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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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국, 도시개발국, 국책사업단,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 시립도서관, 에코물센터, 수도사업소,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과 읍면동으로는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용강동, 황성동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2012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첫째 날로 문화관광국, 시립도서관, 재단법인 경주문화재단,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감사 준비를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1일차)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건전한 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의거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영춘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6일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영춘.

엄순섭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국장께서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엄순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국장님 세계 인형극장 건립인데요, 지금 발굴하고 있는 그 자리는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예정지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역사도시문화관 예정지역이고요...

서호대위원

이것이 구청·시청사 뒤편이라고 위치를 명시해놓았는데, 뒤쪽 같으면 지금 민가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위치는 현재 발굴하고 있는 부지하고 그 옆에 남은 부지하고...

서호대위원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쓰는 그 자리...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바로 못 미쳐요. 현재 1차하고 그 사이에 남았는데 거기에 2차 발굴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역사도시문화관으로 하고 그 다음 현재 사적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자리 일부는 인형극장으로 효율적으로 같이 해서, 그 뒤에 민가들도 저희들이 조금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호대위원

시청사 본관이 있던 그 자리에는 역사문화관하고, 지금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쓰는 건물하고, 쉽게 말하면 별관하고 그쪽은 인형극장으로 할 계획이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질의이니까 이종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역사도시문화관 건립하는데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죠? 지금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발굴은 시작했고, 현재까지는 발굴비만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12억원을 들여서 시작했는데, 무엇을 하던 간에 발굴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나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도 완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으로 특히 문화관광국에 많이 관계되는 일인데... 이 사업비를 600억 잡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600억인데 2018년부터 7년 이후에 계속하면서 줄어드는 것보다 늘어날 확률이 높은데, 예산 확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산 확보는 저희들이 국비 70%를 받고자 합니다. 70%로 해서 국비 420억원을 받고요, 그리고 도비가 54억이고 나머지는...

이종근위원

(사) 420억원을 준다고 협의를 하였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문화관광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시에 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시장 취임 이후에 이런 사항들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종근위원

(사) 아직 확보도, 협의도 완료단계에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앞으로의 희망사항입니다. 예산 주는 중앙부처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역사문화회관 건립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시의 문제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 사업은 방폐장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방폐장지원사업이 지금 미진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자기들은 얼마 전에 SOC사업, 도로를 내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전체 90몇%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30%로 안 되는데, 그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필을 하는데... 작년 한해 우리 의회에서 어필을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방폐장 인·허가 관계라든지 전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의회와 시민이 같이 총 궐기를 하든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가는 길하고 집행부가 가는 길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의식을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7년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고 막연히 이렇게 잡아서, 오늘 설명한 것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업비가 듭니다. 확보되지 않는 가상안을 가지고 지금 설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는 예산 확보를 사전에 협의라도 주고 협의완료라도 해놓고... 계속해서 협의하는 과정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막연히 붕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요. 이것이 한 건 같으면 모르겠지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폐장지원금 문제, 지난번에서도 의회에서도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가서 여러 번... 저희들은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에는 사정도 조금 하고 어떤 때에는 심하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가서 과장들, 주무관들, 사무관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실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실링 받는 그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그것 자체가 애로가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지난번에 문화부차관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빨리 영달이 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또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방폐장 이야기를 또 하셨는데, 방폐장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만, 방폐장과 관련된 중앙부서는 지경부이지만 그 이후에 일련의 사업들... 지원 약속된 사업들을 하는 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제는 중앙부서가 기획재정부라야 합니다. 지경부에 우리 가봤지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에서 별도의 방폐장과 관련된 예산을 만들어서 각 부처에 주었을 때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사) 제가 실무위원회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기획재정부에서는 담당자 한명도 안 나왔어요. 돈 관리하는 부처에서 관심이 없는데 이것이 되겠냐 하는 말입니다. 요구를 매일해도 안 되면,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매일 돈 달라고 사정하는 을의 입장에 있으면서 어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한번 나서서 모든 것을 보이콧도 하고 집행부도 같이, 민선시장 뭐 하러 뽑았습니까? 이런 것이 실행이 안 되면 내가 한번 직을 걸겠다는 심정으로 나섰을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방폐장 가지고 중앙정부가 사기 친 것이 아닙니까? 약속했던 사항을 안 해주는데. 의회는 나름대로 맞서봤잖아요. 맞서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지금은 완전히 가만히 있는 단계인데 다 되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들, 이런 것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면 다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못하는 것이죠. 방폐장 반입도 못하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예전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방폐장지원사업 중에 이 역사문화도시관이 지금 사업기간이 지난 것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났는데, 이제 연장을 합니다. 자동 연장되어 넘어갑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을 우리시 임의로 연장했다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도 마음대로 연장하고 할 수가 있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 안 되면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부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이 사업을, 55개 방폐장유치지원사업에 들어가서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안하고 지금까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에 부지가 사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지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 다음은 예산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하고 계속 줄 달리기를 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그런 시간이 지루하게 지나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유치지역지원사업 55개 사업이 2035년까지인가 연도별로 짧게는 내년 길게는 20～30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사업비가 이 기간 안에 온 것은 거의 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이 시작도 안 되고 미루어진 것은 굳이 부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 부지문제도 있었고, 부지문제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하고. 예산문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산은 어차피 55개 지원사업이 연도별로 국비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시작을 안 해놓으니까 국비를 못 받는 것이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빨리 당기자고 해서 저희들이 교섭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금부터는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음은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제에 솔거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대성 화백 개인의 상설전시장입니까? 아니면 경주의 유명한 화백들의 전시장으로 만든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은 박대성 화백의 전시실도 따로 있고요, 그 외에 기획전시실이라고 해서 우리지역의 미술가들, 전국단위의 유명한 미술가들 그런 분들도 와서 같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화백들이 자기들 개인의 화백전시장으로 하지 공동적으로는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최창식위원

보면 개인 화백의 전시장이지 전체 유명한 작가나 화백들의 전시장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처음에는 박대성 화백이 혼자하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지역 아티스트들과 우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은 이름도 바꾸면서 지금 그런 식으로...

최창식위원

이 문제는 어떤 전시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의 전시실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지금 화백들이 개인 것만 하고 다른 사람들 것은 안 한다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같이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의 전시실이지... 이보다 유명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지금 예산을 50억이나 투자해 주는데, 이 자체가 현재 엑스포공원 안이죠?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결과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시와 도에서 같이 합니다. 엑스포는 반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결정되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물론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이것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계산도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번 추경 때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첫째, 기부금도 조금 모집을 하고요... 박대성 화백이 유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는 작품 전시도 하면서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최창식위원

후진양성까지 하는 교육장까지 만들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부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충당을 하고요... 그 다음 그곳에 입장료도 받아야 됩니다. 정 안 되면 도와 시에서 조금...

최창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해드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주 시민의 세수를 계속 그곳에 부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국장님이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자립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축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계속 운영비를 대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문제를 순간적으로 옆에서 누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살림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행 5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후대책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50억이라고 하는데 50억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500억이 들어갈지 어떤 문제가 계속 생길지 그런 계산도 없이 그냥 짓는다, 만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감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관광홍보 활동해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 여행업자들을 해서 외국인들 유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숫자들이 제대로 나온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숫자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차까지 왔다갔는데...

최창식위원

지금까지는 중국관광객이 얼마 안 왔습니다. 주로 관광객 유치가 일본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얼마인가 하면 2011년도의 포상지급해서 되어 있는데, 데이터 자체가 어떤 곳에서 데이터가 나온 것인지... 이것이 관광협회에서 호텔에 숙박한 사람만 숫자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쳐 간 사람까지 나온 것인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최창식위원

여기 보면 20개 여행사에 관광객 유치해서 포상금 5,000만원 지급된 것이 있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여행사... 실적이 많은 곳에는...

최창식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의 데이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 데이터는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에 전부 확인한 숫자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20개 회사를 매년 우리가...

최창식위원

여기에 50억을 포상금 지급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포상금 지급했습니다.

최창식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66쪽 경주국제마라톤대회인데요... 우리가 늘 일요일에 국제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꼭 일요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그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정복희위원

그런데 토요일 휴무된 지가 꽤 되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경주에 머무는 관광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이 휴무된 지 2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 토요일 마라톤 대회를 하고 난 다음에 피곤해서 또 하루 쉬고 그 다음날 관광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는데 일요일에 해버리면 월요일은 자기 업무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가 일요일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요일 하지 말고 토요일 하는 것으로 한 번, 올해는 이미 일요일 하는 것으로 다 잡혀있으니까... 변경은 안 되죠? 변경할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변경은 안 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토요일... 전에는 일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했지만 이제는 토요일도 휴무거든요. 토요일 하면 훨씬 더 우리 경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내년부터는 제가 건의한 토요일을 명심하셔서 국제마라톤을, 동아마라톤을 토요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은 보통 가족들과 같이 하루 전에 옵니다. 토요일 와서 자기들은 현장 적응훈련도 조금 해야 되고 가족들은 관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요일은 뛰고 나면 피곤해서 바로 짐 싸서 갑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게 되면 달리고 나서 피곤하기 때문에 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복희위원

아니에요. 가족들과 같이 오면 토요일 와서 한 다음에... 물론 뛰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외에 참가한 선수들이 많거든요. 많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우리 경주가 전체적인 불교 도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참 많거든요.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협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실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할 때에는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중 7쪽부터 22쪽까지 연번 1번～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서라벌 연희테마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국비 지원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라벌 연희테마단지(아트빌리지)인데요, 제목이... 연희테마단지는 뭐예요? 설명을 해보세요. 제목을 마음대로 지으면 되는 겁니까? 연희테마가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트빌리지라고 저희들이 가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트빌리지면 아트빌리지이고 예술촌이면 예술촌인데, 연희테마단지는 무엇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김동해위원

연희가 무슨 뜻이에요? 한문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술형식으로 하는 연자로 알고 있습니까?

김동해위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목을 자꾸, 아트빌리지면 아트빌리지고 예술촌이면 예술촌이지 서라벌연희테마단지... 명칭을 심사숙고해서 지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가지를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지금 추진 실적에 보게 되면,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 실시한 곳이 어디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화랑마을)...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아트빌리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트빌리지는 당초에 도솔마을 인근 주변 일대와 그 다음에 흥륜사 맞은편 들, 그 다음 월정교 바로 지나서 탑리라고 하는 데 천원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뒤쪽 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2010년도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기본 구상해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3년 동안 실시한 곳이 어디냐 하면 황남동입니다. 맞죠? 3년 동안 황남동으로 지표조사까지 다 해놓고 석장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아주 계획성 없이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맞죠? 석장동으로 간 이유를 말씀해보세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석장동으로 간 이유는 아직까지 확실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조성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도솔마을 인근이라든지 흥륜사라든지 천원마을에는 신라 306방 중에 한 방이 다 속해 있고, 이곳은 무조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받아야 되고 발굴 조사를 받으려면 사실상 시굴 비용이 전체 30억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한 비용도 비용이지만 발굴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2010년도부터 예술촌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획했던 사정동 황남동 지역에 문화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 아니에요? 아시면서 지금까지 추진해놓고 이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뭐, 여러 가지...

김동해위원

그렇게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3년 동안 연구해 놓고 하다가 보니 안 되니까 문화재... 황남동 지역에 문화재 안 걸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문화재 무조건 걸립니다. 그런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실을, 황남동 주민들이 석장동으로 간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부는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대다수는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한 설명서 동의도 집행부에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라벌 아트빌리지를 사정동 신라초등학교 맞은편으로 짓기로 전부 해놓고, 또 그렇게 주민들은 알고 계시는데 갑자기 석장동으로 옮겼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행정을 하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또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석장동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600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가지에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지역하고, 그 다음 천마총 옆 도솔 마을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위치도 한번 봤고... 그 다음 천원마을 그쪽에도 시내하고 가까워서 한번,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보느라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역시 우리가 대충 지표조사 하면서 봐도 그 지역은 상당한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번째로 아마 석장동도 구상하게 되었고,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네 군데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나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경주시에서 하고 있는 국책지원사업 중 아주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원이고, 1000억원인데요...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되었지만, 뭐냐 하면 예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시비가 150억원이고요, 아트빌리지는 150억, 그 다음 화랑마을은 240억원이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확보된 것은 18억, 25억... 신화랑풍류체험벨트는 그렇고, 12년도는 28억이고 한데... 지금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예산하면서 통과 못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추경에 추가로 조금, 5억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나머지 예산은 공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안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확보 문제는 전체 예산이 1,013억원 정도 소요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72억원 포함해서 11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라벌연희테마단지는 150억, 화랑마을은 240억, 이 나머지 시비 부담을 어디에서 충당하신다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조심스럽게... 사실상 지금 사업추진 상 문제되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토지 보상 문제입니다. 모든 사업에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되어야 만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고...

김동해위원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방폐장특별지원금도 건의를 할 예정이고요...

김동해위원

예. 됐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겁니다. 시에서 당장 150억, 240억원을 방폐장지원자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쭈어 보니까. 방폐장지원자금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다른 예산 확보 관계, 자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저희들이 신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양성자가속기 문제도... 제가 기재부에도 가보았고 그리고 이 문제도 그렇지만, 방폐장특별자금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돈이 없으면 그것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런 발상 자체가 집행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 확보 방안도 없이 방폐장특별자금을 쓰겠다...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이 국책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방폐장특별지원사업에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이 프로젝트를 빨리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택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동해위원

일단은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신화랑풍류체험벨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 문제가 많이 거론 되었습니다. 지금 토지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의회에 사정을 해서 방폐장특별자금을 쓰든지 해서 빨리 예산 확보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땅값 계속 오르고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에는 계획성 있게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화랑마을 사업기간이 2010년도부터 2016년, 7년간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벌써 3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부지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전체적인 사업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3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국비 72억, 도비 12억 4,000만원, 시비 28억 9,000만원해서 113억 정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땅값을 108억원으로 계상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08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3년이 흘러서 땅 값이 올랐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문제입니다. 방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방폐장유치지역 55개 해놓고 국비 안 내려와서 못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왜 시에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지금 108억원으로 생각했던 땅값이 3년 만에 130억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20억원이나 더... 부지 확보를 못해서 20억원이나 더 땅값을 부담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분명히 국비가 와있는 사업도 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55개 사업 돈 안 내려온다고 지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쫓아다닙니까? 그렇잖아요? 돈 내려오는 사업도 못하면서 무슨 돈 내놓으라고 서울 다닙니까? 하나라도 제대로... 이것은 국비 70% 내려온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잘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우리 김동해 위원님이 방폐장유치지원특별지원금을 쓰니 못쓰니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따로 잡히겠지만 어떻든 간에 일반회계에서 안 되면 어떤 돈이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시비이고, 어떤 것은 시민을 위해서 안 쓰는 돈입니까? 그렇잖아요? 일반회계가 안 되면 특별회계라도 써서 어떻든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 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립공원 해제 해놓고 부지 확보되어 있으면서 부지매입비 못 만들어서 1,000억이나 되는 사업, 이거 국비 몇 년 있으면 반납해야 되는 것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번 추경에서 당초예산 5억, 추경에 15억해서 20억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확보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앞으로 남은 돈, 앞으로 못하면 계속 땅 값 올라갑니다. 연희테마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사업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도 한해 한해 갈수록, 이것이 만약 어느 부지로 확정이 되면 지역 땅 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모든 준비를 땅값부터 미리해서, 허가거래 고시 묶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부터 해놓고 해야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흐지부지해서 땅값은 매년 10억씩 뛰어 올라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만약 개인이 한다면 부지 확보비 못해서 20억원을 2～3년 만에 손해보고 이런 식으로 땅을 매입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서호대위원

이 땅값은 어떻든 올해 확보를 하도록 국장님도 확실하게, 집행부에 계획을 잡아서 하세요. 이것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놔두면 안하던지 하게 되면 땅 값이 계속 올라가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돈만 많습니다. 국비 내려 온 것으로는 땅 못 사잖아요? 땅은 어차피 시비로 사야 되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빨리 결단을 내려야죠?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화랑풍류체험벨트나 서라벌연희 테마단지는 아마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냈던 것 같은데요... 국비가 59%, 도비가 7.62%, 시비가 24.2%, 민자가 8.96%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12억 9,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민자 8.96%가 있는데 민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이나 편의시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6년도 완공으로 예정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현 시장님 임기 내에 완공할 수 없는 사업인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것을, 담당 과장님으로서 관광진흥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 안은 일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좋은 안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용을 달라고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와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을 하고 최종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을 때, 용역을 준 그곳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희위원

앞에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들인 만큼의 어떤 기대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김동해 위원님이 연희테마단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솔직히 시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애초 시에서 검토했던 부지대상 지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흥륜사 앞이고 어디고 전부 문화재현상변경 1구역이죠? 보존구역에 어떻게 현상변경이 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를 대상지로 검토를 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지역사람들이 ‘내 동네 무슨 단지가 들어온다, 시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나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사업구역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민‧민간의 갈등만 불러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마저도 간과하는 겁니다. 과연 이 땅에 이 사업을 해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고 발굴 했을 때 드는 비용 28억에서 30억 정도 주면 시 발굴비가 예상되잖습니까? 그 다음, 설사 발굴을 하더라도 보존을 하라고 하면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에 대해서 문화재 발굴비를 버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몇 군데 지정해놓고, 나중에 진행되다가 안 되니깐 장소를 옮긴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니까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동민들은 동민들끼리 ‘왜 우리 동네로 왔던 것이 거기로 가느냐...’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문화재와 연관이 없는 장소에 부지 매입하기가 용의하고 땅값이 싼 데 그런 곳을 검토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 옮긴다고 하니까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세밀하게 일을 추진 안 하고 늘 이런 식이 되니깐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2쪽에 노래연습장 등록변경 폐업이 있는데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교육하는 것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협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협회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필요시에도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횟수는 제가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3번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몇 번 해야 되는지도 아직까지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리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정복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노래연습장에 교육을 한 적이 없네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정복희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1년에 한 번씩 4～500명씩 모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법적으로 세 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 해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다음에는 협회차원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회차원에서도 보충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정복희위원

요즘 다 바쁜 사람들인데, 특히나 노래연습장 같은 곳은 다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오는 사람은 오고 안 오는 사람은 안 오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서호대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이 처음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니깐 담당계장이, 지금 우리 의회 조례를 바꿔서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위원들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엄순섭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옆에 서서 보충답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직접 해도 됩니다.

엄순섭위원장

직접 하실 것은 직접 하시고 아니면 옆에 전달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구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연습장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없겠네요? 노래연습장 때문에 많은 말썽이 나지 않습니까? 미성년자, 청소년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다든지 그 다음에 방범, 불이 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해마다 노래연습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사소한 일에도... 집행부는 어떤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어느 한 분도 답변을 하실 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지금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아무도 모르시니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과 그리고 공무집행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취해지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5번 19쪽에 보면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이 있습니다. 최양식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관광상품으로 개발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작품이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시 권장으로 해서 리플릿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11개 내용 중에는 야간에 침실 실내등이라든지 연필통 그 다음에 링타이라고 해서 목에 매는 넥타이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 체크무늬 넥타이, 그 다음 스카프 등 해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까지 11개 품목으로 해서 시장실 옆 대외협력실에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디자인이 있는지 앞으로 계속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단벌레 장식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황룡사 치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 모형을 이용해서 하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각자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시민공모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안다면 충분히 다 호응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광기념품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많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의를 하고 제작에 참여하고 싶어도 너무 불친절해서 제작에 참여할 마음이 없어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개발을 하더라도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하셔서 정말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육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므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금장대 중창이 올 8월이 사업기간 만료인데, 다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부대시설은 일부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만 본 건물 정자까지는 충분히 준공할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정자를 복원하는데 고증을 거쳐서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고증을 못 거쳤기 때문에 지금 창건하는 형식으로 해서 중창이라고 이름이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증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장님도 그렇고 아주 모양이 좋고 자랑스럽게 생각 하는데, 왜 제가 고증을 거치냐고 묻느냐 하면 그 산이 아주 금장낙안이라고 삼기팔괴에 들어가는 명소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아담한 산에다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나가면서 강변로에서 한 번 쳐다보세요. 집을 너무 크게 지어서 산을 완전히 버려놨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큰 산에는 정자가 어느 정도 커도 뒷산이 막아주는데, 그것은 산 위에 지붕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금장대가 얼마나 크게 되었는 산은 안 보이고 집만 덩그러니 산을 누르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산과 정자에 대한 비율을 시각적으로, 미관상으로 봐도 그것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산을 버려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가보니까 단층을 하던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돈을 29억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우선은 시장님 자랑처럼 가로 5칸, 세로 4칸 아름드리 기둥이 즐비하게 서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그곳이 무슨 연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산 규모와 집 규모가 맞아야, 산이 집을 안아주는 형태가 되어야 정자도 모양이 나고 전체적인 경관도 좋은데 지금은 산은 안보이고 집만 덩그러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 만들어진 집이라서 어쩔 수는 없겠다 치더라도 앞으로 그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우리 경주의 금장대라는 아름다운 경관을 두고두고 버려놓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천년의 종 고분공원 조성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3년까지 국비, 도비, 시비. 시민모금을 50%, 25억을 하기로 해서 50억 예산으로 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지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실시설계를 8,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 자리에 과연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이 되어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에 가서도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물론 염려하신 그대로입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자체는 기존 사적지 내에 다시 현상변경을 해서 종각을 올리고 종을 가까이 해서 부대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의 가능 여부를, 문체부에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확실히 단정을 못 짓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솔직히 문화재청에서는 거의 불가한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지난 어떤 역사적인 장소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자리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 설명만 된다면, 기존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시민은 누구나 가만히 있어도 지하땅굴을 파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지하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문제없이 잔디 위에 종각 하나 세워서 관광객을 더 유치하겠다는데 문화재청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그 종각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봉황대 주변에 고분공원 조성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문화재청에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전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우려를 하는데, 지금 계획 세워놓고 용역 줘놓고 과연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그것이 더 염려스럽다는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서호대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몇 가지 더 할 게요. 술과 떡 축제에 대해서 한순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요, 제가...

