, 환경과 간단하게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교통과장님부터 설명 내지 들어주시지요. 업무보고 책자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화물차가 야간에 주차를 시키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안 보십니까?

전국적으로 화물차 주기장을 이탈해서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 박차장에 대한 조례라든지 그런 계획 있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주기장을 확보하도록 돼있고요. 주기장을 확보해야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체가 자기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거리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구역 예를 들어서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 어느 지역이라도 확보를 하면 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권에서 땅값이 비싼 곳을 임대하지 않고 시골지역으로 가가지고 싼 곳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라든가 친척 등의 토지를 임대해서 차고지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가서 주기를 안하고 둔치공원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 차가 화물차가 주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이탈을 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단속시간이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12시를 지나서 새벽 4시 사이에만 단속할 수 있는 그렇게 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시 이전에는 단속을 못합니다. 새벽 4시 이후에도 단속을 못하고. 다만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현재 우리 시내에 몇 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물차를 내가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공주시에서 지금 주기장이라고 그러셨지요?

화물자동차는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차고지입니다. 건설기기는 주기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차고지가 됐든 주기장이 됐든 차가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시지요. 이거 당연히 내가 화물차 한 대를 가지고 화물영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차고지를 거기다 분명히 등재를 하지요? 등록을 하지요?

예, 차고지가 있어야...

그래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거기다가 주·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의 맹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든가 건설기계 주기장을 허가를 받을 때 분명히 확보를 해야만 허가가 나가는데 그 이후에 단속규정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차고지를 이탈하거나 주기장을 이탈해서 제3의 장소에서 주차를 했을 때 그 장소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했을 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주기장이나 화물차고지를 이탈한 그 사실만 가지고는 법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단속규정이 없다는 무슨 소리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허가를 내주게 돼있으면 그것을 어겼을 때는 법이 항상 존재하는 것인데 그게 없다면 약간 이상합니다.

반드시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습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 같이 화물차나 건설차량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차고지를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이쪽에 강남지역은 쌈지주차장이 됐든 명칭이야 어떤 명칭이든 상관이 없지만 어떤 피항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펴나가고 있는데 화물차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덩치도 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신관동에 주공4차 그 근방 한번 가보십시오. 공터에는 어김없이 화물차가 있어요.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분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도를 해서 안 들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유도를 해서 지금 자가용으로 주택지 주변이 넘쳐나고 있는데 화물차까지 가세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2∼3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야 이야기하고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마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애석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둔치 그쪽에다 화물차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화물차가 주택지가 아닌 그 근방의 공터라든지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피항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관 금강둔치공원에 있는 화물자동차라든가 건설기기에 대해서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타지역 단속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차를 못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기장이나 차고지를 이탈한 차에 대해서 둔치공원 자체에서 불법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플랜카드를 3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또 저희가 각 차마다 안내문을 계속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1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조례로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도록, 면제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일부 시·군에서 만들어서 대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시내권에 가까워야만 화물자동차가 와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자기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시내권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조금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화물차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대전시 같은 경우도 만들어놓고 활용방안을 개인한테 위탁을 주면서 그 안에서 주유소라든가 다른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겸비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시내권 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쓰라고 내려온 게 예산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도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빨리 빨리 집행해야 될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화물차를 물론 저도 연구를 해 보고 찾아보겠지만 화물차가 분명히 차고지가 등록이 돼있는 상태에서 허가를 받는데 그것을 규정을 어기면 처벌규정이 없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통과된 처벌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 조례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조례가 아니고 법령, 법에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인근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천안시에서 하상주차장에 화물자동차 지금 말씀하신 건설기기라든가 주차를 해서 그것을 일제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전부 과태료를 돌려주고 단속을 중단하는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패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법령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겁니다. 권장이나 계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받쳐도 되겠습니다.

다만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주택가라든가 도로 등에 상당히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 주택가 등에 받침으로 인해서 소음 뭐라고 할까요? 시동 거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교통이 막히는 걸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평온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거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화물자동차는 허가만 내주면 단속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단속이 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략 이렇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차박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한다 이 얘기면 결론적으로 화물차는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불법주정차 도로변에 받친다든가 주택가 이면도로에 받치는 경우는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도 그래요, 처벌도. 피항을 할 데를 만들어놓고 처벌을 해야지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갖으나 그 사람들이 건축폐기물차라든지 건설차량이라든지 이런 일반차량도 경기가 있어야 과태료를 물고 어디 갖다놓더라도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 그나마 일도 없는데 과태료만 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론만 악화되지. 결론적으로 제 뜻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그런 지엽적인 이야기는 다 거두절미하고 시에서 통 큰 결정을 해서 화물차의 차박지를 거점지역 몇 군데를 정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네들한테 경기도 없는데 계속 스티커 부착해요? 아파트 주변에 가면 맨 스티커 붙일 것이에요, 보면. 이걸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하셔서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화물차 운전수들한테 이 차량으로 인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을 강화해서 그리고 또 계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단속을 선행할 게 아니라 차박지를 만드는데 연구를 먼저 해 주시고 차박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정차를 시킨다거나 차를 잠재운다거나 그러면 그때는 단속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산간 오지마을의 버스운행에 대해서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가 결행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데를 현황파악은 지금 하고 계시지요?

노선은 있는데 결행을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선조차도 없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버스가 들어가야 될 곳인데 아직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버스가 꼭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골분들이 하나 같이 연로하시다는 건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들 입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왜 저쪽 A라고 하는 동네는 말이지 안 들어가도 됨에도 불구하고 두 번, 세 번씩 들어가면서 B라고 하는 동네는 거리도 길고 거기 나오려면 말이지 상당히 숫제 포기를 해야 되는 사태가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무슨 힘의 논리로 버스노선을 배치하는지 모르겠다“ 운전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지노선을 증설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어차피 오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는 조건으로 현재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예 예산이 투여가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기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간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오지 마을에 최소한 오전, 오후로 한번 씩 들어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세요. 이거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지 노선에 대한...

말씀은 안 하셔도 돼요, 얘기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그 다음에 모 의원이 둔치 자전거 이용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둔치 자전거 이용하는 거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거치대 좀 어떻게 새롭게 몽골텐트로 전부다 하든지 아니면...

몽골텐트를 지금 3년 전에 설치했던 것을 이번에 전부 교체를 해서 새로 정비를 했고요, 또 추가로 새로 2대를 갖다가 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환경보다는 지금 상당히 개선된 상태고 깔끔한 상태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깔끔한 상태인데 내가 나와서 그 얘기합니까? 가보세요, 세 가지가 총 천연색으로 짬뽕돼 있어요. 시퍼런 포장지로다가 일부 돼 있고 기존에 있던 뭐야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 깔끔하게 돼 있는 거 그게 있고 몽골텐트 안에 잔뜩 들어가 있고 하나로 스마트하게 멋있게 구상을...한번 가 보세요. 구상을 해서 자전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뭔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이 둔치라고 하면 공주 시내 사람들이 전부다 들락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시장님한테 욕 먹이는 짓이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현장 확인을 꼭 하세요. 과장님들이 현장 확인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자주 나가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꼭 확인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모 의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네들의 불평불만도 많이 있어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채용을 했는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상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해설득을 시켰어요. 지금까지는 일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다만 몇 푼이라도 받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뭐 무슨 와 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상왕 노릇이나 하려고 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합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네들한테도 담당 계원이나 계장들한테 시켜서 교육도 좀 시키고 가능하면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놨으면 일심동체가 되어 운영하는 사람이 틱틱 거리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기분 나빠서 못가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신경을 바짝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의원이 뽑을 때는 권역별로 4군데로 나눠서 뽑지만은 우리 지역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만 정안로 화봉에 보면 화물적재검문소 아시지요? 화봉의 적재검문소?

예, 북계리 앞에.

저하고 한번 북계 한번 들어가신 적 있었지요, 계장님 시절?

장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북계리는..