서호대위원

제가 잠깐만 할게요.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여기에서 선정하는 우수 축제가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술과 떡 축제가 2009년에는 문화관광축제에 유망축제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유망축제 같으면 7,000만원이 나옵니까, 3,000만원이 나옵니까? 유망축제는 7,000만원이 나오네요. 그렇죠? 문화관광부에서 유망축제로 지정되면 7,000만원이 나옵니다. 2009년도 지정이 되어서 작년까지 경북의 유망 축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포항 불빛축제하고 봉화 은어축제, 고령 대가야 축제 이렇게 해서 유망축제로 경북에 4개 축제가 선정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유망축제에서도 빠져 버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봉화 은어축제, 포항 불빛축제는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경북에서 하는 축제 중에. 그런데 술과 떡 축제는 유망축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를 보면 국비 지원이 많은 돈은 아닌데, 유망축제 같으면 7,0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해서 1억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 그마저도 지원을 못 받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술과 떡 축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좀더 나은 축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볼 때에는 뭔가 처음 시작보다는 자꾸 잘못이기 때문에 유망축제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도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상 국비 지원이 조금 사장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행사가 잘못되었다가 보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새롭게 해서 다시 승격을 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올해 행사는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도에서야 우수축제로 지정하든 말든 전국적으로 우수축제에 들어가 있던 것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같이 있던 문경 찻사발축제나 풍기 인삼축제는 우수에서 최우수로, 유망에서 우수로. 같은 경북 내에서도 다 등급이 올라갔는데 유독 우리가 자신 있게 했던 술과 떡 축제가 이렇게 유망축제에서도 빠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축제에 대한 운영이나 모든 기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서호대 위원님이 금장대를 지적 하셨는데, 문화재 복원에 가장 어려운 것이 고증인데 지금 월정교 복원을 하고 있고 황룡사 복원도 지금 고증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금장대도 신라시대 때의 문헌, 또 이후에 유적 발굴을 하니까 조선시대와 일부 연계가 되고 그래서 정자를 복원을 하면 좋겠다...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앞에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고, 이것을 복원하는 과정에 이 사업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저도 봤지만. 이것도 일종에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인데 그 현장을 보호를 하려면 거푸집, 특히 비가림 시설을... 지금 월정교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하잖아요. 다른 보수하고 이런 곳도 다 위에 헛집을 지어서 비가림을 한다고요. 그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광객들이 보고 있는데 개인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요한 시설을 하는데 포장으로 가리고... 비닐로 가리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고, 제대로 된 시공이 되겠어요? 목재의 가장 문제가 수분, 물이에요. 물 먹어버리면 바로 곰팡이가 슬고 썩어버리잖아요. 당초 설계에 거푸집 짓도록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없었으면 관계공무원이 지적을 해야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거에요? 설계에 왜 이것이 빠졌나? 설계에 삽입을 해야 되고... 지금 단층 칠해버리면 안 보일 것 같지만 그 미세한 부분에 곰팡이가 피고... 분명히 비 맞았을 거예요. 나도 봤어요. 또 그 시설을 할 때에는 누가 봐도 우기에요. 비를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에요. 설계‧감독부터 시작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심을 안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술과 떡 잔치 이것도, 물론 안압지 상설공연도 도심으로 옮기고... 그 목적은 도심의 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옮긴 것 같은데 봉황대 주변에서 하면 운치도 있고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주차장 문제, 또 흩어져 산재해 있으니까 규모면에서도 협소하고 바닥이 잔디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먼지가 나고... 전에 보문에서 했을 때는 환경이 좋은데, 그 다음 황성공원에 했을 때 밑에 바닥이 완벽한 위에 했던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축제로, 아이템 자체는 참 좋게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발전을 못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올해 고집을, 여기에서 하고 있죠? 올해 계획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황성공원과 봉황대 같이 합니다. 봉황대에서는 주로 공연 같은 것을 하고요...

이종근위원

(사) 어디에서 공연을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봉황대에서요.

이종근위원

(사) 봉황대에서는 공연을 하고, 실질적인 술과...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실질적인 것은 황성공원에서 합니다. 분산해서.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황성공원에서 일부를 옮긴다는 것이네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것을 이원화시켜서 좋은 것도 있지만 잘 좀 해서,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을 뒤로 가면서 자꾸 허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금년에는 술 명장 전국 선발대회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질을 높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근위원

(사)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술과 떡 잔치에 1회 때부터 저희 단체에서 참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1회 때 보문단지에서 할 때에 좋아서 2회 때 바로 그 옆에서, 그때에는 성황리에... 술과 떡 잔치가 경제유발 효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점차 행사가 격상해서 지금은 8억 5,4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단체에 참여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 판매액이 정확하게 9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판매 실적이 저조한 그런 축제가, 여기에 보면 동국대학교에서 경제유발 효과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1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에게 돌아간 소득 즉, 식당이나 주유소 다른 어떤 부유 업에 추정을 했는데 얼마정도 이런 데에 추정을 했습니까? 경제유발효과 13억 중에 식당이나 주유소 등에 추정한 금액이 얼마정도로 추정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술과 떡 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16만 5,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소비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습니다만 1인당 5만 1,000원 정도로 소비하고 가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13만 명이라는 관광객을 어떻게 추정을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관광이라는 것은 통계상 표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 행사장 내에 활동하는 인구,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광 협회 측이나 경주시가 1일 수용인원 체크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체크를 해서 기준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불명확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거의 정확한 숫자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술과 떡 잔치에 참여를 많이 했고 해 봤던 입장인데 이것이 갈수록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되고 그냥 우리 경주 집안 잔치로 전략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4월에서 10월로 일정이 바뀌어 졌거든요. 그런데 4월은 다른 단체에서도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0월은 축제가 넘쳐나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10월로 옮기고 난 뒤에 혹시 관광객 인원 감소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사실상 작년 4월에서 10월 바꿨던 것은 구제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국적인 괴리현상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사실상 그때 관광시즌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담당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문화재단 순서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떡과 술잔치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치를 때 이번에는 시민체육대회라든가 신라문화제 일정이 술과 떡 잔치의 행사 때 앞뒤로 해서 치러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큰 행사들을 같이 모아서 함으로 해서 떡과 술잔치 행사도 예년보다는 조금 더 결집이라든가... 시민들, 외부 관광객들이 좀 더 관심을 갖거나 볼거리 등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까지 보신 떡과 술잔치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의 어떤 특이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술에 대한 주제를 한다든지 떡에 대한 별도의 주제를 하고 있고, 술과 떡을 한꺼번에 음식축제를 한다는 것은 아이디어가 탁월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 시기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미흡했던 것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잘 되었는데 조금의 부분이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문화재단의 엄기백 처장님이 경주에 오셔서 경주에 대한 여러 가지를 느끼시고 아마 이 사업부분에서 기존 이 사업을 주관하셨던 분들 보다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신 역할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PD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소를 이원화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장소가 세 번째로 바뀌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 시켜서 기존 하던 장소를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행사를 더 집중할 수 있는데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중심상가 보호차원이라든지 그 다음 황성공원에서 행사를 활용하기도 좋았던 공간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문가들이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현재 분산하는 위치도 무방하고 앞으로 규모가 짜임새 있게 진행 될 것이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황대 이런 시내 중심상가는 행사나 전시 위주로 하고, 나머지 황성공원에는 분산을 해서 술과 떡 잔치의 체험이라든지 바자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하게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작년 행사를 마치고, 중심상가 임원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 행사가 중심상가에 대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시내 중심에서 하고 했었는데 이득보다는 오히려 피해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것이요. 물론 아직 확인해 보실 기회는 없었을 테지만 국장님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저도 많이 가보고 했습니다만 어느 행사든지 명암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통문제 때문에 상가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질을 높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콘텐츠를 도입했습니다만... 그래서 양쪽에 분산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쪽 부분에도 아마 교통에 대한 불편들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3년도 감사할 때도... 이렇게 이원화해서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행사를 한다고 제시를 하셨는데 혹시 그때 또 잘못된 행사로 인해서 지적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장소가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면 시민들에게 무상홍보, 또 대외적인 이런 행사 진행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가 문화관광과에도 많이 있는데 과연 보조금 정산할 때, 지금 뒤의 내역을 보면 36쪽부터 보조금 지원해서 집행내역이 있고 뒤에 민간행사보조도 집행내역이 있는데,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하지만 사실상 가능한 자부담이 있는 데에는 가능하면 자부담은 인건비로 하고 모든 것은 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극히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정산서 내역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공정성이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공정한 그런 자료의 정산서를 받습니다.

서호대위원

원칙적으로 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는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시에서 지급하는 그 통장에 자부담을 같이 넣어서 전체 금액을 예산이 나오는 금액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 보조금만 받고 자기들 자부담은 중간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식도 있단 말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전체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체적으로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 금액을 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통장에 넣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카드로 지출을 하고, 왜 이러냐 하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산을 지금까지 제대로 안했다는 얘깁니다. 그냥 대충 개인통장으로 인건비 입금시키고 아니면 주고 그냥 사인을 받아서 증빙서류 제출하고... 지금 문화관광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경주시의 국·과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정산서류를 받아보면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도해서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플라잉’ 공연을 도비 6억, 시비 6억, 자부담 6억해서 18억원으로 상설공연을 하고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106회 공연을 했는데 해당 자료를 보면, 대충 책자 자료를 봐서 관람객 수를 따지면 회당 한 70명 정도 되는데, 주말에는 좀 많을 것이고 평일에 10～2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과연 우리 시비 6억을 들여서 앞으로 이것을 상설공연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복안이 어떻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동극장 내지는...

서호대위원

정동극장은 나중에 하고 일단 ‘플라잉’공연, 그것은 엑스포와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상설운영에 대한 것은 일반 전시에 대한 것도 다소 있고 그 다음...

서호대위원

‘플라잉’ 공연에 대한 우리가 6억을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상설공연으로 6억씩 해서 관람객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또 해야 되느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영상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설공연은 다른 어떤 대안적인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운영해야 만이 상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호대위원

‘미소-Ⅱ’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 지원이 이번 추경에 되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국의 땅 신라’는 신라의 어떤 역사적인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서 이것이 차라리 경주의 지방공연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외국에, 우리가 중국을 가면 기예단을 보러 가듯이 이것이 관광객 유치까지 연결될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이것도 사실 2013년부터 상시공연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계획이?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신국의 땅 신라’ 정동극장 계속하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서호대위원

계속하게 되면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좀 해야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콘텐츠가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것은 아는데, 향후에 상시로 하게 되면 돈이 드는데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내년에는 국비를 40억 이상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홍보도 좀 하고 했기 때문에...

서호대위원

국장님, 국비 4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시비가 안 들게끔 국비를 조정해 와야지 재정은 없는데 국비만 받아온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시비를 과연 얼마만큼 적게 들이느냐 그것을...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저것이 일본의 여행사들과 매치되어서 지금 일본 여행객들이,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하면 점차...

서호대위원

그런데 정동극장 ‘신국의 땅 신라’는 데이터를 내보면 160～170명 정도의 관객이 되는데 ‘플라잉’은 사실 관객이 너무 적어서 검토를 다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플라잉’은 싱가포르로 수출해서 해외에도 진출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해외로 하든지 상시공연은 조금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검토를 잘 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보문수상공연장을 우리가 국비, 도비해서.. 시비 12억 5,000만원해서 50억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그 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공연 내용 등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물론 국비‧도비‧시비 보태어서, 지금 운영은 개발관광공사에서 하죠?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경북관광공사로...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

회사가 도의 것으로 바뀌어서 나아질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는, 뒤에 보문수상공연의 실적이 있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돈 들여서 공연장 지어놓고 그만큼 활용을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시내에서 흔히 하는 것을 하거든요.

서호대위원

그 주최가 시에서 관여할 수도 없고 예술의 전당처럼 특별한 어떤 팀이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공사의 한 과에서 하니까 바쁘다고 신경을 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 놓고도 시비 지원한 만큼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사업은 우리가 조금 더, 기관끼리니까 조금 조정을 해서 뭔가 돈 들여서 해놓은 만큼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도 질을 좀 높이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권유를 하고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3쪽부터 31쪽까지 연번 8번～1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9번 29쪽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고 연번 15번과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견우직녀제에 예비비를 전용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예를 들어 남산문화유적답사 이런 곳에는 1,000만원, 아사달 추모 사업에는 5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견우직녀제 행사에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세부내역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무대 음향, 조명에 3,350만원... 그런데 제가 한여름 꽃 축제에 2년간 참여를 하였습니다. 한 여름 꽃 축제 전체 예산이 8,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8,000만원을 가지고 5일간 행사를 치르는데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제가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 4,000명 정도로 예상했는데 제가 가봤을 때는 300명 정도 왔었거든요. 그리고 참여단체에 청년회, 여성단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참여한 적도 없고요, 다른 단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참여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폭죽 특수연출효과에 720만원이 들어갔고 천막, 의자, 테이블 임차 등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또 한 가지 설명 드리는 것은 현수막, 전단지, 배너 홍보물에 710만원이 들어갔는데 경주 관광안내소 연간 1년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이틀을 하거든요. 이틀 하는 행사에 시비 5,000만원이 많다는 생각 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전용 관계인데 사실상 지금 행사는 치러진 상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성과는... 이것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만 ‘견우직녀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경주에서도 첨성대, 별과 관계되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첨성대 주변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이것이 정착이 안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행사내용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과가 부족했다는 평은 저희들이 익히 듣고 있습니다. 만일 행사를 다시 시행하게 된다면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사업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예산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이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잘 하셔야 결국은 시장님이 욕을 안 먹고 또 여기 시의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와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많이 들었고 또 최 측근에서,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은 말이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한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이 행사를 꼭 치러야 한다면 정말 행사다운 행사로 격상 시켜서 담당 공무원들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론이 형성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행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와 비교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예산으로써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4쪽에 경주시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경주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관광과에 위원회가 있지만 이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위원회 들어있고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경주시민은 이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27만이라는 경주시민이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여기에도 저기에도... 그 사람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시민의 대표로 들어가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우리 시민들을 골고루, 우리 시민들은 시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관심이 많은데 참여를 못하니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잘해 주시고요... 관광 숙박업에도 위원으로 포항해양경찰서 해상교통계장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 관광 숙박업에 왜 포항해양경찰서 사람이 들어갑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 동해안에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복희위원

동해안에 해안선이 있기 때문에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치안문제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3대 문화권사업 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은 무엇을 3대 문화권사업이라고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3대 문화권사업은 크게는 안동유교문화권, 가야문화권, 경주신라문화권인데 저희들이 3대 문화권 중에 신라문화권이라 해서 신라마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 아트빌리지, 그 다음 금속공예지구 그 3개 사업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신라문화제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화랑마을입니다.

정복희위원

신화랑 체험벨트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화랑 풍류체험벨트라고 하는 것이 화랑마을입니다.

정복희위원

3대 문화권. 지금까지 서라벌 연희테마나 신화랑 체험벨트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 자문위원회에서 주로 회의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기초 단계부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기초를...

정복희위원

2011년도에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토지 매입문제라든지 협의할 내용이 있어서 5월 중에 한 번 했고요, 지금까지 작년에 5회 올해 1회해서 총 6회를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그날 회의수당이 나갑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은데, 정작 열려야 할 위원회는 안 열리고 열리지 않아야 되는 위원회는 그냥 심심풀이로 여는지 어쩌는지 열려서 우리 시비만 까먹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올해 5월까지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했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나 크게 하는데. 이럴 때에는 좀 더 심의 있게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31쪽까지 마저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과는 마저 하죠.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1번에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각 대학교에 용역 자료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용역결과에 대해 행정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밑에 보면, 용역내용에 500만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국대학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채택되지 않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용역 준 것이 많거든요. 그 용역 준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용역을 준 데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드렸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과연 채택된 것이 얼마정도 되며, 그냥 용역준 것에만 그치고 그것이 행정에 반영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저는 엄청난 손실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준 추진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씁니다. 우리가 업무에 전부 쓰는 것이지 이것을 사장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염려를 하시니까 앞으로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앞으로 지난 3년간 각 대학교 용역 준 자료, 그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용역내역을 한순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문화관광과 32쪽부터 54쪽까지 연번13번～2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36쪽 각종 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집행내역부터 민간행사보조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6쪽, 37쪽을 보시면 각 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1년도에 지원되었다가 12년도에 안 된 단체, 또 11년도에는 없었는데 12년도에는 새로 추가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거의 계속사업적인 것은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업 필요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늘 주도해 오거나 또 시에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 같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부 삭제되고 일부 추가 신규로 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자료의 내용을 과장님이 한 번 보셨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보시면 자부담 관계가 있는데 11년도에 자부담이 많았다가 12년도에는 줄었다가, 12년도에는 적었다가 12년도에는 많았다가... 자부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물론 차이가 있는 단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1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셨는데 자부담 자체가 고무줄 늘어나듯이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같은 단체에 같은 비용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행사기간이나 여건, 또 행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정산한 자료들은 다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단체의 자료,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단체의 자료와 오전에 했던 내용 중에 견우직녀축제 세부내역이 있다고 하셨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알아들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33쪽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에 대체적으로 업체가 경주업체들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지역에 있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수의계약에 다른 업체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치중되어 있는 수의 계약이 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33쪽에 보면 경주관광안내소 책자가 입찰로 되어서 3만부를 하는데 2,571만 8,000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2011년 5월 9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경주관광안내소 책자를 2011년 11월 28일에 8,000부를 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이것을 입찰로 했을 때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찰로 했을 때는 8,570원 정도로 나오고 여기는 1,333이 나오니까 입찰단가가 500단위로 나오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전체 팸플릿을 하시는데 경주관광 안내지도에 영·일·중 되어 있고 아래에 보면 또 국·영·일·중 이렇게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돈을 들이지 마시고 국·영·일·중 네 개를 다 넣어서 한꺼번에 하면 장수도 같이 5,000장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단가가 훨씬 싸게 치이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입찰을 줬다가 한 쪽은 수의로 줬다가 똑같은 내용을 글 하나만 빠지고 하나는 또 새로 넣어서 만들고... 밑에 가면 국·영·일이 있고 국·일이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경주는 관광도시이니까 중국에서도 관광을 오고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넣어서 책자를 만들어서 단가를 절약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35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경주문화원, 신라문화원이 있는데 똑같이 문화학교 운영비로 600만원, 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도 똑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시면 신라문화원은 2011년도에는 5개월간 사용기간이 되었는데 똑 같이 6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8개월간 똑같이 600만원이 들었단 말입니다. 경주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은 똑같은데 개월 수는 짧았다고 하면 물가도 오르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신라문화원 같은 경우 2011년도에는 5개월에 600만원이 들었는데 2012년도에는 8개월에 600만원의 운영비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들쑥날쑥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각각 행사내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약 21개 정도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정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주문화원과 신라문화원이 물론 다르죠. 그 두 곳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경주문화원 같은 경우 5개월일 때 600만원이 들었고 또 8개월인데 운영비가 똑같이 600만원이 들었는데, 같은 문화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경주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이렇게 운영비 차이는 어디에서 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강좌를 운영하는 방법하고 현장에 가서 체험형식으로 활동내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라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좌 형식이고, 밑에 하는 것은 일반체험행사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경주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학교운영비 내용을, 2011년도에 한 문화학교운영비 그리고 2012년도에 문화학교 운영비 정산서를 저한테, 지금 좀 보내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번16번 44페이지와 연번22번 50페이지, 연번23번 51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16번 4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시 자체부담이 250억 2,800만원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현재 기 올해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113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미확보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1013억 중에 113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13억이라는 것은 전체 공사비이고 우리시가 부담한 공사비를 말하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15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5억이 확보된다면 총20억이 확보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 투자된 것이 13억 1,700만원이고, 2011년도에 7억 5,000만원, 2012년 올해 우리가 20억을 했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40억 6,7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미확보 자체가 209억 6,100만원 정도가 미확보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맞다면, 공사기간이 2016년까지면 시 자체부담을 매년 50억씩 계속해서 넣어야 공사기간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해마다 연도별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경주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시설을 갖추기 전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270억 이상 되는 예산 중에 토지매입비가 차지하는 것이 108억입니다. 그 108억을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주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15억을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경주시 예산사정상 5억만 확보해서 20억으로서 우선 토지매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빨리 확보해서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어도 시 재정에 따라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총체적으로 사업기간을 시 재정이 맞추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계획 없이 사업기간을 정하다보니까 기간 안에 제대로 준공되는 사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딜레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세부적인 계획이 미흡했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리고 연번22번 5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위에 보면 각종 대회 및 행사 축제 등 경제유발효과입니다. 사실 경주가 지금 관광객 1,500만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불국사나 이런 데는 관광객이 거의 찾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경주는 관광도시다 보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고.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고 새로운 행사를 찾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도 전년도 대비 경제유발 효과를 잘 판단해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공사를 잡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별로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한 원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술과 떡 잔치 문제에도 우리가 도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봉황대 주변에서 하다가 올해는 다시 황성공원에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데, 경제유발 효과도 떡 축제 같은 경우 130억 5,000만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동국대학 등 대학에 용역을 주어서 했다고 하는데 대학도 그렇잖습니까? 해마다 해 온 행사를 갑작스럽게 유발효과가 적다고 하면 용역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전년 대비해서 용역을 맞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해서 경주시에 얼마나 많은 경제유발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번23번 5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 관광객 휴식공간조성이 있는데 보문호 야간 경관조명 설치 이런 관계도 공기가 201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밑에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은 올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

만우

이만우위원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사비는 70억 되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2011년 38억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에는 전체 공사비가 61억 3,300만원인데 22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업기간은 올해가 끝인데 이러한 것들도 예산편성이 잘 안 되고 해서,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이런 경비를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도록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료 같은 것은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도록 조치를 했다, 그런데 그 외는 휴식공간으로 잘 이용해서 경주시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하겠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관광개발공사에서의 비용부담하고는 답변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문화엑스포에도 경주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간섭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똑 부러지게, 어떻게 해서 안 되고 어떻게 해서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답변의 정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은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문화관광과장님, 오랫동안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 관광, 문화, 역사도시 이 3대 과가 경주시로 봤을 때는 많은 사업비도 집행하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연번18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엑스포 공원부지 매입비라고 해서 예산을 집행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 시비든 국비든 지원을 해 주어서 일단은 대지 위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부지 확보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간혹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은 빨리 착공을 해야 되고 부지 확보를 못 했을 때는 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그것은 조건이 붙습니다. 준공할 때는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요즘은 보조금이 들어가든 개인이 하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부지가 사업주 쪽으로 일원화 안 되어 있으면 사업시행을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문화엑스포는 언제 준공했습니까? 벌써 십수 년이 흘렀잖습니까? 한15년 됩니까? 그때 준공을 했는데 일단 부지 내에, 이것은 한국자산공사 부지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2011년 6월 9일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이것이 잘못됐단 이야기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착공하게 되었고요, 당초에 이 두 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이 되었습니다. 자산공사와. 대부계약이 작년 6월에 만료되는 관계로 해서 대부료가 기 납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기간 만료 이후에는 사든지 아니면 대부기간을 연장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가가 자꾸 상승하니까 대부료가 인상이 되어서 경주시가 대부료를 부담하는데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완전히, 도가 50%를 부담하고 경주시가 5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매입하자는 결론을 얻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대부료를 주어서... 아니, 우리 행정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일반개인이 사업을 하면 대부 계약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줍니까? 우리시가? 아니잖아요? 사용승낙이나 대부계약 가지고는 안 해준다니까요? 부지를 공부상 일원화시키라고 합니다. 우리시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착공은 하도록 해 주지만 준공 때는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절차는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시가 모든 것을 지도하고 또 점검도 하고 잘못되면 처벌도 하고,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시가 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안 맞죠. 이번에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건천의 운동장 속에 시유지가 있었다, 국유지가 있었다, 정리를 안 하고 지금까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다. 준공처리를 안 했다 이 겁니다. 나중에 체육청소년과에 물어보겠지만. 준공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안 했다. 준공처리 안 하고 준공처리한 것처럼 준공행사 다 했고, 거기에서 지금 마음대로 운동하고 있잖아요. 준공처리 할 수 없었는데 주공처리 해 준 것처럼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안 했다면, 안 했는데 준공한 것처럼 행위를 한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행사하다가 사고 나면,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부터 먼저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남의 땅이잖아요. 남의 땅에 엑스포타워 다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대부계약이든 사용승낙이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공부상 경상북도나 경주시 앞으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보문호문제입니다. 보문호 수상공연장 문제인데... 이것은 당초 설립취지가, 거기 가보십시오. 무대 앞에서 공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 위에서 공연을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공연을 물 위에서 할 때 여기서 보는 겁니다. 물 위에 공연한 것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당초 목적과 설립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지상에서 공연하는 것은 거기 아니라도 할 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당초에... 이것은 보통 실수가 아니잖아요. 큰 사고입니다. 이런 것을 기획해서 추진했던 실무공무원들, 관계자. 당연히 처벌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저기 뭐하는 데냐’, ‘앞으로 물 위에서 공연을 한다고 한다.’ 라스베가스 가보십시오. 실내에서 하는 거... ‘물 위에서 한다고 한다.’ 하기는 뭘 해요? 안 했잖아요? 개발공사가 에러를 한두 번 냈습니까? 아울렛 만든다고 도심상가들 얼마나 반대하고 시끄러웠습니까? 한다고 해놓고 지금 시작됐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이것이 정말 가능 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아울렛을 만들었을 때 기존 상가의 피해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전부 생각해서 허가를 해 줘야지. 물 위에 한다고 해놓고 물 위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다, 계획도 안 되어 있어요. 물 위에서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아직 계획 없습니다.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수십 억 들여서. 시 돈이든 나라의 돈이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이 겁니다. 앞에 그건 무대도 아니라니까요.

(사)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예,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연번15번 35쪽을 보면 신라문화원 추억의 수학여행, 11년도에 4,000만원이고 12년도에 6,000만원인데, 11년도 추억의 수학여행에 예산을 지원한 목적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원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추억의 수학여행’이라고 해서 옛 학교의 정취를 살리고자, 경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국사 석굴암이라든지 고적지가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학생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고 예전의 모습을 하고 예전에 경주를 한 바퀴 순회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현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손호익위원

몇 개 단체가 왔습니까? 그 내역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신라문화원에 4,000만원을 지원했으면 10배 이상인 4억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나야 되는데 그 효과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손호익위원

어떤 평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언론 상에도 보도를 한 바 있고 외부에서도, 신라문화원에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과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판단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저도 가끔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30명씩 어른들이 오는 것도 제가 봤는데... 그러나 우리가 4,000만원을 지원한 목적만큼 경주에 경제유발효과는 없다 이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경주에 수학여행 수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0% 정도 감소되었다고 이야기 하던데...

손호익위원

20% 넘는데... 그러나 1,000만의 시대라는 통계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통계 자체가 엉터리고 수학여행은 지금 3분의 2가 감소되었거든요? 제가 직접 그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경주는 지금 관광산업으로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경주에 수학여행 한 사람도 안 오거든요. 그리고 불국사 숙박업계 3분의2가 도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한 것은 없고 시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도 있었고...

손호익위원

상당히 심각한데 예전에는 학생만 60만 명 이상이 왔는데 지금은 20만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불국사 숙박업소가 3분의2가 도산입니다. 1년에 3,000만원 이상 매상 올리는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3억 이상도 올렸는데 지금은 3,000만원의 매상도 못 올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줄기 때문에 지난번에 서울 종로구청과도 우리가 같이 추진을 하고요, 또 수학여행 코스를 12개 만들어서 각 학교별로 시에서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해서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1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12년도에는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6,000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6,000만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정말 교육위원들을 통해서 경주에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런 행사를 함으로 해서 경주에 수학여행단이 더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학생들보다 옛날에 다녀갔던 사람들, 안 다녀갔더라도 수학여행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억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도...

손호익위원

제가 볼 때는 신라문화원 지원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보다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고 또 언론이라든지, 지역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약1,6000명 정도 와서 1박2일씩 하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다시 찾아오는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보고요,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루 자고 하면서 경주 물산을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한...

손호익위원

그 단체가 불과 30명에서 40명입니다. 옛날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는, 서울에서 고등학생 한 단체만 와도 최하 900명입니다. 최하 900명이 3박하면, 하루 저녁에 숙박료만 해도 7,000만원, 8,000만원되었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없습니다. 30명, 50명 와도 숙박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라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2011년도 달빛기행에 5,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 없어졌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달빛기행 관계는 추경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호익위원

추경에 확정되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손호익위원

얼마 됐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6,000만원입니다.

손호익위원

산라문화원에서 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2011년도의 정산내역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과장님께 이야기하지만 경주는 정말 수학여행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여행이 옛날보다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에는 경주가 1,000만의 관광객이라고 하는데 그 통계 자체도 엉터리고요... 관광객 중 제일 많은 사람이 학생인데 학생 3분의2가 줄었는데 어떻게 해서 관광객이 1,000만을 돌파합니까? 그 통계는 정말 엉터리입니다. 박물관이나 불국사나... 보시면 표시 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 800만에서 올해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됩니까? 이건 통계 자체가 엉터리거든요.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1,000만의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학생이 3분의 2가 줄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관광객통계를 어떻게 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현재 관광통계에 대한 사항은 표본적인 조사방법이 사실은 전국 아무 도시에도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부산김해공항은 출입이 정확하게 처리되는데...

손호익위원

해마다 불어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엉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불국사 관광객의 25%를 추정해서 타 지역에 오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관광형태가 가족 단위내지는 펜션을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보문단지 내에는 위락시설이 다 되기 때문에...

손호익위원

정확한 숫자는 불국사나 박물관이나 천마총, 대릉원에 들어오는 숫자가 정확한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역사문화지구가 조성되고 양동마을에도 사실상 그에 상응하는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국사를 기준으로 한 관광통계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호익위원

그래도 1년에 20만 안 되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금 1년에 한 4～50만 옵니다.

손호익위원

20만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1,000만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는데 그 통계 자체가 엉터리다 이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관광정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바탕 위에서도 관광진흥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그런 시책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연번40번 경주 관광객 증감현황에, 외국인부분에 단위가 1,000명이니까 일본 5만 3,000명, 중국 1만 2,000명 이 수치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통계 중에 사실상 일본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영국에 가장 많잖아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오기가 되어서, 지금 다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일 앞이 미국입니다. 그 다음이 영국이고...

이종근위원

(사) 그러면 일본이 미국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중국은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영국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 그 다음 일본이고...

이종근위원

(사) 이것을 언제 수정했습니까? 영국이 중국이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영국이 일본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25만 1,000명이라는 이것이 일본이겠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유럽이 중국이고요...

이종근위원

(사) 제가 외국인 관광객 전체는 확인을 할 길이 없고, 현대호텔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이 수치가 대충 맞는지. 어쨌든 작년에 58만 1,000명 왔단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현대호텔투숙객이, 물론 투숙 안한 사람도 포함됐겠죠. 그러나 투숙 안 한 사람들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일이 서서 셉니까, 그것도 와서 움직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현대호텔을 확인하니까 외국인 투숙 룸이, 몇 사람 왔는지도 몰라요. 한 룸 당 한 사람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룸에 한 사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 자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사람일 경우에는 거의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자고, 중국 사람들은 거의 두 사람 자고 이런 식입니다. 유럽 쪽은 거의 한 룸 당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1.5하면 안 맞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11년도에 한 1,970룸, 2,000룸 잡아도 3,000명 왔다는 얘기입니다. 투숙객이. 그런데 이런 수치가, 이것 하나만 비교를 하더라도... 큰 룸 해봐야 힐튼은 훨씬 적고, 그 다음 교육문화회관 이렇게 있죠. 호텔이 10몇 개 된다고 하더라도 투숙객 수치와 일반방문객, 각종 세미나, 회의 참석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데 뭔가 이 데이터가, 제일 큰 현대호텔 투숙객이 룸 당 1.5 곱하면 한 3,000명 정도 투숙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58만 1,000명.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 동안 관광객이 경주를 오는데, 물론 시대가 관광패턴이 바뀌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이 상상도 못할 외국을 가고 이렇게 바뀌었지만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 교통이 불편하다... KTX역사가 준공이 되고 난 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경주시가, 물론 많은 투자도 하고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관광홍보를 한다든지 뭔가 연계시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데 돈 쓰지 말고 이 분야에 제대로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런 수치는 여러 방법으로 해도 이해 못할 그런 수치라는 것이 모두의 지적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정복희위원

과장님 28쪽 부운지 연꽃관광자원화사업에 보안등 6주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46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부운지 연꽃관광자원화에 보행데크 92m, 보안등 6주라고 해서 3억 지금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보안등 6주와... 이것도 2012년도 5월 2일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이 보안등 6주는 어떻게 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주 서면 사라입구의 운대마을이라는 곳과 그 다음 여근곡까지 연결되는 체험탐방로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 부운지 정비라고 예산부기를 해 놨고, 지금 여근곡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내지는 편의시설 만들어놓은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 28쪽에 보면 동해안 탐방로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1억 3,500만원으로 끝난 사업이고, 그래서 46쪽에 보면 또 2011년도 사업으로 동해안탐방로사업에 보행데크 267m, 28쪽에 있는 것도 보행데크 267m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한 곳은 동해안 탐방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18km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오류4리 연동이라는 마을에 해안길 탐방로 개척하는...

정복희위원

어디가 연동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8쪽에 있는 것이 연동입니다. 거기에 연결다리 설치하는 것이고...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것은 감포 대본입니다. 대본초등학교 앞 이견대 쪽에서 연결다리 조성하고 데크 설치해서 공간 만드는 그 사업입니다.

정복희위원

보행데크만이 아니고 다리도 한다 이 말입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바다가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건너가는 연결도로 형식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8쪽에 보면 동해안탐방로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또 1억 7,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2012년도 사업인데 지금 4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46쪽에 보면 동해안탐방로 관광사업해서, 제가 보기에는 옹벽이 L=120.5m, 120.5m로 똑같은데 여기는 사업비가 4억이고 여기는 사업비가 1억 7,000만원 나오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전체 구간 중에 동해안탐방로를 저희들이 18km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표시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대본부터 시작해서...

정복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8쪽에 있는 사업양 수치와 한다는 사업내용과, 46쪽에는 있는 사업내용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m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으니까 그 자료를 지금 저한테 보여주세요.

엄순섭위원장

과장님, 28쪽 동해안탐방로 조성공사가 오류4리 것이라고 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엄순섭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올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류4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은 대본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제일 밑에 부분이 오류4리고요...

엄순섭위원장

아니, 28쪽은...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28쪽은 오류4리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추진실적에 100% 다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위의 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2012년 12월 31일로 나와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대본초등학교 앞에 것은 저희들이 준공을 했고요, 오류4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40% 진척되어 있는 이것이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 46쪽에 있는 것은 감포 대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만원짜리 이상 공사, 그리고 금액별로 감사자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업비를 계산하는데 부대비 내지는 설계비가 빠져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정복희위원

다소 차이가 아니죠. 여기는 4억이고 여기는 1억 3,500만원인데 다소가 아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이 밑에 오류4리에 하고 있다는 곳도, 46쪽에는 4억이 되어 있고 28쪽에는 1억 7,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복희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공사비만 계산해놓은 겁니다. 관급자재를 빼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관급자재를 빼야 되기 때문에 도급액만 했고요...

정복희위원

그러니까 돈은 다릅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의 공사입니다.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52쪽에 보문호 야간경관조명 설치입니다. 2011년도 사업이 입찰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공사용역수행자가. 아직 업자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사업개시연도가 2011년도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도는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대한 전체 공사비가, 야간조명 하는데 7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입찰 들어가 있어서 9월중에 입찰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발주가 될 것으로... 그래서 연말 이내에는 무조건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경관 조명하는 것 아직 입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체를 선정 못했어요.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기준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되어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터키방식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공사가 진행도 되지 않고 어느 업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이 돈은 예산을 못 잡았다고 하니까 이야기는 다른데, 왜 여기도 28억이란 돈이 잡히고 2012년도에 또 10억이라는 돈이 잡혀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제가 여쭈어 봤는데, 하여튼 이때 돈이 안 잡혔다고 하니 돈은 70억이 들어가고, 그런데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기 확보되어 있는 금액 38억이 있기 때문에 총괄입찰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만 선정이 되면.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요청할 때 자료를 주고 예산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매년 하니까 하는 대로...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지급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식위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매년 자금 신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오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최창식위원

올라올 때 사업 성과라든가 사업계획이 같이 올라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올라옵니다.

최창식위원

검토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옵니다. 35쪽에 보면 신라문화원 학교운영비라든가 경주문화원 학교운영비라든가 달빛신라역사기행을 보면 금액이 똑같이 올라옵니다. 조금 전 추억의 수학여행이라는 이것은, 조금 전 답변이 언론사에서도 좋다고 평을 했다고 하는데 언론사에서 보는 관점하고 우리시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금 언론관계는 지방지도 중요하겠지만 중앙지에 대한 홍보를 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추억의 수학여행 회원수 550명 나와 있습니다. 참가인원수가 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니, 550명은 금년도에 지금까지 한 것이...

최창식위원

2011년도에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그래서 550명에 6,000만원입니다. 조금 전 수학여행 학생 감소하는데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신라문화원 회원수가 550명이고, 수학여행 온 사람들은 1,650명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 신라문화원 회원 550명에 추억의 수학여행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 회원 유지하기 위해서 6,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신라문화원 현황을 내놓은 것이고요...

손호익위원

국장님, 방금 1,650명이라고 하는데 1,650명이 경주에서 뿌린 돈이 얼마입니까? 1인당 2만원이라고 해도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적어도 1박2일하게 되면 우선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하는 돈은 많다고 보죠. 적어도 1박2일하게 되면 10만원 이상 쓰지 않을까...

최창식위원

추억의 수학여행단은 학생 수학여행단이 아닙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그런데 1,650명이 이렇게 나온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학여행 감소에 대해, 조금 전 손호익 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감소된 원인을 파악해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죠? 감소된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파악이 되어야 사업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원인도 없이 그냥 줄어든다, 왜 줄어드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도 원인을 알아야 예산을 지원해 주지, 예산서에 보면 거의 같이 올라옵니다. 매년. 사업한 내용도 없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 예산들은 매년 엄청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창식위원

이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의 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예산요구가 올라왔을 때 명확한 자료 없이,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올려서 한번도 평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금 지원 요청이 올라오면 사업내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그런데 기대효과를 보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할 때, 다는 설명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설명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는 할 수가 없었고, 그 동안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예산 올라오더라도 안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선 안 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그런 원칙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자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광객 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광객 숫자가 분명해야 됩니다. 100명 단위까지는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관광객 숫자가 전혀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이 전부 관광객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숫자 내놓은 것하고... 도대체 안 맞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중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국관광객이 경주에 와서 잠도 안 자고 그냥 가도록 할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잠 안 자고 가는 것은 아니죠. 자기들도 문화를 느끼고...