정안 화물적재검문소 바로 밑에가 기사식당입니다. 그 길 건너에 보면 거기에 길 건너 횡단보도에 CCTV가 있어요, 과속 방지 과속 체크하는 CCTV.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린 적 있었지요. 거기가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북계1구로 들어가는 차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이 CCTV가 1차선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차선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1, 2차선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북계로 들어가는 길로 그쪽으로 차가 다 교행을 하는 거야,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안 찍혀요. 그래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얘기 들은 적 없습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자가 경찰서 하고 이야기는 된 것 같습니다.

진정서라든지 탄원서 넣기 전에 빨리 하세요. 무슨 뭐 경찰서 소관입니까 경찰서 소관은. 소관이 경찰서라도 다들 시청 관계자들 하고 회의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 투여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바로 진정서 넣어요,주민들 모아서 다 연명 날인 받아가지고?

경찰서 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답이 그렇게 왔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예산이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 시에서 도와주면 즉시 할 수 있다,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상의라도 구두로 했으면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걸 이게 해가 2년, 3년씩 건너간다 이 말이에요. 지난 번 과장님도 그랬었어요, 지난 번 과장님도. 과장님한테는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거기서 부녀자들이 말이지 면사무소에서 회의 참석하려다가 대형 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한 사람은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현재 정신이 나가 있어요. 한 사람 지금도 치료를 받고 북계에서 나오면 우회전해서 면사무소를 가야 되는데 이쪽 시내에서 서울 쪽으로 가는 차가 그 쪽으로 가다가 남의 차를 못 보고 갖다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현장은 저희들이 자주 들락거리기 때문에 의원들이라서 이야기하는 걸 중요시 여겨달라는 게 아니라,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걸 상당히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주세요. 그게 우리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3가지만 하고 그 다음 청소과장님!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저희가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꼭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입니다. 신관동의 식당가를 한번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일 점검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사람이라도 한사람 있으면 대충대충이라도 주우러 다녔으면 좋겠더라고. 쓰레기봉투가 터져 가지고 내용물이 막 그냥 어디 산지 사방으로 튀고 말이야, 고양이새끼, 개새끼 와서 그냥 다 파헤치고. 그건 물론 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운영의 묘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권역별로 강남지역 같은 경우는 중동상가 주변 아니겠습니까, 산성동 지역하고. 신관동 신관지역하고,. 특히 업소 많은 데가 그래요. 그네들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깔끔하게 내놓을 수 있게 어차피 못한다면 특근수당을 주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거기만이라도, 그 권역별만이라도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주택가는 상관이 없어요. 주택가는 가지런하게 주택가도 그렇습니다, 부녀회장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계도를 해서 그야말로 미관상도 보기 나쁘지 않게 쓰레기봉투에 가지런히 해서 정리를 해 놓고 그러는데 사실 상가 주변은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양반들한테 양심에 호소해봤던들 전혀 뭐 통하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은 손을 좀 대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시정질문 때 수렵에 대해서 이야기 하신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지금 수렵에 관한 어떤 국회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렵에 관계된 법은. 유해조수에 대한 그런 관련 법령은 없지요?

같은 법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경상남도, 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그래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유해조수만 각 면 단위로 각 지역별 리 단위로 그네들이 총기를 사용을 하고 그때그때 눈에 보이면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공주만 유일하게 없어요. 공주시는 지금 구제단을 확대하겠다고 그랬는데 방법은 공주에서 제가 운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의 어떤 인력이라든지 현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다면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구제단을 확대를 해요, 전면적으로. 400 몇 개리에 되는 데서 그 지역은 옛날 예비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우리가 지킨다. 강남 18명, 강북 20명 해 가지고 강남, 강북 카바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무늬에요 무늬, 그냥 이론이라고. 그네들은 자기네 수익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잡지 말라고 해도 잡아요. 엊그제 정안에서 제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고라니 하나가 콩싹이 요만큼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걸 뜯어먹다가 동네사람들 5명이 생으로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죽였다고 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난 속상한 게 있어요. 주변에 많이 있어요, 총질 잘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삼으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수렵을 하려면 첫 번째는 총을 쏠 수 있는 면허를 갖든지 총포소지 허가를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관내 157명밖에 없어요. 그래 그것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수렵 구역으로 설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수렵구역을 전에는 순환제 수렵구역에서 지금 광역수렵권역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수렵 자체를 광역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법령을 물어봤던 게 수렵하고 유해 조수는 엄연히 틀려요. 수렵이라고 하는 건 법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역에...

그게 같은 법에 의해서 야생조수...야생동물보호법이라고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연구해 봐요.

앞으로 조금 바뀔 겁니다.

같이 한번 연구해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총포 허가를 안 낸 사람을 총 소지하게 해서 잡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너무나 그건 당연한 얘기지요. 총포허가를 득한 사람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 쪽에서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잡아서, 포획을 해서 농산물을 자기의 어떤 농산물도 좀 보호하고 또 시에다 신고를 해서 포상금도 타고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하면 그네들이 틀림없이 자기네들이 총포허가를 내서 대신 그것을 하려면 총포허가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다 알고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문호가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동물협회에서...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하는데 시험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교육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경찰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해 조수는 제가 듣기로는 물론 저한테 숙제입니다마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유해 조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이 같이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경찰서에서는 업무협조를 받아서 하면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저도 연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요즘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우리 의당에서도 한번 발생한 적이 있지요. 진원지가 된 적이 한번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을 보다 보니까 CMB에서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주시에서 내보낸 건 아니시지요?

저번에 그걸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다고 해 갖고 자료를... 우리가 지진대비 매뉴얼이 이만큼 한권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물론 걱정해 주셔 갖고 우리가 한국안전훈련에서 중앙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재난훈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해 갖고 중앙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공서나 시청 쪽에서 느끼는 거고요. 일반시민들이 느낄 때는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구도 온난화되고 기상이변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지진이 언제 발생할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부터... 사실은 저는 집을 새로 짓게 된다든가 할 때도 내진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지진 홍보방송을 수시로 해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왕좌왕 할 거 없이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방송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CMB에서는 아마 우리가 방송료를 줘갖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공주시에서 내보낸 건가요?

예,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 공주시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를 지진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을 집행부는 책자로 갖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몰라요. 지진 났을 때 어디 가서 대피해야 되는지. 저도 먼저 자료를 보다보니까 건물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할 때 필요하고 그래서 갑자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앞으로 시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홍보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제가 언제 한번 유성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동학사 경유라는 걸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시내버스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 사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모르겠어요. 과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의원 한분 한분이 말씀하시는 게 시민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 측면은 앞으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자리를 모여서 서로 대화가 돼서 그러나 동학사 경유해서 가고 오고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역에 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교통 입장에서 보면 동학사를 경유하는 시간이 10분∼15분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노선과 대전버스하고 같이 노선이 중복되다보니까 거기다 손님을 뺏기는 경향, 또 기사들이 쉬는 시간이 줄어들음으로써 노조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의원님...

우리가 대전 시내버스랑 협의할 게 뭐 있습니까?

협의가 아니고요. 여기서 시간을 조정해서 대전 노선버스하고 지금 현재 시간보다 늦춰진다든가 하게 되면 손님을 뺏기는 문제도 있고 또 시간이 늦어지다보니까 손님들이 시민교통 버스를 안 타고 대전 시내버스를 타는 경우 이런 등등해서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또 기사들이 시간을 쉬지 못하고 바로 회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교통 임원진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노조 측하고 항상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조율이 덜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조 측하고 회사 측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 알겠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곤란하다 이런 표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그것 좀 추진을 해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 상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 측에서는 사실은 대전 인구를 동학사까지 실어 나르고 하는 부분이 더 이득창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대전 시내버스 시간하고 공주시 시내버스 시간하고 조율을 해서 중간 중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제가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하여튼 자리를 마련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학사 CCTV 설치에 조중찬 이장님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아침에 교통과에서 제가 전화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장님이 어떤 면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동네 사는 이장님이기 때문에 저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건데 그럼 식당 몇 집 바라고 우리가 CCTV 설치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거고 규제봉도 박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CCTV는 1개소가 설치돼서 10분 주기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추경에 한 대가 확보돼서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방침이고 또 관광객들이라든가 상가들도 단속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해야한 쌍방이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이 거기를 차를 받쳐놨다는데 딱지 뗐다고 해서 나더러 7만원을 물어내래요.