최창식위원

다만 손에 뭐라도 쥐고 가도록 하는 것이 경주의 경제적인 기대효과가 되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기념품도 팔고, 그 분들이 재래시장도 들르고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관광객들의 이야기는 경주에 왔다가 낮에는 그냥 관광만하고 저녁에는 부산 해운대에 가서 자고... 경주에 떨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경주에 잡아놓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첫째 쇼핑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소위 즐길만한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구 같은 데는 여행사에다 일인당 1만 6,000원씩 주고,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만, 그리고 전국이 또 관광지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최창식위원

관광객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이 관광객에 대해서, 보문단지도 그렇고 지금 불국사의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와서 뭔가 제대로 구경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 계속 감소되는 원인을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원인을 파악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안 온다고만 생각하고... 숙박업소의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서는 서울 쪽에 많은 로비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주는 시 자체에서 로비를 하러 안 가잖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많이 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습니까? 각 학교마다 다 했고요, 불국사 숙박업협회에도 가도록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왜 숙박업소에서 아우성이냐고 하면, 학생들 숫자도 줄었지만 옛날에는 학교에서 한 학기에 버스로 오면 600명, 700명 오던 것이 지금은 6～70명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왜 안 오느냐 이것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박업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경주시에서 얻는 효과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유소년축구대회 하듯이...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면밀하게...

최창식위원

이것을 좀 준비하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자료 없는 예산 요청 오는 것은 앞으로 받지 마세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아서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도 중복된 질의를 가능하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5쪽부터 문화관광과 전체, 그리고 별책 5쪽부터 11쪽까지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68쪽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 민간자본보조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경북관광공사로 바뀌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7월 1일자입니다.

김동해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는 한수원, 방폐물관리공단, 박물관, 개발공사에서 국정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돈이 지원된 게, 이 계정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북관광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도 아니고 재투자기관입니다. 문화관광부 소속이거든요.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서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해놓은 겁니다. 지원은 가능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야간경관조명, 탐방로, 보문호수상공연장, 지금 시비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에 경북관광개발공사는 분명히 문광부 소속입니다. 정부 재투자기관이지만. 국정감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해서 국비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 계정을 맞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문단지에 경관조명, 탐방로, 수상공연장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경주 관광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치 못하기 때문에 수학여행단 감소라든지 외국인 감소라든지, 관광객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재로 보는 관광으로 하다가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 체험관광이라든지 음식문화가 다 바뀌는 이런 흐름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주가 제주도라든지 외국에 비해서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1억 명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7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경주는 57만이 아니라 5만 7,000명이 맞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문호 수상공연장 이것은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님도 질타를 하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돈을 줄 때. 왜냐 하면 명확한 계획도 없었거든요. G-20한다고 급하게 돈 달라고 해서 시에서 해 준 거잖아요? 국장님, 맞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원래는 이종근 위원님 말씀처럼 부교 식으로 해서 수상에서 공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 있는 ‘인상서호’ 있잖아요? 그것은 세계적인 수상쇼가 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돈 50억 들여서, 한번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내에서 제대로 섹소폰 부는 사람도 아닙니다. 동호인들 몇 사람 가서 하고 치워버립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돈 50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제목도 ‘수상공연’ 이것이 무슨 수상공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문로 탐방로도 그렇고 경관조명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계정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수 있는 건지를 알아보시고요...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도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우리 경주시에 더 부담을 줄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도에서 하면 되는데 경주시로 미루어서 ‘너희들이 좀 보태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아시다시피 민간자본보조가 된다고 하면, 개발공사는 영리법인입니다.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득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문호 수상공연장 할 때 자기들 돈으로 해라, 돈이 남는데 왜 우리 돈을 보태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상 12억 5,000만원을 보태서 만들어놨는데 관광객의 증가 효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집행부도 돈 12억 5,000만원을 그냥 버린 겁니다. 이 책임을 누가지실 거예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간에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라든지 규모를 보게 되면 대다수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G-20정상회의 같은 것을 해서 유용하게 한 번씩 사용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컨벤션센터가 준공되고 국제행사가 많이 열리게 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도 초청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경북관광개발공사 설립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년 대 후반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나 경주 보문에 관광테마가 없는 것은 개발공사의 잘못도 상당히 큽니다.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지금 37쪽에 보면 경북가족체험관광 1,000만원을 또 개발공사에 지원을 해 줬어요. 이 행사는 제가 잘 압니다. 그냥 놀이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발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팀에서 받아서 하는데, 우리 돈 아니라도 당연히 관광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덜렁덜렁 줄 것이 아니라, 개발공사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안동에도 골프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고 한다고 해서 탐방로라든지 시비 24억씩, 26억씩, 12억 5,000만원씩 이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너무 무사안일 하게, 명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관광공사에서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지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이 발전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민간부분 이런 데서 두텁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대부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창식 위원님의 경북관광개발공사 보문단지 현장조사 요청이 있어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최창식 위원님과 손호익 위원님 두 분과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호익위원

위원장님, 가기 전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잠깐만요.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입회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수상공연장에 약 50억을 들여서 했는데 2011년도에 단 13일 공연을 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겁니다. 제가 최창식 위원과 현장을 가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근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상공연 무대는 원래 강 위에 설계가 되어 있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고 싶고, 그래서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다녀오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65쪽입니다. 관광안내책자 대라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2011년도에 5,000만원 잡아서 제작을 2,000부해서 배부는 417부만 배부하고 1,583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거기에서 147부를 배부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1,436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을 또 6,500만원 잡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홍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홍보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예산 관계상. 사실상 지금도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 편성했다가 올해 추경에 7,000만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책자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대, 소라는 것이 뭐냐 하면 행사내용이라든지 그 다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000부를 해서 417부밖에 안 하고 1,583부가 남았단 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상반기가 다 가고, 지금이 7월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1,436부가 남았는데 소요예산 6,500만원을 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 나가고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만들어놓은 데서 4분의1밖에 안 썼어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당초계획상 올해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든지 준비를 해서 미리, 이것이 금방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 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좀 유용하는 겁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핑계이고 이런 예산들이, 우리시가 정말 돈이 없어서 시골의 농수로 하나 하려고 하면 예산 없어서 못한다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 한다 이러는데 이런 6,500만원이라는 거금을 여기에 예치해 놓고 나중에,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4분의1밖에 소요를 못했는데 나중을 위해서 그러면 10년 이상을 생각해서 예산을 예치둔 겁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 안 해도 될 예산이라고,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예산은 잡지 마십시오. 그해 쓸 돈만 잡아도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잡지 마십시오. 그 밑에도 그렇습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57번 67쪽입니다. 대왕의 꿈 드라마 제작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라밀레니엄 안에 세트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역사극을 촬영하는데 기존에 여러 좋은 장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게 되면 부지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 주위의 인근 건물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시행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도비 20억, 시비 20억 총40억인데 그것을 다 그쪽으로 투자를 합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전체 285억쯤 소요가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에 보조금사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신라밀레니엄 들어갈 때 입장료가 또 있잖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주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신라밀레니엄 광고효과가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신라밀레니엄 안에 있다는 관계 때문에 이해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신라밀레니엄파크 안에 들어오는 손님이 경주 전체의 관광지를 순회한다고 할 때 그 파급효과를 한번씩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모에 투자하면 충분한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신라밀레니엄 입장료도 상당하다고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시고 계획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설문조사라기보다도 현재 ‘대왕의 꿈'을 촬영하는데, 경주에는 기존 인프라가 많습니다. 지금도 OK목장이라든지 반월성이라든지 촬영할 데가 많거든요. 또 그 바로 옆에 ‘선덕여왕’할 때 미실궁 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더 덧붙여서 같이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문조사해서 한 것도 아니고 방송국에서 자기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선덕여왕을 촬영해서 관광효과가 경주에 엄청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번 해 보셨으니까 ‘대왕의 꿈’이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했을 때 이번에는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지 많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촬영하고 나면 어느 곳이든지 그 드라마촬영지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기 마련입니다.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선덕여왕 촬영할 때 10억을 지원했잖습니까? 그리고 ‘대왕의 꿈’에 20억을 지원했는데 당시 ‘선덕여왕’ 할 당시만 해도 위원들이 드라마촬영지를 별도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장소를 택해서 해놓으면 앞으로 일반사극 등을 할 때 또 보충해놓고 하면 정말 멋진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검토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선덕여왕’ ‘미실궁’을 찍고 난에 다음에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얼마 할인해 줬습니까? 2,000원인가 할인해줬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첫 방문자는 6,000원씩 받고요, 나머지 방문자는 불국사 수준으로 해서 4,000만원씩 받도록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를 들어 일반입장료가 1만 8,000원이면 4,000원밖에 안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왕의 꿈’은 입장료에서 얼마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줍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똑 같이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똑 같이 해서 4,000원밖에 안 받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재입장할 때만... 당초 입장할 때는 6,000원씩 받고...

만우

이만우위원

6,000원씩 받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올해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 14일까지 1년간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사실 경주시민도 그런데 일반관광객들이 1만 8,000원씩 주고 관광을 하기에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 분들이 일인당 얼마씩 내서 경주에 왔을 때 정말 볼만한 장소가 바로 신라밀레니엄파크 이런 장소인데, 소문은 많이 났는데 그 분들이 와서 그 장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영화 촬영을 하라고 수십억을 주어도 관광객 유치에 그만한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앞으로도 사극을 하게 되면 그 역시 연관되어서 또 그것을 이용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로서도 자기들이 가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주에 살면 친지들이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 분들을 데리고 구경을 시켜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구경을 못 시켜줍니다. 그런 부담도 우리 시민들은 느낍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신라밀레니엄파크에 혜택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혜를 주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입장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신라밀레니엄파크만 구경하기 위해서 경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고요, 다른 곳을 관광순회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충분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문경 같은 곳을 가보면,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주차장에 대형버스를 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경주에 관광객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볼거리를 만들지 못하니까, 기껏해야 불국사 같은 곳이니까 관광객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도 뭔가 뚜렷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찾고 싶은 경주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의 ‘미실궁’과 ‘대왕의 꿈’ 촬영을 하고 난 다음에 늘어나는 관광객에 대비해서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도 관광객들에게 요금을 내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주시민이 몇 명을 데리고 관람을 할 때 거기에 따른 DC를 좀더 해 준다든지 이런 혜택도 있어야지, 경주시민들은 돈만 갖다 주고 벌어가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벌어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전체를 우리시에서 투자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래 그것이 신라촌에서 한다고 해서 오래 끌었잖습니까? 지금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뒤쪽에 있던 미실궁을 이번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시에서 한 그것으로 전부 관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하게 되면 시민들은 저렴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일반관광객들도 제가 알기로는 평소보다는 엄청나게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단가를 내려줘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그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덕여왕 촬영할 때도 신라밀레니엄파크에서 투자해서 시설을 갖추었죠? 그리고 방송국 자체에서도 용인에 촬영장을 만들었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촬영은 거의 용인에서 이루어졌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시설물을 갖추기 위한 그 비용만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혹시 이번 드라마촬영 시에 주연급 출연진이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촬영하는 횟수라든가, 물론 투자할 때 이런 조항도 다 갖추죠?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갖춥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출연진들이 얼마나 내려와서 이 장소에서 촬영을 하며 또 그 출연진들이 시의 이벤트라든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러서 시민들과 아니면 관광객들과 팬미팅 식의 행사, 이런 조항들을 다 갖추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에 따른 여러 가지 관광품이라고 합니까? PP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의 주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이 생기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한 시의 배분관계이라든가 이득 부분 이런 것들이 사전 투자를 할 때, 지원을 할 때 이런 계약을 다 하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협조할 수 있고, 저는 이것은 사실상 민자유치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지원을 할 때 이러한 사업 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드라마로 인해서 지역의 홍보라든가, 어차피 외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일부분도 되거든요?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전에 지원할 때 이런 내용을 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나 경상북도에서도 이런 것을 요구하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체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최정환문화관광과장

사전에 당사자간 MOU 체결 관계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내용이 충분하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은 안 되지만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진행관계를 유도하겠다고 하는 것이 MOU 내용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연이나 조연급의 출연진들이 우리 경주지역에 와서 관광객들과 아니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경주지역에서 몇 회만큼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려온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우리 경주를 위해서 촬영을 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경주에 내려가서 연예인들을 보여주고...’ 이런 식의 말로써의 약속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가 이번에 10월 중순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출연진들이 와서 행사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MOU 할 때 40회 이상으로 한다고 해놨고요, 그리고 지난번 벚꽃마라톤 할 때도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팬 미팅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연급들이 전부 내려왔습니다. 준공식 때 내려와서 사인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때마다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40회 이상 한다 그것은 MOU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게 몇 회 어떤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에 내려와서 40회 이상 촬영은 한다 이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은 누가, 최수종이 아니면 박주미가 몇 회 내려온다 이것이 아니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주연급들이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서로 약속이 된 게 시간이 지나서 안 됐으면 후에 사극이든지 아니면 현대물이든지 이런 촬영을 할 기회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확히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인데 그냥 넘어가버린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문화관광국 전체 할 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77쪽부터 121쪽까지 연번 1번～1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연번6번 89쪽을 보면 인허가 등 각종 민원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건축 시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하면 바로 해주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요즘은 밀리지 않고 바로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보통 신청 후 처리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14일정도 걸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안 해준다는 그런 민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바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문화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땅을 사놓고도 안 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보십시오. 문화재 때문에 각종 건축민원 생기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대안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몇 년 전까지는 경주의 문화재 발굴을 하는 기관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화재 시굴 발굴 기간이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크게 기다리는 것 없이 바로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12개인데 보통 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국가지정문화재로 된 현상변경 허용구역 500m 안에 발굴이 가능한 지역은 발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외에 입회 정도는 빨리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번15쪽이고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119쪽, 145쪽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자본 보조하는 대상자 선정과정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이든지 중요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민간자본보조는 당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간에서 일정 부분을 한 20% 정도 자부담할 경우에 사업이 민간자본보조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국가보조가 1억 6,000만원이고, 4,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모자랄 때 4,000만원의 사업비를 해당 사업자가 자부담 할 경우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예산이 성립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2011년도도 그랬고 2012년도 올해도 그렇고 대부분이 국비가 아닌 도비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가져온 자본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일정 부분은 절에서 직접 도를 방문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민간자본보조, 특히 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를 우리가 돈만 줘놓으면 어떤 감사의 기능이라든지, 물론 서류상 들어오겠지만... 계약 자체도 이것은 거의 다 수의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한테도 몰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도 대부분 공사의 경우를 보면 한 업체에 몰리는 경우보다 여러 업체에 분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업구분만 민간보조사업이지 공사감독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은 일반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됩니다.

김동해위원

수의계약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절에서 할 것 아니에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금곡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심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추경 할 때 뭐가 그렇게 급한지 도로비도 추가가 되었어요. 금곡사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주는 것이죠? 2011년도에 5억 3,000만원, 우리 보조금이 4억 4,000만원, 올해 1억. 그 다음 도로가 이번에 얼마였죠? 7,000만원인가 그렇죠? 여기에 뭐 그렇게 유명한 것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금곡사는 안강 두류리에 있는 문화재로 문화재 자료 제97호입니다. 신라시대 때 원광법사의 부도탑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슨 보물급이라도 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문화재 자료 97호입니다. 그래서 부도탑 주변에 대웅전 개축과 요사채를 개축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앞으로 이것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민간자본 보조사업보다는 가급적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0번 93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각종사업에 쪽샘지구발굴관 건립이 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쪽샘지구발굴관 건립을 하는데 주변 건축 환경과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중지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변경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쪽샘유적발굴관 건립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다고 해서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막 구조 밑에 외부전망 데크를 두 곳 설치하고, 또 유리로 마감하여 외부 조망이 가능하게끔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계획할 때 왜 그런 부분을 참고 못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특히 문화재 관련 사업은 사업 중간 중간에 기술 자문을 여러 번 받습니다.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기술자문을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건축학을 전공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일반 사학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여러 전공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이 자꾸 개진되다 보니까 사업 중간 중간에 설계변경이 여러 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철 구조물이 미관을 많이 해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그곳은 대릉원 주변이고 시내 인접권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변인데 그런 건축구조물이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주의 정서 맞는 또 경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의 정서에 맞게끔 한옥이라든지 또 아름다운 형태의 건물을 지으면 좋은데 거기는 지금 바로 밑에 문화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발굴을 못합니다. 발굴을 못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건물공학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보니까, 학술적으로 도저히 그런 형태 외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것이 지금의 막 구조 형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영구건물이 아니고, 그러면 임시건물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의 영구건물입니다. 지금 막 구조로 되어있지만, 지금의 재료는 준 영구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도시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발굴관 건립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참고를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세계적으로 문화유적에 대해서 발굴하는 현장을 그런 발굴관 돔 형식으로 해서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유적에 관한 발굴조사 현장을 일반인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일부 관람객에게 발굴 작업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형태를 연구하다보니까 돔 형태로 되었는데, 지금 그곳에 일부 안 올라가신 분들은 주변 경관과 안 어울린다고 하지만 그곳에 올라가면 한 2층 정도의 높이에 경주시내와 대릉원 쪽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데크도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가지라든가 풍경이 아름답고, 또 그 위에서 밑에 발굴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결적인 문화재 보전 측에서 활용적인 문화재 보전 측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쨌든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학생이라든지 외부 관람객이 관람을 많이 하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가 그 발굴현장을 몇 번이나 가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아직까지 발굴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발굴과정을 볼 수 있도록, 지금은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발굴관이 완료되면 그때부터 발굴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구조물 자체를, 광범위하게 넓은 지역을 발굴 구경한다는 자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영구적인 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아서 조치를 취해서 그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방금 한순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인공구조물을 허가해 준 문화재 위원들 머리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은 허가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원형으로 했던 것이 어떤 고분의 현상을 띈다고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변경관 등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영구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영구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임시건물로 봐야 되는데 23억 8,500만원이나 들여서, 사실 시민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많이 지적을 하잖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것을 지어서 내부적으로, 공간 활용이야 학생들한테 고분 발굴하는 과정이나 모든 그런 데에 의미를,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양식이나 보기가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축구장 돔처럼, 누가 봐도 그것은 경주 고분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데... 또 사실 저는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도 좋다고 허가가 다 떨어졌을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우리시 측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것도 시 측에서 해야죠? 지금 보세요. 대릉원에는 주차장이 없고 안압지에도 주차장 없습니까? 시가지 봉황대 주변에도 많은 것을 들어내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어놔야 찾아오지 주차장도 없이 전부 철거만 해놓고 있는데 그런 곳에 친환경블록 깔아서 주차장 하는 것은 왜 못 밀어붙이고 유적박물관은 잘 밀어붙여서 잘 해나가면서, 그런 인공구조물은 만들면서 아무 것도 아닌 잔디밭에 주차장도 못 만들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동궁과 월지에 임시주차장을 허가 안 해주는 것을 정비계장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임시 허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시내 쪽에도 가급적이면 임시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40면을 동북사적지 옆에 했다는 그 겁니까? 새로 추가 주차장 확보한 것?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거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연꽃단지, 가을은 유채꽃... 거기에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가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첨성대 주변으로 해서 안압지 올라가는 데까지 노상에 차를 대서... 그곳은 시민들 전체가 주차장 확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곳이고, 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있어야 우리가 시내상권도 쇼핑을 하려면 주차장이 없으면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주차장이 시급한데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확보에 좀 의지를 가져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발굴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안 만들어놓고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00쪽 경주 서백당 주변정비에 보면 석축 및 담장 정비에도 수의로 견적입찰을 했고, 101쪽에 독락당 계정 보수에도 수의입찰 견적이 있고, 그리고 뒤로 쭉 가면 경주교동 최 씨 고택 주변정비 화장실 건립, 서악서원 화장실 개축, 상서장 화장실 개축, 김호장군 고택정비 화장실 개축, 경주도봉서당 화장실 개축. 이런 것은 왜 다 수의로 견적입찰을 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000～8,800만원까지는 수의 견적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5억 5,000만 원 이상은 일반경쟁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에서 8,800만원 정도는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2,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에도 수의견적입찰을 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혹을 시민들이 갖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의견적입찰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다 준공을 하셨는데 문화재과에서 특히 화장실 개축에만 다 몰려서 수의견적입찰을 했는데 여기에 의문이 참 많이 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수의견적입찰을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로과라든지 관광과 어디에도 수의견적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아 온 중에서 여기에만 유독 수의견적입찰이 있는데, 이 과에서만 수의견적입찰을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공명정대하게 하시면, 수의로 견적입찰을 해서 과장님은 잘 하셔도 괜히 의혹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견적입찰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냥 경쟁 입찰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하하지 마라,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야기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사실에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치는 집행부에서 나중에 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나중에 확인을 하는 것이죠.