그동안에 단속건수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글쎄 거기 주민이 딱지를 뗐다는 거예요. 거기다 받쳐놔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달 동안 사실은 홍보기간을 줬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참작하시고 이장이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공주시가 흔들리고 하는 측면은 절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별로 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면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 또 토지 소유자가 어느 정도 희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16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만 신청이 됐습니다. 총 9필지가 신청이 됐는데 72면 정도가 설치되는 총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대충 산출해 보면 2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위치에 주차장을 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이용 측면에서 또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나타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방침은 정해진 게 아니고 실무담당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청이 된 필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현장방문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런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진짜 현장에 한번 가서 이게 진짜 진정으로 주차장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 시내에 쌈지주차장 하는 과정이 몇 십 억씩 들어가는데, 그렇지요?

올해가 14억6,000만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아니 제가 면단위를 묻는 게 아니라 공주시내 곳곳에 쌈지주차장이라는 걸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올해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4억6,000만원.

부지 사고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들어가요?

14억6,0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 18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소요를 예측했었거든요. 그런데 11필지가 대상지였는데 네 사람이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필지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소요예산도 줄어들고 확정된 필지가 7필지 예산은 14억6,000만원 추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꺼번에 면단위별로 주차장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연차별로 한군데씩 해서 면별로 주차난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조차도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어요. 세종시 교통과에서 세종특별시에서 동학사까지 자전거길 내는 측면은 알고 계세요? 10억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럼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우리 공주시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서 아니면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같이 공유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계룡산이라는 측면이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말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세종특별시 모 의원님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자료를 과장님한테 넘겨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같이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집행부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부의장이 되다보니까 어깨가 더 무겁고 답변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제가 5대 때 속기록을 보고 6대 의원들 보면 6대 의원들이 모두가 열심히 하시고 한분 한분이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각 실·과에 모든 것을 안한다고 해서 ‘저 의원이 모르는구나’, ‘아,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의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산업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부터 승강장, 조명등 여러 가지로 할 것이 많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모유라든지 약, 병·의원, 마약단속, 마약준비 등 여러 가지를 본 의원은 제 조카라든지 가족들이 각기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가서 보고 듣고 메모하고 쫓아다닙니다. 우리 의원들이 자기 실·과를 행정사무감사 안한다고 모르느냐. 아닙니다. 알고도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 여러분은 내 지역에 내 과에 내가 관련되지 않은 것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한숨을 쉬면서 그냥 넘어간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한번 걸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민원제기 안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물론 한두 가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의원들도 여러 가지 듣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가족이 모든 것을 생활하고 여러분들 가족이 지낸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매번 반복되지만 민원이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민을 여러분이 무슨 죄인인 것 마냥 꾸지람 주고 욕하고 혼내키고 이 과에 가요, 저 과에 가요, 과연 자기 가족이 왔을 때 그렇게 하는가는 한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진작 공주시를 위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 아닌 말로 나쁘게 평가하고 욕하고 음해하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잘못된 걸 우리가 봐주면 여러분들이 그 의원이 좋게 봐 줬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를 따져 보십시오. 넘어간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좋게 평가하고 칭찬해준 거 여러분들 나가서 어떤 의원이 잘했다고 칭찬해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50가지 중에 49가지를 좋게 이야기해 놓고 공주의 발전적인 걸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 한 가지를 잘못됐다고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1년 내내 그 의원을 모함하고 다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칭찬한 거 이야기하면 가다 십리도 못 가서 끊어집니다. 잘못된 음해를 하면 지구를 두 바퀴를 돌아서 제 본인의 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번 6대 의원들만큼은 앞에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냥 은근슬쩍 덮어두고 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몰라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하나하나가 이야기 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반영할 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검토란 얘기는 누누이 이창선 본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전당포에 잡혀놓으시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녀서 확실하게 의원들이 하나하나 이야기 하는 것이 공주발전과 시민의 소리라고 알아듣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에 각 실·과별로 하려다보니까 많습니다. 제가 어느 때는 부의장이 된 것을 후회도 해 봤습니다. 왜? 더 못하겠더라고요 자바롭다고 할까봐. 그래서 각 과별로 큰 틀을 가지고 제가 부탁을 하는 만큼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각 실·과별로 세게 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 겸 호소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응수 의원입니다. 먼저 수도과장님한테 성실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먹는 물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완료된 마을이나 도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요철이 심하고 도로가 파손이 되어 주민들이 불편과 불만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업은 관로매설도 중요하지만 도로에 대한 복구를 완벽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에 주민불편도 최소화를 해야 되고 공사도 하다보면 다짐이 다소 미흡해 가지고 도로가 좀 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을 하고요 전에 그런 부분이 있던 것도 저희가 하자기간이 안 지났으면 하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먼저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재난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재해로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신풍면 대룡리의 경우 산림에 대한 벌채 등으로 매년 장마철만 되면 토사가 하천에 상당량 유입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건의를 받고 있으며 하천에 대한 대규모 준설사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적정한 준설을 위하여는 소요 예산 확보 선행과 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2013년도에는 대룡천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작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준설은 지방하천 대룡천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인지하기를 하천마다 다 문제가 있고 또 우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불구하고 읍·면장들이 갑작스레 장비를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준설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 갖고 앞으로 향후 3년 것 까지 준설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거든요, 그 전체 하천에 대한 전체 준설계획을 수립해 갖고 물론 재정비하는 것은 좀 틀립니다. 준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갖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말씀 드릴게요. 물론 물길 주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 신관지구뿐만 아니라 쌍신지구, 웅진지구가 쓰레기 물이 불다 보면 스티로플 같은 게 가야만이 걸려요. 그래서 웅진지구는 어제 인명구조대에서 다 주웠습니다. 쌍신지구도 곧 예정이 돼 있고요, 신관지구도 의용소방대가 일부 청소를 하고 있는데 바로 모여서 우기가 끝나면 전체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물길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건 현장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보건소 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 보건과 소관은 37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의료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추계보건진료소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오일장 건강관리의 날 운영 등으로 주민건강 증진관리를 지원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맞춤형 방역소독으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입니다. 10월까지는 방역소독을 지속 실시하고 특히 백제문화제 등 각종 행사장의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1월 이후에는 대형건물 집수정 등에 대한 월동기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네 번째로 감염병 관리의 상시적 감시·대응체계 가동입니다. 감염병 감시를 위한 비상근무체제 유지 및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에도 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으로 다섯 번째,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료지원태세 강화입니다. 시민, 직장·단체, 학생, 대중이용시설 관리인 등에게 구조 및 응급조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생명존중문화를 정착해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안전한 의약품 관리입니다. 불법의약품 등의 판매행위 근절과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취급자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으로 일곱 번째, 품격 높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 추진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교육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여덟 번째로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를 조속히 지정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식품 수서검사 실시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도 수시로 지도·점검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아홉 번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유통식품 관리안전입니다. 백제문화제 등 대규모행사 지원을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이용 음식점 및 공산성 백미고을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열 번째로 친절하고 청결한 고품격 접객문화 정착입니다. 모범음식점 등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맛집 100선을 새롭게 재선정하는 한편 홍보책자 발간 및 표지판 제작 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으로 2012년도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민편익을 위한 5일장 건강관리의 날 운영, 두 번째, 농촌주민을 위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활성화, 세 번째, 방역장비 대여를 통한 주민 자율방역 지원, 네 번째, 생명존중 실천 심폐소생술의 체득화, 다섯 번째, 찾아가는 의·약무 민원편의시책 추진, 여섯 번째, 식품표시기준 사전검토제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건강과에서는 39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1530 건강한마당, 비만프로그램 관리,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걷기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과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네 번째, 지역정신보건 관리사업도 정신요양시설 관리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등을 수행하겠으며 특히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 등 우울증 검진 및 자살예방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과 여섯 번째,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이나 혹한기 등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 속에 실천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여덟 번째,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관리사업도 치매환자등록, 치매환자 주간보호소 운영, 조기 선별검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GPS 위치추적단말기를 60대 보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엄마와 아기의 건강관리 실천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열 번째,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도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저출산 홍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행복시책으로서 첫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1530 건강한마당 사업은 금강둔치 지역에서는 자율적인 분위기가 조성돼서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유구지역까지 주 1회 확대실시 결과 주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이동목욕 행복플러스 사업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한의약과 함께 하는 건강 가꾸기 사업, 네 번째, 재가 암 돌보기 사업, 다섯 번째, 건전한 음주문화운동 전개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직장별로 자살예방, 건전한 음주문화 등 정신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금년도 자체 행복시책인 자살예방 행복시책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육성사업 2개소도 사업 실시결과 시범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매번 교육에 주민들의 열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출산의료비 지원, 야간임산부 건강상담 등 하반기에도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부터 40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고맛나루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맛나루쌀 단백질 함량 6% 이하, 완전미 비율 95% 이상의 품질향상을 추진하고 통합RPC에 7억200만원을 투자하여 건조저장시설 1,000톤, 원료투입구 1기를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2012년도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연중 공급이 가능하고 고품질쌀로 육성하는 RPC 대표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한 전국 RPC쌀 브랜드 평가에서 고맛나루쌀이 평가대상 155개 브랜드 중 전국 17위, 충남 4위를 차지했으며 등급도 특A 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130등이 수직 상승한 바 있습니다. 