엄순섭위원장

예.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 내용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번10번 내용입니다.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시공업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입찰 받거나 아니면 수의거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전부 우리 경주지역에 소재해 있는 업체는 아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도 있고, 수의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우리 경주시 소재지에 있는 업체일 것이고 입찰 같은 경우에는 경북권 지역 제한이면 경북권 안에 있고 그렇게 되겠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시설공사에 입찰되거나 수의계약 된 업체의 소재지와 대표자 내용 자료를 제출받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엄순섭위원장

에.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에게 수의계약이나 수의견적제한입찰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자료를 부탁드리느냐 하면요, 그 자료를 파악을 해보고 저도 내용을 알고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수의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우리 경주 소재에 있는 업체에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제가 보니까 경주 소재 아닌 업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라도, 가뜩이나 이 어려운 경기에 수의 하나라도 경주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복희 위원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제대로 했으면 위원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하면 다른 타 부서에는 공통자료를 냈는데 그 2,000만원 미만은 견적수의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아닙니다.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요...

이종근위원

(사) 수의계약인데, 거의 견적입찰금액이 유독 문화재과에 입찰 금액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보통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이종근위원

(사) 지금 8,0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8,800만원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데 다른 부서에는 거의 경쟁 입찰을 했는데 지금 견적입찰을 했다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견적을 1개 이상 받아서 그것을 비교해서, 수의계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엄순섭위원장

다른 부서에는 5,000만원 이상은 제한경쟁입찰을 다 했고...

이종근위원

(사)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다 맞추어서 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장이니까 중요하다니까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로 등록된 업체에게 주다 보니까 우리 경주시에는 12개 업체만 문화재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을, 12개 업체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업체가 적거나 말거나 법에 의해서 계약규정대로 해야지 업체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편법으로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주에 해당된 업체가 많고 적음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입찰의 규정에 의해서 많고 적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편법은 아닌데...

이종근위원

(사) 편의주의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어떤 경우에는 외주업체도 특수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줄 수 있는데, 유독 문화재과에만 견적입찰 금액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하는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집행부 답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겁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문화재에는 조금 특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가급적이면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지역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견적을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공사금액이 설사 많다고 할지라도. 관계부서 관계자가 지역 업체에 주기 위해서 지정해서 견적입찰 2개 가져오라고 해서 보고 줄 수 있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역 업체를 조금 보호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런 측면에서 했다? 법에는 문제가 없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법에는 8,800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주에는 문화재 보수업체가 12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전부 입찰을 했을 경우 우리 경주업체가 입찰에 걸릴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8,800만원까지 법 테두리 안에서는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소신 있는 답변을, 정복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법 한도 내에서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의원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바꾸어서 가면 지역경제, 지역에 미치는 업체의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일부분 맞다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상 문제는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이고 제한경쟁입찰은 어느 한도까지 경주시내 업체에 한에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견적서를 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제한경쟁입찰은 단종이면 얼마까지 종합은 얼마까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일반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아는 계장님들 없습니까?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라고 해서 특별하게 계약법이 별도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일반 수의계약하고, 제한경쟁입찰 이것도 역시 그냥 견적입찰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전자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금액이 올라가면 경상북도 내에 전체 입찰을 부치던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에 한도가 있지 않나 이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물론 문화재 전문업체로...

그러면 일반토목이나 일반업체와 종합건설 단종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수의계약은 금액은 마찬가지이고요?

종합이라도 그렇게 된다면, 경주 종합이 12개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죠. 정상 입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견적입찰이 결과적으로 제한경쟁입찰이나 경주시내업체에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특별히 특혜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114쪽에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제작현황에서 보안용 카메라 일식에 2억 6,500만원인데, 수의계약 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보안용 카메라는 특수재질이라든지 특허 받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용 카메라라든지 차량 판독기라든지...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 밑으로 내려가면 보안용 카메라 1식, 1식, 1식해서 전부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1억 1,900만원, 1억 7,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가격도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은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제한경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경주 남산에는 산림과와 국립공원사무소에 기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호환을 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달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동남쪽 서남쪽 세 곳에서 남산 전체를 같은 한 장소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호환될 수 있는 기계를 해달라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희들에게 협의요청이 와서, 그래서 그곳에 설치한 업체의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다른 업체나 이런 데에 가격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양동이라든지 불국사라든지 여러 곳에 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았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래서 그런 가격과 지금 한국시스템에 이렇게 독자적으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주었을 때, 이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가격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정복희위원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정복희위원

그러면 견적 받아 본 견적내용을... 몇 군데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통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곳에 견적을 받아보는데요, 저희들이 양동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여러 곳에 기 설치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두 곳에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수의계약 할 때는 타 견적업체는 참고로 하고요, 남산에는 한국시스템에서 개발한 이것이라야 기 설치한 산림과와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가 같이 호환이 되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정복희위원

이 업체가 남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특허라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25조 1항에 맞게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책자 78페이지 주요업무인데 기간도 없고 해서, 신라문화권 유적정비는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신라문화 유적정비는 올해까지 끝납니다.

서호대위원

128억 공사가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까지 끝나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해서 내년부터 합니다. 이름만 바꾸어서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된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은 총 사업비가 62억원으로써 전체 프로테이지 중에 88%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총 사업비가 128억인데 62억이면 어떻게 88%가 됩니까? 총 사업비가 128억 2,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2억의 사업집행을 했는데 88%를 완료했다고 하면...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2011년도 것만 합니다. 2011년도에 사업비가 128억원이고요, 그래서 토지를 58필지 12만 5,000㎡인 30가구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서호대위원

2011년도 한해 사업비가 128억이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2011년도에 총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집행했고, 62억원은 2012년도입니까? 62억은 무슨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은 작년 것이고요, 전체 지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439억 중에 2012년까지 629억원의 사업비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88.6%가 매입이 됩니다.

서호대위원

부지매입비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로 2012년에는 사업비 측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2011년 것이라고 하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 남고루, 노동‧노서리 고분군, 황남리 고분군, 황오리‧인왕리 고분군 경주 읍성 여기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 사업비가 또 62억이라고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올해 사업비가... 148억입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인데 이렇게 앞뒤 없이 전체 사업비가 조금 전에 1,439억이라고 하고, 연도별로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것이 작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도 전체 사업비에서 작년의 추진현황은 이렇다, 향후는 어떻다, 앞으로 고도보존계획이 수립되면 그쪽으로 사업이 이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2012년도를 끝으로 이것은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편입되어서 사업 주체가 바뀌어서 가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문화재과에서는 일단...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계속합니다.

서호대위원

계속하는데, 그쪽으로 묶여서 간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 다음 예산서에 찾아보니까 제가 다룬 기억도 없는데, 시장 공약사업에 신라 육부촌 56왕전 건립 이것은 2012년도부터 계획에 잡혀 들어가는데 예산은 올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국비 예산요청을 했는데, 조금 부정적인 대답으로 미확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그 옆에 신라 나정 정비복원을 추진합니다. 신라 나정 복원은, 경주 나정은 기 7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발굴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굴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바로 사업을 실시하면 되니까, 문화재청장님이 지난달에 경주에 오셨을 때에도 저희들이 신라 시조의 탄생설화가 깃들여져 있는 나정을 복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18억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굴이 끝난 나정부터 먼저 하면서 신라 육부촌은 계속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물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일단은 추진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문화재청하고 협의했을 때 부정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만들라고 하니까 억지로 신라 나정복원사업에 끼어 넣어서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물론 시장이 공약한 사업은 나름대로 재임기간에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무리하게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500억원이나 드는 돈이. 그렇죠? 국비 350억원 확보 못하면 솔직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자꾸 이름만 가지고 7년간의 사업이라고 하면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서, 시장 공약사업이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빨리 정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올해 2012년도부터 사업 시행년도인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하나도 없고, 국도비가 포함되면 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되는지 진행과정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안 되면 축소해서 하든지 방향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문화재청과 세월만 끌면서 흥정하듯이 다뤄서 밑도 끝도 없이 끌고 가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설계변경공사에 금액 차이가 수‧공정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경우에 2억6,000만원으로 출발해서 6억 8,000만원까지 이렇게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왔습니까? 그 뒤에 수도 없이 많은데 일단 제일 금액 차이가 많은 것을 제가 짚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 사업은 타 사업과 달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부재가 많이 썩었거나 사용할 수 없다든지 당초에는 보수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해체 과정에서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겠다든지 그렇게 해서 문화재 사업은 대부분 설계가 변경 됩니다.

서호대위원

설계가 변경이 되어도 어느 정도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그 뒤에도 많은 건수들이 더구나 문화사업은 그런 일이 많지 않겠나...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연번13번, 109페이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12번에 보면 5,000만 원 이하 각종 설계현황 167건 중에 자체에서 13건을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용역을 주었는데, 공사설계 금액 5,280만원이 나갔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공사는 사실 일반공사와 다르고 또 전문기술을 요하고 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다나 또 설계할 여유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거의 다 용역설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호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설계변경 건을 보면 총계가 33건입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당초는 31억 8,800만 원 정도 되었다가 증액공사비는 38억 7,800만원으로 약 6억 9,000만 원 정도 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문화재 설계를 할 때 그것도 역시 시공자도 마찬가지로 문화재 업체 등록된 설계사무소에 가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현장설계 당시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집을 뜯어봐야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 설계를 하고 전문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많은 설계비를 받고 했으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 제대로 된 설계사지 그냥 대충해서 바뀌면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나라도 설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저히 해서 설계변경이 과다하게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설계 변경을 33건이나 하도록 만들어서 거기 돈을, 공사비도 엄청 더 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벗어나게 되도록 만드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감독을 철저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례로써 대충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설계변경을 하면 될 텐데, 입찰 중에 공사잔액도 남았는데 설계변경해서 다 빼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과정과 또는 문화재 위원들이 공사기간 중에 심의자문을 하고 또 기술 자문을 많이 합니다. 기술 자문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자꾸 기존 설계했던 업체의 설계대로 되지 않고 전문 자문을 하다보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왜 공사 도중에 자문을 받습니까? 설계하기 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해야지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법에도 현장기술자문이라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공사기간 중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계단, 담장 이런 것도 설계를 하면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예산에 맞추어서 충분한 설계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설계비가 모자라면 빼고, 공사비가 모자라면 빼고 남으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설계변경이 없을 텐데... 대충 대충하고 돈이 남았으니까 다 하는 데까지 설계변경해서 빼먹자는 그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합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이 될 때 설계비는 누가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를 들어서 돈이 당초 공사 금액에서 담장을 짜다가 담장금액이 일부분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 담장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많은 돈을 문화재청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반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변경을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돈을 반납할 때 철저한 검증이 없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또 설계 변경할 때 설계비는 누가 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시에서 줍니까? 원 설계하는 사람이 그대로...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용역비는 따로 안 줍니다. 당초 용역비로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설계변경은 무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설계용역비는, 변경용역비는 저희들이 주지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변경을 요할 시에는 그 분들도 한번 설계 하는데 다시 설계하라고 하면 좋아할 일이 있습니까? 변경을 요할 때에는 업자가 설계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인정 안 하십니까? 돈을 더 받고 설계를 고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자가 설계비를 떠 앉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설계변경은 대부분은 전산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 때문에 크게 새로 신규설계를 하듯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 공사에는 표준내역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단가는 특수단가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평당 얼마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포항에 설치하는데 얼마, 또 외포 내포 하는데 얼마 이것은 우리가 봐서도 10억인지 5억인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오는 대로밖에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을 또 그대로 시에서 입찰을 주면 입찰 잔액이라도 떨어지지만 민간보존사업으로 주었을 때에는 전액 100%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부담 20%를 내는데, 민간보조사업을 주었는데 사실 자부담 20%를 정확하게 판단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데이터가 있든지 해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국·도비 요청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자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20% 낸다고 해서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그 뒤에, 과연 그 돈을 들여서 어디어디 얼마가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상 확인은 설계사무소에서 시공허가 맞추어서 금액을 짜내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예산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실제 문화재 관련 전문기사들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예산책정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국비 도비는 돈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따질 수 없는 그런 단가를 만들어 놓고 업체도 지정 되어 있고, 설계사무소도 지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정확한 예산을 주고 정확하게 공사를 시행하고 원만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122쪽부터 187쪽까지 문화재과 전체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책 추가자료 15쪽부터 39쪽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연번19번에 시유재산현황과 향후 매각계획이 있는데, 문화재과에 관련된 시유재산들은 계획지구 안에 들어간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다 있는 땅이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바깥에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래서 매각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라문화유적사업이라든가 고도보존육성사업이 끝나면 시유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해서 지목을 변경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매입상태에서 그대로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릉원이라든지 쪽샘지구라든지 황오‧황남역 고분의 개인사유지를 매입하면 매입 후에 대릉원지구 이렇게 해서 합필을 해서 사적지를 표시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거기까지 인력이 못 미쳐서 못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현재 표시된 재산들은 문화재 보상지역에서 보상하고 지금 시가 전부 보상비 지급하고 갖고 있는 땅들이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향후 이것을 전부 합필을 해서 한 필지로 할 겁니다.

서호대위원

지금도 계속 전체적으로 시유지 매각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지적공부도 합필해서 정리를 좀 하라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사실 이것은 과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깐 그냥 안하고 놔두면 회계과에서 지적공부 떼보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토지관리과 지적공부 떼보면 어디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없지 않습니까? 지번이. 아마 제가 볼 때 확인해 보니깐 26개로 다 나눠져 있으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하나 더 있는데 못 찾겠네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늦게 들어와서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감사에 목조문화재 방재시설문제를 지난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감사원 문화재청 감사결과가 신문에 났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여기보세요. ‘경주지역에 사찰과 서원, 정자 등에 각종 목조문화재들의 화재 감지기 등 예방시설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 공무원의 대답이 ‘국가지정문화재는 대부분 각종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6개월만 지나면 장비가 구식이 되어 점검해서 직접 지적받게 된다.’ 이런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방재시설이라는 설비가 전부 노후되는 겁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당 기자가 어떤 이유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이 목조문화재가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있지만 거주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런데 그곳에 소화기 몇 개를 가져다 놓았어요. 사람 없는데 소화기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불꽃감지기라든지 감시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감시카메라 설치되면, 이미 불이 나 버리면 작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목재 문화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숭례문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청에서 불이 난 후에 방재시스템에 대한 많은 인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배정 해주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상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에는 허술함이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3살 된 아이도 합니다. 지금 경주가 상당히 문화재를 중시하면서 화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얼마나 문화재가 많습니까? 이 많은 문화재가 지금 전부 목조 문화재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기림사나 양동마을이나, 전부 목조 아닙니까? 목조건물에 사람이 거주를 안 하는데 야간에 불이 났다, 이것은 소화기 아무리 옆에 놔두어도, 감지기 아무리 놔두어도 헛일입니다. 불이 다 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이것은 가서 꺼봐야 헛일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특별한 대안을 우리시에서, 석조문화재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석조 문화재는 지진이 나서 넘어져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조문화재는 불나면 끝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목조 문화재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목조 문화재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불꽃감지기라든지 감시카메라든지 그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국가지정문화재 정비 보수 수리하는 것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

최창식위원

309억입니다. 2012년도 예산 잡혀 있는 것이 314억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반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동해위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 그것을 매입하면 그것은 시유지입니까? 문화재청으로 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전부 시유지로 되어있는데요, 앞으로 합필을 해서 지구별로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사서 국가귀속을 시켜주면 경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시의 땅으로 해놓았다가 국가가 가지고 가면 땅을 사서 갑니까, 그냥 가져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땅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부 개인 앞으로 전답 토지로 되어 있다가...

최창식위원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경주시로 하는 것이냐, 문화재청으로 가는 것이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소유권은 당연히 경주시죠.

최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 자료를 뽑아놨는데 과거에는 지방예산 30% 부담되던 것을 그중에 15%, 15% 낸다고 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15%, 15% 하다가 9% 대 21%로 바뀌었는데, 이것을 15%, 15%로 하면 경주시 연간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되냐 하면 16억원이 절감 됩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연간 16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 15%로 다시 환원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에 15%, 15% 되어있던 것을 유교문화권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안동 쪽으로 예산을 도에서 주다 보니까 15%에서 9%로 감했는데 올해로써 신라문화유적권은 정비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차례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원 시켜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보조율에 일정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래서 계속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환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전국 780개 중에 경북에 451개를 갖고 있는데 경주시가 193개를 갖고 있습니다. 도의 전체에서 경주가 43%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보문화재를 갖고 있으면서, 경주시 재정이 충분할 것 같으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데 경주시 재정은 빈약하고 안동문화권이라 해서 거기에 하다보니까 15%에서 9%로 도에서 자기들 부담을 적게 합니다. 그런데 같은 15%, 15%만 해준다면 경주시가 연간 16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도와 문화재청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15%, 15%가 되도록 환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 재정을 봐서 과장님이 특별히 나서서 우리시 재정이 이렇게 빈약한데 문화재는 많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도에서 주는 것도 현재 줄여서 이렇게 된다면, 연간 1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이것을 마무리 짓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서 경주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51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안이고 우리 경주시 전체가 추진하고 또 검토하는 사안입니다만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당초 사업기간이 지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기간만 늘어나서 지금 지원이 중단되어 있고... 2007년도부터 보면 국비 확보가 정말 미묘하게 되어있거든요. 총액을 보면 1,556억인데, 지금 161억 정도가 되어서 전체 플러스로 보면 10.4%로 정도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나 여러 곳을 찾아가고 집행부에서도 관계부처에 많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국비지원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이 방폐장지원사업에 대한 약속이행을 촉구도 하고, 저희들도 기재부와 지경부 회의에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경부가 사실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지경부에 요구를 해도 기재부에서 어떤 예산을 수립해 주지 않을 경우 문화재청 1년 예산이 5,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액실링제이기 때문에 결국 방폐장 유치지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면 다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든 이것은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재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을 해당 부서에 배정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사실 문화재 공사나 SOC사업 같은 것은 사실 그냥 두어도 되는데 이것은 조기에 국비를 확보해서 끝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 역할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 건의를 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속된 말로 우는 아이 밥 더 많이 준다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우리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만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인데, 제가 흥덕왕릉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치내용이 사유지 매입 등 2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우선 진입로 앞부분 50m를 버스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밑에 2011년도에 6,000만원을 투입하여 흥덕왕릉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이것이 다시 앞부분 50m 도로를 확장한 그 돈이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돈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6,000만원은...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석물 세척하는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석물 세척을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현재 흥덕왕릉에 대해서 국·도비 신청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계를 가지고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문화재 보호구역 외라서 진입로 20억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건설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건설과와도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문화재보호구역 외의 문화재는 국·도비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문화재청에서는 그 앞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4,000만원해서 창고를 매입하고 도로를 4m에서 8m로 확·포장한 것은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으로 했는데,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로 부분은...

만우

이만우위원

문화재보존지구 밖에서도 국가문화재나 이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정비를 하고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보호구역 밖에 있다고 해서 내 던진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요, 사실 흥덕왕릉은 잘 아시다시피 신라 역대 왕 56명 중에 무열왕이나 피장자와 같이 일치되는 그런 왕릉으로도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이 동부사적지 고분공원과 무열왕릉, 외동 원성왕릉 여기에 비해서 전혀 보수나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을 한 번도 국·도비 요청해서 보수해서 관광화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가보면 흥덕왕릉의 변소가 간이변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국가문화재에 간이변소를 놔두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시내권 문화재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외지 문화재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화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보수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아예 바깥에 있다고 데려온 자식 마냥 내버려두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화장실 문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양동마을, 옥산서원 등 안강에 유교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연계해서 지역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려고 하는데, 관광벨트화 하는데 돈 20억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곳에는 어떻게 몇 백억 들여서 하고 합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도 살려주고 또 문화재 보존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흥덕왕릉은 청해진을 설치하고 장보고를 통해서 당나라 무역선의 약탈과 해적들의 신라인 매매를 근절하는 그런 정도의 역사가 있는 왕릉인데 이렇게 값어치 없이 버려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만큼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대릉원처럼,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위원

다 했으면 하나만 더 합시다.

엄순섭위원장

나중에 문화관광국 전체할 때 하면 안 됩니까?

최창식위원

종합적으로 할까요?

엄순섭위원장

예. 그때 하십시오.

서호대위원

신라문화유산은 언제 합니까? 지금 합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위원

그러면 원장님 모처럼 나오셨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엄순섭위원장

예. 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서호대위원

원장님, 바쁘신 와중에도 나오셨는데 2001년도 수입지출내역을 보니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수익을 내고 있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작년에 조금 냈습니다.

서호대위원

26억 정도 이월 됐는데 이번에 29억 9,000만원 정도 이월을 시켰으니까 한 3～4억, 물론 시 출연금은 그대로 이월되죠?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시 출연금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은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문화재 시 발굴조사내역과 금액하고, 올 상반기가 지났는데 전년도의 한 4분의1 실적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수주가 줄었습니까, 왜...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수주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공사대금은 발굴이 다 끝나고 들어옵니다. 선수금만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저희들이 먼저 시·발굴을 합니다.

서호대위원

올해도 전년도 정도 용역수주는 했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전년도만큼은 지금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10년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발굴되는, 과거에 1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수주가 되었는데 지금은 관급공사에서는 대부분 다 입찰입니다. 낙찰되어지는 금액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에서 80정도에서 낙찰되어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한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서호대위원

학술용역부분도 역시 조금 줄어든 것 같네요?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작년 후반부 경우에도 네 군데 정도 낙찰이 되어서 지금 일은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연구원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혹시 제가 물어봐도 됩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이 2005년도 발족을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이 구 황남 청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민들을 위한 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공간이 없어서 문화원 강당을 임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을 하고 있으면서 회의실과 강당, 자료실이 지금 전혀 확보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면적보다는 한 150평에서 200평정도 확보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숨통이 틔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 시민을 위한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고요, 적어도 2～3건 이상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그것은 저희 목적사업으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신라문화연구원입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예.

엄순섭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박필관 과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이 같이 대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요. 지금 우리가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법을, 이 법 자체를 보고 저희들이 황남동이나 황오동 그 다음 월성동, 성동 일부지역 그리고 동부동 지역에 한옥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건축법과 아주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황남동이나 황오동이나 한옥들을 일단 뜯어버리면, 지금 있는 집을 수리를 하거나 뜯어버리면 새로 짓지를 못합니다. 지어 버리면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건축법 건폐율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를 못합니다. 뜯어서 새로 신축을 못해요. 이 건폐율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황오나 황남이나, 한옥보존지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를, 앞뒤 안 맞는 모순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우리 경주가 지역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과나 국장님도 서울 중앙부처에다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지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경주만이라도 이 특별법에 넣어 달라, 건폐율을 조금 높여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보존 육성에, 그것도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더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도시미관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활도 향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도보존팀에서 앞으로 한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라든지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는데 그것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현재는 그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은 건축법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아마 그것은 특례를 좀 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주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정비를 하기 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한옥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가추를 달아서 담장까지 간다든지 불법 증축되어진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역사도시과에서 이미 발주가 나서 연구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제가 같이 갔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네 면을 다 가추를 내 달았는데 시 조례로 두 면 정도는 음성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건축법에는 저촉이 되어지지만... 그런 부분이 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남지역의 한옥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가 정립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문화재도 아니면서 그랬을 때, 때에 따라서는 담장공사라든지 만약 한옥 담장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왜 꼭 건설업자한테만 혹은 외지의 사람들한테만 가느냐 그것도 우리가 건의를 하자... 대개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은 과거에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 이것도 연계가 되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시던데, 저도 사실은 문화유산원장으로 오면서부터 보니까 상당한 부분은 외부 업체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지역에 할 수 있다 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부분은 경주 지역 업체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특혜 시비랄까 그런 것도 불가피하게,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건축 심의를 하다보면 경주시내에 있는 관급공사에 상당한 부분은, 10건 중 거의 9건 이상이 왜관, 안동, 영주 이런 데에서 설계를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경주 지역에 설계사무소가 50군데가 넘는데, 물어 보니까 이것은 입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에 따라서는 시에서, 시의회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무조건 외부가 아니라 경주지역 건축설계사무소를 컨소시엄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조례를 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재 시·발굴 조사에 보면 소요경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경주지역에서는 국가에서 발굴조사 때 경비를 보조하는 것이 100평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0평 같으면 옛날 단층 주택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는데 실제로 요즘은 단독주택을 짓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발굴조사 경비를 조금 상향, 그러니까 평수를 상향 조정을 해서 실제로 경주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무조건 건물을 지으면 거의 다 발굴은 자체 부담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이상 건물을 지었을 때 다... 지금 반경 500m에서는 거의 다 발굴조사 의뢰를 해야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거나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으로서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 볼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최영기신라문화유산연구원장

그것은 사실 경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 권역 밖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국비 발굴 같은 경우도 저희들도 참여를 못합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못하고, 문화재보호재단 한 군데에서만 국비 발굴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 정도 밀리더라, 3개월 정도 밀리더라’하는 것이 바로 국비 발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 발굴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출연기관인 보호재단 한 군데에서만 국비 발굴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경주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라도 시 조례를 정해서 몇 평 이상에서는 발굴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것은 국비 발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순희

한순희위원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라고 해서 계속 경주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문제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조금 전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축면적이 80평, 대지는 240평까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별로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또 조례로 하는 것은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법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현재 건평 80평, 대지 240평하면 일반주택으로서는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일반주택이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의 다 보면 그 평수를 넘어서는 범위거든요. 지금 건축 설계 범위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일반 개인집들이 말입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단독주택을 짓는 그런 범위가 아닙니다. 문화재 산재해 있는 500m 이내에 보면 제가 알기로 거의 80～90%가 그 범위를 넘어섭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와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시중지를 하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역사도시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199쪽이고요, 신라탐방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에서 14년까지 9년간 약140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향후계획을 보게 되면 동남산가는 길도 새로 해야 되고 선덕여왕릉 길도 해야 되고, 지금 삼릉 가는 길은 완성이 되었잖습니까? 과장님, 여기 가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가봤습니다.

김동해위원

가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역사유적지 길을 조성해 놓음으로 해서 경주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역사유적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론은 그렇지만 가보시니까 일반인들이 다니던가요? 관광객들이 다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관광객보다도 그 길을 가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길이라는 것이, 신청해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관광객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유롭게, 누구나 쉽게 말씀하신 목적대로 쉽게 갈 수 있어야지... 우리 위원님들 중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시면 말 그대로 시설을 잘해서 좀 그럴 듯한 길을 만들어 놨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리고 동선 자체도 물론 산업도로가 있기 때문에 동선도 불규칙합니다만 길 자체가 아주 조잡합니다. 조잡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간 날은 오전 10시경이었고 일반인도 많이 있었는데, 처음 조성해서 그런지 벽화나...

김동해위원

일반인들이 어디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일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 지역구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난관마을이나 동네에 ‘사람들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정말 가끔 한 번씩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묻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정표 등 화살표를 해놨는데 길 자체가 조잡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왕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동남산 가는 길이든 선덕여왕릉 길이든 삼릉 가는 길이든 간에, 이 세 길을 각자 따로 만들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 경주에 오면 ‘아, 그 길은 좋구나’... 요즘 제주도 올레길이라든지 지리산 둘레길도 많이 하잖습니까? 투자를 하면 개인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셔야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동남산 가는 길 조성할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숫자적으로 자꾸 길 만들면 뭐해요.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예산이 들더라도. 모든 게 그렇잖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해야지, 대충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안가잖아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홍보방법도 생각을 해서, 작년에 완공이 되어서 홍보가 덜된 면도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오릉사거리 동선 자체가 일반인들이 가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은 도당산 터널 구간이 아직 완공이 안 되어서 그런데 그것이 되면 바로 터널 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계획은 있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하나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번 195쪽을 보면 교촌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촌한옥마을을 10월에 개장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로 공예, 직물, 특산물 이런 것을 입주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과연 어느 정도 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은 400년 12대간 부자를 이어온 역사 깊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인데 이것을 관광지화 함으로 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월정교, 반월성, 동부사적지와 연계해서 아주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올지 그것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전주한옥마을이나 서울의 북촌한옥마을을 가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촌한옥마을이라고 할 정도가, 저는 수십 번을 갔거든요? 한옥마을이라는 자체가 규모면이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월정교를 지으니까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관람객 유치방안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할 예정이십니까? 돈을 215억이나 들여서 10월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계획은 서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지금 교촌한옥마을은 위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게 홍보계획과... 저희들이 위탁업체 접수를 받아보면 사업계획, 홍보계획 이런 것을 전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수화해서 잘된 사업계획에 대해 점수를 많이 주어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경주시에서는 위탁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가 만약, 잘하면 괜찮은데 위탁업체가 해서 시행착오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위탁업체에 맡겨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촌한옥마을은 처음 시작단계인데 위탁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강구한다는 것은... 일단 먼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서거나 계획이 섰을 때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교촌한옥마을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려고 하면 기구도 방대해지고 노하우도 적고,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이 점수를 주어서 하게 됩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서 먼저 해보고 나중에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위탁업체에서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촌한옥마을 운영위원회에서도 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교촌한옥마을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공예, 직물, 특산물 등 무엇이 들어올 것인지 계획이 거의 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통체험과 식당, 찻집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용역업체도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용역업체 선정은 8월 말,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0월 같으면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한 40일 남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짧은 기간에 아직까지 용역업체도 선정 안 되고 어떤 공예, 직물 등 특산물이... 전주도 마찬가지고 전주한옥이나 북촌마을처럼 대동소이한 그런 업체로서는 경쟁이 없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월정교도 준공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효과를 얻으려면 많은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198쪽 역사도시문화관 건립입니다.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문화재가 좀 나왔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거기에 유구나 와편 이런 것이 나오고 중요한 유구는 안 나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문화재 발굴 조사할 때 몇m 정도 팝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여기는 상당히 깊게 팝니다. 2m 내지 3m까지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일제강점기 때 지반이 복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시행을 신라문화유산조사단에서 하는데 거기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깊게 파야 된다, 그래서 흙 파낸 양이 엄청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보통은 몇m 팝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조사단에서 보고 복토가 안 되고 층계토다 이랬을 때, 층계토 나올 때까지 합니다.

정복희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는 여기가 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복토가 된 터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발굴하려면 사실 깊게 파야 문화재가 있지 보통 생각으로 파서는 파나마나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기왕 사업을 하는데 있어 발굴조사를 하면 거기에 맞게 정당하게 해서 그 사업이 잘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220쪽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에 신라대형고분 학술 발굴, 경주역사도시문화관, 이것은 다 사업기간이 지났는데... 신라탐방길 조성도 그렇고 고분조성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지원 비율을 보면 거의 미비한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작년 연말인가 그때 경주시에서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 기간연장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뒤에 국비지원 건의이고, 앞에 개별사업 해 놨을 때는 교촌마을도 215억이고 국비가 105억인데 국비지원 건의할 때는 총사업비가 왜 170으로 표기가 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서호대위원

323쪽도 그렇고 327쪽도 그렇고. 원래 사업비는 215억으로 앞에 명시를 해놨는데 국비지원사업이나 역사문화도시사업 예산에는 다 170으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것은 전체 215억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로 연도별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총사업비인데 어떻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기재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사업비가 215억인데 총 사업비가 170억 되어 있다는 그것을 묻는데 연도별 구분이 왜 됩니까? 사업비는 같아야죠. 연도별 실적은 뒤에 나와 있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당초에 총사업비는 170억에서 215억으로 증액된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매년 확보한 사업비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봉황로 경관정비도 총 90억인데 229쪽에 보면 36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처음 시작할 때보다 설계금액이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들이 여기 자료 낸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끝난 사업도 있고, 이미 끝난 사업도 있는데 보니까 경주역사도시 문화관 건립 2008년도에서 2011년도에 끝난 사업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12년도에서 18년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광특으로 사업전환이 되니까 예산확보가 곤란하다고 나와 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도 그렇고 신라 대형고분 학술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까지 총예산 70억을 받아서 금년도까지 예산이 끝나는 사업이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몇 쪽이죠?

최창식위원

220쪽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고분발굴에 대한 학계전문가가 소극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극적인 사업을, 예산을 70억 받았네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최창식위원

사업이 안 되면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할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현재 받은 금액이 70억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는 한 푼도 안 됐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확보는 6억 3,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확보를 얼마 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6억 3,000만원입니다.

최창식위원

70억 중에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하실 겁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대형고분은 발굴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중이라서 그런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사업비인데 전부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전문가가 아주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가, 월정교 물류복원결정 이것도 지연이 된다든가, 사실 월정교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월정교는 현재 문루만 복원하면, 지금 누교는 거의 복원된 상태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앞에 문루가 복원 안 된 상태에서 중공을 해서 관광객들이 온다면, 관광객을 차단시키고 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아닙니다. 문루는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문화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할 계획인데 공사 중이라고 누교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별도 관람통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빨리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받겠다고 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학계에서 지금 일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월정교가 준공이 되고 교촌한옥지구가 준공이 되면, 주차장 확보를 해놓지 않고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주차장은 월정교 사무실 가는 쪽, 교촌교 남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확보되었습니다. 시유지로 샀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67번 229쪽에 보면 봉황로 경관 정비가 있습니다. 봉황로 경관 정비를 잘 해놓으셨는데 경관 정비 전과 정비 이후에 관광객 데이터 분석 해 보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제가 아직 관광객 데이터 수는 비교를 해 보지 못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현재 거기에 가보면 상가 앞에 거의 오토바이, 차를 주차시켜 놓고, 지나칠 때마다 미관상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특히 수요음악회는 장소는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음악회는 열리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열리고 있습니다. 매주 열리고 있는데, 봉황로는 처음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봉황로 주변상가에서 반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통행시키도록 모든 것을 설계해 놨는데 앞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주차문제는 주변 상가주인에게 계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상가 입주률이, 전통문화 상가가 입주되는 것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새로 들어온 전통문화업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전통문화업소는 14개 업소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14개 업소가 다 들어갔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영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전통문화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최고 2,000만원까지 하는데 그것이 다 끝나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업소가 봉황로 거리에 맞게끔 상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문화의 거리 봉화로 경관을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뜻도 크고 앞으로의 계획성도 많이 알려졌는데, 시민들이 갈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민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살문 앞에 해놓은 그런 경관 등이 너무나 조잡스럽고 흉물스럽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을 계속 그대로 두면서 문화의 거리를 보존하고 육성할 계획이십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처음 문화의 거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홍살문 모형은 전선지중화 할 때 발굴해서 나온 모형을 그대로 한 것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대로 존치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또 조성한 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일부 민원 때문에 당장 철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당분간은 존치시킬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경주시민들의 문화수준이 의심스럽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부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시길, 또 요청을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야 건축을 할 수 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209쪽 교촌한옥마을 조성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용역이 2011년 11월 16일에서 그 아래는 2011년 3월 6일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죠?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2012년 3월 6일인데 오타입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206쪽 교촌한옥마을 조성공사가 2011년 6월 28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되어 있다는 이 날짜가, 발굴 조사하는 날짜 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발굴 기간과 교촌한옥마을 조성하는 시기요?

정복희위원

발굴하는 기간 안에 조성공사 기간이 들어가 있어요.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건축공사 같으면 발굴을 완료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발굴과 토목공사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계약방법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문화재 발굴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211쪽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에 교촌사료관 건축공사에 설계변경인데, 사업에 보면 사료관을 하는데 평수는 줄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옆에 보니까 개별 냉난방기를 복합형 냉난방기로 하고 전시실 공간을 확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이것은 지표발굴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사료관을 하려고 하는 그 부지에 문화재가 있어서 ‘ㄷ’자로 계획하던 것을 ‘ㄱ’자로 바꾸었습니다. 면적은 줄었는데 금액이 불어난 이유가 전시실 모형을 설치하는데 3D영상, 전시물, 전시모형 이런 것이 나중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한 1억 6,000만원되고, 그 다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발굴조사 후에 사료관 건물을 ‘ㄷ’형에서 ‘ㄱ'형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서 번경을 하게 되었잖아요? 원인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쩔 수 없이 구조는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이런 개별 냉난방기를 복합형 냉난방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짓기 전에 계획이 다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모형 및 영상물을 추가하는 이런 것도 전시실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쯤은 미리 다 계획을 하고 미리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이것도 추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예산을 잡을 때 미리 계획을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역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역사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청소년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244쪽, 294쪽, 295쪽 같은 내용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가 바로 조선일보 탑 면에 나온 겁니다. 2,300억 종합운동장에 9개월 동안 경기 한 번 했다는 내용으로 조선일보에 탑 면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연간 운영비가 약25억에서 35억원 든다, 우리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예술의 전당이 돈 먹은 하마라고 한 내용과 똑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외동운동장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사이에 격론도 벌어졌고 시끄러운 것 아시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오늘 감사 때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244쪽 향후계획에 이것이 또 올라와요. 다른 법률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한번 부결이 되면, 해가 지나고 올려야지 이것은 벌써 몇 번 올린 거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 해 드린 겁니다.

김동해위원

공약을 하든 말든, 시장님 공약한 건 무조건 다 해주는 겁니까? 시장님 공약하신 것 다 해 주는 거예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자료에 공약사항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 들어간 겁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외동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습니까? 외동운동장이 지금 몇 번 올라왔습니까? 의회에 몇 번 상정을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냉천36-1번지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런데 암반이 나와서 추진이 안 되어서 입실리 297번지로 올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 번 올렸는데 세 번 부결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처음 계획이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처음에 무슨 산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냉천 산에 할 때 70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처음 70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이것이 자꾸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처음 냉천에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70억으로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냉천으로 확정짓고 난 뒤에 추가금액이 10억이 되어서 80억으로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외동운동장... 지금 건천운동장의 실태를 아십니까? 건천운동장 지을 때 얼마 들었습니까? 뒤에 보면 건천운동장이 97억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일부 있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것은 포함 안 한 것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100억이 넘는 돈 맞죠? 100억이 넘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100억 정도가 아니라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만 7,000...

김동해위원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만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만 2,000명의 읍에 100억짜리 운동장을 지었습니다. 작년도에 건천운동장 사용한 내역을 뽑아보니까 52무를 했는데 대부분이 조기회이고, 그래도 그럴 듯한 행사는 3.1절 대항 축구대회 한 번 했고 읍민체육대회 한 번 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기회에서 사용 했습니다. 구장 수입이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기세는 450만원이고 관리비가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관리비용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보시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더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노후 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노후 되면 수리는 해야죠.