통합RPC 시설현대화를 통한 품질경쟁력 확보, 고품질 삼광벼 재배단지 조성, 지속적인 브랜드쌀 홍보, 삼광벼 재배농가의 노고 등이 상위 평가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2 충남농민전진대회 개최입니다. 8월중에 신관금강공원과 고마나루 야외무대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2012 충남농민전진대회를 1박 2일로 개최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벼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25대의 곡물건조기를 지원하여 수확기 최적의 벼 건조를 통해 미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가소득보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4건의 직접지불금 19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3개소 20ha와 학교친환경농업 체험을 위해 도시 초등학교 6개교에서 학교친환경농업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의 친환경 무농약 인증과 학교에서의 수확체험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수 농산물 고맛나루 브랜드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맛나루 사용승인 조직에 대한 브랜드 관리, 소포장 고맛나루쌀을 활용한 전략적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정적인 농·특산물 판로대책 추진입니다. 농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규모와 전문화된 유통주체 육성을 위해 농산물 유통사업단 조직 설립방안 및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유통사업단 조직 설립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전통주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전통주 생산 2개소, 농식품 가공 1개소의 생산설비 현대화지원으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입니다. 10월중에 말레이시아에 시장개척단이 참가하여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현지판촉을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FTA 대응 원예·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환경 및 품질개선 등 18억5,700만원을 투자하는 5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광역도시권 농산물 직거래장 구축과 여두 번째인 농·축산물 유통·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세종시와의 상생발전 계획입니다. 충발연 등 연구기관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여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413쪽, 2012 행복시책 추진으로 우리 농촌을 위한 재능나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접수창구 운영, 희망자 모집, 공주시 재능기부뱅크 동아리 카페를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능기부를 받고자 하는 마을에 기부 희망자를 연결하여 재능기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축산과장 정운칠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첫째,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소 58억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한미 FTA를 비롯한 동시 다발적 FTA 추진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시설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추진입니다.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악성가축전염병 사전 차단과 철저한 양축농가 소독실시 유도로 가축전염병 연중 상시방역 체계를 확립하고 정기, 수시 예방접종 추진으로 항체 형성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축산농가 방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사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를 강화하고 차단, 예찰, 소독, 방역체계 구축 및 완벽한 인수공통전염병을 근절하여 국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조사료 생산 사업추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계 및 경영체 장비지원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밀원단지 조성 및 양봉체험장 설치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0㏊에 아카시아 조림사업과 체험, 교육, 판매장을 설치 전국 최고의 밀원단지 조성으로 양봉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친환경 가축분뇨처리 관련사업 추진입니다. 축사환경개선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자원순환 농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축산기술지도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 고품질 축산물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을 살린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농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구제역 백신접종 취약농가 접종대행입니다. 예방접종 취약농가인 70세 이상 및 장애인 농가 1,430호 6,772두에 대해 수의사 접종으로 구제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낙농 및 헬퍼 지원입니다. 부부 중심의 축산농가 출타 시 농장관리에 애로가 없도록 지속적인 운영 관리 및 지도로 농장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사이버시민 대상 한우 위탁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3명이 4농가에 223두를 위탁하였으며 앞으로 공주연기축협과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홍보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농촌진흥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43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농업의 꿈과 희망 강소농 육성입니다. 그동안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과 모델농가 육성사업을 통하여 농가로 하여금 강한 동기 부여와 의지를 심어주었고 하반기에는 자율 모임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후속 교육과 연말성과보고회도 개최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에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농재 농경문화 상시체험 강화입니다. 농경문화, 농사체험 등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그 영농재 공간을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37쪽 세 번째, 공주농업대학 및 지역리더양성 교육입니다. 공주농업대학은 상반기 학사일정을 공통과목을 비롯한 영농현장교육, 전산교육 등으로 알차게 마무리 하였고 앞으로 화합 체육대회 등 하반기 학사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충남도 3농 혁신 교육과정과 연계 지역리더육성 과정도 하반기에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농업인의 날 기념 농업대축제를 농산물직거래, 도·농 교류의 장으로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화합의 축제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 대표 향토음식의 외식산업모델개발 사업입니다. 공주의 대표 향토음식의 개발과 외식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그동안 제안서 공모를 거쳐 업체 선정과 사업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메뉴 개발, 시식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실제 향토음식 사업장에 도입하여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체감형 생활기술 교육을 통한 지식 나눔입니다. 그동안 EM 생태 볼런티어 과정을 운영하면서 지식 나눔 봉사단을 조직, 활동하였는 바 하반기에도 녹색 식생활 리더과정 등 교육과 연계한 환경가꾸기 봉사활동 등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439쪽 일곱 번째, 농촌체험산업 발전 명품화입니다. 명품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으로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농촌관광체험협의회, 염색·규방연구회 중심으로 워크샵과 벤치마킹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여덟 번째, 농촌체험 상품 개발과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하여 토요 방과 후 학교 주말 농촌체험학습 프로그램과 행복지원센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설 프로그램 등 다양한 농촌문화체험의 장을 넓혀 가겠습니다. 440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행복시책은 전체 4건 중 앞에서 언급된 것은 제외하고 2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식문화 행복한 어린이 교실 운영입니다. 신관초등학교 어린이, 학부모, 지도 교사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전통 식문화 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11월 중에 행복한 어린이교실 전통음식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한국형 식문화 계승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입니다. 귀농 현장애로 지원단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을 귀농인 현장 지원의 날로 운영하고 귀농 상담창구를 개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한 귀농인지원조례도 현실에 맞게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상반기 실적과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첫째, 고맛나루쌀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 상반기에 논그림 1개소를 설치하고 대표 브랜드 쌀 품질관리를 위해 18개 단지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농사는 미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써 현재 단지별 농가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 RPC 품질평가 항목 중에서 점수가 낮게 평가된 분상진리, 수분함양, 백미 동화율 항목에 대해서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농업생산 환경진단과 개선은 하반기에 주요 재배지 1,500필지에 대한 토양 분석을 추진하고 시설 재배 토양에 대한 순회 검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작물 병해충 신속한 방제 기술보급은 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7개소에 대한 정밀 예찰 조사를 통해서 문제 해충이 발생할 경우에 조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가뭄이 지속 되는데다가 장마철로 갑자기 접어들어서 병해 보다는 충해가 많이 나왔었는데 장마 이후에는 병충해가 다 같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서 예의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영농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로 강한 경영체 육성은 앞으로 15개 작목 70농가에 대한 진단분석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FTA 대응 최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보급은 탑푸르트 배 생산단지 집중육성을 위해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과학영농 장비를 활용해서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주농업 선도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상반기에 80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1,500명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3농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열 번째, 시설원예 환경개선과화훼농가 육성은 하반기에는 에너지 절약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지역 생산품목 중 전국 열 번째 안에 들어가 있는 4개 품목에 대한 중점 지도를 실시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농사경영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내실 있는 자연학습체험장 운영은 상반기에 54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찾아가서 분갈이를 도와주는 사업은 사전 신청한 9개 아파트에서 실시를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험장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과학 영농시설·실증시험포장은 앞으로 백제문화제용 꽃묘 등 메리골드 외 18종 39만본을 육묘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업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인기 있는 신뢰받는 사업들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수확기계를 중심으로 운반 서비스를 강화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고맛나루쌀 손 모내기와 두 번째 논그림 설치사업은 당초 예찰답에서 모내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고맛나루쌀 논그림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높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논그림 포장은 병해충, 잡수, 이형주가 발생되지 않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특히 도복이 되면 논그림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도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논그림 사진전은 당초에 는 없던 사업입니다마는 온라인 상에 고맛나루쌀 논그림 사진이 많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토존을 설치를 하고 동호인을 초청해서 9월 중에 사진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유용 미생물 배달 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영농기에 센터와 거리가 먼 3개 읍·면에 주 1톤씩 공급하고자 추진한 사업인데 현재 휴일에도 출근 배양을 해서 주 4톤씩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지역에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를 해서 주 2톤씩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시설을 확대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사전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드리러 나왔습니다. 보건과장님 잠깐... 먼저 유구 추계리 보건진료소 그거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하셨지요?