김동해위원

저희들이 문화시민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경주시 재정도 열악한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시장공약사항이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동장을 지어주다 보면 각 동네마다 다 지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외동운동장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과장님께서 외동운동장 같은 경우 100억 정도를 들여서 지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종합운동장을 두고 동부지역에는 감포, 서부지역에는 건천, 북부지역에는 안강, 남부지역에는 외동운동장을 짓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동지역에는 입실리 1077번지 일원에 제1종 주거단지가 되어 있고요, 구 태화방직 부지에 아파트가 4,500세대 정도 들어오면 현재 인구에서 그 인구를 보태면 인구가 4만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0억 정도 들여서 외동운동장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외동 인구는 1만 5,000명 되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유동인구는, 공단이 많지만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인프라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울산에서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의 흐름이 생활체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운동장을 짓는 입실리 297번지는 외동읍에서 약2km 올라갑니다. 2km면 사람이 걸어서도 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차를 갖고 올라갑니다.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 저탄소녹색성장이 뭐냐 하면 될 수 있으면 걸어가라고 하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벌써 여기에서 어폐가 있는 겁니다. 둘째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학교에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실초등학교 깔려 있죠? 중학교에도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중학교에는 없습니다. 입실초등학교 하나만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외동 아니면 모화초등학교라든지 지역에 가까이 있는 학교에다가, 이왕 해주고 있는 대응투자를 해서 인조잔디를 깔고 한 면에 데크를 만들고 조명시설 해 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주민들 다 이용할 수 있잖습니까? 낮에는 어린이들을 이용할 수 있고. 임신부든 누구나 걸어서. 학교가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보세요. 전시성 행정 때문에, 비단 화성운동장 뿐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운동장 중 적자 안 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적자는 다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효용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외동 쪽에는 개발을 하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확장되면 학교시설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안 되지만 적정한 수준에서 짓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동해위원

짓기는 짓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내남에 축구장 규모로 해서 1년에 사용은 몇 번 안 하잖아요. 사용 몇 번 안 하는데 100억씩 들여서 앞으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요즘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 시설을, 처음에는 좋다고 신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학교에도 그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아니면, 외동 강변로에 보면 거기에도 충분히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시킬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다른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축구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면 생활체육공원 수준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최대 의견수렴을 해서...

김동해위원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2년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계속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을 처음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냉천리에 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암반이라든가 그런 과정 때문에...

김동해위원

하다가 잘못됐다면 안 하면 되는 것이잖습니까? 경주시가 신화랑체험벨트도 토지를 못 사서 난리인데 집행부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이것이 급한 거예요? 이것이 급한 겁니까? 나중에 지어도 되잖습니까? 그리고 규모를 축소해서 지어도 되는 것이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보다는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김동해위원

축소를 해도 90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이것도 100억이 넘게 들어가요. 돈 100억을 그냥 쉽게 생각 하시는데요, 지금 또 올린다고 향후계획에 적어놓으셨네요? 의회에서 한번 부결이 되면, 양심이 있으면 1년 후에 다시 올리십시오.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추진을 하던 사업이고 또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누가 약속을 했단 얘기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주민들과 집행부가 약속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늦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집행부가 약속을 했습니까?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지금까지 의회에서...

김동해위원

아니, 약속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이 공약하면 다 들어주는 겁니까? 다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아니, 당초 냉천에 할 때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다 해주셨잖습니까? 그래서 입실 주민들은 다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왕창 올려서 본 의원을 코너에 몰아넣고 난리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맞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

김동해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것이 부결된 지 엊그제인데 향후에 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김동해위원

예.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연번6번에, 이 내용이 뭡니까? 민원이 생겼는데 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건천강 서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최용찬 씨라고 소를 95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운동장 행사 때 축구라든가 음악 이런 것 때문에 한우가 유산 또는 사산된 것이 10두 정도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처리일 2012년 5월 10일 되어 있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민원인한테 통지를 한 날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겠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처리가 되면 한다고 통보된 날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예산을 반영해서 5월 10일 처리를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나는 민원을 해결한 것처럼 적은 줄 알고... 알겠습니다. 운동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공유재산, 연번19번 257쪽입니다. 조금 전에 문화엑스포 부지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운동장 체육용지 이것을 이야기합니까? 건천운동장 내에...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세 필지 매입하는 그것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예.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 자료는 공통사항인데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문화재과에는 나와 있는데 체육과에는 그 자료는 안 나와 있네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여기는 매각계획이고, 우리는 매각이 아니라 매입이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문화엑스포 부분에는 자료가 나왔잖아요? 문화재인가 보면 문화엑스포 부지 내의 부지를 매입해서 처리하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별도 요청된 자료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공통사항이 아니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건천에도 운동장 안에,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 했잖아요. 실지 공부상은 준공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재 준공한 것처럼 사용을 하잖아요? 그 자체에 문제가 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공사를 관리부서와 전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느 부서하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국유재산관리 부서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대부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대부계약이 아니라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종근위원

(사) 사용승낙을 받은 것 중에 경주시가, 타 단체 같으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시설할 때도 안 되죠. 모든 사업이 부지매입 정리가 깨끗이 되어야 사업이 출발되는 겁니다. 시만 유독 불법, 편법으로 한 겁니다. 사용승낙이나 대부계약을 해서 하고, 좋다 이 겁니다. 그런데 준공처리가 그 후에 안 됐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행정상은 아직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 때문에 안 되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안 됐잖아요. 그건 문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됐으면 사용을... 준공도 안 났는데 사용을 해서, 조금 전 민원처리사항에 준공도 안 난 시설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피해를 입히고... 예를 들어 거기에서 체육하다 사고라도 나고 하면 우리시가 당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이종근위원

(사) 그런 것 등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축구장시설 이용현황 자료를 보면, 제가 지역구가 내남이라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이해가 안 가서... 내남생활체육공원 이것은 전체 20억 정도...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종근위원

(사) 283쪽입니다. 다른데 비하면 체육공원도 아주 적습니다. 사용료 수익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많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사용자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내남이 많은 이유가 야간조명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동 기업체에서 활용한 것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어쨌든 간에, 조명시설도 제대로 했습니까? 완벽하게 하지도 않았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그것은 적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니까요? 턱 없이 크게 만들어서. 이용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자꾸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적어서 잘 되겠나 싶었는데... 풋살경기장보다 조금 더 큰데도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해요. 괜히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국제대회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건천 해봐야 돈 300얼마입니다. 안강은 수익 700얼마입니다. 기타 관리비는 내남이 엄청나게 싸잖아요. 2,700만원씩 드는데 이런 것도 참고를 해서... 그리고 내남의 문제가 뭐냐 하면, 밤에 이용객이 늘어나는데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주면서 제대로 해 줘야지 조명의 강도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사실상 주변 사람들 그냥 조깅하고 이런 시설의 조명이지 완벽한 조명이 아니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기존 축구장에 한 시설하고는 전혀... 그때 돈 얼마 안 주고 했습니다. 알잖아요? 그리고 야간에 계속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려면 조명도 손을 봐서, 돈을 들여도 위험하고 눈 버리잖아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8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사실 경주는 역사 문화 체육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우수선수 육성지원도 하고 육상부 훈련지원, 학교 교기 육성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49회 도민체전과 올해 50회 도민체전을 했는데 49회 때는 경주시가 몇 위를 하고 50회는 몇 위를 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년도에는 4위를 했고 올해는 5위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6위할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3위정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가 4위를 했으면 3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선수들이 출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또 5위로 성적이 좋지 않았고... 타 시는, 순위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영천시와 고령군은 성취상도 받고 영주, 청도는 모범선수단 상, 안동, 의성은 입장상도 받았는데 경주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경주가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작년에는 입장에서 계속 1위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옛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무엇을 했든 간에 현재가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경주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청소년, 초등학교 전국축구대회라든가 유소년축구대회 이런 것 등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역사 문화 체육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걸맞게 도처에 가서 순위를 올리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지원비만 자꾸 늘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3위를 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팀도 추가로 창단을 하고 실업팀도 창단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각별히 신경을 쓰고 각 체육회에도 지시를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선수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269쪽 보조사업입니다. 경상매일신문 사장배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가 있거든요. 자부담 2,000만원에 보조금 5,000만원. 행사를 7,000만원으로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 4월 16일 경주CC에서 했는데 한160명 정도 참가를 했고요, 경상매일신문사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남자 일반부, 여자 일반부. 남자일반부가 25개조에 120명, 여자일반부가 10개조에 8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단일 행사가 다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행사를 어떤 규모로 하거나 어떤 급에 하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또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상품은 있을지 몰라도 상금을 없을 것이고... 행사 자체가 7000만원 행사이고 시에서 보조금을 5,000만원 주는데 자부담을 2,000만만 하더라도 행사 충분히 치르고 남습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골프장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골프장 그린피까지 참가하는 사람에게 다 대어준다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대한민국 골프대회에, 프로 경기에서도 그린피는 본인이 대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대회에서 그린피까지 대 주면서 이 대회를 치른다고 하는 것은 황제대회입니다. 이것은 대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경상매일신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지원입니다. 제가 체육회에 있으면서 또 골프협회에 있으면서 행사를 수없이 치러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에 골프대회 치르고 있는 것도 참석을 많이 했고 대회규모를 압니다. 이것은 대회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것은 신문사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린피 지원이 아니고 아마 본인이 냈을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연번74번 291쪽입니다. 경주골프종합센터 예약 실적 예산지원입니다. 경주관광개발공사에 보조금 5,000을 지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개발공사에서, 특히 서울권 등에서 경주지역 골프장에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현재 경주지역 골프장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4개정도인데...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12개가 있고 하나는 추진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골프장에 이렇게 오라고 홍보까지 안 해도, 물론 성수기 비수기 때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예약이 거의 다 되거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골프예약을 이쪽을 통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습니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지원 안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상매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과장님 276쪽입니다. 각종 대회 및 행사축제 등 경제유발효과 분석내역인데, 이런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나 싶어서 그 용역을 주는 것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복희위원

올해도 또 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올해도 화랑대기 할 때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이 경제유발효과를, 체육대회하고 나서 또 경제유발효과 용역을 하고... 해마다 그럴 필요가 있나요?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격년제 정도로 하고...

정복희위원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면, 이것 말고도 우리가 할 것 많잖아요. 이보다 더 많은 돈 들여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떡 축제 같은 이런 것도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세계태권도대회이기 때문에 그때는 경북정책연구원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고요, 그 다음 화랑대기라든가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위덕대학교 산업협력단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산업협력단에서 공짜로 해 줍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4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450만원도 돈이거든요? 이것도 한번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회를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주시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 것인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해 볼 수 있는데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해마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입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시민들이 판단을 해 보면 되지 이렇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줄 것이 너무 많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작은 대회는 안 하고 큰 행사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랑대기 축구대회 이것만 할 겁니다.

정복희위원

경주시내에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면 이런 축구대회 말고도 큰 축제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신라학 1330주년 그런 것도 한 번 해보면 내년이 되어서 얼마만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이렇게 2개를 다 떡 주듯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더할, 또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행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행사를 하면서 좀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번쯤 해 볼 수 있지만 대회를 치르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776쪽, 정복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2011년도 경주WPF세계태권도대회 경제유발효과가 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747억입니다.

손호익위원

경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소비지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507억쯤 되고요, 중계방송에 따른 중계노출효과가 약240억, 그렇게 해서 747억입니다.

손호익위원

며칠 했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일간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9일간했는데 경제효과가 700얼마입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9일 동안 전 세계에 중계방송이 됐기 때문에, 중계효과가 20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리고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상당히 오래하는데, 경주로서는 이것이 효과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370억이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예.

손호익위원

태권도대회가 740억 같으면 유소년축구는 3,000억이 넘어야죠.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중계효과가 안 들어가니까 많이 적어지죠. 중계효과가 들어가면 더 많죠.

손호익위원

중계효과 수익은 누가 확인합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북정책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분석기법으로 해서 한 자료입니다.

손호익위원

전체가 수입 들어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 전체가 수입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손호익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겁니다. 이것은 뻥튀기한 것 아닙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뻥튀기가 아니라 그 분들 산출기법에 의해서 산출한 내용입니다.

손호익위원

조금 전 정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매년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유소년축구대회는 매년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화랑대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450만원씩 용역을 주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2년 만에 한번씩 하든지 3년에 한번 하든지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런데 740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740억 같으면 경주시민 일인당 얼마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만큼의 경제효과가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75 292쪽 보면 우수선수 육성지원현황이 있는데요, 경주시 체육회와 위덕대학교, 동천초등학교에 매년 이렇게 육성지원금이 나갑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경주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장비와 훈련 선수에 대한 경비고요, 그 다음 위덕대학교 5개교 육성팀은 계림중학교, 경주중학교, 경주고등학교, 경주공고, 선덕여고, 위덕대 육상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경주시 체육회에 우수선수 육성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겁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체육에 돈을 주면 체육회에서 도민체전에 선발된 선수들 훈련을 시키고 출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매년 이렇게 2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이만우 위원님 말씀처럼 2억의 훈련비를 줬는데 도민체전 성적이 3위, 4위, 5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군은 우리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투자를 해서, 그래야 도민체전에서 3위 정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돈 1,000만원을 써도 쓴 데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냥 돈만 줘버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도민체전 출전선수가 700명 정도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77명이 출전을 했는데 장비 사고 훈련을 하면 일인당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도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돈은 매년 그대로...

몽희

이몽희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상을 해 주시면 훈련을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전산과 소관 전체 301쪽부터 316쪽까지 별책 추가자료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과장님, 304쪽입니다. 여기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정보화위원 명단을 보니까 아는 사람 이름도 있는데, 이 위원회는 2011년도에 몇 번 열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작년도에는 연 실적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이름뿐인 위원회다 그렇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할 경우에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라서 작년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안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올해는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5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2010년도 했으니까 2015년경에 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정복희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공정하게 경주시민들을 위원회에 많이 넣어 주십시오. 지역정보화사업에, 우리 시민들 인재가 많거든요. 너무 특수한 사람들만 하시지 말고 시민들이 정말 우리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위촉해 주시고요... 313쪽에 2011년도, 12년도에 인터넷선생님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교육을 실시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정보화교육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동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한 달에 한번?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계속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연중하고 있는데, 공보전산과에는 2명이 있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시립도서관에 1명, 각 읍면동에 있는데... 보니까 안강읍, 강동면, 내남면, 현곡면, 서면, 천북면, 중부동에 1명 있는데 다른 동에는 이런 것이 없는데 주민정보이용 시설 이것은 컴퓨터 가르쳐 주는 겁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에는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다른 데는 정보화교육장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동사무소에 그것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있는 곳만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읍면동 복지회관이라든지 공간만 확보되면 읍면지역에서 요구하면 가능한데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수강료는 안 내고 합니까? 100% 무료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것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하시면서 각 읍면동에 1년에 몇 명, 한 달에 몇 명 수강을 했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으로 하면 1년에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나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연간 2,000명 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상당히 많은데요?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한번 머리를 짜내면 적당한 장소도 나올 겁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지만 주부들 등 아직까지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배울 수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

경주 시군에 TV 난시청 지역이 없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양동마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양동은 앞으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포항MBC와 대구KBS에서 난 시청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곧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지난 4월 13일 양동마을에서 대구KBS와 포항MBC가 양동마을운영위원장과 시청 공보전산과장님이 입회해서 했는데, 그때 대구KBS와 포항MBC에서 서로 하려고 했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결론은 포항MBC에서 일부 보태고 그 다음 KBS에서 하기로 했는데 만약 포항MBC가 예산 부족으로 못한다고 하면 전액 대구KBS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얼마 전에 포항MBC 기술국장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소요예산이 6,300만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포항MBC에서 안하게 되면 KBS에서 하게 되어 있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전액 해 주기로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9월말까지는 해결이 되겠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것은 포항MBC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자부담으로 못한다는 통보가 오면 대구KBS에서 전액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는 알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포항MBC에 전화를 해서 하루빨리 난시청을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302쪽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사업과 314쪽 연번23번 민간자본보조에 IPTV 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이 관학협력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 사업은 대학과 지식경제부가 컨소시엄 형태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감미디어산업은 세계적 수준의 차세대 실감미디어산업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그러한 미디어 산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의 IPTV 기반구축 그 사업도...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그것은 실감미디어가 개발되면 IPTV를 통해서 상용화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것이 그러면 우리시나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것이 마무리되었거나 했을 때 어떤 혜택을 보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전국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데 그 연구개발을 동국대가 하게 되고 또 경주시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식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경주시가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지경부의 국비, 도비, 시비가 붙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지경부 예산은 해마다 내려오는데 우리시가 부담을 안 하면 사업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동국대학에서 못하게 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못한다기보다 앞으로 법인체를 만들어서 더 구체화하려고 하는데 예산보조가 안 되면 지연이 되겠죠. 국비와 도비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그 혜택이랄까 결과물에 따라서 경주시만 혜택을 본다면 당연히 시비가 지원되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면, 여기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경북, 전남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고 학교도 다른 지방 학교가 해당 되는데, 우리 돈 넣어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데 그것이 왜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실감미디어 기초산업 개발이라서 꼭 경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 기술을 우리 대학이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 받은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것은 괜찮은데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경주시 재정에 우리 돈을 넣어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겁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 사업 중에 하나는 경주관광콘텐츠도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 혜택을 보는 부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홍보가 되어서 세수 낸 돈으로 지원을 해서 혜택 볼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IPTV 그 관계는 경주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콘텐츠가 개발되어서 관광객들을 오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광객 유치는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관광객에게 정보 제공하는 겁니다.

최창식위원

관광산업이 아니고 학교연구개발인데, 전남하고 경북하고 공통추진사업입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국비사업이 1,200억인데 이쪽은 900억이네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전체는 1,847억 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예산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국비와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올해 1회 추경 시에 4억 계상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도비만 4억 내려와 있다? 국비는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국비도 올해 4억 내려왔습니다.

최창식위원

말이 됩니까? 앞으로 5년간 사업인데. 5년간 당초에 4억, 4억씩 내려와서, 전체 예산에 국비가 1,314억입니다. 1,314억에 4억 받아놓고 사업을 한다고요?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올해는 1차 연도라서...

최창식위원

이것은 실효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국비 1,314억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5년간 무엇으로 합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이것은 컨소시엄 형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 자체가 경주시가 요구한 게 아니가 제가 보니까 동국대학교에서 요구한 것이죠?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동국대학교와 나주에 있는 대학 그리고 지경부와 컨소시엄으로 만든 형태입니다.

최창식위원

경주시가 전혀 관여 안 했죠? 동국대학교에서 지식경제부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받아 내려온 것 아닙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저희시도 동의를 했습니다. 사업 확정 지을 때는.

최창식위원

사업을 받아와서 지방비를 보태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이것은 국가 핵심 성장 동력사업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잘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성과학상이라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경북, 전남 공동추진에1,200억입니다. 기술개발에. 전체사업이 1,487억 아닙니까? 1,487 중 전남과 경북이, 전남이 422억이고.... 아직 확실한 근거도 없는데 도비 4억 내려오고, 국비 4억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40억 내려왔다고 해도 될지 말지인데 4억 내려왔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감사 자료에 내놨는데...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지금 시비는 한 푼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4억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 사업자체가, 조금 전에 관광사업과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계사업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316쪽입니다. 316쪽에 2011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사업이 있는데 시 홈페이지 관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다른 것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이 2011년도나 12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2011년도에는 822만원이었고 기한도 11년도 1월 19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고. 그런데 올해는 1,706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뛰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뛰었습니까?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유지 보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가 구축되고 난 후에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많은 확충이 되어 있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사업 양에 보면 웹 서버 외 6종 똑 같은데,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 같은데 사업 내용이 뭐가 그렇게 많이...

대길

김대길공보전산과장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전체 321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8번 322쪽, 경주시 각종위원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2011년 실적과 2012년 실적은 무엇입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운영위원회 2011년 실적은 없습니다. 2012년 3월 27일 경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종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 한번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 안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도서관 독서운동계획이라든가 지역문화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지원사업, 도서관 후원에 관한 이런 사항을 위주로 해서 안건을 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일괄 단가계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어서 반영되는 것은 없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서들이 책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사서들이 모여서 어떤 책을 구입한다든지 결정을 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는 아니네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조례한 지도 얼마 안 되고 해서 하반기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지도 바라고요, 그리고 도서 구입에 있어서 전문적인 도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찾는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서관리하시는 분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도서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24번 청사, 사적지, 공공시설 내 각종 자판기 관리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자판기가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세 대입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는 두 대 되어 있는데...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장소를 하다보니까...

최창식위원

2대에 월평균 3만 4,000원이네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최창식위원

이것은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수의입니다.

최창식위원

3만 4,000원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제가 이중계약을 면밀히 검토해서 더 좋은 수익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잘 검토해 보십시오. 보니까 임대료도 아니고 수입이 안 생기니까 3만 4,000원 했겠죠.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관장님, 1년에 도서관 폐서가 몇 권정도 나옵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재 기증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양이 얼마라고 꼭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폐 도서를 어디에 기부도 하고 또 안 되는 것은 폐기처분도 하고 합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정복희위원

기부도 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폐품으로 팔겠네요?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예.