감사합니다.

민원도 많이 받고 저도 그거 때문에 엄청 힘들었던 적도 있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은 제대로 잘되고 있지요?

예, 발주했습니다.

착공 시작됐나요?

지금 토목은 착공을 했고요. 기초공사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준공예정이 언제쯤인가요?

금년중에는 하려고 서두르는데 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저도 그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가고 엄청 고생했는데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건강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요? 신체활동 실천, 만성질환 예방차원, 행복시책 1530 건강한마당 운영 그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1530이라는 건 주 5회 30분 운동하자는 슬로건 이게 맞는 건가요?

예.

그동안 열심히 해서 잘 됐다고 평가하는데 자체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체평가는 당초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개개인별로 건강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민들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다 잘됐다 하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신관공원은 주 3회, 유구 주 1회 시작이니까 주 1회 시작한 건 인정하겠는데 주 1회를 하다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한번 못하면 보름이 가고 또 비와서 못하면 보름이 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흥미를 잃더라, 흥미를. 그래 최소한도 전시행정이 아니고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면 실질적 주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프로젝트 최대한도 주 2회 정도는 배정을 해야 어쩌다 비가 온다든가 빠졌을 때도 다음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주 한번 하니까 한번 빠지면 보름이에요. 그런 걸 참고하셔 갖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주 2회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걸 부탁드리고 싶고 또 주 1회 더 한다고 해서 상관되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사료 얼마씩 줘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7만원, 1시간 반에 7만원?

예.

그러니까 7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더 하면 4주 28만원 약 30만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야. 30만원 곱하기 지금 3개월로 나와 있는데 6개월 해도 3×6=18, 180만원밖에 안 돼요. 예산 갖고 문제는 안 된다는 얘기지. 200∼300만원 예산 더 세워서 주민이 원하고 좋아하니까 한번 내지 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주 1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인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요즘에 딸기 수경재배라고 여기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수경재배라고 그러나요? 뭐야? 앉아서 딸기 따고 하는 하우스가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공주시에 두 군데인가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베드시설로 해서 구상재배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안하고 아마 농업과에서 한 것 같은데...

보급과가 아니고 농업과에서 한 겁니까?

예, 두 군데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만 적게 들어가면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도 좋고 농가들이 딸기를 깨끗하게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게 고소득사업으로서 논산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약 54억 정도를 투입해서 400농가에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공주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주는 담당부서와 얘기를 해 보니까 도 지원이 내려와야 하느니 어쩌느니 이야기를 하는데 논산 같은 데는 어떻게 54억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지. 공주하고 차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하우스는 고소득 쪽으로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진 좀 논산에 뒤지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미생물 EM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설하우스가 공주시에서 계룡이 최고 많지요?

계룡하고 정안이 많습니다.

그것이 공급지역이 유구, 계룡, 정안 이렇게 있는데 미생물은 사실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룡 같은 데는 가보니까 농협유통센터인가? 거기 갖다가 가져가고 그러는데 그것이 햇빛을 보면 미생물이 죽어요. 그래서 문제는 보급해 주는 건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보급해 주는 김에 관리까지 잘해서 좋은 미생물을 쓸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룡 같은 데서 밭채소 재배하는 분들이 미생물 발효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좀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규모 시설마다 다를 텐데요. 처음 시작을 하면 한 5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물량이 다르겠지요. 얼마나 배양시설을 많이 갖추느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지금 탄천에도 지원을 해 준 것이 있고 계룡은 없기 때문에 멀어서 저희들이 수송을 배달을 해 보자고 해서 서비스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계룡서 기존에 많이 갖다 썼는데 갖다 쓰는 농가들이 영농철에 바쁘니까 한번에 쉽게 받을 수 없나 그런 건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오래 되면 미생물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천을 다 둘렀거든요, 검게 해서. 그리고 계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송을 해 주면 수송하는 시간에 바로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통에 남아있을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변질될 정도는 아니고 그 다음에 미생물이 장시간 노출된다면 변할 테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보관해도 변질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농사도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미생물이 굉장히 농사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계룡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EM보다 더 좋은 미생물이 많이 나와서 보급되고 있다고 그러대요. EM은 그렇게 좋은 미생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EM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바실러스균이라든가 이런 걸 배양을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작물이든지 다 쓸 수 있도록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생산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 같은 건 지원받을 수 없나요?

글쎄요. 아직 국비 같은 것은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지금 거의 다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가 종균대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하는데 아직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농사법도 다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EM 같은 거 이런 건 많이 보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농사짓는 데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니까 미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농촌이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고소득작물을 하려고 하면 하우스나 원예작물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판로개척을 잘하고 고가를 받으려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각자 생산해서 관리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성과 효과를 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국비를 최대한 도비도 받아서 이왕이면 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다가는 설치를 해 주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검토 지원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수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성실한 업무보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주시에서 축산과가 신설한지 1년 됐지요?

예,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주시에서 축산과를 신설해 가면서 소값이 너무 파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치단체별로 대책 세우기는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한우가 적정량보다 두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암수를 도축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융자, 보조 ’95년도에 저도 그걸 받았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을 15년을 두고서 작년까지 빚을 다 갚았는데 절대 지금 소값은 파동되는데다 시설 경쟁력 제고 안 됩니다. 농가들 농지는 축협이나 농협 게 되고, 소는 축협 게 되고 땅은 농협 게 됩니다. 앞으로 그건 저기를 해 주시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료값을 농가에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형편이고 논밭에다 청보리나 홍맥 있지요? 그것을 파종하면 장비 가진 분들이 감아서 베서 말아서 주는데 얼마씩 시에서 보조해 주지요?

예, 보조해 줍니다.

그게 한 덩어리에 얼마씩 보조돼요?

하나에 얼마씩은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안해 보셨으면 다음에 하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저도 축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부 적자가 나고 있어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그것이 청보리나 홍맥, 옥수수를 가지고서 비육은 안 되지만 번식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도 올해 처음 홍맥을 갈아서 마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마니까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 차액분을 달라고 아직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하셔 가지고 소값이 비쌀 때는 농가들 지원 안해 줘도 좋습니다. 싸니까 묵는 땅에 강냉이나 홍맥, 청보리 이것을 개인들이 기계화단지를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또 못 삽니다.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수공비나 보조를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공주시는 소값이 오를 때까지 소먹이는 양축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축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지난 겨울, 올 겨울에 걸쳐서 구제역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다행히 우리지역은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지역의 이야기라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뭐한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애완견은 어느 법에, 애완견이 죽었을 때는 어떤 법에 적용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지.

예, 그쪽 방향으로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폐기물에 관련된 법에 해당됩니까?

저희 축산과에서는 살아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는 겁니다.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얘기해요. 잘 안 들려요.