정복희위원

폐서를 팔면 1년에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덕준

이덕준시립도서관장

수입이 얼마 안 됩니다. 키로 당 3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수입입니다. 재 기증하는 책이 많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문화재단 소관 전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45번 356쪽에 보면 경주 예술의 전당 공연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도 공연 횟수가 95회로 아주 저조합니다. 문화 예술에 경제이론을 붙이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의 경제 사정은 다른 지역과 다르거든요. 공연 유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조하다고 해도 되고 많이 했다고 해도 됩니다. 비싼 공연은 한 달에 한번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사정상. 그리고 무료공연을 안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니다. 무료공연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 좋은 공연을 돈 주고 보는 버릇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 최대한 무료공연을 안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 정도 같으면 가지고 와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너무 공공성을 저해 하는 대중성 공연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출범한지 아직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한 번씩 다양한 공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목록에 보면 거의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해도 될 그런 공연들만 채워져 있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어떤 것들이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구체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예술의 전당이 없을 때는 경주아가페합창단이나 경주예총 예술제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서라벌문화회관에서 다 공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 옮겨간 것 같은데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양질의 공연 유치를 위해서 활동한 것이 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많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경주 지역사회에서 대단히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는 받아줄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는 밀고 들어와서 하고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큰 기준을, 일체 무료공연은 임대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료를 올려놨습니다. 전년도에 만들어놓은 임대료를 너무 싸게 올려놓아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것이라고 이야기 하신 다양성이 있어서 독립영화특별전도 하고, 또 경주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현대무용도 보여주고 그런 것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큰 전시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작은 전시관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예술의 전당 내부시설이 아주 최첨단 현대화로 의자하나에도 음향의 민감한 부분까지 다 반영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데, 솔직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지 않아도 될 공연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손상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손상이라면 어떤 손상을 말씀하십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의자 하나에도 음향의 민감한 부분이 다 반영되도록 최첨단 기계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솔직히 일반시민들이나 관객들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정말 민감한 부분까지 반영한 최첨단을 누려야 될 그런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일반적인 그런 것을 유치했을 때 기기가 망가지면, 우리가 애초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술의 전당을 지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비싼 기기가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염려를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우리는 왜 안 넣어주느냐, 심지어는 어머니합창단, 할머니합창단, 할머니무용단까지 와서 넣어 달라고 해서 안 되면 시장님 찾아가고 도의원 찾아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정말 힘듭니다. 저희들 기준대로 한다면 공연 몇 개 못합니다. 대신 물을 갖고 들어온다든지 핸드폰을 켜놓는다든지, 철저하게 합니다. 어제도 공연 시작하고 3분 늦었는데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 따귀를 때렸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당신 한 사람이 3분 후에 들어가서 지나간다면 앉아 있는 300명에 대한 피해는 당신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이가 없다 이 겁니다. 아직은 수준이 그러니까. 너무 세게 나가시지는, 저희도 세게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인데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휴대폰을 공연장에 가서 켰을 때 음향기기에 대한 손상...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많이 제약하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을 잘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안내를 앞에서나 아니면 유인물로 나누어주어서 전 시민들이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어셔들한테 매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부딪칩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연번42번 350쪽입니다. 경주시립예술단을 보면 시립극단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고 기획공연예술단 이렇게 있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동해위원

2011년도 예산과 2012년도 예산을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시립예술단이 5억 정도가 더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는 시에서 8월까지 하다가 9월부터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많아 보이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상임체제로 되어 있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립합창단은 비상임이고 기획공연예술단은 말 그대로 독립적으로...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연을 하고 싶어 할 때 서울에서나 아니면 대구에서 데려다가 오페라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고 뮤지컬 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니까, 그야말로 기획공연예술단이 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동해위원

이 분들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경주시립극단 17명 정도고요, 시립합창단은 50여 명 됩니다.

김동해위원

이 분들 연봉은 어느 정도에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시립합창단 월급은 60만원입니다. 이 분들은 비상근이고. 그리고 시립극단은 공무원 호봉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분들은 고용관계가 어떤 겁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거의 준공무원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립극단은 출근하는 겁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출근합니다.

김동해위원

이 분들 경주 분들입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주소는 전부 경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포항에도 보면 시립합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었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실 시립극단문제가 문제가 됩니다. 상근, 비상근 관계로. 언제부터인가 경주는 에밀레가 시립극단이 되어서 왔는데 그것을 전부 공무원화 시켜 놓은 겁니다. 국립극단이 그렇게 되면서 해체를 시키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해체를 시켰습니다. 재작년에 해체를 시키고 다시 법인을 새로 만들고 해산을 시켰고. 예를 들면 포항시립도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상근단원이 제일 많은 곳이 경주입니다. 부산은 상근단원이 5명이고 그때마다 필요로 해서 데려다 쓰고. 지금 경주는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하고 누군가가 건드리는데 건드릴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안 맞기로 했습니다. 지금 재단이 너무 큰 짐을 맞고 있는 겁니다. 원래 관광과에서 하다가 시립예술단을 새롭게 만들고 이러면서 다시,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받아서 집행해 주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시립극단이나 합창단이나 기획공연예술단은 몇 개 정도 되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기획공연예술단 실체는 없는 것이죠.

김동해위원

이 3개 단체가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합창단은 늘 평가를 하고 지금까지 극단을,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가 오자마자 평가를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 놈이 왜 평가를 하느냐’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맡고 있는 줄 알고 평가를 했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나서 전부 거부운동을 하고 나를 밀쳤어요. 저는 으레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한테 들어왔고, 정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반발을 디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은 1년에 평가를 두 번 내지 세 차례 꼭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예산을 보게 되면 반납액이 많습니다. 250쪽을 보면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기획공연에도. 반납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이죠? 예산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인원의 유동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많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기획공연예술단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큰 공연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연출자가 지금 없습니다. 하더라도 오페라 하나 정도 하는 것... 재작년에 잡아놓은 예산인데 작년에 많이 못썼던 것이 기획공연예술단이고, 올해는 기획공연예술단에서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일부러 쓰자고는 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공연을 자꾸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연은 경주에 한 달에 한번 이상하면 경주분들의 주머니가 상당히 약해집니다. 조수미가 9월에 오면 조금 띄워서 11월에 백건우가 오고 이렇게 해야지 매달 붙여 놓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립극단이나 합창단 반납이 많은 것은 무엇이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시립극단은 반납이 사실...

김동해위원

공연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공연을 한두 개 못한 겁니다. 제가 폐단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금수라는 예술감독 혼자서 연출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작품밖에 못 했습니다. 지금은 나갔지만. 원래 시립단체는 1년에 네 작품 정도를 해야 됩니다. 큰 공연 2개와 작은 공연 2개 정도 해야 되는데 경주에 15년 동안 한 사람이 하면서 연출자를 키워놓지 않았어요. 혼자서 다하니까 큰 공연만 두 개를 해 버립니다. 전 단원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있었는데 올 2월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에서 연출자를 불러서 현재 하나하고 이번 6월에 끝났죠. 다음 후반기에는 경주 출신의 극단을 처음 만들었던 이수일 선생님이 은퇴 작품을 못했기 때문에 15년 만에 큰 작품을 하나 하시라고 해서 후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출자들을 서울에서 불러와서 작은 공연을 2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잠깐만, 처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김동해위원

경주가 문화관광의 도시니까 운영을 잘하시고 공연도 알찬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전년도에 지적사항인데,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많이 과다 되어서 올 1월에... 343쪽에 보니까 전기용량증설공사를 1월 3일부터 했네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서호대위원

하고 난 뒤에 전기요금이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렇게 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 전력조정을 한전과 협의를 했으나 구조적으로 일반산업 무대기기, 무대조명 이것이 줄어들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만들어놓기를... 아니면 같이 하면 13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으나 동시에 가동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대소공연장을 동시에 공연을 못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만들어진 그 자체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기본 전기설비를 할 때 독립적인 것을 안 하고 같이 묶어 놔서 부하가 같이 걸리는 거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서호대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고려 안하고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기본적인 전기공사가 잘못한...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집중식 냉방시설 층별 분리를 시행사가 재시공했으나 그것 역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 설계할 때 상당히, 지금 문화재단 잘못은 아닙니다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대관심의위원회 가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료 인상에 관한 것도 준비를...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조례를 올려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알아야 되지만 대관료가 전국에 비해서 싼 편입니다. 그래서 좀 올려야... 그리고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주시민들은 무료공연을 좋아하는데 관객 수준이나 공연 수준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대관료를 올리면 무료공연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야 관객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술회관 수익 면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왕하려면 조례를 빨리 준비해서...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 사무실에서 시로 넘어 갔습니다.

서호대위원

시립극단 상임단원 중에 1급, 2급, 3급의 기준은 무슨 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술감독은 5급으로, 상임 1급은 5급으로, 상임2급은 7급으로 이렇게 정해놓은, 시립극단 보수규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리고 보문 야외국악공연이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상설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서호대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9개 국악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 국악협회가 하나 생겼잖아요? 원래 있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국악협회 원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국악협회 경주지부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단체들은 전체적으로 통합되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속해 있습니다. 한 팀만 빠져있고 다 속해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서호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보문 야외국악공연은 문화예술재단에서 국악협회와 계약을 하는 그런 쪽의 방법은 없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개인 단체와는 하지 않습니까? 국악협회 지부장과 함께. 그리고 이것은... 보충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재작년까지는 보문국악공연을 네 단체만 했습니다. 메이저 네 단체로 똑같은 횟수로 나누었는데 마이너도 붙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9개 단체를 뭉쳤습니다. 그리고 횟수로 잘라서 A팀은 28번 B팀은 21번, B, C팀은 조금씩 빠지는 팀들이고. 그런데 젊은 국악인들은 상당히...

서호대위원

관장님, 보문 야외국악공연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모양은 그럴 듯해도 평일 관람객수가 얼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경주국악단체들에 한해서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자기들 생업수단 식으로 주다 보면 공연의 질이 향상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뭔가 전문적인 차원에서 질이 떨어지면 외부공연도 불러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꼭 경주인이 아니라도 와서 공연을 해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네 팀에서 아홉 팀을 만들었는데도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세 드신 몇 팀들은 계속 저한테 ‘저런 아이들과 함께 공연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동국대학교 국악과가 생긴 이후로 경주에 국악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에 가서 봤을 때 이 정도 수준이면 낮은 편은 아니다, 중 상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잘하는 팀들이 쉴 때, 봉황대공연에도 올려놓아 보면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오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꼭 보문이 아니더라도, 이미 그것은 다 짜놓은 것이니까 보문이 아니더라도 봉황대공연 무대에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이원화시켜 놨네요? 마이너, 메이저 이렇게 해서...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이원화는 아니고 섞어놨습니다. 한 공연 50분에 인간문화재도 하나 들어가고 무용, 실내악 그렇게 하고, 또 퓨전음악, 향가하시는 분. 그리고 메이저를, 주영희 선생님하고 또 밑에 다른 팀들 이렇게 다 섞어놨습니다.

서호대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문화예술재단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수준이나 모든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부터 문화예술재단에서 술떡잔치 행사를 주관하고 있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들으셨겠지만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에서도 빠지고 했는데 수준이 자꾸 저하돼서 그렇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을...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유망축제를 저희들이 8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 정책이 2년 전에 바뀐 정책이 있습니다. 4회 이상 한 수준에서 머무르는 단체는 밀고, 3,000개나 되는 예술축제가 있습니다. 신규를 올려준다고 해서 저희들은 8회나 했기 때문에 빠져야 되겠다 해서 빠진 것이고... 조금 전에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이 작년에 떡과 술잔치는... 잠시 1분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서호대위원

아니요, 단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데 계속...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아니,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지 않고 머무르는 정도만 되면 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서호대위원

그렇죠. 다른 축제는 올라가는데 머무르고 있으니까 빠져나간다는... 그렇게 해서 조금 분발해야 되지 않나...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분발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서호대위원

예.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처장님, 현재 문화재단의 조직이 15명이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최창식위원

이 많은 시립극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기획공연단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관리를 하시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최창식위원

좀 무리 아닙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무리입니다.

최창식위원

무리 맞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문제가, 행사를 해 보면 행사가 미비하다든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차피 이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최창식위원

그리고 예술의 전당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데, 현재 예술의 전당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2011년도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96억입니다.

최창식위원

96억이면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여기에 수입을 말씀을 하시면...

최창식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93억인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갈 것인지 처장님께서 최소한 유지비를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금 90몇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왜냐 하면 유지비, 운영비,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임대료 65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62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공연을 해서 그것을 채우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조용필이나 데리고 오고 매일 딴따라나 불러와서 하면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설립목적과 맞아떨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쓴 돈에다가, 작년에 저희들이 13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번 것은 5억 8,00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65억이라는 돈이 이자, 또 어디에다 주는 돈 이것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하는데 땜을 하라든지 아니면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이 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을...

최창식위원

65억이라는 것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돈이고 말하자면 93억중에 30억은 전부 경비로 나가는 것이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술의 전당에 13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최창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소극장, 대공연장 이렇게 해서 임대 수입한 것이 5,300만원. 예산지출액이 8억 5,200만원입니다. 공연을 하면 할수록 현재 적자가 나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 차액을 줄여서...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줄여서 하려고...

최창식위원

앞으로 아것은 처장님의 노하우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저희들이 문화예술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부금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메세나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기업유치도 하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것을 유치해서라도 입장료 수익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여가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처장님, 여기에 보면 공공관리비가 연간 4억 300만원인데 이것은 전기요금, 보일러가스, 냉온수기가스, 상하수도요금해서 현재 4억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전기료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임대수입에도, 안에 자판기가 10대 있는데 월 사용료가 10만원입니다. 맞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면 한 대에 1만원인데 1만원밖에 못 받으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술의 전당에 사람이 안 온다는 겁니다. 예술의 전당에 사람이 온다면 자판기임대라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판기 임대료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운영을, 손님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손님이 안 옵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가용이 있어야 오는 곳이 거기입니다. 버스 한 대 올 노선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그렇게 외쳤는데도 버스노선이 없어서 학생들이 뭘 보고 싶어도 못 옵니다. 한겨울이든 한여름이든.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최창식위원

버스노선이 그쪽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결론이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결론이라기보다 그것도 기인할 수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버스노선이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면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해서 버스노선을 그쪽으로 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 거기에 오는 손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물 지어놓고 예산을 들이면서, 제가 묻는 것은 최소한 경비를 줄이는 방법은 거기에 사람이 와야 됩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처장님이 노하우를 발휘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처장님, 떡과 술잔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돌았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6일간 1,000만원입니다.

정복희위원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계속 로테이션을 했는데 정학한 숫자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해에 그 자료를 받았는데 이용인원이 투자된 돈에 비해서 너무나 적었고, 그래서 시내에서 했던 술과 떡 잔치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그리고 그 행사를 하는 도중에, 이것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그날 밤에 떡메치기인가 그 행사를 했습니다. 떡메치기 한 떡을 나누어서 내빈에게 돌렸어요. 그런데 그런 행사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빈들 뒤쪽에는 시민들이 많이 앉아있었거든요. 음식은 그렇거든요. 떡메치기해서 맛보라고 앞쪽에 있는 사람만 주고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은 그 맛을 못 보고 있으면, 우리 속담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진행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황성공원과 그쪽 두 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넓은 장소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작년보다 더 좋은 호황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예술의 전당은 물먹는 하마로써 경주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주고 있거든요. 1년에 100억이 나가고 있는데, 임대료니까 방법이 없지만 이미 지은 것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358쪽에 보니까 오페라공연을 하셨습니다. 10월 22일 ‘까발레리아 루스티까나’ 공연을 하셨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손호익위원

오페라를 가져온다고 1억 5,000만원을 지출하셨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손호익위원

수입은 2,300만원이거든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손호익위원

관람객은 860명입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손호익위원

이것은 정말 무리라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손호익위원

1억 5,000만원을 주면서 입장료는 2,300만원이고, 860명이면 경주시 인구 27만의 몇 %입니까? 이것은 지적하고 싶은데요...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적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페라도 하나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면 무용도 단 30명이 오더라도 무용도 한번 보여줘야 한다. 편식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만약 이런 돈을 들여서 ‘남진’을 데리고 오면, 올해 9월 2일 ‘남진’ 데리고 옵니다. 왜냐 하면 자꾸 돈을 너무 까먹었다고 하니까, 1억짜리 가지고 와서 8,000만원이라도 벌어야 나중에 합산해서 이익을 좀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저도 사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안 가지고 왔으면 손해를 안 봤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지적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하고, 공연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호익위원

오페라를 처장님이 유치하셨습니까?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우리 합창단과 함께 했습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860명이 이것을 봄으로 해서 문화지식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7만에 860명, 1억 5,000만원에 2,300만원.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고...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지적 받아 마땅합니다.

손호익위원

물론 문화의 발전을 돈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27만에 860명이면 0점 몇%도 안 된 것을 위해서 하루저녁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백

엄기백경주문화재단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손호익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호대위원

국장님, 장시간 감사 받느라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 빠트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과에 문화재보호구역, 지난번에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보상하고 부지 매입 후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해서 철거하고 난 뒤에 공지를, 아직도 채소 경작하는 주민들끼리 마찰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서호대위원

끝으로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는 지금 더 나은 관광상품 개발하려고 용역비도 확보 하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서호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있는 것이라도 확실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도, 화랑마을이든 무엇이든 하나 해놓으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일을 추진시켜 놓고 해야 되는데 늘보면 시는 가지 수만 늘지 사업의 선택이나 예산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렇게 늘 시작만 해놓으니까 예산만 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행사하나라도 집중해서 경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라는 말입니다. 자꾸 가지 수만 개발해서 그 용역비 가지고 쓸데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없는 집에 자꾸 식구만 늘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사업계획을 할 때 좀더, 현재 있는 것 중에서 하든지 아니면 있는 것을 과감하게 폐기시키고 새로운 축제 등을 확실하게 개발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있는 것만 걸쳐놓고 자꾸 새 것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사실 지금까지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또 관광이 침체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선택 집중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현장 다녀오셨는데 혹시...

최창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개발공사에 다녀왔습니다. 지적하신 수상공연장 문제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데 그 제안을 보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사장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조명설치라든지 모든 사업이 2013년도에 완료 된다고 합니다. 경관조명공사라든가 야간조명설치, 탐방로 공사가 2013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지금 광특이나 국비가 사실 의심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미비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보문단지 내에 관광객이 오면 야간에도 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놀 거리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그 분들이 와서 갈 때 쇼핑이라고 해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개발공사 사장의 생각은 앞으로 개발공사의 모든 일은 의회와 시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 자기들이 먼저 안 하겠다... 모든 사업이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돈을 받든 모르고 돈을 받든... 일단 여기에 와서 상황 설명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최창식위원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문단지 안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숙박만 하도록 만들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오늘 다녀오신데 대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하고 민간부분, 공공부분, 민간부분으로 해서 보문단지에서 그야말로 머물다 갈 수 있는, 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준비했고 앞으로도 준비할 겁니다. 그 내용은, 민간부분에 보면 우선 캘리포니아비치라든지 태영의 워터파크 등을 보문인근에 인프라를 많이 깔았습니다. 또 공공부분에 보면 오늘 다녀오신 야간경관조명이라든지 탐방로, 저희들이 야간경관조명과 탐방로를 하면서 현재는 호텔 있는 그쪽에만 불이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반대편에도, 반대편은 깜깜합니다. 거기도 길을 따라 걸으면서 중간 중간에 찻집이라든지 경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현재 개발공사에서 유람선을, 큰 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됐는데, 엔진부분이 덜 됐는데 그것을 띄우고 하면 수상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머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농업테마파크, 못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리온실, 화조원까지 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인프라를 시에서도 하고 민간부분에서도 계속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분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 사업보다는 야간에, 경주에 있던 외국인 카지노가 대구로 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그것을 다시 가져올 생각은 없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지난 6월에 도에서, 아마 중국관광객 100만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거의 경주 계획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합니다만 거기에 보면 카지노 유치를 한다, 명품 아울렛도 보문에 유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쇼핑센터와 면세점이 있어야, 중국 관광객관들이 쇼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현재 그것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외국인카지노하고, 이것은 보문단지에 재유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보문단지에 동아면세점이 있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있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철수해 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철수해 갔는데 아마 그것이 관광패턴을 못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국장님, 최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19일 미진부서 할 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예.

엄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라 생각하시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경주시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9일에 보충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10시부터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