살아있는 동물을 관리하고 그것은 환경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 관련된 부를 얘기할게요.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개가 관련돼 있습니다. 애완견 화장장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환경과에서 법제처로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올려있는 상태예요. 그게 아마 8월 중순이면 답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완견 화장장은 최종적으로 축산과에서 허가를 내준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허가가 아니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비여건을 갖춰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법제처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해석이 돼서 유권해석이 돼서 내려올지 잘 모르겠는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등록이라면 그것도 허가입니다 넓은 의미의, 그렇잖아요? 등록을 하면은 업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동물병원에 감염성폐기물로 분류된 것만 소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 애완견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이라고 생명체로 보자는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환경부나 농림부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서로 개에 대한 어떤 관념이 틀리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현재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행법에 폐기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애완견을 화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 감염성 어떤 그런 걸로 분류가 됐을 때만 폐기가 가능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을 하고 못하고 뭐 이런 지능의 차이 이런 거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개를 태우거나 사람을 태우면 똑같은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다이옥신이 생성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이옥신 하면 아시다시피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추모공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에 극력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의당 청룡3구 주택 한가운데에 애완견을 지금 화장장을 만들라고 움직임이 이미 시에 신청서를 넣었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이거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현행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에 법에 딱 맞는 시설을 했을 때에는 거기 아마 서류가 구비가 돼서 축산과로 넘어갈 거예요.

예, 최종적으로 넘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안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자기가 등록을 했는데 민원실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고 서류를 집어넣었어요. 접수는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과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서 법제처에서 어떻게 이것이 유권 해석이 내려오는지를 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게 과연 그냥 신고제냐 지금 이야기 하셨듯이 인증만 하면 되는 것이냐, 허가제냐, 이 애완견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축산과까지 갈 수 있을 그런 가능이 많기 때문에사전에 이런 부분은 동네주민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청룡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애완견 화장장을 결사반대한다고 프랑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제처에서 이것이 신고제다 하면 행정소송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에서 패소가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법대로 우리는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 자리를 빌어서 뭔가 좀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내가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이준배입니다.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이용시설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증진입니다. 앞으로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안전운영, 여성 배드민턴교실 운영,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등 이용시민의 안전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67쪽 이용자 중심의 시설물 보수·보강추진입니다. 앞으로 노후 시설물 적기 보수, 곰나루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등 공공시설물 적기 보수·보강으로 이용시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468쪽 기획공연 및 예술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과 백조의 호수 등 공모사업 선정작품 공연, 소공연장 기획공연 등 시민문화의식과 행복지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69쪽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정기공연 운영과 순회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백제문화제 기념 콘서트등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활동 전개로 지방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하겠습니다. 470쪽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입니다. 주간 국악강습, 하계 국악강습 등 세계적인 국악강습 운영과 찾아가는 국악교실 운영, 문화공감 난장 공연, 국악체험교실 등 국악의 우수성과 전통 음악 파급 확대로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471쪽 행복시책 추진입니다. 어린이 창극단 아기고마 운영입니다. 그동안은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학생 43명을 선정하여 토요일을 활용해서 6월부터 월 2∼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극의 요소인 판소리, 민요, 안무 등 지도를 거쳐서 12월 중에 고마나루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연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예술인 작은 공연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 및 동아리를 대상으로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7월 중에 공모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 및 동아리 4팀을 선정하여 8월 중 공연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 향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48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무령왕릉 후원길 가꾸기로 무령왕릉 후문에서 공예품전시판매장, 연꽃 및 야생화단지, 한옥마을로 이어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름답게 후원길을 가꿔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연스러운 관람동선 정비로 고분군 탐방로 선형을 바르게 잡아 나가겠습니다. 후문진입로의 꽃길 조성과 울타리를 정비하고 유휴지에는 계절별로 보리파종과 갈대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산성에서 추억 만들기입니다. 도심 속 아름다운 공산성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개선한 공산성 깃발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고 옻칠가죽갑옷과 왕궁추정발굴지에 사진 및 안내 설명판을 설치하여 역사의 현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요 산책로 나무에 수종, 수령 나무에 얽힌 이야기 등을 표기한 이름표를 부착하여 고유 수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추억거리, 이야깃거리 가득한 공산성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고품격 개별 숙박동 운영으로 VIP고객을 선점 해 나가겠습니다. 고가구 등 고품격 인테리어를 갖추고 우수 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단체 숙박동에 이어 국내 최고의 멋스러운 한옥마을 모델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석장리박물관 제2차 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상설 전시실의 구석기생활 디오라마 부분을 보다 실감나게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석장리박물관 교육·체험 프로그램 연구개발입니다. 그동안 연구 용역 준비를 마쳤고 앞으로 국내·외 선사분야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조사 등 구체적으로 마련한 과업지시 내용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째, 블로그 홍보마케팅 본격 실시입니다. 기존 경직되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탈피해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블로그를 운영하여 주요 관광지인무령왕릉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 홍보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공산성 체험행사 운영은 선거법 저촉으로 시행을 잠시 유보하였고 둘째, 구석기 문화 포토존 조성은 돌도끼 가로등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셋째, 한옥마을에서 “꽃가마 타고 시집가요” 전통혼례는 상반기에 4건의 전통 혼례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5건이 예약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회갑, 칠순, 은혼식, 금혼식, 회혼례 등까지 확대하여 알차게 운영하여 한옥마을이 숙박시설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아름답게 계승해 나가는 품격 높은 시설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한옥마을 담벼락에 어우러진 우리의 멋 전통 농기구 전시는 개별 숙박동 초가집이 완공되어 감에 따라서 분위기 있고 조화 있게 전시될 수 있도록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도서관장 박종수입니다. 49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이용자 중심의 베스트셀러와 권위 있는 기관 추천도서 위주로 신간 도서를 확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자책을 구입하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등 추천 도서 위주로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 제공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역사 특화자료실 설치 운영입니다. 공주의 역사 및 인문적 자원을 소재로 한 특화자료를 그동안 1,811권을 수집하여 시대별, 주제별로 배치하여 특화자료실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자료수집으로 타 도서관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공주시만의 특화된 역사 사료로서 보존 기능을 수행하며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을 위한 독서운동의 적극적인 전개입니다. 그동안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독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독후감상화 그리기 대회 및 시낭송회를 9월 중에 개최하고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모바일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통한 독서운동 전개와 특히 원거리 시민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겨울방학 특강과 제48회 도서관 주간 행사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여름방학 특강운영, 하반기 독서문화 강좌, 9월 독서의 달 행사 등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째, 범시민 알뜰도서 교환전입니다. 상반기에 교환전은 2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4,200여 권을 상호 교환을 하였습니다. 강북관에 상시 도서교환센터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환전을 개최를 하고 도서를 이웃과 상호 교환하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잠자는 책 모으기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1,875권을 수집하여 일부 귀중한 자료는 도서관 자료로 등록을 하고 또 알뜰도서교환전에 활용하였으며 신관동 지역아동센터와 정안 지역아동센터에 재기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정에서 다 읽은 도서를 기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소외계층 및 복지기관 등에 재기증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모바일 도서관 서비스 운영입니다. 모바일 전자도서관 서비스 시스템을 금년 9월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도서관 서비스를 현재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이용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평일은 22시까지 주말은 22시까지 연장 개관하여 이용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야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검상농공단지를 비롯해서 32개소에 순회 도서대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차량순회를 통한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기별로 신간도서로 교체해서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종합사회복지관장 민영성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최고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예교실 외 13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8회 서예·사군자반 웅진묵림전 개최도 수준 높은 전시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시민을 위한 복지센터 역할수행입니다. 부대시설을 연중 상시개방 운영하며 신속한 시설물 보수는 물론 깨끗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도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예방과 함께 불편이 없도록 모시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시설은 70%, 프로그램 운영은 91%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506쪽입니다. 행복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직원을 강사로 한 한글반 무료 운영입니다. 한글문맹 어르신을 모시고 주 2회 강의로 한글을 깨우치는 행복감과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강사수당 3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정을 갖고 지도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한글습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목욕서비스 제공입니다. 소외계층 노인께 목욕기회를 제공하여 심신 피로회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감상실 운영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외 11편을 상영하였고 총 700여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들의 수준에 맞는 영화를 상영하여 즐거운 시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공공시설에 관해서... 충남교향악단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정오음악회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봄철하고 가을철.

두 번?

아니요. 지난 봄철에는 10회 했고요.

봄에 열 번, 또...

가을에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그럼 1년에 스무 번이라는 소리예요? 1년에 스무 번?

예.

그거 자체로 한번 평가해 봤어요? 아니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아, 이 사업이 성공적이다 너무 잘됐다 그렇지 않으면 비능률적이고 하나마나다 자체평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평가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이번 봄철에 한 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가 됐어요?

예.

제가 느낀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의원들한테 신임도 못받고 정오음악회 가봤더니 우선 의자 꽉 찬 게 전부 다 90% 이상이 공무원이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요. 90% 이상이 공무원이고 일반인들 거의 없고 또 교향악단이라는 수준 높은 음악은 내가 느낄 때는 전통재래시장에 어울림이 떨어진다. 교향악단 참 음악에 지식도 많고 이런 분들 수준에 맞는 충남교향악단인데 전통재래시장에서 어울림이 있다고 봐요?

저희도 여러 가지 여론도 보고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정오음악회를 추진한 취지가 점심시간이라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장에 와서 식사한 다음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공연도 보고 하자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직원들이 거의 참여를 해 주셨어요. 교육청, 세무서, 법원, 연금관리공단 해 가지고 주변 저기지 직원들이 다... 물론 직원들도 과를 정해서 대부분 가급적이면 그런 걸 하는 취지도 보고 문화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했고요. 또 그쪽에서 제가 그전에 마케팅과장 했을 때 그냥 일반단체에서 하는 풍물이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연정국악원이나 교향악단처럼 조금 더 수준 높은 공연을 해 달라 그런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장인들이 시장에 많이 식사라도 할 수 있고 그럴 때 아니면 경험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전통재래시장에 어울림이 떨어진다는 거하고 모든 것은 자율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쉽게 말씀드려서 시장이 됐든 어느 분이 됐든 거기 가라 어느 부서들 가라 가라 이런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19회, 복지시설, 소외계층 19회가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이 노약자, 소외계층도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나 충남교향악단 자체는 수준 높은 음악단체라고 봐요. 복지시설, 소외계층에 이것도 어울림이 있느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꼼꼼히 챙겨주셔야지 이게 엿장수 공연도 아니고, 이런 데는 오히려 엿장수 공연이 맞아요. 복지시설 같은 데 노약자들한테는.

복지시설보다는 학교에 많이 갔어요, 오지학교에.

책자에 복지시설, 소외계층, 초등학교로 나와 있는데 초등학교는 뺏고 학교... 책자에 복지시설, 소외계층, 초등학교로 나와 있잖아요.

글쎄요. 복지시설은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계획이라고 해서 그냥 밀고 나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로 잘된 프로그램인지 잘못된 거 있으면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통재래시장에 교향악단 정오음악회도 어울림이 떨어지고 또 강제성이 많이 저기가 됐고 이런 거 한번 다시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해 보시고 다른 데로 활용을 하세요, 다른 쪽으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그냥 코미디 같은 거 웃기는 거 엿장수 공연 이런 것이 오히려 어울려요.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먹고 한참 깔깔대고 웃고 오는 프로그램이 어울리지 조용한 이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참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교향악단 클래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대중성 있는 음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체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꼭 어울림이 같이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3년도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 강사모집을 할 계획이네요?

강사 모집계획...

2013년도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책자에...

전반기에 모집을 해 가지고 모집은 금년도 12월달에 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강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잖아요.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 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수관계,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점수를 엄청 줘놔 버리니까 새로 오는 사람이 그 틈바구니를 들어갈 수 없어요. 점수대로 따지면 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5년 이상 거기 근무하면 20점을 줘버리고 나머지는 3점, 5점, 2점 줘버리니까 20점을 전혀 추월할 수 없다는 얘기야. 결과적으로 거기 말뚝 박힌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불합리한 점을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거 정리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11월달에 계획에 의해서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든지 하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요. 관장님이 꼭 고쳐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복지관에서 강사로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보다 백배, 천배 훌륭한 분 능력 있는 분이 와도 그 사람을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20점 주고 나머지는 3점밖에 안 주니까 그 점수를 추월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쳐야 되고 또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1년은 너무 그렇지 않냐. 한 2년으로... 꼭 제 의견대로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상의를 하셔 갖고 규정이 잘못된 거 하나 둘 잡아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먼저도 그 내용은 말씀을 하셨고요. 11월달에 의원님도 운영위원이시기 때문에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인 줄은 오늘 알았고, 알겠습니다. 그거 꼭 고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누구나 다 강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응모해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지금 규정대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20점을 추월할 수가 없어, 그것을.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복지관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 한번 건의인가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복지관 많은 프로그램 운영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복지관이 참 인기도 많고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 곳을 자주 갔었어요. 본의 아니게 하루에 어떤 때는 두 번도 가고 한번 이상은 꼭 갔었는데요 문제점이 구내식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구내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참 인기가 좋거든요. 음식도 참 맛있고 저도 거기서 자주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참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문제점은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드실 때 너무 비좁아서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서로 음식물을 막 엎기도 하고 그게 좀 문제점이 되는데 그 옆에 보면 사무실이 하나 빈 게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식당과 보건소인가요 거기? 그 사이에 있는 거 그 건물은 용도가 뭔지?

지금 거기도 보건지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하나 뭐 닫혀있는 거기는 뭔지?

거기는 이·미용실로 하나는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성단체 옆에요.

아니 거기 말고요. 식당 들어가면서 보건지소와 사이에는 운동기구를 놨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운동기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걸로 아마 보건지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를 글쎄 모르겠어요, 여성단체사무실이 이전을 할 것 같은데 그 창고 같은 거는 다른 데로 옮기고 그 걸 넓히실 확장할 그 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 식당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식당 좌석이 56석인데 일일 평균 이용인원이 90명에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잡숫고 나오셔야 또 그 다음이 가서 잡수시고 이렇게 되고 의자라든지 식탁이 좀 좁습니다. 편하게는 못 드시는 실정이고요, 그런데 옆사무실이 나간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보건지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나간다면이 아니라 저기가 지금 창고로 비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확장할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비좁아요.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거기가 안타까운 게 아쉬운 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아니 저도 본의 아니게 선거 때가 되면 몇 번씩을 가서 늘 접하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거기가 2,000원씩이고 식사도 먹을만 하고 저희들이 2,000원 받으면 4,000만원 정도 재료비도 안 되거든요. 재료비는 세외수입 구좌로 들어가고 예산편성 해서 다시 하기 때문에 하는데 거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또 드시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또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막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거기는. 편하게 식사를 못하시고 음식이 맛있고 저렴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만약에 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앞으로 조금 보완할 부분이 아닌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지요. 지난번에 친정엄마 보셨나요?

예.

거기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10장 주문했는데 몇 장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인공이 전원주였었나요? 전원주인가요 그 사람이 이름이?

낮 공연하고 저녁공연이 있었는데요 낮공연에는 전원주씨가 나왔고요 저녁공연에는 정영숙씨가 나왔습니다.

그럼 전원주씨가 오기는 왔었어요?

예, 낮에 낮 공연에.

우리 공주시장님이 바뀌면서부터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활성화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먹고살기 힘든데 가서 연극보고 공연보고 할 그런 여가가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세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보강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주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용, 어린이용으로 문화 예술 부분에 대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수를 대충 따져본다면 성인용 몇 대, 어린이용 몇 대, 7 대 3이나 6 대 4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어린이용이 조금 적어요.

대충 8 대 2?

한 7 대 3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어린이들한테 거기를 한번쯤 오면 사실 어린이들이 우리의 어떤 미래의 동량들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사고하고 너무나 뛰어나게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관리하기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공연 프로그램을 뭔가 좀 아이들한테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때에 공연 한편 보고도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봐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 부모들이야 요즘 부모들은 새끼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천편일률적으로 공부해라, 나가서 싸우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욕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하게 되고 그러는데 사실 공연이라고 하는 게 성인이 됐든 어린 나이가 됐든 뭔가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엄청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때 같은 때는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지금 잔디구장을 땜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인공잔디로 돌리면 안 되나요,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이렇게 하셨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종합운동장 잔디에서는 축구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반던지기나 투포환, 또 창던지기 같은 걸 같이 병행해서 해야 돼요. 인조구장으로 했을 때는 별도의 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형편에는 조금 어렵고 그런 별도 구장을 보조경기장을 투포환 이나 창던지기, 원반던지기 같은 건 구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업비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비도 천연구장이나 인조구장이나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구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인조구장은 축구하는 데는 봉황중학교, 우성중학교 이런 데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합경기를 하려면 천연구장으로만들어야 됩니다.

잔디 땜질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직접 하고 있어서요...

추세가 천연 잔디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사양길로 접어들어서...그건 여하튼 부서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관장님! 열악한 복지관에서 관장님 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는 해마다 뭐 이렇게 관장님을 상대로 사무감사를 하든, 무슨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수시로 많이 하고 좀 성가시게 하는 때도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설문조사가 복지관시설 71%, 강사 91% 이 정도면 한 수쯤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도 어떤 과목은 선착순으로 다 모집을 하니까, 새벽에 5시, 6시에 와 가지고 줄 서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과목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뭔 과목입니까?

요가하고 서예반이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관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교실이 우선은 없고 강사는 뭐 얼마든지 컨텍이 가능하겠지요, 예산만 있으면. 그런데 복지관이 너무 열악해요. 공주시에 복지관이 의당 한 귀퉁이에 볼기짝만한 거 한 쪼가리 가지고 공주시민을 전부 카바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참 우습기가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복지관장님실 옆에가 꽹과리 치는 곳이라, 그 옆에가 또 나이 60～70 한글 깨우치지 못하신 분이 와 가지고 공부하는데 거기서 두드려 대니까 건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은 나가있지요 그게? 별도로 이렇게 꽹과리 하는 데는...

풍물은 3층으로 옮겼습니다.

3층으로 옮겼지요? 그쪽 방음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본 의원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도 5시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예라든지 인기 있는 직종 요가, 아마 세 번 이상은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거기 심의위원을 집어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내는 시민들한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5시, 6시에 나와 가지고 공무원들 출근할 때 9시까지 줄로 서 가지고 싸웁니다, 그쪽에서도. 너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빠져라 어쩌라 저쩌라.

의원님이 작년도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컴퓨터반은 1반을 증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가나 서예반은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반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사실상은 요가반 같은 경우는 공주 시내에 학원이 6개, 7개 정도 되는데요, 학원은 시설도 조금 좁고 저희는 시설도 넓고 돈도 월 1만원씩 싸고 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요, 실은 그런 것을 전부 복지관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반에 35명씩인데 요가반이 지금 2반입니다, 2반인데...

부시장님! 인구 13만에 복지관이 그거 하나입니다.

의원님 각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공공으로써는.

그거 아니고도 있긴 있어요, 동사무소도 있고 분산해서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있지만 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가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약간의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서예, 요가 등 은 내용을 제가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뭐 하든지, 또 이것을 모든 것을 복지관에서 수용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한테 큰 타격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려운 분들 위주로 저희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강남노인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분산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면적이 없어요, 면적이. 거기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횟수를 늘리든지, 우리 관장님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수차례 이야기를 해도 해마다 이야기를 반복을 제가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복지관의 중앙홀의 배드민턴장, 지금도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나 들어가요? 복식하면 네 사람, 단식하면 두 사람이지요? 면이 1면이지요? 그걸 메워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교실 칸으로 만들면 안 돼요? 왜 그것을 우리 시청 본관처럼 그게 3층까지 쫙 뚫려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따로 지을 수 있는 재정은 열악하고 하니까 배드민턴장에 두 사람 가서 이쪽 이쪽 서 가지고 1～2시간, 서너 시간씩 때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 30대 내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보니까 벌써 노상 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등기 낸 것처럼. 그래서 그런 공간을 뭔가 리모델링을 해서 이용하면 교실 확보도 되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기다리는 그런 과목은 증설을 해야 되겠지요. 반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얘긴데 내년에 또 얘기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네 분 계신데 양쪽 두 분은 하셨는데 두 분은 안하셨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으신데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 의원의 올해 시정질문 주요내용이 공주시 관광진흥정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인 관광과, 문화재과, 산림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서도 드렸었고 또 답변도 들었는데 관광경영사업소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서도 제가 사실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소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한옥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얼굴 새카맣게 타가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특히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6개월 동안 평균 숙박률이 55%가 되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3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숙박 주 고객층이 가족단위가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습니까?

단체학생들하고 가족단위가 주로 많습니다.

숙박객이 그래도 가장 많은 요일이 금요일, 토요일 정도 되나요?

예,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로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석식 후에 숙박객들의 일정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저희가 한옥마을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한 가지가 저녁에, 야간에 볼거리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 게 가장 아쉬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화체험을 비롯해서 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이라든가 기타 올 경우는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을 직접 섭외해서 온다든가 백제방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또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강사라든가 섭외를 해서 소개도 하고 직접 운영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제일 취약한 점이 저녁시간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물론 보고서에 보니까 전통혼례나 또 일요일날 저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 봤습니다만 호응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무령왕릉 후원길 조성사업이나 공산성 추억만들기 등 거의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인데 제가 몇 몇 음악하는 동아리 운영하는 분들 몇 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한 달에 한번 정도씩 만약에 거기 가서 음악봉사를 하라고 한다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색스폰 동아리 있지 기타 동아리 있지 그런 분들. 오히려 연못 만들어놓은 데에다가 그런 조그마한 무대를 멋있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녁식사 한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 걸 찾아보면 큰 예산 수반 안하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공산성 야경을 한번 돌아본 적 있어요. 정말 상상외로 좋더라고요.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다가 사진 두 장을 올려놨는데 그거 보신 분들이 다 어디냐고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 한옥마을에서 야간 8시나 8시 반쯤에 공산성 야경 보러 한번 가자 해 가지고서 거기서 죽 도보로 와서 공산성에서 코스만 알려주고 임류각 올라가는 쪽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올라가서 임류각 밑에서부터 강 따라서 돌아오면 야간에 경관이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산책길이 가파르다든지 조명이 직접 눈으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 숙지시켜 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휴대폰으로 야경사진을 찍어서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공주시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정말 좋은 작품 선택해서 우리가 조례상으로 엊그제 우리 특산물을 보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마련했거든요. 상품으로 그런 것들을 보내준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좋고 반응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그런 것들 한번 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거기에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예.

그분들한테 일을 더 주셔서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가보면서 주변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청소를 깨끗이만 해 놓으면 훨씬 더 돋보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장님께는 거기 잠깐 앉으셔서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별 거 없으니까요. 관장님, 작년도 제가 발의해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 아시지요?

예,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 가지고 예산상에 지원부분은 빼줬는데 사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 사실 예산지원은 없지만 예산지원은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대차서비스나 또 도서지도 이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까지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전혀 없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주시내에 보면 작은도서관 규모의 도서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에 조례까지 제정이 돼있으니까 예산상에 지원은 안 되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서비스나 독서지도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정식으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없는 이유가 작은도서관이 등록제인데 등록요건이 10평이 넘어야 돼요, 도서관 면적이. 그래 저희가 비공식으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가서 재보면 10평이 좀 안 돼요. 그게 아쉽고요. 딴 거야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도서관 실면적이 10평이 넘어야 되고 사서직원은 없어도 되고 책이야 1,000권 이상 아무나 갖출 수 있는 거고 그런 요건이 되면 저희가 주저 없이 등록을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골에 어린이집 같은 게 많아요. 저희가 거기는 대차서비스 계속 이동도서 차로 가면 1주일에 50권 정도 책을 내려놓고 와요. 그럼 다음 주일에 가서 바꿔주고 오고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주신 것도 연구해서 곧 실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나와 있는 면적이 열 평이 될지 또 열람석이 6석 이상이 될지 또 장서가 1,000권 이상이 될지 이런 요건은 있지만 그래도 그와 거의 흡사한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요건을 안갖춰서 등록이 안 된 데라 할지라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